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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백운찬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2018-09-07

백운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관리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 2017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나. 환경녹지국(하수관리과) 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환경녹지국에 하수관리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이신 한빛회계법인 김동필 공인회계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인회계사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동필 공인회계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형수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성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재무제표를 포함한 전문적인 회계의 질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오늘 배석한 공인회계사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사업보고, 수입·지출 결산,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결산, 이월예산 결산 그리고 재무제표 순입니다. 11페이지 2017년도 사업보고입니다. 총 수입액은 2496억 6100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1889억 16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607억 4400만 원입니다. 총 수익은 1201억 91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1586억 57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84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9499억 3900만 원이며 부채는 1963억 8400만 원, 자본은 7535억 55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건설·개량·수선 공사개요입니다. 2017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 및 수선공사는 총 498건에 806억 5800만 원입니다. 공사시행 세부내용은 결산서 14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죽 넘겨보시면 89페이지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8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 업무현황, 93페이지 사업운영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수입·지출 결산보고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2522억 2400만 원으로 수익적수입 1054억 6700만 원, 자본적수입 1260억 6100만 원, 이월재원 206억 95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1889억 1600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521억 4000만 원, 자본적 지출 1192억 5100만 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175억 24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680억 8400만 원, 수입 1815억 76만 원, 지출 1889억 16만 원, 차기이월액은 607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 징수결정액은 1054억 6700만 원으로 1045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금은 9억 1600만 원입니다. 10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 수익적지출 총괄입니다. 예산액 537억 7600만 원 중 521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16억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익적지출의 세부 총괄내역은 10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하수관리과 수익적지출 내역입니다. 주요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18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 집행잔액 3억 9700만 원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2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집행잔액 1억 원은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122페이지 예비비 3억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즉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24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는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수익적지출 내역입니다. 주요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26페이지 약품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은 약품사용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28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는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수익적지출 내역입니다. 주요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30페이지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2억 2100만 원은 각종 수선유지 및 교체공사 계약 낙찰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동력비 1억 88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과 맨홀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납부 집행잔액입니다. 13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 자본적수입 내용입니다.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1260억 6100만 원으로 유형자산처분 12억 2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748억 2000만 원, 유보자금 500억 3800만 원입니다. 13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686억 1200만 원 중 1192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9억 7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3억 8500만 원입니다. 137페이지 익년도 이월내역으로는 건설개량이월 29억 5000만 원은 태화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건이며 사고이월 5억 5600만 원은 중구 구 도심지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2건이며 계속비이월 224억 6700만 원은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세부총괄내역은 136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는 하수관리과의 자본적지출 내역입니다. 주요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42페이지 구축물 시설비 집행잔액 4억 4400만 원은 구·군 재배정사업 및 언양하수처리시설 인조잔디 교체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집행잔액 1억 8300만 원은 회야·언양·방어진 하수처리시설 각종 공사 30건에 대한 계약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는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적지출 내역이며 주요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기계장치 시설비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은 전처리시설 냉각설비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계약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는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적지출 내역입니다. 152페이지 이월예산 수입결산입니다. 이월예산 수입결산액과 수납액은 206억 9500만 원입니다. 154페이지 이월예산 지출결산입니다. 이월예산액 206억 9500만 원 중 175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2400만 원을 다음년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결산부속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 운영 결과 자산 총계 21당기를 이야기합니다. 9499억 3900만 원, 200페이지 부채총계는 1963억 8400만 원, 자본총계는 7535억 5500만 원입니다. 20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 성과는 영업수익 1039억 100만 원, 매출원가 1232억 7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282억 5200만 원, 영업외수익 162억 9100만 원, 영업외비용 71억 97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384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의 주요원인은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준공 등으로 인한 BTO 사용료의 대폭 증가가 있습니다. 즉 시설투자비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수선교체비용 등 일반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13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부터 269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성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성진입니다. 2017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7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징수결정액은 24억 736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억 7300만 원, 미수납금은 이월액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금 이월액 60만 원은 2017년 12월분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로서 금년 1월 전액수납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 예산현액은 41억 9000만 원으로 그중 39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3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금 1억 3200만 원, 분뇨처리시설운영비 1200만 원, 인력운영비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전영숙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환경녹지국(하수관리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전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관리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백운찬위원

범위가 엄청 큰액수 또 아주 복잡한 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위원들이 어려운 회계에 대해서 며칠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원들의 식견이 이런 방대한 양의 회계를 미처 쫓아가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예산결산보고서 해서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과 차기이월액이 80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죠? 결산서, 그렇죠? 80억 원 정도가 차이나는 것은 보통 제가 추계를 3년치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그렇는데 좀 어떻습니까? 다른 회계연도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난겁니까? 아니면 보통…….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를 이야기를 하십니까?

백운찬위원

결산서 97쪽요. 예산결산보고서 총괄.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예, 찾아냈습니다.

백운찬위원

자금결산에서 전기이월액과차기이월액이 8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전기이월이 680억 원이고 차기이월액이 607억 원인데 73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백운찬위원

73억 원 정도 그죠? 이것은 다른 회계연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난겁니까, 아니면 보통 건전성 이렇게 납니까?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백운찬위원

저도 찾을 수가 없어서.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한번 찾아서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회계사님, 이 정도 차이면, 이 정도 자금규모에 비해서 건전성은 괜찮습니까? 건강한 겁니까?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일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보시면 97페이지에 있는 세부내역이 9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재 차기이월액 607억 원의 내용이 99페이지 하단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금, 건설개량이월금, 계속비이월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기이월액이 줄었다는 것은 보시면 올해 2017년도에 진행했어야 될 사업들 중에서 2018년도로 넘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일을 좀 빨리 잘 처리하면 이렇게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백운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회계연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기이월액에서 차기이월액이 73억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예.

백운찬위원

거기에서 사고이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발생하면 안 좋은 거고, 그죠?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예.

백운찬위원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그죠?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예.

백운찬위원

이런 것들이 차기연도에 비해서 어떠냐 이 말입니다. 이 정도면 건강하냐 아니면…….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저도 전년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비교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백운찬위원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필

김동필공인회계사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큰숫자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예산에서는 큰의미 있거나 중요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아, 그래요? 제가 다른 연도와 비교를 못해봐서 어떤가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 결산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수납 주요내역에서 상수도사용료 미수금이 14억 3600만 원이고 원인자부담금이 11억 2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에 해당하는데 이 정도면 미수납액이, 미수금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죠? 1% 정도면.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일반 개개인들이 소액이죠. 그런 거는 저희들이 못 걷은 것도 일부 많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11억 2700만 원은 소송계류하고 재산압류 조치해 가지고 그것은…….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완수 다 받았습니다. 승소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수금이 울산의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다른 타 도시와 비교해 보면 이 정도는 아까 건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미수금에서 3억 900만 원 정도가 나머지가 됩니까? 이게 하수도사용료 미수금하고 원인자부담금하고는 나누어서 봐야 됩니까?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굳이 나누어도 되고요. 어차피 같은 미수금이니까.

백운찬위원

그 돈이 그 돈이죠. 그러니까 3억 900만 원 정도가 결국은 미납상태로 미수금 상태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누적된 것 아니겠습니까?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예, 과년도 분도 있고 2017년도 분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운찬위원

이것은 거의 악성 미수금일 가능성이 높죠?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악성 미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액이고 개인들이 안 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백운찬위원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징수체납독려반을 구성해서 1년에 두 번씩 해서 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되면 손실처리 해 버립니까?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지금 결손처분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받아 냅니다. 보통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는데 그전에 거의 다 받아냅니다. 못 받아낸 경우는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습니까?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예.

백운찬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전년 이월액부분에서 웅촌 은현천하고 대복천 하수관로 수해복구공사 이후에 사업종료가 되었는데 미집행액이 이렇게 많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결산서 166페이지와 16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이월액 중에 집행사업종료가 되었는데 청량도 있고 방어진도 있지만 웅촌에 은현천과 대복천에 수해복구 공사 이후에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태풍 차바가 사실 왔었거든요. 그래서 물에 잠기는 상태에서 추정해서 사업량을 잡았는데 실제 물이 빠지고 조사를 다 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0.9㎞ 정도는 공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결과적으로.

서휘웅위원

그런데 그 계획자체가 지금도 여기에는 집중호우만 되면 하수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되어서 수해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부분과 해서 다시 계획을 잡고 또 정비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게 어느 기준이 맞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법을 갖고 기준을 잡는데 법이 거기에 자꾸 행정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한선을 가지고 잡고 있는데 최대치를 잡아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어쨌든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웅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야하수처리시설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수도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1.8㎞ 물량을 잡았는데 물이 빠지고 막히고 유실된 걸로 봤는데 나중에 다 빠지고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0.900m 정도는 그 시설이 아주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예,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은현천하고 대복천에는 지금도 하수정비와 관련해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야증설사업도 연계해서 보면 우리 울산시에 전 지자체 중에 한 개밖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울산시의 재산 아닙니까? 회야댐이, 그런데 거기에 부담을 하는 부분이 웅상에서 유입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울산시에서 재정이 부담이 안 되어야 될 부분도, 물론 조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류부 비용이라든지 이런 합의된 내용을 보면 최종적으로 50대50으로 부담을 했던데 이런 부분이 우리 울산시에서 안 해도 될 부분을 너무 양보를 해 준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울산시의 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고요.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들은 과거부터 회야댐이 생기고 나서 상류에 있는 양산 웅상지역과 울주군의 울산과 이런 문제인데 복합적인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왔는데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양산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들어주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수가 발생하니까 그 처리 부분은 우리 울산에서 이야기할 때는 ‘너희들이 발생했으니 너희들이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도리어 설득을 해서 앞으로 지금 회야댐 그쪽에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울산이 유리하도록 많은 보조금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015년도에 20년이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의뢰한 게 나와 있는데 그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용역에 기대어서 단계별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몇 페이지에 나오는 자료인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것은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다음에 재무제표에 보시면 15페이지 BTL사업 관련해서 2006년도, 2008년도에서 BTL사업이 진행됐는데 굳이 우리 울산시에서 BTL사업을 추진했어야 됐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민자사업관련해서 우리 울산시 재정이 들어가는 것하고 어느 대비가 효과가 있었는지, 울산시의 재정이 모자라서 BTL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그때 당시 2006년도, 2008년도 같으면 우리 울산시 재정이 모자라지 않은 시점인데도 민자사업을 굳이 의뢰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재정이 아무리 많아도 늘 예산이 쫓기는, 사실은 부족하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중앙정부나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도 BTL사업을 권장하는 추세였고 그런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서휘웅위원

타 시·도를 비교를 해 보니 굳이 BTL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하수도에 하수관로에 대한 BTL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관로사업은 우리도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휘웅위원

지금 2개 도시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민자에 부담하면서 이 돈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하고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는 거죠.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언양 쪽에도 BTL사업으로 하수관로한 부분이 있는데 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게 검증이라든지 전반적인 수익분석이 제대로, 아직 까지 좀 미숙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BTL사업으로 하수도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 지역 안에 또는 상류지역에 대규모 집단취락지가 발생했을 때에 그 행정에서 한 것하고 BTL사업 한 것하고 관계의 복잡한 부분이,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2008년도에 실행을 해서 이만큼 왔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평가도 한번 안 됐다는 게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자산의 재평가부분도 20페이지 보시면 2013년 12월 31일 재평가를 한번 하고 그 이후로는 재평가가 이루진 것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사실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 사용료문제하고 위탁수수료죠. 그 부분까지 해서 자산재평가를 통한 저희들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울산이 다른 어느 시보다도 요금현실화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 보통 광역시 평균이 75%, 74% 정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60% 정도, 근본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용료에 붙여서 하수도사용료를 사실 받고 있는데 상수도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거꾸로 우리가 수수료를 줍니다. ‘너거가 받아주었기 때문에’ 3.2% 정도 주고 있고 웅상같은 경우에 10% 정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데 이 10%의 수수료는 너무 높다 우리 재정건전성도 낮은데 재정건전성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료를 좀, 징수 수수료를 낮춰야 되겠다, 다른 시·도에도 보통 보면 1.몇%씩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우리 울산이 유독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물가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저희들이 자산재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나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나중에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휘웅위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결산 내용을 다 각 항목으로 보면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공사와 시행되는 부분에만 비중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공사 이후에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도 항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잡을 때 그런 부분도 편성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과장님들 정말 사업설명 잘 들었고 또 오늘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 온신다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항상 본 위원은 일전에 현장방문도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근무환경이 참 열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좋은 질의도 해 주시는데 저는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하수관리과장님, 401-01구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구 도심지 하수관로정비공사, 여기에 보면 이월액이 3억 1100만 원, 미집행 사유가 추가공정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중구청에 돈을 재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반구동 일원하고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U형박스를 원통형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때 공사가 지연된 것은 도시가스 이설이 지연이 되었고요. 상수도관하고 그다음 오수관교체, 가정오수관 등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복개구조물 공사가 있는데 중구의 학산동하고 서원 배수장 일원에도 박스 내에 바위가 많이 받쳐 있습니다. 암반이 받쳐가지고 공사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암반이 있으면 공사가 상당히 진행하기가 어렵겠는데요. 그죠?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사람이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인력으로 리어커로 꺼내고 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공사 공기가 좀 지연된다?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예, 그래서 2개를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하수관리과장님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예, 이번 1일자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업무파악 다 하기도 좀 그렇겠네요?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원체 복식부기 재무결산 회계 저도 옛날에 봤지만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광범위해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설명도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하수업무종사 직원들 그리고 온산·용연 관계공무원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휘웅위원

위원장님.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서휘웅위원

아까 원인자부담금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원인자 미수액이 11억 2000원이었는데 과거에는 어떠했습니까? 향후 3년 정도 볼 때.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휘웅위원

지금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지금 현실성하고 좀 떨어진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기업체들하고 우리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부분을 부과가 취소되는 부분이 죽 있더란 말이죠. 사례를 보니.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냈는데 나중에 모르고 부과를 한 부분에 다시 환급을 시켜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에서 소송해서 승소를 받아서 부과를 했는데 다시 이 법하고는 지금 상충된다,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부과를 취소를 한 것이 2015년도부터 해서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옴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계속하고 있느냐는 거죠. 환경부에 법적으로 어떻게 요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울산시에서 이 부분에서는 다음에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지금 위원님 그 내용들을 물어보니까 역대에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딱 한 건 지금 중가산금 부과된 부분이 있었는데 죽 연속된 그런 거는 자료에 지금 안 나타납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거 자료해서 나중에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늘 환복위 위원님들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방문을 해 본 결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심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나 제안하신 사항들은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관리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호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형수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087억 5800만 원보다 13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22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184억 6500만 원, 영업외수익 18억 9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689억 5200만 원, 유보자금 333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62억 2200만 원, 유형자산취득 439억 55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취득 1068억 1900만 원, 예비비 156억 34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세입편성액은 없으며, 부서별 사업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세출액은 기정예산액 859억 29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감소된 85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방어진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48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 용역 2000만 원, 울산∼포항간 복선 전철사업 차집관로 보강공사 분담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금 집행잔액 1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47억 3100만 원보다 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를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08억 79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초과수당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입·세출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기정예산액 884억 원보다 13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02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언양하수처리구역 지선관로 정비사업 외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6억 29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7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본예산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세출은 기정예산액 1477억 4900만 원보다 135억 300만 원이 증액된 161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하수처리장 연계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4억 3000만 원, 계속비 국비사업으로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4개 사업에 69억 1400만 원과 강동하수처리장 유량조 정조 설치사업으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연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자본예산 세출편성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성형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전영숙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전영숙입니다.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전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반갑습니다. ESS시스템, 47페이지입니다. ESS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하셨는데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전부 5개 수질개선사업소에 다 설치를 하겠다고 방점을 두고 용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용연에 한 곳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근본적으로는 다 할 계획인데 우선 용연은 샘플로 어느 정도 이익이 날지, 비용이 들지 그거를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휘웅위원

지금도 보면 ESS시스템이 다른 기업체나 이런 데서 도입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을 나중에 다 사용을 못해서 그냥 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을 보면. 그런데 그런 비교를 좀 해보시고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용역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실제 사업은 민간사업자, 민간투자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익을 자기들이 5년 내지 10년간 뽑아가게 되면 우리 시에 하수시설에서 동력비에 사용하는 예산이 어림잡아서 1백 2, 3십억 원 정도 더 됩니다. 그러면 심야시간대에 ESS에 모았다가 사용하게 되면 한전에서 전기료 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강동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이 있는데 조정조에 보시면 시공을 할 때 안에 방수나 이런 부분을 따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가요?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방수를 합니다.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서휘웅위원

방수를 하는데 지금 뒤에도 보시면 약품비라든지 이런 게 같이 죽 되어 있는데요. 이것 보시면 수용성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기용제로 하기 위해서 방안을 잡고 있습니까?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서휘웅위원

방수하는 부분에서.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에폭시 있잖아요. 옥상같은데 방수하는, 그런 친환경공법을 적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에폭시를 해도 수용, 여기 보시면 제가 물가정보지에 단가를 보니까 유성제품이나 에폭시보다 수용성으로 제품을 해서, 수용성은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친환경보다 더 친환경제품입니다. 그런데 단가 대비가 8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걸 염두에 두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시공할 때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그렇게…….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하수처리시설에 유량조 이게 울산에서 처음입니다. 처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상수도와 다르게 하수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려오는 물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배출하는 물을, 계속 들어오는데 하수처리시설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기거나 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정수가 안 되고 바다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버플로하는 거죠. 거기에 대비한,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서휘웅위원

왜 필요한지는 압니다. 왜 필요한지는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데…….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사실 욕심같아서는 전 하수시설에 다 하고 싶은데 현재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하수처리시설 짓는 것보다도 유량조하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되고 더 좋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지금 사업 규모가 하루에 1200㎥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치를 어느 정도 되는지, 집중호우나 홍수나 이런데 대해서 상충을 하는가요, 기준치가?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강동이 처리규모가 5000t이니까 1200t 정도 증설하면 앞에 임시로 물막이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오바플로할 때는 조정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 같으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중계펌프장도 6개 정도 있고요.

서휘웅위원

이게 유량조 설치되었으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몇 년 정도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까?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지금 다른 데도 처리장을 증설하는데 보통 최소 행정절차 거쳐서 3, 4년 소요되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2035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량조 설치할 때 이물질 유입이 되지 않도록 따로 장치가, 준비가 같이 합니까, 아니면 공사가?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스크린이라는 장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량조에 유입됐다가 들어올 때 하고 나갈 때 하고 PH조정은 따로 거기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다 나가서, 하면서 진행이 됩니까?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배수·배출 나갈 때는 센스를 설치해서 그런 수질을 측정을 해서…….

서휘웅위원

따로 조절하는 장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예, 그런 건 없고요. 나갈 때 센스를 설치해서 배출기준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폴리염화알루미늄, 용연에 들어가는 것 보면 액상구입 비용이 있는데요. 해수처리에 사용하는 염화알루미늄구입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부식성이 크다는 이런 단점이 있던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이번에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 기존에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단가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단가인상분에 대한 추가 들어간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가테스트를 통해서 각종 매달 들어오는 약품들이 적정하게 들어왔을 때 우리 폐수하고 융합이 잘 되는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최적의 약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들어오면 저희들 수질하고 최적의 상태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처음 입찰을 통해서 업체에서 들어오면 계속 그대로 들어오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분기별로 약품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수질의 변화성이 실시간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적격한 최적의 약품이 들어와가지고 성상이 잘 돼야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약품구입비도 절약될뿐더러 케익이라든지 제반적인 게 줄어들기 때문에 절감효과도 있고 그렇게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어차피 이게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 입찰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조달구매를 통해서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서휘웅위원

입찰이라는 게 어차피 들어갈 때 다 선정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저장탱크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이 제품이 추경을 해서 비용을 하고 안 하고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약품 자체가 부식성이 크니 그러면 저장탱크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죠.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약품저장탱크는 이 제품에 부식성이나 내구성이나 견딜 수 있는 약품저장탱크를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몇 년이 소요되면 저희 직원들이 매일 순찰,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통해서 부식성이라든지 내부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 가기 때문에…….

서휘웅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탱크를 또 교환하고 또 교환하고…….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탱크 교환한 적은 없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

서휘웅위원

설치할 때 어떤 제품을 해서 탱크, 제품재질이 어떤 걸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오래 전에 만들 때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그 당시 설치할 때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약품저장탱크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신설된다 하더라고요.

서휘웅위원

관리 감독을 하시면서 그 부분의, 탱크가 어떤 재질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대장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재질성까지.

서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내용입니다. 29페이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원래 처리비용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니까 저희들 성암소각장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전용으로 소각하는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 소각시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보수점검이 들어 갈 때 그때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온산도 마찬가지고 방어진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발생되는 그 슬러지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저희들이 사업의 공정에 대한 물량을 조정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수처리장이 부하가 걸려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28일 정도 보수기간이 있는데 이때만큼은 민간위탁업체에다가 민간위탁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올해부터 정식으로 그런 거를 대비해서 민간위탁처리비를 추경에 반영을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연년이 슬러지를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처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수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암에 가보면 하수슬러지 전용소각로가 있습니다. 그 소각로 1년에 한 번씩 정기보수가 들어갑니다. 28일 정도 들어가는데 그전까지 예산을 반영 안 한 것은 우리 자체 처리장에서 처리공정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하수슬러지 양은 그 보수기간을 대비해서 두어 달 전부터 조정해왔는데 이러다보니까 하수처리장 내에 하수처리시스템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28일 동안 발생되는 양을 조정하지 말고 수월하게 빼줘야 하수처리장에 미생물 활성도라든지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도저히 안 돼서 ‘이 부분은 이 기간만큼은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자’ 이렇게 하수관리과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진행하자 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백운찬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연계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47쪽이네요, 그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어진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오수 일부를 농소, 용연쪽으로 가도록 하는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농소, 용연은 여유가 좀 있습니까?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특히 농소같은 경우는 좀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개 하수처리장을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는 것들이 아마 전국에서 거의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림을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하나 신설하는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조금 남는데 있으면 모자라면 거기로 보내주고, 바이 패스 이리로 보내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심 가운데에 거의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타 시·도에는 대부분 하수처리장이 님비시설이다 이래서 저 멀리 밖에 있기 때문에 연계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이디어를 잘 냈습니다. 효과가 클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농소지역이 인구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아직 여유가, 그 정도 생각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지금 방어진라인이라든지 강동도 증설사업을 현재 또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저도 방어진하고 강동지구를 증설하고, 아까 또 뭐였죠?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유량조.

백운찬위원

유량조도 설치하고 하는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소권에 이걸 통합운영 하겠다는 게 농소에 그만큼 여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계산하기 위해서 물론 용역을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전반적인 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또 계절마다 사실 하수처리량이 달라집니다. 특히 강동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엄청 많고 겨울에는 적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백운찬위원

지금 이게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매곡지역이 갑자기 내리는 이런 비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게 하수관로가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하고 섞여서 하수용량만 계산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농소에 물린다는 게 과연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굳이 농소로 국한하시기보다는 3개가 연동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한 곳이 특별히 피해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습니까?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그리고 방어진이 지금 4만t 증설하고 있거든요. 공사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되면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게 센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제어가 잘 되는?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예, 효문쪽에서 전부 다 연계배분을 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관내 하수시설 긴급 준설공사에 4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유에 보면 노후하수관로를 지속적인 계량과 정비추진으로 인해서 준설대상구간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약 1억 원 정도를 삭감했다, 그죠?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구·군의 부족분 지원으로 관로정비 등을 긴급준설공사 대응조치했다는 게 각 구에 돈을 내려줘서 했다는 건지 구 자체적으로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이것은 각 구청에 돈을, 각 구·군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을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가가지고 난 뒤에 정산을 받는 그런 계획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전부 못하니까 각 구·군에, 일단 900mm관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900mm 이하는 구·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돈을 줬다 생각하면 됩니다.

백운찬위원

결국은 우리가 시가 삭감한 만큼 구는 또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재배정사업 있죠?

백운찬위원

예.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그게 1억 원입니다, 내나 삭감한만큼.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동구에 5000만 원, 울주군에 5000만 원 이렇게 내려가는 거 똑같다보시면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형수

성형수환경녹지국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아까 서휘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동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 해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강동지역에 급속도로 늘어난 인구를 대비해서 했겠죠, 그죠?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런 유량조정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중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해서 굉장히 애를 먹던데 아까 에폭시방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에폭시방수같은 경우도 지형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뒤틀림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누수가 생길 위험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른 공법을 검토해봐야 되는 것도 아닌지 그런…….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어차피 콘크리트건물에다가 에폭시를, 방수를 하는 거니까 변형이나 이런 것은…….

백운찬위원

콘크리트 전체를 올인으로 합니까?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임시물탱크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 안에 방수처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운찬위원

저도 거기에서 콘크리트 자체를 방수, 콘크리트 자체에 분말방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본 공사 들어갈 때…….

백운찬위원

올인으로 한다 해도 콘크리트가 타설할 때 보면 약간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걸 하루에, 한 시간 내에 다 칠건 아니지 않습니까, 크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이음새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른 타 도시에 보니까 지적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약간 공부를 해본 결과 재료자체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울주군도 그렇고 자연취락지구가 좀 많습니다. 이런 자연취락지구에는 상수도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수관로는 미처 조성이 안 돼 있어서 자체정화해서 하천으로 내려 보내는 가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취락지구에는, 그죠? 이런데도 왕왕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니까 상수도요금에 그냥 계상해가지고 같이 요금을 징수하는데 수용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납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저희 취락지구에 왕왕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하수관리과에서 검토를 좀 해보시고 현황을 파악해보는 게,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은, 특히 자연취락지구에 계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나중에 자기가 알아내고는 굉장히 흥분을 하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수관로를 사용하지 않는데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수도요금까지 같이 징수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의제기로 반납한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지금 대답하실 수 없으면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휘웅 위원님.

서휘웅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처리시설에서 탈취기 부분이 들어있는데 설치연도가 언제입니까? 설치 언제 한 건가요? 29페이지 용연에 세정식탈취기를 설치해서 약품구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작년 연말에 저희들 용연에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처리하는 전처리시설입니다. 그 분야에 냄새가 하도 많이 나서 위험스럽고 이래서 그 분야의 악취하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생물학처리반응조 분야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미생물이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평균 38℃ 이상 올라가면 40℃ 이상 넘어가면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냉각설비하고 냄새나는 시설, 악취시설을 앞에 바로, 옛날에는 거기 매립 안 했을 때는 바다였다가 지금은 매립을 해서 신항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이 찾아들고 있기 때문에 악취를 잡기 위한 시설을 작년 연말에 추경을 편성해서 설치를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6개월간 악취에 나오는 약품을, 악취를 처리할 있는 암모니아나 황화수소를 처리할 수 있는 약품을 6개월동안 최적의 자가테스트를 통해서 최적의 약품이 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올 추경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약품보다는 탈취기 자체에 이 부분이 다단…….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다단약액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2단, 3단 이렇게 나누어 지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서휘웅위원

이 부분과 약액세정하는 방식은 다 비슷비슷하던데 거기에 또 다른 추가된 방식이 있어서 효율적인 측면이 점검을, 이 탈취기 자체 제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품이 최상의 필요한 기기를 우리가 넣은 건지, 울산시에?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구입할 때 최근에 중계펌프장에도, 도심지역인 삼산중계펌프장 이쪽에도 현재 관리는 탈취기 4대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밖에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본 처리장에 나오는 약품은 음식물에서 나오는 시설 600t 정도를 처리를 합니다. 냄새강도가 세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복합바이오 그런 방식하고 이런 약액 2단계 세정방식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제품은 지금 국가정부에서 인증하고 있는 NEP 우수친환경제품입니다. 인증이 된 시설을 제품을 선정할 때 시중에서 구입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친환경제품이, 국가에서 인증한 제품은 몇 종류가 있죠? 한 종류만이 아닙니다.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NEP 제품입니다.

서휘웅위원

울산시에서는 유독 이 제품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냐는 것을 묻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 이건 따로 과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용연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보시면 수집운반업체가 대림종합건설로 해서 1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탁계획에서 연간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그건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서휘웅위원

선정이 됐다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하수슬러지처리비 이거 지금 추경에 올라온 2억 84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휘웅위원

예.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서휘웅위원

운반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1개가.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운반업체 지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을 통해가지고…….

서휘웅위원

입찰이 다 끝난 겁니까?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그렇게 선정되는 겁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처리 부분에서 재활용 부분에 업체선정방식을 어떻게 울산시에서 잡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전국에 많지 않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경북에 있는 참바이오시스템하고 충북에 도담바이오하고 많이 있는데 (주)신기산업 여기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나머지는 못 받겠다.’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나열해서 여기다가 할 수…….

서휘웅위원

울산시 인근에는 없다는?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없습니다.

서휘웅위원

아니면 있는데 포화상태가 돼서 안 된다는?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안 받아줍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안 받아줍니다.

서휘웅위원

거리가 멀면 비용이 추가발생이 되니까.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분산을 시켜서 선정을 해서 소각장에서 가동중단에 들어갔을 때 그때마다, 한 군데만 하면 또 못할 수가 있으니까 복수적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해놨습니다.

서휘웅위원

다 저희들 세금이니까 그런 데서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항상 마무리가 깨끗하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보면 지반을 제대로 안 다지다보니까 차량이 조금만 통행되다보면 그게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리고 인도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인도 쪽에 공사를 하면 그거를 그냥 최대한 사람이 다니는 길 아닙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게 막 일어나죠. 일어나서 비가 오면 사람들이 비오는 곳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도심 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시청주변에는 워낙 깨끗하게 관리를 많이 보시니까, 물론 단체장이 보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단체장이 계신 곳 주위에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외곽으로 나가보십시오. 현실이 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까도 안수일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주셨는데 현장이 아무리 시설이 새로 갖춰지고 보완이 되고 있지만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관리하고 심리상담부분에서도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쭙니다.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이것은 용연하고 온산하고 6개 사업소에서, 이게 지난 1월 28일 신에너지재생법에 의해서 우리 방어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가 국비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국비 50%가 확보돼서 거기에 매칭펀드로 우리도 50%를 시비로 확보해야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설비가 왜 필요한 부분이냐는 거죠. 어떻게 쓰려고 필요한 부분이냐는 거죠?
찬희

이찬희하수관리과장

어차피 태양광은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옥상에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거기도 쓰고 하여튼 시의 예산절감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10일 10시 30분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