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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7회 제1차 본회의2018-09-07

민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찬기

이찬기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병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정례회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제의 5건, 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1건으로 모두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제18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은 본회의에, 여수시 민주화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 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제4차 본회의에서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 및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0 10분 자유발언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10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자유발언은 민덕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덕희의원
덕희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서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 그리고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자신의 지역구임에도 비례대표인 저에게 10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주재현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접한 신풍에 위치한 도성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획으로 줄기차게 올라오는 기사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 임시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찾아간 도성마을의 상황은 기사를 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끔찍하였습니다. 여수 사람이라면 가보진 않았지만 한 번쯤 들어 알고 있는 한센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마을, 마을로 불리기보다 여수사람들에게는 애양원으로 불리며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의 기념관이 있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드물지만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도성마을에 대한 인식 속에 이곳에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엔 그냥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특별 관리를 받으며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특별관리 대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차별이라는 격리의 철조망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혹시 도성마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끊임없이 지속되는 악취로 두통약을 달고 살며 밤새 들리는 환풍기 소리로 수면제 없이 잠을 들 수 없으며 석면과 자욱한 띠를 두른 공단의 공해로 아침을 맞이하고 아무리 빨고 탈취제를 뿌려도 사라지지 않는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자신의 고향이 도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50년 동안 지속되었던 곳, 이곳이 현재 도성마을의 현실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기에 힘든 환경임에도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단지 아이들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해 환경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점이 더 가슴 아픕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섰으며 사회복지사로서 20여 년을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저 또한 관심조차 갖지 못한 점이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 여수는 지난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거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가 되었습니다. 매년 천만이 넘는 관광객이 여수를 찾고 이순신광장부터 하멜공원에 이르는 여수 밤바다는 화려한 불빛들로 매일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찾고 싶어 하는 가장 핫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밝고 화려함에 취해 우리는 사람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저는 여수가 여행하고 싶은 도시보다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도성마을이 가슴 아픈 역사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서완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성마을의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수년,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고립되고 소외되었던 지난 기억들을 지울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입니다. 지금이라도 도성마을의 문제 해결에 지역모두가 함께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결혼한 딸에게 명절에 집에 오지 말아라고 말씀하신다는 지역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고향에 내려와도 고향집에 오지 못하고 펜션에서 지내다가는 가족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예 고향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현재 266명이 살고 있는 도성마을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십시오. 도성마을 주민들이 여수시민으로서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안합니다. 현재 주민 주도하에 도성마을 재생추진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공무원, 시의회, 전문가 등이 함께 동참하여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내 고향이 도성마을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자긍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81회 여수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으로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서 백인숙 의원님과 송하진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백인숙 의원님과 송하진 의원님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제188회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안건심의에 있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전창곤의원 외 14인 발의)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고희권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희권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순사건 7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남 동부 7개 시·군 의회가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함에 따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상처이자 왜곡된 역사의 상징인 여순사건이 올해 10월 19일이면 70주기를 맞는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제14연대 국방경비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의 무력진압 명령을 거부하자 정부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우리의 가슴 아픈 과거이다. 주민 대다수가 반란군에 가담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사실이 왜곡된 여순사건은 불행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세기적인 냉전체제의 산물로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계엄법과 불법적인 계엄령에 의해 정부와 군이 여수, 순천 등 전남동부지역 주민 1만여 명을 희생시킨 비극적인 사건이다. 여순사건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역사적으로 제주 4·3사건에 기인한다. 따라서 제주 4·3사건이 없었으면 여순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조사발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4·3사건은 부당한 진압이자 학살이라는 것이 공식입장이다. 제주 4·3사건의 진압과 학살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당연히 여순사건의 진압과 학살도 잘못된 것이다. 6·25전쟁 직후에 발생한 거창 사건, 노근리 사건은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 4·3사건 역시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시행 되어 2014년부터는 국가추념일로 지정되는 등 국가차원의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 4·3사건의 연장 선상에 있는 여순사건은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특별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어 자동폐기 되는 등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출범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일부 피해조사를 실시하면서 군경의 민간인 학살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여순사건 조사보고를 통해 전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의 사과까지 권고한 바 있다. 다행스럽게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징후가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세 번째가 과거사 문제해결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해 5·18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올해 제70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 높이에 맞춰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국방부가 그동안 여순사건을 군사반란으로 평가하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다 최근 여순사건 관련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태도 변화를 보인 점은 늦었지만 현 정부의 기조에 동조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와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민족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으로 민족적 분열과 이념적 독립의 종언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 이에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70년 전 발생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의결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다. 1. 국회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하라. 1. 정부는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라. 2018년 9월 7일 여수시의회의원 일동
찬기

이찬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은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그동안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을 하여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 11시 함평군의회에서 전남 22개 시·군의장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우리 서완석 의장님께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시고, 참석하셨으며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건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정례회가 11월 13일부터 개회되면 정리추경 심사를 먼저하고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임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예결특위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종전처럼 11명으로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김승호 의원님, 고용진 의원님, 민덕희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 강현태 의원님, 문갑태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 강재헌 의원님, 송하진 의원님, 주재헌 의원님, 정경철 의원님 이상 11명을 추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은 본회의 산회 후 선출하고 그 결과는 차후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된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시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처리 그리고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