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관련하여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정책관 나. 교육국

반갑습니다.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늘 함께 해 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목별설명서 75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정책관실 총 예산현액은 25억 8421만 1000원이며 이중 24억 596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약 4.8%인 1억 2453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결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원단위 이하는 절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사업입니다. 학교안전교육연구학교운영, 학교안전계획 발간 및 교직원 안전연수 등에 3억 5432만 7000원을 집행하고 3106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학교안전관리사 법률 미개정으로 추진이 불가하여 학교안전관리사 자격연수경비 2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7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입니다. 교육계획설명회 및 수립팀 운영,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주요업무관리 등 기획관리 업무에 2억 5042만 원을 집행하고 3717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정책연구개발 보고서 공개입찰 차액 발생 및 교육감 부재에 따라 하반기 교육발전협의회 미개최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기관평가사업입니다. 시도교육청평가 시행경비 위탁분담금, 외부전문가 컨설팅 및 평가유공자 연수 등에 1억 184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평가유공자 국외연수 위탁용역 낙찰 차액 등으로 인해 80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재무관리사업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과 심폐소생술실습인형, 교육용제세동기 구입·보급에 1억 2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29만 9000원은 낙찰차액 및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입니다. 학부모 교육,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학부모리더단 운영, 학부모회 참여지원 등에 7억 946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799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는 학부모지원센터 기간제인력 1명 중도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정책관실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영 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흥구 교육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교육국장 홍흥구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고 울산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9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생활교육과의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끊어서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국 소관 전체 예산현액은 1561억 1387만 원으로 1524억 5300여만 원을 집행하고 3억 8400여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2억 760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89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54억 9400여만 원으로 446억 49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9200여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6억 517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9쪽에서 90쪽입니다. 자유학기제운영사업의 4665만 원은 특별교부금 및 자체예산으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자유학기제 학부모연수 인원 감소 및 교원연수 일수 축소 등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93쪽입니다. 행복학교박람회 운영사업의 2900만 원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박람회 참여하는 학교 수가 줄어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07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34억 7400여만 원으로 324억 54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0억 180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5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의 6400여만 원은 가정교육안내서 발간 및 인성교육센터 프로그램 위탁운영 낙찰차액, 인성교육센터 운영비 절감 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17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사업의 6억 5604만 원은 지원대상자의 방과후학교 강좌 미참여에 따라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21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59억 1100여만 원으로 154억 25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4억 8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21쪽입니다. 교원인건비의 1억 9574만 원은 초·중등공립학교교원 명예퇴직 신청 철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액입니다. 123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의 9640여만 원은 연수희망인원 부족, 자격연수 미개설, 당초 연수계획인원 대비 실시인원 감소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33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62억 194만 원으로 254억 19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3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7억 430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5쪽입니다. 특성화교육운영지원 952만 원은 인정도서 심의수당 집행잔액입니다. 138쪽입니다. 특성화고장학금지원 4억 6600여만 원은 지원학생수 161명 감소와 특성화고 장학금 교육부 대응 투자비율이 30%에서 40%로 변경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43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18억 9100여만 원으로 214억 96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100만 원이 이월하였으며 2억 430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5쪽입니다. 체육육성종목지원의 4400여만 원은 운동부지도자 미채용 및 중도퇴직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149쪽입니다. 체육대회지원사업의 민간이전 3000만 원 불용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분담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결산입니다. 결산설명서 153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31억 4000여만 원으로 130억 764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1억 329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4쪽입니다. 학교폭력전담교사국외연수사업 625만 원은 학교폭력전담교사국외연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156쪽입니다. 전문상담사인건비 7800여만 원은 전문상담사 3명 퇴직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흥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안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정책관에 보니까 앞에 질의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정책관실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항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획변경 취소가 많아요.

지난해 저희들 가장 큰 부분은 정책은 물론 각 구성원들이 다 이끌어가고 하겠지만 큰 부분은 아까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 자문기구로 있어서…….

그것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것하고 법률적으로 미개정 돼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계획변경 취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계획변경 취소가 일어났죠?

이 계획은 집행잔액의 낙찰률하고 회수가 조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가장 큰 것은 정부3.0 선도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정권이 교체가 됨으로 인해서 국정과제가 변경되어서 집행사유가 상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3.0은 앞에 정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안 하고 교육부 자체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묶여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계획변경 취소가 많이 일어난 이유가 실제로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좀 더 심도있게 잡아야 되는 사항들이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9월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상반기 예산을 전체 잡아서 해마다 했거든요. 하다가 이번에 5월에 새정부가 들어서는 바람에 교육부에서 사업을 각 시·도에 우수사례라든가 콘서트 하는 부분을 취소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국가…….

예, 국가정책…….

교육부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변경 취소가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큰 줄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81페이지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여기에서 학부모지원센터 컨설턴트 감원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계획변경 취소된 겁니까?

이것은 학부모컨설턴트가 3명이 있었는데 1명이 중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서 하고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원이 되면서 업무나 이런 부분에 차질은 없습니까?

업무는 왜냐하면 두 명이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다는 것에서 두 명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연구정보원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지금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3명이 하던 업무를…….

3명 중에 1명은 보조로서 했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사하고 컨설턴트가 있고요. 1명은 보조로서 하기 때문에 그 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만두고 나서 뒤에 채용부분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두 분이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죠?

지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청개구리연수라든가 상설연구하고 또 종이접기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 학부모들 상담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진행상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두 분하고 보조 한 분이 컨설턴트를 할 때는 실제 그 당시에 필요인력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 필요 없는 인력을 했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필요해서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보조하시던 분은 감원을 하고 두 명으로 족하다고 하면 사업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능력이 더 있는 분이 하시는 겁니까?

한 분이 보조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당초 필요해서 했는데 이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둬가지고 컨설턴트하고 상담사 두 분이 있는데 업무부분에 대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전에 했던 부분에, 물론 그렇다고 직접 강의라고 하는 것은 없고 외부에서 강의를 들어와서 안내 부분을 주 역할로 했는데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절감차원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학부모와 주민교육참여잖아요. 실제 지금의 교육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교육관계자와 미팅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들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주민들에 관한 교육도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나누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실제 감원해서도 그 정도 업무능력을 올리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학부모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따진다고 하면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인력이 필요할 때는 꼭충원을 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시책도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에 맞춰서 뒤에 다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인원을 충원할 때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도 명시이월은 둘째치고 사고이월까지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공사기간 부족이라든지 기타 뭐가 부족해서 실은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늦추느냐 라는 질의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예.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도 명시·사고이월이 많은데 특히 평생교육체육과에 보니까 오늘 울산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 그리고 울산중 급식기구지원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리그센터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다 사업을 마무리를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사고이월까지 넘어갔던 거라서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원기입니다. 지금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연구개발비라든지 진흥지원센터운영비 그리고 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경비라든지 발전위원회 운영수당, PAPS체력관리 컨설팅수당 이런 기타 등등은 평체과에서 주로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이것은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는거니까 지금 현재 조금 이월이 생겼지만 계속 학교체육진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요. 울산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학생선수스포츠과학 지원 방안 연구라든지 기타 학생선수 심리기술훈련 및 맞춤형상담지원 위탁용역 사업이 올해 2월까지, 이게 작년도 결산이잖아요.

예.

올해 2월까지 완료예정이었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 불가피해서 명시이월하다가 결국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마무리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올해까지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체육활성화연구용역 잔액발생 35만 5000원하고 배드민턴 학생 그것은 연구용역에서 남은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인프라연구용역 잔액은 학교체육인프라연구용역 완료일이 2017년 7월 27일로 이것은 울산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계약금액으로서 사고이월해 가지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사고이월이 생겼고 그다음에 협의체 홈페이지 구축잔액 발생사유는 홈페이지구축 용역 완료일이 2017년 1월 19일로 연내집행이 불가능해서 사고이월 생겼습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던 시기에 제대로 다 집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금 더 늦춰지거나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예, 없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89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분에서 자유학기제 운영하고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 부분에서 일수 축소랑 학부모 감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측이라든지 준비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비했던 부분 아닌가요?

이미영 부의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고교교육력제고, 특히 자유학기제 운영은 2017학년 작년부터 자유학년제가 학교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유학년제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 학부모에 대한 연수를 많이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많이 잡았었는데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과 관련된 연수를 2013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연장선이 자유학년제이니까 예상보다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연수를 계획보다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사람도 적었고요.

그러면 학부모 교육이 미리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사항을 파악을 못한 겁니까?

저희들이 자유학년제가 도입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연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유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연수를 해 보니까 자유학기제 연장선이 자유학년제이니까 학부모님들의 이해도가 높아서 예상보다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

예상이 좀 미비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 지금 잡고 계신데 그 부분도 좀 더 심도있게 현장을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진행했던 교육 내용하고 참석인원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옥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과정운영과 95쪽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95쪽에 보면 독서교육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2040만 원 가까이 넘는데 이 부분이 독서교육활성화하고 뒷부분에 학교도서관운영지원에서 비용이 남았는데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지식쌓기 지름길은 독서교육인 것 같은데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으신지요?

이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독서논술교육활성화에 약 20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개청 20주년 울산교육박람회를 시행하면서 원래 단독으로 책축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통합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아시다시피 독서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울산시민들까지도 독서를 강화하자는 뜻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내년 계속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강화를 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에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수미입니다. 121쪽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교원역량강화에서 집행잔액을 보시면 운영비, 여비 2개를 합하면 7000만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교원연수를 통하여 우수한 교사가 확보되고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나올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았는지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페이지 138쪽에 보시면 교육복지지원에 특성화고장학금지원에 집행잔액이 4억 6670만 원 남아 있죠.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었는지요?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은 사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의 전 단계로서 이 장학금이 등록금을 대납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평소에 잡을 때 학생수를 기초로 해서 잡는데 그 기초가 전년도 8월에 잡다 보니까 수요인원 예측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6대4 혹은 7대3, 8대2로 매칭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7대3으로 교육부에서 주겠다 했는데 1월에 새로 들어와서 신년도 정책에 의해서 7대3으로 바뀐다든지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장려해 주셔서 특성화교육에서 저희 울산이 강점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장학금을 지급해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의 기반인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올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거기 정보화지원에 보면 정보화지원도 역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39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울산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단체에 소프트웨어를 일괄 구매해 가지고 나누어주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거든요. 인터넷 통신비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데 저소득층 인원을 책정하는 것은 시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이것도 처음에 시청에서 넘어올 때 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학생수를 잡다보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원을 잡았다가 우리가 집행잔액을 적게 하려고 수시로 통신비를 지원해 주려고 신청도 받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인원수를 말씀 안 드려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원수 변동에 의해서 인터넷 통신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책자를 보시면 10페이지입니다. 이게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서 전용이 된 케이스가 생겼는데 정책관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예방선도학교지원에 4000만 원 예산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100만 원씩 40개 학교가 맞는가요?

예, 100만 원씩 40개교.

이게 초·중·고 비율이 어떻게 돼 있었는가요? 공모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실적까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중·고 각각 지금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당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0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도학교로서는 운영하는 데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또 학교에 필요한 자료 이런 것을 발간할 때 지원하는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금이 아닌가요. 그런 명목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요?

거기 프로그램에는 당연히 포함돼 있고요. 우수프로그램도 포함돼 있고 필요한 운영비, 수당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하고 난 뒤에 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적은 저희들이 하고 나서 자료하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 보고 또 거기에 미진한 부분은 아까 교직원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안전 부분에 미진한 부분은 다시 보완해서 내년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새 학교안전의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이 좀 있는 부분인데 초·중·고 아까 대상 자체는 제가 알고 있는 개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8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지원 관련해서 운영비 쪽에 통합관리시스템 위탁운영비 5589만 8000원, 이게 지금 계획변경 및 취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어떻게 연도마다 나가는 비용들인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네요. 5589만 8000원 명목은 통합관리시스템 위탁용역비로 돼 있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운영비 3870여만 원과 시스템코스팅위탁용역비 1700만 원 그다음에 지원센터 성과평가연구용역비 180여만 원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단체에서 운영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9월 1일자로 제가 취임한 관계로 이것이 공부가 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드릴건데요. 매년 해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인지 이 부분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변경이나 취소된 부분의 사유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결산개요책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정책사업별에 보면 직업교육 자체가 2015년에 직업교육이 2100만 원, 2016년에 4300만 원, 2017년에는 지금 제로(0)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사유들이 좀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 자체가, 결산개요 책자를 보면 ’17년도에, 3페이지에 보시면 직업정책사업별에 직업교육이라는 카테고리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 2017년에는 제로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만 드리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성 안 한 이유가 뭔지?

이 책자를 제가 사전에 검토를 못해서 그런데, 직업교육축전을 우리가 주체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체험학습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이 사업을 종료하면서 시, 구·군으로 넘어가면서 자체편성할 이유가 없어서 편성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자체 채용박람회에 학생들을 보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보충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영어교사연수, 찾아가는울산 외국어마을, 고입배정프로그램유지보수 및 운영 등이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손근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최근 3년간 결산서 내역을 보고 사실 그전 것은 보지 못했는데 3년간 내역을 보니까 그 세 항목은 매년 비슷한 이름으로 명시이월 또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갔고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면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월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이 항목을 이월을 계획하고 잡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년 계속 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라면,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학교회계뿐만 아니라 교육비특별회계도 당초에는 매년 2월이 집행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교육비특별회계가 12월로 당겨서 결산하게 되니까 학교는 사실 1, 2월에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많은 사업을 하게 되고 특히 고입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정하기 위해서는 배정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고 그 계약한 업체가 결국은 1월, 2월 계속 배정을 하는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1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12월부터 벌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회계연도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빼고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는 이런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것은 빼고는 나머지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결산 내역서를 보니까 외국어마을도 버스임차계약이 2월에 끝나고 하는 것을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계약을 하게 됐든 어쨌든 나누어서 그 안에서 끝날 수 있게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안도영 위원이 말씀하셨던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2017년도에 교육발전협의회가 교육감님 부재로 예산이 많이 남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몇 회 개최했죠?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정기회를 한 번 했고요. 분과위원회를 상반기에 두 번을 했습니다.

제가 규정을 뽑아서 찾아와 봤는데 어쨌든 1년에 2회 하게 돼 있고 교육감의 소집요구나 재적인원의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3회로 잡아놨더라고요. 맞죠?

예.

어쨌든 한번만 개최했는데 보니까 올해 예산 책정된 것을 보니까 위원회 인원이 40명에서 45명으로 늘었어요. 여기에 보면 교육감님 부재인데도 인원이, 교육감님이 위촉할 수 있는데 교육감님 부재인데도 인원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훈령규정으로 돼 있어서 올해 교육감님이 선출이 되시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감안을 해서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상반기 선출이 되시면 교육감이 누가 되시든 간에 우리 울산교육발전협의회는 저희들 훈령으로 돼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연말에 예산은 10월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교육발전협의회가 상반기에 개최가 되었습니까?

안 됐죠.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부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안 됐기 때문에 그만큼 또 남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교육감이 새로 되시고 나서 울산교육회의로 해서 저희들 규정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지원센터에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처음에 계획은 무기직 2명에 기간제 2명이 처음에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2014년도 중간에 퇴직을 한 분이 하시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이 질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채용계획이 잡혀있는데 왜 채용을 안 하느냐 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고 해서 어쨌든 채용을 안 해서 무기직 2명에 기간제 1명을 두고 있었는데 또 기간제 인력 1명이 감원이 되어서 지금 무기직 2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무기직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에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현재 1명하고 4명으로 돼있었는데 1명은 집행잔액으로 중도퇴직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 있고요. 1명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정원을 할 때 4명으로서 계획을 잡았다가 그 부분이 1명은 충원이 안 된 상태이고 1명은 퇴직한 상태에서 발생된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4명에서 2명이 줄었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1명은 당초에 채용을 안했고요. 업무량을 봐서 추가로 채용을 하려고 하다가 3명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1명이…….

지금 무기직 2명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무기직 2명 계속 있었고요.

올해 무기직 2명이 지금 근무를 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분은 계속적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1명을 추가로 해서 원래는 예산상에 4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1명은 채용을 안 하고 3명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중에 1명이 중도퇴직을 하는 바람에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어쨌든 지원센터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인원편성에 대해서 무리하게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식중독관련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북구지역에 고등학교, 중학교 두 곳이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이 되었죠. 달천고, 강남중학교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심환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식중독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건 저희 관내에서, ’17년도에는 식중독 발생이 전혀 없었으나 어제 불행하게도 달천고등학교에서 11시 50분경에 학생 9명이 발열과 설사를 동반한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되고 담당부서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울산시와 북구청, 북구 보건소와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원인은 9월 5일에 전국에서 발생된 공통으로 섭취한 식품인 풀무원 푸드머스가 공급한 초코블라썸케익이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시에 실시한 인체라든지 환경검체 가검물에 대해 가지고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1, 2주 후에 나올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검사결과가 그다음에 역학조사결과를 좀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조치를 취하고 지금 현재 달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요일 점심 급식을 하지 않고 조기 귀가를 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상황을 봐서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또는 시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지금 현재 병원균이 72시간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고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강남중학교의 경우 울산의 초코블라썸케익이 강남중학교와 달천고등학교에서 했는데 강남중학교는 지금까지는 발병이 없습니다.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 9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 중입니까?

입원 중은 아니고요. 지금 보건실과 식약청에, 지금 3 명에 대해서는 검체를 해서 신속검사를 의뢰를 했고요. 그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분리 조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납품업체가 울산에 두 곳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전국 공급학교가 120곳에 울산만 두 곳인지 아니면 더 있는지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곳은 두 곳입니다.

어쨌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심도있게 잘 지켜봐 주시고 이런 부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기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동료 위원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반복된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살짝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에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이 원래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게 2016년 저희들이 훈령을 발의를 했습니다.

첫 시작을 한 겁니까?

예.

그리고 아까 폐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폐기의 주요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교육감님 자문기구로 돼 있는데요. 나중에 정리가 되어지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이 구성인원이 너무 많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게 교육감을 위한 자문기구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새로운 부분을 정리해서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이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임기가 있었겠죠?

예, 임기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쇄집행 잔액에도 약 1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배부처나, 몇 부 정도 했는지, 배부처가 보통 어느 쪽이었습니까?

이게 배부처 부분은 큰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 책자로 발전협의회, 분과별로 하면 그 부분을 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 부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미래교육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연구용역결과가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울산교육정책토론회라고 지난해에 했습니다. 했는데 울산교육미래에 대한 부분을 해 가지고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발표도 하시고 했습니다. 각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들 모아놓고 교육과학연구원의 빅뱅홀에서 전체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다보면 참석률은 괜찮았습니까?

예, 전체 분위기도 좋았고요. 또 울산에 아직 토론문화가 많이 활성화 된 부분이 없었고 또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도 올해부터 토론문화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이 부분도 좀 상당히 교육정책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관리업무나 교육발전협의회 업무의 경우에 그동안에 업무성과와 효율성을 평가하여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는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형식적인 정책개발과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개선을 좀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운영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실수업개선지원 행복학교 박람회 운영에 있어서 참가지원 학교가 2016년도에 10개교로 알고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학교수가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며 사업에 대한 홍보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천기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실수업개선지원 학교회계전출금에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미래교육박람회를 작년에 교육부가 사실은 재작년에 이어서 아주 크게 성대하게 치르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교육부 계획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10개교가 참여를 했는데 킨텍스에 사용하는 장소가 적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전부 학교수를 줄이는 바람에 저희들이 학교수가 줄어서 결국은 한 학교에 500만 원씩 더 지원해야 되는데 6개교가 참가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그러면 행복학교 박람회주제는 어떤 것이었으며 우리 울산교육청의 참가학교 운용프로그램은 어떻게 발표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육부에서 시행한 이름이 미래교육박람회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래교육의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어떻게 조명되는가를 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참여한 것은 대체로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장 많은 게 자유학기제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부스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 각종 취업이라든지 대학도 참여하고 각종 공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자유학기제 부스하고 그리고 공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장소는 순회를 합니까 아니면 한 곳에만 늘 합니까?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보통 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씩 순회를 하는 겁니까? 이게 몇 회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처음 했습니까?

당초에는 교육박람회에서 행복교육박람회, 미래교육박람회 이렇게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기 때문에 몇 회가 된 것은 없고요. 전국에 17개 시‧도하고 교육부, 산하기관이 전부다 참여하기 때문에 행사를 광주에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주로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타 도시의 교육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전국적인 행사에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우리 울산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추가질의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보면 320에 민간이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학교스포츠클럽리그센터운영분담금을 불용처리하셨는데 이것도 예측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사유 간단하게 좀.

몇 쪽?

149페이지요. 맨 위에 320에민간이전.

학교스포츠클럽 각 리그센터의 분담금이 특교입니다.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리그센터운영사업이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지연으로 분담금 3000만 원 이월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것이 지원됐다고요?

지원이 안 되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급사유가 어떤 사유로 미발생이 되었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 사유가?

사유가 진흥위원회, 이것은 진흥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 진흥위원회의 지연으로 인해서 분담금이…….

진흥위원회의 지연?

학교체육진흥위원회요. 위원회의 지연으로 그러니까 개최가 늦어져서.

진흥회 개최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들 인사이동이 있으셔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결산이고 추경을 하는 만큼 좀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요.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에서 아까 미수강생들 때문에 지급사유가 미발생됐다고, 이것 간단하게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많은 잔액이 남아가지고요.

사실 방과후과정에서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잘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전비로서 하는 개인위탁강좌가 있고 업체위탁강좌가 있는데 2017학년도에는 업체위탁강좌가 많이 늘었으므로 지급사유가 미발생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러면 개인위탁하고 업체위탁에서 실제 업체위탁이 많아질 경우에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더 많아져서 지금 지급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차상위계층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소득이 낮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계층들이 이것을 잘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체위탁보다는 개인위탁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자유수강을 그리고 업체를 방과후과정을 이렇게 희망을 받다보면 영역별로, 종목별로 학생들의 희망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은 업체위탁이 되고 어떤 영역은 개인위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업체위탁강좌의 학교수가 2016년도에는 1767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학년도에는 2485개로 부쩍 늘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서 업체위탁강좌가 왜 늘었는가 거기에 대한 장점을 빨리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이번에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리고 또 내년 당초예산도 잡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위탁과 업체위탁의 지원 차이라고 한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와 관련된 지원이니까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서 지금 각 과별로 다양하게 노력하고 계신데 미래인재교육과 143페이지 올해도 어김없이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진행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부분인데 여기에 여학생들이 마지막에 실제로 향후 대책을 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여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처 개발 및 취업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에 관련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여학생들이 가장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현장실습 사전교육과 취업지원관들이 취업처를 발굴한다든지 학교를 홍보하면서 또 회사에도 성인지에 관한 인식을 시키고 있고 학교에서도 사전에 취업처를 선정할 때부터 학교교육과정에서부터 성인지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여학생들을 위해서 취업처 개발을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여학생들만을위한 것보다도 전체로 하는데 주로 울산여상이라든지 여학교만 있는 경우는 여학생을 위한 취업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으로 특성화고 취업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왜 여학생들을 위한 취업처 개발지원이나 취업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냐하면 여학생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제조업 분야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실제로 여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기업처 개발과 그리고 취업마인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게 전년도에 관한 결산이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 사실은 취업 부분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졸업해서 취업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장실습 관계도 학습형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은행이라든지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런 취업처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은행이나 아주 선호하는 직업처에 대해서 취업부장을 비롯해서 취업지원관들이 나가서 발굴을 많이 하고 또 그 사업장의 책임자들한테 성인지에 대한 충분한 확답도 받고 확인서도 받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좀 더 보강을 해서 성인지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에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 성인지,많은 성인지 중에서 예술교육지원이 있어 서 제가 이것 질의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예술강사 근무여건이 해당시간에만 근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매년 여성강사수가 증가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응투자사업인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서 문화예술 활성화 및 여성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연수나 학교현장 적응 및 교수학습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또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에 100%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점점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확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예술강사사업은 사실 국악강사 플러스 7개 영역이 있는데요. 문체부에서 강사를 뽑아서, 물론 각 학교마다 희망조사를 받아서 문체부에서 강사를 뽑아서 시와 협력을 해서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서 국악에 대해서 궁상각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은 있으나 그것을 아주 깊이 들어갈 때는 그 강사님들과 협력수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주 유용한 수업이고 전국적으로 약 5000여명의 강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까?

5000분의 강사님들께서 사실 앞으로 본인의 직업 부분에 대해서 학교로 직고용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조금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로 넘어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하고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 부분은 지금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9억 여원의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12억 원 정도까지 분담하라 했는데 그 부분은 9억 원 예산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초‧중‧고 합해서 161개교에 150여명의 강사님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전년도보다는 확대해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학교에서는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치방안을 그렇게 잡으셨기때문에 진행을 잘 부탁드리고 또 시간이 늦어져서 이것은 자료로 마지막으로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마지막 부분에 학생생활교육과 여기에 지금 배움터지킴이 부분에서 업무특성상 남성 선호로 학생의 배움터지킴이가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인데 실제로 여자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여성배움터지킴이를 위촉‧권장하겠다고 조치를 취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그리고 올해 배움터지킴이 남녀비율 현황 그리고 앞으로 진행방향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다들 많이 하셨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자료를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추경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본적인 보고는 해 주셔야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할까요?

예.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책관, 교육국 소관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우영 정책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1억 7906만 7000원에서 5억 1250만 원이 증액된 26억 9156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관리사업은 지방공무원조직 및 정원관리에 1700만 원을 증액하여 7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사업으로 학생안전통합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4억 2550만 원을 증액한 8억 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사업으로 학부모교육참여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한 4억 8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흥구 교육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만 원 단위로 끊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교육국은 기정예산 1463억 8400여만 원에서 52억 2000여만 원이 증액된 1516억 1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96억 1100여만 원에서 10억 2600여만 원이 증액된 406억 3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사업설명서 38쪽, 39쪽입니다. 수업컨설팅장학사업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교육박람회운영비로 1억 41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사업 역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강사 인원수 감소로 인해 총 1억 50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22억 7200여만 원에서 7억 6900여만 원이 증액된 330억 4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44쪽입니다. 특수교육실무원운영에서 특수교육실무사인건비지원사업으로 공립 1억 7900만 원, 사립 2100여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예술교육지원사업에 악기교육지원사업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희망학교 86교의 운영비로 약 3억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89억 9600여만 원에서 3억 8300여만 원이 증액된 193억 7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49쪽입니다. 중등교원임용시험관리사업은 사립학교 교원임용시험 위탁과목 시험출제 및 채점분담금 6000여만 원과 교원채용 온라인공사립동시지원시스템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1900만 원 총 79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교직원단체관리사업은 교직단체사무실 임차료 4000여만 원, 전세보증금 2억 원, 사무실이전 및 환경개선비용으로 3000여만 원 해서 총 2억 7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7억 5400여만 원에서 8억 1000여만 원이 증액된 235억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54쪽입니다.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사업은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을 위해 1억 39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쪽에 있는 특성화고취업기능강화사업에 1억 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8억 1600여만 원에서 7억 9700여만 원이 증액된 206억 1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설명서 59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으로 학생탈의실확충, 체조관마루매트교체, 휴게실개선, 야외농구장설치, 족구장바닥탄성포장 등으로 3억 6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에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으로 급식소현대화학교사업으로 울산상고에 급식기계 및 기구비 예산 7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9억 3300여만 원에서 14억 3000여만 원이 증액된 143억 6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63쪽에 있는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은 통학로 안전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신입생 가방안전덮개 구입비로 1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은 자살위기학생치료지원비 5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흥구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정책관님,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 회기일정을 정하면서 안 그래도 의견을 드렸는데 교육공무원들의 어떤 편리성과 한꺼번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결산과 2회 추가경정을 하는 편리성 때문에 사실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회의진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설명까지 삭제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실제 결산이 다 끝나고 나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회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저희들이 교재를 봐서, 참고자료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결산할 때는 결산자료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는 추가경정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산하고 추가경정 자료하고 하니까 심히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다들 일하셔야 되는데 왔다갔다하시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으시다 생각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양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회기를 정할 때 제대로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중간 부분에 교수-학습활동지원 부분에서 어린이통학버스위치알림서비스가 성립전으로 특교가 내려와서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15대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이미영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최근 통학버스에서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특교로서 통학버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 승‧하차 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줘서 우리 학생들의 통학안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 버스가 지금 단설유치원 4개교, 초등학교 9개교 해서 총 15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입찰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이것은 어린이가 버스 승‧하차 시 학부모하고 휴대폰으로 정보를 서로 전송하는 이런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특교로 내려와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도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특교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 외 직영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차량들이 좀 있나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잠자는 아이 확인시스템이라고 이것도 9월에 특교로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버스 1대당 30만 원씩 해서 369대 정도, 1억 10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대상은 공‧사립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에 직영이나 임대버스에 전체 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가 내린 후에 뒷좌석에 벨을 눌리면 시동이 저절로 꺼지고 하는 부분에서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시기는 9월쯤 특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곧 진행이 되겠다, 그죠?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어서 학부모원탁토론 이어서 넘어가면 34페이지 보면 시설임차료에 지금 800만 원 정도가 추경에서 삭감이 됩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부모원탁토론회는 작년도 처음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MBC컨벤션에 임대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본청 외솔회의실에 원탁토론을 별도로 전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그러니까 즉 외부에서 안 해도 우리 자체에서 교육청 안에 있는 원탁토론회 회의장을 활용하면 이 시설임대료는 그만큼 절약이 되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계획하실 때 교육청에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 해서 지금 이게 2회 정도 학부모원탁토론 계획을 하셨던 거잖아요.

예, 지금 상반기에 두 번을 했고요. 하반기에 두 번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임차료도 없어지고 하니까 좀 더 많은 횟수를 늘리신 거네요?

예, 당초 횟수는 총 4회로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을 보니까 400만 원씩 해서 2회 잡혀 있던데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되어 있는 것을 늘린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교원연수지원에서 영어교사연수 지금 보면 이게 2017년도에 233만 원 정도 잡혀 있다가 예산이 거의 10배 이상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또 지금 예산을 올리셔서 이것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이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연수가 초등학교영어교사단기연수분담금이 1000만 원 나머지는 영어교육컨설팅단운영해서 성립전 특교로 내려온 돈인데요. 영어교사단기연수분담금은 청주교육대에 초등교사 35명을 저희들이 연수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초등학교의 영어방과후 교육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영어교사에 대한 연수가 시급하다,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 해서 특교로 예산이 내려온 거고요. 영어교육컨설팅단운영도 당초예산이 있었는데 특교를 영어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영어수업컨설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연수를 저희들이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교육과정 자체가 당초보다, 당초 짤 때 이런 계획을 할 수는 없었나요?

저희들이 본예산을 짤 때는 항상 전년도를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이 예상되지만 저희 당초예산에 잡기는 어렵고 해서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마다 특별교부금을 주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여비라든지 업무협의회 같은 경우 10만 원에 5명에서 2회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 이 과정 자체가 5만 원에 15명 1회로 해서 이것도 내용이변경되었거든요. 이것 또한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변경, 내용변경이 있었던 건가요?

여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회계기준지침에 따라서 운영됩니다. 대체로 일반적인 여비를 저희들은 1인당 5만 원씩 잡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잡지 못했던 겁니까?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관외‧관내로 잡는데 일반적으로저희들은…….

지금 인원하고 횟수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에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인지.

업무협의회는 사전에 협의회도 필요하고 사후에도 필요해서 2회이고요. 여비는 한번 갈 거니까 한번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잡았던 것하고 지금 내용이 달라져 있거든요. 당초예산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설명부탁드릴게요.

예.

나중에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입니다. 저는 37쪽 교육과정운영과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초중학교무선인프라확충추가분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이 5억 71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이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교과서운영에 초중학교무선인프라확충추가분담금인데 초‧중학교 디지털교과서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선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예산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게 1차와 2차로 나눠져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받았는데 학교수가 1차에 초등학교 20개 학교에 구축을 완료했고 상반기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56개 학교에 9월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돈을 저희들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운영에 보시면 특수학교진로진학상담부전공자격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을 보시면 연수경비에 550만 원 곱하기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명의 연수비가 550만 원이라는 건데 이것은 해외로 연수를 가시는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수미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이 부분은 진로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특수학교 진로상담교사하고 담당과목으로 된 교사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아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연수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비용이 좀 많이 산정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배정할 예정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줄에 역시 같은 페이지 49쪽에 보시면 교원인사관리 부분에 교원임용관리 있습니다. 거기 시험출제 및 채점분담금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3000만 원 곱하기 22과목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6000만 원, 전체적으로 6억 6000만 원인데요. 3000만 원 곱하기 22과목에서 금액이 이게 한 과목에 3000만 원이란 거죠?

저희들 이 부분은 한 과목당 3000만 원 해서 보시면 과목이 1차 출제, 2차 출제, 교육학부터 시작해서 교육학전공, 수업실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두 과목으로 6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특교로 내려온 게 12억 4950만 원 그다음 밑에 자살위기학생치료지원비 증액 관련돼서 5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2억 5000만 원 가량 나왔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업체위탁 쪽이죠?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업체위탁 쪽이죠?

학생생활교육과장 한성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업체위탁 선정기준이라든지 계약기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가 위탁업체에 MOU에 의해서 관리위탁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전국단위를 통해서 푸른가족캠페인, 뮤지컬동아리, 동아리예술제운영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주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관리금액 전액을 우리 교육청으로 송부를 해서 위탁기관에 전액을 송금하는 그런 절차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인데 최근에 정서행동특성검사결과 관심군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에는 1078명이 관심군 학생이고 그래서 ’17년 대비도 113명이 증가해서 1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9월에 조기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예산을 높여서 2억 원을 했는데 벌써 예산이 소진되어서 5000만 원을 추가 증액해서 이 관심군 학생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마저도 마땅치 않아서 9월을 넘기고 나면 지금 치료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세부적인 카테고리 학교폭력종합정보지원시스템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시스템들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은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교육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한국학술정보원에 우리가 제공하고요. 그다음 네트워크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국 학폭담당자들 혹은 컨설팅단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업무를 위해서 17개 시‧도에서 분담금으로 내는 그런 예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교원인사과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9페이지 여기 지금 교직원단체관리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 이번에 금액이 올라왔잖습니까? 지금 여기 내용들을 좀 보니까 교직단체사무실임차료, 지금 현재 교직단체가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수미입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개의 교직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개별적으로 다 있는 겁니까?

예, 다 있습니다.

이것 지금 예산 증액한 정확한 사유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교원단체 3곳이 있다면 사무실 3곳이 있죠?

예.

여기 사무실에 미지급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교직단체,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실이 임대가 만기되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6월 30일 만기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증금 2억 원을 환수하고 저희들이 다시 세입 처리하고 추경예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다시 반영한 후에 지급하는 것 때문에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이…….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은요?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은 아마 전교조 울산지부사무실은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했고요. 내부 환경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삼락회에서도 저희들이 사무실을 좀 변경했습니다.

삼락회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교장선생님들 퇴임하시고 하시는.

예, 퇴임하신 교장선생님들을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전교조사무실 미납비용은 지금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들어간 게요?

예, 몇 년 몇 월부터 언제까지 비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서 3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급이 되어도 되는 건가요?

저희들 지금 그 부분에 따른 것은 다양한 법률해석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급이 현재는 된 겁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민사법정이율 복리까지 전부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은제가 자료로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따.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과정운영과에 행복교육박람회그 사업 폐지이유가 뭐죠?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손근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박람회가 아까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교육부에서 올해 행복교육박람회를 폐지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계획에 잡혀 있어서 저희 특교로 준다고 해서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교육부 자체행사의 취소로 폐지가 되는 바람에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폐지사유가 어떤 거라고요?

교육부에서 전시성행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전시성행사 위주의 전국 대규모 행사는 폐지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전시성행사 이런 대규모 행사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2회 추경에서 사실 행복교육박람회는 교실수업개선지원사업에 들어있던 게 다시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사업으로 들어가서 다시 교육박람회가 또 하나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행복교육박람회 특교금은 감액됐지만 그전에 잡혀있던 앞에 있던 다른 예산들은 지금 사용이 되었나요?

그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1억 2300만 원 특교를 감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시성행사 위주의 어떤 것을 폐지한다는 방침과 더불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대체로 경기도 일산에 킨텍스에서 주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에서 오기도 힘들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폐지가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부에서 그러면 그 돈을 다시 1억 4100만 원을 저희 교육청에 특교로 줘서 지방에서 박람회를 활성화시켜라 하는 이유로 1억 4100만 원을 다시 저희한테 특교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곳에 모여서 하지 말고 지방에서 각자 알아서 개최하라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팀교육은 미래인재교육이죠? 융합인재교육인 스팀프로그램개발지원으로 공립초등학교 12개교 그리고 공립고등학교 2개교가 지원을 받는데 중학교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스팀교육이 활성화가 되려면 중학교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교실구축이 거의 80%, 9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전부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학교에서 그 공간이 있는 스팀교실을 만들려면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 신청을 못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학교는 거의 다 구축되었고 공간이 아마 없어서 신청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공간은 구축되어 있으나 중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스팀실을 구축할 수 있는 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들이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그러니까 한 실, 헤베가 있거든요. 그 이상을 충족하는 실을 마련하지 못해서 아마 신청을 못했을 겁니다.

울산에 있는 중학교 전체가 그런 공간이 없단 말입니까?

중학교는 거의 다 스팀실이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개 학교가 구축이 안됐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들어온 학교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신청이 들어왔고 또 신청을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못한 경우에는 없어서 했는데 나중에 아마 공간이 확보되면 미신청 학교들, 저희들은어쨌든 100% 구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팀교육이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추진해서 하는 교육입니까, 언제부터 추진해서 하는 교육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오래되었습니다. 스팀교육이 처음 나온 것은 미국에서부터 처음 나왔는데 여러 가지 5개 교과들이 물리적 통합보다도 화학적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융합이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이미 나온 지가 한 5, 6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학습개선을 할 수 있도록 첨단교실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과학실도 첨단도 하고 연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2개 초등학교랑 2개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학교로 공간이 없는데 돈을 내려주면 불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있는 학교부터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뒤 되면 학교 학생수가 줄어들고 하면 100% 다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도 거의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오래되다 보니까 또 노후화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노후화된 부분은 개선비를 마련해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정책적으로 아마 그것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스팀교육이 어쨌든 교육청에서 5, 6년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나중에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스팀교육 구축현황.

예, 우리 교육청에서 어쨌든 그 교육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연도별 현황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가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회 추경에서 초등학교 교과운영인가요? 초등영어캠프지원이 15개교에 6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추경이 잡혀 있던데요. 여기에도 선정기준이 신청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초등영어캠프지원을 저희들이 400만 원씩 15개 주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방과후영어 교육이 금지가 됨에 따라서 농어촌지역에, 취약지역의 학교에 영어교육을 좀 지원해라 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농어촌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15개 학교를 400만 원씩 잡았습니다.

울산에 있는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이번에 초등학교에 지원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갑니까?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까지 늦게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63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에서 안전한통학환경조성 부분에 스쿨존도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곳인데 가방안전덮개 부분 아까도 이야기가 잠시 나오긴 했지만 실제 이 부분은 저희 울산에서 최초가 아니라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라는 어린이 관련해서 꾸려진 재단에서 저희, 제가 남구의원할 때 남구 초등학교에 예를 들면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5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가방안전덮개를 다 배급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역시나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해서 덮개 배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반응은 전체 학년들이 아니더라도 1학년, 2학년도, 전 학급을 해주지 못하고 일부만 해당이 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에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국가산단 인근의 학교 학생들에게 보상차원도 될 수 있고 여러 모로 신경쓴다고 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도 있었었고 그러던 차에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고 실제 아이들 학교통학에 있어서 안전한 부분들을 효과가 있다 라는 그 당시에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이 당시에 했던 사업들이 뭐냐 하면 양심우산이라고 해서 비오는 날 우산을 임의적으로 비치를 해두면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갖다놓고 이 사업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옐로우카페 사업이라고 해서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눈에 잘 띄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이런 부분의 것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랑 남구청이랑 협약식을 맺어서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구청의 예산은 거의 100%, 예를 들면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 1억 원 정도 되긴 하는데 실제로 교육청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나 어린이관련 재단 그리고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곳이랑 협약이 맺어져 있나요? 제가 알기론 안 맺어진 걸로 아는데.

지금 옐로우카펫 부분은 전체 울산에 3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구 12개, 북구 8개, 울주군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하고 북구청하고 교육감님 해서 MOU를 체결을 해서…….

MOU체결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10개소를 추가로 9월, 10월 중에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안전덮개는 후원단체 같은 경우도 향후에 섭외를 해서 예산을 확충할 수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당장 내년 3월 신입생에게 지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지자체나 이렇게 방문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자체재원으로 일단 내년까지는 보급을 하고 향후에 학년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런 사례들을 이미 경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재원은 MOU체결이든 다른 협약이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면 되지 않겠냐 라는 제안을 드린 건데 일단 다음 주에 그게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안전덮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린이관련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협약을 잘 맺어서, 우리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들이 충분히 재원활용이 가능한 이런 재단이나 단체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저희들한테는 용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고견에 따라서 저희들도 향후에 후원단체를 섭외하고 어린이안전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부분에서요. 학생탈의실확충 남녀공학학교,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공·사립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9개교, 7개교하면 총 16개교, 전체를 하게 되면 이 시설 100% 다 확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미 2018년도에 전체 학교 설치율은 72.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녀공학 설치율은 74.5%.

이것 설치하면 74.5%가 됩니까?

아닙니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것 설치하게 되면 몇 프로 되나요?

설치하면 지금 현재 상반기에 8개 학교가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하반기에 8개 학교거든요. 그러면 조금 퍼센티지가 조금 올라가겠죠. 78% 정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9개교하고 7개교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추경에 특히 남녀공학 부분 탈의실인데 이게 당초나 이런 예산에 올라와서 진행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번 추경에 한다고 하면 전체를 하긴 힘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학교를 하면 예산상 여러 가지 재원도 그렇고요. 점차적으로 학교에 필요한 것이 더, 남녀공학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학교, 쉽게 이야기하면 남녀공학 중에서도 학생수가 많다든지 그다음에 희망에 의해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인데 아이들이 항상 감수성도 예민하고 탈의하는 부분들과 관련된 것이라서 이런 쪽의 시설확충에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인가 싶었는데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예, 아직까지 많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당초예산 잡을 때도 더 적용을 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율이 80%가 아니고 시작하면 75% 정도 됩니다.

이거 확충해도 75% 되는 거네요?

예.

아직 많이 해야 되구나. 그래서 특히 남녀공학 학교를 말씀하신 거죠, 방금 한 것은?

예.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도, 사실 같은 동성끼리도 탈의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심스럽잖아요.

내성적인 이런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남녀공학을 일단 전체적으로 다 배치를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녀공학 중심으로 일단 탈의시설을 최대한 빠르게 확충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56페이지에 교육행정일반에서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이 있는데 개발도상국교육정보화지원 부분에서 이것도 아까 문의드렸던 것처럼,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인원은 똑같은데 회차가 변경이 되어지면서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나라가 네팔인데 지금도 가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을 위해서 네팔 교육국하고 우리하고 서로 메신저로 하다가 또 안 되는 경우는 출장도 가고 APEC재단에 담당자하고도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출장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추경에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3회 정도 잡았었는데 10회로 늘린 이유가 소통하는데 있어서 그 횟수가 너무 적다?

적어서 올려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상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당초에 많이 잡아서 남는 정도로 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팔이란 나라가 사실은 참 소통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개발도상국이다보니까 서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나라는 아직까지 정보화가 늦어가지고 실제로 직접 출장을 가야 되고 APEC하고 주체하고 교육부하고 이런데 상당히 많은 업무적으로 지연되는 부분도 있다보니까 직접 찾아가야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팔까지 찾아가는 건 아니죠?

추수지도는 한번 갔다 왔는데 그쪽보다는 업무주체하고 그다음 교육부하고 여기에 주로 업무자들이 업무협의하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도상국의 교원정보화연수 이 부분이 매년 나라가 바뀝니까?

매년 안 바뀝니다.

그러면요?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초창기에는 예멘하고 사업을 하다가 예멘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다 보니까 저희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힘들어서 다음 나라를 추천받은 게 네팔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보화 노하우를 전수도 해 주고 그 나라에, 개발도상국에 도움도 주고 하면서 국가이미지 제고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매년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종료되면서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고 만약에 네팔에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면 다른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도상국에 같이 정보화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평가하시고 내년에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 나라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이런 예산도 효율적으로 잡는다고 하면 당초에 철저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강북·강남교육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