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자 정기인사에 따른 문화체육관광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윤순진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서흥원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박선희 체육시설과장입니다. 김연인 문예운영과장입니다. 홍명섭 청주시립미술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03억 260만 5,000원보다 129억 1,955만 8,000원이 증액된 932억 2,2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미술관은 기정액 대비 491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9,0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부터 20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상당산성 주차장 정비 5,000만 원, 황새 사육장 보수 6억 원, 청주향교 흰개미 방충 사업비 5,000만 원, 문의문화재단지 초가 이엉 잇기 7,000만 원, 신봉동 고분군 유적 긴급 발굴조사 2,000만 원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해 국ㆍ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7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콘텐츠 육성 활용 지원 1억 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4,000만 원,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KOREA LAB) 운영 1억 원 등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2억 4,084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12억 1,177만 8,000원이 증액된 273억 2,8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07쪽,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제57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1,0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 보급 사업 7,200만 원 등 사회체육 진흥을 위해 8,200만 원을 증액하고, 양청중학교 체육시설 증설 4,000만 원, 다목적교실 신축 지원 17억 400만 원, 초ㆍ중등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1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18억 4,415만 2,000원이 증액된 205억 5,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청주시관광협의회 지원예산 1,330만 원을 증액하여 103억 6,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부터 213쪽,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호미골체육공원 인수에 따른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3,000만 원, 오창축구장 12억 원, 종합경기장 관람석 교체 6억 원, 종합경기장 전광판 교체 19억 원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국ㆍ도비 내시분 3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미골체육공원 유지보수 2,000만 원, 청주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2억 9,990만 원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3억 1,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운 국민체육센터 건립 27억 원, 인공암벽장 조성 30억 원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57억 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97억 6,625만 3,000원이 증액된 217억 8,4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16쪽, 문예운영과 소관으로 시립미술단 운영 예산 중 시립교향악단 테마공연 미지출 사업비 감액과 시립국악단 및 시립무용단 추가 테마공연 비용 등을 반영하여 3,175만 원을 계상하고, 문화ㆍ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설기반 조성에 3,300만 원, 문예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 1,932만 5,000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8,407만 5,000원이 증액된 131억 8,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55쪽,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학예연구사 시간외근무수당 산출 적용 단가 착오로 인한 부족분 491만 4,000원을 증액하여 29억 9,0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문예운영과에 21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 2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진단에 따른 아트홀(Art Hall) 무대장치 보수공사로 1,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예운영과장 김연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고 『공연법』이 2015년 5월에 개정됐어요. 이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 무대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천장에 있는 실링(ceiling)부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 스크린이나 뭐 이런 것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배경막 가이드 롤러 설치 및 조명장치 걸이대 용접부 보강하는 사항하고요, 상부 및 천정 그리드 개구부에 대한 망판 설치, 공연장 메인(main) 스피커 2종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정말 안전을 요하는 시급한 사항이 있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아트홀에 정말 시급한 사안이 있다는 많은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냉난방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9월에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공연하는 정기공연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가 아트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시립예술단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가들이 공연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트홀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공연장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트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점이 겨울에는 냉난방기를 틀어 놓으면 너무 뜨거워요. 그리고 꺼 놓으면 관람객이 관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추워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냉방기가 돌아가면 피아노 위에 있는 악보가 날아가서 사고를 당할 뻔한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자들이 ‘아트홀이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손을 볼 수가 없다.’라는 답변만을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가 정말 시급한 사항인데 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조 설비……. 기계나 설비 이런 부분이 예술의전당도 그렇고 아트홀도 그렇고 오래돼 가지고 사실 노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걸 다 보수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우선 시급한 부분만 보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아트홀 공조 설비에 5억 원 정도 예산 요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주자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거쳐서 첫 번째 문이 딱 열리는 데가 대기실로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보통 연주자들 중 여성분들은 거기서 드레스를 입고 대기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려면 드레스를 입은 채로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거기도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다음에 안쪽으로 무대 안에 들어가 보면 대기실이 양쪽으로 두 개씩 있는데 외부하고 전혀 소통이 안 돼서 연주자들이나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시급한 일이 생기면 객석에 있는 분들이 다 보는 가운데 드레스 입은 채로 아니면 연주복을 입은 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김연인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하여튼 제가 내용을 다시 상세하게 파악해서 내년도에 꼭 개선해야 할 부분부터 예산을 계상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창단은 사실 아트홀에서 많이 하는데 보통 3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랜드합창단 같은 경우는 50명도 되는데 이 50명이 옷을 갈아입을 만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 스테이지(stage)를 하는데 한 스테이지 하고 옷 갈아입고 나와서 또 한 스테이지 하고 옷 갈아입고 나와야 되는데 아우성이에요. 거기 옷 한 번 갈아입으려면 완전히 전쟁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립예술단도 9월에 연주하는 4개 중에서 3개를 아트홀에서 할 정도로 아트홀이 굉장히 예술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민간예술단체까지 포함하면 아트홀에서 굉장히 많이 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어질 때부터 물론 잘못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의 개선이 요구되면 그걸 반드시 수용하셔서 연주장이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과장님께 그 두 가지 약속을 꼭 들어야 되겠는데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장이 필요한데 지금 예술의전당이나 아트홀 같은 경우에 내부 공간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있는 두 개의 대기실은 사실 거의 하나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처지예요. 그래서 벽을 뚫어서라도 그 부분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드리면 청주예술의전당에 연주자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이 남자 대기실, 여자 대기실 그리고 지휘자 또 다른 외부 대기실 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하나도 없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가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무대에서 리허설이 끝나고 그다음에 목을 풀어야 되는데 연습실이 없어요.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연습실 키를 달라니까 외부인이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아니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랜드피아노 말고 업라이트피아노는 사이즈가 작아서 대기실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손을 풀고 연주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청주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연주가 오면 모두 청주를 건너뛰고 대전으로 내려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업라이트피아노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본예산에 세우셔서 대기실에 피아노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반영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님들, 2회 추경 예산심의 외의 내용은 이런 거를 예산 반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대화라든가 현장방문 시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자리를 원하면 추후에 마련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예산심의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3쪽이요. 상당산성 주차장 조성 시설비 주차장 정비에 1억 5,000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고, 몇 면 정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세부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상당산성 남문 쪽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 좀 부족해서 그 아래쪽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거는 작년도 시ㆍ군 평가 결과 청주시가 아마 3위인가 이렇게 돼 가지고 인센티브가 2억 5,0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문화예술과에서도 상위 입상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5,000만 원이 거의 시상금 조로 저희한테 배정돼서 거기 주차장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아래쪽으로 여섯 필지인데 지금 계속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필지 매입을 해서 약 3,800㎡ 정도는 확보했고요. 앞으로 나머지도 토지를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한 100면 이상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참고할 사항은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남문이면 기존 진입로 쪽에도 주차장이 돼 있잖아요.

예, 있는데 부족하고요. 그쪽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 그럼 그쪽 부분인가요, 연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 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저수지 가기 전에 왼쪽에도 주차장이 조성돼 있었던 건가요?

예. 지금 거기 수문 정비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도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은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쪽인 203쪽에 황새 사육장 보수로 6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어디에 보수를 하는 거고 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교원대학교에 있는 시설인데 이 시설이 1996년도의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됐고 또 작년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시설이 많이 훼손돼서……. 황새가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래 가지고 70% 정도는 국가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항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한 이유는 문체부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연구ㆍ관리 또 전시ㆍ관람시설, 사육장, 개체번식장, 단독보호장, 공동사육장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현재는 단순하게 키워서 이렇게 하는 시설인데 복합시설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년간 연차 사업인데 36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체육교육과인가요? 거기에 보면……. 여기가 체육교육과가 아닌가요? 관광정책과네요. 죄송합니다. 관광정책과에 보면 청주시관광협의회 지원 관련 해서 1,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물론 7월이나 8월 그때 창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럼 1,000만 원 이게 법정운영비이기 때문에 보통은 운영비, 인건비, 여러 가지 것들에 비율이 있어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상세내역이나 계획을 좀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전 대 의원님들께서는 이게 창립이 되는지 여부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의회 개원하고 들어와서는 관광협의회가 창립되는데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의원들이 청주시 관광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도……. 사실 주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적은 예산이라도 굳이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짐작하시겠지만 212페이지 봐 주세요, 체육시설과. 거기에 보면 청주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거 다들 짐작하시죠? 어제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됐잖아요. 이거 왜 절차 안 지키셨어요? 조금 늦게 가더라도 부지런하게 준비하셔서 절차를 밟아 주셨어야지. 지역에서는 이 작은 사업……. 이게 작은 사업 같은가요? 지역에서는 사업 하나하나를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절차를 안 지켜 주시고. 그다음에 이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물론 올해 안에 빨리빨리 움직여서 하면 되겠죠.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에게는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려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왜 안 지키셨어요. 모르셨나요?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어제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때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 안 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저희들이 일을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까……. 지금 도비가 15억이 내시되어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비 매칭(matching) 해서 시비로 15억을 확보하고 또 공유재산하고 같이 처리하려다 보니까, 일을 빨리하려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만남인데 이렇게 얼굴 붉히는 발언을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절차적 민주주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지난번 청주시에 문제가 많았죠. 시장님의 부재도 있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 수 없었던 부시장 체제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더 정신을 차리고 꼼꼼하게 이 사업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협의회에 관련된 거는 답변…….

아, 관광협의회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1억 5,000이 계상돼 있는데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지금 현재 남문 주차장 아래쪽으로 산성동 184-2번지, 186번지는 확보를 했고요.

아래쪽에 논 있는 거를 매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됐습니다. 그리고 황새 사육장 보수 6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거 구체적인 설명서가 있나요, 사업설명서?

이게 교원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은 거의 교원대학교에서 하고, 저희가 사업계획서 같은 건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계획서는 있습니다.

계획서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204쪽,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상루지게임 콘텐츠 개발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항은 금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 사업으로 한 건데 저희가 거기에 응모해 가지고 6월 8일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대표적인 관광지인 산성을 모델로 해 가지고 그 둘레를 가상의 루지로 즐길 수 있는 게임 콘텐츠인데 루지라는 게 뭐냐 하면 스켈레톤(skeleton)은 엎드려 타는 거지만 루지는 누워 가지고…….

타고 가는 거?

예.

통영에 있죠, 통영에?

아니, 그걸 형태로 가상으로 하는 건데…….

가상으로?

가상.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추진하고 내년 연초에 가면 또 같은 저기를 응모해 가지고 또 선정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 청주시에 이런 콘텐츠가 여러 개 있습니까?

지금 2016년도, ’17년도 계속 연이어서 선정됐고 이번에 또 선정된 겁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관광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시관광협의회 지원 건에 대해서 교육 사업 330만 원하고 협의회 법정운영비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지원하는 게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관광진흥법』 제48조에도 있고요.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1,000만 원의 내용은 뭡니까?

1,000만 원 내용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사 표찰비라든지 또 사무관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해야 되는데 지금 3개월 치만 반영한 겁니다.

3개월 치요? 그럼 1년에 얼마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꼭 얼마를 지원하게 돼 있는 거는 아닌데 예산과에서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서 4,000만 원 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1,000만 원을 법정경비로 세워 준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209쪽,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미골 골프연습장 교통유발부담금이 1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호미골 골프연습장이 기부채납 재산이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예, 기부채납 재산 맞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 기간은 사업비하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측정……. 제가 정확한 기간은 모릅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리 조례까지 있는데 날짜를 한번 보시고. 아마 거의 돼 갈 겁니다. 그럼 향후에 계획이 어떤가 그것까지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호미골 체육공원 유지보수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호미골 체육공원이 2008년도에 준공돼 갖고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조성해 가지고 저희 체육시설과로 7월에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이라든지 배구장이라든지 배트민턴장이라든지 그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이건 지금 어디 수리하신다고 계상하신 게 아니고 그냥 비용을…….

그때그때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그럴 때 저희 공무원…….

풀(POOL)사업비 성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없다면 불용 처리하시고?

저희들이 일단 유지관리비는 적정하게……. 도시개발과에서도 2,000만 원이 책정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5쪽, 문예운영과장님! 시립국악단 테마공연에 관련돼서 행사운영비 2,550만 원 중에서 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인데요. 이게 부안군에서 하게 돼 있는데 부안군에서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문예운영과장 김연인입니다. 부안군에서 저희 시립국악단 공연이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와서 공연을 좀 해달라고 초청해서 저희 국악단이 가서 공연을…….

초청이 들어온 겁니까?

예. 이 예산은 부안군에서 저희한테 세입 조치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돈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안군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3,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버스 임차가 70만 원 두 대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시에도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을 경우에 저희 예술단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민간 차량을 임차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사계획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날짜가?

예, 그렇습니다.

날짜가 나와 있으면……. 물론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부안군에서 들어오는 돈이지만 시에 버스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시면 140만 원이 절감되겠네요.

이게 11월 16일 19시 30분에 부안에서 있는데요. 그때 버스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불투명 상황이고 또 예산 자체도 부안에서 저희한테 세입을 시켜 준 돈이기 때문에 그 돈 내에서 계획을 세워 집행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안에서 오는 돈도 다 부안군민들 세금인데 부안 돈이라고 해서 막 쓰면 되겠습니까?

11월 16일 당일…….

11월 그 날짜에 우리 구청 버스나 시청 버스를 먼저 조사해 보신 다음에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청 버스가 가능하다면 그건 취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꼭 취소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절차를 한번 밟아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7쪽, 체육교육과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해 가지고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 지원에 대해서 아마 개신초, 증안초, 오창중, 일신여고 4개 학교가 선정된 것 같은데 이게 대응투자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체육교육과장 윤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세에 대한 대응투자 시비 부담인데요.

이게 우리 시에서 몇 퍼센트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방비 분담이 적용되는데요. 청주시는 20% 부담입니다.

20%죠? 그러면 이게 올해/2018년도는 이 4개 교만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1년에 4개 학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요청이 있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10개 교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10개 교를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목적교실이 거의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래 대략적으로 1년에 보통 얼마나 들어와요, 예년에 비교해 보면?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예. 우리 시에서 학교교육 지원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교육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좀 수월치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우리 각자 의원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일단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그건 넘어가고. 그리고 209쪽, 체육시설과 중간 하단부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시설개선 사업 해서 냉난방기 설치, 그러니까 이게 냉난방기 설치가 됐고 3,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3개소면 어디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내수영장하고 국민생활관하고 그다음에 롤러스케이트장 세 곳에 하나씩 더 추가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당 거의 3,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예. 하나에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3개소에…….

아니, 이거 1년 예산액이 1억 300 정도가 들어가는 거니까 토털…….

추가로 설치하는 데 총사업비 3,000만 원 소요됩니다, 3개소.

추가로?

예.

냉난방기만 따로 설치하는 것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넘어가서 210쪽, 청주종합경기장 전광판 시설개선 사업으로 해서 19억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 전광판이 마지막으로 개선 사업 한 지가 언젠지 아셔요?

전광판은 지금 14년이 됐습니다. 14년 됐는데 지금까지…….

마지막 손댄 지…….

아니, 처음 시설한 게 14년이 됐습니다, 설치한 것이.

설치하고서 14년이 됐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완전 전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 보완을 하는…….

옛날 것은 조명이라든지 선명도라든지…….

그런 게 많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고, 오작동 사례가 자꾸 발생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됐죠.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교체하는 사업이 19억…….

전부 다 싹 뜯어고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전광판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초선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청주시청 정문 앞에 전광판을 하나 설치했던 예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 떨이 구형을 설치했는지 화질이 엄청 안 좋은 걸 설치해서 결국에는 얼마 안 돼 가지고 청주 그 어디여…….

랜드사업소.

어린이회관 그쪽으로 옮겼다가…….

예, 저도 기억납니다.

예. 얼마 안 있었고 아마 지금은 아예 없앤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항상 질의하는 게……. 난 참 모르겠어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건지. 옛말에도 싼 게 비지떡이라고 처음에 이런 시설을 할 때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걸 하면 기간도 더 오래 좋게 쓸 수가 있는데……. 물론 결국에 물어보면 ‘예산 때문에 그냥 저렴한 거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지만 그렇게 많이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에는 그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100% 동의죠?

예, 동의합니다. 동감이 가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진짜 좋은 거 설치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최신형이에요?

예, 맞습니다.

떨이, 구형, 마지막 뭐……. 아니, 자동차 같은 경우도 모델 바뀌고 마지막 떨이 같은 거는 싸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설치할 거 이왕이면 좋은 거 하라. 그래야지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아주 기분 좋게 선명한 화면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좋은 거……. 금방 고장 나고 그런 거 자신하는 겁니까?

체육시설…….

하여튼 이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해 가지고 설명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 211페이지 하단부에 청주 야외스케이트ㆍ썰매장 설치 및 운영, 이게 썰매장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저희 썰매장은 국민생활관 뒤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재작년, 작년 2년 동안 썰매장을 운영했습니다.

아, 예년에 했던 데?

예.

거기다 하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바로 겨울철이 돌아오니까 지금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놓으신 거고. 청주에 그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썰매장도 아주 만원 속에서 호응을 이룬 걸로 알고 있는데 규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평년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뭔가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나하나 개선해서 다가가는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 장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겨울 동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시행 업체하고 더 해 갖고 빙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향상시켜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좀 더 특색 있게 생각한 거는 없어요?

지금 전년하고 비교해서 특색 있게 생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하다 보면 뭔가 보이지 않은 시행착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개선해서 시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그거를 좀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더 필요한 거 있나 찾아보셔 가지고, 아마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적ㆍ시간적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목표는 그렇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저희 임무인데,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빠졌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216쪽, 문예운영과. 아까 맨 처음에 임은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청주아트홀! 청주아트홀의 전 명칭이 뭔지 아시죠? 이름 바뀌기 전에. 기억 안 나시나요? (“시민회관.”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청주시민회관. 청주시민회관이었다가 청주아트홀로 바뀌면서 말 그대로 아트홀 분위기로 내부 리모델링을 엄청 대단위로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산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시간이 흘렀다고 해야 한 오륙 년 정도 흐른 걸로 기억하는데요. 물론 시설을 해놓은 게 영구적인 건 없는 거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주문하는 거는 그런 시설을 할 때 좀 더 완벽하게 진짜 예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아까 임은성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저도 새삼 많이 깨닫게 되는 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짜임새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어차피 사업은 예산에 맞춰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거지만 그런 거는 시 담당부서 입장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자칭 문화 시장이라는 분이 시정을 펼치는 만큼 문화ㆍ예술이 꽃피는 청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예운영과장 김연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술의전당과 아트홀에 공간적으로 또 공연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일시에 다 해결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문화ㆍ예술에 엄청 관심이 많으셔요. 나만 많은 줄 알았더니 저보다 다들 더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유오재 국장님! 우리 문화ㆍ예술을 위해서 뭔가 좋은 방향의 좋은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방침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어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못 해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왔으니까 좀 더 나은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또 관광 비전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ㆍ예술 인프라도, 시에 4개 예술단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는 자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발전적인 희망을 가지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장난한 겨.

아니, 3억에서……. 좌우지간……. 예산절감도 좋지만 과장님, 이건 참 여러 가지로…….

예, 체육시설과장 박선희입니다. 사실 저도 이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예산 표기상에 실무자들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우지간 더 잘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시민들이 좌우지간……. 아이고, 참! 문예운영과장님, 216쪽 상단에 보면 말입니다 예술의전당 지하주차장 출입구 셔터 교체공사 2개소 2,000만 원,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2,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이 증된 내용은 전체 셔터를 고치는 데 2,000만 원이 모자란 건지 1억 5,000은 전체 시설비및부대비로 사용한 건지 이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 김연인입니다. 지하 1층 주차장 입구하고 출구에 전동셔터문을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당초예산이나 이거하고 연계성이 있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예.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어디에 사업을 다…….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예산 계상한 게 없는데요.

기정액이 1억 5,000이잖아요. 기정액이 1억 5,000이고 증이 지금…….

총, 그러니까 저희 문예운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문예운영과의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냐.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냐, 그렇지 않으면 셔터를 1억 5,000 해놨는데 2,000만 원이 모자란 거냐.

1억 5,000은 유지보수 성격입니다.

1억 5,000은 유지보수비 성격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그간 열심히 노력한 과장님들이나 이번 10일 자로 떠나는 팀장님들, 문화체육관광국에 오셔서 많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보임돼서 새로 오신 부서장님이나 새로운 팀장님들, 유오재 국장님을 선두로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체육시설과 소관 보조금 청주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 15억 원을 전액 감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체육시설과 소관 청주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 당초 30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시비는 예비비로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청주시의회(2018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