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현민원봉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승현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총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23명으로 1명이 강원 도 소방본부에 파견되어서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업무별 소관 담당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농 지전용, 개발행위 허가와 일반민원을 담당하는 김순희 민원원스톱처리담당입니 다. 다음 지적업무와 공시지가, 토지거래업무 등을 담당하는 김의성 부동산관 리담당입니다. 새주소업무와 지적정보, 공간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이상섭 새주 소지적정보담당입니다. 건축인허가, 주택업무, 옥외광고물 등을 담당하는 조근 묵 건축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선욱 지적재조사 담 당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쪽, 민원원스톱 처리 분야입니다. 먼저 주민 편의를 위 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실 운영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 스 제공으로 민원 사전 예약을 통한 야간 민원실 운영, 공과금 자동이체 서비 스, 신용카드 민원결제 서비스, 민원인전용 컴퓨터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주 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미니스튜디오 운영, 청춘양구 홍보 여권케이스 제작, 배부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두 번째,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민원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과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운영, 개발행위 허가 준공예고를 안내 · 통지하고,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열린 소통으로 행복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민원실 운영으로, 음악이 있는 감성민원실 운영, 무 료 충전 및 건강 체크 서비스 제공, 민원 안내 도우미 배치 및 민원복 착용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부동산 관리 분야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로 개별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 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였으며, 신속 · 정확한 지적 측량 업무를 추진하여 주 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물 사용 승인 토지의 지목변경 연계 자동처리 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된 토지의 지목 이 정리되지 않아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가 있어서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지목변경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지적 사랑방 운영으로 매월 1회 오지 마을을 방문, 마을 회관에서 토지 관련 가능한 모든 민원을 상담 · 접수하는 지적 사랑방을 운영하여 주민의 민원처리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 여 지역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거래 가격을 비교하여 반영하겠 습니다. 다음 8쪽 지적 재조사 분야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가 정책 사업으 로, 그 동안 4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상리와 방산면 현리 2 개 지구에 대하여는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지구 경계 확정이 완료 되어 조정금을 정산할 계획이며, 죽곡지구와 가오작지구에 대하여는 측량을 실 시하였고, 경계 협의 및 경계 조정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 측지계 변환 사업으로 지역 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 표준의 세계 측지계로 변환하여 좌표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54,140필지에 대해 좌표 변환을 완료하였고, 양구읍 20,044필지에 대한 좌표 를 세계 측지계 좌표로 변환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새주소 지적정보분야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적도면 등 민간 개방을 위한 정밀 토지자료 구축입니 다. 부동산 종합공부가 민간에게 개방될 것에 대비하여 공부 간 불일치 · 오류자 료 52,574건을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주민을 위한 정확 한 공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신청서 무료 작 성으로 1,406건의 2,453필지의 등기 촉탁으로 주민의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11쪽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으로 토지 분할 측량 결과도 등 13,230장을 전산화 파일 제작, 완료하였고, 네 번째, 사망자 상속재 산, 조상 땅 찾기 업무로 203건에 333필지를 조회. 제공함으로써 상속 재산 등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홍보 및 제공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명주소 생활화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기존 의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한 새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 며, 추진상황으로는 도로명판 등 안내 시설물 일제 조사를 통하여 파손 및 노 후된 도로명판 75개소, 건물번호판 53동을 설치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생활화 를 위하여 계속 홍보 및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건축 분야로, 서민 임 대아파트 건립 추진입니다. 서민층의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한 민간아파 트 건립으로 규모는 2동, 180세대이며, 금년 6월말 준공되어 저소득층 임대보 증금 지원 70세대를 확정하고, 융자금 22억 1,800만원을 지원하여 입주 완료 하였고, 앞으로 임대보증금 지원 세대에 대하여는 입 · 퇴거 등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첫 번째, 농촌 불 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사업량은 38동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는 미착공 대상자, 추진 종료 및 경관주택 건립 유도와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8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17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 내 부속사, 부속 창고 등을 위주로 추진할 예정이며, 슬레이트 제거사업과 연 계, 병행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첫 번째, 불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으로 사전 예방 및 계도를 통한 불법 건축행위 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적발된 건축물의 조치 및 양성화 정리로 법질 서를 확립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불 법 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수 조 사를 통하여 사전 안내 및 예고 후 단속할 계획이며, 옥외 광고물 설치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 계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경관 및 기초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으로 6개 구간 69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디자인 설계를 완료하였고, 구간 별로 간판 제작 중에 있 으며, 하반기에는 간판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간판 정 비구역 내 신규 간판 설치비용 지원 사업으로, 추진 상황으로는 3개 업소에 254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신규 간판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 는 사업으로 계속 홍보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간판표시 이력 표시제 실시입니다. 돌출 간판 등 간판의 적법 설치 및 연장 여부 현장 확인이 불가하여, 확인 가능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한 기초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주거 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으로 임차급여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20가구에 대해서 3억 3,097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월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선유지 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50동에 대한 사 업대상자를 선정하여 30동은 완료하였으며, 잔여 물량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세 가구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두 가구는 완료하였고, 한 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 되는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결혼 · 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유지비 지원입니다. 2017년에 지원한 가구와 2017년에 혼인한 신혼부부 중 기존 중위소득 200% 미만의 무주택자 가구에게 3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지원금은 108가구 에 8,968만원을 6월에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신청 ·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 여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 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