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사회복지국)(서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겸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허브화지원센터를 구역별로 시행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나 성과분석을 해 보셨는지? 시행하기 전 시행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보훈가족 참전수당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더 인상되는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보훈의 달, 관련된 행사 있을 때만 “적극 검토해 보겠다 앞으로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또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봐서 같이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비교를 해 봤는지 그 비교된 것이 있으면 같이 나름대로 대전시 5개구가 있지만 충청북도나 충남도나 서울시나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대구나 인천 이런 데도 같이 비교검토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 나가야 되겠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이런 분석을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 또 질의가 나오지 않았지만 복지관을 지금 많이 한 데는 십수년씩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동의안만 구할게 아니고 만족도조사를 충분히 해 봤는지,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우리 복지관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 지금까지 시행이 안됐다 하면 이런 부분도 나중에 심사할 때 분명히 채택을 해서 좀더 만족도가 높아지고 앞으로 서비스가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국장님께서는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전동휠체어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고 어려운 부분이 A/S문제 또 사용하다보면 그것에 대한 비용문제 이 문제가 명확하게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또 내구연한이 끝났을 때 본인부담을 얼마 해야 되고 또 관에서 얼마가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있으면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혼자 좋아졌다고 하면 국장님 혼자 만족하시는 거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충분히 권역별로 하다가 기본형으로 바꿨는데 하기 전보다 또 하고 난 후에 만족도 조사나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부시책도 중요하지만 거기 실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불편했고 어떤 부분이 개선을 해야 되고, 정부시책을 안 따를 수는 없고 중요하지만 시행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성과분석하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느냐 그것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국장님 혼자 정부시책 따라서 하다 보니까 더 좋아졌다! 식당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불편한데 그 식당 사장님 혼자 우리 식당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맛 있어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성과분석을 해서 더 좀 나아지는 시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16개 시도를 한번 비교분석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예산도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안을 좀 마련을 해서 한번에 부담률이 많아지게 인상을 할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16개 시도를 비교한번 해 보시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대전시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줬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지관 문제는 만족도 조사를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감독하는 우리 구에서 그분들 교육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설문지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현장에서 바로 수거해서 자체분석하다 보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우리가 복지관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한번 주면 계속 가야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또 심의위원분들한테만 다 맡겨놓을 이유도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바꿔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은 혹시 몇 년입니까?

지금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위원회에도 자주 찾아오고 하는데 이분들이 휠체어 제조했던 업체가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우리가 전동휠체어 밧데리 교체하는 부분도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쪽만 듣지 말고 여러군데서 함께 들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 함께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