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성혜 의원 발언

제249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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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7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3항 2018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기금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재난안전본부 소관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제6항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7항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2. 2017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2항 2017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상호 관계되는 결산 등을 심의하는 사항으로써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17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2항 2017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소방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오원신 현장대응과장입니다. 김성기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유형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서상철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박성석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종윤 남동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부평소방서장입니다. 김준태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입니다. 박을용 계양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박봉훈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김기영 영종소방서장입니다. 김문원 송도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이며 구조구급과장은 빙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742만 5205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감염관리실 설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 2548억 6561만 5760원 중 2543억 5686만 9180원을 지출하였고 4억 9921만 2020원을 2018년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953만 456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로 1790억 8223만 410원을 지출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735억 7000만원, 사업비로 21억 3255만 46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소방차량 3대 구조변경비 1억 300만원, 송도소방서 관급자재 구입비 2212만 600원,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비 5억 5819만 5800원,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비 2억 368만 2800원, 용유119안전센터 신축공사비 7억 3608만 860원입니다. 이월액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 추가지급금 확정 대비 4억 9921만 202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53만 4560원으로 소방본부 및 공항소방서의 예산 집행잔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이동안전체험차량 제작비 181만 7200원, 용유119안전센터 공사비 665만 4100원, 그 외 인건비 등 106만 32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085억 493만 3573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084억 6375만 673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118만 2900원 중 1645만 1920원을 결손처분하고 2473만 9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2억 851만 3215원과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2억 9868만 6817원을 수납하였고 지방교부세로는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177억 6176만 3510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으로는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등 국고보조금 8480만 9000원과 119구급장비 확충 등 응급의료기금 11억 9931만 4000원을 수납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지역자원시설세 일반회계전입금 735억 70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 849억 6705만 8390원 중 693억 7333만 3445원을 지출하였고 95억 2220만 5310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0억 7151만 9635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성 경비인 직무수행경비 61억 5929만 2790원, 선택적복지제도 기타회계전출금 33억 9250만 7000원, 소방관서 운영경비 등으로 81억 9735만 230원, 사업비로 390억 2467만 209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소방차량 77대 구입비 111억 4636만 5070원, 화재ㆍ구조ㆍ구급 및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90억 8636만 460원, 송도소방서 신축 공사비 72억 58만 170원, 가좌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비 45억 9575만 7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방행정과에서 송도소방서로 3965만 3000원을 예산이체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 총 금액은 95억 2220만 5310원으로써 소방차량 보강 사업비 등 65억 9128만 8810원을 명시이월, 119구조장비 보강사업 등 4억 5040만 7920원을 사고이월, 송도소방서 신축 공사비 24억 8050만 858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0억 7151만 9635원으로 소방본부 및 10개 소방서, 학교의 집행잔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세부내역은 예비비 미사용액 58억 2671만 7000원과 그 외 부서별 시설공사 및 운영비 등 집행잔액 2억 4480만 2635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8월 21일 발생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에서 안타깝게 9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지만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 여러분들께서 신속히 대응해 주셔서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신 데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742만 5205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부터 5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5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징수결정 및 수납은 구조구급과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오류로 발생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운영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48억 6561만 5760원이며 지출액은 2543억 5686만 9180원이고 불용액은 953만 4560원으로 불용률은 0.003%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소방행정과 소관 인력운영비 4억 9921만 202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 및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집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부터 11쪽 소방행정과 소관 기타회계전출금은 소방특별회계로 735억 7000만원을 전출하는 사항이며 구조구급과 소관 노후 이동안전체험 차량 교체는 2016년도 사업에서 사고이월되어 2017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공항소방서 용유119안전센터 신축공사 7억 3680만 8860원은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대한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085억 493만 3573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84억 6375만 673원입니다. 미수납액 4118만 2900원 중 1645만 1920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2473만 9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미수납액으로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중부소방서 외 9개 소방서의 지난연도수입 4118만원은 지난연도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로 미수납액 중 1645만 192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473만 9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및 결손처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과오납반환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남동소방서 소관 지난연도수입은 160만 3620원을 과오납반환 처리한 사항으로 과오납반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부터 27쪽 관련입니다. 소방본부 외 불용품매각대는 소방차량 등 매각에 따른 매각비용 5억 4869만 4300원을 세입으로 수납한 사항이며 위약금은 공사ㆍ용역ㆍ물품 지연배상금 등 8771만 2240원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매각내역 및 지연배상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49억 6705만 8390원으로 지출액은 693억 7333만 3445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5억 2220만 5310원입니다. 불용액은 60억 7151만 9635원으로 불용률은 7.1%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관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2쪽부터 193쪽 소방행정과 등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총 95억 2220만 5310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9쪽 2017년 12월 1일 송도소방서 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3965만 3000원을 송도소방서로 이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 관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부터 178쪽 관련 사항으로 119특수구조단 외 10개소에 대한 소방청사 내진보강은 관련 법령에 의거 소방청사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소방행정과 소관 송도소방서 신축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송도소방서는 지난 2017년 12월 1일 개서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2019년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55쪽, 56쪽 관련입니다. 현장대응과 및 구조구급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화재진압장비, 개인안전장비, 119구급차량 보강 등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장비 노후율과 향후 교체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17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서 인력운영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현재 인천지방행정법원에 1심에서 계류 중에 있고 서울고등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294억원을 우선 지급을 한 상태고 쟁점사항인 휴일병급수당 지급 관련해서는 현재 대법원 최종판결이 서울소방본부, 서울시가 지금 대법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들도 전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미소송자부터 선지급을 하게 되었고 수당지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부득이하게 금액을 4억 9921만 2020원을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의 사항별설명서 3쪽 중부소방서 외 2473만 980원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항 또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이 사항은 2017년에 소방본부 미수납액 42건 4118만원 중에서 28건 2473만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14건 1645만원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 중 2018년 8월 말 현재 12건 164만원은 징수완료했고 3건 601만원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징수된 13건 1708만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체납액 종합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체납과태료 서별로 징수기동팀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해서 과태료 징수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징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동소방서 과오납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6년도에 소방시설 자체 표본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서 남동소방서에서 160만원을 부과 징수했는데 2017년도에 행정처분 재심의 요청 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받은 업체에서 국민안전처, 그 당시의 국민안전처에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는 소방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 징수된 과태료 160만원하고 그동안의 환부이자 3620원을 포함해서 160만 3620원을 다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불용매각대 등 지연배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불용품매각대금은 총 5억 4869만 4300원인데 불용품매각대금은 266만 8700원이고 위약금은 24건에 8771만 2240원을 징수했는데 납품 및 준공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21건 8532만 440원과 계약낙찰자가 계약포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보증금 3건 239만 1800원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소방행정과 등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내용 및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소방 장비교체 등 소방청사 신축 등의 사업으로 2019년까지 계속비사업이 있는데 송도소방서 신축공사 24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옥련119안전센터 신축공사 22억 5600만원 그 다음에 강화119산악구조대 신축공사 28억 2000만원, 소방차량 사업비 9억 8300만원, 구조장비사업비 7억 3700만원, 공기충전실 설치공사 2723만원이 있었는데 사업기간 부족 그 다음에 납품지연 등으로 이월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항별설명서 34쪽에 송도소방서 신축에 관해서 2019년까지 계속비이월사업을 진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도소방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38억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5개년 계속비사업입니다. 건축공사는 2017년 12월 1일 업무를 개시는 했는데 부지매입 관계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토록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45억 중에서 2017년에 계약금 4억 5000만원을 납부했고 2018년에 계속비 이월금액 24억 8000만원 중에서 준공금 17억 5000만원을 제외한 7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27억 5000만원을 납부했고 내년도 예산에 잔금 13억원을 납부하게 되면 종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나머지 13억원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현장대응과하고 구조구급과 등 장비노후율 향후 교체대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재진압장비 노후율은 2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력절단기 등 보강을 해서 노후율을 낮추도록 할 계획인데 개인 안전장비하고 호흡 보호장비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집중 투자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수방화복 등 10종을 보강해서 노후율을 제로화가 되도록 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조장비 노후율은 현재 10.6%고 내년도에 보강이 되면 6% 대로 추진할 계획이고 구급장비는 현재 노후율이 13.2%인데 내년에 또 예산을 보강하게 되면 10% 이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후구급차량은 15대가 교체 중에 있고 교체가 완료되면 구급차량은 8대로 노후율은 10.8%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후구급차량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민경서 위원입니다. 어디나 대표자가 얼마나 꼼꼼하게 자기 사업과 직원들을 챙기느냐에 따라서 자기 분야에 대한 사고가 많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이나 이렇게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좀 해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본 것은 소방학교를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교육생들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장비도 부족하고 일하는 것도 상당히 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방학교에 대한 개선이나 저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인력들의 수급도 어려운데 이번에 다녀보니까 그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인력들이 더 들어와서 소방에 활력과 또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에서 9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것은 아닌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가 한 8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 반환금이 얼마고 이자가 보통 얼마인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서

민경서위원

9페이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결산서…….

경서

민경서위원

590.

성혜

조성혜위원

일반회계 아닌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590페이지…….

경서

민경서위원

일반회계.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거기에서 7300…….

경서

민경서위원

8800…….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자 반납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서

민경서위원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반납이 됐는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서

민경서위원

금액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 다음에 추경, 거기에 보면 결산서 세부설명서 70페이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추경은 지금…….

경서

민경서위원

아니, 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경서

민경서위원

거기 맨 위에 보면 구급상황관리사 8명이 있죠. 이분들의 보통 근무처가 어디고 근무일수 그 다음에 이분들의 소속은 어디 있고 업무능력은 어떻게, 직원들이 위탁관리인지 아니면 직원인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전체 구급상황관리사 중에서 정규 소방공무원도 있고요. 나머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아니지만 일반, 예전에 구급상황관리사가 129 있을 때 하던 직원들이 119로 통합되면서 소방본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고 현재 이 직원들도 똑같이 3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매년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채용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번에 하반기에 1명 정도 채용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방공무원하고 일반직원하고 같이 혼용이 돼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인건비가 보통 한 달에 받는 봉급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운영비를 얘기하는가,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인건비도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것처럼 인건비 수당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 직원들은 그 대신 똑같은 것은 아니고 이 직원들도 급수가 있습니다. 경력에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이나 일반직이 1급부터 9급까지 있는 것처럼 이 직원들도 경력에 따라서 근무연수에 따라 급수가 있어서 거기에 맞는 호봉을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한번 비용을 따져보니까 1인당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가길래, 그런 게 급수가 차별이 좀 있다는 얘기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상황실 의료지도의사가 1명 있잖아요. 이분은 상주를 하시는가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의료지도의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우리 본부상황실 말씀하시는 거죠? 24시간 근무하는 사람 맞습니다.

「상주하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면 한 분이 아니네, 24시간 근무하면 격일제로 아니면…….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지도의사는 저희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의료, 아무래도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그런 것을 상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야간에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그 다음에 주간에는 저희가 제주도하고 협력을 맺어서 제주소방본부의 상황실에 근무하는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분들은 그 대신 1명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교대로 순번을 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궁금해서 상주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서 소방정 정기검사 및 상가수리가 있는데 이 상가수리가 뭐예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가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5년에 1회 그 다음에 중간 2년에 1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정기검사하고 그 다음에 수리용역, 레이더 교체 이런 상가수리는 용역이나 선박 안에 들어가 있는 레이더나 이런 것 교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왜 상가수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만 쓰는 저기네?

「올려서 점검을 하고 한다는…….」하는 이 있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하면서 배를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려면 부두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는 그런…….

경서

민경서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상가수리가 뭔가, 그냥 배 부두에 올려놓고 수리한다고 그러면 금방 알 텐데 상가수리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보통 우리가 192쪽에 보면 설명이 대상자 물품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납품이 안 되고 지연이 돼서 지연이 된 그 지체금이나 이런 것 다 부과하고 그렇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런데 보통 납품지연이 되는 사유가 뭐예요, 물품들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계약을 해 놓고 나서 이게 사실 위원님, 말씀드리면 대기업이 아니라 거의 중소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서로 경쟁이 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체결을 한 상태에 갑자기 인원이 없거나 아니면 비용이 없거나 그래서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차량 같은 경우는 완성차가 아니라 저희는 일반 기존 차량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캠핑카 고치는 것처럼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자재가 없거나 아니면 인원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못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물품이나 납품이나 이런 쪽에서 안 돼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업체가 지연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보통 만들어진 완성품이나 소모품은 납품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제작을 하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거나 이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맞게 건축물도 발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한테 너무 경쟁을 유도하지 말고 적정금액을 일단 판단하고 있다가 그 적정금액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 제외시키든지 이런 보강을 좀 해서 기업체에 대한 배려도 하시고 납품도 제대로 받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학교에 대한 것을 빨리 시설 개선해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처음에 와서 사실 인천이 다른 문제보다 학교, 전국에 8개의 지방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인천학교만 기숙사가 없습니다. 기숙사가 없고 실화재 훈련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아직 부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강화도 지역 쪽에 저희가 확정이 되면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우선 소방 관련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이 한 1600만원 정도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재산이 없다 무자산이다 그래서 결손처분 했는데 이 결손처분 기간이 한 5년 정도는 지나야 결손처분이 되는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재산이 하나도 없었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추적을 합니다, 세무서나 자동차, 재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행방불명돼서 소재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이 돼서 무조건 결손 하는 게 아니라 5년 지났어도 재산이 있다 그러면 또 추가 요청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아까도 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업체들이 중소업체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서별로 기동체납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도 더 노력을 해서 결손보다는 세입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금액이 적지만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각적인 방법으로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우리가 작년에 노후차량을 많이 폐기처분시키고 신차량 구매를 많이 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77대라고 아까 보고하셨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이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이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보통 차량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되고요.

준식

김준식위원

5년이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 다음에 펌프차, 물탱크차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그 다음에 일반지휘차나 이런 것은 한 7년 그 다음에 고가차 같은 경우에는 12년 이렇게 차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그 연한이 지나면, 내구연한이라고 말하는 그런 연한이 지난 차량들이 몇 대가 더 있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간이 딱 끝나면 바로 바로 올리면 되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차량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율은 전보다는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현재 15%에서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10% 정도로 낮추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많이 개선이 됐네요. 한 3년 전만 해도 우리 인천의 소방장비 노후차량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들어서 많이 구매를 한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지 않고 순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아니, 안 보셔도 돼요. 우선 우리 헬기가 몇 대 있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헬기가 2대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2대 있는데 2017년에는 한 번도 운행을 안 했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운행 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런데 보험 반납한 금액이 있더라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드리면 연간 헬기를 할 때 운행시간을 미리 예측을 합니다. 해서 그 기준 시간 140시간, 110시간을 잡아놓고 그 시간보다 만약에 적게 운행하면 그만큼…….

준식

김준식위원

다시 환급받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보험계약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헬기를?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보통 그러니까 연도마다 틀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서지역 응급환자 수송 때문에 아마 한 120시간 이상 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많이 했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헬기 2대 중에서 하나는 응급이고 하나는 화재진압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2개 다 같이 응급도 하고 하는데 1대가 AW-139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이 한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도 크고 승객, 인력도 큰데 BELL-230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95년도에 도입돼 가지고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BELL-230 같은 경우에는 백령도 같은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운항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서지역 백령도나 서해5도 같은 경우는 최신형 AW-230을 운행하고 나머지 BELL도 기타 시내에서 응급환자 수송이나 이런 같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죠.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인천은 섬이 많기 때문에 헬기의 중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많이 해결해야겠지만 유관기관 있죠. 길병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런 것 잘 협조해 가지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좀 많이 그것 좀 해 주세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응급구조사 2급 자격 취득률이 나왔어요, 성과보고서에. 그것은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급대원은 매년 일정 자격자를 선발해서 임용을 했을 때 그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소방으로 들어온 직원 중에 희망을 하는 직원이나 아니면 그런 직원들이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으로 특채돼서 들어온 직원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직원 중에서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아니면 교육 중에 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각 소방서별로다가 학교, 유치원, 사업장, 소방안전교육을 했어요. 잘했다고 보는데 몇 회씩 한 건가요, 교육을?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식

김준식위원

네.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자료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송도에 2017년도 12월 1일 날 개서식을 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랬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송도는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고층건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게 장비도 같이 확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장비가 많이 확보됐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고가사다리나 굴절사다리차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고가차 같은 경우는 높이 52m, 굴절은 한 45m 이런 차량들은 각 서에 2대 이상은 다 보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도소방서는 저희 인천에서도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는 70m 되는 고가차 1대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보강을 하는데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층건물에 화재 나면 고가차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실제 건물에는 연결, 고층건물마다 연결 송수관 장치가 있어서 거기를 우리 소방차가 가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고층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다 돼 있고 요즘 짓는 건물에는 외벽에 전부 준불연재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기적으로 훈련을 해서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고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소방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고, 이번에 세일전자 사고 났을 때 의원들이 현장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양립을 하는 부분은 안 가면 너무 관심이 없다 가면 또 사고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방문하시는 것은 위원님들도 현재 이런 업무를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저는 방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점이 예를 들어서 사고 저기가 조금 완화되거나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이미 다 종료가 된 이후니까, 만약에 계속 초창기에 우리가 진압하고 정신이 없고 그럴 때는 사실 저희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현장지휘에. 그래서 그것만 조금 피해서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오시면 저희도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초기 상황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만 마무리되면, 그런데 화재 같은 경우에는 해상사고랑 틀려서 이틀 삼일, 지난번에 사실 5월달에 선박화재만 한 2박3일 걸렸지 나머지는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마무리가 되면 그때 오시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태손위원

사고에 대한 조사는 거의, 아직 안 나왔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국과수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 시점에서 한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 날 발생했기 때문에 이달 말 정도면 경찰에서 마무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어쨌든 현장대응과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저희한테 한 것은 조사가 나오기 전에는 가상적인 얘기는 가능하면 서로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삼가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또 사고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으로다가 150억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전액을 갖다가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한 이유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서울 같은 경우에 대법원 계류 중인데 거기에서 판결이 나면 저희도 1심 판결이 나야 되거든요. 그게 나면 이것을 금액을 안 해 놓으면 바로 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예비비나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자가 현재 5%씩 붙습니다, 매년. 이것은 금리하고 관계없이 매년 5%씩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휴일수당 병급분 외에 나머지 금액은 이미 소송자나 미소송자한테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 판결의 휴일병급수당 관련된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명시이월을 해 놨는데 만약에 올해도 최종 판결이 안 나면 이번에는 이게 더 이월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한 번뿐이 안 되기 때문에.

노태손위원

그러면 이렇게 판결 결과에 따라서 휴일병급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 금액은 충분한 겁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것은 이 금액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노태손위원

많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노태손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 상태에서 충분하지도 않은 금액을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예산의 활용 측면에서…….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들도 그런, 저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ㆍ도가 전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만 대법원에 가 있고요, 3심이. 그런데 그쪽에서 판결이 나야지만 전체 다른 시ㆍ도도 1심 저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한 것이고 올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도 안 되면 이것은 더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불용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노태손위원

그래도 이게 예산 활용 측면에서 채무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게 다른 시ㆍ도를 얘기하지 마시고 대체로는 다른 시도 하니까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건 아니고 일단 판결이 나면 우선 금액은 줘야 되니까 주고 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금액 외의 비용은 다른 예비비나 다른 비용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초기에 지급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태손위원

이것 판결이 나면 또 이게 어쨌든 수당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 아니에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휴일병급, 그게 이제 원고 승소가 되면 저기고요. 원고 패소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추가 저기는 필요 없는 거죠.

노태손위원

추가 지급이 안 되는 거고 승소가 되면 지급을 하는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데 그게 지금 사회적인 여러 가지 파급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쉽게 판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항을.

노태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소방 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미수납을 결손 처리한 부분이 좀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1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징수결정 대비해서 44.2%면 꽤 큰 건데 44.2%가 미징수…….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전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나 이런 데 소재가 불명하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거나 이러다 보니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노태손위원

도로교통법상 보면 우리가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계속 국세로 해 가지고 계속 따라붙어 가지고 나중에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저희도 재산이 있으면 그걸 하는데 그게 못 찾을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은 계속하고 만약에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하는데…….

노태손위원

5년만 버티면 그러면 결손처리한다고 일반시민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데 그 대신에 5년 동안 계속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 재산을 다…….

노태손위원

5년이 너무 짧지 않나요, 그것?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데 지금 현행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분야 저기도 5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5년이라는 명시적인 부분 때문에 징수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 혹시 지났더라도 그 후에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요청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5년에서, 이제 5년 지났는데 6년째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시면, 이 사람들이 5년간 버텼다가 6년째 가서 나타나면 나는 이제 지났다 이게 소멸시효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추가요청을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아무쪼록 하여간 납부를 한 사람 그러니까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실납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안 한 사람에 비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성실납부에 대한 의무를 자꾸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버티면 안 낼 수도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노태손위원

다음 사항은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인천 동구의 남궁형 위원입니다. 몇십 년 만에 큰 화재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세일전자 유가족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또 질의를 할 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 서 있으시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 전체 예산 중에요?

궁형

남궁형위원

네, 515페이지.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7억 5000만원.

궁형

남궁형위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소방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궁형

남궁형위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가 주로 매년 11월 9일 날 소방의 날 행사가 있고요. 소방의 날 행사가 주로 들어가 있고 나중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휴양소나 이런 비용 쪽으로 돼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프로그램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2010년도 이후에 지자체들이 다 전체적으로 그때는 세종시가 없었으니까 16개 도시가 모두 다 급여를 소송을 걸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궁형

남궁형위원

그래서 경남이랑 저희만 지급은 안 됐고 그때 당시에 일괄적으로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때 당시 우리 한 1500명 정도 소송에 참여하셨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자발적으로 하신 건가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제…….

궁형

남궁형위원

본인 의사에?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러니까 초과 저기는 전체가 다 소송을 한 사람이 있고 미소송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저희 사항별설명서 13쪽에 소방행정과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이 대법원 판결 결과 확정 대비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돈을 이제는 소방관들이 받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맞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런데 일부 분들 중에 그때 당시에 소송을 하고 싶었는데 관계자분들 그러니까 간부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눈치상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저도 계속 여기 인천에 있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뭐한데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계속 있던 담당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도…….

궁형

남궁형위원

네,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 한번 잠깐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인수

윤인수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윤인수입니다. 저희들이 소송 참여자가 750명이고요. 소송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1589명입니다. 그래서 소송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번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소송에 참여했던 분들은 금액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인수

윤인수소방행정과장

이자 발생분까지 다 계산해서 저희들 소송 참여하지 않더라도…….

궁형

남궁형위원

일괄적으로 나가나요?

인수

윤인수소방행정과장

네, 참여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동일하게?

인수

윤인수소방행정과장

네.

궁형

남궁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나중에 자료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윤인수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감사합니다. 소방 화재현장에서 목숨 걸고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내를 말 못 하고 외부에서 얘기가 돼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면 사실은 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한 직장분위기를 위한 활기찬 조성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요식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아까 관련된 것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도화동 회사명은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악취 유독가스로 저희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데가 있어서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곳에 정말 악취와 싸우는 사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공장 주변 분들은 현장에서 피폭 당하듯이 몸이 굉장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최근에 그 근처에 e편한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대거 집단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재가 아니라, 문제로 지적되는 곳이 아니라 그 반대쪽, 먼지가 날릴 때는 동서남북으로 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대쪽에 가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곳이 10년 전에 화재가 났다 그리고 이곳은 그냥 핸드폰 업체 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유독가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심각하게 봤는데 소방시설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소방특별조사하고 한국종합안전하고 점검업체하고 하는 게 틀리나요, 기능이?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시설…….

궁형

남궁형위원

소방특별조사로 나가시는 것하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특별조사는 저희 소방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국종합안전은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나가는 겁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그래도 같은 동일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무래도 사람이 틀리고 제가 볼 때는 저희도 그것은 우려하고 있는데 이 소방시설 관리업체들은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법에는 검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자체점검이나 자율점검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거고 저희 특별조사는 저희가 대상물에 대해서 10% 이내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대상에 대해 하기 때문에 특별조사 사항이 아무래도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소방특별조사라는 게 특별히라는 게 정말 특별하게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소방특별조사에서 2017년도 때 양으로 나온 것들이 다른 결과로 한국종합안전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배관파손 이런 것들이 1년 정도 안에 한 10개월 안에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배관파손, 감지기 미설치 이런 것은 똑같이 가는 것 아닌가요, 방화문 도어록 미설치 이런 것들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특별조사한 것은 2013년, ’14년에 했고 ’17년에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동 점검하는 것은 매년 두 차례 하게 돼 있습니다.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 특별조사보다는 횟수는 많은데 이게 소방시설이라는 게 한 번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데 매일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리고 작동이 2015년도 때 했던 것들은 조치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한 15일 안에 보름에 모든 게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고 2018년도 때는 같은 시기인데 조금 더 시간이 조치기간이 늘어났는데도 조치기간이 늘었다, 물론 거기 불량사항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015년도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된 걸로 나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신속한 처리보다는 그때 당시에 지적을 받은 자료들이 있는데 제대로 된 소방점검을 안 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2015년도, 2016년도 그 당시에 그런 시설 있으셨죠? 관련 자료도 있던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불량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에는 지적하면 지적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작동 점검을 한 이후에.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더 늘어날수록 좀 더 시스템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5년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빅데이터가 되고 있나요, 대응시스템 구축해서 지금 화재 관련해서?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매년 새롭게 그런 대응대책이나 화재대응대책이나 이런 것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천시가 매년 1600건 이상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요소가 가장 크고 그리고 2017년도 화재피해액이 한 200억 안 돼요. 한 148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인천시가 고생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알지만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큰 눈높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소방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궁형 위원님이 말씀 좀 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어서 조금 더 그러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2017년 결산을 보면 소방서별로 화재안전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하게, 아까 매년 두 차례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소방본부에서의 역할, 소방서마다 점검을 하면 그 데이터들이 와서 전체적인 대응체계라든지 위험시설이든 아주 집중지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또 사업에 반영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본부의 역할은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매년 저희가 화재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별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최근 5년간 인천시 내 화재발생을 분석을 하면서 또 등급을 나눴습니다. 지역별로 인구수에 비해서, 왜냐하면 우리도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그 군ㆍ구별로 화재 발생하는 소방서별로 군ㆍ구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중요성도 다 틀리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다 분석해서 매년 화재대응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는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일전자 화재사건 이후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또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던데요. 여기에 보면 건축이나 전기, 가스에 관련해서 화재안전특별조사로 한다고 그러는데 소방서 남동공단본부 소방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하시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특별안전조사는 세일전자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성혜

조성혜위원

아니고 매년 하는 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금년부터 하는데 작년에 제천화재하고 밀양화재 이후에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세일전자 이후에 하는 것은 저희 인천본부에서 특별하게 공장에서 화재가 많이 나니까 남동공단뿐만 아니라 서구지역 아니면 부평 이런 공장지역에 있는 것을 특별히 위험한 대상을 한 500군데를…….

성혜

조성혜위원

560곳이라고 신문에 났는데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런 정보를 파악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 기획을 해서 서별로, 우리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라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그 다음에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같이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혹시 거기에는 유해물질 사용업소나 공장, 기업 포함이 되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 업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위험한 그런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 때 말씀하신 소방특별회계에서 잠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후 개인장비든 화재진압장비든 노후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유율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유율을 결정할 때, 개인안전장비든 화재진압장비든 보유율을 결정할 때 그것이 전국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기준이라든지 지역특성상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국 기준이 있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우리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다 있습니다. 차량은 몇 대, 센터에는 몇 대 두고 그 다음에 장비는 1인당 몇 대 하고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인천은 그런 부분에서 아까 노후율은 24%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보유율은 어느 정도 지금 퍼센티지를…….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는 차량이나 이런 쪽으로 따지면 보유율은 거의 충족을 합니다. 충족을 하는데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율을 따지면 또, 있어도 그것은 대폐를 하고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유는 어느 정도 기준에 적합하게 갖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적합하게 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구조장비나 진압장비 다…….

성혜

조성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소방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소방구현의 성과분석에서 목표설정에 설정목표에 미달성된 것이 있는데 보면 그 이유가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 그 다음에 소방 분야 전국 순위도라고 예산의 성과보고서 62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 2016년도는 1등급이었는데 2017년도에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사항이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아마 좀 징계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청렴평가를 하는데 민원이나 기업체 상대로 그게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친절하다 아니면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체나 이런 쪽으로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16년도에 비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불친절하다 그런 업체 상대하는 데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4등급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청렴교육이나 아니면 민원서비스 강화 이런 사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을 보시면 소방차량구입과 47페이지 특수방화복 구입, 53페이지 긴급구조훈련 기타 많은 부분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해에 구입하기로 우리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연초에 보통 시작해서 12월 안에 끝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소방차량 같은 경우를 보면 완성차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존 차량을 가지고 개조하는 그런 차량인데 업체가 차량 계약을 했다가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됐는데 사실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처음부터 독려하고 만약에 그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그러면 바로 또다시 추진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왕 계약한 상태에서 한 6개월, 7개월이면 완성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신경을 안 쓴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진압장비나 이런 것도 업체가 중소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 인천뿐만 아니라 각 시ㆍ도별로 다 낙찰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는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또 못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물건이 지연된다고 그래서 지연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사실 사고이월이나 이런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노태손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상과 또 지방회계법에서 회계연도에 대한 독립을 정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예외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는 유독 이게 많아요. 많은 게 제가 소방본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세운다는 의미가 좀 자꾸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유독 소방본부에 국한된 일만은 아니에요. 다른 데들도 보면 과다한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 사고이월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산 세울 때 디테일하게 해서, 일단 무리하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보자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그런 사항이 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위원입니다. 사실 소방과 관련해서는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어떤 분야를 함께 이야기해야 될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ㆍ세출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어떤 분야를 건드려야 좀 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본부장님, 20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하시면서 세입과 세출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시 그런 부분 있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면 위원님들도 내용을 보셨지만 저희가 소방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그런데 그쪽 분야에 사실 저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체육 분야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체육 분야가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집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금액이 저희도 배정을 하면서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인력비 비중이 거의 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 때 나온 것은 전에 넘어왔던 게 있었고 본격적으로 2017년 예산부터는 일반회계는 인력비 외에는 전부 다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다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다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 또 소방특별교부세도 현재 법에는 5대5로 돼 있는데 우리 소방장비가 부족하니까 2020년까지는 75%를 줘라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때 이후에는 일반 분야하고 5대5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하면서 보면 이게 일치가 되면 저희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데 편리한데 이게 다른 분야도 들어오고 또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지역안전세 같은 경우도 한 번 정해진 게 아니라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또 추가되고 했는데 조금 그런 면이 집행하는 데나 수립하는 데 저희가 어려움보다는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 지역자원시설세만 그냥 전입해 준다는 얘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현재는 보통 전체 인천시 것에 제가 보니까 한 75% 정도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다른 분야에 쓰는데 그게 이제…….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세입 관련해 가지고 지방세법에 특정 부동산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된, 전입해 주는 거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100% 안 하고 75% 해 준다는 얘기예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데 현재 그랬으면 좋은데 시에도 다른 분야도 재정여건이 있으니까…….

민호

손민호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는 데도 있고 편차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이것은 그러면 조례상에 이것을,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 지금 현장 부족인력은 얼마나 돼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현장 부족인력은 저희가 소방력 기준으로 하면 한 현재도 625명 정도 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625명이면 전체에서 퍼센티지가 거의…….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금년 말까지 되면 한 82% 정도 됩니다, 금년 말까지 보충이 되면 그 인력이 다 충원이 되면. 그래서 2022년까지 저희가…….

민호

손민호위원

다 충원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가 22.6%가 소방 현장인력 부족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올 말까지 82% 정도가 채워지는 겁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결산을 하는데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제출을 하셨는데 성인지 부분은 없어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금년까지는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수립하게 돼 있어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 소방관 수는 얼마나 돼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여성이 저희가 전체 202명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202명?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여성 소방관들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따로 명확히 분리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센터에 여성 구급대 전용 대기실 그 다음에 그런 것은 다 돼 있는데 명확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지 예산이 저기돼서 내년 예산에는 명확히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남녀 구분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소방관을 위해서 저희가 오히려 더 대우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어쨌든 그래도 성인지 예산이 진행된 지가 꽤 됐는데 소방 분야가 빠져 있어서, 내년부터 하신다는 얘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내년에는 들어갑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추경을 앞두고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 1월달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관련 법령은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예를 들어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할 때 시에서 예산편성을, 그러면 시의회 감사도 국가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민호

손민호위원

그건 아니에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드리면 신분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소방공무원법…….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신분은 국가직으로 가는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재정은 아직 아닙니다, 그쪽은.

민호

손민호위원

관리ㆍ감독은 그러면…….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대로 현재 시ㆍ도지사 지휘 받도록 돼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휘는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중으로 받게 되시는 건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감사도, 그렇죠. 저희가 시의회에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업무나 이런 것도 받기 때문에 그 대신 국가직이 되면 신분만 우선하고 재정은 2020년 이후로 그런 식으로…….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신분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재정은 지방이 대라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 대신 인사권을 소방서장들 인사를 지금 현재처럼 시ㆍ도지사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렇게 하겠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육청이 지금 그런 모델입니다. 시교육청이 국가직인데 우리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에서 업무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다 지방분권화해서 교육도 분권하자고 지방공무원으로 하자고 하고 경찰도 지방으로 하자고 하는데 소방은 역행해서 국가직으로 가는 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경찰도 자치경찰 한다고 시범적으로 제주도 그러니까 서울하고 세종이 먼저 내년에 아마 자치경찰하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다른 시ㆍ도도 자치경찰제 그러니까 자치경찰을 하더라도…….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직을 하자는 것은 사실은 처우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많죠.

민호

손민호위원

처우에 관한 문제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지방직으로 있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데 일부 반대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 줬습니다. 신분은 그렇게 가도 일선 시ㆍ도지사의…….

민호

손민호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심도 있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예산에 있어서 예산이 뭐 늘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부족하겠죠. 예산이 좀 더 세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노후 개인장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겠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예산은 사실 기존 저기인데 제일 심각한 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력 기준 대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하면 기준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저기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재정기획관실하고 이야기하기 전이라 아까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이게 소방 쪽 말고도 연관돼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다른 분야, 그러니까…….

민호

손민호위원

청소나 환경 그런 쪽에 있겠구나.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렇죠. 다른 분야도 쓸 수, 그러니까 그것은 인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들도 다 그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 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 그런 얘기하시는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민호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형

남궁형위원

2017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과 용유119안전센터 신축 공사 등에 대해 지출한 사항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재정건전화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감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김준식위원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송도소방서 신축, 화재진압 관련 장비 보강 등에 대한 지출사항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재정건전화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7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8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18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영중입니다.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433만 4000원이 증액된 1811억 35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하반기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 전 교육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3억 9193만 5000원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8760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34억 6600만원이 증액된 786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3억 7156만 4000원이 증액된 1051억 9795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09억 8000만원이 증액된 807억 1531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504쪽에서 506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경상적 세외수입과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억 63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특별교부세 10억 8600만원, 2018년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에 따른 추가 교부액 26억 3362만 9000원,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7050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에서 516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44억 931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신규 소방공무원 176명에 대한 피복비 2억 531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특별회계 예비비로 49억 9855만 8000원이 증액된 51억 9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소방차량 25대 구입 완료에 따른 진행잔액 8억 1566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517쪽 예방안전과 소관으로 제천ㆍ밀양화재를 계기로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에 따른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 15억 9748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18쪽 현장대응과 소관으로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현장 활동에 따른 손실보상금 1000만원, 소방활동을 지원한 민간업체 복구활동 보상금 437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방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조리인력 인건비 입찰 잔액 2억 550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19쪽에서 520쪽 구조구급과 소관으로 6억 833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와 구조장비 확충사업 집행잔액 1억 9154만원을 감액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119안전체험관 건립 설계비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소방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2017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수상에 따른 포상금 1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22쪽에서 523쪽 119종합상황실 소관으로 소방무선통신시스템 환경개선을 위한 교체사업 및 디지털 무전기 구매사업으로 24억 708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24쪽 119특수구조단 소관으로 OECD세계포럼 대테러ㆍ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운영비 1680만원과 대형화재 시 현장 상황파악 실종자 수색활동을 위한 소방 드론 2대 구입비 4930만원, 소방대원이 접근 곤란한 건축물 화재진압 시 활용할 수 있는 무인방수탑차 구입비 11억 7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에서 536쪽은 중부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와 소방학교 소관으로 6억 553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부소방서 오류119안전센터 부지 단가 상승에 따른 추가 부지매입비 4억 1907만 4000원을, 화재출동 증가로 인한 소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 872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비 및 기타 운영비 부족으로 1억 49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37억 7033만 4000원이 증액된 2597억 372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신규 소방공무원 보수 3억 9193만 5000원, 소방특별회계 전출(지역자원시설세) 34억 6600만원이며 감액내역으로는 성과상여금 8760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2쪽 소방행정과 소관 신규 소방공무원 보수는 신규 소방공무원 59명 증가에 따른 보수 증액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성과상여금 감액사항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징계 등으로 인한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자 발생에 의거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소방특별회계로 지역자원시설세 일부를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6%인 83억 7156만 4000원이 증액된 1051억 979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공사 및 물품납품지원 지체상금 4200만원, 불용품 매각대 1억 6459만 3000원, 2017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우수기관 지원 1700만원, 소방차량 자기차량 손해보험금 등 1억 7239만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원사업 성립전 10억 86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26억 3362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6억 7050만 1000원,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34억 66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505쪽 소방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우수기관 지원은 2018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결과 우수를 수상하여 포상금에 대해 신규로 17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505쪽 예방안전과 소관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원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사업비 전액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로 세입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7%인 10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07억 153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소방공무원(신규자) 피복 구입 2억 5312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억 2650만 3000원, 민간 건축전문가 참여수당 2억 1450만원, 화재안전 특별조사 2억 5648만원, 119안전체험관 설계비 10억원, 통합무선제어시스템 교체 및 기능 보강 22억 1704만 4000원, 디지털무전기 구매 2억 5380만원, 소방 드론 2대 4930만원, 무인방수탑차 11억 7900만원, 오류119안전센터 신축 부지매입비 4억 1907만 4000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954만 8000원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입니다. 신규 소방차량 구입 8억 1566만 9000원, 구내식당 보조인력 등 운영관리 2억 550만 7000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 보강 1억 7831만원, 119 구조장비 확충 1억 1323만 9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7쪽입니다. 예산안 520쪽 구조구급과 소관 119안전체험관 설계비는 서구 루원시티 내에 119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체험관 건립내용과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522쪽 119종합상황실 소관 통합무선제어시스템 교체 및 기능 보강은 소방무선통신시스템 환경개선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억 1704만 4000원을 신규로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524쪽 119특수구조단 소관 무인방수탑차 구매는 관련 법령에 의거 소방대원 접근이 곤란한 건축물 화재진압 시 활용하여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ㆍ항공기ㆍ위험물ㆍ유해화학물질 사고 화재진압 활용을 위해 신규로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장비 제원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5쪽, 519쪽 관련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신규 소방차량 구입 구조구급과 소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 보강, 119구조장비 확충은 장비 구매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8쪽 현장대응과 소관 구내식당 보조인력 등 운영 관리는 7개 소방서 구내식당 조리인력 운영관리에 대한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소방서 내 구내식당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앞서 했던 것처럼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김영중 소방본부장님께 사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5쪽 화재안전특별조사 신규 세입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작년도에 제천ㆍ밀양 화재사고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국의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긴급 조사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7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총 다중이용시설 등 2만 3000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단계로 7월부터 12월까지 9400여 동에 15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만 4000개 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대부분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인건성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520쪽 구조구급과 소관 119안전체험관 설계비 건립내용 등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은 서구 루원시티 근린공원 부지 내 금년 말부터 2021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7100㎡ 규모로 구성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총 250억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00억원 그 다음에 인천시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은 설계비가 되겠으며 전액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향후에 4개년 계속사업비로 편성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안 522쪽 119종합상황실 소방무선통신 신규 예산편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인천에서는 아날로그무전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허가, 사용이 종료가 됩니다. 한시적으로 사용은 가능한데 그래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와 같이 대형화재 시 지휘망하고 작전망이 분리되지 않는 무선혼란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무전기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기 때문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4쪽 119특수구조단 소관의 무인방수탑차 구매 및 장비재원 활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방수탑차는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공무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폭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때 활용하는 장비로 차량재원은 총 중량이 24t이고 80m 밖에서 무선원격조정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철판은 4㎜ 두께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록은 16㎜ 이상의 블록을 파괴해서 1분간 4500L를 방수할 수 있는 특수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18쪽 현장대응과 소관 구내식당 보조인력 조리인력에 대한 운영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구내식당은 현재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방식으로 운영돼 왔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윤추구사항 때문에 식수인원이 증감되는 경우가 아닌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이윤을 내야되는 상황으로써 이윤증대를 위해서 음식 품질이 낮아지고 아니면 직원들하고 운영자 간에 불만이 제기되는 사항이 계속 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강구했는데 영양사와 조리사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방안을 찾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영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우리가 소방 드론이 여태 1대도 없었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없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하면 조종은 누가 하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현장에 출동하는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충분히 가능한가요? 쉬운가요, 조종하는 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교육을 받고나서 하기 때문에요.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겠죠. 아무튼 전부 다 세계적인 추세니까 사용을 잘해 가지고 효과를 드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서 514쪽에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위탁금이 반환됐잖아요. 이것 반환이 왜 된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것은 체육과 소관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체육과, 체육부서.

준식

김준식위원

아, 제가 잘못 봤구나. 소방 이렇게 해 놔 가지고, 그렇구나. 518쪽에 선박화재 대응백서를 처음 발간하는 건가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저희가 지난 5월 중순에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중고차수출선 오토배너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박3일간 67시간에 걸쳐서 화재진압을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장기간 이렇게 특이한 화재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인천항이나 또 인천항도 있고 북항 또 송도 신항 이런 점점 늘어나는 선박에 대한 여러 가지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용이나 아니면 타시ㆍ도의 참고용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서 발간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러면 배포지역은 직원들하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유관기관 이런 데 그리고 필요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저희 부서에도 이렇게 한 권 주시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일단 먼저 확인하는 설명을 들었고 우리 급식소가 여태까지 개인이 하다가 올해부터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에 저희가 10개 소방서 중에 추진을 해서 처음에는 전부 다 위탁을 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6개 소방서 그 다음에 중부소방서가 하반기부터 들어가고 나머지 3개 소방서가 남은 것은 내년도에 전부 하면 10개 소방서 전체 다 직영을 하게 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535쪽에 공기충전기실 설치 이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별로 공기, 우리가 화재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공기호흡기라고 해서 등에 메는 봄베를 메고 있는데 다른 충전을 하려면 고압가스관리법에 의해서 일정한 충전기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는 전체가 돼 있는데 송도소방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말에 개서를 하다 보니까 충전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1075만 8000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지금 세출에 515쪽이나 519쪽이나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520쪽에 보면 돈을 좀 예산을 잘못 관리한 능력이 보이거든요. 돈이 남아서 지금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금운용계획이 좀 허술한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은? 한 8억인가 이 정도 걸리던데 계산해 보니까 총괄적으로. (소방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총괄적으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대략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차량하고 구조장비 등 해서 13억을 감액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인방수탑차하고 무전기 보강 일부 사용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차량은 이미 다 금년도 예정된 것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입찰 단가가 남으니까 그 감액분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을 해서 아까 필요한 또 무인방수탑차 같은 경우는 저희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형긴급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글쎄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금 계획을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가능한 한 돈이 다시 들어오거나 예산관리에 신경 좀 쓰라고 그렇게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전, 522쪽에 무선제어시스템, 디지털무전기 구매 이것은 지금 현재 이동통신사하고 같이하는가요, 아니면 망을 어디 쓰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망은 자체 망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자체 망,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통 해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백신 구입한 것은 봤는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가 이제 쉽게 보면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조금 100% 해킹에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해킹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에 보다는 훨씬 보안이나 이런 쪽에서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도 거의 디지털무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래도 혹 해킹당하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리고 지금 524쪽은 계속 나오는데 소방 드론, 무인방수탑차를 구매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인천에 이것만 가지고 되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사실 적당히 필요하면 한 2대 내지 3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워낙 이 차량비용이 한 12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우선 1대 이번에 구입하고 나중에 보완이 되면 더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사실 2대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나머지 1대를 갖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흥에 중앙119시흥센터가 있습니다. 중앙구조본부 그쪽에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왜냐하면 인력손실 대비하는 게 너무 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확인해 가지고 가능한 한 인력손실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그러면 예산을 빨리 세워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28페이지에 보면 부지매입비에 대한 지가상승분에 더 나갔죠, 돈이?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왜 이게 늦어졌어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게 지금 오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비용이 나중에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하고 그 다음에 지가변동이나 이런 상황이 돼서 그쪽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용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단가는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이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용변동 공시지가, 그게 지가변동에 따른 비용입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약을 안 하고 먼저 계획을 세운 단계에서 사왔다가 나중에 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이네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 구급과에 일반구조장비 공기매트 54종 이렇게 해서 확충한 게 있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한번…….

경서

민경서위원

이것은 내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있는데 16페이지. 이건 저기가 없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확충 감액, 말씀하십시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확충을 한 거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경서

민경서위원

이것 좀 한번 리스트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어느 정도 뭐가 저기 됐는지 확인 좀 해 보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구매량은 구조장비가 124종 3263 수량이고 그 다음 2차 보강한 것은 13종에 383종인데 이것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규모에서 일반구조장비 공기매트 등 54종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점수 저기는 많구나.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전체가 많습니다. 이게 124종에 동력 절단기 등 구매품목은 있는데 구매량은 124종에 3265개가 됩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그것 사업 비밀은 아니죠? 유출돼도 저희가 봐도…….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큰 저기는 없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뭐 뭐 쓰는지 공부도 좀 하고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 좀 하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서

민경서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민간건축전문가 참여수당이나 이런 것은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관련해서 신규로 편입된 추경예산이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항목이 신규로 돼 있나요, 평소에 이런 일이 없었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공상 되면 병원에서 다 받는데 추가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 외에 자기가 추가로 검진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레화학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3월달에 발생한 기내식공장 화재에서도 저희가 직원이 다쳐 가지고 6개월 정도 받는데 기본적인 사항 외에 자기가 추가로 하고 싶은 검진 이런 것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이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올해는 이 정도 했고 그런데 내년에는 더 그만큼 또 예산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 증액이 있는데 신규라고 표현이 전문위원실에 돼 있어서 그 편성목이 신규로 발생한 건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을 편성을 안 하고 개인이 쓴 거죠. 개인이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 차원에서 올해부터 새로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신규로 편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신규 항목인데 그것도 그런 일이 종종 있나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저희가 화재활동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정당행위라도 한쪽 집에서 3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층으로 피신을 했거나 했을 때 거기를 또 구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쪽 시설물을 저희가 파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 직원이 민사 쪽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정당행위로 우리가 손실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당행위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는, 이번에 소방기본법에 그런 사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는 거고 저희는 이미 조례가 돼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민간인에 대한.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도 새롭게 구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저는 왜 물어보냐면 이게 꼭 필요한 건데 그동안에 편성항목에 없어 가지고 왜 안 돼 있었나 그래서 이제야 이렇게 신규 항목으로 들어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소방정책 우수기관으로 전국 2위를 하셔서 포상금을 받으셔서 지자체에다가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건가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각 소방서, 10개 소방서에…….

성혜

조성혜위원

소방서에다가 두 군데, 몇 군데에다 지금 지원 예정이십니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다 전부 다 골고루…….

성혜

조성혜위원

다 골고루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10개 소방서, 본부하고요.

성혜

조성혜위원

애써 주셔서 소방본부에다가 내려주는 사업으로 배치를 하셨네요. 그리고 아까 언뜻 통합무선제어시스템 교체가 허가사용 종료가 됐다는데 저는 이건 잘, 예산이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언제 이것을 교체시기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매년 얼마에 한 번씩 이것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지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미리 했어야 됩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전에부터 했어야 되는데 사실 다른 분야의 예산을 쓰다 보니까 못 했고 저희가 인천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날로그무전기, 그러니까 디지털무전기 보유율이 창피한 얘기지만 전국 최하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ㆍ도 본부 중에.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말이 되면 아날로그무전기가 통신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종료된다고 그래서 사용을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디지털무전, 아날로그 쓰는 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원래는 ’19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충북 제천이나 이런 데서 화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빨리, 인천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니까 아날로그시스템을 디지털시스템으로 바꾸는 데 22억 교체 기능보강하고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통합무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전기뿐만 아니라 기지국하고 그 다음에 안전센터하고 무선 교신하는 원격리모트가 있습니다. 리모트하고 그 다음에 난청을 해소할 수 있는 LTE무선중계기 이런 게 다 합친 겁니다. 무전기, 차량용 디지털무전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기지국이나 무전교신, 원격리모트 이런, 그러니까 디지털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장치까지 다 들어가는…….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번 22억을 들여서 기능 교체하고 기능 보강을 하면 그게 몇 퍼센트 이루어지고 또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건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이번에 되면 거의 수요는 충족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무전기 같은 경우는 7년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 교체되면 앞으로 우리 차량 같이 7년이 지나면 또 새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조성혜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천에서 꼴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것이 만약에 경보통제소가 구축이 되려면 시설이 어디쯤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인천시?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본부 상황실에는 무전교신기지국을 하나 만들 거고요, 본부 상황실에.

궁형

남궁형위원

소방본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본부 상황실에. 그 다음에 119안전센터는 무선 교신할 수 있는 원격리모트 그것은 센터에 다 구조구급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서지역 같은 데는 난청을 해소하는 출동차량에 LTE무선중계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량용에, 차량이 저희가 253대에 디지털무전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휴대용 갖고 다니는 디지털무전기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것 화재가 발생하면 시민들한테 안전을 전파하는 게 가장 큰 기능인가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직원들끼리 그리고 본부 상황실하고 지휘관하고 지휘관들 그 다음에 직원들끼리 무선, 작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지휘할 수 있는 무전교신용입니다. 주로 무선교신하고 또 시민들이 119신고를 했을 때도 명확하게 현재보다 더 깨끗한 음질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용도도 들어갑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쓰여져도 사실 핸드폰으로 말하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렇죠, 유지보수비는 매년 들어갑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지금 재난안전상황실, 저희 재난안전본부하고 119종합상황실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경보통제소하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는 저희는 실제 현장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궁형

남궁형위원

제주시는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런데 우리가 재난상황실하고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하는 체계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거기에 상황이 났을 때 재난상황실로 바로 보고되고 하는 그 사항은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 사항은 우리가 화재 발생했을 때 무선 혼선이나 아니면 이런 무전이 전파 출력이 낮아 가지고 휴대용 무전기의 무전이 곤란한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 소방끼리 하는 사항입니다, 소방관끼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상황실하고 연결 그런 것은 다 돼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태손위원

한번만…….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119체험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지금 인천에 119체험관이 몇 개나 되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현재는 정식, 그러니까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체험관은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서울보라매 그 다음에 대구에 시민안전체험관, 강원도 이런 식으로 그런 공식적인 체험관은 없습니다.

노태손위원

지금 부평에 있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개략적으로 간이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있는데 시민들한테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체험관은 현재는 정확히는…….

노태손위원

지금 부평에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간이 저기는 있는데요. 정식으로 이게 그런 분야 말고 정식 체험관 하는…….

인수

윤인수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윤인수입니다. 지금 부평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소방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평구에서 민방위 시설로써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험관이고요. 저희들은 소방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방체험시설이기 때문에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예전에 만월초 부지에다가 이것 체험관…….

인수

윤인수소방행정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설립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체험시설을 거기에다가 구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인천에 시민이 300만이 넘어가는데 체험관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게 인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시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안전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해 봅니다. 하여간 이번에 루원시티에서 지금 체험관을 건립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래서 이게 모범사례가 잘 돼서 구별로 하나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체험관은 인구가 인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체험관이 몇 개가 들어서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기자재에 그러니까 소방장비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제가 한번 의용소방대 쪽하고 하면서 의용소방대하고 관련된 교육기자재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도 자원적으로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는데 장비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증액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할 때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세일전자 화재사건 관련해서 여하튼 질의하셨는데 원인 규명은 언제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도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개략적으로 30일 정도 추정하고 언제 정확히 발표한다는 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세일전자에서 안전 관련된 점검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화재 난 거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최근에 받은 것은 6월달에 종합정밀점검 받은 겁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난 거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민호

손민호위원

우리가 화재안전특별조사지원사업 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런 세일전자에서 발생하는 화재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은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게 아까 종합정밀점검처럼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자체적으로 해서 결과를 소방서로 보내면 소방서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확인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것은 소방특별조사라고 해서 1년에 대상물이 저희가…….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반시민 입장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두 달 뒤에 화재가 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뭐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아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점검을 받았다는데 두 달 뒤에 화재가 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신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점검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님, 자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나 자체 관리자들이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점검을 나갈 수가 없고…….

민호

손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게 점검이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져서 예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반복되지만 점검을 두 달 전에 받았는데 화재가 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이것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또 화재가 안 나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 화재안전특별조사의 목적은 예방차원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방차원입니다. 맞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세일전자 같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특별조사를 한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한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호

손민호위원

화재원인을 규명했느냐라고 설명을 그러니까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세일전자 같은 원인들 우리가 추정하는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원인들을 조사하느냐.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저희가 올해…….

민호

손민호위원

사실은 세일전자 화재가 발생한 그런 원인들은 두 달 전에 안전점검을 했을 때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화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명확히 얘기는 안 나왔지만 1차적으로 천장 부분에 전기 그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가 두 달 전에 한 것은 소방시설점검이지 전반적인 것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 화재안전특별조사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건축부서하고 관련 부서가 같이 하면 그런 것까지 다 같이 볼 수 있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면 되는가 아니면 이 정도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밖에는 못 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수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이런 조사를 하고 하려면 더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 이런 게 지금 전반적인 화재 소방 관련돼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 조사를 하면 그런 범위까지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건가.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완벽하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 중에서 위험성을 우리가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할 수 없는 게 제일 필요한 게 인력이거든요.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2022년까지 인력확충을 하잖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인력으로는 점검시설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하는 데 17.5년이 걸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까지 인원을 확보하면 5년 주기로 한 번씩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 2022년까지 인력이 확보가 되면. 그러면 그 확보된 인력이 조사하는 수준, 조사하는 수준이라는 게 어느 수준인가 그것도 의회에서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화재안전특별조사에 관해서 어느 수준 정도로 조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따로 서면으로…….

민호

손민호위원

따로 서면지로 답변해 주시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제가 시정질의한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민호

손민호위원

시정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예산, 제가 실험도 다시 하라고 그랬는데.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10월 중에 최근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하고 나서…….

민호

손민호위원

따로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사업은 아닌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부드리는 건데 사실 현장에 있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담보해 주지 않고 우리 안전을 담보해 달라 하는 것은 무리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님은 시민의 안전보다 소방관의 안전을 더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의회와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제가 아까 시스템 관련해서 잠깐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가 소방서에서만 통하는 그런 연락책의 형태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다른 추세가 통합 형태고 컨트롤타워를 하나로 하는 추세인데 사실 저희가 시스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추후에 또 한번 통합 형태로 해서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어서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재난안전본부도 시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기능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 가지 기능이 되면 지금 한두 가지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스템 전문가들한테 이게 통합형으로 돼서 인천시청이나 소방서, 경찰서 모든 게 다 시스템은 연결이 되는 걸로 돼 있고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집에 전화기 있는데 핸드폰 갖고 있으면 하나는 안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전화기는? 이런 것처럼 이쪽에서 구축은 했는데 추후에 저희가 재난안전통합 형태로 전행이 되면 유명무실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난안전본부가 이 시스템적인 부분을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예전에는 사실 소방안전본부 있을 때는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바뀌고 또 국민안전처였다가 소방청으로 되고 또 시ㆍ도에 재난본부가 설치되다 보니까 바뀌었고 전국에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본부하고 통합돼서 하는 상황실은 경기도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다 소방하고 재난본부가 분리돼 있습니다. 현재 분리돼 있고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율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통합됐다 분리됐다 하는데…….

궁형

남궁형위원

제가 봤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축, 통신, 전기 모든 것들이 하나에 집결돼서 컨트롤돼서 움직이는데 예산이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나눠지는 느낌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구축하고 저쪽에서 구축하는데 하는 일은 똑같고 경보는 사실상 딱 한 군데서 갑자기 나오는 거잖아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드리면…….

궁형

남궁형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름이 조금, 경보통제소라는 것보다는 내부시설 같이 앞에 설명을 하셔서.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경보통제소는 순 민방군,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침투했을 때 이런 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 모든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119로 받고 있고요. 사실 말씀드리면 재난본부에서는 직접 받는 것은 없어요. 직접 받는 것은 없고 저희가 현장이나 모든 재난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다 활동하고 현장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모든 인천시 내의 재난상황은 전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대신 재난본부의 상황실 거기는 따로 일반 자연재난 이런 것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보를 받는 것은 저희 상황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유형민 좌석에서 - 제가 좀 보조설명드려도 될까요?)

궁형

남궁형위원

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재난안전본부가 시민안전본부로 바뀌는데 소방본부에서도 하는 기능이 사실 중첩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제주도는 통합 컨트롤타워로 해서 교통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는데 모든 시스템이 다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단화되고 단순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구축을 하는 거나 재난안전본부에서 돈을 들여서, 이게 지금 한 단계로써 끝나는 게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19종합상황실장 유형민 종합상황실장 유형민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예산 올리는 것은 화재 현장에서 대원과 대원, 대원과 지휘관이 서로 무전으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소방 자원들을 투입하고 하는 작전망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어떤 정보를 재난본부하고 교류하는 시스템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명칭이 조금 변경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아까. ○119종합상황실장 유형민 그러셔서 오해가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 명칭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아까 설명했을 때 들으니까 내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던 경보통제소하고는 기능이 틀린 게 보여져서 명칭이 헷갈릴 수 있게……. ○119종합상황실장 유형민 명칭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명칭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시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조성혜 위원님 또 손민호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사업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총사업비가 18억 1056만 4000원 그중에서 당해연도 추경으로 올라온 게 15억 9748만 3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상물이 9428개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 대상, 이번에 특별 이 기간 동안에 특별조사 대상물로 선정한 대상 건물 수가 얼마나 되며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대폭적으로 올해 말까지 투입해서 조사하겠다는 데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우선 대상건물이 우리 인천에 총 몇 개소인데 이번에 연말까지 9428개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대상물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까지 일단 잡혀 있는 거고요, 계획이.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다중이용, 다중피해시설이나 작년에 다중이용시설 취약대상에 대해서 9000여 동을 먼저 하는 거고요, 이번 금년 안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1만 4000 정도 동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만 3000 동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그러면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건물이 한 2만 3000여 개인데 올해 말까지 9428개소를 하겠다, 나머지는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2022년까지가 아니라 2019년 말까지 다 끝내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전체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요. 일단 우선은 제일 급한 게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위험시설은 내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일반시설, 다른 소방대상물 전체가 저희가 5만 7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인천시 내에.

병래

이병래위원장

5만 7000개요?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우선적으로 제천같이 다중이용시설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니까 제일 급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그쪽을 마치고 그 다음에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그런데 예산투입이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의 제가 볼 때는 거의 80% 가까운 금액이 투입이 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2016년에는 보니까 소방대상물 안전관리로 예산이 한 1900만원 정도 이렇게 쓰여졌고 지난 2017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그리고 올해 본예산도 한 3000만원 정도 수익으로 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이만한 금액을 투입을 해서 특별조사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9428개소를 특별조사하는 데 16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내년에는 또 더 많은 1만 4000개 정도를 특별조사하겠다라는데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동 수가 많으니까 현재보다는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것은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총 35억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그러니까 소방대상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영중

김영중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8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8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2597억 3723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 37억 7033만 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소방본부 요구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감사합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손민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소방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서

민경서위원

2018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051억 9795만 8000원, 세출예산은 807억 1531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등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보수 및 화재진압 관련 장비 보강 등을 증액하며 소방차량 구입 등 일부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소방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넘겨가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영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포함) 6.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기금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재난안전본부 소관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6항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상호 관계되는 결산 등을 심의하는 사항으로써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과 제6항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일괄상정합니다.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안녕하세요? 재난안전본부장 한길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동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정근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기만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 65억 6166만 2425원 징수결정액 중에서 65억 5757만 2980원을 수납했고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 9200만 8915원, 지방교부세 18억 7700만원, 보조금 42억 5054만 5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801만 9065원이며 세외수입 408만 9445원을 미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쪽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7억 5138만 8120원을 징수하였고 주요세입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 8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8쪽 재난대응과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국고보조금 5845만원 등 총 1억 2526만 9580원을 징수하였고 4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10쪽 재난예방과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5억원 등 총 9억 2015만 7830원을 징수하였고 12쪽 특별사법경찰과는 범칙어선 과징금 징수에 따른 단속기관 보조금 16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3쪽 비상대책과입니다. ’17년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36억 1909만 5000원 등을 포함해서 총 47억 6322만 6895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391억 9931만 9540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742만 6920원, 집행잔액은 12억 1554만 544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안전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164억 8509만 1000원으로 151억 4833만 1180원을 지출하였고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예산으로 1억 3060만 103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CCTV 구축 4748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5866만 979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재난대응과입니다. 4억 140만 5000원의 예산 중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336만 1820원 등 총 3억 9354만 4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86만 454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재난예방과입니다. 161억 1563만 540원의 예산 중에서 인천교 유수지 정비 10억원 등 158억 2605만 380원을 지출하였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933만 689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024만 3270원입니다. 31쪽 특별사법경찰과는 1억 1742만원의 예산 중에서 단속ㆍ수사차량 임차료 등 1억 1332만 10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9만 8940원입니다. 다음은 33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총 60억 7977만 3000원의 예산 중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지원 2억 4000만원 등 60억 6510만 4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66만 8900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55만 5000원이며 사항별설명서 50쪽 세출 결산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3455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용ㆍ관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97억 2860만 6933원이 증액된 670억 1748만 5512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액은 226억 7119만 2216원으로 전입금 212억 3902만 1000원과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4억 3217만 1216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47억 1075만 3025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2억 4931만 7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기준 대비 17억 7619만 3684원이 감액된 311억 7870만 6187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액은 6억 6846만 7696원으로 주요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6771만 5336원이고 지출액은 24억 4466만 13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재난안전특별회계 2017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총 179억 2882만 3000원 중 168억 2682만 33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 예산액 179억 2882만 3000원에서 160억 981만 8910원을 지출하였고 세외수입 감소 및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9억 1900만 40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5억 6162만 2425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5억 5757만 29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08만 9445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의 주요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8쪽 재난대응과 소관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400만원은 2009년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 과징금 체납액으로 미수납액을 전액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결손처분 근거 및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쪽부터 13쪽 안전정책과 및 비상대책과 소관 특별교부세는 2017년 12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세입예산에 미편성된 사항입니다. 예산의 미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1억 9931만 9540원으로 지출액 375억 4634만 7180원이고 불용액은 12억 1554만 5440원으로 불용률은 3.1%입니다. 세출의 주요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부터 27쪽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은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구축 용역사업과 병행 추진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항이며 어린이안전영상정보 구축은 군ㆍ구 CCTV 관제센터 연계에 필요한 재난안전상황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일정 기간연장에 따라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월은 세출예산 이월제도 운영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월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구축은 당해연도 사업이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로 결정하는 등 이월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쪽 안전정책과 소관 기타회계전출금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감소 등으로 인해 재난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을 예산현액 대비 9.3%인 11억 20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26쪽, 28쪽입니다. 안전정책과, 재난예방과 소관 어린이 키즈폰 바다라 안심서비스, 빗물펌프장 관리비,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항으로 군ㆍ구별 교부금액 및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쪽, 27쪽 안전정책과, 재난예방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 인천교 유수지 정비,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집행한 사항으로 역시 군ㆍ구별 교부금액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7쪽 재난예방과 소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억 5933만 6890원을 계속비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월사유 및 현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음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의 예방사업 및 응급조치, 복구사업을 위하여 1998년 설치되었고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라 재해발생 시 이재민 보호,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200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72억 8887만 8579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26억 7119만 2216원이며, 9쪽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은 129억 4258만 5283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70억 1748만 5512원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29억 5489만 9871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6846만 7696원이며 사용액은 24억 4466만 138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11억 7870만 6187원입니다. 주요 세입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54쪽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212억 3902만 1000원을 수입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재해구호기금의 경우는 지난 몇 년간 시 재정여건 악화로 전입금이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해구호기금 규모로 재해발생 시 대처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58쪽 관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대응복구 및 재난예방대책추진은 129억 4132만 5283원이 집행되었고 재해구호기금 재해구호활동 지원은 4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재난안전본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교통국의 교통정책과 사업인 어린이 CCTV 설치사업이 2016년 안전정책과로 예산이 이체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부터 50쪽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3455만 5000원은 201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국비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포함) 검토보고서 ㆍ2017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최대한 줄이고 또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에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중에서 2009년도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 과징금 체납액 400만원을 결손처분한 사항은 2013년 3월 법인 폐업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지방세 징수 건의 소멸시효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결손처분 규정에 의거해서 2017년 6월 8일에 세정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쪽에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 및 수납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비상 대비 주민보호장비구입 등 특별교부세가 2017년 12월에 교부 결정되어서 세입처리 후 이번 제1회 추경 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0쪽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구축을 명시이월로 결정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20일 계약 후에 올해 4월까지 진행된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구축사업 일정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기간을 당초 2017년 12월 말에서 2018년 3월까지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키즈폰 바다라 안심서비스사업은 중구에는 3100만원 등 10개 군ㆍ구에 총 10억원 교부를 해서 올해 8월 기준에서 2322명에게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718명이 개통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미개통자는 현재 복지증명 등 증빙 등 관계 서류가 미비해서 순차적으로 개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관리비는 동구 인천교매립지펌프장 그 다음에 미추홀구 갯골, 용현, 백운펌프장, 부평구 삼산1펌프장 등 세 곳 3개 구에 17억 2700만원을 교부해서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의 유지비 등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을 교부 받아서 중구에 1000만원 등 10개 군ㆍ구에 총 1억 2000만원을 교부해서 고정형 그늘막, 무더위 쉼터 정비, 선풍기 및 응급함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폭염행동요령 및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쪽, 27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중구 1억 8000만원 등 10개 군ㆍ구에 총 20억원을 교부해서 200대의 CCTV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다음 인천교 유수지 정비사업은 동구에 일반회계 10억원과 재난관리기금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교부해서 퇴적토 준설을 통한 악취해소와 통수단면 확보 공사 등을 지난해 실시해서 지난해 10월 25일에 착수해서 올해 4월 2일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다음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남동구 소래지구 외 서구 석남1지구 등 4개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남동구에 8억 4300만원, 부평구 부평6지구사업에 1억 1900만원, 서구 석남1지구사업에 1억 3800만원을 교부해서 현재 기본설계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7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2015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용역비 5억 5700만원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추진 시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쪽 기금 결산 중에서 재해구호기금 규모는 그동안은 자연재해 발생 피해가 적어서 기금 지출 규모가 연 2억원 내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6억원이 더 많아서, 쓰는 것보다 많아서 기금운용이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작년 2017년 7월 23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때 지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때 24억 정도가 지출이 되면서 확보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해구호기금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2018년도에는 기금이 한 68억 정도가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8쪽에 마지막으로 재해구호기금 집행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구호비에 19억원, 소래포구어시장 응급구호비에 1억 4000만원, 지진옥외대피소 및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에 1억 4000만원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해서 24억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질의할게요. 사고이월이 있죠, 사고이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은 확실히 집었다가 의회 승인을 받고서 명시이월로 꼭 해 주세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것은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29쪽이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 대비 좀 많이 남았거든요. 자율방재단 활동이 좀 저조한가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이게 활동이 저조했다기보다는 작년에 전국적인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게 되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비 불용액 163만 8300원 남은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준식

김준식위원

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작년에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가 개최되면서 운영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성과보고서에 15쪽이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16쪽이요?

준식

김준식위원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 운영 실적이 달성성과가 좋은데 봉사는 어떤 봉사를 하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은 말 그대로 안전이나 위험한 시설물 같은 것들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살펴보고 그걸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휴일 날도 하셨나요, 그러면?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휴일 날도 활동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준식

김준식위원

이것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우리 인천시는 특히 전국적으로 실적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성과보고서 20쪽에 재난위험시설이 인천에 몇 군데예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D등급, E등급을 말씀드리면 지금 13개소에 16개소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점검을 다 하셨나요, 그러면?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들은요.

준식

김준식위원

달성성과가 100%니까 둘, 넷, 5개 항목을 다 완벽하게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재난 시 비상식수대책도 있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

재난 시 비상식수. 그것도 확보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재난 시 비상식수 확보돼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있어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얼마나 돼 있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지금 개소 수가 자료가 어디 있죠, 비상식수?” 총 우리 404개소가 확보돼 있고요. t수 따지면 5만 929t, 전체 우리 인구에 비하면 소요량은 7만 3714t인데요. 현재 확보량은 5만 929t으로 확보량이 한 69% 정도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조금 부족하네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죠.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 음용수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민방위 급수시설 중에서…….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것은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렇죠. 민방위 급수시설 중에서 음용수 비율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방치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어서요.

민호

손민호위원

방치공사업.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방치공사업이요?

민호

손민호위원

우리가 관정을 하잖아요. 관정을 해서 그것들을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분별하게 관정이 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매년 이 기금에서 반영해서 방치공사업을 하거든요. 시 예산에서도 반영을 하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재난과 관련된 비상급수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섬지역이라든지 강화, 현재 지금 집중되고 있는 곳은 강화ㆍ옹진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것은 비상급수가 아니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관정, 농업용수…….

민호

손민호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옹진이라든지 강화 같은 데는 거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재난과 관련돼서 음용수 관리를 하지 않아요? 지금 확보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것은 상수도본부 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관리만 지금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저희 쪽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비상급수시설은 아마 상수도본부 쪽에서 계속 계획 세워서 수요를 공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민호

손민호위원

민방위 쪽인데요? 민방위 쪽에서 확보하고 있지 않아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방치공은 안 해요? 재난관리기금에서 안 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비상대책과장이 설명을…….

민호

손민호위원

네.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일단 방치공은 저희들이 지금 없고 폐공판정이 나면 폐공처리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하고 방치공 관리사업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는 음용수 수질 관리를 해서 수질상태를 분기별로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폐공여부를 결정하고…….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음용수 수질 관리는 여기에서 하는 게 맞죠?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네, 연 4회 수질측정을…….

민호

손민호위원

폐공은 어떻게 해요?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폐공은 3회 연속 수질오염 판정이 나오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으면 생활용수로 쓰고…….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폐공하는 게 우리가 방치공사업으로 그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폐공을…….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군ㆍ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군ㆍ구 예산으로 하고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내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수질검사는 그러면 3회, 지금 국토부에서 민방위급수 음용수 수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하수 관리 시스템이 있죠?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그것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민호

손민호위원

얘기했던 것 확인해 보셨어요?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수질관리 상태에 따라서 오염도 지역 전파를 저희한테 해 주지는 않았는데 관계부처하고…….

민호

손민호위원

우리가 시스템이 돼 있어야지 거기가 관리가 되지 우리가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저희가 그 시스템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한테도 상부에서 내려오면 오염원 전파 오염도에 따라서 전파를 같이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어야 국토부 관제센터로 이게 전파가 되는 상황인 건데 그 시설 관리는 재난관리본부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다?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환경정책과인가에서 공문을 보내는데…….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물 관리하는 데서…….

흥기

박흥기비상대책과장

그 공문을 따로 한번 저희가 요청…….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살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제가 안심앱,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앱 개발 그게 "안심인"인가요? "어디고"는 어디인가요, 이름이?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시에서 쓰는 이름이 안심인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안심인이죠? 그게 한 600명 정도, 육칠백 명.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한 700명.

성혜

조성혜위원

작년에 개발해서 올해 첫 했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5월부터.

성혜

조성혜위원

5월부터.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요청 딱 누를 수 있는, 자꾸 누르고 싶은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어디 있다는 것 표시하고 그게 누르면 관제센터로 연결이 되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혜

조성혜위원

관제센터가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가입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 관제센터에서 CCTV 그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주변의 CCTV를 불러서 봅니다. 그래서 이상 상황이 있으면 바로 경찰이랑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가입이 돼 있는 게 현재 4개 구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6개 구는 추가로 구축해서 하려고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4개 구 이외의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전화가 옵니다. 재난상황실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이냐 물어보고요. 위험한 상황일 경우에는 통화를 계속 하면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그런 것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사회취약계층이라서 노인이나 아동, 여성 이렇게 되는데 홍보가 잘 되고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만족도든 하여튼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조사는 지금 해 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시행하고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는데 사실 가입자가 적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구가 아직 가입이 안 돼 있어서 구축이 안 돼 있어서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홍보가 아직 안 돼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용해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좋은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많이 가입하고 인천시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보니까 버튼을 잘못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이…….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오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게 뭔가 해서 그래서 그런 유혹이 좀 있어서 오인신고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저도 제가 깔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보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도 좀 나눴는데 계양구 같은 경우 앱은 CCTV가 주변에 어디 있다 이런 것들도 함께 정보가, 여기 정보는 딱 하나 누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CCTV가 어디 있고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게 어디 있다가 딱 자기 위치에 따라 뜬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보완되면 좀 더 이래저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보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지금 재난안전본부에서 생활현장의 법질서 확립에 농축산물이라든지 불량식품에 대한 불법공정위생 영업행위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인천시의 다른 행정에서 식품안전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혹시? 부서가 없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저희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실제로 위생정책과,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위생정책과, 군ㆍ구에 보건위생과 이런 데가 다 있거든요. 그런 데서 실제로 단속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고발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시에 특사경과로 자료를 보내주면 저희가 그때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게 되면 검찰로 기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직접 조사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의뢰가 왔을 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조사하는 것 다 우리가, 그렇죠. 아니, 저희가 기획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기물 무단 방류라든지 시민생활에 위해한 어떤 사항이 신문에 보도가 된다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기획수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흥화력발전에서 석탄이 막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런 것 저희가 기획수사해 가지고요.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니까 식품안전위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부서랑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위생안전…….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쪽 부서에도 사법경찰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요.

성혜

조성혜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이레화학 화재사건에서도 나왔는데 유해물질 점검이나 이런 것은 한강환경유역청에서 하게 돼 있다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을 때 인천시민이 직접 피해를 받게 되는데 지금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다,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해물질조사도 하느냐 하니까 한다고 말씀은 아까 금방 하시던데요. 일상적으로 특히 공단이나 이런 데서 유해물질에 대한 점검 자체는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연계라 그럴까. 아니면 연계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강유역청하고. 그리고 자료요청은 저번에 해서 받았는데요. 우리가 직접 관리는 아니더라도 늘 재난안전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대형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때 업무보고 받고 이후에 재난안전본부에서 특별히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화재라든지 어떤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사건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 주재로 관련 전문가들 정책간담회를 최근에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요. 그중에 하나는 어떤 전문가가 우리나라처럼 ICT가 잘돼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화재 수신반을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것을 꺼놓는 경우가 있나 봐요. 소방점검은 받고 그 이후에 어떤 자기네 피해가 있을까 봐 꺼놓는대요. 그러면 그게 저번에도 위원님들도 같이 들으셨지만 그게 스프링클러만 작동됐으면 이렇게 큰 인명피해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리나라에도 안 돼 있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지만 우리나라 인천 같은 경우에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대부분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소가 굉장히 영세한 중소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소방설비를 하고 싶어도 비용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문제는 건축주라든지 운영자들의 안전 불감증, 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해당 부서랑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차 보고회를 10월경에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인천시가 굉장히 상반기에 대형사고에서 2건을 화재사건으로 했고 또 하반기에도 세일전자 사건이 나서 특별히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게 되니까 저는 특별히 한강유역청에서 일단 하더라도 늘 재난안전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계속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올해까지 실제 적립돼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사용액, 전체 적립금액이요?

노태손위원

네, 현재.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8월 말 기준으로요?

노태손위원

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지금 9월 말로 적립돼 있는 게 재난관리기금은 828억 1200만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316만 9700만원이고요.

노태손위원

올해 적립누적금이 법적 확보액이 43% 수준에…….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전체적으로 적립액은 한 43%되고요. 2017년도, 2018년도는 어느 정도는 달성을 했습니다, 95% 정도 2017년도에는 적립을.

노태손위원

제가 이 부분은 항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위원장님도 재난하고 관련돼서 시민보험제도도 발의까지 하셨고 그랬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립하는 부분이 원활하게 잘 되고 이것을 통해서 시민한테 다시 안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취약계층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돌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금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37쪽에 그러니까 세부사업설명서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 구축사업에 대해서 민방위경제통제소를 재난상황실이 있는 시청 IDC센터로 이전하게 됐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노태손위원

이전하게 된 배경이?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지금 경보통제소가 소방본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재난안전본부가 생기기 전에 2015년 7월 1일 자로 재난안전본부가 생겼고요. 그전에는 소방본부에 재난예방과라든지 몇 개의 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보통제소가 재난예방과 소관인가 아무튼 그래 가지고 소방본부에 위치하게 됐는데 재난안전본부가 생기고 기타 재난상황실이 저희 앞에 IDC센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운영하는 게 시너지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올해 3월달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요. 내년추경에 3억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원으로 시스템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노태손위원

본 위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국비를 어쨌든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하고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독거노인하고 사회취약계층한테 가스안전, 자동가스안전밸브에 대해서 혹시 재난하고 관련돼서 보급한 적이 있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저희 쪽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노태손위원

이쪽 부서가 아닌가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노태손위원

환경공단인가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가스안전공사랑…….

노태손위원

가스안전공사의 문제가 아닌데 이건.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에너지정책과랑 가스안전공사랑 해 가지고 협업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 같습니다.

노태손위원

이것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에너지정책과.

노태손위원

내가 볼 때는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쪽 부분들 거기에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발생돼서 결국은 가스폭발 사건이라든가, 왜 그러냐 하면 노인들이 약간 치매성이기 때문에 가스밸브를 열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것은 가스안전밸브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래서 시에서 재난안전본부에서도 뭔가 좀 시민들을 위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노태손위원

또 하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국가적인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노태손위원

가장 뒤늦게 여기에 투입된 게 군이에요. 민간이 일단 먼저 접근했고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 마지막에 군이 거의, 이미 다 침몰할 때 군이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하고 관련돼서는 군과 연계성이 분명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MOU는 돼 있다, 17사단하고 MOU는 돼 있다. 그런데 MOU가 실효성이 있느냐, 실질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한 공유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시스템을 공유하려면 어쨌든 이것도 약간의 예산이 필요할 수 있는데 예산이 발생되더라도 군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재난안전에 대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제가 군을 만나봤는데 군도 사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MOU 하지 마시고 시스템적으로 군과 연계될 수 있으면 바로 군도 투입할 수 있게끔 재난안전에, 일반 수재에서도 그런 수재민이 발생했을 때도 군이 투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대처해서 재난안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스템적으로 시하고 군과 연계해서.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꼭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필요하면 군하고 직접 만나서 논의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이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군이랑 저희랑은 서로 협력관계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도 있고 또 군에서 지원 받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아주 시스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에서도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가스밸브 이 부분도 에너지정책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희 재난 쪽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인천 동구의 남궁형 위원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7개 도시 중에 재난안전 관련해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도시가 어디실까요, 본부장님?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재난에 가장 안전한 도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요.

궁형

남궁형위원

아니, 우리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스마트 구축, 재난안전본부가 가장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시.

「부산」하는 이 있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부산에서…….

궁형

남궁형위원

맞습니다. 제가 봐도 부산이 가장 활발한 것 같고 인천은 17개 도시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다고 보십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지역 안전지수는 저희가 그래도 높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상위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지역 안전지수는 상위권입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 다음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도 중요한데 사실은 구축과 관련해서 활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현재 1차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인테리어, 소방, 전기 관련해서 한 5억 정도 사용을 했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궁형

남궁형위원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시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궁형

남궁형위원

정확하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금액은…….

궁형

남궁형위원

5억…….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자료가 하다 많다 보니까, 집행액은 예산은 저희가 5억 1000…….

궁형

남궁형위원

정보통신으로 한 25억 정도 사용하셨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전체적으로요, 시스템 구축까지 다 해서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궁형

남궁형위원

시스템, 한 30억 정도 그래서.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25억.

궁형

남궁형위원

1차적으로 우리 집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집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한 30억 정도 썼고 현재 CCTV 연계해서 상황이 걸리면 방송국이랑 시 홈페이지랑 연결되면서 방송국 그리고 기상청, 국가재난관리본부랑 연계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상황이 걸리면?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시스템 연계 다 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공무원 업무지침 중에 SOP라고 있죠? 업무전파시스템 공무원들, 모르시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우리 내부망 말씀이신…….

궁형

남궁형위원

네, 내부망. 그게 어떤 거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우리 공무원 내부망은 인투인이라고요. 현재 저희…….

궁형

남궁형위원

이게 업무가 걸렸을 때 군대로 말하면 작계같이 자기 업무가 정확하게 임무 부여가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좀 여쭤 보겠습니다. 구축된 시스템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전파를 활용해서 아까 말했던 공무업무지침 SOP는 누가 이것 전파를 지시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른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재난상황 전파 말씀하시는 거죠?

궁형

남궁형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근무인력이 여섯 분이 저번에 보고 들으니까 24시간 3교대 한다고 그랬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24시간 3교대 근무.

궁형

남궁형위원

상황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SOP를 가동할 수 있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다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분들이…….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어떤 보고체계 없이 바로 선조치가 가능하다고요, 현재?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일단 재난사황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이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선조치를 그분들이 해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궁형

남궁형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구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상황근무자가 근무인력 여섯 분이 상황이 판단이 되면 본인이 그것을 작동하는 그 다음부터 이제는 진행이 되고 재난안전본부장님이라든지 다른 분들한테는 후보고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바로 보고가 됩니다, 바로. 새벽이든 언제든지요.

궁형

남궁형위원

제가 아는 거랑 조금, 보고 후 되고 있지 않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요.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우리 민방위훈련 하시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민방위훈련 때 재난안전본부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민방위훈련도 저희가 어떤 통제본부 역할을 하고 있죠.

궁형

남궁형위원

만약에 상황이 걸린 모의훈련 형태로 시스템훈련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으세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민방위훈련이요?

궁형

남궁형위원

아니요, 가상모의훈련 형태로 재난안전본부에서 가상으로.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하게 되면요.

궁형

남궁형위원

수시로 하고 계세요, 정기적으로?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중앙이랑 같이 연결해 가지고요. 그 훈련은 거의 월 1회는 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제가 아는 것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맞죠? 지금 대답을 대신 해 주셔도 되는데 뒤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되고 있어요?

동희

조동희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조동희입니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일단은 본부장님이라든가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오죠. 그래서 사실은 본부장님이나 저라든가 과장들이 승인을 해 주면 그때 크로샷(xro shot)이라고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먼저 가고 다음에 NDMS로 해 가지고 문자메시지가 발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 근무 인력들이 높은 직에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상황전파가 가장 먼저인데 행정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받고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동희

조동희안전정책과장

네, 일단 과장들한테 보고가 되고요.

궁형

남궁형위원

그리고 지금 모의훈련은…….

동희

조동희안전정책과장

지금 저희 중앙에서 중앙대책본부라고 있는데 안행부에서 행안부에서 거의 월 1회 정도 훈련을 하고 그 메시지랑 바로 수신상태 이런 것들을 시라든가 군ㆍ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매달 결과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훈련을 다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갖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항포구 예경보시스템 그것 예전에 구매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에 보니까 섬마을 같은 사고선박이 비상이 생기면 하는 그런 것 비용이 예전에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동희

조동희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예방과장, 예방과장이 좀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예경보시스템 이것 관련해서 지금 CCTV로 직원분들 여섯 분이 돌아가면서 2명이서 쓰고 계시고 재난사고정보 그 다음에 강우량 그 다음에 지진정보, 대기수질 그 다음에 항해에서 발생하는 아까 같은 그런 상황 같은 것도 다 체크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희

조동희안전정책과장

저희 재난안전 지금 IDC건물 6층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상황실이 구축이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아니,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실력이 있고 본부장님인데 사실 업무적인 부분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사실 좀 곤란하실까 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동희

조동희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예산을 계속 세워 와서 이 시스템이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아까 소방본부도 그랬지만 스마트폰은 샀는데 핸드폰의 전화기능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것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조사를 좀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 안 하고 CCTV 정도 그냥 보고 있는 정도 아닙니까, 사실?

동희

조동희안전정책과장

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드웨어 쪽은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는데 소프트 쪽이 굉장히 운영을 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고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중이고요. 또 인력도 굉장히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력 확보를 위해서 조직관리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재난관리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쪽 부산 가서 시스템이라든가 인력운영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우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이기는 한데 기존에 있던 활용도 사실은 해 가면서 예산이 증축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CCTV인데 그냥 관제탑 형태로만 진행이 되는 느낌이 있어 보이고 지금 지하상가라든지 아까 전에 말했던 항이라든지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점점 시스템이 구체화돼서 인천시가 이제는 도시계획이랑 인구정책, 교통, 보안, 안전, 시민 편의적인 것들 스마트화돼서 하나로 통폐합, 통일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네.

궁형

남궁형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요. 예산은 사실 필요한 부분은 세워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기능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게 있는데 너무 사용이 좀 많이 안 되는 부분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희

조동희안전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방본부하고도 그렇고 각 군ㆍ구하고도 그렇고 경제청, 경찰청이나 이런 것들이 각 기관별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데 상호 지금 호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호호환을 해서 그 정보를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 다 취합해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배양하고자 예산 같은 것도 확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산시가 가장 우수한 걸로 지금 보고 계신다고 했고 상위권으로 가고 계시다고 하니까 목표는 부산으로 잡고라도 그리고 시장님께서 분명히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동희

조동희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시민의 편의랑 안전을 지키려고 하시는 건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야겠지만 기존에 집행된 게 유명무실하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면 저번에 강수량 비가 많이 왔을 때 29일 날 그때 지역별 강우량 2018년 8월 28일 날 조사할 때 동구는 왜 빠졌나요? 해가 떴나요, 동구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해가 안 떴죠, 동구는? 그냥 빠진 겁니까, 실수로? 아니면 너무 작아서 뺀 건가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강우량 측정 포인트가……. (관계관을 향해) “동구에 지금 없는 거죠? 동구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기상예보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하는 이 있음

궁형

남궁형위원

재난안전본부장님께서 미추홀구의 부구청장 계셨지만 미추홀구 측정은 관에서 지금 하고 있죠, 구청에서? 사실 이것은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하셨지만 재난재해대책법 제16조에 지형,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통계표를 낼 때 이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구가 인구가 적고 사실상 옆에 미추홀구도 있고 사이에 껴 있다고 통계 측정표를 1개 구를 뺐다라는 것은 사실상 되게 중요한 오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이것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2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업명이 응급복구체계 구축에 한 8억 정도 그래서 우리가 결산 지출은 7억 7400만원 정도 본부장님, 보이십니까? 28쪽 아래 하단에 보면 사업명 응급복구체계 구축.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병래

이병래위원장

그 사업 중에서 쭉 보면 풍수해보험 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138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재난관리 국제역량 강화 비용으로 7억 1698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지난 정례회 때 보고받았었는데 UN ISDR 롤모델 인증도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 추진이 물론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인천이 국제적 안전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은 있죠. 있지만 실질적인 이런 응급복구체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인증을 받았을 때 우리 재난응급복구 체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사실 저도 지금 결산서 보면서 이 사업명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사업일 수 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런 어떤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본부에서 추진, 계획한 대로 한다라고 하면 내년에 만약 인증을 받게 되면 또 제가 알기로는 세계도시에 경험전파를 하고 기술지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우리의 기술력이 그만큼 높아져서 다른 나라에 기술력을 전파하고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 우리 인천의 위상이 강화되는 측면은 있는데 실제 그 이후에는 그러면 더 많은 비용이 투입이 돼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7억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롤모델 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소요될 수 있는 예상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롤모델시티로 저희가 지정을 승인을 받는 것은 내년도, 올해 연말까지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병래

이병래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상으로 상반기.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 이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어떤 방재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파하기 위해 전파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번에는 아마 UN ISDR의 프로그램 진행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써 가지고 하는 방향도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지금보다는 예산이 거꾸로 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제 역으로 생각했거든요. 이게 롤모델 도시로 우리가 인증이 되면 이후에 다른 나라에 기술전파도 해야 하고 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지금 아까 제가 일부러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응급복구체계 구축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업에 있어서 대다수 비용이 실질적인 응급복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사업에 많은 비용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재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제기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본부장님께서 거꾸로 아마 추후에 롤모델 도시가 됐을 때 절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도 지켜보겠지만 사실 추후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 우리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쪽에 예산비용이 쓰여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게 또 지속적으로 계속 이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 내년에도 롤모델 도시로 인증이 되고 나서의 어떤 추이 같은 것들을 저도 지켜보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롤모델시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증이 인천시가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봐야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오히려 안전도시 인천으로 전 세계에 부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보러 외국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시의 위상도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로 인한 부가가치도 올라갈 수 있어서 저희들 그래서 지금 이것 하게 되면 일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저희 재난안전본부에도 부담도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해 보려고 저희들도 하는 부분이라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7억 7000 비용 중에서 UN ISDR 공관 임차료, 관리비 이것 국제부담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담은. 이것은 어떤 조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라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시도하지 않고 실질적인 어떤 응급복구체계를 갖추는 데 이런 비용이 연간 7억 이상씩 계속 쓰인다고 하면 저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천의 어떤 위상 제고, 국제적인 위상 제고가 되고 하는 것도 분명히 저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얻기에는 사실 여기 사업명으로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응급복구체계 구축 비용이 8억 정도 예산인데 그중에서 7억 이상이 그런 보여주기식 쪽으로 편성이 돼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형

남궁형위원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재난안전본부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오늘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더욱더 스마트한 재난안전본부로 변화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감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여러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태손위원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등 세입과 기금 전출금 등에 대한 지출사항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재정건전화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노태손 위원님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8항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8항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한길자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재난안전특별회계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성립전 경비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17년도 특별교부세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3쪽 세입예산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확충 성립전 경비 국고보조금 35억 2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42억 6861만 8000원을 증액한 145억 98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6쪽 세출총괄표 하단의 재난안전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1억 6163만원 증액된 691억 2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으로 예산서 214쪽 안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7822만 8000원 증액한 43억 40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성립전 경비 1억 2500만원, 옹진군 답동항 물량장 낙석방지시설 설치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지원 특별교부세 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재난대응과는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 증액한 2억 7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수당 116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재난예방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3억 7704만 4000원을 증액한 552억 79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원도심 내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용역 8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재난감시용 CCTV 설치 성립전 경비 10억원,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63억 14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비상대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억 85만 8000원을 증액한 90억 98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8억원을 증액하여 4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상 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 ’17년도 특별교부세 10억 3800만원,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구축 성립전 경비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8쪽입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8억 8596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44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5억 4454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44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700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17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0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441만 7000원이 증액된 총 2억 961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491쪽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사업으로 2억 1800만원, 49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내진성능 평가사업으로 39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수질환경과 소관으로 장수천 하류지역 제방붕괴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를 위한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5억 445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1억 46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과 및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1.3%인 42억 6861만 8000원이 증액된 145억 980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국민안전의 날 자치단체 추모행사 성립전경비 8500만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성립전 경비 1억 2500만원, 답동항 물량장 낙석 방지시설 설치 1억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지원 6억 8200만원, 원도심내 유수지관리 기본계획 용역 8억원, 폭염대책비 성립전 1억 2000만원, 재난감시용 CCTV 설치 성립전 10억원,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63억 1404만 4000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8억원, 비상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 10억 3800만원,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구축 성립전 10억원입니다. 감액내역으로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1억 6243만 5000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부터 6쪽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4주기 추모행사 지원 8500만원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1억25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쪽 안전정책과 소관 답동항 물량장 낙석방지시설 설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정산분 1억 7000만원을 옹진군에 교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안전정책과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지원은 2017년 12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6억 8200만원이 교부된 사항으로 6개 군ㆍ구 38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62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5쪽부터 26쪽 재난예방과 소관 폭염대책비 1억 2000만원과 재난감시용 CCTV 설치 10억원은 전액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19쪽 재난예방과 소관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은 신규로 63억1404만 4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인천시 재정사항 등에 의거 적립하지 못하다가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기금 적립액 규모와 향후 적립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쪽 비상대책과 소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억 80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비상대책과 소관의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구축 10억원은 전액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부터 36쪽 비상대책과 소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1억 6243만 5000원은 국고보조금이 전액삭감됨에 따라 시비 매칭사업비를 전액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삭감사유와 전액삭감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경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2.6%인 10억 8596만원이 증액된 58억 859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5억 4454만 3000원, 순세계잉금 5억 170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7.4%인 5억 241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241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예비비 2억 8441만 7000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2억 1800만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488쪽 추가로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 5억 4454만 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1700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는 신규로 2억 18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바 군ㆍ구별 교부내역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8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병래

이병래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손민호 위원님 질의ㆍ답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한길자 본부장님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서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63억 편성하잖아요. 원래 이게 얼마 편성돼야 되는 거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이게 보통교부세액 저기에 1000분의5를 기금 확립을 해야 되거든요.

민호

손민호위원

1000분의5면 0.2%인가요, 1000분의5면?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3년간 보통 2014년부터 ’16년 보통세 평균연액이 2조 5363억 정도 되거든요.

민호

손민호위원

보통세가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해 보면 126억 8188만 2000원이 지금 법정적립액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요. 누적액은 760억 9128만 8000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렇죠. 3% 이상인 경우에 최저 적립금 이하로 적립할 수 있는 거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지금 재해구호금 법정적립금이 추경에서 적립된 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50%밖에 확보가 안 된 상황인 거잖아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페널티 물거나 페널티 사항이나 이런 게 없나 보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이게 국정평가라든지 그런 데서 평가, 저희가 평가를 좀 못 받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민호

손민호위원

그것을 무릅쓰고 지금 예산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네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지금 재정상태가 아직까지는 좋지 않았으니까요. 저희가 특ㆍ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어떤가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재난관리기금은 그래도 2017년, ’18년 적립액은 어느 정도 충당은 하고 있습니다. 한 95% 정도요.

민호

손민호위원

매년 적립, 이것도 1%, 최저가 1%잖아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은 100분의1입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최저 1% 이상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올해 적립금도 지금 지방세가 3조 6000억 정도 세수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올해 2018년도는 133%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2018년도는요. 그런데 누적적립액을 저희가 충당을 하지 못해 가지고요.

민호

손민호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얘기하고요. 세월호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추모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요. 저는 크게 한국사회를 나누는 분기점이 세월호 전후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월호 이후에 재난안전본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리된 것이 있나요? 우리가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세월호 유족 쪽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세일전자 유족들 같은 경우도 제일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에 재난안전관리는 어떻게 바뀌었나?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재난안전본부가 생긴 겁니다. 2015년 7월 1일 자로 재난안전본부라는 조직이 생겨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민호

손민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추모하고 이런 것들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세월호 이후에 우리 시의 재난안전관리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것을 책자로 발간을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성립전 경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 항상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이 뭔가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길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좀 한번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손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길자 본부장님께서 앞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 답동항 물량장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 내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산분 1억 7000만원을 옹진군에 교부해서 옹진군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답동항 인근에 낙석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5쪽, 26쪽에 폭염대책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을 교부 받아서 중구 2120만원, 동구 1000만원 그 다음에 부평구 2500만원, 서구 1000만원, 강화군에 2740만원 등 1억 2000만원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교부된 예산은 폭염기간 중에서 각 군ㆍ구별로 고정형 그늘막 설치라든지 무더위쉼터 안내 표지판 개선 그리고 냉방기정비, 폭염예방캠페인, 취약계층 폭염예방 물품구매 배부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5쪽, 26쪽에 재난감시용 CCTV 설치사업 관련해서는 관내 전역에 103대의 재난안전, 자연재난감시용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남동구 승기천 외에 15개소 등에 총 96개소를 선정해서 금년 5월 미추홀구에 2억 4000만원, 남동구 1억 800만원, 계양구 2억 800만원, 강화군 1억원, 옹진군 2억원 등을 교부해서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19쪽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규모 및 향후 적립계획에 대해서는 2018년도 법정적립기준액은 약 12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누적적립기준액은 760억 9000만원입니다. 매년 연간 의무적립액 반영을 예산부서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 이후 시 재정위기 등의 사유로 해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8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미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적립이 되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5쪽에서 36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비 전액삭감과 관련해서는 당초 ’18년도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만 ’17년도 12월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돼서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에서 특교세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금번 1회 추경 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5쪽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는 내진보강에 앞서, 내진보강 공사에 앞서 내진성능 확보 유무를 평가하는 단계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 사업비를 계양구 4000만원, 동구 8800만원, 강화군 6800만원, 옹진군 2200만원을 교부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한길자 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내 유수지가 인천에 몇 군데나 있죠?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유수지 13개소요. 13개소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13개소, 그것을 전부다 이번에 용역을 주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8억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 말씀…….

준식

김준식위원

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5개소를 갖다가 우선 시민 여가 활용공간으로 만들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구나. 우리 남동구에 있는 유수지도 이번에 들어가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남동 1ㆍ2 유수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올 여름에 폭염으로다가 건강 나쁘신 분들과 어르신들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 사회 취약층도 고생을 하고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폭염을 재난이다라고 조례 제정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제정 저희도 재난으로 할 필요가 있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지금 폭염은 재난 관련법에 재난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아서 법 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연말 안에는 개정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개정되면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폭염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렇죠. 앞으로 지구가 우리나라가 열대성으로 변하는 과정이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그리고 하천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됐죠, 하천?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하천 관련해서요?

준식

김준식위원

네, 이 하천은 위급할 때 그럴 때만 긴급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것은 사업을……. (관계관을 향해)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죠?”

준식

김준식위원

예산서 489쪽 제일 아래쪽에.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예산서 489쪽이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재난안전특별회계로 지금…….

준식

김준식위원

이렇게 하시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류로다가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에 대한 건인데 추모관은 지금 어디에다가, 한 군데인가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추모관은 인천가족공원 내에…….

노태손위원

가족공원 한 군데인가요, 1개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지난 여름에 폭염 때문에 참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노인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파트 있는 데 말고 구립으로 해 가지고 사설로 운영되는 노인정에 대한 부분인데 노인들이 지금 냉난방비가 한 달에 얼마씩 지급이 되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현재는 월 40만원 지정…….

노태손위원

21만원 아닌가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원래 우리가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 가지고 올해…….

노태손위원

현재, 올해.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2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로 10만원 더 증액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맞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10만원 추가로 더 증액 지원.

노태손위원

제가 보기에는 21만원에서 추가로 지원된…….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당초에는 그랬고요. 폭염이 심해져 가지고 10만원씩 더 증액 지원됐습니다.

노태손위원

맞습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복지부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이번에 어떻게 됐냐 하면 더위 때문에 노인들이 전기세가 부족해서 2000원에서 3000원씩 노인들한테 걷었습니다, 회비를.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것을 걷으니까 우리가 볼 때 2000원, 3000원 별것 아닌데 노인들은 2000원, 3000원이 좀 아까운 금액이라서 그런지 노인정에 가지 않고 오히려 그늘막에 삼삼오오 모여서 결국은 폭염을 그늘막에 앉아서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여서 제 개인적으로 사실 부평에 있는 기업체들을 통해서 일부 후원을 받아 가지고 노인정에 한 20만원씩 배분을 이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기업에서 급하게, 이게 추경으로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난에 대해서 이게 발효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좀 취약계층 특히 노인들한테는 사실 기력이 떨어져서 더위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 상당수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폭염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력이 다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폭염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인명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좀 더 증액을 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노인정에서 쉬실 수 있게 특히 겨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온도가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기업체를 뛰어다니면서 기업체들한테 사실 많이 후원을 받아서 기업하고 직접 부평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다 기부하고 거기에서 부평구로 넘어와서 노인정에 가는 식으로 공식적인 루트를 밟아서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다음에는 시에서 재난과에서 좀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이 2000원, 3000원 때문에 노인정에 못 가고 그 더운 뙤약볕 그늘막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에 접경지역 일반회계에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비로 국비지원을 16억을 받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주민대피시설이 42억을 지출했더라고요. 올해도 그런데 국비 16억 받고 18억을 지금 추경 증액 요구를 올렸는데 특별히 대상지나 이런 요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되는 곳이 있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지금 증액 이번에 추경에 올린 데는 백령면입니다. 백령도 옹진군 주민대피시설이고요. 옹진군은 주민대피시설 1개소 설치하는 데 2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80%고 나머지 20%는 시비 10%…….

성혜

조성혜위원

시비매칭으로…….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군에서 10%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하게 되니까 18억이 됩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어디를 했죠, 2017년은?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에 주민대피시설 5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서해5도에 1개소 설치를 했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백령도 주민대피시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주 잘 돼 있던데 또 요청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거기 아직도 조금 부족합니다, 몇 개소가.

성혜

조성혜위원

그리고 주요감액에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매칭액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국비확보가 안 되면서 전액감액을 하게 됐는데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잘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은 당초에……. (관계관을 향해)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죠, 세워져 있는 게?” 당초에 예산이 1억 6243만 5000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국비가 7497만원…….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이게 7497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8746만 5000원이었고 특교세로 10억 3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0억 380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을 쓰고 1억 그러니까 국비 7497만원을 지금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비상 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하고 그것으로 대체하는 거죠?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하고 보강공사에 대한 건데 지금 현황을 제가 보니까 한 반 정도, 내진성능은 반 정도 됐고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하면 반 정도 미확보된 상태…….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199개소는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214개소와 미확보 199개로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성능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보강공사가 굉장히 많은…….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내진성능평가 이후에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공공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그때 우리나라 내진보강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다 내진보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대피소가 거의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내진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성혜

조성혜위원

그러면 내진성능평가와 보강공사의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대로 순서대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취급성 이런 것을 보면서 예산지원을 하나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지자체에서 요구 올라온 것을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해집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이후 이것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계속 요청은 하는데 지금 우리랑 같은 내용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게 단지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내버려둘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시ㆍ도에서도.

성혜

조성혜위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염기간이 저희도 이렇게 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너무 폭염기간이 길고 노인분들이 쓰러지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행안부도 그렇고 계속 중앙이랑 회의를 하면서 폭염대책을 세우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 21만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냉방 비용이 21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여름에 에어컨을 계속 틀어야 되는데 시간 안에도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도 요청을 해서 복지부에서도 지원이 됐고 그 이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이게 재난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재난에 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나중에 오후에 9시까지 했다가 10시 했다가 12시까지도 하고 24시간 운영하는 무더위쉼터도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요. 그런 데 냉방비를 다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경로당이 회원제로 운영이 되면서 일반 노인분들이 진입을 못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도 제대로 섞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 않고 그래서 그 경로당의 무더위쉼터가 그렇게 운영이 효율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분만 계시는데 24시간 틀어놓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올해 좋은 효과를 거두었던 게 송림체육관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했는데 거기에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올 수 있는, 노인이든 여성이든 다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부담 없이 올 수 있어서 송림체육관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올해만 무더위가 폭염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대형체육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ㆍ구별로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지양을 할까 합니다. 그게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사실 비효율성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역주민으로서 주변의 노인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더 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이 모여 가지고 그렇게 계속 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도화된다면 좀 어려운 분들도 특별한 회비 내지 않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수요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는 적극 권장하고 또 그것 통해서, 그 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노태손위원

감사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형

남궁형위원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질의 있어요?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올해 정말 덥기도 하고 그랬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송림체육관 관련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동구 관내의 유일한 대학인 재능대학교도 사실은 이기우 총장님께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같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거기는 또 북부 쪽이면 남부 쪽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겨울철 난방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만 아직 냉방복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잘 되고 있지 않고 온열질환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정도를 이제는 복지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심각한 폭염이 계속 되니까 더 이상은 그냥 필요한 생필품이 아닌 걸로 보여져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대피 확충 관련해서 이게 백령도 쪽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백령도죠? 백령면” 네, 백령도 맞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궁형

남궁형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혹시 16억이 이렇게 들어가면…….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20억, 전체 비용은 20억이고 국비지원이 16억입니다, 80%. 그리고 우리 시하고 군에서 10%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8억이 국비하고 시비…….

궁형

남궁형위원

방호 형태로, 방호시설인가요?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방호형태도 되고 요새는 주민들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집니다. 그 안에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여가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어집니다. 단순히 전에 대피만 하는 방공호 형태가 아니고 지금은 그 안에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집니다.

궁형

남궁형위원

그래서 저도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소청도를 자주 갔는데 백령도가 KT 같은 데서 안에를 문화시설로 만들어서 연극도 보여주고 거의 체험 형태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고 다른 데도 찾아보니까 강원도 같은 데도 이제는 평화지대로 바뀌기 때문에 문화시설 형태로 조례도 조정을 해서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백령도가 지금 예결위에서 국회에서 소형비행장도 생겨서 더 평화지대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챙기고 계시고 본부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더 문화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한길자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하고 혹시 계수조정,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심도 있게 했지만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5분간만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8년도 재난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 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조성혜위원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45억 9803만 3000원, 세출예산 691억 2929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등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기금 전출금 및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감사합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식

김준식위원

2018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58억 8596만원, 세출예산 8억 241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등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래

이병래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0일 오전 10시에 2017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