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홍인종입니다. 제270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7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8년 8월 30일 의안 제출된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21건이 의안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0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6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70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1차 정례회시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군의회 유후재 의원입니다. 산수산업단지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은 최근 혁신도시 및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에 친환경 우량기업이 증가하면서 많은 인구유입으로 50년만에 상주 인구가 8만 명을 돌파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산수산업단지내 폐기물매립장 설치 지역은 10여개 자연부락, 다세대 주택 등 주거밀집지역과 다수의 식품제조회사가 인접하여 있습니다.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이 설치되면 악취발생과 침출수 등으로 주민의 건강과 기업의 생산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며, 위해성에 대한 주민들의 위기의식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산수산업단지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산수산업단지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우리 진천군의회는 산수산업단지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고 주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가 예견되므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악취발생과 침출수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직.간접적으로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생활권 피해 및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협하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소수의 사익을 위해 다수의 공익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치 않으며,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움직임이 철회될 때까지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것이다. 하나. 관계기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주민의 생존권과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책임있는 역할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9월 7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의 내용이 관계 법령과 예산에 따라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또한 결산금액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한지, 그리고 세입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초점을 두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6쪽까지 세입세출결산 및 잉여금 결산, 재무회계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등 2017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표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5,661억 6,643만 9천 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3,945억 4,510만 5천 원으로 차인잔액은 1,716억 2,133만 5천 원입니다. 표1-1 세입결산은 5,793억 1,372만 2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5,661억 6,643만 9천 원을 수납하였는데 이는 예산현액 대비 2.52%인 139억 1,782만 9천 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일반회계 지방소득세와 조정교부금 등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표1-2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71.44%인 3,945억 4,510만 5천 원을 지출하고 1,288억 2,94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5.23%인 288억 7,404만 5천 원은 예산절감, 사업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회계 연도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규명하고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결과 결산서 내용은 관계법령과 예산에 따라 보고되었고, 결산금액 또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세입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97.73%이며, 특히 일반회계 미수납액 119억 2,190만 원 중 불납결손액은 41억 7,782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6억 7,186만 9천 원보다 25억 595만 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무재산과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전체의 28.12%로 체납 즉시 채권확보 등 적극적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1.44%를 지출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 이월액은 1,130억 6,339만 4천 원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7건에 8억 1,196만 7천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남용할 경우 예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경상적 경비 부족분 등 예측 가능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은 명시이월 184건, 사고이월 39건, 계속비 이월 24건 등 모두 247건에 1,118억 8,714만 4천 원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 추진상 예측치 못한 불가피한 문제 등 어떠한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이월은 비용증가, 주민불편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바, 사업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모두 10종으로 당해연도말 96억 62만 1천 원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통합이나 폐지, 전환 등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본래의 목적사업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는 지방세 세입추계의 적합성 제고, 국도비 보조금 과다 반납 등 모두 21건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진천군이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 재정계획의 합리성 도모와 건전재정 운영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법규 연찬과 추진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진천군 2017년 회계연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전한 재정을 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진천군이 2017년도에 재정자립도 1위와 지방세 징수평가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있을 추경심의 이전 그리고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이전에 제가 중요한 두 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회계연도에 예산을 제 회계연도에 집행을 하지 못해 이월하거나 아니면 반환하는 불용액이 국도비 반환금 8억 7,500만 원을 포함해서 18억 1,300만 원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남은 회기에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운영을 위해서 불용액 최소화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는 우리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목적에 맞는 적정한 집행과 그리고 보조금 사용자는 아주 철저한 사업내용 보고와 완벽한 원천징수 그리고 정산에 완벽한 징수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조금 사용자는 군민의 세금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고의 의무와 그리고 모든 증빙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하는 예산입니다. 2017년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은 10억 1,997만 3천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8억 1,235만 1,310원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사업 1억 2,534만 100원, 농작물 가뭄대책사업 관련 4억 6,112만 9,620원, 재해복구사업 1억 3,603만 2,590원, 지방선거관련부담금 8,984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762만 1,690원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결과 가축전염병 긴급방역과 가뭄 및 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관련 사업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예비비집 행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관련 세부 규정을 조례 또는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 법령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8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진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약칭을 정비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등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나 자구 수정 등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의 세부자격기준, 위촉 해제 및 제척, 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은 행정재산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5년 이내로 수정하고, ‘수상 및 모험시설 인증프로그램’ 신설로 「별표 1」시설사용료 일부를 조정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조례 개정 권고사항 및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나 자구 수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입니다. 진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제명이「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2018년 3월 27일 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 등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양성평등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2018년 3월 27일 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립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운영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신뢰받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내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영유아 보육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으로, 영유아에게 맞춤형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에 관한 전문적 상담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숙입니다. 진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부합되게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송상호입니다.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제증명 등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 공모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원 결정됨에 따라 백곡면 신청사와 주민복지시설이 복합된 건물의 신축이 계획되어 “백곡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문화체험, 휴양, 보건을 위한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백곡면 중심지에 복합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원천입니다. 진천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재위탁 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어린이 건강과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하여 원안동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영양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진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의거,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 군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안전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진천군이 진천군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사업이 군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보험에 대한 군민의 일반적 인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관련법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 위탁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관련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