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도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진주성관리사업소,매립장사업소,문산읍,내동면,정촌면의감사보고와진주목공예전수관현장확인을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진주성관리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이창봉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현재폐쇄되어있는촉석문주차장을개방하여관광객의편의를도모해야한다는시정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 거기에대한답변은촉석문주차장이현재진주대첩기념광장사업구역에포함되어있으며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시공사차량진출입과주차장진출입차량으로교통흐름방해와교통혼잡우려가있어교통사고예방과교통정체해소를위해주차장개방이어려운여건입니다. 또한촉석문주차장을개방할경우촉석문및종합사회복지관공영유료주차장임대사업자의손해배상청구소송등민원이예상됨에따라주차장개방은현재어려운실정입니다. 다음은청동기박물관의수유실,에어컨부족등으로민원이접수되고청동기관련학술세미나유치나수려한자연경관과연계한수변카페설치등으로청동기박물관활성화바람요구사항에대해서는우선1층영상실을활용하여수유실을운영할계획입니다. 그리고청동기관련학술세미나유치나수변카페설치는많은예산과전문인력이필요하여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으며1층필로티공간에북카페를설치하여찾아오는관람객들에게편의를제공할계획이며활성화노력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84페이지입니다. 평거동청동기유적지관리가미흡함으로청동기유적지를청동기박물관과연계하여활용방안모색과관리에노력해야한다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평거3택지개발지구내청동기유적지의시설훼손등도시미관저해로민원발생우려가있어보존유적해제조치를문화재청에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문화재청에서는관리기관인한국토지주택공사에유적정비및유지관리조치예정으로현재우리시에서는공공근로인부1명을고정배치하여환경정비등관리하고있으며청동기문화박물관과연계하여활성화하는것은청동기유적지에대해문화재청과관리방안을협의중에있으므로협의결과에따라처리할계획이며현재는연계활성화에는많은어려움이있어자체적으로옥목걸이만들기체험행사나작품전시,회의실무료제공등활성화에노력을하고있습니다. 93년부터지급한호국사부지사용임대료에대하여부지매입에노력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이에대한처리결과는호국사관련자와만나상담한결과호국사부지를매도할의향이전혀없으며오히려물가상승에따른임대료를인상하지않음에불만을제기하고있습니다. 이땅차이가너무크기때문에앞으로계속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5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특별회계예산에서기금출연현황입니다. 2017년은진주시문화진흥기금과문화재보호기금은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에서각각5,837만4,000원출연하였으며2018년6월말현재까지진주시문화진흥기금과문화재보호기금을각각2,129만5,000원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286페이지입니다. 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제야의종타종행사가매년12월31일시행됨에따라행사운영비2,070만원과행사실비보상금800만원입니다. 다음은287페이지입니다. 2016,17,18년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는무인경비시스템을2016년도에는3개업체에서5개소관리하였으며올해2018년도에는5개소를2개업체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288페이지입니다. 진주성내문화재및주요시설물현황입니다. 진주성에는문화재14점과주요시설물12점,편의시설인화장실5개소,주차장두곳이있습니다. 다음은진주성및청동기박물관관람입장료수입형황입니다. 진주성관람인원과입장료를분석해보면17년도에는2,031,000여명이관람하여5억8,800만원입장료수입이있었으며2016년도2,003,000여명이다녀가5억4,500만원입장료수입이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2016년도에비해관람인원은28,000여명이늘었고입장료는약4,3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주증가이유로는유등축제기간동안2017년도에는토요일과공휴일을포함했고10일인데2016년도에는공휴일이7일보다좀많았기때문에분석됩니다. 다음2018년6월말현재까지는759,000여명이관람하여2억1,800만원입장료수입이있었습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은2017년도에는81,400여명이관람하여하루평균260여명이입장하였습니다. 다음은289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현황입니다. 진주성공영유료주차장은현재2개소90면이며2018년도사용료는8,421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매년1년으로공개경쟁입찰로업체를선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진주성공유재산관리및임대료수입현황입니다. 진주성내매점1개소와창렬사위토답2필지,대지4필지,공영유료주차장2개소입니다. 사용료는연간1억1,100여만원이되겠습니다. 진주성내소규모시설물정비및보수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0페이지입니다. 진주성공연등으로인한무대설치및무료개방실적입니다. 먼저무대설치는10월유등축제와개천예술제제야의타종행사시박물관앞야외공연장과계사순의단앞광장에설치하고있으며무료개방은진주성관리운영조례규정에의거신정하루와설날하루무료개방하였습니다. 진주성역사체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진주성에대한현장탐방학습과임진대첩및진주성역사바로알기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현재46건접수하여2,900여명이참가신청하였으며현재까지체험한인원은2,870여명입니다. 신청접수는학교,단체,시민이나공무원,군인등을대상으로서면이나인터넷에접수하고있으며설명은문화관광해설사가담당하고있습니다. 다음은291페이지입니다. 음악분수대시설관리현황입니다. 음악분수대는천수교아래남강둔치에위치하고있으며2006년준공하여4월부터매년10월까지매주금요일,토요일,국경일과5월논개제,10월축제기간동안가동,운영하고있습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관람및운영현황입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은2009년6월개관하여소장유물261점,수탁유물201점,대여유물212점,총674점의유물을보관전시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성관리사업소의2018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철홍위원님.

황진선입니다. 박철홍위원님말씀하신데덧붙여서청동기박물관에대해서본위원도말씀드리고싶습니다. 남강댐과호수산자락등이어울러져주변경관이타지역어느박물관보다아름답고시민휴식공간으로활용가치가매우뛰어난장소라고생각합니다. 뛰어난주변경관에비해야외전시장울타리시설인목책,또움집지붕이보기에흉물스러울정도로많이훼손되어있었습니다. 일단밖에서볼때는목책이그나마괜찮은것같은데들어섰을때눈에바로들어오는것은움집지붕이너무낡아서청동기박물관에외부손님이와서견학을갔을때이건너무너무아닌것같았습니다. 물론안에들어가서봤을때목책도손만되면넘어질것처럼엉망은엉망이었습니다. 제가보고느낀것은그랬었는데지금까지박물관시설관리에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데앞으로박물관시설물관리방안과어떠한보수계획을가지고계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도보셔서아시겠지만실제야외전시시설물이정비를벌써했어야되는데정비를못하고시기를놓쳐서외관은노후되어아주보기가그렇습니다,현재. 그래서저희들이현재2회추경예산에,한꺼번에다하지못하고우선쓰러져가는목책사업비에1억3,000정도하고1층필로티에일부북카페를설치하려고2억정도예산을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내년예산에는나머지지붕움집그것도2011년도에한번개량한걸로알고있는데그뒤로한번도손을못대다보니까아주다없어지다시피그런상태인데그것하고바깥에산책로,데크그것도아주위험한그런상황입니다. 그런것외관하고전시실어떤조명이라든지,조명이안좋아서개선하기위해서내년에2억5,000정도편성해서개선하려고합니다. 그리고앞으로학예사가채용이되면다양한운영프로그램을개발해서지금보다더내실있게저희들이활성화하는데조금이라도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북카페를올가을에추진해서하신다고했는데우선에제가들어가서보기에는북카페보다도움집지붕이먼저인것같아요. 들어서자눈에바로띄는데,사진도제가찍어왔는데너무엉망이다보니까,이게이렇게엉망이되어있는데다른구경은엄두가안나가지고이렇게부실하나,이런선입견이들었는데북카페보다오히려움집지붕이먼저아닌가싶어요.

바깥에외관에서보면그게눈에제일먼저들어옵니다. 그리고시민들이많이찾아오는곳은아니지만관람하고휴식을취할공간이없어서저희들도활용방안,용역책자에수변카페도있는데수변카페는그지역이수변지역이라서현재제약되는상황이고북카페를설치해서찾아오는사람의어떤편의를제공하여서,그걸먼저하고내년에저희들이순서를잡았습니다. 그것은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은선사시대유적지로서국내에서매우희소성가치높은박물관으로알고있는데하반기학예사가임용되면활성화가기대됩니다. 시설보수등의대책은미약하지만체험활동,새로운아이디어발굴도필요할것같습니다. 많이좀더신경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앞으로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정인후위원님,짧게해주세요.

학예사가언제들어오나요?

8월에학예사채용공고를했는데최근에알아본바에의하면3명이접수해서2명이면접을보고합격자발표에명단이없었습니다.

자질이모자랐나요?

그세부적인사항은저희들이파악을하지못했는데재공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조만간.

참안타깝습니다. 청동기박물관운영실태라든지또관광객이급감해가지고,44%가급감이되었네요,전년도?

현재6월말까지수치기때문에.

그것은제가잘못봤고요. 오게끔하는데는내용이있어야되거든요. 물론외관도중요하고내용이있어야되는데프로그램중에제가제안하고싶은게있어서말씀드립니다. 요즘은그냥보고지나치는것보다체험하는걸좋아하거든요. 그리고자연으로돌아가고싶은그런인간본연의마음도강하잖아요. 특히전국민의90%가도시에살다보니까아파트나콘크리트도시생활을벗어나서자연으로가고싶은마음이많은데그런것백분활용하면아주좋은체험장이될것이라생각합니다. 그예로제가생각하는것중에청동기밥상차리기,빗살무늬토기만들기옛날그대로말입니다. 그리고청동기민박,이런걸제가제안하는데,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저희들이학예사가채용되면금방위원님제안하신안을최대한검토해서활성화에도움이되도록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대평그일대는정말청동기시대때산물이풍부하고거기에살던분들도기세가정말등등했던그런지역이거든요. 그런문화적인가치를잘살려서전국에있는많은관광객들이와서체험하고머무르고그렇게할수있게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런문제들이두번다시행정사무감사에서거론되지않게끔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임기향위원님.

간사임기향입니다. 음악분수대와인공폭포,그런시설들이가동이되면올해처럼더운여름날은시민들이쾌적함을느낄수있어서아주반응이좋습니다. 그래서시민들은여름철만큼이라도자주계속적인가동을요구하고있는현실입니다. 그런데지금까지자연적으로노후화된그런부분도있겠지만너무가동이적으면그래서고장이발생할수도있다고생각하거든요. 우리시민들의계속적인가동요구,그런것을위해서우리시가수리계획이라든지또완전히파손된부분이있다면새로신설해야할듯한데어떤대책을갖고있으신지궁금합니다.

현재음악분수대가시설이노후되어그어떤부속품이라든지그안에모터라든지노즐이라든지저게전기,통신,기계모든그런시설로구성되어있습니다. 업체가현재남아있지않아서그부속품을구하려고해도구할상황이안됩니다. 그래서노후된시설물을부분적으로그런게발생되면주문을해서겨우맞추고하는그런여건인데내년에대대적인정비를위해서하나하나전체점검을해서노후시설을전면교체개량해서가동횟수를,더운날시민에게편의랄까그런걸제공하려고구상하고있습니다,현재.

그런부분잘검토해주시고,고장그런부분뿐만아니라수질관리도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특별히그런부분을검토해주시면우리시민들이시원한여름나는데좋을것같고경관에도아주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이것은시장님공약사항이기도한데진주성내경상도관찰사집무실을복원하겠다는그런계획을가지고있지않습니까?

예.

집행부에서는어떻게준비를하고있고또그게완공이되면어떻게운영할계획인지듣고싶습니다.

음악분수대수질관계금방말씀하셨는데한달에한번씩청소를물교체하고수질검사를매월검사하고있습니다. 그리고바닥분수에는그당시에는수질위생관계때문에그시설이사람이들어가서놀이할수있는시설이갖추어져있지않기때문에사람을통제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게약품,투여시설이갖춰져야만바닥분수에어린애들이들어가서놀수있는그런시설이되는데그시설이음악분수대에는갖추어져있지않는상태이고선화당관찰사집무실복원계획이현재시장님공약사업에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그관계때문에1,2차어떤추진계획이라든지복원계획을보고드리고문화재청에도한번다녀왔습니다. 현재관찰사복원할터가진주하씨재각이일부걸려있습니다. 그부분이지금이건이되어야만제자리에복원이가능한상황입니다. 그런관계로하씨종중하고많은접촉을해서대화가있어야되는데그런게지금현재난제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문화재청에는문의한결과제자리이전이어렵기때문에옆으로조금이전해서복원이될수없느냐문의를하였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제자리복원을해야된다고어떤이야기가있었고그리고절차로는하씨재각이이건한후에문화재청에국고보조신청을하도록이야기가있었습니다. 저희들은내년에국고로신청하려고계획을잡아놓았습니다만이건관계가쉽지않기때문에앞으로시간을가지고하씨종중과많은만남을가지고저희들이설득시켜서복원을추진하려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잘준비하시고계획하셔서정말진주성을산역사교육의장으로만들어주시고또머무르는체험공간이될수있도록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질문이하나들어왔는데음악분수나인공폭포같은게일요일도,여기보면금,토가동되는걸로되어있는데일요일도가동이될수있도록,외지에서오면그런게참좋은도시이미지를갖게하는요인이라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일요일도가능하다면가동하는방법도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조현신위원님.

지금존경하는우리위원장님께서일정이너무빡빡하다보니까되도록이면짧게해달라는눈치가빗발치고있습니다. 제가짧게하겠습니다. 소장님,어제모방송사에서촉석루중건흑백사진그걸선대할아버지유품을정리하다가발견이되어져진주문화원에기부를했습니다. 제가뉴스를보면서좀아쉽다,진주시가주도를해야되는데왜문화원에기부를했을까하는그런아쉬움을가졌습니다. 국장님,향후이사안에대해서어떻게대처하는생각을가지고계십니까?

문화원장님이동창회모임을가니까,경상대학교동문인모양입니다.동문인데동창회모임을가니까이런분이그런이야기를하더라,그분이기증한사람의할아버지가진주교육장을지낼때중건,6.25때불에탔는데이것을모금운동하는데참여를깊이많이했대요. 그래서사진을기록을가지고……

국장님,그상황은파악을하고계시지요?

예.

그러면됐습니다.

그래서일차적으로문화원에서그걸받았으니까우리도앞으로국보관계지정에참고할자료가있는지또아니면사진을우리가전면적으로공보관실에아카이브시스템이있습니다. 거기에저장을해놓으면50년,100년영구적으로쓸수있으니까그렇게대처를하고있습니다.

국장님,이게국보가지정이안된사유가기단문제라는것알고계시죠?

예.

그래서국보가취소가된게아니고지금중단이되어있습니다,그문제때문에. 그래서거기에서뭔가진주시촉석루국보지정에따른새로운콘텐츠가발견이될수있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을가집니다,저도. 그점을세밀하게관찰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소장님,지금진주성은사실은볼거리가거의전무합니다. 뭐냐하면우리가서울을가게되면,경북궁을가게되면아,몇시에수문장교대식이있지,이런이야기를하면서그시간에맞추어서꼭경북궁에수문장교대식을보게됩니다,시간에맞춰서. 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2008년도인가2009년도인가,제가기억이잘안나는데그당시에수문장교대식이수문장2명,그다음에취타대,기수,군병해서2,30명이수문장교대식을토요일오후3시부터4시까지했습니다.하면서,그게관광상품화되어버렸습니다. 그당시에제가기억하기로는사오백명정도는항상토요일3시되면공북문앞에집결이되어그걸관람하는탐방객들이나관람객들이굉장히많았습니다. 그래서볼거리제공이라든지진주성의어떤새로운활로,활성화이런걸위해서이수문장교대식을다시부활할생각은없습니까?

저희들이2회추경때10월하고11월에수문장교대의식을,최근3년간중단된걸로알고있습니다. 올해도민체전때4월에수문장교대의식을2회하였고추가로올해10월,11월에수문장교대의식을전통무기체험행사를위해서,볼거리가너무없어서그어떤예산을편성해놓은그런상태입니다. 실제로볼거리가없다는이야기를많이듣고있습니다. 그래서수문장교대의식을정례화할수있도록저희들이현재어떤구상단계에있고……

그래서지금수문장교대의식을하는데가덕수궁,경북궁,나주,순천,9군데인가수문장교대식을하고있습니다. 그당시에진주성은수위군하고교대군이죠,교대의식인데이걸다른수문장교대식보다도조금알파적인그런게좀있었어요. 이게굉장히볼거리로서는각광을받고있었는데어느순간에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이걸매주상설화해서진주성에새로운스토리텔링으로자리메김할수있도록소장님각별히관심을가지고상설화될수있도록적극적인검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소장님,수문장교대식을이앞에도민체전과축제기간에할때는외부에서오셔가지고하셨죠?

제가오기전이라서그세부적인것은파악을못해봤습니다.

아,그래요? 제가알기로는외부업체이렇게하고실제로진주에서는그게좀힘들다하시더라하더라고요. 이게만약에상설화된다면진주시관내의연극단체라든지협의를하셔서상설화될수있도록,외부단체보다는진주시관내단체랑같이한번협업해서할수있는그런방안을연구를하셔서진주성오면볼거리,또먹거리가있어야되는데먹거리는차후에이야기하시고볼거리,수문장교대식뿐만아니라저는유등도상시어느공간한곳을지정해서유등도축제기간뿐만아니라설치를해서볼수있게만들었으면하는그런제안도드리고싶고,어쨌든진주성관리사업소고생이많으십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매립장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정재욱입니다. 매립장사업소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공통사항,일반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일반항목은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협잡물처리비용절감대책마련에대한조치사항으로시정요구내용은음식물쓰레기처리후발생되는협잡물을시직영매립장에서처리하지않고위탁처리로인한많은예산이낭비되고있고우리시우리운영매립장에직매립을위해경남도와협의가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으나조속한해결을위해노력해주기바란다는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2017년7월7일경상남도로부터폐기물처분시설변경승인을득하였으며우리시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발생되는협잡물연간1,872톤정도됩니다. 이부분을직매립가능하도록되어현재매립을하고있습니다. 예산절감으로는연간5억2,000정도가절감이되었습니다. 다음2번,3번,4번항목은해당없는사항입니다. 다음은298페이지,5번항목기금관련운영실태가되겠습니다. 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우리시조례에근거하여매립장주변간접영향지역의주민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조성방법은시의출연금과매립장으로반입되는폐기물에대해징수한반입수수료의10%,종량제봉투판매대금처리수수료의10%에해당하는금액과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판매대금의3%에해당하는금액및기금운용으로인한수익금,이자등이되겠습니다. 연도별기금조성액은2017년도에는8,231만2,000원이조성되었고2018년도6월말기준으로는3,887만5,000원이기금으로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299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17년도기금운용결산서는전년도이월액2억3,243만7,000원을비롯한조금전에말씀드린조성방법에의한금액을포함해서3억1,474만9,000원이수입금이며지출이9,055만2,000원으로잔액은2억2,419만7,000원이2018년도로이월되었습니다. 2018년도기금운용실적으로는전년도에이월된금액을포함해서2억6,307만2,000원수입이되었고지출은6월말기준5,350만2,000원이며잔액이2억957만원이현재남아있는상태입니다. 다음은30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예금자금은행별예치현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단부의일반회계예산에서기금으로출연한현황이되겠습니다. 총1억1,672만5,000원으로앞페이지2017년도기금운용결산서수익금중에서폐기물반입수수료,쓰레기봉투판매대금처리비,음식물납부필증판매대금등7,947만7,000원과2018년도기금운용실적수익금3,724만8,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01페이지,6번항목위원회운영관련이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예산현황으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회를2017년도에2회,2018년도에는1회개최하여위원들에게위원수당이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302페이지,용역사업관련입니다. 음식물2처리장반입및전처리설비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을2017년10월부터2018년5월까지일반경쟁입찰하여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1번항목,공사설계변경사항입니다. 공사설계내용으로는PE관곡관누락,수도관뚜껑추가토공물량변경등4건으로당초사업비보다519만7,000원이늘어난사업비로설계변경하여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303페이지,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퇴비및반송퇴비배출컨베이어교체로사업비3,752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4번,명시및사고이월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계약기간은2017년2월부터2018년1월말까지이며당월위탁금은익월에지급이됩니다. 그래서2017년12월분과2018년1월분집행분이이월된사항이며음식물2처리장반입및전처리설비개선사업도2회추경에편성이된사업으로연내사업완공이불가하여이월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04페이지,15번,16번은해당이없는사항입니다. 다음국도비예산사업시행후집행잔액반납현황입니다만미시행에따른반납을저희들이시행후반납하는걸로기록이되어있습니다.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시설증설공사에국고보조금9억을교부받아7억6,929만4,000원을집행하고이자를포함하여1억4,009만9,000원을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18번부터20번항목은해당이없는사항입니다. 다음무인경비시스템현황으로매립장사무실침출수관리동재활용선별장등네군데운영을하고있습니다. 24번과2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06페이지,일반사항1번과2번항목입니다. 쓰레기매립에관한장비보유현황과침출수처리현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307페이지3번항목,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및지원현황입니다. 총6건공사로사업비는2억7,364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308페이지,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기금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기금지원사업비로는주변영향지역의지원사업비로총5,350만2,000원으로125세대에4,938만6,000원을지원했고주변지역협의체운영비지원에411만6,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쓰레기매립장운영관련민원처리현황으로쓰레기매립장관련1건이접수되었으나답변회신을마쳤습니다. 다음은5번항목,음식물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위탁업체는주식회사범한엔지니어링에서운영하고있으며월1억9,000만원을위탁수수료로지급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09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수거현황입니다. 2017년도에1일평균94톤,2018년도에는92톤을수거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비율및재활용형태는100%퇴비및바이오가스로생산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음식물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정산비가11억5,229만5,000원이집행되었고비정산비13억5,483만5,000원을집행하여총25억713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2018년도7월말까지는정산비는재료비가7,878만8,000원등4억6,831만9,000원이집행되었고비정산비로노무비3억7,724만4,000원등6억8,212만9,000원이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기술진단용역관련은2016년4월에한국환경관리공단에용역을의뢰하여2017년1월에준공하여완료결과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인후위원님.

멀리서오셨습니다. 요즘비가오면냄새많이나죠,음식물처리하는데?

생각만큼냄새가많이나지는않습니다.

제가갈때는엄청더울때라서심했나요?

예,좀그런게있습니다.

거기근무하시는분들정말존경스런마음이들정도로고생하고계시더라고요. 제가질의할내용은기금운용에관련해서말씀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 직접지원금은현금으로지급하죠?

직접지원금은현금으로는지급안하고통장으로……

통장으로지급하고간접지원사업이주민들을위해서간접도로라든지이런걸많이하는데예를들어서그게거리제한이있죠?

그것은주변영향지역에대한것은법적으로는폐기물관리법상2키로이내입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같은마을인데윗담,웃담이있잖아요. 그것도딱키로를정해서합니까?

법적기준상2키로내같은마을에는현재우리는없는데기준상으로2키로에있기때문에사실그렇게된다면아마포함을안시키겠습니까.

그래서그런문제가많이대두되어같은행정상리인데도2키로를기준으로해서2키로안에들면매년주민지원사업이나오니까콘크리트되어있는걸아스팔트했다가또그다음해의무적으로나오잖아요.그러면그걸위에덧씌우기하고2키로넘은,같은마을인데도거기는해당이안되니까혜택을못봤는다고민원이많이들어오거든요. 그래서2키로안에있는사람이농지가그넘어서있을수도있잖아요. 그러니까주민들간에위화감이생겨서“너거는날아다녀라”이러는가봐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면에서하는것은같은행정리면공히시설비가쓰여지는데시지원금이것은키로수를따져서하니까마을에엄청난주민들간의위화감도있고또예산도낭비가되고아스팔트올해했으면내년에안해도되는데지원금나오니까또하게되고이런걸과장님께서잘챙겨서주민들을설득하든지아니면소통의창구를만들어서그런일이안벌어지게끔해주세요.

예,잘알겠습니다. 참고로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내동3개마을,우리가해당되는3개마을외10개마을에서말씀이나온것같습니다. 10개마을에대해서도실제로현재3회이상지원이되었거든요. 보면3년내지4년주기로……

제가말하는것은같은마을일대,거리가뛰어넘는마을을하는게아니라같은마을인데윗담,웃담나뉘어져있는데아래담만계속공사가되고윗담은혜택을못받으니까불만들이많아진다는거죠. 그런마을이있습니다. 찾아가지고해주시기……

같은마을은제가없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그주민이전화가와서꼭말씀해달라고해서제가말씀드리고,두번째는지금현재매립장이언제까지사용가능하나요?

공식적으로딱몇년이다라는것은사실은없습니다.없는데,지금598만톤정도매립을,톤수는정해져있습니다. 현재280만톤조금넘게적체되었고47.5%정도지금매립된상태입니다. 이추세로들어오는양하고를계산하면공식적으로2050년이후로보고있기때문에전에도말씀한번드린적이있습니다만언젠가지나면좀더감량화되고체계적으로될수있는매립방법검토가되어야될것이고그러면더늘어나지않나싶습니다. 그늘어나는량은어떻게될는지,그때시기에따라서달라질수……

지금공원일몰제로인해서도시계획시설이20년이되면자동으로일몰되어서공원이해제되는데지금진주시에서그걸장기적인계획을갖지않다보니좀걱정이생겼거든요. 그래서공원은서로개발업자가하려고하고있고나중에이걸장기적인계획을세우지않으면어느동네사람들이,어느마을사람들이자기지역근처에이걸설치하려고하겠습니까. 이것은정말큰문제거든요. 지금부터라도장기계획을세워야될것같고저희생각에는계속매립보다는이걸소각장으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한번구상해보신적있습니까?

지금제가당장구상은안되겠습니다. 그것은돈이750억이상드는데순수매립만가지고가는것하고는마을주민의견이라든지전체적인것이검토가되어야될부분이고그다음우리시에서가지고있는부분도현재생매립으로만가는매립방법하고소각으로가는방법이차후에검토가되어야될상황으로그렇게봅니다.

예를들어소각시설을설치할경우에운영비가매년35억에서40억원소요가된다고예측을하고계시는데현재그냥일반매립하고음식물쓰레기하고총매년비용이어느정도소요가되나요?

음식물류는완전히분리가되어있는상태고요.

비용이용역비는주지않습니까?

25억정도나가고……

그것포함하고일반매립비포함해서요.

일반매립운영은저희들이나가는것은인건비쪽이지특별히장비운영하고……

그러면음식물쓰레기가월2억이면년24억이잖아요.

예,맞습니다.

또매립비도들어갈거지않습니까. 그러면소각시설을지으면운영비가35에서40억원예상되는데이부분지금계산해도충분히타당성이있는것으로보이거든요. 또그때가서발등에불떨어져서매립장을찾거나소각장짓는다고그렇게되면화폐가치가올라가고물가상승해서비용이엄청들거란말이에요. 미리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 쓰레기는정말중요한문제이기때문에미리미리계획을세워서꼭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철홍위원님.

수고많습니다. 시에서제일민원도많을것같고또근무여건도열악한곳에서근무하실것같아서수고가많으신것같습니다. 매립장주변에3개마을하면가호,정동,유동그렇습니까?

예,맞습니다.

세대가90세대정도?

예,3개마을에90호그정도될겁니다.

그주변마을에매년쓰레기문제로,쓰레기냄새로시달리고있다고들었습니다. 가호마을에군부대가있지않습니까?

가호마을에경비대.

그리고작년추경에반영되어환풍기사업을시행한적이있고도에서도어린이집에미세먼저해소차원에서공기청정기를보급하고있는이런추세에맞추어제가건의를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여기서편안하게먹고입고쓰고한쓰레기들이다모이는그곳에,매립장주변마을에공기청정기를보급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말씀에전체공감하고그렇지않아도지금국장님지시를받아서벌써계획이수립되어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정인후위원님.

방금임기향위원님말씀하신냄새그원인중에하나가비포장되어나오는벌크형비료,이게무상으로지급이되고품질이좋아서엄청나게농작물이잘된다하더라고요. 아주좋은시책을잘시행하고계시고요. 이걸줄때도로변이나마을근처에안준다는규정이있나요? 그냥원하면다줍니까?

농가에직접갖다주는데도로변이나이런데는사실저희들이조금자제를하고과수원이나위쪽으로주지……

이제까지는도로변이나마을근처에도그냥달라하면많이줬나봐요. 그러니까미관도안좋을뿐더러그게날리기도하고냄새가많이나서주민들뿐만아니라지나가는사람들도그런얘기를많이하는데……

퇴비자체가냄새가나는데그렇다고농가에서요구를해서주는데너는도로가에있으니까못주겠다,이소리를저희들도못합니다.

그래서되도록이면도로가나인적이없는곳으로많이주시고도로가나인근을주시더라도그걸일단덮어가지고후숙을시켜서쓰게끔지도해주시기바라는그런건의를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많이신경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매립장사업소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11시5분까지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문산읍장김용규입니다. 문산읍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41페이지,기본현황및직원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30개리65개반이며3,500여세대에인구는8,700여명이고직원은15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민원등현황입니다. 집단민원,현안및문제점사업은없습니다. 다음민원서류처리사항은2017년도에주민등록등초본등23,273건의민원을처리하였으며2018년6월말현재주민등록등초본등15,301건의민원을처리했습니다. 다음342페이지,반려,불허민원처리사항입니다. 전입신고양식미충족등5건의전입신고반려민원이있으며처리기간은처리기간을초과한민원은없습니다. 다음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집행내역은안전시설물설치공사외49건으로총금액6억7,065만4,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5페이지,2018년도집행내역은문산동정마을하수관로매설공사외42건으로총금액은5억2,003만7,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47페이지,읍면동CCTV현황입니다. 사용용도는관내쓰레기불법투기단속CCTV설치업체는텔레비테이며계약일자는2017년9월18일,계약금액은554만6,000원입니다. 이상문산읍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예,읍장님보고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관리하시기에애로사항같은것,특별한것있으십니까?

읍면지역은아마공히비슷할겁니다. 지금주민들의어떤성향이조그마한일도본인들이해야할,스스로해야될이런것도전부행정기관에의뢰를합니다. 옛날같으면주민스스로정비를할수있는그런사항도무조건읍면동에찾아와서행정에서다해달라고합니다. 그런부분이굉장히어렵습니다. 쉽게이야기하면이번에비가와서토사가조금나오고하면옛날같으면마을사람들이나논소유자들이사업을해서정리를했는데그런것도읍에전화를해서치워달라고그럽니다. 그런부분이점차적으로,물론주민들의욕구가많아지는건사실입니다만자기들이해야할어떤이런것까지도전부행정에맡김으로해서한정된공무원이불특정다수민원을전부해결한다는것이,적시적소에해줄수가없는그런상황이최고애로입니다. 기타사업은예산에따라서점차적으로순위에의해서,순서에의해서이렇게처리하면됩니다만하여튼조그마한풀도읍에와서베달라그럽니다. 그런부분이행정하는데애로가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주민과소통하는시정,그리고주민과함께하는읍면동,이렇게되기때문에주민들이조금더많이시정에기대를하는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박철홍위원님.

정인후입니다. 질의는아니고제가우리지역구면장님들말씀을들으니까마음이아파서,다른위원님들도그렇죠? 문산도마찬가지거든요. 문산도아까읍장님께서말씀안하셨지만혁신도시에편입됨으로인해서또타지역의사람들들어오고문산사람들이또혁신도시들어오고정말똑같은현상이일어나고있어요. 그래서인간적인마음으로애로사항이오면우리가많은배려를해야되겠다그런생각이많이듭니다. 읍장님,면장님고생많습니다. 우리가최선을다해서열심히돕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정촌면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정촌면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소관진주목공예전수관현장확인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5일차행정사무감사는10일월요일오전10시부터기획문화위원회소관전반에대하여추가질의및답변을듣고2018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후결과보고서채택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현장확인을위하여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현장확인】

일시 ․2018년9월7일(금)11:35～14:00

(7인) 허정림임기향박철홍정인후 제상희조현신황진선

참석공무원(2인) 문화환경국장,김용기 문화관광과장,허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