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민규 의원 발언
조규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간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고창군의회 이봉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규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창군의 해상자치권 확립을 위하여 고창군 의회에서 결의한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 획정 촉구결의문. 선사로부터 이어지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 문화를 꽃피운 우리 고창군은 내륙의 특징과 더불어 대한민국 서해안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해상역사·문화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공납의 중심지인 조창의 역할을 했던 사진포를 비롯하여 32곳에 이르는 크고 작은 포구에서 이루어지는 해상무역을 비롯하여 칠산어장의 중심지이가 서해바다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했으며, 현재까지 고창군 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다양한 해양·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한 고창군 주요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응당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눈앞에 펼쳐진 바다가 고창 바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관할해역의 범위는 당연히 공해상으로 뻗어나가 영해한계선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군 해역에서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사업이 추진되면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하는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를 근거로 고창바다를 부안 바다로 표기하여 전원개발사업이 진행되고 그에 따른 행정행위로 인해 고창군 해상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 자치권에 대하여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규범적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지자체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는 발행처인 국토지리정보원도 단지 도서의 소속을 구분하기 위한 표시라는 입장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경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2015년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권한쟁의심판 판결을 통해 작성 시기별로 일관성 없는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에 대하여 불문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아무런 규범적 효력이 없는 경계선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이처럼 관할 해역이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더욱이 공해상으로 나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형태의 경계획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국가 간의 해상경계 획정에서도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 굳어진 획선 방법은 종국에는 당사자 간의 형평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고창군의 해상자치권을 확립하고 인접 지자체 간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상식에 근거하며 합리적으로 해상경계가 획정되길 바랍니다. 먼저 발행처도 인정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규범적 효력이 부정된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이미 불문법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고창군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해역에 대하여 지리적 특징과 주민의 생활권역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해상경계선이 획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등거리중간선을 통해 형평한 결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공해상과 연결되어야 함은 물론, 중국 등과 진행되고 있는 인접국가 간의 해상경계획정 논리와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서남해 해상풍력실증단지가 추진 중에 있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등의 지속적인 자치권한이 침해되고 있어 해상경계 획선에 대한 판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며, 고창군민의 삶의 공간이자 생활터전인 고창바다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결의하는 바입니다. 2018년 9월 7일 고창군의회 의원일동.
조규철의장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 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이봉희 의원이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헌법재판소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0
속개 10:5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아까 군수께서 답변 하신 내용 중에 제2청사 건립 추진의 건에 답변 중에 본 청사의 건립연도가 1993년도인데 83년도로 잘못 표현 하신 것 같다는 내용이 있어서 93년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군정 질문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군정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고창읍성 주변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축하드리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답변 중에서 처음으로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현장방문해서 고창읍성,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소감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본 의원은 고창읍성 주변이 조금 큰 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난개발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의 전당이나 판소리 박물관, 군립미술관 등 이러한 건물들이 모양성 입구 주변에 부적절하게 위치하고 있어서 군민들에게 많은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수 답변 중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리정사 총 재현을 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동리정사, 고창 대표관광지 사업하고 동리정사 재현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동리정사 재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대표관광지로서 답변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동리정사 총 예산을 위해서 전체적인 재현 예산을 위해서 용역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역사적인 고증자료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담장터, 석가산, 정자, 안채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안채에다가, 안채라는 것이 동리 선생의 생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 추정으로는, 본 의원도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했는데. 옛날에 구)경찰서 자리 같은데. 그곳을 체험시설로 배치를 한다던데 생가를 복원해서 스토리텔링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용으로 갔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동리정사가 고증이 4천여 평 정도 됩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죠. 확보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는 장소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수께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시는데 동리정사 복원 재창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리정사 재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모양성 관광객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간에 동리정사 재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시길 바라며 도에서 근무하셨을 때에 전주 한옥마을에 대해서 기획하신 것으로 아는데 하셨습니까?
그걸 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것도 옛날 역사성에 의해서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도 전라감영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문화를 발굴하는데 우리 고창군도 그러한 의지로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보육정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군수 답변 중에 보니까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에 대해서는 김승환 교육감과 교육청과 우리 군수님 민선7기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본 의원도 61.3 지방선거 때 공약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예산 측면에서는, 현재 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의하면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0곳 정도가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고창군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인구감소에 의해서 관내 학생들도 유출되기도 하고 타 지역 학생들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군정질문 하였습니다. 다행히 중·고등학생 교복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시고. 고창군이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 중에서 교육부분 예산이 급식비하고 방과 후 학교, 영어체험센터, 평생학습 지원 등 4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퍼센트가 전체 예산액 중에서 0.83% 되는데 점진적으로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까?
군수께서 중장기적인 교육발전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고창교육발전 민간협의체라든가 아니면 면단위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고창지역 마을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혹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창군 차원에서 확대해서 위원회를 하나 결정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과 농어촌 지역교육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의장
이경신 의원 그리고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군수께서 오늘 첫 군정질문 답변을 하시는데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했건 궁극적으로는 의회 기능이나 집행부가 결과적으로는 군민을 위한다. 라는 쪽으로 하고, 또 본 의원 또한 질문하는 부분은 비난이 아닌 올바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마도 군정활동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일단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2가지는 공감하고 검토한다고 했고, 한 가지는 어렵지 않느냐? 답변을 하셨습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고인돌 앞뜰 화훼단지 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숲 조성은 맞는데 화훼단지를 넣은 이유는 약간의 가미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관광지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 여기에 사업을 한다면 매입을 해서, 본 의원이 주장했던 약 13만평을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7대 의회 때 거기를 용역을 줘서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했더니 뭐라고 표현하기 그런데 작고, 규모가 작고, 형식적인 틀들을 많이 해놓고 관광농원처럼 해서 본 의원이 굉장히 아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이번만큼은 실수하지 않고 정말 큰 틀에서 총 13만평을 매입한다면 아마 80억 정도 들거든요.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사업을 생각하면 총 150억에서 2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사실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되겠지만 다른 대안으로서는 그곳이 천혜요충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아래쪽을 휀스라든지 자연경관을 해서 막아놓는다면 진출입로가 딱 고인돌 다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한다면 아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창이 관광지로서는 사실 선운사, 모양성, 고인돌, 바닷가 타 시군보다는 굉장히 좋은 자원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수준 높은 어떤 차원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물권보전지역에 고인돌 앞뜰에, 전체적으로 지금이 아닌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틀을 세운다면 지금 군수께서 주장하시는 농생명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일궈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저 또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에 있어서 지금 고창읍지역은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군청청사 주변이죠. 이 주차 공간 중에 지금 이 시간에 군산아구찜 앞에를 가 봐도 주차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근처에 대고 와야 하기 때문에도, 청사 내에는 못 대고, 이게 현실입니다.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는데. 예산 때문에, 또한 미관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주차공간을 더 사서 넓히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 테면 주차공간이 저기 조그마한 마을에다가 새로 시설해서 주차공간을 하면 별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실제 수요자가 필요한 곳에 해주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예산은 지금 4층으로 했을 때 90억 잡았거든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평당 300만 원정도의 예산소요로 말해서 그러면 4층을 해서 360대 들어갈 정도가 되면 본 의원 생각은 2층으로 하시고, 2층으로 해서 하면 3층의 효과도 있습니다. 옥상에 노상 주차니까, 그렇게 해도 270대가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 고창군 골목 자체에도 주차난이 해소되고 조금은 미안하지만 공무원들은 3층에 대고 여기와도 됩니다. 민원인들은 1층에 대고, 그러면 훨씬 관통로에 있는 차도, 상가주인들도 여기다 차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문제라면 40억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주차공간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미관상 그렇지 않느냐?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철판으로 해서 주차장 짓지 않습니다. 혹시 보셨겠지만 지금 한옥마을 주차장도 그쪽에 어울리게 지어놨습니다. 그것도 통영주차장도 본의원이 가보니까 굉장히 잘해놨어요. 미관상의 문제는 어울리게 지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해서 본 의원은 2층을 짓더라도 기본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수요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본 의원이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와 연관되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층 주차장을 원하는 것도 또 청사, 2청사 문제에 대해서도 했었는데. 본 의원도 질문하면서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습니다. 2청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 장소가 마땅한지.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2청사가 필요한 것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군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청사가 좁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과 연계해서 여기가 600평정도 되기 때문에 당장에 내년도에 지어라.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읍사무소도 신축하려고 계획 중인데 여기도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법적인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을 했다가 나중에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답변에도 그랬지만 장기계획 발전 이렇게 해놨는데 꼭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아쉬운 부분은 지금 2청사를 짓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고창읍사무소에 몇 개의 실과를 보내겠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떤 취지에서, 2청사 쪽으로 쓰시려고 합니까?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읍면사무소는 그래도 그 면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읍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거의 주인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계획은 3층 정도 지어서 1층은 읍사무소 기능을 하고 2층은 지금 예상에 군청 2청사로 쓰고 3층은 강당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주민활용공간, 이를 테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고창 읍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이 기회에 만들어줘야지. 지금 아니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생각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청사를 짓지 못한다면 아예 포화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2청사에서 다시 옮기기는 어렵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들은 고창읍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어느 것이 옳다. 라는 표현보다는 본 의원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주민의 입장에서 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최대한 있어야 되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에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조금 더 논의를 하되, 본 의원 주장은 어찌했건 읍사무소가 지어지면 공간들에 대해서는 고창 읍민들이 활용해야 된다.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의장
조민규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이봉희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민선7기 취임하신지 두 달이 됐죠? 그동안 2달 겪었던 감회라고 할까요? 말씀해주세요.
숨 가쁘게 달려오셔서 그러신지 군민들께서 군수님이 많이 야위었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몸이 가냘프시고 해서 그런지 군민들이 많이 야위었다고 하시니까 몸 잘 챙기셔서 군정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존경하는 김미란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답변서에 보시면 일반산업단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조정을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결과는 자문을 받아보니까 감정결과로 판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는데. 본 의원이 나온 보충 질의는 군수께서 모 토론회장에서 아마 일반산업단지가 그동안 준공이 안 된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 집행부나 담당과 직원이나 충분히 화해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못하고 있다. 그런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본 의원이 참 안타깝다. 이 일반산업단지 준공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직원이나 그때 당시 집행부가 있었는데. 왜 군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의문이 들었는데. 아직도 그게 유효하신가, 이 답변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법률자문 받은 결과가 어떠신가요?
그 말씀은 어느 군수가 됐든지, 집행부가 됐든지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의원이 그때 느끼기로는 집행부나 담당과나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러냐면 충분히 그 토론회장에서 충분히 화해해서 고창군 재산을 지킬 수 있는데. 현 집행부나 담당 팀장이나 의회가 무능해서 그런 결과가 도래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반산업단지가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했고 담당과나 팀장이나 집행부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왜 화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가, 그런 인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군수께서 그게 아니라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쯤 말씀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그때당시 의원이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를 화해해서 할 수 있는지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군수께서 토론회에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일반산업단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감정결과로 판결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께서 그때당시 토론회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과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견이 들어서 보충 질의하러 나왔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듣기가.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도저히 화해라거나, 그 시공사가 얼마나 요구하신지 아시나요?
그런데 군수께서 지금 그 시공사가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세요?
요구한 금액은 알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시공사가 요구한 금액이 있어요.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고 본 의원이 보충 질의한 내용은 그때 군수께서 토론회장에서의 제기한 말씀이 너무, 본 의원이 의원이었기 때문에 감정을 느꼈거든요. 노력했던 집행부와 노력했던 실과, 팀장, 과장 그다음에 의회 의원들까지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과하지 않았나, 해서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가? 그걸 질의를 했는데. 군수께서 감정결과로 판결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이것을 수긍하고 9월 19일 감정변론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눈 여겨 보겠다. 이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가 아니라, 민선 5기부터 시작했죠. 이번에 7기잖아요. 5기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민선 5기나 6기나 또 7기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나 군수께서도 부단히 노력하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현장에서 뛰고 열심히 했던 담당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의장
이봉희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9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