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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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14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고에 앞서 8월 31일자 인사이동 관련해서 6급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14호로 상정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마2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마2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구도심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며 인근 학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폐쇄 및 공한지 임시무료주차장 철회로 구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질서를 정립하고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마동101-11번지 외 2필지, 면적 779.8㎡에 주차장특별회계 19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후 지평식주차장 26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914호 2018년도 도마2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4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공영주차장 운영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무료개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면개방으로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면수가 26개 면이라서 유료로 한다든가 위탁주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거주자나 내동처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 데는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어차피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도로변 주차장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 좋아하는 쪽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계획하실 때 의견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4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91호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892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893호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는 어제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국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공무원 분들만 남아주시고 나머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요즘 폭염, 집중호우에 바쁘셨을 텐데 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 크게 3,000만 원을 썼으면 그것을 세분화 해서 어디 어디에 썼는지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 거치대 있잖아요. 7페이지를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비로 1억 정도 썼는데 자전거 정비공사는 어느 것을 하신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017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는 만년동 상아아파트 일원에 대덕대교에서 사거리 오기 전 육교가 있습니다. 당초에 사거리에서 거기까지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작년에 거기를 정비한 사업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정비하실 때 자전거가 장기방치된 것, 그런 것은 얼마에 한 번씩 처리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1년에 두 번 정도 조사를 합니다. 주인이 있을 수 있는 거라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계고를 몇 번 합니다. 그래도 안 찾아가면 강제로 수거해서 자전거 재활용 하는 회사에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활용이 어렵고 그렇지만 도시 미관이 안 좋아져서..., 고장난 자전거를 오래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순찰해서 방치된 게 있으면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예고해놓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자전거 거치대도 부서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확실히 정비하시고 장기방치 자전거 때문에 다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주의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순찰을 강화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는 것도 어렵고 세입ㆍ세출결산 자료 만드는 것도 어려우실 텐데 과장님 및 직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쪽을 보면 볼라드 교체사업 내용인데 볼라드가 인도에 차 진입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둥 맞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차도에서 보도로 진입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현재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진행중인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볼라드 기둥이 스테인레스로 된 게 있고 위에 스펀지로 된 게 있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볼라드가 규격화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석재로 돼있고 직경이 10∼20㎝이고 높이는 80∼110㎝로 규격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표준디자인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동안 뚱뚱하고 키가 짧고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들은 대전광역시 표준디자인에 적합한 시설로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위에 부분은 어떻게 돼있어요? 스펀지로 돼있어요, 스테인레스로 돼있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스텐이 아니라 탄력은 조금 있지요. 탄성식으로 해서 스펀지는 아니에요. 고무제품 비슷한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사거리를 가보면 예를 들어 목원대 입구 사거리를 보면 볼라드가 있는데 손으로 거의 뜯겨있어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사거리마다 가보면 그게 아이들이 그런 건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둥그런 부분 중 뜯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LH에서 시공해서 저희들에게 인계를 해줬는데 그게 부실한 제품 같아요. 우리는 그 제품을 쓰지는 않아요.

현서

정현서위원

그래서 궁금해서요. 그것을 교체를 하든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원형보다는 사각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민들이 갔을 때 탄력으로 인해서 다치지 않도록 이런 쪽으로..., 그리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볼라드를 설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을 계속 해놓으면 차가 들이받아서 고장 나고 해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게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1쪽을 보면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대행 용역 수수료 해서 1,950만 원 있네요. 공개입찰해서 하는 거지요? 거의 인건비인 것 같아요. 12개월간 162만 5,000원씩 지급을 하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도육교 승강기가 5개소에 10대가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5개소가 어디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노곡, 선암, 가수원, 큰마을, 용소 이렇게 다섯 군데에 두 대씩 총 열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여기는 위탁료도 있고 정기점검 수수료도 있고 외벽청소 용역비도 있고 공과금도 있고 수선비도 있어서 다 들어갑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승강기 수선비는 용역 준 우성이비에스에 직접 지급을 하는 거지요? 거기서 청구를 하면 직접 수리하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다만 소규모로 고장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제품가격이 나가는 것은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출하고 증빙서를 확인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투입해서 수선도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 가로등 문제는 해결이 잘돼서 다행스럽고 서구 관내에 가로등이 총 몇 개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보안등까지 포함해서 3만 5,000개 정도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볼라드 관련해서 몇 개만 여쭤보려고요. 2018년도 예산서를 봤어요. 2017년도 결산하고 있는데 3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 돼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안을 보니 만년동 볼라드 교체정비 4억, 비규격볼라드 일제정비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돼있더라고요. 이 두 개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비규격볼라드라고 해서 볼라드 높이 규정이 그 당시에 없어서 전에 LH에서 석재로 낮게 돼있고 해서 시각장애인이나 보행자의 안전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3,600개 정도가 비규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3년 전에 감사를 받았어요. 교체를 다 하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구비 가지고 교체가 불가능해서 이번에 감사가 또 나왔어요. 저번에 지적했는데 이번까지 안했냐 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뽑았어요. 뽑아놓은 상태에서 시에서 시급하게 금년도 볼라드 교체사업비를 계속 지원해줘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난 금액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월된 금액 자체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만년동 일원이 감사에 지적 당해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관내 전체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투자해도 아직 설치 못한 곳이 많아서 1,500개 정도는 더 설치를 해야 할 판입니다. 저희들 구비 가지고는 못해서 계속시비 지원요청해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월사업비와 금년도 사업비를 하면 3억 정도인데 그래도 5억 정도 부족해서 일단 석재는 다 제거를 했어요. 비규격은 감사에서 지적돼서 제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설자재 있잖아요. 소금이나 염화칼슘 2,600만 원 정도 구입하셨던 것. 그런데 제 입장에서 구분이 안 가서 재난안전담당관 결산을 보니까 여기도 제설자재를 샀더라고요. 거기는 3,600만 원 정도 샀고 여기는 2,600만 원 정도 샀고, 사실 기준점이 모호한 것 같아요. 제설자재라고 하면 한 과에서 살 수 있기 마련인데 두 과에서 나눠서 사고 한 과는 친환경으로 사고 한 과는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사고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까? 친환경제설재로 구입을 했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친환경제설재를 요청해서 바꿔서 쓴 것이고 제설재 자체는 도로부분에 함으로써 그동안 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친환경제설재를 쓰라고 했는데 단가가 세배차이가 나요. 그런데 작년에 친환경제설재를 써봤어요. 친환경제설재가 친환경이지만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안 녹고, 굳고 그래서 단가는 비싸면서 효과는 떨어지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친환경제설재는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전에는 생산하는 업체에 보완해주지 않으면 못쓰겠다고 했습니다. 자재는 저희 건설과에서 다 구입하지, 재난부서에서는 구입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에서도 특별히 부족할 때 요청하고 예측 이외에 눈이 많이 오면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어서 요청해서 제설자재나 장비를 그 쪽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친환경제설재 장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환경오염 방지 장점은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셔서 효율적이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실험적으로 써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 환경에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제설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28페이지고 주요집행내역 제일 밑에 보시면 가수원동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항목이랑 30페이지 보시면 가수동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똑같은 항목이더라고요. 제가 구분이 안 가서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가수원동 일원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1단계, 2단계해서 국비 30%, 시비 7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28쪽에 있는 것은 1단계 사업비로 2015년도에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킨 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30쪽에 있는 것은 2단계 사업비로 해서 사업비를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원인은 한꺼번에 시에서 2015년도에 예산을 많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번에 집행하지 못해서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해서 금년도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3억 4,000만 원 이것을 가지고 2단계까지 준공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습니다. 금년도 12월이면 마무리 짓습니다. 1단계, 2단계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가수원역 보도육교 정비사업인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가수원역 보도육교 정비사업에서 추후계획이 현재 금년도에 있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가수원 보도육교는 철길을 건너가는 거라 공사하는 시간이 새벽 4시 이때만 작업을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