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18년제4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상하수도사업소소관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수도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도과장김천수입니다. 수도과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함께하는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수도행정홍석렬팀장입니다. 다음은수도시설에김원규팀장입니다. 다음은수도관리민우식팀장입니다. 다음은급수팀장에이봉옥팀장입니다. 요금에배인엽팀장입니다. (직원인사)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수도과소관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9페이지입니다. 1번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유수율향상및수도경영효율화에노력해달라는요구사항에대한조치로2016년도3%2017년도2%유수율이상승하였고앞으로도누수및수질불량의원인이되는노후관교체공사를지속적으로추진하여유수율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 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집행내역으로는제2정수장여과지하부집수장치정비공사외6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페이지9번건설공사집행현황과13페이지에서15페이지까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도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페이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주로가정급수,계량기이설,누수수선등소규모공사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0페이지입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판문동상수도관로긴급복구공사실시설계용역외29건이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상대비봉배수지정비공사외11건이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5페이지입니다. 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정촌금곡명석지구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국비7억6,0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6페이지입니다. 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다자녀수도요금할인계획에대하여우리시는1억원의예산으로금년6월부터감면신청을한가구에대하여3명이상의자녀중막내가만18세끝나는해당월까지매월10톤의요금감면을해주고있습니다. 기타처리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8페이지입니다. 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취소2건에대하여는현재대법원계류중에있고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에대하여는취소기각으로원인자부담금2억2,000만원을부과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39페이지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0페이지입니다. 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입니다. 진주시전역에있는배수지보완을위해2개업체30개소를운영중에있습니다. 같은페이지아래쪽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상수도계량기검침은진주시급수조례시행규칙에근거하여현재31명의검침원이개인위탁사무를하고있습니다. 다음부터는수도과소관자료입니다. 41페이지부터90페이지까지1번공사수의계약집행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1페이지입니다. 2번상수도사업관련입니다. 먼저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규모로수입은604억2,100만원이고지출은315억6,300만원입니다. 두번째상수도생산원가대요금및손실규모로및평균원가는톤당758원이고평균사용료는톤당667원입니다. 세번째상수도유수율은2017년도6월기준72.1%에서18년6월기준72.6%로소폭상승했습니다. 마지막원정수구입단가원가로원수는52.7원정수는432.8원입니다. 다음은92페이지3번노후수도관정비현황입니다. 사업비7억8,100만원으로대곡면신흥마을긴급노후수도관정비공사외14건총4.69㎞노후수도관을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94페이지입니다. 4번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구축현황으로총사업량은35개블록으로총사업비는123억입니다. 현재까지22개블록을완료하였고2019년까지나머지13개블록을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95페이지5번상수도계량기관리현황입니다. 2017년도6,703개소2018년도2,968개소를교체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97페이지입니다. 6번상수도공급현황입니다. 상수도공급율은현재99.9%이며소규모급수시설은총5개소로54세대80명이지하수를이용하고있습니다. 다음은98페이지7번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먼저2017년도사용료부과징수는2017년도1월부터12월까지부과는723,000건징수는277억원으로징수율은97.8%입니다. 아래2018년도사용료부과징수는2018년도1월부터6월까지부과는368,000건징수는141억원으로징수율은96.1%입니다. 다음은98페이지부터114페이지까지상수도요금감면현황입니다. 총감면건수는34,453건이고총감면액은3억6,000만원으로세부내역을보면먼저99페이지학교감면입니다,88개소. 103페이지기초생활수급자감면34,110세대입니다. 104페이지지하수감면으로255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115페이지부터122페이지까지50만원이상상수도요금체납현황입니다. 총체납건수는125건이고총체납액은1억7,100만원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수도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님.

강묘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98페이지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황을보시면요금체납액이거의6억원을육박하고있습니다. 그리고115페이지50만원이상체납현황을보면영업부진고질체납2종류로체납사유가명시되어있습니다. 체납해소를위해어떤대책을가지고계시며실제로어떤조치를취하고계십니까?

여기에있는자료는실질적으로2017년도12월31일기준입니다. 실제미수금처리부분은,그다음1월2일수납금액이13억정도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참고로17년까지부과된요금미수금액은실제이수치보다좀작고여기에대한조치사항으로는압류를한다든지그다음에그에대한어떤자체적인기동반을편성해서체납액에대한독려를하고있고거기에대한조치는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은무엇보다도상수도사업소가특별회계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이런과다한체납액은반드시징수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체납액해소를위해서집행부의강한의지도중요하다고생각하니까행정에서취할수있는모든조치를강구해서라도체납액이해소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윤갑수위원님.

과장님,백승흥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시원찮게하더라도답변을또록또록해주세요.

예.

10페이지명시이월사업에나머지는공사중,공사중,나간것은인정이되겠는데발주중해가지고5억8,000이나갔습니다,그죠,집행액에? 이것은왜발주중에5억8,000이집행이됩니까?

이게1회추경때예산을우리가확보했거든요. 절대적인공기도부족할뿐더러노후수도관교체자체가단순한교체를하는민원이많습니다. 블록화사업이라는게지금은시내전역에관로가2,260㎞깔려있습니다. 그것을35개블록으로잘라서그안에노후수도관을전면교체를해야효과있습니다. 그블록화사업을한다음에노후관교체하려고약간늦었습니다. 일단저희들이일차적으로6개정도는금번에발주를합니다.하고연말까지는나머지발주할수있도록조치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91페이지윤갑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손실액이연간36억이나면우연히2011년도에제가한번빼봐야되겠다싶어서봤는데2011년도에도유수율이어떻게되어있느냐면똑같습니다. 71.5%되어가지고현재도72%인데10년동안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시기를10년에걸쳐서돈을투자를하면다고칠수있다,유수율을올릴수있다고말씀하셨는데현재10년이됐거든요. 2011년부터18년지금8년차인데그때개선사항에무슨말씀을하셨냐면2012년도에는75%에대해서유수율향상을하겠다이말씀하셨는데그럼8년전이나지금이나이수많은금액을투입하고도그대로있다는것아닙니까?

예.

이점에대해서는과장님견해는어떻습니까?

유수율이향상이잘안되는부분은다그렇습니다. 너무노후정도가심하고이부분을지금까지는누수다발지역노후정도가심한그부분에집중투자를못하고땜방식으로했습니다. 필요한부분만했기때문에실제효과가떨어집니다. 그래서지금우리가블록화사업한다는게전면적인한구역을전체개량을해야가능합니다. 시범적으로2개블록을전면교체로해서유수율을지금의유수율과그후의유수율을비교해가지고나머지구역도그렇게정비를해야만이유수율을높일수있습니다. 유수율은돈이20억30억들어야될게아니고실제로많은돈이동시투입되어야유수율을높일수있고그래서유수율이당초7년이나10년전에약속한것하고는좀쉽지않다,앞으로도그런노력이없으면쉽지않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제가손실액금액곱하기8년을하니까280억이나오는데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시는300억만하면진주시전체유수율을급격하게올릴수있다고그래서동시에가능할수는없습니까,투입을해서?

동시에하려면몇백억이아니고천단위로갑니다. 그래서아까블록화하는게우리가동시에많이예산을투입하지못하니까블록을잘라서가장유수율이낮은지역을시범으로전면교체로,급수관까지전면교체할겁니다. 교체해서그효과에따라서확대해나가도록계획을잡고있습니다.

꼭실천해주시기바랍니다. 2011년도처럼그냥우리행정감사질의에답만하실게아니고꼭책임지시고과장님이진주백년대계를보고이문제는책임감을갖고해결해주실거죠?

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도에71.5%가아니고,위원회에거짓보고했다가그때혼이났던그런사항입니다. 71.5%가아니고그때69.8%였습니다. 69.8%인데오히려유수율이떨어졌는데올랐다고성과보고하고내년에는75%까지올리겠습니다이래가지고혼이났던적이있습니다. 그리고69.8%에서더떨어져가지고67%대까지떨어졌다가재작년에3%올리고작년에2%올려서지금72.1%다이말씀이지요?

맞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이현욱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현욱위원입니다. 존경하는백승흥위원님께서방금천문학적인돈을들여도유수율이떨어지지도않는다이렇게하는데본위원생각은BTL사업으로선집행하고10년동안저희들이돈을갚으면안됩니까? 그런제도를해야지한몫에안된다고해서올라가지도않는걸조금씩조금씩하다가는평생가도저는되지않는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그런제도를도입할필요성은없습니까?

하수BTL사업은지금잘하고있는데수도도BTL사업에대한부분이15년20년전에그이야기가나왔었습니다. 그런데수도BTL사업은실제적으로사업성이떨어진다해서뛰어들사람이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지금BTL사업이하는데가,몇군데하기는했는데도입이안되고있습니다.

사업성이없어서BTL사업에선정할업체가없다이말씀입니까?

지금수도분야는그렇습니다. 수도는BTL사업자체가사업자가사업성이떨어진다그래서실제수도는BTL사업을거의접고있는상태입니다.

다른지자체도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

처음도입단계에서는BTL사업을두군데했습니다. 지금은BTL사업하는데가없는줄알고있습니다.

처음부터하는데는있었는데중간에…….

처음에도입단계에서는하수BTL이랑수도BTL하면서수도도두군데했었는데그게사업성이떨어지니까아무도하려고하지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분?

위원장님,제가이분야에대해서총괄적으로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제가상하수도사업소에와가지고올해노후관교체사업비가110억정도예산반영이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100억을난립을해버리면1%올라갈랑가말랑가하는그정도효과가나타날거예요. 그러면평생가봤자우리가보고하는것도거짓되고욕을들으니까현재블록화,아까과장님이잠깐설명했는데블록화가완전되어있는구간이누수율이얼마인지찾아가지고그분야에대해서집중적으로투자를해라조사를해가지고전체적으로하려면아까천문학적숫자라고말씀드렸는데급한걸해도800억입니다. 급한걸하더라도유수율이80%90%올라가지않는거예요,내나그대로쳇바퀴도는현상이기때문에. 그래서전반적으로하려면천몇백억정도들어야될상황인데올해1,100억을BTL사업하는자체가말이안맞는거는이자또다갚아줘야되기때문에하수관거BTL사업은국비를지원받아가지고모든걸지원받아서하는사업이었기때문에그렇고우리가그래서가시적으로해보자한블록단위를잘라가지고그돈이사오십억정도들것같아요. 올해사업비가110억원을급한것부분부분하는것은기발주를했습니다. 남은두군데는올해시범적으로이지역은유수율이얼마인데완료하고나면90%되겠느냐시방서규정을만들어가지고내가확인을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설계를하고있습니다. 두달후에는발주할겁니다.발주해서1년정도공사하고나면그걸견본으로해가지고계속노후관교체비는국비지원이안됩니다. 현재군단위에는노후관교체비를지급해주고있는데시단위는지급안해주고있어요. 그래서내일모레담당과장이환경부가서길이있는가뚫어보려고예상하고있는데2020년이후되어야된다고하더라고요. 저희들은한블록화를해서그실적을가지고시비를좀더확보를하든지점진적으로해나가면효과가나타나지않느냐전체적인비율은적더라도한블록블록단위로나가면나중에해결되지않느냐그런복안을가지고과장이나저나그렇게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지켜봐주시고내년으로한번더약속을드리겠습니다. 좋은결과가있기를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블록화를한이유가그것때문에한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노후수도관만교체한다고해서유수율이급격히좋아질수가없어요. 물이새는건작년에갈은것도샐수가있습니다. 노후수도관교체한다고해서하는게아니라블록을지금삼십몇개입니까?

35개블록.

35개블록을해놨으면방금말씀대로누수율이제일떨어지는곳을집중적으로한번고쳐보고그렇게해서개선해서그막대한예산을투입해가지고블록화한거지요. 지금부터는이효과를보자는거지요. 국장님말씀하시는게맞고그렇게해서누수율이제일심각한곳부터바로바로해보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노후율을따라갈수는없습니다,아무리해도. 계속교체해도해가가면또노후율이계속늘어나기때문에노후율을낮추어서누수를잡는다는건어불성설이고그블록화사업이이제부터효과를봐야되니까집중적으로그렇게연구를해보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요금감면해주는건수도엄청나지만액수도상당합니다. 255건에866억이지요? 8,600입니까?

8,600만원입니다.

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왜이런감면현상이일어납니까?

요금자체가실제로사용하지않은데물이과다하게요금이나온다든지이런부분은원인이있지않습니까. 그게누수입니다. 계량관에옥내누수부분도지하누수에대한부분은실질적으로시민을위해서자기들이수선하고신청하면또저희들이감면해주는그런사항입니다.

만약에수용가에서연락이오면감면해달라고연락이옵니까? 너무많이나와서감면해달라이렇게하면받아들이는겁니까?

현재10톤썼는데50톤이나60톤쓰게되면원인이있을것아닙니까? 그러면이부분에서물쓰지도않았는데이렇게물을많이썼는데와서조치를해달라합니다. 가보면실제누수되는부분들은옥내누수가많거든요. 그러면자가가스스로고치고그에대한결과물을가지고우리한테신청하면저희들이그에대한타당성이있으면감면해주고있습니다.

감면해주는기준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 선심쓰듯이할수는없을것이고…….

급수조례에보면감면해줄수있는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규정이있습니까?

예.

규정이어떤명칭으로…….

수도급수조례와시행규칙에보면37조에요금등의감면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

조례에되어있다…….

예,사용자의책임이없는지하수의누수,규칙에따라서감면해줄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수도사용자가고의가아닌과실이없는지하누수그런부분…….

그러면여기에서보니까대다수는10만원13만원10만원대인데가끔씩보면2번같은경우에항공회사네요,여기는350만원. 넘기면모고등학교는100만원씩이렇게많이되는액수들은수도양이썼던양이많아서예를들면누수가되었을때도양이많은것이아니라횟수가빨리빨리조치를못취하고기간이오래되어가지고이렇게액수가많아지지않았느냐이렇게보여집니다. 그러면이것은빨리빨리조치를못취했다는결과거든요. 과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가정에예를들어서16㎜관이나30㎜나50㎜관에서동시에같은한시간을쓰더라도양이다르겠죠. 요금이다르겠고그런차이점도있고저희들이이부분은검침하고나서그이후에민원이과다하게나온것에대해서민원제기하면그에대해서저희들이같이민원도고민하고우리도가서현장확인해서조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쓰는양에따라요금이달라집니다.

되도록이면감면액이적어야되겠죠.

예.

지금유수율이72.1%그렇죠. 만약에유수율이1%예를들면증가하게되면어느정도예산이절약됩니까?

거의5억가까이…….

그러면상당한액수가지하로흘러들어간다고봐야되겠습니다. 지금블록화사업빨리해야되겠다는건누구라도공감을할것같습니다. 현실적인이야기를좀하겠습니다. 진주시수도보급율이자료에보면99.9%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거의다됐다는얘기다,그죠?

예.

현재실제적으로필요한곳은또농촌하우스부분이있습니다. 요즘은농가에서거의하우스에서밥도해먹고그러거든요. 대부분그렇습니다. 거기에수도보급을할수있는계획은시에서가지고있지않습니까?

저희들이급수는가설건물이나창고나일단건축신고가들어가면수도급수는해줍니다. 농지에어떤가설창고가있든지농막이있든지신고가되면그에대한급수는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것은이해가됩니다만일반비닐하우스에일반적으로평상놓고씽크대간단하게해서밥해먹고이런사람들이훨씬많거든요. 가설건축물해서농사짓는사람은1%도안됩니다. 그야말로그건대농들이고일반농가들은거의그런가설건축물없이하우스에서밥을해먹거든요. 그러면일일이한곳가구가구당농가당보고를안하더라도그것이단체적으로그지역에관리할수있는책임자를맡겨두고공동으로요금을낸다든지해서그런수도보급도앞으로해야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그것은고민해보겠습니다. 공동급수시설이라든지이런건한번필요하다면검토해보겠습니다.

복지사회로가기위해서는한사람은만사람을위하고만사람은한사람을위하는한적한대곡산방같은데도수도는안들어가지만수도에버금가는혜택을주고있지않습니까. 그와같이한사람한사람수도혜택을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유수율은앞으로높아지리라보고재정절감도일어나는거고그랬을때103페이지를보시면기초생활수급자요금감면현황이있고요. 99페이지부터103페이지까지감면현황이나와있는데학교는기본적으로다감면이들어가는겁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학교,세자녀저희들이규정에의해서감면해주는게그렇게분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학교는감면이들어가는데어린이집은해당사항이안됩니까?

지금어린이집은대상이없습니다,현재로는.

그런데학교가들어가면당연히어린이집도감면대상에들어가야될것같은데요? 국공립어린이집빼고일반사립어린이집도대상을확대할계획은없습니까?

일단어린이집은학교로서분류를안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학교로서분류되어있는초등학교고등학교중학교이렇게지금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이것도조례에근거해서지급하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조례를개정할수도있는거죠? 어린이집을제외할이유가없어요,제가볼때는. 기본공교육에들어가는것에지금어린이집에안다니는아이들이없습니다. 실제로어린이집이시설이나모든면에서굉장히열악하다는얘기들도많이하고있는데행정에서이정도는얼마든지해줄수있지않은가라는생각이들고요.

저희들이…….

예,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감면을확대하고하면좋은데수자체가공기업입니다. 실제적으로생산된수도요금으로저희들이운영하고있기때문에지금도요금현실화가100%될수없거든요. 그런데이런걸확대하다보면늘적자운영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입니다. 그렇다고해서일반회계에서거기에대한부분을,차라리일반회계에서그런부분들은지원해준다면가능하겠지만자체어떤수입으로할수있는것은좀어렵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감면에대한액수도어디에어떻게정하는가도정해져있는겁니까? 그렇지않잖아요,그죠?

그런건아닙니다. 그것은액수가정해진것은아닙니다.

어느정도이건검토해서이정도선은할수있겠다는것들은검토를해보고난뒤에그말씀을하시는게저는맞을것같고요. 일단은제안을드리는겁니다. 그부분에대한검토를해보시고다른방안들이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 지금다자녀하고기초생활수급자감면한다고했는데혹시다문화가족은해당안됩니까?

지금다문화는…….

어차피복지를확대하고자하는것이고우리시장님방침도그런데다른조례에의해서보면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을일정정도하는곳이많이있습니다. 수도과에서도이렇게지원할때다문화가족이나그리고독거노인들도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감면혜택을좀넓히는그런방안을검토하면어떨까싶은데이게지금사실은하기어려운부분인가요? 그렇지않지요?

아까재정적인문제…….

취약계층에대한얼마든지지원은가능한데의지에달린것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재정적인문제만해결된다면저희들당연히확대되면좋은데문제는아까수도요금으로공기업이운영하기때문에그에대한부분은복지차원이면일반회계에서그런부분들을지원해준다면저희들은얼마든지그런건가능하다고봅니다.

그부분한번고민해볼필요는있겠습니다.

예.

감면을많이하면좋은데그만큼수도적자가나면또일반사람들한테수도요금을올려야되는문제가또발생하니까과장님말씀도일리가있고서은애위원님도맞는것같습니다. 어쨌든결국취약계층을해주기위해서는사회복지과에서지원해주는방식이면좋을것같습니다. 지금진양호에쓰레기가5,000톤밀려들었다는데어떻게처리되고있습니까?

정수과장이왔으니까…….

국장님께서아시는대로말씀해주십시오.

쓰레기가그정도왔다고되어있고수자원공사에서일괄적으로치우고있고그걸치우고나면2차처리를해야되는것은환경쪽에서정리를한다고하고저희들하고관련된취수탑주변에제일우선적으로바로치웠습니다. 상수도공급하는데원수가들어오는입구주변에쓰레기는애초처음들어올때수거하는첫날부터비그치는그날부터저희들은수자원공사에서치워서원수취수하는데는크게지장이없습니다. 그외에것은저희소관이아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쓰레기가그정도쌓이면만약에쌓인상태에서갑자기기온이높아져서2주일지나가버리면그때부터썩기시작합니다.

예.

물이썩으면바로우리상수원이문제가생기는거지요. 그래서이걸빨리치우는게중요할것같고…….

수자원공사에서계획을잡았는데최대한달,최소15일정도는걸리겠다고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15일까지는목표삼고하는데또폭우가오고하니까아마한달정도는가야되지않나생각하고저희들은전반적인사항에서침투가되어오는것자체는모르겠으나취수탑주변반경50m주변은싹다치웠습니다. 원수에는크게지장이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녹조는완전없어졌지요?

그렇습니다.

녹조는비가좀많이오기시작하는순간부터없어졌을거고이번에녹조가최대한얼마까지올라갔었습니까?

32,000셀까지올라갔습니다. 작년에58,000이었습니다.

가면갈수록녹조가상당히심각해지는데정수과하고해서녹조문제정말신경많이쓰시기바랍니다. 녹조방지막은가동이잘되고있습니까?

잘가동되고있습니다.

어쨌든해마다태풍이나큰비가오면쓰레기가많이쌓이는데상류지역에이쓰레기사진을보니까……. (사진을들어보이면서) 완전쓰레기더미인데실제로나무나나뭇잎나뭇가지이런것들이80%고나머지20%는스티로폼폐트병생수병심지어농약병까지이런것들이많이들어옵니다. 그래서이것을싹걷어내서말려가지고나뭇가지들은분류해서톱밥쓰는데로보내고분류해서쓰레기는쓰레기매립장에갖다붓습니다. 이비용이연간얼마정도들고있습니까?

그것까지는저희들이잘모르겠습니다. 아마환경분야쪽에서답이있을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그정도로하고부산에서얼마전에7월에또남강댐물을부산으로가져가겠다는계획을연구회발표회에서또얘기가나왔습니다. 수도과에서는거기에대해서대책은세우고계십니까?

이이야기가벌써20년전부터나왔던겁니다. 저희들이늘일괄성있게주장하는것은진양호에서는물을가져갈수없다,가져갈수없는구도고다른방법을취해라그런입장입니다.

그러니까환경단체만이남강댐물부산공급을반대하는게아니라진주시행정에서도이건절대안된다는입장을잘갖고계신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제가지금이말다시꺼내는이유는부산울산경남광역단체장들이모여서이것을논의를시작했다는거예요. 민주당에서3곳광역단체장다석권을했는데그분들이모여서부산에물을낙동강물이너무오염됐기때문에심각하니까남강댐물을가져가겠다남강댐물을하루에18만톤에서80만톤을도수를깔아서합천댐으로가져가서거기에서안정적으로공급받겠다는이런이야기들이나오고있는거예요. 진주시는갈수기가되면수위가내려가게되면심각하게녹조도끼기시작하고수질이급격하게나빠지고있습니다. 그런데하루에18만톤80만톤빼간다? 이것은정말진양호물도그냥낙동강물처럼오염시키는결과가나오게될겁니다. 이런부분수도과에서는항시잘정리하셔가지고그런얘기나오면진주시가즉각즉각거기에대한반론도제기해야됩니다. 환경단체만기자회견하고그래요,그런얘기나오면. (기사를들어보이며) 환경단체만이렇게사진을찍어서기자회견을하는데저는그런얘기나오면우리진주시가더완강하게반대입장을내고그런기자회견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거기에대한연구발표논문이나오면그것을빨리입수해서거기에대한반대논리를절대안된다는논리를빨리생산을하셔야돼요. 그래서정당성을설파하고그렇게해야되지싶습니다. 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가없으므로수도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수과장윤영철입니다. 먼저정수과팀장님을소개드리겠습니다. 정충근운영팀장입니다. 최진홍정수팀장입니다. 조해구수질검사팀장입니다. (직원인사) 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27페이지공통사항이되겠습니다. 1번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시정처리요구사항1건건의사항2건이며조치결과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2번부터8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29페이지되겠습니다. 9번건설공사1억원이상집행현황입니다. 취수장조류차단시설설치공사외2건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0페이지입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1,2정수장여과지PLC교체공사외1건이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1페이지에서136페이지까지입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1,000만원이상1억원이하전문및일반공사집행현황으로진주시제2정수장ALTS설치및인입선로변경공사외31건이며총9억1,369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7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총5건으로수의계약으로추진되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번부터27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139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정기회의는연2회6월과12월에개최되며구성은총10명으로시의회의원상수도및수질관계전문가사회단체관계자수도사용자상수도업무관계공무원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번해당사항없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입니다. 찾아가는우리집수돗물안심확인제홍보를위한홍보물리후렛팜플렛을제작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번에서33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그다음에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2018년7월1일기준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가이드라인을근거로정규직으로선정전환되었습니다. 35번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40페이지입니다. 1번수돗물생산현황입니다. 취수량과배수량현황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2번정수슬러지처리및탈수케잌함수율현황입니다. 정수슬러지폐기물처리는2017년부터2018년까지조달입찰을통해단가계약으로주식회사중앙교역업체와계약하여운영중에있으며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2페이지부터146페이지까지3번정수약품사용현황입니다. 염소가스외4개약품사용현황으로조달구입및단가계약방법으로구입사용하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7페이지입니다. 4번수질검사소요약품구입현황입니다. 수질분석시약및소모품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8페이지5번상수도원수수질검사결과현황입니다. 진양호의상수원수법적기준및검사결과로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9페이지에서152페이지까지6번수질검사담당전문인력현황입니다. 현재2017년6월1일먹는물수질검사기관폐지에따른인력감축으로기존6명에서4명으로2명인원감축되었으며149페이지중간입니다. 수질검사요원자격현황은환경기사수질,대기,폐기물기사입니다. 환경기사와정수시설운영관리사등1급에서3급까지7개의자격증을보유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0페이지에서152페이지까지입니다. 수질검사장비현황으로총74종에81대로세부장비내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53페이지에서154페이지까지7번진양호상류수계수질검사및수질검사결과현황입니다. 상류수계수질조사는매월1회정기실시하며갈수기장마기등수질변화가있을시수시로실시하고있습니다. 채수지점은양천강경호강덕천강유역으로채수장소및수질검사결과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일마지막154페이지보세요. 대장균균수243,667,백단위에서갑자기2018년6월에9,567로대장균이확늘어났어요. 이유가뭡니까?

장마철이되면비가많이와야되는데갈수기가되다보니까아무래도균수가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 폭염이지속되고기온이상승하고부영양화물질이많이올라오다보니까그런현상이일어난것같습니다.

그러니까2017년6월7월보더라도957,1,280정도수준인데올해6월이9,567까지나왔어요.

올해6월이굉장히폭염이심했습니다.

비도안오고?

예,비도안오고…….

그렇다고대장균수가이렇게나…….

예,늘어날수있습니다. 왜냐하면거기는가축사육도많이하고축사가많이분포되어있기때문에아마그런현상이일어난것같습니다.

축사들핑계대면안되지요. 축사는,지금축사물이들어온다는건말도안되는얘기고축사물은다완벽하게처리된다고가정하에하는건데축사얘기를하시면안되지요.

그러니까상류지역에서폭염이지속되다보니까부영양화물질이물에정화되지않고농축되어흘러들어오니까그런현상이일어난것같습니다.

이렇게되면양천강도9,567경호강도6,885,덕천강도4,733이게평소때보다20배정도갑자기확늘어나는수준이에요. 이정도되면고도정수처리해야되는것아닙니까,진주정수도?

지금고도정수처리분야에대해서는수도정비계획에의해서용역시행중에있습니다.

그렇죠? 진양호상수원이지금은몇등급정도된다고봅니까?

겨울에는2등급인데여름에는3등급,평균3등급유지하고있습니다.

평균3등급이면우리도원수가상당히오염되어가고있다는말이되는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진주도현재정도의정수처리과정가지고는위험할수있다,그래서진주시도장기적으로고도정수처리를할것에대해서검토하고준비를해나가야된다이렇게보여집니다.

예,알겠습니다. 검토를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를하게되면정부에서인증하는기준이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수도법75조에고도정수처리기준이나와있고아까위원님이지적한3등급그다음에수돗물에서냄새가날경우일반정수처리로서먹는물기준에적합하지않을경우에는하나의요건이되어가지고수질보전대책으로상수도수질개선이안될경우그런부분하고그다음에다른대체적인그런수질보전을해가지고물을깨끗하게할수있는대책이없을경우에는대상이되어가지고수질검사를1년간시행하고자료를모아가지고실험실을만들어가지고고도정수처리실험을합니다,1년간. 해가지고거기에서통과를해야환경부장관에게신청하게있을수있게절차가되어있습니다.

앞으로가면갈수록환경적요인이악화될건뻔한일이고우리진양호도녹조끼는게해마다계속높아져가고이런사항입니다. 그리고갈수기는더길어질수도있고우리진주시도진양호가깨끗한물이라고시민들이생각을하고있는데그렇지않다,거기에대한준비를철저히해나가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정인위원님.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지금진양호물은어떤강어떤강에서들어옵니까?

주원류는덕천강지리산중산리에서42㎞유화거리로해서들어오고있고그리고가장큰줄기는경호강덕유산입니다. 남덕유산142㎞,그다음에양천강함양에서흘러들어오는그세지류로구성되어있습니다.

들어오는지류수질검사,물이어디가제일좋습니까?

지금덕천강수계가상대비교했을때약간더양호한편으로나오고있습니다.

진주는수원지가덕천강쪽에안있지요?

덕천강은좌측으로해서수자원공사취수원탑그쪽으로많이흘러들어오고우리는경호강쪽에흘러들어오고취수장위치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우리가육안으로봐도제가눈이좀잘못됐는지모르지만육안으로봐도확실하게덕천강쪽물이맑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취수장을앞으로는옮길계획도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요? 하상으로파이프가가면얼마든지갈수있는기술적인능력이있는데굳이수질이별로좋지않은덕천강쪽에취수장을둘필요가없다,옮기는건그렇게큰비용이안든다고생각합니다.

여러가지수도정비계획이라든지이번에다양하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검토를하고있습니까?

예,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취수장을한쪽으로모으는것도괜찮다이렇게생각합니다. 잘검토해가지고되도록이면원수가깨끗한쪽에취수장을해서그물을마시는게좋지같은진양호인데말이지요. 꼭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분? 서은애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수돗물에불소투입관련해서요. 현황을자세히말씀을해주시고다른지자체보니까불소투입하는것을중단하는지자체들이생기고있고이부분에대해서논의를새롭게하는곳,심포지엄도열고이런방식이진행이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진주시도계획을잡고있는게있는지아니면논의를해본적은있는지말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2년초에1월입니다. 수도법이7조2항이개정이됩니다. 그래가지고수도법개정이되면서상수원보호구역에유해화학물질사용금지가됐습니다. 유해화학물질허가를득하고사용하도록기준이강화되고2012년도구미불산사태가터지고불소자체가비료공장에서불화수소하고규산하고합쳐서유독물해가지고산업폐기물을불소약품을사용하는데불소사업자체가98년도부터진주시에서시작됐습니다. 그건보건소에서추천하는거고구강보건법10조하고구강보건법시행규칙8조에다나와있습니다. 보건소장이다결정을하는데자기들이보건복지부예산을따와서우리한테불소양을사줍니다. 그러면우리가투입하는데1㏙이하로,그런데기존에가장값싼구강보건사업이라고되게장려를했었습니다. 충치예방으로1조원정도의예산을아낄수있다그다음에불소1㏙이하는인체에아무효과도없다이런식으로주장하면서불소사업을보건소에서장려를했습니다. 유럽에서는거의다불소를투입안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581개정수장이있는데9개하고있습니다. 안산시안성시하고진주시는불소중지를했습니다. 지금논란이많이되는게불소투입자체가아무리구강보건사업이지만보건사업이라는것은선택권의문제기때문에이것은강제의료행위다이런논란이굉장히많이나오고불소가몸에축적되었을때어떤현상이일어나는지검증된것이없다이런논란이굉장히많이일었습니다. 일단불소자체가유독물이니까유해성논란에검증자체가안되니까시민들은불안하고이런여론이있다보니까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개정되고그래서저희들이2017년7월28일보건소장한테불소중지를통지했습니다. 그래서2017년7월27일부터진주시는불소가들어가지않습니다.

작년이네요?

예,그렇습니다.

완전히그렇게결정이나고지금은투입되지않고있다…….

예,투입되지않고있습니다. 불소를중지하고완전중단하는건보건소에서결정할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지적을잘하셨습니다.

이부분은홍보가되어져있지도않았고다른지자체진행되는걸보니까진주는이부분에대한고민을전혀하고있지않은가사실은고민하고있었는데…….

보건소에고민하고있는데우리정수장에서이부분에대해서1년간고민을했었습니다. 원래보건소에서결정하니까우리가권한이없다보니까내부적으로이런식으로검토를해가지고보건소장한테최종통지를했습니다,작년7월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소투입중지사실을왜시민들한테알리지않았어요?

그것은구강보건법에의해서시행규칙8조에의해서보건소장이통지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정수과에서업무보고할때우리위원회에도한번도보고를안하셨냐고요.

그건보건소에서진행되기때문에…….

아니,투입중지를보건소에서요청한거예요?

투입중지우리가요청…….

정수과에서투입중지를요청…….

예,그것은누락된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

과장님,반갑습니다. 진성하수공공처리장관로가지금역류되는사진이있습니다. (사진을들어보이며) 민원때문에제가현장에가서찍은사진인데요. 한번보시죠. (사진을하수시설과장에게전달) 그야말로공공처리장바로앞에맨홀에서오물심하게말하면똥물이바로역류되어서길로올라오고있습니다. 그곳만그런것이아니라그주변길게오는맨홀에다그렇다고합니다. 제가직접보니까부유물도있고그말이맞는것같아요. 그걸앞으로개선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감안해서하시고,그리고이번에바로공공하수처리장바로앞에하우스에물이약1m정도담았습니다. 사진은여기에있습니다. 보시죠. (사진을들어보이며) 물이찼던흔적이보입니다.

예,알고있습니다.

거기어딥니까?

진성이지요. 진성공공하수처리장바로앞에,이게천재가아니라인재같은얘기가있고건설하면서인근논바닥만평이만평정도있는데그게물빠지는곳이하수처리장과하상강둑하고사이가보십시오.

맞습니다. 많이낮습니다.

아주좁은유휴관이묻혀있더라고요. 그래서이번에비가좀많이폭우가오니까유휴관옆으로한마디로둑이무너져버렸어요. 둑이무너져버리니까막혀버리지요.

예.

막혀버리니까물이담아버립니다. 하우스약1m정도침수가되어버렸어요. (사진을들어보이며)

예,맞습니다.

그래서진성하수공공처리장앞부분맨홀에서역류되는관도손을봐야되겠지만인근농가에피해가없도록이것을유휴관말고그냥넓게공사를해야되겠던데요.

예.

그게또가중시켰던일은평소에는이렇게되어있습니다. (사진을들어보이며)

유지관리가조금…….

유지관리가안됐지요? 수풀을베고했으면물이제대로빠졌을텐데숲은숲대로끼어있는상태에서비가오니까물이막히고악순환이된거죠. 옆에토사가흘러내려가지고둑이무너져버리고둑이무너지니까고랑을막아버리고막아버리니까물이차는거지요. 그래서이부분과장님께서진주에오신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이렇게큰임무를드려서죄송합니다만진주시민을위해서한번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지역구얘기인데하수펌프장들중간에가압장들있지않습니까?

예,있습니다.

먼파이프라인이오기위해서중간중간에가압이지요? 가업펌프장이있는데구장재초등학교옆에가압장이있거든요. 가압펌프장이있는데그건집현현대아파트쪽에있는물을가지고오는곳인데이게한번고장이나버렸어요. 고장이나버리니까그물이어디로흘러가냐면장재인근못으로흘러들어가서완전히오염시키는일이있었습니다. 그곳에가보면펌프가한개가있어요. 고장이나면조치할수있는방법이없다,앞으로는한개를예비펌프를준비해야된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그것은하수운영과인가요?

예.

하수운영과에얘기해야됩니까?

예.

그러면답변은나중에하수운영과장님이말씀해주세요. 그때가서해주세요. 그러면이상입니다.

진성은도감사걸린거죠?

진성은그부분보다는구역은농조구역입니다,농지가. 우리처리장이들어서있는옆에까지가요. 그래서수로가우리처리장옆으로지나가는수로인데단면이아까위원님말씀대로배수장까지이어지는그부분이좁아가지고통수가안되어서침수가된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감사걸린것맞지요,진성하수처리장? 감사걸린적없어요?

맞답니다.

그런데왜159페이지2017,2018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해당사항없음왜이래놨습니까? 감사할때해마다이런사항이벌어져요. 우리는감사받아서결과를알고있는데해당과에서는해당사항없다이렇게올립니다. 의회감사가그냥그렇게쉬워보입니까! 이작성을누가책임지고했습니까?

이게준공이전에감사지적이있었답니다.

그러니까그게몇년도입니까? 감사를언제한건데요? 2017년도감사했으면왜해당사항이없다고나옵니까?

감사가16년도에진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진행되어서결과가언제나왔습니까? 그래서해당사항없는게맞아요? 맞다고이야기하는겁니까,지금? 팀장님해당사항이없는게맞습니까?

그것은감사지적사항없는것은아닌데요. 당시에우리자료가17년도5월부터18년도5월까지기때문에그렇습니다.

작년감사때는보고했어요,우리위원회에?

제가다시확인을해보겠습니다.

감사할때다른부서에서는다올라왔어요. 도감사가하수과만감사받은게아닙니다.

예.

진주시특정감사를했기때문에모든부서에서감사지적사항을어떻게지적됐고어떻게처리했습니다라고위원회에다보고하고있는데하수과는감사받은적없다는식으로이렇게올라오니까제가지적하는것아닙니까? 조심하십시오,앞으로!

예,시정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백승흥입니다. 제가이해력이좀부족해서그런데이해를도울겸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60페이지에계속사업하고명시이월사업에왜과다하게이렇게예산액을잡아서집행은작게하고다시또이월로넘어가는지이부분이안될일같으면우리가요구하면돈없다는소리가많이나오는데왜이렇게많이잡아서일은안하고다시넘어가고또되풀이되는지이부분자세하게설명을듣고싶습니다.

주로보면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악취저감시설설치사업이런경우는당초환경부에돈을딸때는설계비용대로해가지고286억원을땄는데우리가낙찰을하면85%선이라면잔액이발생하다보니까잔액은다전액반납하도록되어있습니다. 50억이이월되어서잔액이발생했는데이건지금반납조치를완료한사항입니다. 그런경우가칠암동외7개지구이것도그런유사한경우고요. 그다음에명시이월이좀많아진경우는1번에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로정비공사이런게설계기간이상당히행정절차이행하다보면1년늦게경과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가지고발주가조금늦어지니까불가피하게이월을좀해가지고공사집행하게되는경우가많이발생되었습니다. 하수는설계기간이상당히많이소요가됩니다.

본위원이볼적에는미리예측은불가능하겠지만어느정도는해서되어나가야지통째로이월되고이러니까정말꼭필요해서들어가야될예산은투입되지못하고지금이런상황이나는것같은데과장님께서는잘참조하셨다가뒤에는이월액이줄어들든지없든지그렇게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181페이지보시면2018년도징수율이현년도97%고과년도94%나왔지요?

예.

과년도라는것은작년에못받은걸받았다는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98페이지펴보십시오. 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가나오는데2018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과년도해가지고71.3%나와요. 우리가상수도요금과하수도요금은따로받지않고상수도요금고지서에같이들어갑니다. 그럼받으면같이받는다는얘기지요. 못받으면같이못받고…….

예.

그런데하수는94%인데상수는71%예요. 이게어떻게된겁니까?

아까수도과장님이설명한것도있지만누수라든지이런게상하수는조금의차이가나기도합니다.

아니아니과장님. 상수도쓴양에대해서하수도요금을부과해요.

예,그건맞습니다.

누수가되면똑같은겁니다. 상수도10톤쓰면하수요금도10톤분량을냅니다. 그러면상수도요금을받았으면하수도요금도같이받은거예요. 그런데상수징수율은71%인데하수징수율은94%가나와요,같은기간동안.

위원장님…….

이거파악해가지고제대로보고다시한번해주세요.

예,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어디가잘못됐는지,하여튼양쪽에한군데는틀렸을거예요. 다음질의하실분? 하실래요? 예,국장님말씀해보세요.

그게똑같은게아니고수도는내는데하수도안내는게많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하수처리구역아닌데도내거든요.

예?

하수처리구역아닌데도상수도만내고하수도는안내는데거든요.

아…….

차이가나는겁니다.

아니,하수처리구역이아닌데가있습니까,진주가?

읍면은아니지않습니까.

진성대곡다놓고있지않습니까.

문산만그렇지다른데는다들어가지않습니까. 그런데는하수도요금안받습니다.

아,그래서똑같을수없다?

예.마을하수도도마찬가지고…….

그렇다고해서이렇게징수율이23%나차이날까요?

정확한것은같이가지는않았는데그차이는어느정도인지는잘모르겠는데파악을해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퍼센테이지그만큼차이나지않습니다.

퍼센트차이는몰라도하수도요금안내는데많습니다. 면단위는아무데도안내는거지요.

별중요한문제는아닌데그렇다하더라도서류에94%와71%는…….

비교를해보겠습니다.

잘살펴보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하수시설과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운영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손원모입니다. 2018년도하수운영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저희과도함께일하는팀장들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김갑철팀장입니다. 시설운영정원진팀장입니다. 수질분석하철호팀장입니다. (직원인사) 보고서201페이지입니다. 1번부터6번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02페이지명시이월및사고이월사업집행내역입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으로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등3건의사업은2017년도추경시확보된예산으로설계용역비를제외한사업비전액이공기부족으로모두이월되었습니다. 1번2번은내용연한이크게경과된노후설비개량과시설개선을통한공정신뢰성제고를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약50여억원의사업비로9종140여대의설비에대해서교체하는사업이며연번3번은500톤이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한개선사업으로우선폐기된공법이나고도공정미적용으로수질관리가불안정한6개에대하여약5억여원의사업비로처리공정을보완개선한사업입니다. 202페이지2건의사고이월사업또한추경시확보된예산으로노후건축물방수공사의경우동절기공사중지에따른공기연장으로이월되었으며대곡TMS실기능개선용물품구입은정부에서요구하는어떤성능의인정을연말까지기존설비에대한개선기술이개발되지않아서3회연속유찰에대응해서계약이늦어져서이월된사업입니다. 다음203페이지8번용역후미시행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9번건설사업집행현황입니다. 앞서설명드린명시사고이월사업으로노후건축물방수공사는금년4월준공완료되었으며노후설비개량사업은도급및관급등총11건의단위사업으로분류되어9월현재3건이계약되고8건이계약추진중에있습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진주하수처리장에대한노후건축물방수공사로공사과정에서확인된현장여건의불합치에따른공정변경과동절기공사중지에따른공기연장등의설계변경으로당초계약금액보다400만원이증액집행되었습니다. 다음204페이지의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은하수처리시설에대한일상적유지관리에대한사항으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9페이지각종용역집행현황또한일상적유지관리업무인데건설공사로인한설계용역이나법정기준에의한각종검사관리등에대한용역부분이되겠습니다. 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210페이지하단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노후건축물방수공사로앞서설계변경내역에서설명드린바와같습니다. 다음211페이지14번항목부터212페이지하단의34번항목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212페이지하단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대한위탁관리용역으로수탁기업은현재한솔이엠이주식회사이며계약기간은3년으로2016년1월1일위탁운영이시작되어서금년말종료됨에따라서현재9차용역계약을위한용역과제사전심의등필요한행정절차를일정에따라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213페이지부터228페이지까지는하수운영과일반운영현황등이되겠습니다. 1번분뇨처리수수료부과징수현황입니다. 연간처리량48,000여㎘에대해서약9,600여만원의수수료수익이발생하고있으며분뇨1㎘에대한수수료단가는2,000원입니다. 두번째항목의하수슬러지처리시설운영현황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발생하는슬러지를최종처리하기위한탄화공법의자가처리설비로시설용량은약100톤이며사업비는192억여원이투자되었습니다. 2011년2월부터가동을시작하여현재운영8년차이며운영방법은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민간위탁입니다. 2017년도에기준연간운영비는인건비등의고정비8억여원과유지관리비등정산비를포함하여모두연26억원정도의예산이소요되고있습니다. 하단의3번항목으로부터222페이지까지는작년3월부터운영중인진성공공하수처리장을포함한5개단위처리장외39개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한수질등운영현황으로세부적인내용은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마지막으로223페이지부터228페이지까지약품구입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사용하는약재는농축탈수공정에사용되는고분자유기응집제와총인처리에사용되는무기응집제등모두5종정도가있으며전량조달로구매하되연간구매규모가1억원을초과하는품목에대해서는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으로구매하고있습니다. 다만수질분석용시약은그종류가다양하여두세개업체의비교견적으로수의계약에의해구매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하수운영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님.

아까제가드렸던말씀답변간단하게좀해주십시오,과장님.

저희가펌프장을그쪽구간에서오는부분이집현으로부터장재로해서초전으로들어오고있는데사실펌프장이맨홀식으로구성되어있고펌프가1대가아니고3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설치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펌프장이가끔씩넘는경우나그런경우로인해서민원이발생하기도합니다. 그이유는실제올해들어서예년보다더빈도가높아졌는데가장큰이유가화장실휴지통을없애면서지금현대인들이물휴지를많이씁니다. 물휴지를많이쓰다보니까물휴지는펌프임펠러를감아버립니다.감아버리니까고장이다이런요소가많이생겨서저희가원격으로감시하면서실시간으로제어하고있습니다만즉각대응이어떤경우는안되어서그런불상사가생기기도하고그런경우저희들이나가서그야말로민원인들시민들에게손이발이되도록빌고양해를구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더욱더관리에주의를하겠습니다.

물휴지는화장실에버리면안된다,그죠?

예,그건분해가전혀안됩니다. 임펠러에완전감겨버립니다.

기본적으로어찌보면하수관로를막을염려도있다…….

예.

그럼이것은홍보가있어야되겠는데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홍보를반상회통해서도자료를내고읍면동장회의에서도충분하게자료를내서홍보를하게끔하고있고화장실에그부분에스티커를만들어서붙이는것도계획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지금탄화설비가몇프로정도처리하고있습니까?

올해평균으로하니까정지일수까지포함해서72톤정도처리되고있습니다. 약정으로하면정지일수를빼면상당히효율이좋게운영되고있는데정상적으로돌아가는사항에서는80톤가까이지금처리하고있습니다.

톤수가아니고처리율이얼마정도됩니까?

처리율은100톤규모기때문에톤수가곧처리율이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작년에82%정도나오는데올해는좀떨어지네요?

작년에하반기에저희가추경예산이확보되면서수선비용을집중적으로투자를했습니다. 이게해마다팔구억정도예산이투입되어야되는데6개월정도되면급격하게효율이떨어지기시작합니다. 그래서정기적으로정비를하고있고또하반기정비계획을수립해놓고있습니다.

지금탄화된걸얼마에팔고있습니까,톤당?

탄화된건매월비용이달라지는데석유단가로환원을해가지고삼천포화력발전소로가져가는데화력발전소에서잡열에대해서에너지를자기들이분석을합니다. 분석을해서잡열에대해서석유톤당단가로환산을해서그렇게계산을하는데연간4,200만원정도수입이들어오고있고이비용은우리가운반비로지출되는금액하고거의맞아떨어지는금액에서수익성은없지만처리는돈안들이고처리한다는정도로만족을하고있습니다.

4,300만원요?

4,200만원입니다.

그럼톤당얼마정도된다는말입니까? 톤당2,000원도안된다는얘기인가요,그러면? 그렇지는않겠네요,탄화를하면양이많이주니까. 톤당1만원정도는갑니까,그러면?

1만2,000원정도…….

질의하실위원님? 윤갑수위원님.

면장님고생이많습니다. 사동위에연립주택있지않습니까.

예.

들어가는입구포장을해야안되나요? 밑에축대도쌓아야될것같고민원이있던데…….

그건오늘돌아가서점검을하겠습니다.

사동컨테이너놓여있고그쪽에보면빨간연립주택있지않습니까? 거기진입로가꺼져있고마을하고그런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나중에안전과하고도,축대가무너질가능성도있지않을까이렇게되는데컨네이터위쪽으로한번점검해보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저희들도협조할만한일이있으면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무인경비시스템지금어디에맡기고있습니까? 금산면청사무인경비시스템어느업체에주고있습니까?

그건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지금제가간지가7월에이동하다보니까,그계약은연초에하니까확인을못했습니다.

그래도매일아침에청사출근하시면딱붙어있는데그걸몰라요?

제가찍고들어가기전에직원들이먼저와서문을항상열어놓으니까…….

찍기전에그옆에그게있다고…….

예,알고있습니다.

스마트시큐리티해가지고있어요.

예.

스마트시큐리티라는업체에주고있는데월16만5,000원씩나가고있고,그런데가드뱅크에3만원나가는게뭔지모르겠어요. 문서고무인경비시스템사용료납부이것을따로줄필요가있나요? 전체무인경비시스템이있는데안에문서고만을따로경비를한단말입니까?

그게별채로되어있다보니까그렇습니다.

별채예요?

별관이2층짜리건물별도로있습니다.

문서고가따로있습니까?

예.

그러면그걸같은업체에줘가지고얼마이렇게입찰해서하면가격도약간싸게할수있는데그것을왜두개따로주지요?

그건제가가서확인해보겠습니다.

가드뱅크라는곳에따로돈을주고있는데본위원이볼때이런것은아주낭비적인요소가있습니다.

제가확인하겠습니다.

금산면이청사가그렇게많은것도아니고문서고따로한개있다고해서거기또따로계약해서돈을따로주고이건맞지않습니다. 정리를한곳으로일원화하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면청사든진주시관청을보면무인경비시스템이가드뱅크라는곳이안들어간데가없어요. 면장님이게왜이렇게됐다고생각하십니까? 면장님이답변하실것같지는않고……. 그리고지금재배정사업이대부분이고우리면에서연간숙원사업비사용하시는게얼마정도됩니까,규모가?

6,000만원입니다.

주로면숙원사업비면에서직접집행하는사업비는어떤절차를거쳐서사업이확정됩니까?

소규모만하는데1,000만원이내주로500만원내외일수도있고100만원200만원일수도있고그러니까그때그때주민불편사항이발생하면즉시조치하는사항입니다.

면장님재량으로할수있는사업이다,그죠?

예.

비고란에안전총괄과나건설과는다재배정사업일거고금산면되어있는것만면에서직접한거다,그죠?

예.

이곳에서몇개만짚어보겠습니다. 2017년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중에15번관방마을회관보수공사그리고17번속사마을회관주변외1개소포장공사752만원2개하고요. 2018년도에313페이지가서36번덕의농수로보수공사3개,이상3가지만구체적인집행내역하고들고와보십시오.

예.지출여기서류를…….

서류다정리해놓은것있지요?

예.

건수별로아마다정리되어있을겁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3개만,복사하지마시고그냥들고오십시오. 보고만드릴테니까…….

언제…….

오늘중으로갖다주십시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에이야기했던독거노인생활관리사그부분이어떻게됐냐하면오늘금방담당자가와서보고를하는데1월1일에계약을안하고1월18일에계약을해서12월31일까지일을시킵니다. 그러면18일까지때문에1년퇴직금을못받아요. 그렇게해오고있더라고요,2년을. 1월18일계약해서그이후에17년18년아,올해는1년1월1일계약을해서다퇴직금줄계획을잡고있는데이건어떻게해야됩니까?

감사지적을해야되지요,그런식으로하지말라고. 1년채워서정확하게퇴직금을지급할수있도록해라감사지적사항으로하면되지요,시정건으로해서.

이것을지난것을줄수있는방법은없지요? 예를들면소송할수있는방법도아니고재판할수있는방법도아니고…….

시가꼼수쓴거지요. 뭐라고해야돼요. 앞으로시정하라이렇게이야기를해야되지요.

그내용을그래서자료를가져왔는데그렇게자료가왔더라고요.

불러서시정조치를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부르면됩니다.

다시불려야되겠죠?

예.

전환은일자리창출과인데독거노인관리사계약부서는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를불러야되겠네…….

우리위원회아닌데…….

그러면어떻게해야돼요,방법이?

정규직전환은일자리창출과맞는데요. 독거노인관리사채용부서는사회복지과입니다.

시정지시를내렸는데올해는또그렇게할거라고하니까어떻게해야되냐,방법이없잖아요? 올해부터그렇게하겠대요. (장내소란)

일단제가추가로할건도시개발과증인채택을해놨기때문에도시개발과는당연히와야되고요. 그다음에기업통상과,기업통상과에혹시제가요구한자료다받았습니까? 국제화여비. 기업통상과하고징수과를추가로하겠습니다. 자료왔으니까그걸가지고다시추가질의해야지요. 위원님들추가로더질의하실것없습니까? 잘생각해보십시오. 혹시생각나시면월요일시작할때추가로부르면되니까생각해보시고요.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5일차행정사무감사는다음주월요일10일오전10시에개의하여하대동행정사무감사와신진주역세권공동주택용지감정평가관련증인신문후감사기간중미진했던부분이나보충질의가필요한부분에대한추가질의를하고2018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