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347호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2347호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4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궁희 위원입니다.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완도군은km의 광활한 해안선과 갯벌로 군민 50%가 넘는…… 넘게 수산업에 종사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지역에서 기피시설로 인한 직·간접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지역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우리 군의 청정바다 이미지를 제고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3조 4호…… 다목을 보시면 주거 밀집지역 10호 이상 및 다중이용시설 경계에서 축사부지 경계에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에서 닭, 오리, 개, 돼지는 종전 500M를 2,000M 이내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같은 조항 제5호는 10호 미만의 거주가구의 경우, 다만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종전에 3분의 2를 전원동의로, 안 제6호에서는 군수는 제3조 제4호 및 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 환경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읍면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제3조의 2, 제1항에서 가축사육 지정 및 변경·해제를 할 경우 해당 읍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47호의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2347호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청정바다 수도인 완도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범위를 확대·운용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4호 가목 중 10호 이상 거주 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경계에서 축사부지 경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 현 500M 이내에서 2,000M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5호 중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전원의 동의로 변경, 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6호 완도군수는 주민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 및 내용상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

3조 5항에요. 그 10호 미만의 주거가구 경계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세대주 전원의 동의라고 했는데.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기도 2,000M로 봐버리면. 왜냐면 우리가 10호라고 하면 그냥 사업자들이…… 건의는 없겠지만 돈을 주고 매수를 해버릴 확률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 하면 여기 거리에서…… 그 인근 거리들이, 또 마을들이 걸린 밀집지역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가구가 있든 10가구가 있든 전원동의가 아니고 이것도 그냥 2,000M로, 2,000M 이내로 봐버리면 전혀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부분을 10호 미만이 아닌 주거지역에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 10호 미만도 저…… 세대주 전원동의가 아니고.

2,000M로.

2,000M로. 어떻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

아니, 거리는 2,00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거리하고 상관없이.

아니, 여기 2,000M가 아닌데. (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위원님, 10호 이상하고 이하를……) 그러니까 10호 이상이고 10호 이하니까. 위에는 10호 이상이고 밑에는, 10호 미만은 저기 그…… 전원, 세대주 전원동의라고 했는데 10호 미만은 세대주 동의를 받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리 제한을 2km로 둬버리면…… 아니, 원천봉쇄를 시켜버리자는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면 주거지역에서로 해버리는 것이 안 낫겠어요?

아니, 주거지역이 위에 있으니까요. 여기 또 밑에 4항, 5항이 있는데 4항에서는 10호 이상이고 5항에서는 10호 미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원…… 저기 세대주 전원동의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저기 2,000M로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 나는…… 아니, 원천봉쇄를 시켜버리는 것이 안 맞겠냐는……

예. (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위원님, 이게…… 주거 밀집지역은 10호 이상으로 밀집지역에 대한 조항을 하나 4항에서 뒀고요. 이것은 10호 미만을……)

그러니까 10호 미만인지는 아는데 5항…… 그래서 10호 미만을 2,000M로 둬버리자,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우리가 3분의 2 동의에서 전원동의라고 해놨잖아요, 전원동의. 그전에 우리가 개정하기 전에는 3분의 2인데 개정 후에는 전원동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원동의가 아니고 이것도 2,000M로 봐버리자…… (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그렇게 되면 문제가 지금 15항에서는…… 직선거리에 있는 모든 축종이 되는데. 소, 말, 사슴,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되어 버리거든요.) 아니, 그 위에 있잖아요. (

그 모든…… 모든 축종, 그러면 모든 축사…… 모든 가축들이 다 들어갑니다. 소, 말, 돼지까지. 소, 말, 돼지 (청취불능) 들어간다고 하면 우사나, 이렇게 지으시는 분들이 이것 좀 말이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축종 100M 이내라는 것은 모든 축종…… 그러니까 모든 축종 말고 10호도 그냥 소, 닭…… 그러니까 돈사, 양계, 오리, 이렇게 이것만 같이 넣어가지고 거기서 2,000M…… (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이것은 5항을 삭제하고 4항에서 그냥 10호 이상, 이 말을 빼버리면……)

그래도 돼요. 5항을 전체 삭제해버리고 4항에서 우리가 주거 밀집 10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이것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체 빼버리고 (청취불능) 있든 간에 이 사항을 이대로 가버리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우리 완도군에나 앞으로 이런 것 달…… 붙일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동의를 받는 것은 10호 미만은 돈 몇 천만 원씩 줘버리면 이 축사, 돈사 하나가 20~3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저기 1억씩 줘버려도 나머지 2~30억이 남아버린다는,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바로는 해남에서 뭔 돈사를 하는데 저기 가구당 몇 천만 원씩 줘버렸더라고, 몇 천만 원씩. 동의서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가 여기서 강력하게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 이 법이 가축분뇨법이라는 말입니다. 가축분뇨법에 포함되는 조례인데. 지금 법에 주거 밀집지역이 10호 이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면 법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상위법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님. 조례안을 약간 수정해야 될 것 같으면 한 10분간 정회……

아니, 정회할 것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중에 본회의장…… 여기서 방망이만 치면 본회의장에서 이것 다시 재…… 뭐시기하면 되니까요.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읽으면 되니까 이것은 상관없고. 이것 뭐 상위법에 걸려요? (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이것 법을 한번 봐야 될 것……) (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이게 좀…… 지금 의견수렴을 거의 20일간 거쳐가지고.) 아니, 우리 의회에서는 저기…… 할 수가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공고를 이렇게 할 때는 20일을 했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소회의실에서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그런데 이제……

개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개정할 수……

위원님, 저기 6호에 군수가 별도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군수 그것은 이제 부칙사항이고요.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할 때 앞으로 더 세게 봐버리자는 이 말이에요. (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6항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항은, 또 지정고시를 군수가……)

할 수 있어요. 이 대목이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이 5항을 조정한다는 것은, 그것 좀 어렵……)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공고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조정을 하고 어려우면…… ○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안 되고요. 저희들도, 전문위에서도 상위법도 검토해봐야 되고. 지금 바로 산정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하고, 이게 지금 긴급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시고요.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으니까. 방금도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6항이 있으니까요. 6항으로 이렇게 하고……)

군수 의지가 없으면 안 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

박인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또……

이 군수 지정고시, 이것은 별로 효력이 없어요. 이것은, 지정고시는…… 뭐 법적인 것으로 가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버려야지. 그러면…… 아, 이것 의회에서 재…… 되는데 지금. 이래 가지고 다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대로 하고 다음에 그 상위법을 봐가지고 다시 개정……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검토는 취지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저희들이 긴급한 사항이라서……)

개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347호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47호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2348호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4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완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다 설치한다는 그 말입니까? ○

이제 예산에 맞춰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확보한 대로요. 그러면 완도읍부터 차근차근해 간다, 그런 내용인가요? ○

이제 집행부에서 계획을……

얼마나 예산을 세우시는가에 따라서 하는가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348호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348호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