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감사관 나. 울산박물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육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감사관실 예산액은 총 4억 8591만 원이며 이중 4억 798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1만 3000원입니다. 예산액의 1.2%에 해당합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151페이지에 종합 및 부분감사업무 수행의 행사운영비 118만 6000원 이 부분은 감사관계자 연찬회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 부분 140만 원은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업무이행 행사운영비 113만 7000원은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렴연극공연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운영 지원에서 행사운영비 98만 9000원 이 부분은 계약심사워크숍을 추진하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상육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박물관 제안설명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울산박물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안설명을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울산박물관 기획운영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오경영 울산박물관 기획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감사관, 박물관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감사관 - 울산박물관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윤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평소 시정에 열심히 감사를 해 주시는 김상육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박물관장님이 언제부터 유고가 되었죠?
며칠 안 되었네요. 그죠? 지금 오경용 기획운영담당 팀장님이시죠?
대행을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죠?
박물관에 관장님이 지금 공석인데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공모를 해서 유능한 관장님 모실 수 있도록 기획운영팀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설명서 132페이지에 예산 산정할 적에 계속 과다하게 전체금액에서는 불용액이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예견되는, 산출을 딱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항상 조금 과다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 매번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우리 팀장님 인정하십니까?
지금 울산박물관 운영(BTL사업)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1851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 왜 산정을 잘못해서 1800만 원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1800만 원 남는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해서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도록,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시키면 되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 134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이 도시가스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6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팀장님, 아무리 올해 폭염이라서 에어컨 과다하게 사용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도시가스요금하고 6000만 원 남는다 하는 부분은 어디서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공요금인데 전기세, 수도세 다 마찬가지고 과다하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 자꾸…….
올해 예산반영할 적에는 반영이 좀 되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138페이지 보면 일반임기제 5급 공석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9100만 원 남았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공석이 지금도 공석입니까?
그러면 10개월 동안 공석이었는데 없어도 되는 직급인 것은 아닙니까?
조직이라는 직제가 10개월간 공석시키고 그러면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고생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적임자도 많이 접수하고 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안 된다 이래서 이렇게 간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학예사들 능력있는 사람 많이 있던데 계속 ‘안 된다.’, ‘기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월 동안 공석으로 해 놓고, 앞으로는 10개월 없어도 되면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직을 할 적에 하루아침에 ‘내가 그만 두겠다.’ 이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도, 급박하게 사유가 생길 수도 있지만 보통 2, 3개월 전에 예고를 합니다. ‘나는 이런 이런 사유로 근무를 못하고 다른 좋은 직장을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빨리 공모를 해서 대체를 해야지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없어야 되고 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에 관장님이 없으면, 최고결정권자가 없으면 관에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행감 있고 예산심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관장님 오셔가지고 박물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우선 잔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는 그런데 반구대암각화박물관 특별기획전에서도 예산잔액이 35%나 생겼고 퍼센티지 비율이 다 높아서 딱히 어느 것을 먼저 질의드려야 될 지도 모르겠고요. 전반적으로 20%대의 잔액이 남았는데, 139쪽에 기본경비에서 토너절약, 복사용지 및 프린터 토너 절약 해가지고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절약입니까? 아니면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일은 안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6년에도 예산지출액이 이 정도 규모가 되었습니까?
8200만 원 가량의…….
그러면 그때는 토너나 컬러프린터 잉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껏 편안하게…….
아니, 왜냐하면 22% 절약한다 라는 것은 그전에 2016년에 지나치게 막 쓰셨거나, 아니면 2017년에 일을 안 하셨거나, 왜냐하면 이게 20%를 절약한다 라는 것은 누가 봐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울산시가 예산이 3조 8000억 원이 아니라 충분히 많은 돈이 있었으면 충분히 여유 잡아서 쓰고 남으면 저축하면 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다른 사업을 못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사무용품은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심한 게 아닐까, 다른 거야 아까 공석으로 인해서, 공석도 질문이 있습니다. 10개월간 공석이면 추경 때 1회 추경이나 그럴 때 그전에 집행되지 않은 잔액을 삭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때 당시에는 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불용처리 되었는지 답변을.
모집하는 중이면 전 소급해서 월급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월 중에서 추경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미, 예를 들어서 3월부터 12월까지 공석이었다 그러면 가을 추경 때 그 3월부터 집행되지 않은 것들을 이미 삭감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공무원법에 대해서라든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직원들이 증원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추경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151쪽에요. 각종 행사운영비에서 감사관이 전체적으로 불용된 게 1.2%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적을 더 좋게 나아가자 라는 뜻으로 받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건이 조금 더 많이 집행되어가지고 많은 잔액이 생겼는데 전반적으로 왜 잔액이 생겼는지, 그중에서 152쪽에 보면 22% 가량의 불용액인 113만 7000원이, 201-03번 항목요.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공직자 청렴마인드향상을 위한 청렴연극공연으로 9월 27일자로 실시된 3시간 가량의, 시청대강당에서 ‘웃어라 미래야’ 그 대상이 500명 정도 였는데 실제로 몇 분 정도가 이 공연을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효과라든가 그 공연을 보고 실제로 청렴해야겠다고 느끼는 것인지, 말이 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잔액은 왜 22%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정부기관, 지자체 모두 청렴도 평가를 하고, 청렴도평가에는 민원인에 대한 평가, 전문가평가도 있지만 개별적인 시책을 통해서 청렴도향상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뿐만 아니고 대상기관들이 정부기관들도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와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청하고 해서 저희가 청렴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공무원하고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매년 참석을 시켜가지고 청렴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일부 개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개별집행을 하고 또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돌아가면서 부담을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렴연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10명이 저희 시, 교육청, 공공기관에서 참석을 해서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년 하는 청렴교육은 강의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 또 강의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지식전달에는 좋은데 감으로 느끼는 부분은 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연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일부하고 있고 저희들도 3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데, 연극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지식전달보다는 느끼는 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 말고 연극으로는 첫 시도였습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재작년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할 계획이고.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의, 만족도라든가 실제로.
상육
김상육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일단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인기가 있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구두로 질문을 해 보면 그런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22%의 잔액이 남은게 인원, 입장료라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연극단체…….
상육
김상육감사관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연극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청렴교육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가 강의프로그램도 있고 연극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기관의 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 과정에서 계약금액의 차액이라든지 또 그해 그해 금액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선미
김선미위원
초기에 이 단체를 섭외할 예측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게 남았는지, 실제로 그 연극단체에 조금 그렇지만 수준이 낮아서 남았는지, 이 불용된 금액이요.
상육
김상육감사관
충분히 저희가 500만 원이 충분하다 라고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선미
김선미위원
500만 원은 그냥 책정한 것입니까? 어떤 섭외를 할 것인지, 어떤 연극을 할 건지.
상육
김상육감사관
그런 청렴연극을 하는 단체에 1회당 금액이 일반적으로 500만 원 전후인데 저희가 업체를 여러 곳을 보기도 하고 체크를 해 보면 그것보다 더 가격이 낮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시간에 맞출 수 있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시간대에 그 업체에 맞아떨어지는 프로그램이 그 가격에 형성이 되면 그렇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 시간에 가능한 연극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 가격보다 좀 더 높으면 같은 목 내에서 더 추가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동료직원들로부터 미움과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근무환경에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서릿발 같은 칼을 갖고 들고 있어야만이 그래도 조직이 삐뚤어지지 않고 가지치기를 열심히 해 준 덕분에 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렴도도 우리 시가 점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만 바로 우리 울산시 조직을 지킬 수 첨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항상 서릿발 같은 칼을 들고 서 있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저는 감사관실에서도 돈을 이렇게, 세입을 벌어주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는데 33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게 징수, 수납이 미수납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성격의 돈이, 감사실에서 돈을 법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실제 저희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재정과 관련한 시스템, 그 외에 인허가라든지 관리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2개가 정당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한 곳에는 정보가 있고 한 곳에는 누락이 되었든지 하면 이 2개가 맞지 않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는 시스템이 청백-e시스템인데, 법인카드 사용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직접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시스템을 같이 관리를 해 주고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위탁비용을 행안부에 주는 게 아니고 정보개발원에 먼저 집행을 하면 1년간 사업이 끝나면 잔액을 정산을 해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을 별도로 품의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외에도 실제 감사를 재무감사부터 해서 감사를 하면서 미처 계약심사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또 공사장이나 이런 곳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나간 부분이라든지 세정 같은 경우에도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도 안 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서 연간 그래도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는 오히려 또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물관 오경용 팀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일반 세출에 관련되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박물관에는 수수료, 사용료, 임대사용료라든지 입장료 수입에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임대수입에서 경상적임대수입은 임대자의 태만 아니면 이런 게 잘 발생 안 될 건데 여기도 미수납액이 549만 6000원이나 생겼어요. 이것은 무슨 성격인데 어떻게 이렇게 박물관에 발생된 거죠?
12월말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세입이 납기일 때 납부하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럼 순수한 체납은 아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이 있습니다.
그죠, 있죠?
2017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같이 쓰는 용도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기금 설치 조례가 되면서 돈이 지금 10억 5500만 원이 모아져 있어요. 2017년말까지, 그런데 기금 목표액이 없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 10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적립을 해 놓고도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울산시 박물관과 미술관의 이 기금 설치는 사라져가는 우리의 문화재를 우리가 사들여가지고 우리가 보존하고 하는 그게 가장 큰 목적으로 설치된 건데, 그죠? 미술관은 아직 설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울산이 소장해야 되고 우리가 작가를 지원하고 후원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돈인데 개관되어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에서조차도 이 돈을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16년, 정확한 연도를 말씀해 주세요.
기금 조례 생기기 전에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것…….
편성한 것은 다 썼다?
그러면 이 기금 10억 원 이것은 어느 때에 조성된 것입니까?
기금 조례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기금이 조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결산을 이렇게 했는데 이 금액이 언제 이후 생겨가지고 10억 원이 되었다 이것을 모른다면 어느 누구한테 이것 답변을 물어야 됩니까?
10억 5500만 원이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으로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이 쓰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미술관은 아직 개관도 안 되었기 때문에, 착공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조례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월 며칠에 정확하게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제가 조례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 2017년도말 기금결산을 하면서 10억 5500만 원 조성한 금액이 그냥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돈은 미술관과 박물관의 진흥을 위해서, 박물관은 우리 역사적 유물, 사라져가는 유물을 갖다가 박물관 수집, 보존하라고 이렇게 우리 시민이 돈을 예산을 짜내가지고 편성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썼다는 것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5500만 원 기금으로 넣었네요, 그죠?
이게 예산성립 기금 조례 생기고.
이 기금 조례에 의하면 기금은 미술관만 쓰라고 하는 기금이 아니에요. 특수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미술관하고 박물관에 대해서 조성된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근대사 유물부터 시작해서 고대사 유물까지 적절하게 구입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사서 보관하라고 이렇게 한건데 그 돈을 전혀 안 썼다면 누군가 업무를 태만한 게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 기금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 원 올해 또 확보했습니까?
2017년도에 기금을 썼다는 말입니까?
아니고.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일반예산에 구입비로 있었는데 그것을 썼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금 조례, 6월 이후에 생긴 이 기금은 안 쓴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가 써야 되는 돈입니까?
올해 이 기금으로 집행한 적 있습니까?
5억 원 집행했습니까?
작년에는 한 푼도 안 썼고?
작년에는 상반기 5억 원 정도 구입하고 나면 다른 구입할 게 없었습니까?
이 기금위원회는 누구누구 참여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조금 이해가 덜 되었는데 그것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보충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620페이지 보면 박물관에 BTL사업비로 예산현액이 47억 2200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다 집행하고는 불용액이 18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그죠?
BTL사업은 해마다 이자하고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이 다 계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1800만 원까지 남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소비자물가지수는 몇% 가중치를 지금 BTL사업에 주고 있습니까?
소비자물가지수의 8.4%?
120.4%? 이 건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나머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되어 몇 가지 있는데 기간제를 작년에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기간제로 바꾼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변동이 되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2017년도에.
아,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미형위원
저 질의 안했어요.

윤덕권위원장
김미형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김미형입니다. 감사관실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비율이 예산현액 대비해서 1.2% 예산절감 해서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관실은 원래 다른 타 부서의 지원이나 행사를 위주로 하는 곳이 아니다보니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김미형위원
공직자 청렴마인드향상에서 청렴연극공연,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하셔서 그 평가가 굉장히 괜찮았다 이렇게 되는데 불용액은 지금 남아있으나 향후에 좀 더 효과가 있으려면 예산을 더 해서 질적으로나 실제로 필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따로 세우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당초예산을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봐야 되고 한데 이미 잡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상육
김상육감사관
이 부분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도 요즘 청렴도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다변화 시켜려고 하는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노력들도 있고 해서 저희도 몇 년 전부터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아직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없어서 계속 수도권 교육업체에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혹시 업체, 우리 지역 내에 연극단에 가능한 곳이 있는지 문의를 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큰 예산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좀 횟수를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 지역의 인재가 연극을 하는 연극단체도 많이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소극장, 우리 울산에 소극장도 있고요.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감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재들을, 지역의 예술가들을 많이 섭외를 해서 주제를 주면 청렴연극을 보면서 청렴마인드를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지역예술인들을 많이 섭외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외지에서 따로 청렴을 위해가지고 하는 연극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제만 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쨌든 청렴부분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나 청렴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선조들을 보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충실히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어차피 2018년도의 추계가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추계를 워낙 다른 데에서 부서별로 많이 하고 있다 보니 하는 곳은 일은 하는 것처럼 보일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2018년도 추계가 전혀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행사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는 부서지만, 중점적으로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일을 할 의욕이 없으신지 아니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라든지 정부합동감사를 수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행정력이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상시 기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자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로 상반기에 집행돼야 될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밀리고 해서 하반기에 또 새롭게 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또 삼가한 부분도 있고, 또 민선 7기 들면서 시민신문고위원회라든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공약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챙기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신문고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독립이 되었지만 저희 신규사업으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부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을 더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울산광역시 전체에 위원회가 지금 보면 136개가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2017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36개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보면 감사관에서 하는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라든가 설치목적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까지 보면 회의가 5번인데 서면에 3번, 대면에 2번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이것은 오히려 공직자윤리위원회만큼이나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위원회 회의개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육
김상육감사관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주민감사청구를 하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요건심사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감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요건도 까다롭게 하다 보니 사실 주민감사청구가 올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고, 그래서 사건이 없어서 심의회를 개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상시적으로 저희가 시민감사청구심의회를 구성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접수가 되면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그 외에 서면심의 할만한 그런 사항도 없고 해서 개최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대리로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울산박물관 소관으로 해서 지금 보면 여러 박물관이 관리가 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2017년도 결산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중앙박물관에 한번 가보고 굉장히 많이 놀라고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해외 작가분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거든요. 울산에서도 조금 더 장려해서 그런 것들이 명실상부하게, 기능이니까 기능으로서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결산서 621페이지를 보면 박물관 도슨트(전시해설사) 양성으로 해서 예산자체가 2억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2억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도슨트, 해설사 양성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쨌든 오시는 분들 시민들에게 좀 더 해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문화적인 그것을 느끼게끔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박물관에서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 예산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많은, 박물관들은 있는데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621페이지에 있습니다.
38명이네요?
그러면 그 연관 선상에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저희들이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선진지 견학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오고 이런 건데요. 그러면 갖다오고 나면 저희들이 사후평가를 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특히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 디테일하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어쨌든 재원에 대한 투명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요. 비용 하나하나가 시민의 혈세다보니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갔다 오셔서 이렇게 사후평가를 하고 그 사후평가를 남긴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박물관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금, 도슨트 얘기하길래 기간제근로자분들께서 근로하실 때 예를 들어서 204일 근무하는데 일당 1일해서 6만 1000 얼마인가 계산해서 지급하더라고요. 일수 곱하기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휴일근무 수당 있죠?
유급휴일수당해서 98일, 100일, 104일 있던데 유급휴일수당이라고 지급되는 것은 그날 근무하는 거죠?
8시간?
그러면 기본금이 206일에다가 유급휴일수당이 98일 추가되면 304일, 10개월 해서 304일이 보편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박물관에 여러분들이 많은데, 10개월 근무하고 그게 일수로는 304일 그러면 월 30일 그런데 8월이나 7월 같은 경우는 31일이 있는 경우는 31일을 근무하는 거거든요. 하루 8시간씩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주52시간은 어떻게 된 거죠?
근무 안 해도 수당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5일이 기본이고 그 기본일수가 206일이고 10개월 동안에, 그다음 유급휴일수당이 98일이에요.
박물관 기간제근로자.
다 있어요. 그런 곳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304일 다 맞추더라고요. 10개월 304일 모든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가,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10개월 동안 304일을 맞추고 최저시급 6470원을 맞춰서 일비 지급을 하고 있던데 그런데 5일 근무는 기본급으로 지급하고요. 나머지 이틀 동안은 유급으로 지급을 하던데 그러면 실제로는 1주일 7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 최저시급으로 어쨌든 서류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최저시급을 올려서 1만 원을 주든지 애초부터, 그러면 더 쉽지 않을까 왜 이제까지 이렇게 해 왔을까?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지방분권으로 해결이 안 되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가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편법으로?
1주일 내내 이분들 과로사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무를 안 하는데 돈을 지급한다고요? 그러면 불법 아닙니까?
조금 더 실질적인 법규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반영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관실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감사관계자 연찬회 거제도 리베라호텔에서 참석인원이 35명이었는데 혹시 그 당시에 당초예산 잡을 때는 35명이 아니라 인원이 훨씬 더 많았었나요? 질의드리는 요지는 불용액이 많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관계분들이 참석을 많이 못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참석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라는 의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각 구·군 그다음에 산하기관, 저희하고 해서 50명 정도 선으로 잡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또 실제 막상 해 보면 어떤 다른 업무가 겹치고 해서 기관당 한두 명씩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일부가 실제 참여는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항상 고민인데 그렇다고 해서 비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참여할수록 효과가 높은데 특히 위치선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연찬회는 의무사항이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저희가 청렴교육은 의무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감사라든지 새로운 제도라든지 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또 감사 협력차원에서 새롭게 감사업무를 맡은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의무는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답변 듣다보니까 하나 더 생겼는데 이게 교육이잖아요? 교육이수해야 되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을 체크를 하지는 않고 감사 관련해서 1년에 직급마다 다르지만 40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래서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감사원, 감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보고 직원별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오프라인 교육을 가든지 아니면 사이버교육을 받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박물관 제가 하나 누락시켜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박물관 위원회 관리에서 예산이 500만 원 가량, 그런데 여기서 불용액이 57% 가량 되거든요. 실제로 인건비에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568만 원이 당초예산에 했다가 실제로는 집행되고 잔액이 240만 원이에요. 잔액이 50% 넘거든요. 그러면 위원분들이 반 이상이 불참하신 것으로 되는데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2017년에는 2회를 안했다는 이야기죠?
왜요?
새로운 사업을, 아까 그래서 많은 잔액들이 생긴 것이 아닐까요?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나 미술품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제도보완이나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복사용품도 남고 그게 절약이 그렇게 연결되나요?
복사용지가 왜 돈이 많이 남았나 했더니 위원회를 2번 개최 안 해서 프린트용지가 남은 거였나 봅니다.
위원회를 두 번 안 하셨잖아요. 두 번을 더 개최해서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신게…….
유물평가를 구입한 후에 평가하나요?
예, 구입 전에, 그러면 어떤 유물을 살지, 구입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유물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유물은 어떻습니까?’ 하고 계속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당초예산에서는 유물을 어떻게 할 계획이 없었습니까?
담당관이 없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당초에 계획을 잡고 실시해서 복사물 같은 것이 안 남도록, 그렇다고 다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계획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감사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감사관 나. 울산박물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총예산액은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494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7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 494만 5000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박물관 기획운영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관, 울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관 - 울산박물관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윤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먼저 감사관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추경이 없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신문고위원회에 원래 감사관실에 있던 네 분이 신문고위원회로 가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일단 조례는 저희가 제정이 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되었고 실제 그 뒤에 7월에 인사발령이 나면서 직원들은 별도로 독립해서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채용되는…….
호근
고호근위원
독립해서, 그러니까 일단 조직편제가 감사관실에 있던 네 분이 그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아닙니다. 정원은 조정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없고 신규로 신문고위원회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감사관실에는 그대로 있고 지금 신문고위원회의 여덟 분은 새로 증원을 했네요?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조례는 끝났는데 한 가지만 추경하고 관련이 없는데 조례 제정할 때 감사관실에서 했으니까, 지금 신문고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죠? 위에 직제도 없다 아닙니까?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바로 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장님 직속이고, 제15조에 보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을 감사 또는 조사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 또는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래 놨거든요.
상육
김상육감사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이것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시의회에 보고합니까? 왜 이렇게 문구를 애매하게 해 놨죠?
상육
김상육감사관
지금 당장은 사건이 없지만 나중에 시민감사라든지, 아니면 시장 또는 시의회의 감사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요청을 하면 그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이 ‘또는’ 이게 들어간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애매하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처음에 그거였습니다. 감사청구를 시장이 하면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시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시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상육
김상육감사관
저도 이해가 갑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경에 울산박물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부분인데요. 사업조서도 보면 애매하게 이해하기가 힘들게 해놨는데 사업조서를 보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162페이지 지금 교육프로그램운영 보조 무기계약직 2700만 원 내역에 대해서 101-03 2720만 4000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뭡니까? 인원이 7명인데.
예, 말씀하십시오.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꿨다?
그렇게 하면서 무기계약직 되니까 수당이나 월급 기준이 올라서 그대로 반영시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63페이지에 보면 101-01 9000만원, 일반직 보수 이 부분 9000만 원은 뭡니까? 증감된 것.
임기제를 일반제로 바꾸었다. 설명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게 해 놔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게 해 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그러면 직원현황에 보면 총 29명인데 여기에는 무기계약직이 포함 안 됐죠?
무기계약직 몇 명입니까?
플러스 4명하고 11명, 그럼 도슨트는 전체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직 전환된 부분하고 네 분, 기존 무기계약직 임무와 역할하고 도슨트하고 회의 끝나면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간제계약직에서 무기직계약근로자로 기존에 계시던 분이 바뀌신 거죠?
이 일곱 분이 원래 하던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죠?
단지 월급체계만 바뀌신 거죠? 이분들이 일이 많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일이 없지 않나 싶어서, 아니면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그전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더 잘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요.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계약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당초예산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박물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적절한서비스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서비스가, 그러더라도 불편하지 않고 시민이 누구나 찾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도 잘 만들고 잘 전시하고 잘 설명해서 시민들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문화의 공간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이 힐링,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박물관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앞에서 고 위원이나 김선미 위원께서 인건비와 관련되어서 대략적으로 짚었기 때문에 질의할 것은 없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슨트에 대한 건데 아까 36명이 있다고 했죠?
38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슨트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 기관이 울산박물관, 암각화, 대곡박물관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약사유물전시관 거기에 다 합니까?
총38명을 대곡이나 암각화, 약사는 몇 명씩 기 배치하고 있습니까?
암각화하고 대곡은 두 명인가, 세 명 아닙니까?
그러면 근무형태를 이분들 38명은 매일 시키지는 않잖아요?
15일 이하로 시키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월 평균 지금 나가는 것이 1일 하면 얼마쯤 됩니까?
15일 이하 같으면 지금 이분들이 나가는 1일 평균 자원봉사료가 얼마 나 나가고 있습니까? 단가가 얼마에요?
1일 단가.
1일 5만 원이죠?
5만 원에서 15일 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교육은 지금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평가를 해서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도태시키고 있습니까?
사실상 도태시킨 인원이 있습니까?
한 명 정도는 내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연령적 제한도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국민인권위원회에서 다 폐지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연세가 많은 분 같으면 자기 몸을 못 가누는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아닙니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다는 게 70살, 80살 되어서 끙끙거려서 올라오면…….
이해는 합니다. 저도 박물관뿐만 아니고 문화해설사도 관장하면서 애를 먹은 적도 있고 그분들이 처한 적도 있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데 저는 국립박물관에 가서 도슨트가 저한테 설명을 해 주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모르는 역사적인 상상의 나래를 입힐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저한테 알려주는 역사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우리 박물관에 가서는 아직 그런 정도의 감동을 솔직히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유물이 하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역사가 하찮은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먹었다든지 느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저는 박물관을 제 손으로 직접 지었지 않습니까? 대곡박물관도 직접 지어보고 울산박물관도 내손으로 지었는데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결코 거기 가서 설명을 듣는 것을 보면 아직도 감동을 못 느꼈어요. 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분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울산박물관에, 어쨌든 앞에 고호근 위원님, 김선미 부위원장님. 손종학위원님이 다 이야기도 하셨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이나 이런데 가보면 사실 비서관님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오히려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쨌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정년 나이도 이렇게 있는 데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맞게끔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무기계약근로자분들도 신규채용이 있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로자분들은 지금 우리 청내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제도가 앞으로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될 때 업무라든가 다른 것은 바뀌는 것이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기준으로 월급이 지급되었고 주5일을 기본금으로 지급되었고 그다음 2일은 유급휴일로 지급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8시간 근무한 거죠?
그런데 제가 질의드렸을 때 답변 말미에 그분들이 일이 끝나면 곧장 퇴근한다. 그래서 일이 그랬지만, 이제 정규직으로 바뀌니까 계속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그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인지?
그런데 10개월을 304일을 풀로 급여가 나갔거든요. 기간제가 그동안에.
그렇다면 한 명이라는 것이 한 명 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동일인물이 아닐 수 있다 라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및 울산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쳐 9월 1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