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2018-09-07

회의 전체 보기 655턴

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전문위원님은 하반기 직무성과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참가로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 주민복지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3154억 7811만 원으로 3068억 8115만 원을 집행하여 26억 26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9억 7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의 희망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4억 7620만 원이며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훈단체 지원 등을 위하여 92억 5023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59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12억 9646만 원이며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자활사업 등을 위하여 604억 10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8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세입 예산현액은 8억 979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억 5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억 9798만 원 중 7억 9931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9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자활기금 총지출액은 22억 8832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비에 7626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1206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88억 803만 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안정사업으로 1358억 5755만 원을 집행하고, 경로당 신축 공기 부족 등으로 13억 438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16억 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사업에 53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1957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54억 6546만 원으로 여성복지 증진, 보육지원 및 아동복지 등을 위하여 648억 8822만 원을 집행하고 5억 772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지출액은 20억 4148만 원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에 227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1877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21억 4207만 원 중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216억 3095만 원을 집행하고 5억 111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관광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 3200만 원으로 부산진구 관광 활성화와 위생접객문화 정착을 위하여 5억 1414만 원을 집행하고 178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세입 예산현액은 15억 7007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억 6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5억 7007만 원 중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6228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5억 779만 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지출액은 3억 2289만 원으로 식품위생향상 사업비 등으로 4802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486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억 2682만 원으로 일자리지원사업,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76억 3759만 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기 부족 등으로 11억 7496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3억 1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88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1억 6298만 원으로 환경개선 및 수질관리 동천살리기 산불방지 등을 위하여 58억 3003만 원을 집행하고 절골마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 759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억 2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부서 심사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필 희망복지과장님은 답변하시고,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의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희망복지과 윤성필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사항별설명서 250페이지에 보면 재해구호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맨 밑에, 250페이지 사항별 250페이지 하단에 맨 아래쪽 봤을 때 우리가 지금 2회 추경 시에 1840만 원을 추경에 했는데 지금 지출액이 1040만 3000원이 지출이 되었고, 지금 집행잔액이 799만 6910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남았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우리가 2회 추경하면 보통 7월 달, 8월 달, 9월 달 중에 추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2회 추경은 보통 10월쯤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기간이 많이 넘어가네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임시주거시설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23개를 이 비용으로 썼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23개를 썼는데 지금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진피해대피소 시설이 23개소밖에 안 되는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원래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임시시설 58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학교, 교회, 복지시설 하는 거기 58개소 임시시설이 있으며 그중에서 지진에 내진보강된 그런 곳이 2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58개소이지만 그중에 지진 보강되어 있는 데가 그런 곳이 23개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포항 지진 일어나고 해서 급하게 시에서 우리가 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대피소라고 표시도 안 해 놓고 사실은 좀 관리를 그렇게 잘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 7월경에 그때 예산이 1840만 원이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내려온 대로 금액을 다 쓰면 좋은데 우리가 또 절약해 가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80만 원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실제 하니까 한 45만 원 정도만 하면 되어서 그래서 했고, 나머지는 불용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내진보강된 건물이 우리 구에서도 그게 지금 전수조사를 하면 몇 개 정도는 파악이 안 됩니까? 아까 이 정도 금액은 총 오십여덟 군데에서 우리 구가 23개 해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도 전수조사를 하면 23개소만 있는 것인지, 건물 자체가 내진보강된 것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일반 개인건물 같은 데는 되어 있는 데가 안 있겠습니까? 롯데라든지 이런 데는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하는 거는 주로 관공시설,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일반 다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전수 파악이 다 된 사항이시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거의 다 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추가로 또 재난관리과에서 파악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23개소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23개소 나중에 자료를 조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인쇄해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53페이지 맨 위에 쪽 보면, 맨 위에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금액 여기도 우리 본예산이 2억 8796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 때 추경 금액이 304만 4000원 추경을 하셨고 2회 때 548만 원을 추경을 하셨는데 그 지금 이 1차, 2차 추경을 합하니까 852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출액이 사업비로 2억 8239만 344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1332만 6560원이 남았는데 1차 하고 2차 추경을 안 해도 충분히 이 금액은 지금 추경 금액보다 남은 잔액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쯤에 추경을 하신다는데 이건 조금 제가 볼 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 예산은 주로 순수 구비보다는 국비, 시비 같이 매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보면 복지 예산은 한 60% 정도가 복지 예산입니다. 국·시비가 많이 매칭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을 당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주로 한 9월 달이나 10월 달 되면 시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지금 구비가 시비거든요. 시비인데 시에서 9월 달, 10월 달에 내려올 때는 이게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내년 예산을 얼마만큼 잡아라. 올해 기준을 해서 그렇게 잡아라.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 오려면 국회는 또 국회 통과해야 되고, 시에는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일정이 같기 때문에 사실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정되면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보통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내년에 얼마만큼 편성해라 그래서 우리가 당초 본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쪽방상담소 운영인데 우리 부산시에 두 군데가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부산진구 전포동에 한 군데가 있고 그런데 이게 계속 매년 상담소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쪽방상담소를 운영한 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치고 일단 준비되는 대로.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오래됐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정도로 오래됐으면 1차 하고, 2차 추경을 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국회나 시에서 예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1~2년을 한 것도 아니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 8700만 원을 잡아놨고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확정되면 이제 여기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봉급 인상분도 있고, 호봉 인상분도 있고 그런 게 다 반영이 되어서 다시 내년 1월 달 되면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보통 시에서 반영한 게 지금 내려온 게 30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이거를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회 추경은 동절기 때 16년도에 없었는데 17년도에 작년에 노숙인들 동절기 때 어려움이 있다 해서 특별히 난방용품을 사주라 해서 우리가 패딩조끼 450개를 사서 지급했습니다. 예산이 내려올 때는 인건비하고 사업운영비하고 따로 내려오거든요. 인건비를 운영비로 쓸 수가 없고, 운영비를 인건비로 쓸 수 없어서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지금 1300만 원 남은 거는 인건비 중에 시간외수당이라고 있는데 그게 15시간 정도입니다. 아마 시설장 하시는 분이 될 수 있으면 초과수당하지 말고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고 초과수당은 하지 말자. 초과근무는 하지 말자. 이래서 인건비가 남은 거지 사업비가 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은 돈이 많은데 돈을 받았느냐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2회 추경은 사업비로 패딩조끼 사주라고 해서 받은 거고, 1회 추경은 지금 봉급하고 인상분하고 해서 300만 원이 반영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 남은 것은 시간외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300만 원 남은 게 인건비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초과수당은 인건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래 고생하시는데 인건비를 좀 더 그분들한테 조금 더 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인건비는 우리가, 이거는 시에서 딱 기준을 정해서 내려와서 그거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평일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고 시간외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우리 같으면 6시 퇴근해서 저녁다운 삶을 산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서 초과근무를 하지 말자고 해서 그래서 지금 1300만 원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쪽방 설치는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001년도에 설치 운영되었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16년에도 운영 지원하고 해서 3억 1000에다가 1, 2차 추경에 한 64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4000만 원 불용액이 생겼더라고요. 2016년도 결산에 있어서 그런데 2017년 예산에서는 2016년도 예산 집행했던 부분에서 한 10% 정도를 증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10% 정도 증액하는 게 아니라 한 20% 정도 조금 더 올려서 예산 편성을 하면 1, 2차 추경 때 굳이 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게 시비가 되어서 9월 달, 10월 달 되면 본예산에 얼마만큼 편성을 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지, 임의로 더 올려서 편성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군요. 그런데 쪽방상담소라든지, 노숙인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나가셔서 실제로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주로 상하반기 때 한 번씩 정기점검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금 준 부분 그런 부분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라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가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지적사항 이런 거는 사실 좀 드뭅니다. 드물고 단 이제 우리가 예산 보조금은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뭐 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불법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 자료들을 다 받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우리가 가서 매 분기별로 자료를 받고, 우리가 가서 지적할 거는 지적하고 또 어디 후원금 같은 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보고 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 보고 싶은데 25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일 위쪽에 지역개발형사업이라고요. 시에서 내려보내준 사업을 지금 10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거기 10개만 있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사업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정해줘서 내려옵니다. 10개 사업을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성현옥위원

그런데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사업이 17개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지 않나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서비스인데 우리가 지역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회서비스인데, 그걸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정하고 지역이 앞에 붙는 것은 그중에서 우리가 시에서 17개 중에서 10개를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앞에 지역이 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랬을 때 그러면 뭔가 이렇게 조금 이용실태를 보고 이 사업은 참여가 좀 낮다 보니 다른 사업을 우리가 좀 더 바꿔서 한다든지 그런 거는 할 수 없나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 건 시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고, 이 서비스 이거는 시에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잘 좀 안 되는 부분 사실은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빼고 그러거든요. 잘 되고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걸 선호도를 따져서 10개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5개 서비스가 있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상대로 해서 4개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 코칭으로 해서 하나가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좀 과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도 다 인터넷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폰을 가지고 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새롭게 대두되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뭔가 서비스를 좀 치료하는, 중독이라든지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책정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시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면멸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혹시 위원님께서도 좋은 게 있어서 주시면 우리가 건의도 하고 우리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중간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오른쪽 항목에 보면 제가 자료도 요청했던 부분이긴 한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수당,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수당 해서 이게 분리된 협의체 맞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분리된 협의체인데 민간위원들께서 한 10명씩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영역인지 꼭 이렇게 분리해서 민간위원들을 운용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대표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는 게 우리 전체 사회복지에 대한 주요현안에 대한 심의, 자문 그런 것을 하고 또한 국민생활보장법 해서 긴급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아주 최고 큰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반면에 실무협의체는 그 밑에 대표협의체는 예를 들면 관장님이 회원이면, 실무협의체는 그 밑에 일하시는 종사분 대표. 실무자들, 그분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위에서 대표협의체에서 할 게 있고, 실무협회체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실무자들로 해서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일의 어떤 협의의 영역상 분리해서 가야 된다는 뜻이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아래쪽에 맞춤형복지팀 방문용차량 완속충전기 되어 있잖아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1회 추경에서 800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삭감되었잖아요. 이게 충전기 설치를 환경공단에서 해서 원래 예산에 책정된 것을 반납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