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평생교육과장 최정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487호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광주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의 제한범위를 없애고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다양한 교육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였으며, 효율적인 교육경비 심의를 위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 및 간소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안 제2조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제한범위를 “전전년도 시세수입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 내”로 확대하였으며, 둘째 안 제7조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자격에 학교운영 관련 경험이 있는 자 및 학부모대표를 추가하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셋째,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 교육경비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사항을 추가하여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매년 지원되는 일상경비, 국도비보조사업,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교육부‧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 심의를 생략하여 심의사항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2018년 7월 12일부터 2018년 8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민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7호,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수입의 5%로 한정되어 있던 교육경비의 한도제한을 없애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 시 각 분야별 인원제한을 없애 현장 경험이 많은 유능한 위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교육경비가 시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범위 내의 경우 예정된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확대될 것인지?

교육경비가 전전년도 세입의 5%에서 예산 확대를, 규정을 없앴는데요. 현재 내년도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도 있고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 해 가지고 능평초에 약 21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혁신교육지구 유치에 따른 사업비 확보 요구가 한 34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 복합화로 인한 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9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는 데는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보니까 밑에 5개 조항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5개 조항을 두셨는데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매년 지원되는 일상경비 성격은 실질적으로 심의 간소화를 위해서 생략을 해왔고요. 국‧도비보조사업이나 협력사업 그리고 대응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대응 지원하고 있어 가지고 심의 간소화 차원에서 “생략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 단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심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조항이 많은 것은 법령이 가지고 있는 소기의 목적을 그르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입니다. 의안번호 제1489호,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체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시 보호작업장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계약이 18년 11월 15일에 만료되어 현 수탁법인이 재계약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광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과 직업훈련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정기간으로부터 5년입니다.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서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사무 운영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재계약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하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체 재계약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9호,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체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광주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수탁업체의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되어 현 수탁법인의 사업실적과 운영성과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수탁자의 선정이 중요한 만큼 현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 검토 시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운영실적,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께서 금일 공가 중으로 체육시설관리팀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5호,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광주시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로는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이며, 위탁사무의 사업내용으로는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체육‧문화사업 운영, 시설물관리‧운영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으로는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시설운영 등의 위탁관리”에 의거하여 기존 수탁자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에 따른 기간 연장 또는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의한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광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8조,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입니다. 이상으로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485호,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의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되어 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사무가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사무인 만큼 체육‧문화사업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하여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경험과 능력을 지닌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 검토 시에는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운영실적,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91호,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계약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7조, 제13조 등에 따라 기존 운영법인인 학교법인 광명학원 서울장신대학교와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주요 위탁사항으로는 청소년상담, 미술심리치료,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지도,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이 있습니다. 상담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한 기존 법인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연계 및 지역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통해 광주시 실정에 맞는 청소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2018년 운영실적에 대해 자체 평가 실시한 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추진 현황, 운영실태 등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실적과 성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의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1호,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계약기한이 도래되어 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광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 검토 시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대표자의 전문성, 향후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현장 점검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에 4건, 2018년도에 7건이 여기 지적사항 후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적사항 이후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현재 만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자체평가나 점검을 통해서 전문적인 부분보다는 행정적인, 직원들의 복무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한 사항은 현재 확인한 결과 다 이행이 되었고, 올해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안이라든가 복무관리규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