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창조경제본부

창조경제본부장 전경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창조경제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43억 3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3억 6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51억 원으로 지출액은 1176억 200만 원이며 54억 2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0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집행입니다.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3억 77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7700만 원은 진입도로 연장 축소에 따른 공사비 삭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4건이며 예산현액 76억 5400만 원 중 36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6000만 원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미통과에 따른 국비예산 보류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등 5건이며 예산현액 68억 1200만 원 중 49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6600만 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미통과로 인한 GB관리계획 변경용역 중단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22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행위, 수입대체경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78억 4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19억 58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78억 4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14억 3000만 원이며 182억 3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81억 8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등 2억 3500만 원과 예비비 479억 4600만 원 등 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1억 7300만 원으로 이중 217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182억 3000만 원은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은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 조성 등 8건이며 예산현액 355억 1400만 원 중 172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182억 3000만 원은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억 5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0억 5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0억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사업별 검토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D프린팅 발전방안 수립 용역비가 추경에 잡았던 게 3억 5000만 원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지금 보류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까?

예.

그 결과가 언제 나오죠?

결과가 내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과기부 쪽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프린팅연구원 발전방안 수립에 대한 용역이 1년 이상 걸립니까?

예, 1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이게 작년 1회 추경이었죠?

예, 맞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쳐서 하반기에 용역발주가 되었습니다.

작년 7월 추경에 올라간 건데 이 사업이 언제 발주가 되었죠?

준비기간을 거쳐가지고 발주가 되었거든요. 11월경에 되었습니다.

11월경에 발주되어 가지고 내년에 결과가 나옵니까?

작년 11월이니까 올해 나오는 겁니다.

올해 나오는 거죠?

예, 올해 나오면 결과를 과기부 쪽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올해 나오는 거죠? 아까 내년에 나온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할 의지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산업기술박물관 추진에 대해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하시면서 2015년부터 예타사업을 했습니다. 예타사업을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예타가 길게 끌다가 2017년도에 결국은 예타 통과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타 통과를 사실은 전제로 해서 GB관리계획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예타가 안 되다보니까 이 용역비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불용처분하고 이월하고 그런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차후에 산업부에서 별도로 올해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5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해 오면서 발생한 산업유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50년 동안 산업기술인들에 대한 긍지라든지 자부심 고취 차원에서 산업기술박물관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인식을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다음에 울산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울산에 설립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차원에서도 여론이라든지 필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3억 원을 들여서 산업기술박물관을 어떻게 건립할 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던 규모라든지 계획하고 있던 지역이라든지 나름대로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지금 산업부하고 발 맞춰서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굉장히 산업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그러면 저희들이 늦어도 연구용역이 올 연말이나 내년 2, 3월 안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산업기술박물관을 새롭게 재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최초 시작할 때 국립박물관이 서울 용산에 유치할 계획이었죠?

계속 현재까지도 미군기지 이전한 다음에 용산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국립박물관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대규모였거든요. 1조 원 단위의 사업계획을 처음에 정부가 얘기하다가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울산으로 유치한다고 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우리는 내려앉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울산에서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울산에서 박물관 유치하는 게 맞다고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박물관의 규모나 수준이 굉장히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일단은 당초에 설계했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10만 평 정도 해서 1조 원 정도 규모로 하다가 계속 예타 통과를 전제로 하다보니 규모가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산업부에서 로드맵을, 현재는 산업부 입장도 바뀌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에 18대 출마하셨을 때 이 공약을 거셨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라든지 산업기술박물관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어느 정도 굉장히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엄청나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어필하면 새로 로드맵 수립할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국의 국격에 맞는 그런 규모의 박물관을 지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도 어차피 용역을 지금 우리는 이미 경제적인 결과를 보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남아있는 과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울산에 유치한다고 하면 최대한 우리는 그럴 듯한 박물관이 되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여론에 밀려서 자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주고 그걸 박물관이라고 했을 때 또 거기에는 시비도 투자될 것이고 계속 운영비는 물론 정부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지 않은 재정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규모나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용적이 안 나오면 실제로는 박물관의 역할을 잘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겠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할 때부터 좀, 처음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게 1조 원 단위의 10만 평 규모의 큰거였지만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만큼의 큰 박물관 가치가 있는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울산시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위원님의 지적 잘 명심해서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협의할 때 긴밀하게 울산시의 입장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밀려서 그냥 해 주더라도 자그마하게 하나, 동네에 무슨 자그마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산업부하고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규모가 작아서 사람들이 와서 볼만한 정도의 규모가 안 된다면 저는 오히려 차라리 먼 훗날을 기약하고 재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그래서 그럴 듯한 박물관이 지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우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시느라 본부장 이하 과장님, 담당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이 국립산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먼저 질의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추가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하면서 7년 동안 준비해서 노력했는데 왜 경제적으로 무산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두 번째 집행의지, 추진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포기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2011년도에 지경부에서 산업기술박물관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방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저희들이 가장 발 빠르게 울산유치 범시민운동을 발족을 했습니다. 울산에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했었고 뒤이어서 당시 선거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공히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그렇게 설득을 해서 두 분 다 공약으로 채택을 했고 꾸준하게 저희들이 건립추진 조례도 만들고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굉장히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울산에 전 시민들이 다, 의회 차원에서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건의를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예타 벽을 못 넘었습니다. 예타 벽을 못 넘었던 것은 예타 항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에 내부적인 사정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실은 좀 대응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미숙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예타 벽을 못 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타 벽을 못 넘고 나서 새로 그러면 어떻게 기술박물관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올해 정부예산에 3억 원의 로드맵 수립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산업기술박물관에 대한 그전에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희석되었고, 지금은 또 산업부라든지 BH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들을 많이 보내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용역 안에 충분하게 시민들의 여론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박물관을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담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튼 한번 떨어진 사업에 대해서 탄력을 받겠나 싶지만 저희들이 꼭 울산에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이 부분에 조금만 더…….

하고 나서 하십시오.

예비타탕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이 낮아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경제성이 없어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두 차례 사업규모 축소 등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의지가 있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반드시 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달 탐사 인공위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제성이 하나도 없더라도 사실은 정부정책 차원에서 해준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울산에 산업기술박물관을 만들었을 때 ‘너희가 얼마만큼 비용을 부담하겠느냐?’ 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에 정부 기류가 가급적이면 울산에 산업기술박물관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여론들이 담겨있어서 결국에는 경제성 분석도 그렇게 나왔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지금은 경제성 평가하는 기준들도 여러 개 중에서 저희들이 좀더 유리한 기준을 채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오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저희들 울산의 입장에 맞게 설득을 잘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입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6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에 전년도 이월액이 왜 되었으며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대부분 계속비이월이 많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당초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잡게 되는데 중간에 폭우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공사가 대부분 다 늦춰지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공사는 계속 이어지니까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37페이지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비구간 전년도 이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불용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화산단 위치를 보시면 관문성이라고 옆에 관문성 유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주하고 울산 경계에 있는 유적지인데 관문성 문화유적 때문에 거기서 200m, 관문성 유적에서 옆으로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원형지 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지 보존을 할 때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는 원형지 보존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해서 그 원형지 보존 안에 도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원형지 보존지역을 벗어나서 도로설계를 선형을 바꿔서 결과적으로 불용이라기보다도 설계 바꾸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 13억 6000만 원 예산이 절감되어서 나중에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하고 결산 첨부서류 146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이 왜 이월되었는가 하고 집행잔액이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이화산단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화산단 사업을 진행할 때 개발대행으로 해서 사업시행자는 울산광역시인데 현대중공업에서 개발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식으로 예산처리가 되고 있고 당초에 조성할 때 평당 70만 원까지는 현대중공업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현대중공업에서 시 부담분까지 자기들이 먼저 예산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시비로 부담하기로 한 부분을 전해주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정산할 때 저희가 현대중공업에 덜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지막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마지막 정산해서 주고 그 남은 돈이 집행잔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가 안 좋은데 제안대책은 있습니까?

예?

민간부문에 현재 경기가 안 좋습니다. 제안대책이 있습니까?

제안요?

예, 앞으로 보면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에서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앞으로 분양이 잘 될 수 있는가 제안대책이 필요한데.

예, 그래서 올해 예상했던 분양대금수입에서 내년도에는 분양대금수입 예상액을 대폭 삭감을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잠깐, 중간에 박병석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다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국립박물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로는 예타의 원래 기준이 사실 우리한테는 안 맞는 거잖아요?

예.

인구가 가장 중요한 점수를 차지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예타를 면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라도 만만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로드맵은 예타를 면제하는 방법, 문재인정부의 공약이니까 그쪽으로 저희들은 몰고 가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예타를 기대하는 것은 이미 두번이나 예타를 거쳤지 않나요?

예타는 한번 거쳤습니다. 그 예타 기간을 저희들이 계속 딜레이시킨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타 점수는 저희들이 기대할 수 없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기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울산 특혜의 소지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정부 공약으로 몰고 가서 ‘뱉은 말에 책임져라’ 그래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하는 방향, 그것은 대통령 중심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되니까요. 그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일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거론을 하셨는데 해오름동맹에 대해서 2억 2000만 원이 전액 쓰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게 217페이지입니다. 우리 울산시가 지금까지 포항, 대구 그다음에 경주 이래가지고 해오름동맹을 추진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포항, 경주, 울산 이렇게 해오름동맹이고 대구도 지역협력네트워크해서 계속 해 왔는데 그 사업들이 지금 내가 보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보거든요. 추진하는 게 거의 없다고 봐요. 그저 만나가지고 밥 먹고 간담회하고 소주 한잔하고 끝나고 가고 그런 수준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번에 여기 보니까 217페이지 해오름동맹 사업이죠? 그린자동차.

예.

이 사업도 지금 편성만 했다가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시·도지사들이 시장·군수 해오름동맹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만들어냈다는 결론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 잘 아십니까? 해오름동맹에 대해서 취지를 잘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것은 제가 기획관할 때 했었던 사항이고 해서 총괄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린자동차 부품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예산을 딸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구역 내에, 동일구역 내에 울산이면 울산, 부산이면 부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 내부만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이 중앙부처에 가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권하고 협력을 해서 국회단계에서도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쓰는데 그 외에 다른 방안 중의 하나가 좋은 게 그 인근지역하고 좀 광역권으로 묶어가지고 그런 개발사업들을 하고 주요 행정사업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광주하고 묶어가지고 달빛동맹이라 해서 그렇게 같이 공동사업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도 그때 포항하고 경주 그렇게 해서 경북의 지자체에 인접한 지자체와 함께 포항∼울산간 고속도로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함께 그런 행정적인 계획들하고 광역적으로 같이 대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희가 이번에 국가예산에서 편성한 부분도 전남하고 특별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언뜻 봐서는 해당되는 지자체의 장들께서 모이셔서 식사만 하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조그만 문화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류가 많아지고 광역적인 공통적인 그런 행정계획들 그런 것들을 사업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목적입니다.

해오름동맹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동맹사업 차원으로 2억 원이라는 게 집행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다음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울산 SW 품질역량센터 대구하고 협력해서 한다는 이런 사업도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편성만 했다가, 의욕만 앞서가지고 했다가 계속, 해오름동맹으로 해 가지고 몇 년 했습니까? 사업 추진된 게 2, 3년 되죠?

2016년도에 해오름동맹 협약이 체결되고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구체화되어 가지고 해오름동맹의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은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성과를 만들기에는 짧은 기간인지 몰라도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고, 또 한 가지 단순히 해가 뜬다고 해서, 해 안 뜨는 데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침 되면 다 해 뜹니다. 단순히 달 뜬다고 해서 달빛동행 그것은 너무 환상적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결을 하려면 그 지역의 자본과 그 지역에 있는 것과 우리가 있는 것의 장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생짜배기로 연결하니까, 택도 아니게 연결되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보면 포항에 한번 가보셨어요? 포항 바닷가에 산업단지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름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엄청난 부지에 자기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기업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뺏기고 있다’ ‘뺏기고 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뺏기는 것은 일부 나온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인근도시와의 어떤, 사실은 또 공생관계이기도 하면서도 경쟁관계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은 걸 지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묶여가지고 내 하다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여기 대구에서 또, 여기도 1억 원입니까? 소프트웨어 품질 이번 추경에 까는 게 1억 원이잖아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문제 지원하니까 달빛을 걷니 햇빛을 걷니 우리 마크까지도 해오름동맹 해 가지고 RISING 해 뜨는 거라고 해 놨던데, 울주군도 해 뜨는 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의 어떤 문제가 너무 환상에 젖어가지고 꿈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실제 기업의 이념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걸로 실리를 따져보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다. 내 보면 진짜 달빛 걷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실리적이고 ‘아, 이것을 해서 우리가 득이 있나?’ 우리 지역이 어떻게 갈건지 자기들에게 줄 것은 뭔지 우리가 가져올 것은 뭔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인근에는 아무것도 서로 공유할 게 없어요. 지방행정에서, 서로 중앙에 가면 경쟁해서 뜯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현실적인 진실된 그걸 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해오름 인근도시하고의 그런 광역적인 협력 그 부분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살피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 별도 사업들도 있는데 그것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오름동맹과 관련하는 그런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바로 이웃이 우리 최대의 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웃 간에 그런 광역적인 협력사업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I도 해로 되어 있던데 그게 우리가 해 뜨는 도시의 어떤 이미지, 그건 여기하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그걸 다 바꾸었더라고요. 해오름동맹 차원에서, 그것은 참고로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232페이지 투자유치과의 업무인데 투자유치 활성화 여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난리라 이게 뭔지 싶어서 제가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그겁니까? 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겹쳐 있습니까?

이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우리가 투자촉진보조금이 결정되면 원래 70%는 처음 착공시기 때 주고 30%는 그 사업이 완공될 때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자부에서는 초기에 100%가 다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30% 남고 시비는 항상 마지막에 우리가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고 명시이월이 또 사고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또 불용되고 반납하고 현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계획성 있게, 제대로 협력관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찔끔 내려왔다가 안내려왔다가 이런 사항이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특히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산자부에서 예산 다 주지마라 딱 필요한 것만 주고 우리가 만약에 그걸 다 받으면 자꾸 예산도 사장시키고 절차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자꾸 하는데 부담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렇지 않을 겁니다. 시정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딱 필요한 금액 70%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산업이라든지 신화학소재산업이라든지 219페이지, 218페이지 이런 산업은 뿌리산업이나 이런 게 왜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죠?

뿌리산업 ACE 기술지원센터라고 저희들이 테크노산단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2016년 8월 착공해서 2017년 9월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새로운 정부 들어오다 보면 기존에 새로운 정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되고 역점사업들을 하다보면, 조금 예산이 감액된다든지 기존의 사업들이 조금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13억 원 정도 감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했고, 당초에 9월에서 올 3월로 공정이 좀 딜레이 되었습니다. 공정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이 원만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시는 거지만 사고이월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행정이라는 것은 공정성이고 대외적으로도 어떻게 사업이 되면 언제 준공될 것이다, 언제 그런 사업들이 될 것이라는 시민들도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런 기대치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사고이월 문제인데요. 아까 여러 분 질의를 하셨는데 산업기술박물관이 가능은 합니까? 계속 치맛자락,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듯이 자꾸 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게 가능은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타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 지역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회 단계에서 그러면 산박에 대한…….

본부장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예타가 안 되었다 아닙니까? 예타 안 된 걸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비장의 카드랄까 그게 있습니까? 예타 안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피하고 다른 사업화로 해서 산박을…….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한 여건을 가지고 또 해 봐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기로는.

그러니까 동일한 여건으로 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산업부에서 용역비 3억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타에서, 내부서류를 제가 안보니까 예타 온 것 결과표, 무엇 때문에 예타 점수가 나왔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요구 가능합니까?

그것은 볼 수 있습니다. 예타결과보고서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었는지 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산업기술박물관이 계속 같은 그걸로 해 가지고 옷만 바꿔 입혀서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계속 같은 걸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다시 물고 늘어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전략을 바꾸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포괄적으로 울산시 전체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빨리 울산의 이익에, 지역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산업부 용역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논리로 자꾸 그거 해서, 정치권에 부탁해서 뭐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국가도 ‘야, 보니까 진짜 울산에 빨리 해야 되겠더라, 하는 게 맞다.’ 우리끼리 아무리 이야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중앙에서도 ‘아, 저것은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두 가지 추가질의를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산업입지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우리 울산에 국가산단이 조성된 지 5, 60년 정도 되었죠?

예.

그런데 국가산단에는 입주업체가 다 업종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게 5, 60년이 지나다 보니까 경제환경도 많이 급변했고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업종을 좀 조정을 해야만 추가로 어떤 기업들이 진입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국에서 현재 국가산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일반산단하고 연계되어서 국가산단하고 뭔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자기들도 향후에 국가산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남북경협에 관련 되어서 희망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윤정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은 위쪽에 북항 쪽인가 굉장히 넓은 배후 공업단지 조성을 해 놨습니다. 울산이 지금 북방경제나 남북경제협력이 갑자기 진행될 상황이 생기면 첫 번째 저희들도 산업단지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울산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과장님이 가장 어깨가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외자유치나 기업유치에 대해서 잠깐 산건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유치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사실 우리가 투자유치 확대를 해야 만 경기 활성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 보면 투자 인센티브제도가 위원회에서 이번에 울발연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리고 연말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하고 특히 이번에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서 외국인기업 뿐만 아니고 국내기업을 투자를 촉진하려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최근 3년치 추경자료를 보면 추경에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국비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80억 원 정도, 2017년도는 60억 원, 금년도 1회 추경에 30억 원 정도 들어오죠. 그래서 사업내용들을 보면 이게 굳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건가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특별하게 추경에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뭐죠?

제가 예산담당관을 했었는데 보면 가용자원이, 재원이 한해 연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일부 사업들 중에서는 하반기쯤에 진행이 될 거라는 예측이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각 실·국·본부별로 나눠가지고 배치부분을 부득이하게 추경에 내년도 예산재원이 좀 더 반영이 될 때 그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아마 다수일 것 입니다. 원래는 하게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다 넣어야 되는 사업들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있는 재원은 없고 소요예산은 많고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추경 쪽으로 일부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해야 되지만 이미 집행된 건데 가급적이면 새로운 신규사업은 사실 당초예산에 이미 기획된 사업이라면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특별하게 진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것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옳지 않고 어찌 보면 작년에 추경하고 그 전년 추경에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많던데 올해 2018년도에 선거가 있었던 해고요. 선거가 있었던 해 직전에 또는 선거 있던 해 추경에 신규사업 예산들이 편성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선거 전에 선심성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굳이 추경에 편성한다면…….

이것은 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바로 반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서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한결같은 주문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좀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창조경제본부

창조경제본부장 전경술입니다. 앞선 2017년 결산심의에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20억 원 등 43억 원이 증액된 189억 9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211억 9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페이지 창조경제과입니다. 1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68억 5000만 원으로서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과 가상증강혼합현실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역SW융합지원사업, 세포 간 신호교신에 의한 암 제어 기술개발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액 편성입니다. 울산 SW 품질역량센터 구축에 1억 원, 지역SW 성장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 에너지융합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구축에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는 2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1000만 원으로 KIST 유치 등 타당성 조사에 1억 원과 지역 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그리고 조선해양 품질 CAE 검증 지원사업,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지원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감액편성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에 6000만 원, 지역에코혁신사업에 4000만 원 그리고 생태산업단지 구축모델 해외진출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산업과는 54억 원이 증액된 235억 5000만 원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69억 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 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방안 연구비, 전지‧ESS 기반 에너지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사업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단지 설계 개발사업 등에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에너지산업과 감액편성 내용으로는 수소충전소 구축에 30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입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4000만 원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산업입지과는 285억 8300만 원이 감액된 533억 7000만 원으로 산업단지 개발 입주기업체 부담금 30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길천산단 분양 계약 해제 반환금으로 32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지역 신성장 동력 발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본부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창조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에너지융합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구축에 3억 5000만 원 감액 건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3억 원과 시비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 사업 5억 8300만 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산업진흥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연구R&D 지원방향이 원천기술개발에서 실증기술개발로 그리고 ICT를 융합해서 지역문제 해결하는 사업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과학기술부에서 이런 정부의 R&D 개정된 방향취지에 맞춰서 R&D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5개 시‧도가 최종적으로 4월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산업단지 안전을 주제로 공모해서 최종 4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4월에 선정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1대1로 시비매칭사업비가 필요한데 그 시비매칭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산업과에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예산 증액과 수소충전소 구축 감액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수소차 4000대 보급을 목표로 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올해 기존 예산으로 112대를 보급을 했고 추가로 환경부에서 전국에 500대를 보급하는 계획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력을 해서 200대를 저희 울산에 끌어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드립니다. 다음 수소충전소 구축비 감액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도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것과 같이 가야 되는데 당초에 2018년도에 10기를 국‧시비로 보조하겠다고 했다가 지자체에 7기, 그다음에 민자가 들어올 3기 이렇게 환경부에서 지침을 바꾸는 바람에 저희들이 충전소를 10기 중에 2기를 하려고 했는데 1기는 민자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이 불가능해서 올해 감액 요청드립니다.

산업입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예산이고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관련부분입니다. 일반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업체들한테 부지를 분양하고 거기에 분양대금으로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잡았을 때는 분양예상을 조금 괜찮게 우호적으로 생각해서 여유 있게 잡았다가 상반기 분양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시점에서 감액하고 넘어가야 될 듯 싶어서 절반 정도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입지과부터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기업유치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분양실적 말입니까?

예.

길천산단 같은 경우에는 12%, 하이테크밸리는 30% 정도 됩니다.

원래 목표는 얼마였어요?

당초계획대로 되면 70% 정도 되어야 되는데…….

금년 말까지?

예.

그럼 계획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대책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제일 큰 이유는 지금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용지를 전환한다든가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공사 1호 사업인 진장디플렉스 거기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10년 이상 해결책도 없고 소송이 완전히 얽히고설키고 도시공사에서는 사실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없고 이런 상태고요. 지금 길천산업단지 조성이나 그 외 사업단지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 사업을 유치할 때 어떤 조건하고 지금 조건이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예.

그게 발빠르게 대응이 안 된 원인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게 아닌가…….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 분양률이 너무 높은 시·도일 경우에는 그 시·도의 산업입지과에서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의 부지라는 것은 계획부터 조성까지 빠르면 7년, 늦으면 10년까지 걸립니다. 그런데 미리 미리 부지를 준비 안 해 놓으면 저희가 유치를 하고 싶어도 유치를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에 투자유치 입장에서는 미리 미리 부지를 준비해 놓고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은 굉장히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대비를 하고 있을 필요성도 있다. 시 전체 차원에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답변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앞에는 올해 기업유치를 70%까지 목표로 잡았다면서요?

예, 그것은 저희가 분양홍보도 좀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과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양홍보도 하고 어느 정도 현대중공업이 경기가 조금 좋아 지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하는 예상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길천산단 같은 경우에는 공사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7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사실 마지막에 분양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그러니까 그 점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둘 중에 하나의 답변이 안 맞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고, 닦아 놓고 조건이 좋을 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측면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 여기에서 세입이 줄어든 것은 그렇게 많이 유치할거라고 계상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전년도보다 저희가 홍보예산을 좀 많이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잘 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실적이 잘 안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산업단지특별회계는 별도로 호주머니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분양의 예측 그리고 또 한번 지금 경기의 저점인 상황과 그리고 그 위치, 길천이나 하이테크밸리가 적정한,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지역구인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땅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되는 부분이고 테크노산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로서는 산업단지가 수요는 더 있습니다. 있는데 위치적인 문제 그런 것들도 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길천하고 하이테크밸리 부분에 있어서도 조만간 경기의 호전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적정하게 저희들 개발할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유치가 낮으면 그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죠?

예, 이자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인데요. 아까 4000대가 2020년까지 정부 목표인데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의 차이점이 전기자동차는 전기충전소만 설치해서 하면 되는데 알다시피 수소연료전지차는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반시설, 기반 인프라인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수소차를 자꾸 많이 팔겠다는 것은 오히려 어불성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충전소 예산을 깎으면서 수소차를 많이 팔려고 하는 것은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을 충전소하고 차는 같이 가야 됩니다. 차가 많아야 충전소가 많고 그리고 LPG충전소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충전소가 먼저 설치되어야 차를 사지.

예, 같은 입장인데 죄송합니다. 충전소가 먼저 가고 그다음 에 차가 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2020년 목표로 4000대 정도 되면 충전소에서 어느 정도 마진이라든지…….

손익계산이 된다?

예,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4000대를 갈 수 있도록 올해 저희들이 200대까지 추가해서 300여대를 하고 2020년까지 하면…….

아니, 차량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데 충전소는 현재 올해 말에 5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2020년까지 몇 기나 만듭니까?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게 LPG와 비교하면 LPG는 2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5개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LPG차를 몰고 다닙니다. LPG차 이 정도 현재 밸런스를 맞춰서 충전기반을 닦고 2020년도에 12기까지 해서 사실 중앙에 그다음에 동서남북 그다음에 주거밀집지역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 이렇게 감안해서 12기 정도 되면 제가 판단하기에 수소시티 가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보면 수소차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시작되었고 국가보조금도 책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넥쏘의 생산은 현대차 공장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충전소도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발빠르게 충전소 개수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500대 중에서 저희 시가 200대를 추경에 갖고 온 경우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 하면 충전소의 구축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2020년까지 12개소 목표 그 부분에서는 하여튼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도로공사하고 같이 해서 고속도로의 주요지점에 민자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 잡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덧붙여서 울산이 지금 자동차산업이 굉장히 위기로 다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어쩔 수 없이 수소차를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아시겠지만 수소차 1대 만들면 만드는 만큼 지금 적자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울산광역시에서 자동차의 메카인 울산에서 어쨌든 앞서가야 되니까 정부에서는 수소차 보급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 울산에 좀더 빠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비만 바라볼 게 아니고 저는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충전소를 1개만 해도 30억 원 이상 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충분히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깔고 자동차의 숫자도 많이 만들어서 수소자동차 보급하자고 하는 게 저는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딱 국비 오는 만큼만하고 국비 빠지면 다시 빼고 이렇게 해서 과연 수소도시를 만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정말 노력합니다. 수소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같이 끌어내서 같이 가야지 저희 시비만으로 하는 것은 투자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충전인프라에 구축비용이 되도록 이면 많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들 목표 연도에 맞게 그렇게, 사실 4000대면 진짜 울산에 수소차 4000대가 돌아다닌다고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 2020년도 목표를 그리고 2030년도의 목표를 차례대로 해서 대한민국의 수소시티는 울산이 가장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환영하는 일이고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좀더 적극적인,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자동차산업이 어려운데 자동차 너희가 수소충전소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소자동차가 보급되기 전에 기초적인 인프라는 정부가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손놓고 있으면서 ‘현대차 너희가 수소충전소도 만들고 수소차도 만들어서 보급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소차 넥쏘 시승하신 이후에 중앙정부의 기조도 좀 바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고 수소충전인프라의 구축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도로공사 포함해서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수소충전소의 구축하고 그리고 충전소의 운영까지도 사업비 보조나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저는 이쪽 부분에 해 주는 게 지금 어려운 자동차산업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시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에 대체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국립 미래과학관 건립이.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산박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학기술정통부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필요성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콘텐츠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립박물관이 과천을 빼더라도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네 군데가 있거든요. 우리와 인접하고 있는 부산과 대구에 국립과학관이 있어서 사실은 똑같은 과학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과기부에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콘텐츠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는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 특화되어 있고 샌프란시스코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미래직업체험에 특화되어 있어서 이런 특화 부분들, R&D특화라든지 저희들이 미래직업특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 없는 특화과학관으로 갔을 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과기부에서도 수용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기획보고서를 만들어서 과기부하고 예타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적화 된 산업기술이 있기에 미래과학관이라는 타이틀로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현재는 산박하고 동시에 투트랙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래과학관은 과기부 소관이고 저희들 산업기술박물관은 산업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관이나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다 콘셉트가 체험형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 콘셉트가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지 않고 그저 그런 걸 만들었을 때는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특화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관은 과학관에 맞게 저희들이 특화를 하고 또 기술박물관은 기술박물관에 맞게 특화해서 그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두개를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만약에 무산되면 다른 제안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국비 300억 원,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타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R&D 예타에 대해서는 KDI에서 예타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ISTEP이나 STEPI에서는 좀 경제성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상대적으로 낮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KISTEP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콘텐츠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예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산업기술박물관이 더 울산과 잘 접목되고 또 미래먹거리 차원에서도 타당성이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안 있겠습니까?

산업기술박물관도 저희들이 ’15년 예타를 처음 추진할 때는 전체적인 기류가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서울 용산에 구축하는게 맞지 않나, 서울 수도권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지 왜 한적한 울산에 누가 보러가겠느냐.’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았고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기술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정부차원에서 굉장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 산업부 입장에서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기류가 상당히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는 또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잘 준비하면 또 한번의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 고 꾸준히 노력하고 명분과 지역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로드맵 수립 용역 중이고 연말쯤 가서 나온다는데 지켜보고 난 후에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추진할 것인지 미래과학관을 건립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로서는 산업기술박물관도 가져가고 현재 50년 동안 압축성장을 하면서 산업유물이라든지 그리고 50년 동안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업기술인들의 긍지라든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산업기술박물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미래직업이라든지 아니면 R&D체험이라든지 나름대로 다른 데 없는 콘셉트로 가져가면 저희들이 해 보자는 게 이런 게 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보이고 해서 현재로서는 두개를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과학관도 체험형이고 박물관도 체험형이고 해서 이 두개를 뭉쳐서 하나로 크게 하자 또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두개를 동시에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울산 SW 품질역량 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우디지털 산업정보 DIP에서 예산상 문제만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지역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역량강화 차원에서 당초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대구디지털산업정보원 쪽에 이야기해서 우리 지역에 SW기업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초기에는 대구디지털산업정보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사항이었는데 나중에 대구시에서 자기들이 분담하는 사업비하고 우리 시가 분담하는 사업비에 차이가 있으니까 울산을 받아들이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가지고 그 협의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확보했던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2017년도 10월에 불가통보를 받았으면 1회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 사항을 지역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 계속 추가적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에는 시기를 놓친 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른 곳에 하자고 하면, 또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는지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형태든지 저희들 지역의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저희들은 계속 협의 를 해 나갈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무산이 되기는 했지만 최근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영남SW시험센터를 정보산업진흥원 안에 개소를 해서 지역기업들도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협의와 타당성 예산확보 등을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398페이지 가상증강혼합현실(VR/AR/MR)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정부공모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은 선박의 안전건조 및 안전운항을 위해서 가상증강혼합현실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5월에 사업이 공모되었고 이게 공모선정이 되어서 이에 따른 저희들 시비를 매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선업에 직접 영향홍보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묻겠습니다.

예?

조선업에 직접 영향홍보를 할 수 있는지, 조선업에 관련하여.

예, 맞습니다. 이 콘텐츠를 사용해서 직접 현장에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파트에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조선업에 충분히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안전건조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효과는 있습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하면 참여기업이 ‘노바테크’라든지 ‘심지’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이런 기업에서 다소의 일자리창출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비는 바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교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를 거쳐서 나중에 정보산업진흥원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 시비하고 같이 교부를 하게 될 겁니다.

VR/AR/MR 참여기업은 조선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검증을 거친 후 프로그램을 만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참여기업이 내부협의 이후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충분하지만 각자 가진 기술이 틀리기 때문에 다 공동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서를 요구 받을 수 있습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록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407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한다고 3억 원을 증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예산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예.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침체된 울산경제를 재도약시켜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투자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먼저 조세감면 제도로서 국세하고 지방세가 감면이 되고…….

과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런 과장님 말씀은 압니다. 취지도 알고 중요성도 알고 저희들이 다 공감하고요. 제가 여쭤 볼 것 몇 개만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마는 말씀하고 싶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공부를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흘러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특구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저쪽에 하는 것.

특구하고는 제도가…….

차원을 달리합니까?

예, 자유경제무역지역하고 틀리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금까지 전혀 추진된 상황은 없다, 그죠?

울산시는 없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7개소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3억 원을 예산을 하시는데 아예 베이스된 게 없으니까 방향도 잡고 이런 차원에서 하겠다 그겁니까?

그렇죠. 기본구성하고 계획을 보시면 굉장히 계획을 많이 수립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인구수용, 주거시설, 교통처리산업, 보건의료, 외국인 투자유치, 개발이익재투자, 문화시설, 공원녹지, 도시경관까지 전부 관련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 정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특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구는 지금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유무역특구 이게 그거 아닙니까?

특구는 저희 창조경제과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다르죠?

조세감면하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진입도로라든지 간선도로, 도로 그리고 공원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전에 계속 하던데…….

신일반산업단지에 자유무역지역이 있는데 자유무역지역은 특정산업에 대한 부지 제공 그리고 수출기업들에 대한 관세율 같은 것 그런 혜택을 주는 거고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구역을 전체를 묶어서 주거까지 같이 다 집어넣고 거기에 특별한 행정까지도 같이 처리하는 구역들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산업체 중심으로 그렇게 이뤄지는 특별한 구역이고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일반 각종 서비스하고 교육, 주거, 의료, 이런 것까지 함께 묶어서 특별한 구역으로 묶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게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관세혜택을 볼 수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관세가 없습니까?

예.

특구는 관세가 있고?

아니, 자유무역지역에 있어서는 특구라기보다는 자유무역지역이라고 특별한 명칭이 있는데 자유무역지역에 있어서는 수출제품들에 한해서 무관세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것하고 이것하고 조성계획이 저는 유사해가지고 겹치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것은 다릅니다.

장소가 어디가 되는 건지, 장소가 되면 그게 유사한 기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럼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고 잡을 때 그때 보면 자유무역지역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 항만하고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자유무역지역이 오히려 바운더리가 크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이게 큰…….

경제자유구역이 범위로서는 더 큽니다.

가옥, 주거까지도 다 들어가니까?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 안에 특구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문제도 가능하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따로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특구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 특별히 다른 것 말씀하실 것…….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특구라는 것은 고래문화, 언양 특구 그런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자유무역지역…….

신문에 수출자유지역 비슷하게 해서.

대별해서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때 추진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하고 그 차이점이나 해서 하여튼 그 부분 자료를 지금까지 추진한 것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어 왔고, 그럼 이건 시작이네, 나는 같은 걸로 생각했는데.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입지과에 보니까 올해 수입을 왜 안 잡았죠? 당초에 수입액이 하나도 없던데 공장분양하면 수입이 안 생깁니까?

예상수입 잡혀 있습니다.

올해 제로되어 있던데, 수입예산액이.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 세입이 없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까?

일반회계는 세입이 없고 특별회계에 들어가 버리니까.

예.

산업입지과에 수입이 전혀 없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 유치 타당성조사하는 것.

카이스트가 아니고 키스트(KIST)입니다.

그것 타당성조사하는 것 왜 1억 원을 잡았어요?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사업은 이미 1회 추경도 있었고 당초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1회 추경도 안 잡고, 지금 기간이 남은 게 석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이월시켜서 하겠다는 것인데 타탕성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6개월만 하면 될 거예요. 내가 보기에 된다고 보는데 6개월 내지 길어봐야 1년, 1억 원짜리 해 봐야 1년 갈 것도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연초에 잡든지 1회 추경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잡지도 않고 말에 잡는지, 그런데 이런 게 왜 발생하느냐 하면 언론에 나오면 부랴부랴 우리도 해 보자 해서 또 잡고, 언론에 또 하면, 신문에 나오면 또 잡고, 어제 보니까 지방 제2혁신도시 한다 하면 또 잡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항상 행정을 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시기적절하게, 발빠르게 대응한다 하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력이나 이런 게 신문을 보고 알 정도로 우리가 과연 내부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느냐, 그런 걸 보고 신문에 나오니까 혁신도시 만드니까 T/F 발빠르게 대응한다고, 게으르게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을 돈을 주면서 그걸 또 복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모든 이런 행정의 상황이 그것은 포장하기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를 했구나.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중앙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간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거하면서 권력도 남용하고 그걸 정치라고 하고 공금횡령 해 놓고도 필수경비라고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점을, 이것은 어느 미국의 상원의회 기도문에 누가 개회사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른 사람 재산을 뺏들면서 자기 야망이라고 하고 이렇게 다 포장하는 것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발빠르게 하고 반성하고 해야 된다는 걸 보고, 이걸 내년에 이월하실 거죠?

저희들이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용역비를 주면 굳이 이월을 안 하더라도 선금 형태로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키스트 유치 등을 해 놔서 사실은 당초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좀더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예산사정상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더 판단해서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여러 개 사업들이 있는데 어느 게 가장 또 우선순위에서 시급하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이월없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하시고 아예 사업연도를 어떻게 잡아놨는지 몰라도 그래서 최소한 연초에 계획할 때 내년도에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 하실 때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중앙부처의 업무보고서를 물론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요. 기획 그걸 다 가지고 계시고 업무계획을 넣으실 때,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근차근 행정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 충고 잘 받들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설치가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수소충전소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얘기가 수소차를 많이 하면 공기정화를 시킨다는 이야기도 저보고 하던데 길에 다니면서 공기정화까지 시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으면 수소 이게 상당히 그거한데, 우리가 미래산업 누가 이야기를 안 해도 알지만 수소자동차, 수소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걸 제가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기본계획이나 추진상황하고 나오는 걸 그 자료를 좀 보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충전소를 지금 차를 사려고해도 충전소 겁이 나서 못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지 우리 서부권에도 보면 충전소가 없거든요. 충전소 찾으러다니다가, 충전소 설치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0년까지 앞으로 3년 이내에 12기까지 가면, 옆에 LPG가 23개소가 있습니다. 전혀 불편함 없이 저도 LPG차를 몰고 다니지만 그렇게 하는데 12기 정도인데 수소충전소는 1기에 30억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마음만 딱 먹으면 저희 시에서 300억 원 투자하면 10기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 시에는 차량의 상황을 보면서 시비를 더 투자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하고, 서부권 쪽에서도 충전소 설치를 저희들이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그다음에 인구밀집지역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12기를 세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소충전소가 지금 보면 주유소 안 있습니까? 에너지산업 지금 수소차 많이 나오고 수소 되면 석유 팔아먹고 하는 주유소가 다 타격을 받게 돼요. 당연히 주유소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기존에 주유소 폐업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지금 수소탱크를 설치하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내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폐업하는 민간주유소 업체와 협약을 하든지 주유소에 가스차입니까, 가스주유소 있잖아요. 가스주유소도 있고 석유주유소도 있어요. 자기들이 탱크를 폐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기존 주유소업체하고 민간과 협력해서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해서 주유소가 자기들이 수소 그걸 하면 얼마주고 그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하고 그다음에 LPG, 수소차가 갈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법령 개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요구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그 스테이션이 전기차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종합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에서도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도 산업부의 관계 신재생에너지과장님을 제가 만나고 왔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건의해서 국가 어젠다(Agenda)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통합이 되면 그린주유소랄까 전기 뭐 이래 들어가잖아요. 그린에너지 충전소랄까 그런 식으로 필요하다면 조례에 그다음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법령 개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그거하고 조례로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조례로서 충당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밀어붙여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법령부분을 우리가 정면으로 위배 안 되면 우리 조례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로 밀어붙이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도시가스마을……. 시간 다 되었어요?

위원님 많이 추가되어가지고요.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마을에 도시가스 안 있습니까?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사실 도시가스 때문에 죽겠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시골에 도시가스 넣어 달라 해 가지고, 그 계획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제가 보고 이야기합시다.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SW성장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98페이지, 지원기업은 몇 개 기업인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신규 고용기업은 몇 년 몇 명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저희들 지역SW성장지원사업에 주로 사업을 보면 정보화 지원이라든지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공동마케팅 지원, 네트워크 구축 이런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2017년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 지원사업에 벤처스타기업 지원은 총 7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정보화 지원으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20여개 기업체가 되고요. 꽤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고용은 몇 년 몇 명입니까?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고용창출과 기업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국비삭감으로 기업에 지장은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발전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이 있고 실증단지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5㎿급 1기를 세우기 위한 설계비용입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750㎾를 실제로 서생 앞바다에 세우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행되었고, 두 번째는 올해 두 가지 사업이 유치가 되었는데 하나는 5㎿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장 큰 규모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5㎿.

해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예 5, 6㎿ 앞으로 8㎿까지 가려고 하지만 현재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인 이 부분을 우리가 기술을 가져오겠다,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설치할 거냐 라고 봤을 때 하나의 스케일을 200㎿ 정도로, 그러니까 5㎿짜리 40기 정도를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물색하고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민자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는 지금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까?

국·시비 민자로 해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과제를 확보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지를 받아서 다차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를 말씀, 별도의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민자투자, 그러니까 민자업체가 지금 이미 선정되어 있나요?

여기는 컨소시엄에 들어오는 기업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담하는 금액이 ‘민’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는 국·시비만 합쳐가지고 이 설계용역사업이 추진되고, 그 용역사업이 추진되는 업체가 10%를 부담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관련되는 궁극적으로는 기업육성입니다. 이 기업이 여기에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설계기술을 획득하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건비라든지 필요경비를 함께 투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5㎿급 단독 1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설계…….

아닙니다. 1기가 아니고 이 기술만 획득하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기술.

그렇죠. 이 예산은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급 이상의 풍력실증단지라는 것은 5㎿급 짜리 설계가 실증되면 그걸 전체적인 바다 어디 한쪽에는 40기 정도를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결과치가 언제쯤 나올 예정이죠?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2년, 앞에 5㎿ 짜리는 2년이고요.

2020년 되면 완전히 끝날 수 있습니까?

예, 다음 부분도 2년입니다. 둘 다 2020년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기술이 2020년도에 끝난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가 끝나고 사이트를 하는게 아니고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설계해 가지고 제작해서 완료까지를, 실증까지 다…….

실증까지 하려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기존에 유럽에 상용화된 기술 개발된 사례를 보면 자기들도 거의 10년 걸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송철호 시장이 야심차게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사업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실제로 임기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게 언론에서자꾸 오해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부유식 풍력발전의 기술은 개발이 되어서 상업화 전단계입니다. 유럽의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기술이 띄워져가지고 실증을 다 겪어가지고 판매 전단계, 프리 커머셜이라고 하는데 그 단계까지 와있고 지금 5개에서 6개가 띄워져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민간부문에서 투자사가 동해 앞바다에 설치를 해서 발전사업을 하겠다. 그게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나를 진행시키고 그리고 산업부 중앙정부와 함께 R&D사업은 2016년부터 중앙정부에서도 부유식 풍력발전이 별도의 주요한 미래 먹거리다 싶어서 그 부분은 울대의 그런 기술들하고 같이 해서 2016년부터 저희가 750㎾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당장 제작단계에 못 들어가서 그렇지 시장님 임기 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착수라 할까, 어느 정도 단계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진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께서 ‘아이고, 이거 이제 설계해서 기술개발해서 하면 최소 7년에서 10년 걸릴 건데’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우리는 민간투자 부문의 기존 기술을 갖고 와가지고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 어떤 업체가 딱 붙어서…….

발전사가 들어오게 되죠.

그죠? 붙어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고 우리가 R&D 쪽, 기술개발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거란, 투트랙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쪽에서 외국기술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쪽 동해바다에 투자를 해서 발전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작하고 울산지역 내에 그런 강점이, 해양플랜트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연관시키려는 그게 시장님의 복안이십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예, 맞습니다.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내용은 추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무리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식사하고 또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굉장히 울산 신성장의 한 산업으로 먹거리산업으로 보고 있는 게 해상풍력발전인데 투트랙으로 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에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국가예산을 7000억 원 들여가지고 민자 8000억 원 해서 1조 5000억 원으로 국가에서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민간발전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저희 국가 공공자금이 들어가지만 구체적으로 기술적용해서 발전으로 갈 때는 민간으로 가야 됩니다.

민간업자가 달라붙으면 일이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을 갖고 와서 민간발전사에서 투자를 하느냐 그 방법하고 우리가 자체개발해서 가느냐 그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다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 같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속도감 있게 울산의 먹거리산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주위에서 언론사 분들께서도 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긍정과 부정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긍정 쪽인 지금 현재의 기술 그런 것하고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7년에서 10년 걸린다고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상용화된 기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유식 풍력발전에 있어서는 저도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9월 1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경제본부는 울산의 산업구조의 큰 틀을 짜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 과장님들은 관련 자료들을 충실히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