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박희용 위원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과 한일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창조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은 979억 2364만 원으로 681억 9904만 원을 집행하였고, 257억 4528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7929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46억 8107만 원으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추진, 당감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등에 64억 59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기계속사업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년도 사업비 등 73억 97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8642만 원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등에 30억 57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18만 원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17년도 지출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에 985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856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2억 6309만 원 중 재해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 등에 33억 5669만 원을 집행하였고, 내진보강사업비 등 특별교부세와 상사업비의 간주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16억 85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개금 및 범천 지하차도 침수 대비 통제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 등에 1억 1211만 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 지출은 총 29억 6577만 원이며, 28억 5366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의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59억 196만 원이며,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68억 1727만 원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0억 5121만 원 중 주차질서 확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8억 38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부산시 건설본부 하수관거공사와 사업구간 중복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1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66만 원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에서 451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38억 5074만 원 중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주차질서 확립 등으로 90억 6016만 원을 집행하였고, 가야유원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23억 728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1776만 원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2404만 원 중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공가 리모델링, 폐가 철거 등으로 46억 5628만 원을 집행하였고, 간주예산 등으로 55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225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55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93억 9017만 원이며, 실제 수납은 197억 197만 원입니다. 다음 461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93억 9017만 원 중 새싹로 도로확장공사 등으로 189억 21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새싹로 도로확장 협의보상 지연으로 4억 6835만 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29억 2392만 원 중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 도로개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하수시설 정비 등에 190억 65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 간주예산 등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감1동 동평로116번길 도로개설 사업비 등 135억 8552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73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56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629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 641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298만 원 중 6억 2338만 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59만 원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994만 원 중 가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국가지정번호판 제작 설치 등에 11억 6047만 원을 집행하였고, 가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 미지급금 166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7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창조도시국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앞서 우리 국 각종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과 한일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업무상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에 관한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5페이지 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구 전체 예산현액은 5694억 62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01.1%인 5755억 2300만 원을 수납하여 60억 6100만 원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입니다. 지출액은 482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7%입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국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 창조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입액은 150억 9300만 원이며, 예산현액 142억 3000만 원 대비 106.1%로써 8억 6300만 원 초과 징수하였으며, 일반회계 지출액은 377억 5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19억 6800만 원 대비 집행률이 60.9%이며, 이월액은 36.7%인 227억 4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인 1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43건에 227억 4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 등 34건에 183억 9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년도 사업 등 9건에 43억 48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주된 원인은 공사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정확한 분석과 계획을 통하여 당해 연도 계획된 사업기간 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14억 7300만 원으로 그중 예산 집행잔액이 6억 3400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9100만 원이며,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4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일부 사업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 처리된 예산과목은 예산 편성 시 과거 연도의 결산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에만 의존하여 편성한 결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미집행 사유가 예측될 때는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17년 1월 1일 자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도시정비과에서 행정지원과로 31만 7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구민안전과의 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5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3개 특별회계의 세입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4%인 371억 8300만 원으로 12억 2800만 원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출액은 304억 4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7%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30억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25억 600만 원입니다. 일부 과목에서는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데 예산 편성 시 과거 연도 결산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가야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5건에 29억 7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으로 주차관리과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사업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2개 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2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인 25억 5600만 원에서 5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지출내역을 보면 기금의 용도 목적에 벗어난 집행은 없으나 사업의 지출액이 작고, 예치금 지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면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새로운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적어뒀다가, 398페이지에 보시면 전포카페거리 일원 테마 조성이라는 비용이 있으신데 지금 1회 추경 때 9억이 잡혀 있고, 2회 추경 때 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확인해 보면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전선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1회, 2회 다 추경을 해서 10억을 확보한 상태인데 지금 집행잔액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사정을 알고 싶습니다.

전포카페거리 지중화사업은 저희 시·구비 해서 10억 그다음에 한전과 통신사가 해서 10억 그래 총 20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은 한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곧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집행이라든지 계획이 발생이 안 되는 그런.

그러면 지금 공공디자인 부분도 전부 한전에서 집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공공디자인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업체가 정해져서 지금 현재 디자인 설계를 거의 마쳐가는 단계이고, 얼마 전에 1차 착수보고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 지나서 중간보고회를 한 번 더 할 계획이며 그리고 일단 지역에 어떤 상인분들한테도 정해지게 되면 다시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39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주민협의회 활성화 지원 해서 급양비로 299만 6810원이 지출되었죠?

예.

그리고 24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고요. 마이크를 켰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됩니까?

지금 현재 마을거점시설이 있는 지역은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몇 개 동이나?

2017년까지 지금 현재 5개 동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요?

2016년도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사업을 하긴 했는데 2016년도에는 그렇게 주민협의회가 구성되거나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제가 그것을, 2016년도에는 몇 개 동인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2016년에도 이 예산이 집행이 되긴 됐었어요.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2017년도에는 40회 정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이 금액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보면 집행액이 한 576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보면 지출액이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협의회가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게 얼핏 숫자적으로만 보면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쇠퇴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설 개선사업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가야동, 개금동 지역의 주민협의회 회의가 작년에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다는 게 저희들의 분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적게 남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의도했던 바를, 목적을, 성과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개별사업들이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데,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애초에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좀 열성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9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8260만 원 이월하셨거든요.

예.

이월 사유는 뭔가요?

이게 이 밑에 내려가시면 서면문화로가 있습니다. 서면문화로 거기에 환경정비를 좀 오고 내려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저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철길 자체가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일대를 조금 정비를 하라는 것이 당시 청장님께서 지시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를 좀 하자 해서 일부 용역을 하고, 거기에 파사드를 좀 설치하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용역사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철도시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착물을 붙이거나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해서 또 자기들도 나름 그 당시에 공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고전입히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고전의 어떤 정서가 묻어 있는데 위에도 같이 조금 같은 레벨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고전입히기사업 용역이 다 끝날 때까지 이것을 같이 묻혀서 가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아, 진행 중입니까?

예.

하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27페이지 보시면, 이게 아니다. 갑자기 페이지가 기억이, 철도청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이월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청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행정지원과의 그런 것도 그 당시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철도청과 협의가 없었는가, 왜 갑자기 철도청에서 이렇게 반대하는가 하는 그 사유를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창조도시과의 다른 결산 처리 내용을 보면 이월된, 이 사업의 지출원인한 게 6916만 990원이잖아요, 지출원인행위액이.

육천육백 하는 것은 이것은 부암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에서 6600만 원이.

아닌데?

아닙니까? 사고이월되고 그게.

잠깐만요.

여기는 이월금액은 8200만 원이고요.

아니, 이월금액은 8260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출원인행위액이 이게 얼마인가요? 6916만 990원 맞는 것 같은데, 27페이지에.

2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여기에 지출원인행위액은 6916만 원이고, 기 지출된 것은 740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원 예산은 9000이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월을 하더라도. 이게 집행잔액이 0으로 가니까, 다른 결산 때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 이게 저희들 업무 내용을 보면 9000만 원 중에서 이게 업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740만 원은 용역비였습니다. 용역비를 주고 난 아마 나머지 전체를 사고이월을 시킨.

명시이월을.

아, 명시이월을 시킨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전체 금액을 74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를 전체 이월했다는 그거는 알겠고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이 6900이니까.

예, 6900 맞습니다.

내년도에 이 금액이면 딱 계산은, 사업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는 아마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셔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사업진행도 그렇고 예산의 흐름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게 흘러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 사업이?

이게 당초에는 국토부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올려서 선정되어서 예산도 마련돼서 내려오고 이러는 와중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메디컬빌리지처럼 정말 메디컬빌리지인 병상 내지는 그런 게 있는 시설을 짓고자 한 게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역상 그렇게 돼서 그게 그대로 국토부로 올라간 결과 이거는 크게 맞지는 않으니까 재검토를 해 봐라 해서 다시 저희들이 그 안을 용역사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구역도 변경이 조금 됐습니다. 구역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한 100평 정도였다면 저희들이 한 130~140평 정도로 늘려서 내용을 건강문화센터가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 선회를 다시 올렸는데 그게 올해 초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고 지금 부수적으로 어떤 셉테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토지 매입이 완료됐어요?

거기에 건강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두 필지.

구역, 그 지역.

안에.

그 대상부지 확대도 하고?

예.

원래 애초에는 그 지역이 온병원 맞은편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온병원 맞은편에 일부 안에 서면중학교, 지금 현재 여기서 바라보면 이쪽 편으로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원 계획에 서면중학교 일원은 포함이 안 돼 있었다 말이죠?

예, 그래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게 취지가 맞겠다 싶어서 그 철길 삼각지 안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이게 진행이 되다가 좌초,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겼던 부분은 그 지역이 재건축 때문에 지주들이 어떤 땅 보상 부분에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2배, 3배 커졌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난관에 봉착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일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옮기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시 용역조사를 하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걸 사업 변경을 하는 방향 두 가지 방안을 다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전년도 결산 때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지역이 일부 조금 포함됐는데 그걸 제외하라 해서 저희들이 올해 판단할 때는 그 철길이 삼각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일부가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게 맞다 해서 구역을 조금 변경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노점상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해서 256만 7400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이 지역이 저희들 롯데 옆에 그다음에 서면특화거리 거기에 전기 배전함이 약 19개 정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부 다 전기를 노점상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하는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시설비에 고효율 보안등 설치 해서 1억 2976만 250원 이렇게 집행하셨는데 여기에서 고효율이라는 건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LED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일반 그게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체 LED 교체율이 한 18~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조금 아, 작년에 이렇게 좀 바꾼 겁니다.

이것은 조도는 다 일괄적인 겁니까, 약간씩 차이가 납니까?

조도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지침상 보면 지역별로 조도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뭐 예산이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되는 거라서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우리 창조도시과에 도로점용시설 유지보수예산은 적정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성과가 이렇게 목표치에 미달을 해요.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뭐 있는가 싶어서.

뭐 특별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사유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새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서면특화거리 문화로 수경시설 유지비 있죠?

예.

여기에 전기요금도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집행을 하죠?

예.

여기 이 시설물에 대한 어떤 정비는 도시정비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 시설물을 가지고 2개 과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업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전기시설이 어떤 분수라든지 밑에 물이 흘러가는 부분에 전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막 녹조가 끼고 퇴적물이 쌓이는데 그런 치우는 일은 도시정비과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시설을 움직이는 전기 부분은 사실은 다른 분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전기직이 저희들 과에 있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관리 이런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395페이지 보시면 주거낙후지역 재생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당감1동 행복마을카페 운영물품을 구매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물품내역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내역이 뭐 하는 기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블렌더라는 내나 커피 관련된 제품과 그다음에 빙삭기, 제빙기 이런 것 그다음에 온수기, 저울 이런 것들 구입을 한 내용입니다.

285만 원으로 꽤 많이 구매하셨네요.

예, 뭐 빙삭기 이런 거는 35만 원, 온수기 57만 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카페에 지금 총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좀 찾아서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시설물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 여기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기는 이게 수익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라고 했을 때 굳이 저희 구에서 그 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 낙후주거 재생으로 저희가 지원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는다면 뭐 저희가 마땅히 그렇게 지출해 주는 게 맞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좀 있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수입이 여기에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의 총 수입을 계산해 보면 약 42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요. 여러 가지 지출한 부분이 약 3500만 원 해서 지금 현재 한 500~6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물품 구입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같은 다 우리 정부 예산입니다마는 우리 구비는 아니고 기금을 요청해서 기금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기금이라면 종류가 있는데 어떤.

이게 복권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어떤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409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질문하신 부분인데 인력 운영비 기타직 보수 이게 기초질서지도 단속요원이 다섯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원래 아홉 분이죠?

원래 아홉 분인데.

그렇죠? 2017년 1월 1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됐죠? 행정지원과로 네 분이 가시고?

예.

그래서 405페이지에 기초질서 단속 및 노점 시간제 계약직 피복비도 이렇게 절약 조정이 됐고, 그죠?

예.

이거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2017년도 결산 회의록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피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답변이 돼 있어요. 이걸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현품으로 지급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금이 아니고 30만 원 범위 내에서 물품을.

그렇죠. 물품으로 주는 게 맞죠.

예, 사는 걸로.

2016년도 결산 예결위 회의록에 보면 모 의원께서 질의하셨고 그때 과장님께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노조 협의사항이라고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정정부터 하고, 이게 질의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는 9명이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동복, 하복, 야광조끼, 안전화, 우의, 작업모, 방한모 이렇게 해서 한 30만 원 정도 돼요, 그죠?

예.

그래서 261만 1600원을 집행했어요, 2016년도에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2016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실 거니까.

예.

그런데 이제 2017년도 들어와서 직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9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연관되는 예산도 당연히 따라서 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이 업무가 원활하게 집행이 되나요? 원래 9명이 하던 일을 5명이 하면.

원래 그 사람들 자체가 서면특화거리 쪽에 4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2016년도에는 인원이 많았네요, 그죠?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서면특화거리 쪽에 4명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서면특화거리 쪽에 명품서면계에서 업무 자체를 가지고 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단속직원 피복비도 있는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단속직원하고 위에 있는 것하고는 뭐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위에 것은, 여기에 23명은 저희 도로보수원들 그리고 노점단속요원 이쪽 부분이 되겠고요. 위쪽에는 시간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제는 공무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공무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직원 피복비는 공무직요?

지금 보면 도로관리원하고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피복비는 공무직이 되겠고.

이게 밑에 있는 것은 몇 분이나 됩니까?

예?

몇 분이나 되시냐고.

밑에 23명, 2017년도 23명분에 대한.

23명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동복, 하복, 야광조끼 이렇게 나가는데 9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서 23명분 하면 169만 9000원 가지고 이게 계산이 나오나요?

밑에 것은 3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아니요. 30만 원은 위에 것이고, 그 30만 원으로 계산 잡은 것은 기초질서 단속 및 노점정비 시간제 계약직 피복비 이게 30만 원이고.

아니, 도로관리원하고 이거는 자치노조 협의사항으로 해서 30만 원 범위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밑에 있는 단속직원 피복비 이겁니다. 여기는 예산서에 보면 이 부분은 동복, 하복, 야광조끼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 직원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인지 그거는 저는 모르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있는데요 1996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준설토 처리는 톤당 얼마 하나요?

몇 페이지?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 같은 사무관리비에 있어요. 사무관리비 안에 중간쯤에 있죠.

이 부분에 593t 한 3만 3600원 정도 칩니다.

3만 3600원요?

예.

그렇죠 이게 한 삼만 이 정도 금액이 나와야 맞는데 이게 매년 오래 전부터 예산을 세울 때는 5만 원 기준으로 세워요. 예산을 세울 때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몰라요. 결산하면 항상 이 정도 금액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절약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40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비 윗부분에 서면문화로 및 특화거리 수경시설 정비 이렇게 나와서 1760만 원 집행을 하셨는데, 찾으셨습니까?

예.

물론 업무적으로 내용은 약간 다르긴 한데 이게 시설물은 하나잖아요, 그죠? 창조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하나의 시설물을 2개 과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한다는 거 자체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업무 조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거는 한쪽으로 모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같은 페이지죠.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설치에 보면 시설비로 1000만 원 편성해서 1000만 원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네요, 100% 그죠?

예.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보통 뭘 말합니까?

이거는 꽃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꽃박스, 박스 큰 거.

화분이죠? 대형화분?

예.

이거는 구매를 어떻게 하나요? 조달하는 거 아닙니까?

개별구입하는 걸로 지금, 조달구입은 아니고.

안 합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016년도 답변하고 좀 다르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지금 종류는 몇 가지나 있습니까?

화분은 지금 똑같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18개를 구매했는데.

18개를 구매하셨어요?

예.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개수를 여쭙는 게 아니고 형태가 몇 종류나 있느냐.

형태가 지금 저희들이 구입한 내역을 봤을 적에는 같은 것 같습니다.

같은 것 같다고요?

예.

이게 격자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그냥 사각형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이번에 2017년도 구입한 것은 같은 종류고, 그전에 구입한 것은.

한 종류만 구입했습니까?

예.

한 종류 어떤 거요?

좀 길고 네모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류가 격자형, 정사각형, 그냥 사각형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예, 그걸 구매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단가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이거는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받다 보니까.

아니, 시비 받는 걸 여쭌 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을 하고 잔액을 안 남기는 방향으로 물품을 조금 더.

잔액을 안 남기고 하는 방향은 좋은데, 그거는 좋으신데 제가 묻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단가가 얼마고 몇 개를 구입하고 딱 정확하게 떨어지면 맞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18개인데 그러면 단가가 얼마면 딱 1000만 원으로 떨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꽃박스만 사는 게 아니고 마사토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나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남천을 샀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그게 맞아요. 이 화분으로는 계산이 안 떨어지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초화나 이런 부분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맞춰지는 거예요. 금액을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 처음에는 어떤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화분을 갖다 놓고 이러면 꽃도 심어져 있으면 상당히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 안 지나면 재떨이 돼요.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휴지통이나 재떨이 같은 형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돼야 애초에 우리가 추구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장백산 입니다. 아무래도 도시정비과에서 사용했던 금액을 예산이나 결산을 쭉 지켜볼 때 거의 불용액 없이 다들 잘 사용하셔서 예산 집행을 철저히 잘하셨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합리적 의심이 좀 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407페이지에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거기에서 특정항목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통틀어서 한 번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1억 5000 정도의 금액이 책정돼서 거의 불용액이 얼마 남지 않고 다 사용했는데요. 굉장히 철저하게 광고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셨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출구전략이 주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제공해 드렸느냐. 분명히 내용에서는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아름다운 광고문화를 조성하고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3면 이거 하나 설치한 것 말고는 실제로 유지보수비로 쓰인 것 말고 어떤 다른 설치한 항목이 전혀 예산서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옆에 있는 2017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안의 내용에 보면 동민 자료게시판 설치 확대를 하고 현수막 지정대를 확충하고 지금 이 내용이 다 적혀 있는데, 이게 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예산에는 하나도 잡혀 있는 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주민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때 행정집행을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바지만 그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저희가 제한을 해 드리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결국에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기금 부분을 살펴 보시면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533개소를 저희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동민 생활게시판 1400만 원을 여기서 집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도 기금 부분을 다 확인했고, 저는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자체는 이건 저희가 나중에 불법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지, 주민들이 부착을 하지 말라는 자리지 광고를 하라고 게재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동민 생활게시판에 1400만 원 부분이 있다고 추가로 얘기하시는 건데 저도 이거는 확인했지만, 그러면 이것을 합친다 해도 20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실제 저희들이 나와 보시면 이 서면 바닥에 게시판이라든지 설치할 곳이 마땅찮습니다. 어떤 장소만 확보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말씀드렸을 때 지금 어디죠, 영어마을 빌리지 부암역 앞에 있는 그쪽에 보시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공간 속에서 설치할 수 있는 8개 항목의 부착이 양면으로 16개죠? 가능하도록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주민들께 많이 받고 있고, 저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른 대안방안을 계속 제시해서 주민들이 사실 제일 걱정이 그런 거잖아요. 벌금을 냅니다. 벌금을 내고 나서도 이 돈, 내 돈 어디다 쓰노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을 다른 대안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를 끊임없이 주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사항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419페이지 재해예방사업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인데요. 물론 안전에 의해서 이런 장치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는데, 지금 10개 동에 재난방지 수신장치를 노후앰프 및 스피커를 교체했다고 하시는데요. 10개 동이면 한 동당 지금 한 570만 원 정도에 앰프 및 스피커가 교체된 거잖아요.

예.

동당 스피커가 몇 개나 설치가, 교체된 건가요?

각 동에 보면 옛날 90년도에 앰프 방송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에 보수도 하고 했지만 자체적으로 방송하는 것 외에 우리 부산시나 부산진구에 재해가 일어났을 때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서도 하면 됩니다. 동네에서 굳이 방송을 안 하고 자동으로 음성방송장치로 해서 자동으로 어느 지역에 재난이 났으니까 대피해라 이런 안내방송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우리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잔액을 가지고, 상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했고, 올해도 나머지 10개 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 받아온 특별교부세 그 잔액이 있습니다. 5100만 원이 남아서 그것을 다시 행자부에 거기 10개 동에 남은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변경을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재난에 대한 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 안내시스템은 필요하고 이거 설치가 저희가 부적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피커가 지금 얼마나, 몇 개나 그쪽에 설치가 되었는지를.

스피커는 각 동에 하나씩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밑에 지진대피소 안내판 설치를 하는데요. 58개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나누더라도 안내판 금액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될 때는 1개소에 설치하는 지주형이 있고 그다음 부착형이 있습니다. 8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58개소가 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주형이 있고 또 부착형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평균하다 보면 한 30~40만 원 그 정도 간판 하나에 집행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424페이지에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인데요. 거기서 시설비 부분에서 시설비 투자하고 저희가 지금 6800만 원 가량의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옆에 항목을 보면 거의 시스템 설치에 들어간 비용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지금 단순 계산해도 1대당 거의, 다목적 CCTV 44개소를 옆에 있는 3억 60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나눠도 한 8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예, 1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희 지역에, 제 지역구 내에 있는 CCTV가 필요한 지역을 지금 당장 얘기해 봐라 해도 한 열 군데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지요? 항상 이거에 대해서 지적해서 CCTV 설치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돈이 없다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CCTV 예산을 1억 10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5억, 올해 4억 이렇게 해서 9억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올해는 한 118대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 같고요. 이게 남은 이유는 원래 예산이 이월사업하고 해서 포함하면 4억 12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 CCTV 여기에 4742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설치를 계획을 하다 보면 설계액대로 낙찰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보통 한 87.745% 그러니까 한 88%에 낙찰이 됩니다. 낙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4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하단부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예?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2에.

예.

54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셨다, 그죠?

예.

이게 9월 11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9월 19일 날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전달은 아, 10월 19일 날 결정을 했고, 10월 25일 날 지출하셨다, 그죠?

예.

발 빠르게 잘 대응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지역이 어딘가요?

이 지역이 그때 초읍 한 가구, 연지 여덟 가구, 양정1동 하나, 가야1동이 2개, 가야2동이 30, 개금1이 4, 범천1동이 여덟 가구 이렇게 해서 총 54세대 100만 원 지급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특법상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해야 될 구조물들은 잘 점검을 하고 잘 진단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 이때까지 그런 어떤 구조물 외에 어느 특정지역에 재해들이 발생한 그런 기록들을 다 보유하고 계신지 그걸 제가 여쭙고 싶네요.

아주 옛날 것은 없고 한 5년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기가 쉽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갖추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18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예방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은 6억 4640만 원인데 지출은 1억 4997만 7300원 하시고 4억 8030만 원은 이월을 하셨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게 제 생각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기록들이나 있으면 우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었다 그러면 앞에서 지출했던, 예비비에서 지출했던 5400만 원 이런 부분이 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집행액이 2016년도에는 15억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로 가서 1억 4900 거의 1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만큼 우리 부산진구가 안전한가, 재해 위험이 전혀 없는 건가 제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작년에 집행된 것은 9월 11일 날 시간당 거의 한 90mm 정도 내려서 대비를 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1시간에 많이 퍼붓는 바람에 됐고, 지금 상습침수지가 가야2동, 지금 다른 데는 거의 해소 다 됐고 가야2동에 1통지내.

1통지내 철길 옆에.

예, 거기하고 지금 가야굴다리 두 군데가 상습침수지로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물길이 좀 넘쳐서 침수된 곳이고, 전포1동 작년에 거기는 아파트 공사장 물막이 좀 부족해서 물이 넘쳐서 좀 피해 입었고, 사실 지금 현재는 가야2동에 10억 들여서 하고 나면 다음에 한번 비가 와봐야 판단되겠습니다마는 되고 나서 또 가야굴다리 거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확보되고 나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재해라는 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17년 9월 11일 날은 뭐 시간당 80mm라는 큰 호우가 내렸다, 큰 비가 내렸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이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재난은 그렇죠. 그렇게 비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답은.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그런 답변은 아니고 우리가 대처를 못한 그런 것도 있고 또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계속 확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세금 받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1189만 6300원을 집행하셨어요. 수질개선사업이라는 거는 뭘 어떻게 하는 걸 말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정부하고 지자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 중에 100t 이상 생산하는 곳이 12개소 있습니다. 12개소 이걸 관정 청소를 2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한 번씩 6개소 하고 그다음에 자외선살균소독기 그거 설치한 대금이 1189만 6000원입니다.

이거 예산서에는 에어서징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에어서징 같은 사업입니다. 그거 같이 들어가고.

그런데 뭐 제가 지하수업자들 하는 거 보통 보니까 에어서징이라 하는 게 공기 불어 넣어서 그냥 불어내는 거밖에 없던데.

그런데 관 청소를 깊이 있게 해야 되면 일단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단가에 따라서 6개소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페이지 수가 421페이지에도 있고, 423페이지에도 있고, 422페이지에도 있는데 방독면 구입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이게 지금 3개 사업에서 구입을 하니까 전체가 뭐 어떤 걸 구입을, 방독면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떤 걸 구입하셨는지.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사업은 또 별도로 편성해야 되고 또 지방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과목이 그래서 나눠져 있는 것이고 용도는 똑같습니다.

그래 나눠져 있는 거는 알고 있고, 그거는 예산서상 나오니까 파악이 되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묻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떤 방독면들을 구입했냐 이 말이죠. 방독면 종류가 많거든요.

방독면을 우리는 조달청에 등록된 방독면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성능검사에 통과된 그 방독면을 우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방독면도 용도에 따라서 K1이나.

예, 여러 가지 덮어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보급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떤 걸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필요한 제품들이 구입됐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어떤 종류를 구입했는가 그걸 여쭙는 건데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일반방독면 KSM6685 일반보급형 화학작용제 오염지역에서 대피 시 착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밑에 어깨까지 감싸는 그 방독면입니다.

이런 걸 얼마나요?

1개에 3만 7500원.

아니, 개수, 전체 구입한 개수.

전체 개수가 690개.

지금 이게 주요 배부처는 어디, 어디에 보관돼 있나요?

동에.

동사무소?

동사무소하고 구청 그다음에 기술지원대라고 직장대 거기 있습니다.

이런 게 긴급하게 쓰이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대비용.

분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재해용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구 어떤 행정을 보면 그런 물품들이 한 곳에 몰아서 보관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