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서다운 의원 발언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 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동한 자치행정국 소속 6급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상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장기재직휴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6항에서 5일 이상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잔여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장기재직휴가를 잔여일수 5일 미만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조에서 정한 각종 특별휴가에 제8항을 신설하여 포상휴가를 신설하여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등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8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저도 일을 해보면 밑에 사람들이 일을 잘하면 포상을 해줘야 일이 더 잘되거든요. 신설 사항을 보고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항상 행사를 하든 뭐를 해도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여서 하는데 나중에 위에 높은 사람들끼리 “잘 끝났습니다” 자화자찬하고 끝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는데 이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다는 안돼도 찾아내서 포상이라도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895호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창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합창단 약칭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는 합창단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파트별지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에서 합창단원 선발과 재위촉 심사를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합창단원의 선발을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통하여 하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는 단원의 활동영역을 60세로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95호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5호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가 시행되면 이번에 몇 명이나 해당되고 날짜가 언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조례 시행이 됨으로 해서 연령 때문에 합창단원에서 탈락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규식위원
예.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금년도 60세이상이 돼서 금년 말에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그만 두셔야하는 분이 열분입니다. 합창단원이 서른두분이시고..,
조규식위원
19년 2월 16일날 다 퇴임하셔야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있는데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시행되면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조규식위원
파트별로 소프라노가 1명, 메조소프라노가 5명, 알토 2명이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조규식위원
이렇게 몇 개월 안남았는데 메조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5명이 퇴임을 하면 본 위원은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합창 단원의 충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충원시키려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장의 문제가 합창단원이 갑자기 3분의 1정도 빠져나가게 되면 그동안 같이 호흡을 맞췄던 합창단이 사실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있죠.
조규식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전국적으로 합창단원 연령규정이, 조례를 제가 발췌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60세로 결정이 돼 있더라고요. 60세 이상 연령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들께서 유예기간을 규칙에라도 넣어서 6개월 정도 더 연장해서 원활히 합창단원을 선임하고 원활하게 인수인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서구합창단 운영상 미비점 보완”이라고 돼 있는데 그 미비점이 뭔지?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합창단원을 선발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선발하지 않았었습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들을 통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요. 또한 미비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연세에 관한 것도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이 문제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ㆍ용문ㆍ탄방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연령제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 60세로 활동연령을 제한하게 되면 입단나이도 같이 제한이 되어야 원활하게 구성이 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일찌감치 들어오셔서 함께 활동하는 유예기간이 생길 것 같은데 입단 제한 나이는 설정하지 않으실 예정이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연령제한 하는 방법중에 입단나이를 제한할 것인가,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했었습니다.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한 문제도 60세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할 뿐더러 입단나이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만 60세로 제한됐을 때 만 58세가 입단 신청을 하면 이분들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우선 연령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월등하다면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고 60세 되는 해에는 그만두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운
서다운위원
연령제한을 통해서 우리구가 얻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훌륭한 실력을 갖춘 단원이기를 바라는 건데 58세의 훌륭하신 분이 단 2년만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선발해도 괜찮다고 여기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60세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저희 자료를 보면 70세가 넘으신 분도 계시고 60세 넘으신 분들은 상당수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활동을 우리가 그냥 말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직 젊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활동을 중지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선을 그어서 연령을 낮춘 젊은 합창단을 만들 어보고자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80명이 정원이라고 했을 때 현재 30명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인원이 부족해서 고령화된 부분이 연령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연령제한이 있으면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80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목표가 80분은 아닙니다. 합창단 운영에 가장 편안하고 좋은 인원은 35명 내지 4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80분까지 충원하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잘 운영될 수 있는 인원은 저희들이 충원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결론적으로는 입단나이는 제한할 필요는 따로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방법은 두가지인데요, 입단나이를 제한하게 되면 58세부터 하게 되잖아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입단나이를 제한하게 되면 55세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더 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호
조성호위원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80명 이내라고 명시돼 있는데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50명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굳이 여기에 80명으로 명시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적정한 인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50명도 안돼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제가 지휘자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현재 있는 지휘자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35명 내지 40명 정도가 본인으로서는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성호
조성호위원
적당하면 50명 미만으로 명시해도 충분히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80명 미만도...,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때로는 여성분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은 좀더 충분하게 저희들이 80명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충분히 100명, 200명 해놓지 지휘자분께서 35명에서 40명 얘기를 하는데...,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80명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도 지휘자나 지도자들이 적정하다는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정한 것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아까 60세에서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단, 지휘자, 반주자, 파트별지도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항이 매우 위험한 조항 같은데 지휘자까지는 괜찮은데 반주자하고 파트별지도자를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나중에 나이 좀 먹고 들어갈 때 쯤 되면 지휘자와 상의해서 나는 파트별 지도자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봐서는 지휘자면 지휘자 한분만 하면 괜찮은데 반주자라든지 파트별 지도자는 자기 파트부분에서 내가 지도자라고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만 60세 이상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서로 옥신각신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강노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 반주자 이분들도 모두 계약기간을 두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언제든지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별지도자는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을 통해서 파트별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래하시는 분하고 지도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파트별지도자는 연령제한을 꼭 두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나중에 진행해보시다가 잡음이 많이 나고 하면 그때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조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조성호위원
조금 전에 서다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강노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8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및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금년 말 완공예정인 관저다목적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와 제3조의2제2호 중 “국민생활체육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맞게 하였으며, 안 제2항 내지 제4항은 사용료 감경에 대하여 감경요율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상위법에 맞춰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1, 별표2, 별표3에서 관저다목적체육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윤준상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희 지역구에 이런 시설물 건립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10조 2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고 했는데 현재 몇 년으로 돼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에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로 정하면 3년이든 2년이든 형편에 따라서 선택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동안에 이상이 없으면 2년 연장하고 5년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로 하고 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더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더 검토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시행령에 1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살펴본 후에 적절하지 않으면 연장하지 않습니다.
조규식위원
현재는 3년 아닌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2년 이내로...,
조규식위원
2년에 한번 연장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5년까지면.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할 때 3년 동안의 운영실적 이런 것을 검토합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5년 이내로 하면 한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제가 19조를 아직 못봐서 그런데요, 5년 하고 한번 더 연장해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꼭 5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 할 수도 있고 3년, 2년, 형편에 따라서 5년 이내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ㆍ용문ㆍ탄방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감면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6조 사용료의 감면 부분에 “장기기증등록자 및 10회 이상 헌혈자가 ”별표3“ 시설을 이용할 경우”인데 장기기증등록자는 등록증이 있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10회 이상 헌혈자는 어떻게 구분해서 감면해 줄 수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헌혈증서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0회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헌혈증 열장을 갖고 오지 않는 한 10회 이상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적십자사에서 헌혈 현황을 출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거기에서 본인명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되는 겁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이 별표3 시설중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할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히 좋은 부분인데 굳이 수영장 시설에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신체적인 조건상 한 달에 일주일, 5일 정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8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징수법 및 민원처리 기준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표 제3호 가목의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로 하고 비고란에는 “전자민원 신청시 무료”라는 표기를 하여 전자민원 신청시 무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전자민원 신청시 무료로 신설하는 내용이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전에 얼마였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동안도 민원24에서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무료였습니다. 무료였는데 우리 조례에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기하려는 것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총무과, 동,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서구청장 제출) 6.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7.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는 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동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이어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직원화합 증진시책으로 휴양시설 콘도가 있네요. 대명콘도 하나인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 시설물은 제가 전부 알지 못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반장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반장 현황도 제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반장현황하고 1년에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있듯이 반장님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반장님들은 명절 때 2만 5,000원씩 2회 5만원 드립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통장님들은 회의 때나 동 아파트 가가호호 방문해서 도장도 받아 가시고 사인도 받아가고 하는데 반장님들은 역할이 뭔가요? 유명무실하지 않나요? 반장님들이 동별로 다 계실 텐데 통장님들은 통장 월례회가 있듯이 반장님들도 따로 회의가 있는지?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반상회를 할 때는 반장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점점 반장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반장도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왔고요. 또한 세금고지서 이런 것도 요즘은 전부 다 돌리지 않고 우편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점점 역할이 없어지고 반장님들이 지금 하시는 일은 통장님들이 하는 일을 도와서...,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돕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그 지역에서 통장님과의 협조관계 그런 일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반장들이 실제 반 수에 비해서 계신 분들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결산서 143쪽, 보충설명자료 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로비 및 다목적실 환경개선 화분 구입에 1,000만원 가량 소요가 됐는데요. 일단 청사 로비는 어디인지 바로 인식이 되었는데 다목적실은 우리 구청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청장님실 옆에 원테이블 있는데요.
다운
서다운위원
청사로비와 청장실 관련된 곳에 1,000만원이 소요됐는데 어떤 주기와 몇 개 정도씩 구매가 되는 건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화분관련된 것은 대표적으로 거기를 얘기했을 뿐이고 서구청의 모든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구입비입니다. 민원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이 민원실 환경을 위해서 세워져 있지만 그 외에 로비라든지 회의실 이런 곳에 필요한 화분을 구입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매해 1,000만원정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1,000만원 정도인데 큰 청사에서 많은 돈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18년도 본예산서를 봤는데 거기에는 20만원씩 4개, 12회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수시로 구매하고 지출되는 부분인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수시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화분이란 것이 우리 생각대로 오래갈 수도 있고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구매를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죄송하지만 같은 페이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극기 게양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가로기 게양 대행료도 있고 태극기구입비도 있는데요, 자료에는 총 4회 게양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가기념일이 3ㆍ1절, 제헌절 등 여러번 있는데 우리 구는 언제 언제 게양하고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3ㆍ1절하고 7월 17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게양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5회 게양할 수 있는데 결산서에 4회라고 되어 있는데 1회가 빠진 겁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10월은 월초에 게양을 하고 중순까지 그대로 연장해서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기간을 연장해서 했기 때문에 따로 게양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게양했을 때 훼손도가 높아서 매회 많은 수량을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혹시 훼손된 태극기는 어떻게 처분하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훼손된 태극기는 수거해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구에 소각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
다운
서다운위원
저도 한번 더 알아볼테니까 다음에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보조자료 21쪽 구민의날 행사에 수상부문이 5개 부문으로 돼있는데 이번에 수상하신 것이 3개 부문으로 줄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매해 시상하실 분들을 추천 받고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수상을 합니다. 실제로 분야별로 모두 추천된 경우 에도 심사과정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됐을 때는 시상을 하지 않게 되고요...,
도선
손도선위원
거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때에 따라서 추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거기에 대한 심사규정도 부문별로 따로 따로 있는 건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부문별로 같이 하는데 분야별 전문가를 모십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을 하시는 겁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심사위원은 그때그때 구성해서 심사를 하시도록 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결산서 145쪽 코드가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총무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몇 차례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우리구는 현재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로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 생활임금제가 포함돼서 지급됐는지 그리고 주휴수당도 잘 책정돼서 지급했는지 궁금합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최저임금에서 더한 생활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주휴수당도 혹시 지급되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월차수당, 주휴수당 모두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대로 지급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용 중에 퇴직금은 제가 내용을 찾지 못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중 퇴직금을 받을 대상자는 없었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기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계약할 때 1년 미만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짧은 기간 동안 필요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윤준상 위원입니다. 사실 보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년 미만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용에 불안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좀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과장님께서 옆에서 보충답변을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ㆍ용문ㆍ탄방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쪽에서 변동에 복지차량이 신차로 보급이 되어 여러 가지 이득이 됐다고 설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차량이 가솔린 차량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신차의 경우에도 가솔린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인지 다른 주민센터에는 신차가 전기차로 많이 보급되던데 굳이 가솔린차로 구매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동에서 필요한 차량들은 승용차가 아니고 트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차량이 여러개로 분류가 되던데 트럭도 있고 복지차량은 일반승용차인 것 같더라고요.
명자
전명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고요. 이것은 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진 것인데 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동에서 직접 선택을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이런 친환경차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고요. 트럭 같은 경우는 적정한 차가 아직 없기 때문에요.
다운
서다운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저1동 내용 중에 보충설명자료 3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9만원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다른 동에서는 구매이력은 있어도 배출수수료가 없었는데 주로 구매 후에 남는 잔량은 어떻게 소진하는지, 다른 데는 배출수수료가 따로 부과될 필요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9만 6,000원 구입한 중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운
서다운위원
다른 동도 많이 구입하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을 폐기해야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배출수수료 부과된 곳이 다른 동은 없길래, 그러면 기존 물품을 다들 어떻게 폐기하는지 궁금해서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폐기물이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다가 책상이라든지 어떤 비품을 폐기해야 될 경우에만 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폐기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동마다 모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아까 서다운 위원님께서 전기차 구입을 말씀하셨는데 동에 전기차를 구입하려면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 동에 그 시설이 있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각 동에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실제적으로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편리한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각 기관마다 아니면 큰 쇼핑센터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우리 동에 없으면 전기차를 구입해도 충전이 안되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전기차를 구입하려면 각 동에도 그런 시설이 돼야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전기차가 편리하게 운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윤준상 위원입니다. 관저2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과 동 주민센터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돼 있어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준상
윤준상부위원장
최근에 된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다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욱더 시설을 늘려서 전기차 사용에 좀 더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초기라 불편하지만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ㆍ용문ㆍ탄방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에서 제공해 주신 보충설명자료가 주요집행내역, 이월사유, 잔액사유를 상세히 기재해 주시고 잔액비율도 따로 표기해 주셔서 내용을 확인하는데 매우 용이했습니다. 많이 배려해 주신 것으로 인식이 돼서 자료 굉장히 감사하게 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결산서 44쪽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인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안내되어 있는데 기타수입이 1억 5,000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결산 아니고 세입입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세입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저문예회관 문화강좌 수강료와 방방곡곡 문화공간 공모사업 선정교부금, 서구국민체육센터 위탁시설인데요. 공공요금 체납에 따라서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계약이행보증금 1억 800만원 등 이런 것이 모아진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수탁료는 그러면 대부분 기타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인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이행보증금이에요.
다운
서다운위원
이행보증금요. 답변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4페이지 친환경캠핑장 조성이라고 돼 있네요. 흑석동 일원. 언제 만들어진 거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사업기간은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관리를 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는 안하고 공공근로인력을 2명 현장에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작년이면 1년 됐네요. 올해 유난히 무더웠는데 이용객수라든지 파악되는 게 있나요? 많이 이용하시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이용객현황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따로 담당부서에서 주말에 많이 이용하실 것 아니에요. 나가본 사진이나 자료도 없고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이용률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직장운동경기부 강화 훈련, 이 운동부는 유도부를 얘기하시는 거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유도부 1년 예산이 4억에서 5억정도 들어가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최근 성적이 어떻게 되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작년도 경기성적을 말씀드리면 2017년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에서 동메달 하나하고 전국실업유도선수권에서 은 하나 동 하나인데 동은 단체전이고요. 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동 2개, 회장기 전국유도대회에서 동 하나입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이게 2017년도 성적이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경기에 나가서 최고는 아니지만 메달은 항상 있었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서구청에 유도부가 있다는 사실조차 서구민이나 의원님들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홍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4억에서 5억을 1년 예산으로 쓰면서 성적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해 주고 계신데 이왕 육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외적으로 대회에 나가면 서구청 얼굴인데 그런 것을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가보시기라도 하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응원하러 갑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우리 상임위 소속인데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번이라도 이런 운동부가 있는 건지...,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경기 때마다는 못가지만 전국체전 같은 경우 맞춰서 응원가는데 그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또 우리 상임위 소속에 유도부가 있는데 일면식도 갖고 이런 것도 필요치 않나요? 선수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힐링아트페스티벌 빼고 도심 속 음악회 포함 문화예술 행사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몇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성호
조성호위원
문화예술행사가 광범위해서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행사 전부 해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아트페스티벌 빼고 갑을지역에 음악회도 열고 수시로 문화예술행사를 하는 것이 1억 정도 된다고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그리고 혹시 옛 중구청부지에 우리들 공원이라고 하죠. 거기에 무대 꾸며 놓은 것 혹시 아시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가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뒤에 과장님, 계장님들 혹시 아세요? 그런 것을 보면 어떠신가요? 우리 서구에 그런 것이 있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은평공원에 무대장치가...,
성호
조성호위원
은평공원은 무대만 있는 거고 우리들공원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거기는 도심 속 한가운데 상권이 형성된 곳에 있는 건데도 토요일이면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유동인구도 많지만 민원이 안들어갑니다. 상인들도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를 찾는 젊은 층이 거기서 음악소리를 듣고 가고. 우리 서구의 은평공원하고는 또 달라요. 은평공원에 주말마다 행사한다면 아마 민원 때문에 못 견딜거고요. 말로만 서구가 대전에서 중심이고 50만을 얘기하면서 그런 젊은층 문화예술공간, 청소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없어요. 매번 행사할 때마다 업체 선정해서 2,000만원 이상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1년에 몇 번씩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도 서구 갑쪽이든 을쪽이든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마치광장이 누구 땅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상권이 형성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연을 하면..., 우리들공원 같은 경우 대부분 저녁 7시에 합니다. 아파트 주택가가 아니라서 민원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거기는 매우 형성이 잘 돼 있어서 민원이 들어가는 일도 없겠지만 부지 찾는 것은 담당공무원분들께서 하실 일이고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번 돈 들여서 무대 설치하는 것보다 하나 정도 요소요소에 만들어 놓으면 이쪽에 더 많은 인구가 서구를 찾게 되고 서구에 오고 싶고 살고 싶고 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조성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개방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편하고요. 예를 들어서 옆에 보라매공원에 작은 무대도 있기는 있지만 힐링아트페스티벌을 할 때 낮에 공연 할 때 보면 거기에서 공연하는 분들도 더위에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관람객들도 좋은 환경에서 관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연할 수 있는 무대나 관람석 이런 시설을 좀 더 잘 갖춰놔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결산서 169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흥이라고 해서 63억이 있는데 보충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돈을 다 민간한테 넘기는 것인지 넘기는 것도 어떤 기준을 갖고 넘기는 건지 그리고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산이 끝나고 나면 결산을 다 받는 건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운영보조금말씀하시는 거죠?
노산
강노산위원
예, 체육진흥해가지고 그 밑으로 보면 민간이전해서 6,500나가고 그 밑에 여성축구단 육성 300만원, 체육회운영 민간이전 해서 2,644만 1,000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민간이전이란 게 있는데 민간이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주는지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을 받는지. 지금 여기 보충자료에는 아예 없거든요. 그냥 주면 그냥 썼는지 안 썼는지에 관계없이 넘기면 끝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을 보면 체육회로 직접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단체별 지원한 후에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지급하는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금액이 다 다른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기준이라든지 명수를 기준으로 잡는다든지 금액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것인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보조하는 지원금액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단체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필요한 금액을 보조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금액은 해마다 틀린 거예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달라질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직원분들이 근무하시기가 힘드시죠. 민원이 제일 많은 데 아닌가요? 본 위원도 가끔 들러보면 큰 소리나고 하던데 그런 건수가 월이든 1년이든 소란피우는 분이 아직도 계신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소란피우는 분들이 민원봉사과에서만 소란피우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통합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복잡한 민원을 직접 다루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말씀하신대로 힘들게 하는 민원은 부서로 갑니다. 다른 사업부서로 직접 갑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ㆍ용문ㆍ탄방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184쪽, 보충자료 5쪽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5대를 구입하셔서 큰 금액이 소요되었는데요. 우리구에 많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서 시민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총 몇 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무인민원발급기가 30대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수량은 넉넉한 편인가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더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넉넉한 편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혹시 따로 필요하다고 해서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위치선정의 문제인가요?
다운
서다운위원
저는 더 많은 곳에서 요구할 줄 알고 여쭤봤는데 지금 요구처가...,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인민원발급기가 곳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아까 조례에서도 간단하게 다루긴 했는데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집에서 웬만한 민원서류는 발급해서 그런지 어디에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새롭게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서 지어지든지 할 경우에는 새로운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올해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따로 설치된 곳은 없나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신규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결산과 상관없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갈마2동 경성큰마을 관리사무소에 설치요구가 몇 차례 있어서 혹시 설치 예정이 있다고 하면 갈마2동 경성큰마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갈마2동 경성큰마을은 동사무소하고 가깝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면 아파트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해놓고 보면 1일 사용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30대면 한명이 관리하는데 적정합니다. 그런데 대수가 늘어나면 한명이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력도 한명정도 더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호
조성호위원
설명자료 8쪽 기록물관리에 보면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이 내용이 뭐죠?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기록관리시스템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기록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4년 전에 새롭게 프로그램을 바꿔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서. 그 시스템은 계속 유지관리비를 내야지만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비율로 유지관리비는 계속 나갑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누가 업체가 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업체가 와서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제공한 업체에다 저희가 직접 주는 겁니다.
성호
조성호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관리를 해 주는 거란 얘기죠?
진숙
정진숙자치행정국장
예.
성호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및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1호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2892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의안번호 제2893호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91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2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3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