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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경열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본회의2018-09-07

임경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건의장

네,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 · 과 · 소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민원 봉사과, 재정운영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실 · 과장님께서는 보고는 발언대에서 하시고 질의 · 답변은 옆의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 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승현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총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23명으로 1명이 강원 도 소방본부에 파견되어서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업무별 소관 담당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총괄하고 농 지전용, 개발행위 허가와 일반민원을 담당하는 김순희 민원원스톱처리담당입니 다. 다음 지적업무와 공시지가, 토지거래업무 등을 담당하는 김의성 부동산관 리담당입니다. 새주소업무와 지적정보, 공간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이상섭 새주 소지적정보담당입니다. 건축인허가, 주택업무, 옥외광고물 등을 담당하는 조근 묵 건축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선욱 지적재조사 담 당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쪽, 민원원스톱 처리 분야입니다. 먼저 주민 편의를 위 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실 운영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 스 제공으로 민원 사전 예약을 통한 야간 민원실 운영, 공과금 자동이체 서비 스, 신용카드 민원결제 서비스, 민원인전용 컴퓨터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주 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미니스튜디오 운영, 청춘양구 홍보 여권케이스 제작, 배부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두 번째,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민원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과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운영, 개발행위 허가 준공예고를 안내 · 통지하고,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열린 소통으로 행복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민원실 운영으로, 음악이 있는 감성민원실 운영, 무 료 충전 및 건강 체크 서비스 제공, 민원 안내 도우미 배치 및 민원복 착용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부동산 관리 분야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관리로 개별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 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였으며, 신속 · 정확한 지적 측량 업무를 추진하여 주 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물 사용 승인 토지의 지목변경 연계 자동처리 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된 토지의 지목 이 정리되지 않아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가 있어서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지목변경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지적 사랑방 운영으로 매월 1회 오지 마을을 방문, 마을 회관에서 토지 관련 가능한 모든 민원을 상담 · 접수하는 지적 사랑방을 운영하여 주민의 민원처리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 여 지역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거래 가격을 비교하여 반영하겠 습니다. 다음 8쪽 지적 재조사 분야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국가 정책 사업으 로, 그 동안 4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상리와 방산면 현리 2 개 지구에 대하여는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지구 경계 확정이 완료 되어 조정금을 정산할 계획이며, 죽곡지구와 가오작지구에 대하여는 측량을 실 시하였고, 경계 협의 및 경계 조정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 측지계 변환 사업으로 지역 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 표준의 세계 측지계로 변환하여 좌표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54,140필지에 대해 좌표 변환을 완료하였고, 양구읍 20,044필지에 대한 좌표 를 세계 측지계 좌표로 변환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새주소 지적정보분야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지적도면 등 민간 개방을 위한 정밀 토지자료 구축입니 다. 부동산 종합공부가 민간에게 개방될 것에 대비하여 공부 간 불일치 · 오류자 료 52,574건을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주민을 위한 정확 한 공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신청서 무료 작 성으로 1,406건의 2,453필지의 등기 촉탁으로 주민의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11쪽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으로 토지 분할 측량 결과도 등 13,230장을 전산화 파일 제작, 완료하였고, 네 번째, 사망자 상속재 산, 조상 땅 찾기 업무로 203건에 333필지를 조회. 제공함으로써 상속 재산 등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홍보 및 제공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명주소 생활화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기존 의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한 새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있으 며, 추진상황으로는 도로명판 등 안내 시설물 일제 조사를 통하여 파손 및 노 후된 도로명판 75개소, 건물번호판 53동을 설치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생활화 를 위하여 계속 홍보 및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건축 분야로, 서민 임 대아파트 건립 추진입니다. 서민층의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한 민간아파 트 건립으로 규모는 2동, 180세대이며, 금년 6월말 준공되어 저소득층 임대보 증금 지원 70세대를 확정하고, 융자금 22억 1,800만원을 지원하여 입주 완료 하였고, 앞으로 임대보증금 지원 세대에 대하여는 입 · 퇴거 등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첫 번째, 농촌 불 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사업량은 38동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는 미착공 대상자, 추진 종료 및 경관주택 건립 유도와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8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17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 내 부속사, 부속 창고 등을 위주로 추진할 예정이며, 슬레이트 제거사업과 연 계, 병행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첫 번째, 불법 건축물 예방 및 단속으로 사전 예방 및 계도를 통한 불법 건축행위 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적발된 건축물의 조치 및 양성화 정리로 법질 서를 확립하고, 사전에 재난 예방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불 법 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전수 조 사를 통하여 사전 안내 및 예고 후 단속할 계획이며, 옥외 광고물 설치 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 계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경관 및 기초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으로 6개 구간 69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디자인 설계를 완료하였고, 구간 별로 간판 제작 중에 있 으며, 하반기에는 간판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간판 정 비구역 내 신규 간판 설치비용 지원 사업으로, 추진 상황으로는 3개 업소에 254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신규 간판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 는 사업으로 계속 홍보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간판표시 이력 표시제 실시입니다. 돌출 간판 등 간판의 적법 설치 및 연장 여부 현장 확인이 불가하여, 확인 가능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한 기초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주거 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으로 임차급여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20가구에 대해서 3억 3,097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월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선유지 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50동에 대한 사 업대상자를 선정하여 30동은 완료하였으며, 잔여 물량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세 가구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두 가구는 완료하였고, 한 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 되는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결혼 · 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유지비 지원입니다. 2017년에 지원한 가구와 2017년에 혼인한 신혼부부 중 기존 중위소득 200% 미만의 무주택자 가구에게 3년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지원금은 108가구 에 8,968만원을 6월에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신청 · 접수 후 대상자를 선정하 여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 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 니다. 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의원

네, 김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 내용이 길거 같은데 지난 얼마전 양구군의회에서는 양구 2사단 비행기장내에 헬기대대 창설에 대해서 특위를 만들고 본의원이 특위위원장을 하게되었습니다. 지난동안 2사단을 헬기장을 만 드는 과정에서 아무런 주민이나 행정기관에 통보도 없이 임의대로 해온지 알 고 있었는데 위원장을 맞고 난 다음에 4대법률 시행령을 나름대로 대처 해야 보다보니까 육교에 건축등에 승인 사항 통보에 보니가 이런 문제가 내용이 있 어요. 군부대 시설제한에서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및 자치단체장에게 내용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에 다른 적절한 표현에 바꾸어서 통 보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듣고 민원봉사과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혹시 그런 공문이 있나 알아 봤더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다섯가지 정도가 왔는데 성당을 짓는다든가 사무실을 짓는 내용도 있고 취사장을 짓는다는 내용도 있 는데 작년도 5월24일자에 온 전자공문 같은데 아주 명백히 표현하고 있습니 다. 국방군사시설 건축승인통보, 한국형기성일기후성양상사업, 공공항공 대대 창설 나와 있는데 당시에 그 공문을 받고 민원봉사과에서 대처하건 어떤건지 군수님에게는 보고가 됐는지 정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철의원님이 말씀하신 바 와같이 군부대 건축관계는 군에 허가사항이 아니고 자체 처리하고 저희한 테는 통보만 하게되었습니다. 2017년 5월 24일날에 국방군사시설 건축승인이 통보 되었는데 내용이 기계실, 발전실, 정비고, 창고, 사무실, 그렇게 되었습니 다. 그래서 그 당신 통보만으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대처에 미흡함이 있었다 고 생각합니다.

김철의원

과장님 제가 받은 서류랑 같은 걸 가지고 계시나요?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예, 5월 24일자 서류.

김철의원

그렇죠. 그 메인에 보면 공공항공대대라고 분명 명시가 되어있 어요. 공공항공대대라고 되어있잖습니까?.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네,

김철의원

지금 공공대 지금표현하면 204공공대대 표현되겠지요. 이 나형 을 받아봤으면 이정도 사항이면 중대사항인데 당시 집행부 군수라든지 부군수 이쪽라인에 보고가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며 임의적으로 일반적 으로 성당이랑 취사장 짓는 것처럼 중대하게 생각안하셨는지? 그 문제를 말씀 드리 고자함입니다.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는 헬기부대 상향조정 하는 문제가 나타나 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보고를 못 드린거 같습니다. 하반기 그런 문 제가 생겼을 때 자료가 자치행정과에서 건축물대장 확인하고 그때 확인한 거 같습니다.

김철의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양 대처를 잘해야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 만큼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만큼은 전방에서 공문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을 대처해서 최소한 의회라도 좀 알려 졌으며 저희가 작금에 하고 있는 항공대에 창설에 대해 오지 못하게 이런 유 해자료를 만드는게 좀 더 일찍 시작되었을거고 이렇게 보면 지역주민 특히 안 대리일 때 주민에게 발빠른 대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보고서 놀란게 이정도 사업이 항공대대가 온다고 했는데 집행부 군수정도나 부군수에거 보고라인에 보고를 안했는지 우리 의회에 언질을 주지 않았는지 양구군에 중대한 사안인대도 의회가 특위을 만들어 움직일수가 있었고 그러는 가정에서 리서치도 많이 했겠지요. 레미콘이니 인부들이랑 몇 명들어가서 뭐하 는지 우리라도 알아볼수 있었는데 지금와서 주민들하고 같이 앉아서 군청이나 의회는 뭐 저 정도 공사할때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특위를 만들고 난리 냐 이런씩으로 비아냥거림을 들을때는 의회가 한심스럽다. 문제를 삼겠다는 것 은 아니지만 앞으로래도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을때는 알려 주시고 머리를 같 이 맞대고 하는 또 내용이 부적절하니 최소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그쪽에서 못 알려주는 공문이 와도 공문도 난타를 해서 이런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특별한 일이 있으며 의회나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대처할수 있게끔 특히 취사장이나 성당은 몰라 도 앞으로 몰라도 많을거에요. K9 궤도차고도 지울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 데 동 · 남면 방산면 미리 공문을 받아서 주민들이 대처할수 있는 기회를 빨리 제공해주었으면 합니다.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공유하고 잘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의원입니다. 저는 보고서 16페이지 불 법광고물 불법 LED 전광판 전수사업 155건 자진철거 100건 되어있습니다. 100건이 공문을 발송해서 자진적으로 철거한 겁니까?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네. 자진 철거한 겁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네. 다녀보니까 여기에 불만사항이 많아요. LED 전광판 외 규정이라고 혹시 알고계시는지요?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네. 덮게로 덮었을경우에는 가능해요.
귀남

박귀남의원

상업지역은 건물 옥상 불투명 커거지상 관공서에는 울타리는 내 한 개만 인정되고 두 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민원실도 두 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요.
귀남

박귀남의원

네.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전광판 LED 하는거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귀남

박귀남의원

입구하고.. 울타리네 하나 되게끔 되어있는데 제가 보니까 민 원실는 두 개를 가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공공목적으로 쓰는 전광판은 허용되는 걸로 제가 알 고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저희가 알아보니까 울타리네 하나만 인정된다고 관공서내 울 타리에는 하나만 인정되는 걸로 들었는데 그런데 민원실은 두 개를 운영하면 서 일반 상가 한테 무조건 불투명커거지상이라든가 상업지역에 옥상건물이라 든가 하는 예를 규정없이 그냥 자진 철거하라고 공문이 발송된걸 공문을 확인 한거 같은데요.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지금 통보나간게 벽면하고 돌출 LED 각 전광판에 대 해서 통보 나간걸로 되어 있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그런데 그 내용에 상업지역이든가 불투명커거지상 이런게 대 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요?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상세하게 안되고 안내문에 의해 되어있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안내문에 자진철거 하신분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때 이건 이 런거다 안된다는 규정에 상업지역 불투명커거지상 안내문을 발송할 때 이건 이런거다 단서가 되어 있는지요?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상업지역은 그런걸로 해서 별도로 안내문이 나갔습 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상업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신분들이 거의 없던데요. 그내용에 대해서?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안내문을 발송하겠습 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알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간판정비 신규간판설치비용지원 쓰 여있는데 신규간판이란 중점을 어디에 있는겁니까?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그동안에 간판정비한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업종 이 변경되었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이 팔고 다른 분이 새로 영업을 할 경우에 간판설치가격에 50%를 200만원 범위안에서 지원에 해주는 겁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제가 몇일전에 담당부서 신규간판설치비용 지원대해서 여쭤 봤더니 신규건물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겠다. 담당계장이 이런쪽으로 다 유도해 말씀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신규건물, 신규업소가 없으면 타업소 로 바뀌거나 이러했을때 입주자가 자기 돈주고 다 간판을 달아야 하는데 거기 비용에 대해 전화했더니 신규건물 신규업소에 한 한다. 말씀을 하시는거 같더 라고요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간판정비구역내에는 신규간판은 물론 지원되고 업종 변경하는것도 50%는 지원하는걸로.
귀남

박귀남의원

제가 문의했을때는 그런얘기없이 신규건물에 신규업소만 인 정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담당부서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신규건물에 신 규업소만 지원하면 양구에서 지원받을 간판건물이 아에 없어요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그거 확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간판정비구역내는 신규간판과 업종변경되는 간판도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건의장

네 . 박귀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조돈 준 의원님.
돈준

조돈준의원

조돈준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방산 현리 지금 이의 재기가 들어 간걸 알고 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있지요. 그것은 구간이 특 별히 정해져 있는건지 아니면 각 읍 · 면, 면도 면소재지나 중요한곳만 해주고 신규는 촌이나 이쪽으로는 안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방산면 현리지구가 경계결정위원회을 개최해서 경계확정은 되었는데 이의신청 이의가 있는분들이 있어 같고 이의신청을 7월10일부터 9월7일 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면 현리는 13필지가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에게 재감정을 실시해가지고 재조정하여 정산할 계 획입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조정이 되게 되며 값이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 내려갈수 있 나요?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방산면 같으면 전부다 13분이 다 금액을 하향해달라 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대로 될 수 없지만 아 무래도 감안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할때 조금은 조정이 될 수 있을겁니다.
간판정비 말씀하셨는데 금년 지금 실시하는 구간이 6 개구간하고 구역이 다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양구읍시가지 비봉초교에서 양구초교 앞 도로변 뒷골목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2005년부터 시작해 서 현재까지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 해안에서 21개구간 779업소 1,540개 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바 같이 아직 안된 곳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 사업구상을 할 때 혹시 간판정비 안된지역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검토 처리 추진하겠습니다.
돈준

조돈준의원

시내나 시골이나 균형있게 잘 맞추어서 해 주시기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의장

네. 조돈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 시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효림

우효림의원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독고노인댁에 지붕이 새는 그런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하였더니 3년에 한번 규정이 3년에 한번 보수 를 해드리는거랍니다. 근데 이댁에 전년도 17년도에 도배로 보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붕이 많이 새가지고 양동이를 놓고 물을 받을 정도로 지금 새 고 방안에도 새고 주방에도 새고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창고에도 새드라고 요. 3년에 한번 받아야 하는 규정때문에 지금 지붕보수를 못 해준다고 주택공 사하고 협약이 돼서 그쪽으로 알아 보라해서 제가 문의 드리는겁니다. 이때 이 런분한테는 방법을 써 주셔야 할거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주거 복지에 수선유지 급여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보수 도배장판 같은 경우는 3년을 제한기간을 두고 있 습니다. 한번하면 3년이내에는 못하게 되어있고 그런경우에는 대보수라고해서 지붕수리라든가 욕실이런 개량하는 경우 대보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7년이고 금액이 또 많습니다. 경보수보다 경보수같은 경우에는 370만원 범위안에서 지 원을하고 대보수일경우에는 1,026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하는데 먼저 경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대보수를 변경해서 차액이 648만원을 지원해서 할수있지 요 그것을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고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보고 가능하면 지원을 하고 가능하지않으면 그런 보수범위를 경보수에서 대보수로 변경해서 지원할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겟습니다.
효림

우효림의원

네. 이건 혼자사시는분이 할머니가 나이도 많으신데 다른방법 으로는 하실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손자하고만 있는데 손자도 같이 주거가 아니라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생활를 하는 그런분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하고 배려를 해 드려야 할거 같습니다. 어떤 방안을 꼭 찾아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건의장

네. 우효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열

임경열의원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지금 읍에는 서민임대아파트를 건립 해서 독거노인이나 서민층 입주를 해서 계시는데 지금 면단위에는 우효림 의 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면단위에도 아파트는 아니라도 연립정도라도 건립해서 서민층이나 독고노인분들이 들어가 서 생활하시며 돌보미 하시는분들도 연립같은 한 장소에 모여 계시니까 돌보 는 부분이 더 효과적일거 같아서 한번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면지역에 아파트 나 연립 그런 계획은 같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수요를 파악해보고 주민생활지원실쪽에 수요가 될려는지 어느정도 확인한 후에 그런 계획을 수요가 가능하다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네. 제가 지금 봐서는 계속 수리를 해주시는 자체도 좋지만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네.

이상건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철우

신철우의원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각종 민원처리에 일선에서 애쓰시는 민원봉사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두가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도로명 주소관련해서 새주소 생활을 위한 시설물설치로 건물번호판에 리번지리 표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편리성이 있겠지만 오히려 도 로명주소가 조기 정착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간략하게 표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네. 건물번호 건물명하고 도로번호 새주소를 하는데 옛날에 쓰던 기존주소, 지번주소, 무슨리, 몇 번지 이렇게 표기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군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지요?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요거는 저희가 지역을 파악하기 좋게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아 ~ 그렇군요
아 도로명 주소에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75개소 도로에 명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타지역에 있다면은 벤치마 킹을 해주셔가지고 편의적이고 규격과 디자인을 보안하시어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보고서 5쪽입니다. 보고서 5쪽을 보시면 김순희 담당께서 하 신 작업같은데요. 원스톱 민원 처리 직원모두가 민원처리에 일선에서 애 많이 쓰시는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사기를 떨기는 질의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용기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섬기는 세우자 중심에 민원서비스 제공에 청춘양구 홍보여건 케이스 제작하셨습니다. 그 목적 이 참 좋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 제작을 하신거지요?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6월달에 제작을 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아 그럼 몇 개월 안되었네요. 잔량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는...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네. 아직 잔량이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혹시 과장님 케이스 보셨는지요?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봤고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케이스 사진입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누구에 위해서 제작을 된는지 그건 사실 제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고 관계자들에게는 불편한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제가 양구에서 태어나서 쭉 양구에서 자 랐습니다. 근데 홍보이미지를 보면는 이게 뭐지 하는 이해를 할수 없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가지고 왔는데 청춘양구를 제외하고 이미지를 보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한반도 표시가 있고 백자, 박수근미술, 두타연 이런 정도로 관광명소를 금액도 있고 표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못한거 같 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제가 추정하건데 요거는 천문대를 혹시 형성한건가요?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네. 천문대...
철우

신철우의원

가방같이 생긴건 뭐지요?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고거는 특별한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제작목적에 맞게 그 이미지를 이디자인을 보면 이분이 양구 에서 왔거나 양구를 홍보하는 이미지구나라는 특색있는 그리고 정확한 이미지 로 홍보제작을 하셨으며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네. 금액을 적게 예산 책정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의장

네. 신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철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조돈준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돈준

조돈준의원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개발 이런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대로 규정대로면 참 힘든데 불법건축물이나 불법 적발된다면은 민원봉사과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가지 불법을 하나 저지르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양성화 방안 이런거를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안을 잘 서비스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의장

네. 질의하실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이 한가지 좀 당부의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서민임대 아파트와 관련되서 지금 입주를 다하셨 지요? 두가구가 입주 안하셨지요?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예 예.

이상건의장

입주 100%다 하셨습니까?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예. 다하고 좀 변경된 부분도 있고 네

이상건의장

그러겠지요. 보안할...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지금 여러가지 주 민들로부터 불편한 사항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먼저 군수님이 간담회를 하면서 접수되가지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건의장

어떤게 접수되었습니까? 일딴 마을리는 조례에...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마을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상건의장

민원사항이 접수된게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민원봉사과장

자전거 거치대, 충전대, 간단한거 그런 소소한 거 접 수된거 있습니다.

이상건의장

예. 의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서민임대아파트가 준 공되고 입주하고 헤링턴아파트 자체도 주차란이 부족해서 지금 도로면에 주차 를 하고 그나마 공유지가 있는데 주차장에 건축물이 들어서므로서 주차를 못 하고 있는데 서민임대아파트가 또 들어서면서 그쪽일때가 주차란으로 지금 혼 란스럽게 되고 본의원이 일전에 임대아파트가 건축할 당시에 지하주차장에 대 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 건축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에 문제가 제대 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아파트만 건립했을때에는 나중에 휴유증이 더 심할 것이다. 그래서 전 민원봉사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물 보듯 이 뻔한 상황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서민임대아파트내에 주 차장도 여러 가지 활용도 안되고 지금 하나로마트 쪽에 주차를 하고 있고 실 질적으로 헤링턴아파트 쪽으로 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임대아파트는 민원봉사과에 준비하셨고 도시개발과나 우리 나름다른대 로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일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헤링턴아파 트나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장확보를 해야한다. 그쪽 뒤에 가면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통행에도 일부 문제가 발생할거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송청택지지구에 주차장문제는 근복적으로 우리군에서 준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민원봉사과장님 도 요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헤링턴아파트나 임대아 파트 전반적인 주차문제를 한번 연찬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18년 상반기 군정조회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 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 운영과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 하여 업무를 보고 봤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앞으로 나와 주셔서 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네 재정운영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운영과 담 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구 세정담당입니다. 나성춘 징수담당입니다. 최연우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종구 경리담당입니다. 홍성호 재산관리담당입니 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재정운영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움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5 페이지 주요성과와 아쉬움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주 제원확충 및 빈틈없는 세무행정실현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은 7월말 기준 9,57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탈루, 은닉 세원을 발 굴하고 체납액일수를 위한 총총한 세원관리로 자주제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 다. 10페이지입니다. 마을 세무서 제도운영입니다. 경제적 이유등으로 세무상 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무료 상담을 통해 세금고 민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180건을 상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하 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주민편의 세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안내, 비과세감 면 사전안내, 지방세 원스톱 서비스 운영등을 실시하였으며 성실납세 풍토조성 을 위하여 성실납세자 6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징수목표액 393 백만원중 384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군보조금 교부 신청자 지방세 체납여부 검증 실시로 36백만원중 12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속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등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재정수해부흥하는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7월말기준 징수액은 8,336백만원으로 하반기에는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운영, 체납처분, 대금지급전 세외수입체납액 완납제도운영등의 징수활동으로 체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1,135건의 계 약현황을 군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지역업체보호를 위한 계약업무집행으로 451건을 공사등을 관내업체에 발주하엿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계약집행으로 군정신뢰도를 재고하고 지역업체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 용역, 물품 구매시 지역업체우선상항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합리적 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공재상 관리체계을 마련하고자 시범적으 로 해안면일원에 공재상 실태조사 및 지적측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분석후 연차별로 읍면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재상는 6건을 매입하고 24필지에 대하여 매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함춘생태공원 부지 매입등 6 건을 매입 2건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보상협의 지원에 따른 매입매각에 어려 움이 있으나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움 청 사가꾸기를 위해여 부족한 서고 및 창고를 신축하였으며 청사 별관 창호교체 공사 및 해안면 공무원숙소 철거, 군청 공무원숙소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 다. 앞으로 청사 시설정비 및 청사 주변환경정비 등 아름다움 청사를 가꾸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 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 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네 박 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귀남

박귀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를 너무 완벽하게 해 오셔가지고 질의할건 없고요. 보고서 12쪽에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무료 체권 을 지급하고 계시는데 그 기준이 어디점인지?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기준은 저희가 최근 3년간 체납실적이 체납이 없으면 서 납부기한내에 완납한자로다가 년 5백만원이상 지방세를 납부한자에 해당됩 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고액아니에요. 오백이면 여기 요즘 양구관내에서 오백이상 세 금내는 사람들 많아요?
일년에 6명 무료체권을 줄라면은 안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고액인데 그분들이 무료체권 받는다고 큰 생활에 보탬은 되지 않을거 에요. 영세랄까 능력이 안되시는분들이 이런걸 받아가셔야지 지방세 5백만원을 내시분들이 이거 받아가야 일년에 9만원짜리인데 이게 그분들 지갑에서 티가 나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의장

네 박귀남의원님 수고하셧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 오. 안계십니까? 김철 의원님.

김철의원

보고서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다른 부서랑 얘기하다보 니가 재정운영과에 드려야겠는데
우리 세무직이 재정운영과에 몇 분계시지요?
세무업무를 보시는분이. 세정계? 세정계이 직원이 몇 분계시 나? 세정계에 계시분들이...
우리군 세수에 대해서 4분정도가 하시나
다섯분.. 뭘 여쭈어 보고싶냐면 혹시 우리 부서 세정계에서 토 지매매가 되었을 때 민원봉사과 가액이 얼마라고 과세표준 잡히는 것에 대해 서 정보를 공유하고 계신가? 취득세나 소득세 이런거 내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냐고 이걸 여쭈어보는거고 공유 안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땅을 사 고 하며 법무사에서 가액이 얼마나 취득세가 얼마고 소득세가 얼마고 쭉 나오 잖아요. 그걸 공유하고 계시냐고?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공유보다는 그분들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 입하거나 할때는 취득세를 기본적으로 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 인 권리...

김철의원

아 세정파트하고 양구군토지매매가 이루어지고 부동산이 이루 어지는 것은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 저쪽으로 국세나 일반세거나 지방세거나 해서 지분을 하고 말고 우리 세정계에서 나오는 거는 공유하지 않는다. 이 얘 기입니까?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지금 토지를 매입하거나 하면은 저희쪽으로 바로 연 계가 되기 때문에 공유란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철의원

그렀지요. 당연히 넘어오지요. 자료가 혹시나 토지를 분할판매해 서 부동산 투기란 차액이 많이 생기면 충분히 세금으로 컨트럴할 수 있는 능 력은 되지요? 부서에서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차액 이라든가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네.

김철의원

그렇게 될거에요 아마 이게 세정계가 지금 있는게 아주 편한 업무있잖아요. 자동차 담배세 부동산세금이냐 가만있어도 자동적으로 고시되 고 명시되는 거 말고두 이런 탈세라든가 공부상에 서류상에 탈세겠지요. 내용 상에 탈세면 경찰이 잡아가야되지만 그런걸 컨트럴이 제대로 되면 우리가 지 금 한필지 5개로 자른다. 3개로 자른다. 이런 기유가 부동산 투기때문이라 그 러는데 지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 아닌가라는 걸 의문에서 여쭈어보는 거에요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지금 취득세라든가 이런부분에서는 저희 쪽으로다가 바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대에서는 탈세라든가 하는 부분은 없 을거고 다만 이젠 세무서하고 연결이 되는 지방소득세 이런

김철의원

그렀지요. 다운계약서 써갔고 가게 세금을 조금 낸다 이런거 이 런것들은 경찰이 알아서 할거지 우리 세무서 세정직이 할일이 아니잖아요. 그 지요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그쪽 세무파트 춘천세무서라든가 이런 세무서 쪽하고 관련되는 부서와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금 누수가 생길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인제 세무조사를 수시로다 실시 해가지고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거나 추진되는 부분이 있으며 그때 징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철의원

네 그런거를 열심히 해주시며 부동산 투기를 할까봐 하는 걱정 은 안해도 되는데 그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른 파트에서 그래서 드리 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의장

네. 김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 요. 예. 신철우 의원님.
철우

신철우의원

신철우 의원입니다. 보고서 14쪽을 보면은 체납액 징수목표액 이 393백만원으로 과년도 이월체낙액 982만원 40%가 있는데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혹시 체납처분은 체납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지금 재산압류라든가 공매 그다음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런거를 체납처분으로다 하고 행정제재로 다가는 보조금사업이라 든가 이랬을 때 체납검증을 확인을 해가지고서 보조금지급을 하지 않는다거 나 관여사업 제한을 통해가지고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지역이다보니가 여러 애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납부 실적이 안되는 그런 체납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과감하게 결선처리 하셔가지고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임 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경열

임경열의원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보고서 너무 잘만들으셨는데 18쪽입니 다. 공정한 수의계약 추진에 미거주 업체 수의계약배제 질의드리는데요. 여기 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게 있으신지?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하셨는 지요?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지금 미계약 미거주업체 수의계약를 배제한다는 것은 저희가 사업장을 양구로다 해가지고서 업체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춘천이라 든가 다른기관으로다가 해서 근무를 하면서 주소만 이쪽으로 되는 분들이 간 혹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분들은 배제시키는 분이 맞다고 생각을해서 저희 가 추후에는 사실조사 좀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대표자가 양구에 거주하고 있 는지 자체도 실질적으로다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배제를 시켜야 되지않을 까해서 지역업체를 보호를 위해서...
경열

임경열의원

제가 아는 견해로는요. 양구분을 대표로 만들어 놓고 운영하시 는분도 계시고 대표분만 양구로 주소를 이전해서 업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향후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하지만 저희가 전화 같은경우도 양구로다 되있지 않고 타기관으로다 타지역번호로다 하는분들이 간혹 있을수도 있기때문에 이런것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로다 업체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이게 과거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제가 질의드리는건데요. 근데 이런 부분이 보면은 과거에서 보면은 이분들이 수의계약을 더하시더러고 요. 그런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지역분 들한테 좀 많은 도움을...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네. 지역업체 보호하면서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우선적으로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님.
돈준

조돈준의원

예. 안녕하세요 조돈준 의원입니다. 저는 보고서에는 없지만 군청 기금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민원을 접해보 고 파악해본 결과 군청은 군지부농협하고만 많이 거의다 거래하는걸로 알고있 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 제가 본의원이 생각해 본결과 기금를 좀 영세은행에 다 양구에 거주하는 영세은행에다 조금씩이라도 나눠져서 왜냐하면 신협이나 양구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데는 양구군에 거주하고 다 근무하시는분들 양구사람으로서 규정이 없다면 나눠주는것도 괜찮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래 서 질의을 드리는겁니다. 앞으로 어떤 방안을 찾아서래도 조금씩 나눠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지희

김지희재정운영과장

아 그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제 일반회계에 있어 서는 제1금융권에 지금 예탁을 하고 있고 지금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도 농협 에 하고 있는데요. 그 특별회계와 기금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에도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관내에 있는 업체중에서 저희 재무제표에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자격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권을 설정을 못했는데 올해에 춘천축산농협에서 안전성기준에 맞쳐가지고 지금 됐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는 아마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도 축협이 가능하지 않을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서 농협뿐이라 아나라 타 기관에도 할수있게끔 검토하겠습니 다.
돈준

조돈준의원

네 대답 잘들었구요.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시겠 어요. 질의하실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제가 한가만 우리지역경제를 말씀하셨 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되게 의욕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농공단지 대표자분들과 우리직원분들과 같이 가서 한 두시간가 까이 면담을 하면서 그쪽에 농공단지업체 대표자분들과 또 몇 분만나서 얘기 했는데 지역업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본인들이 봤을때는 군이 할려고해두 뭔 가 미흡한게 없지 않나 자꾸생각을 갖드라고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아마 과장 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우리 농공단지나 또 지역 농공단지외에도 우리중소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은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소외되지 지역경제활성화 보탬에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할 때 지역업 체 말씀하셨을시 모든 것을 외지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다음에 하나 말 씀드리면 외지업체들이 들어와서 잠시 일시간 노점상들하고 있는 문제도 저희 들이 가감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지않아도 지역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고하고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 떤 규제도 가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도 노상에 하는 부 분을 단속을 해야되지만 재정운영과에서도 그런부분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도 관심을 갖고 5일장에 지금 5일장을 서지않는데도 5일장주변에 지금 외지 과일가게나 일부장사꾼이 들어와서 하는데 바로 과일가게 관여 업체가 있음 에도 과일을 팔고 또 의류를 중앙시장 근처에서 의류를 판내하는 행위는 가감 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여러분들 뭐 여러 가 지 힘드시지만 외지업체들이 군에 들어와서 날립하는 가감하게 저희들이 배제 할 필요가 있을거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기시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셧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십시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 체육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문화체육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현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 당 및 시설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동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정영희 체육진흥담당입니다.류시형 시설담당입니다. 차종식 축제이벤트담당입니다. 정 두섭 백자박물관장입니다. 송미영 선사박물관장입니다. 엄선미 박수근미술관장 입니다. 최민규 인문학박물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8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주요성과와 아쉬움점 을 보고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5쪽입 니다. 첫 번째 박수근미술체험마을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미술관 부지내 어 린이미술 체험관과 야외아트놀이터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8월21일 미술관 건 립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실내전시, 야외놀이터 실시설계를 금년중 완료 하고 내년 3월에 발주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인문학있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인문학박물관 부지내에 제2인문학땅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건축및 전시공사 부대시설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여 관광 및 소득자원으로 활 용토록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양구백자박물관 도자역사문화실 증축사업입니 다. 백자박물관에 접하여 전시실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7월 착공하였으며 내년11월 완료 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구 백토 힐링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비포함50억을 투입하는 산밑 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발주하여 2020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구역사퇴마길 조성사업입니다. 선사박물관 일원에 약250평규모에 전시체험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6월 설계를 완료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발주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족분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군비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로 사업이 확정되면 군비와 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양문화보존연구센터 조성사업입니 다. 산양증식복원센터내에 연구 및 계류 시설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4월 착공하였으며 내년11월 준공하여 지역자원화 할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 쪽 양구근현대사 문화자료조사 및 자료구축입니다. 양구의 근현대사를 증명하 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자료를 발굴, 조사, 수집하는 사업으로 지난6월 자료조 사에 착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자료정리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연구자료로 활용하 겠습니다. 12쪽 선사박물관전시유물 지진대비보강사업입니다. 상설전시중인 대 여자료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보강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근현대사박물관 뮤지 엄테라스조성사업으로 박물관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9월중 설치하겠습니 다. 13쪽입니다. 선사박물관 녹지경관조성사업은 올 상반기에 선사박물관일원 에 경사면의 잡초 및 잡목을 제거하고 높이 경관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쾌 적하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박물관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춘원두막을 지난4월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4쪽 근현대 사박물관 기획전시실증축사업입니다. 금년2월에 완공하여 3월에 개관하였습니 다. 1층은 카메라전시관으로 2층은 기획전시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5쪽 박 수근미술관특별기획전 강원미술100년사 전시개최입니다. 현재 자료수집과 지 역내 미술관과의 협력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10월21일 개막하여 연 말까지 전시 및 교육체험토록 할 계획입니다. 16쪽 박수근유가족미술품을 구 입하여 박수근3대가족 전시행사와 지역문화발전을 위하는 연계프로그램에 활 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박수근미술제 및 전국학생사생대회 개최입니다. 많 은 학생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 및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제3 회 박수근미술상 운영입니다. 지난3월 24명의 후보중 서양화가 이제삼을 선정 하여 시상하였습니다. 19쪽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사업입니다. 첫 번째 양구 역사문화보존연구사업으로 심곡사지복원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심곡사 및 조 계종과 협의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보 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심곡사주변제해예방사업은 위험사면에 대하여 전석쌓기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작은영화관 정중앙시네마 위 탁운영은 작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2월9일 개관하였습니다. 7월현재 34,977명이 관람하였으며 향후에도 군민 삶의질 향상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지역대표문화이미지조성사업입니다. 차없 는 거리에 경관조명등을 설치하였고 벽화시공 및 대표이미지 활용게시판과 지 역대표이미지 조각품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미석예술인촌 주택용지분양입니다. 현재까지 2필지 가 분양되어 건축물을 설치하였으며 추가로 4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역량있는 예술가들이 입주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글로벌교육을 통한 박수근 미술관 활성화입니다. 그간 힐링제무조 만나만나 등의 각종프로그램을 총77회 운영화였으며 향후 박수근미슬학교 등 글로벌교육확장을 통해 미술관이 활성 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박수근미술관 홍보 및 기념품 기념용문화상 품제작으로 우리군 주요 방문자에게 기념품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양구공예 공방기획전은 지난5월4일부터 18일까지 기획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6쪽 문화예술프로그램다양화 및 내실화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으로 그간 8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문화예술공연, 찾아가는 문화예술활성 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는 거리문화예술공연, 21사단위병문화제 공연등을 실 시하고 문화예술단체에 전시,공연등 행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비 봉전망대 및 열린문화쉼터문화공간 활용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청소년의 전 수활동 세미나 회의실연습공간으로 지원하는것으로서 문화예술단체 박미량 개 인전등 전시 및 공연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적극지 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재능나눔토요작 은음악회는 매주 토요일 총10회 운영하였으며 향후 지역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도록 프로그램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문화가 있는날 시설운영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명칭으로 주요문화 시설에서 공연,전시 교육,체험 프로그램이나 무료 할인등이 특별혜택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30쪽 문화시설운영활성화입니다. 첫번째 선사.근현대사박물관운 영으로 그간 문화가 있는날 운영등의 문화행사와 전통문화강좌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시설이용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박수근미술운영은 그간 기 획전개최와 다양한 교육체험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미술관 운영 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양구백자박물관운영입니다. 교외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획전 등을 통한 박물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은 김형석교수의 인문학 이 야기 등의 인문학강연과 병영문화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해인 수녀의 특별강연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인문학 토크콘서트 등 각종프로 그램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양구공예공방 및 방자식기전시관운영 은 양구공예공방 7주년 기획전을 개최한 바 있고 다양한 관광상품 및 자체상 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공예공방 활성화 입주작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36쪽 산양증식복원센터운영은 산양자체증식과 개체의 다각화을 위하 여 노력하고 있고 체험학습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부 처간 산양공동방사, 관내 주요산양서식지 집중모니터링 및 먹이주기를 하는등 개체증식 구호 등 센터운영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정현테니 스아카데미유치입니다. 국가대표인 정현, 정홍선수와 연계한 정현테니스아카데 미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추 진 계획수립용역중으로 향후 사업부지 진입로 개설 및 상하수도를 매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첫번째 스포츠 마케팅추진으로 8월21일 현재 16종목 70개 상급대회를유치 하였고 전지훈련 도 8종목 53개팀을 유치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10종목 27개 대회와 6개종목 20개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체육기능입니다. 체육우수선수육성사업으로 22명에 1,320만원 지원하였고 고등부 대학부 총45명에게 3,590만원의 체육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10월에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역도 펜싱등 우리군 선수20여명이 출전계획이며 제54회 도민체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생활체육기능입니다. 21종목 33개의 생활체육교실은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대회를 8개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상급대회 14개대회에 365명이 출전하였습니다. 향후 생활체육교실을 지 속운영하고 많은 종목의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 육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실업팀육성은 보고서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수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 겠습니다. 42쪽 축제의 경쟁력 확보 지속성장추진입니다. 지난5월4일부터 7일 까지 곰취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곰취축제를 개최결과 방문객이 159,550 명으러 전년대비 50%가 증가 하였고 판매코너 수입등도 25 ~75%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제11회 배꼽축제는 7월27일부터 29까지 서 천래포츠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축제기간 방문객 28,721명으로 전년대비 45%감소 하였습니다. 배꼽축제 개편 방안으로 곰취축제와 차별성의 위한 방안 을 강구하고 배꼽축제 정책성확립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양록제개최, DMZ 펀치볼시레기축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체육환경개선입니다. 첫 번째 퍼블릭래포츠센터건 립은 남면 죽리 일원에 30타석 규모의 연습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8 월 착공하여 2차분을 진행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해안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풋살장, 족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계획하였던 부지가 용지보상협의가 잘되지않아 대상지를 재검토하여 토지 소유주와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양구중고 및 비봉초등 인조잔디구장설치는 양구교육지원청으로 보조금을 교 부하여 추진보조사업으로 10월31일 준공예정입니다. 47쪽 동수리 제2야구장 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중에 있으며 9월30일 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8쪽 방산면 체육시설노 후시설물 보수는 테니스장 풋살장에 대해서 인조잔디를 교체완료하였습니다. 양구군 스포츠전시관 공사 6월29일 건축완료하였으며 현재 내부전시공사중으 로 금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 축구전용 천연잔디구장 A ,B 구장에 대해 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50쪽 기타체육시설확충 정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이상건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십시요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읜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철 의원 님 질의하십시요

김철의원

네. 김철 의원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세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하고 계시는 그 박수근 유가족 미술품구입에 대 해서는 이걸을 저희가 명칭을 바꿀필요가 있지 않나 주자 나 기법이나 화법이 나 이런씩으로 해서 유가족이라는걸 빼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모든 부기 나 명세는 기법도 좋고 화법도 좋고 많잖아 이분들이 자제분들이 할수있으니 깐 그래서 혹시나 오해가 생길수 있는 유가족보다는 박수근 미석선생님 화법 이나 기법이나 이런 미술품을 구한다 어낙에 미술값이 비싸서 이런방법 했더 니 명분이 되야하는데 유가족이러니까 분위기가 안좋았는데 그렇게 바꾸는것 도 괜찮겠습니다. 앞으로...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김철의원

네. 그렇게 바꾸는게 바꾸어서 해주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미석예술인촌주용지분양이 상당히 저조한데 10년이상 회화, 설치, 조각 이런 조건은 국비를 따올 때 이런 조건이 명시되서 구지 가야 되는겁니 까? 조건을 완화되서 아무나 좀.. 아무나 안되겠지만 관련해서 손쉬게 커트라 인선을 하향 조정해서 분양이 붐이 될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2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서 건축 물은 준공하였고요. 몇일전에 공고를 통해서 4명의 입주작가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는 부부들이 있어서 인원은 8명이 될거 같고요. 그 향후에는 미석예술 인촌이 모든예술가들이 꼭 오고 싶고 이곳에 거주하고 싶은 그런 곳으로 사실 저희들이 꾸밀라고 하다보니가 아무래도 역량있는 작가들을 입주하게끔 하기 위해서 약간 조건을 좀 제한 하는바 있습니다.

김철의원

그래서 어째든 이런게 군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토지에다가 국비를 받고 군비를 투입을 사업를 해서 미래가치는 충분히 있다보는데 사실 잡풀나고하며 아주보기 싫거든요. 그렇다고 해마다 깍고 하는 관리비 이래서 적정하게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것처럼 더 좋은 예술인이 오는건 좋지만 그타이밍 맞지 않은때에는 공허하게 대지를 많이 비우면 공토를 내줄수 받게 없으니까 현명하게 운영하는 묘미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철의원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아주 오래전에 지은 체육관에 뒤에 아주 협소하게 열약한 환경에서 체육종사자분들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쯤은 아 마 적당하게 엘리트하고 생체가 통합된 이 마당에는 건물도 번듯하게 갖고 있 고 각자 관리하고 있는 그 체육시설들 상급대회를 맞쳐서 제공되는 우리가 갖 고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기밀적인 창고 이런게 가쳐질래면 적당부위에 이 제는 건물이 하나 서야되겠다. 그 이상의 건물이 거기 있는거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좀 그런생각을 하시고 갖고 계시는지?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합쳐지면서 지금 문화체육 관내에 같은 소규모로 지금 있는 상태로 열약하거는 저희들도 긍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관리라던가 체육회 관계자들 이 쉴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의원

네. 조만간에 빨리해서 그 대규모 시설들이 큰 주차장 야구장 이 런게 주변에 있다보니깐 정말 필요한걸 만들 시설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찾 으셔서 내년도래도 당초예산 잡아주는 그런 노력들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끝으 로 마지막으로 제2야구장에 대해서 그게 시합을 오거나 종료된거나 바쁜건 아 니지요? 지금 설계정도만 나와있을텐데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제2야구장시설 진행과정을 말씀하시는겁니까?

김철의원

네. 진행과정이...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는 사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김철의원

네 설계는.. 네 그 설계가 어째든 토지만 있으면 아무도 안왔어 도 설계를 가지고 하는거지 특정부위처럼 하는건 아니잖아요. 설계는...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일단 부지를 옮기면 현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설계 는 세부적으로 해야할 상황입니다

김철의원

그게 걱정이요. 그게 지금 아마 공수리 그 예전에 우리 어려서 소풍갔던 연못 밑 인거 같은데 밭 논 참 그게 야구장하기에 너무 값이 비싸 고 미래가치가도 엄청 상당한 땅인데 거기에다 대규모 야구장을 만들어 놓으 면 그래서 어디 좀 야구장이 시설은 그렇지만 토지가 그렇게 양구군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그어떤 공유 토지가 나중 활용가치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 는데 급하지 않으시면 조금 사업을 늦게 하더래도 적정한데 그렇게 재정적 부 담이 없는 그런 미래가치를 조금 그걸로 인해서 미래가치가 생기는 땅을 찾아 야지 미래가치가 뻔이 있는 땅에다 그걸 점하면 현명하게 야구장이 안좋은 토 지에 들어가서 가치가 상승됐다 이런 곳을 찾아야 하는데 구지 야구장이 안가 도 토지상승이나 미래가치 상당한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좀 같이 합시다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야구장을 사실은 시설하기위해서 여러군데 대상지를 물색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여섯군데 물색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현재 할려고 하는 계획부지와 고대리 쪽으로 압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이 가장 거기가 적지다. 그리고 또 2만 ㎡ 그 부지가 소유되는데 군유지가 아닌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설치할정도의 사업비를 충당할수 없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다른 용도 활용가치는 충분하긴 합니다만 그부분에 대 해서는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주셔서 그 시설이...

김철의원

글쎄. 27억이 군비이예요. 국비예요 27억이...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17억을 당초에는 군비로 편성했구요 그이유 에 국비를 받아서 할려고 지금 국비를 신청을 했고 사실확정까지 된 상태입니 다. 또 딴대로 옮긴다하며 국비를 반납할 그런 문제도 발생할수 있구요. 그다 음엔 저희들이 야구와 관련해서는 올해도 전지훈련팀 8개팀이 왔고 대회유치 도 4개대회를 정도를 유치 했는데 내년에는 야구대회와 전지훈련 좀더 유치해 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철의원

그래요. 어째든 발생지는 변화가 됍습니까? 처음에 발생해서 거기 가겠다고 하신분이 새로온 군수께서 바뀌셨으니까. 아마 그렇게는 해봐야 될거 같고 못마땅한 장소인데 그렀게 됐구요. 좋습니다. 하는거 고려는 해봐야 할거 같고 아무튼 군수한테는 얘기는 해봤습니까? 조군수님 한테는...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이건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린적은 없습니다.

김철의원

이런식에 부연에 설명을 좀 해서 하며 급하지 안은거면 해야 되는데 예전에 누구지요. 모분이 관련자가 야구장을 왜 여기다 해야 했냐하니 까 여기가 좋다고 그러셨다고 했는데 배가 감독이 해서 여기가 좋다고 했는데 기가 막혀서 말을 안한적이 있는데 앞으로 좀 모의지를 갖고 하면 과장님이 판단하세요 . 누구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건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 요
귀남

박귀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39쪽에 보면 체육 진흥에 있습니다. 여기보면 제53회 강원도민체전이 있고 부대 체육장학금지급 이 있습니다. 도민체전에 나가서 우승하고 그런 학생들에게 체육장학금을 지급 하지요?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그런데 체육장학금이 일반 뭐 농어촌장학금을 이런거 받았을 때 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그런데 체육장학금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 그 학생들 시합가 기전에 가서 우승하면 장학금을 주니까 열심히 해봐라 가서 열심히 해서 우승 했는데 나는 이제 장학금을 받구나 했는데 돌아와서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너 는 농업인장학금을 받아서 장학금을 못주겠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어서 이거 참 아이러니 한거 아닙니까? 체육장학금은 일반 댐주변 장학금 뭐 농업인장학 금은 이런거하고 별개로 신설을 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게 체육진흥을 위 해서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제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업무 숙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보고가 끝난후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양구군 문화체육발전에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 고생많으십니다. 흔히 스포츠마케팅은 굴뚝없는 공장이라고합니다. 그 공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시고자 밤과 낮도없이 주말도 없이 애쓰시는 과 장님을 비롯한 정영희 담당님 그리고 장두식 주무관님 그 직원외 이민후, 구진 회, 손경중, 서예덕 체육진흥계 직원여러분들 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 체육회 직원여러분들도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운동장을 가볼때마다 주말에 관계직원들 이 항상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명감과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 양구가 스포츠마케팅에 전국에서 손꼽는 그 부러워하는 곳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직원여러분들의 경의를 표합니다. 두가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보고서 29쪽입니다. 곰취축제가 방문객이 예년대비 150%가 증가한 159,550명으로 성공개최를 자평하며 주요성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곰취축제 날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잡기를 결정할텐데요. 그여러가지 상황중에 곰취 생산시기를 고려하지 안을수 없을겁십니다. 양구곰취축제가 끝나면 곰취주문이 뚝 끊긴다고 합니다. 그런 애기들을 많이 들으보셨을텐데요. 곰취판매 어려움 이 많아 곰취생산농가에서는 축제시기를 좀 늦쳐달라고하는 말이 있습니다. 2019년도 곰취축제 개최날짜는 곰취생산자들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 해 주셨으면 좋겟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김 철의원님이 질의 하신 말인데요. 21쪽 미석예술인촌 주택용지분양관련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 다. 미석예술인촌은 양구군의 명망있는 예술인을 정주시켜 박수근화백정신 계 승과 지역의 문화예술분야에 위상을 높이고자 이사업을 시작한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김철의원님이 지적해주셨드시 분양율이 참 저조한대요 그랬다고해서 분양율을 높이고자 사업성격에 맞지않게 조급하게 분양하지 마시고 국내외에 미술 분야에 명만있는분 입주를 원하실 때 심의하여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관련된 질의을 드리겟습니다. 상급대회와 전지훈련팀이 2018년 유치계획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리고 가능한지 스포츠마케팅 소요예산을 답변 해 주세요?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7종목에 120개대회를 대회 유치할 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개최하였거나 확정된 대회는 97개대회가 되겠습니다. 향후 10 ~11 월중에 한 3 ~4 대회를 더 유치할려고 계획중에 있으며 대회 수 보다도 양구에서 체류할수 대회기간을 동안 체류하는 일수를 더 늘리 는 걸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구요. 총 예산은 38억입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38억이요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네 네
철우

신철우의원

아 스포츠마케팅은 지역상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투입되지요. 그 대회 유치 심의는 어떻게 결정이되 는지요?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그 대회와 관련해서는 경기단체별로 정기총회가 12 월중에 개최됩니다. 그때 12월중에 어디 지역의 대회가 개최되는것을 최종적 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1월중에 지금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11월중부터 계속 접촉해서 저희들도 연말까지 스포츠마케팅추진위원회에서 심 의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인데 대회유치와 전지훈련 뭐 이런 수 도 중요하겠지요. 이런 목표달성액보다 목표보다 대회에 질이 높아야 된다. 영양가 없는대회 유치 때론 마케팅을 하다보면 그런대회도 유치할수 있 지만 가급적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심 의위원회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철우

신철우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의장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 시오. 네 우효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우효림의원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그 체육관 공설운동장 옆 담 복지회관 있는쪽으로 영화관 가는 옆 담 있잖습니까. 그 옆 담에 보면은 양구여고생들이 공예기부를 해 가지고 담에다 그렇게 박수근 미술을 모형을 담에다 붙여잖습 니까? 복지회관 옆 주차장있는곳 담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아 ~ 예 앞 쪽 말씀이신군요
효림

우효림의원

예. 앞쪽으로 거기에 막 부식이 돼서 떨어지고 금이갈라져 있 고 또 많이 부식되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외지에서 오신 분이 그걸 지적하 시는거예요. 제가 많이 민망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보수하거나 다른방 법으로 하실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보수,보안하도록하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에 대해서는 아직...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잘모 르기 때문에 지적상황이 있으며 현지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겟습니다.
효림

우효림의원

뭐 의도는 참좋은거였는데 제가 보기에도 양구를 박수근미술 관을 선전하는 의도도 참좋았는데 거기에 부식이 되다보니가 지나가는 아이들 이 옆 담으로 지나가다보면 한 장씩 낱장으로 부쳐져 있더라고요. 그게 떨어진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벽을 짖고 지나가다면 다칠염려가 있어서 빠 른 시일내에 보수가 되지안아야되겠나 싶은데 혹시 보수가 되려면 방산에 백 자 그걸을 모형을 해서 공예를 한다든가 작품으로 만들어서 또 선전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가서 보시고 보안점을 생 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겟습니다.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효림

우효림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게습니다. 우리가 공원 소공원같은 데 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운동기구의 활용도 감안해서 운동기구를 설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면에 보건 소 앞쪽으로 주차장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많은분들이 저한테 그얘기하시더라고요. 팔로 하는 어깨로 하는 운동기구가 없다. 나이드 신분들은 어깨근육이나 이런 많이 통증이오지 않습니까. 그런것에 대한 운동기 구가 없다. 다른거는 있는데 활용도 높은 그런 운동기구를 좀더 신중하게 고려 해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건의장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안계시나요. 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임경열의원

네 임경열 의원입니다. 올해 폭염속에 배꼽축제를 하시는냐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45%로 감소하였잖아요. 기상청에 예보상에 앞으로 한 4 ,5 년동안 폭염이 온다는데 거기엔 대책이?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축제에 시기도 일부 조절할 필요도 있겠다 싶구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다각적으로 개발해서 올해는 실패했지만 내년 에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수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네. 그리고 지금 음식하시는 부스 뒷편에 위생연합회에서도 와서 그 계란 이런것을 저장시설 안한다고 단속을 행사중에 나오더라고요. 그 쪽에 저장시설이나 식기세척하는 부분에서 대해서 지금 배수시설이 전혀 안갖 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부분은 어떻게 대안은 있으신지?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그런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내용입 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그러한 미비점을 보안해서 축제를 개최하도록 그렇게하 겠습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네. 그런부분이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 요. 봉사하시면서 그런 위생연합회 단속까지 우리가 받으면서 이걸 해야되냐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를 해주신던지 그런부분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 니다.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열

임경열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돈준

조돈준의원

조돈준 의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과 사업이나 문화체육과 행 사나 너무 많아서 다 할수는 없구요.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막 대한 사업비 김철 의원님 질의하신 그런 양구의 백년대개를 위해서 다시 입막 했지만 다시 한번 고려해볼 것도 있다. 이런생각이 김철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행사와 막대한 돈을 움직이는 문화체육과가 여기계신 직원분들이 솔선수범하셔서 양구군세가 사업 비나 세가 잘 집행되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 다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네.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건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의장 이 몇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박수근미술관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폭우로 인해서 박수근미술관내에 침수되서 피해가 있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짜집기식으로 해 서는 또 다시 사업비가 계속 반복적으로 투입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미술관을 운영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테니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양구군스포츠 마케팅하면서 정테니스장을 아카데미를 하면서 많은 테니스동호인들이나 스포 츠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지역에서도 자기네 지역으로 유치 할려고 갈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현이 아버님께서 그래도 양구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양구에 아카데미를 하실라고 했던 부분은 저희들 군에 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었으니까 그것이 필요성이 있게 진짜 끝까지 관심을 가 지고 유치될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일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해인 문 학관과 관련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좀 구구절절한 내용이 많은데 이걸 제가 다시 읽기에는 너무 군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없지않아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든간에 이해인수녀님과 관련된 자료는 다 철수가 된거 지요?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의장

양구군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문화관설치 했을때에는 큰뜻을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인수녀님에 대한 모든 게 철수되었고 김 형석교수와 안병욱 교수님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문학관을 유지하게 되겠지 요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안병욱. 기타 인제 뭐 다른

이상건의장

기타 다른프로그램을 있으니까 지금 어째든 이해인수녀님 자 료는 다 저희들이 철수된 상황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문학관 에 가치를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수 있게끔 과장님 부임하셔서 많은 자료를 연찬을 못하셨겠지만 그런부분 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 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인문학관 활성화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건의장

네 꼭 해주셔야됩니다. 그다음에 우리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 지만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해서 오늘도 학생들이 시합을 하고 있는걸 보고 왔 고 우리가 지역경기가 접경지역에서 평화지역으로 바뀌면서 군과 관련된 부분 은 저희가 탈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마케팅과 관련 된 부분은 여러 가지 경쟁력이 타시군에서도 많은 경쟁력을 갖고 얘기하기때 문에 우리 직원분들 아까 신철우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직원분들 밤낮없이 고 생하시는 부분을 알고있지만 어째든간에 이런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작년도에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일년이 계 획이 아니고 다년계획으로 해서 타시군에서 이젠 계약을 할수 없는 그런 저희 들의 재주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게 타당하다 생각하면서 문화체육과에 관련부분은 많은 질의하고 답변이 필요하지만 한가지만 더 마무 리하면서 하리야구장관련 대해서 동수리야구장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보 고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원님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
현용

임현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의장

당분간 좀 보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9월 7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 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43회 양구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