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보건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설치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간 약 20만 명 이상이 난임으로 진단받고, 체외수정시술 경험여성의 86.7%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난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 등 증상은 난임치료를 방해하고 임신성공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산후우울증은 산모의 10~20%가 경험할 수 있는 질환이며, 산전·후의 정서적 어려움은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예방치료가 필요합니다. 매년 깊어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임신·출산 관련 의료적 시술 지원뿐만 아니라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 및 산전·후 우울증 개선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코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시설과 업무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2018년 12월 개소를 목표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검사실, 상담실, 집단요법실 등 주요 시설을 갖추어 설치할 계획이며, 난임환자 및 임산부 심리상담, 정신건강 고위험군 의료 지원, 관련 기관과 연계체계 구축 등으로 난임·우울증 극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주요 업무인 난임·우울증 상담 및 의료 지원, 관련 기관과 연계체계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함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업무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민간위탁동의안은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호입니다.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 위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난임부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전문적 상담과 정서적 안정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관리·운영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운영사무는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 되겠으며, 위탁조건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운영사무의 위탁은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요건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금년 9월경부터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보건복지부의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시범 공모사업에 2018년 4월 30일자로 선정이 되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 12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시·도에서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운영과 전문기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전문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승진하셨지요? 그지요?

예.

예. 한턱 쓰이소. 안 쓰면 대접 안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들 이제 특히, 우리 복지국 이쪽에서는 다 위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부분 민간위탁 하시지요?

예.

왜 위탁하십니까?

난임·우울증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난임 여기만 국한해서 여쭤보지 않고요. 대부분 위탁하지요?

예. 위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다 위탁하는데 왜 위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탁을 안 하고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공무원 숫자를 그만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리고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들이 저희들은 많고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그지요?

예.

“공무원보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지출비용이 적다. 두 번째로는 다른 기관들이 전문성이 높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첫 번째는 대충 수용이 되지만, 수긍이 되지만 두 번째는 제가 수긍이 안 됩니다. 여기도 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지요?

저희 국에는 복지직도 있고 행정직 또 보건, 간호 이렇게.

그러니까 복지직이 많지요? 그지요?

예.

그리고 복지관 이런 데는 복지사들이 많지요?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지요?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복지사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지요?

예.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한테 “너 공무원 할래? 여기 복지관에 있을래?” 하면 누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복지직 공무원이 훨씬 더 전문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자꾸, 어제 관광과도 그렇고 무조건 다 위탁을 해버려요. 그래 놓고는 항상 자기가 그쪽이 더 전문가래요. 민간이 더 전문가래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관이 훨씬 더 전문가 기관이 많아요. 특히, 이런 난임·우울증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이건 조금 논외입니다만 우리 복지국 산하의 전 위탁기관 일반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인 김재우 의원, 서호영 의원, 송영헌 의원, 이시복 의원, 장상수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여성 1인 가구는 7대 광역시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53.8%로 전국 평균 50.4%보다 3.4% 포인트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를 포함한 무연고 사망자는 60%나 증가해 지난해 1,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남성 1인 가구, 노숙자 등 사회적 고립자의 고독사 증가는 이들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안전망 밖으로 밀려나 이들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며, 1인 가구의 생활은 혼자 사는 관계로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고, 경제적인 불안감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정책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1조와 제2조에 각각 이 조례의 목적과 1인 가구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셋째, 안 제4조에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위험자 예방교육 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6조에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등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고, 다섯째, 안 제7조에 1인 가구 중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된 지원대상자에게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8조에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 고립자인 1인 가구의 인간다운 삶이 한층 더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의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고독사 위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매년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고립·단절되는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1인 가구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현재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다른 특·광역시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은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대구의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9,415억8,700만원으로서 기타 사용료 34억6,4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36억6,400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115억7,100만원, 그외수입 31억5,6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147억3,200만원, 국고보조금 8,527억6,400만원 등 보조금 9,124억9,8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4억2,600만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6억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 예산현액 1조4,308억2,000만원에서 1조4,237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50억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9,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예산현액 4,266억5,600만원에서 4,237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암선열공원 정비사업 등 25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은 4억200만원입니다. 보건건강과는 예산현액 1,824억6,700만원에서 1,817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은 7억2,0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6,064억9,600만원에서 6,059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돌봄필요 노인 실태조사 및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3억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은 2억3,4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2,074억6,700만원에서 2,047억8,800만원을 집행하고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기능보강,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등 22억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은 4억5,600만원입니다. 식품관리과는 예산현액 38억7,300만원에서 38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예산현액 38억6,100만원에서 37억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 집행잔액은 1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4,451억2,7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3억9,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8,500만원, 국고보조금 3,542억9,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92억5,5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51억원에서 의료급여사업으로 4,438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4개 사업 50억4,800만원으로 명시이월 7건 32억9,300만원, 사고이월 7건 17억5,500만원입니다. 먼저,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17억원은 사업대상 부지의 매수협의가 부진하여 부득이하게 전액 이월하였고, 신암선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8억2,000만원, 돌봄필요 노인 실태조사 3억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기능보강 6억6,8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5억1,200만원, 탈시설 욕구 및 지원조사 4,300만원은 사업 완료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 500만원은 2017년 10월 준공은 하였으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기관의 심사 지연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액 8,700만원은 인사이동 및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조정 등에 따라 복지정책관실, 보건건강과, 종합복지회관의 인건비 부족분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액 600만원은 어르신복지증진 역량강화교육 민간인 참석자의 급량비 지급을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액 7억2,900만원은 쪽방생활인을 위한 행복나눔의 집 운영, 어르신 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액은 작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보건건강과의 출산업무를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이관함에 따라 127억3,3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국에서 운용한 2개 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29억5,400만원이며 2017년 수입은 11억1,600만원, 지출은 14억4,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15억8,100만원과 융자금 회수 1억7,300만원, 이자수입 1억5,600만원, 총 3억 2,900만원의 수입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등 1억원, 노인교실 운영 지원 등 5,200만원, 장애인 자립정착금 1억9,600만원, 총 3억4,8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 115억6,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17억300만원과 융자금 회수 3억8,100만원, 이자수입 1억5,900만원, 기타수입 2억4,700만원 등 총 7억8,700만원의 수입으로 식품안전 강화 6,200만원, 음식문화 선진화사업 7억4,100만원 등 총 10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13억9,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국은 작년 한해 시민 중심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다양해진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있어 세입 결산보고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 예산현액은 1조3,836억6,6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0.22%를 초과한 1조3,867억1,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8,759억2,000만원 중 1조8,676억200만원을 지출하고 50억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이용은 7건으로 8,700만원이고, 예산 전용은 1건으로 600만원, 예산 이체는 10건에 12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4건에 50억4,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7건에 32억9,300만원, 사고이월은 7건에 17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8,100만원이며 2017년도에 3억2,900만원을 조성하고 3억4,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5억6,200만원입니다. 48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7억300만원이며 2017년도에 7억8,700만원을 조성하고 10억9,800만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9,415억9,300만원 중에서 9,415억8,700만원이 수납되고 지난연도수입 6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4,451억2,800만원 중에서 4,451억2,700만원이 수납되고 지난연도수입 1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0쪽에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조8,759억2,000만원 중에서 99.6%인 1조8,676억200만원을 지출하고 50억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지출은 99.5%가 지출되어 2017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보다 7.5%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은 99.7%가 지출되어 2017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기타특별회계 지출률 86%보다 13.7%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51쪽에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2%인 32억7,000만원입니다. 52쪽입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 사업을 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긴급복구 1,200만원 불용은 긴급복구 신청이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민 복지기준 지원 2,000만원 불용은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에 따른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8년도에 추진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3,800만원 불용은 신암선열공원 유지 및 시설정비 집행잔액 1,200만원과 광복회관 정비사업을 문화예술정책과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확정·교부받아 시행한 결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건강놀이터 장비 구입 1억1,700만원 불용은 시민건강놀이터 내 시설구조의 한계로 일부 장비 설치가 불가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향후 계획단계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7건에 8,700만원으로 이는 임금 조정 등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를 이용하였고, 56쪽에 예산 전용은 1건에 600만원으로 어르신복지증진 역량강화교육에 따른 급량비 지급을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0건에 127억3,300만원으로 201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보건건강과 출산장려팀 업무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체하게 된 것입니다. 5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명시이월 7건에 32억9,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7건에 17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주요 사업을 보면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17억원은 현 대구노숙인지원센터로 사용 중인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건물 소유주가 매매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매수협의가 어려워 인근 후보지를 물색하는 등 사업 변경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돌봄필요 노인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3억원은 노인돌봄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주요 내용으로는 신암선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7억2,000만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연구용역 및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0억3,000만원은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0쪽에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은 당초 수입계획보다 민간융자금 반환 회수수입 1억7,000만원이 추가 발생하여 총 14억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에서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로 3억1,800만원, 융자성 사업비에서 3,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치금으로 10억5,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주요 사업을 보면 임대보증금 융자사업은 지출계획 대비 60%인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7,000만원과 노인자립 지원 및 복지증진사업 5,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인자립 지원은 지출계획 대비 70%인 1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의 경우 수입계획현액 대비 19.8% 많은 44억9,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식품위생 홍보·교육으로 4,700만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으로 2억6,000만원, 음식문화 개선·위생관리 자치단체 지원으로 3억4,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위생관리시설개선 융자사업 2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4쪽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신청에 의해 추진되는 위생관리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경기불황 및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어 융자신청이 저조했던 결과로 앞으로 융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금연서포터즈 행사실비 보상금과 관련해서 대학생 금연서포터즈들이 흡연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생, 흡연경험이 있었던 학생들을 서포터즈로 공모를 합니다. 모집을 하면 그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중·고등학교의 학생들하고 만나서 ‘내가 흡연을 해보니까 안 좋더라. 금연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본인의 경험담들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소통함으로 인해서 금연을 유도하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보니까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금연서포터즈 활동시기가 시험기간과 맞물려 활동실적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시험기간이 아닌 기간이 더 긴데도 불구하고 시험기간과 맞물려 활동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설명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사업을 해 보니까 대학생이 있고 중·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시험기간이 돼서 못 할 경우도 있고 또 대학생이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중·고등학생이 시험기간이 되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비 금액이 너무 적어서 서포터즈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건 아닌지, 활동비를 인상할 방안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해서 자원봉사시간을 주고 또 우리 대구시에 대학생 인턴 할 때 조금 더 우선권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신청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보면 의료나 간호 쪽에, 우리 보건 쪽에 관여하는 학과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활동시간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볼 때 전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금연서포터즈들이 여유 있는 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방안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발굴해서 사업 실용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9쪽에 보면 현충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92%, 거의 다 미집행 상태인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암선열공원이 올해 초에. (뒤를 돌아보며) 작년인가? 올해 초지요?

올해 초 맞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예. 국립묘지로 되면서 보훈청에서 시설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리고 광복회 여기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문체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2개 사업 예산을 확보했지만 굳이 저희들 사업은 사용 안 해도 되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어 시비 예산 중에서 불용이 명확하게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에서 미리 감액 조치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입니다. 우선, 설명서 보면 62쪽에도 나오고 362쪽에도 나와요. 탈시설 문제입니다. 강명숙 과장님 쪽 일인데요. 이게 어제 보도에 보니까 또 말이 우리 시청하고 그 단체하고 다릅니다. 당최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예.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명숙입니다. 탈시설 관련은 실제 시설에서 퇴소해서 자립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탈시설이라고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적 근거나 아니면 법적 개념으로 명확하게 한 거는 없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이 탈시설의 개념, 그다음에 지원근거 이런 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12년부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로 인해서 탈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은 저희들이 희망원 문제가 발생하면서 희망원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4개 시설 중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인 시민마을을 폐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 3월에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도 있고 지금 희망캠프하고 협의사항도 있고 대선공약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탈시설해서 자립을 시키기 위해서 1월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7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탈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이 28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로 전원을 하든지 희망원에 남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21명입니다. 그리고 무응답자로 저희들이 처리한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응답이 불가하다든지 아니면 응답을 거부한다든지 그다음에 조사 자체가 전혀 안 되고 문항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장애인단체들이 주장하시는 그 부분이 23명 중에서 1명은 자립 준비를 하고 있고요. 2명은 노인요양시설,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 있어서 중증요양시설로 전원이 됐습니다. 이제 20명이 남아 있는데 그중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시와 장애인단체들이 조금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신문기사 내용도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2명 중에 여러 가지 답변을 거부하거나 답변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핵심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계속, 왜 이렇게 합의점을, 접점을 못 찾고 계속 이러는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애인 쪽을 책임지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모든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탈시설화해서 어떤 자립을 시키고 또 자기결정권에 따라서 뭔가 활동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UN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 보면 전체 지금 복지가 시설복지 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그게 법제화되어 있고 지원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탈시설 복지는 지금 저희들 조례로 일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시설복지가 없다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어쨌든 100% 탈시설을 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시설복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시설복지를 또 활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핵심이 아닌 것 같고요. 저쪽에서는 계속 약속 안 지킨다고 하고 대구시에서는 약속 지켰다고 하고, 이게 핵심 아닙니까? 핵심. 계속.

아, 그 부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준다고 하고 대구시는 들어줬다고 하고, 지금 이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장황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요. 그지요?

그때 저희들이 합의를 할 때 희망원 내의 거주인 70명 이상 탈시설, 그다음에 2018년 말까지 시민마을 폐쇄,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왜 70명을 안 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체 희망원 내의 노숙인 시설에서 한 40명 정도, 장애인시설에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명을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노숙인 시설 쪽에서 한 4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말까지 70명을 다 이루지 못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단체하고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보니까 서로 간에 머리로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에서는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끝끝내 악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악수라는 건 쌍방 간의 오해잖아요? 51%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야 악수가 되지, 내가 100%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이런 거는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께서 좀 해결하시는 담당자 계시면 특진을 시켜주든지 해가지고 해결을 좀 하이소. 여기 앞에 다니지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좀, 언제 해결을, 겨울철까지 저렇게 두실 거예요? 여름철이야 덥지만, 상관없다 치더라도 겨울철까지 두시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144쪽에, 설명서 페이지 순서대로 여쭤볼게요. 144쪽에 항일독립기념탑이 있어요. 그지요?

예.

여기에 있고 이걸 보니까 한 4,000만원 했고 항일유적에 대해서 이렇게 죽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광복회를 통해서.

예.

이거 최근에, 우리 정책관님도 옆에 계시지만 ‘독립정신계승사업회’ 해가지고 비영리단체가 등록을 했는데 이분들한테, 좀 이렇게 우리 복지 분야, 보건 분야의 비영리단체에 지원할 의사가 없습니까? “광복회만 계속 상위법에 있어서 거기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비영리단체가 저희 국 안에도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 지원하는 조례가 대구시에 없잖아요? 복지국에.

예.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가 만들겠다니까요. 협조해 달라니까요. 지금 행정 분야에는 비영리단체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하고 복지, 보훈 분야에도 비영리단체에.

현재는.

많이 해달라는 게 아니고 선나꼽재이 좀 해달라는 겁니다. 선나꼽재이.

현재는 등록된 지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1년 지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단체가 지금 현재 경술국치 태극기 달기 또 그리고 독립운동선언서라고 달성공원 이렇게 등등을, 그리고 우리 대구 독립유적지 100군데 발굴하고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자기네들 사비로 계속 저러면서, 저분들이 다 교수 출신이신데, 퇴직하신 교수님들인데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이런 것 조금 지원해 주셔서 대구·경북이 우리나라 항일독립의 가장 으뜸 되는 도시라는 걸 더욱 알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올해 7월 25일에 그 단체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8쪽에 보면요. 이건 자료 요청합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2개소가 있는데 일반현황을 좀 주세요. 제가 자료를 너무 늦게 봐가지고, 보통 먼저 달라고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시립병원 2개소 일반현황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287쪽에 어르신복지과 해당에 죽 넘어가보겠습니다. 대구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수성구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오셨는데, 대구노인복지관 황금동에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여기에 국장님, 뭐 이렇게 잡음이 들린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관의 식당 운영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식당 티켓을 당일로 뽑아가지고 그게 2,000원인가, 1,500~2,000원인데 당일날 산 걸 당일날 안 쓰면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당 시간이 12시인가 11시 45분 되어버리면 청소를 시작해요, 밥 먹고 있는데. 그게 계속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는데. 거기 또한 황금동에 있지만 사실은 그 권역이 넓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밥 하나 먹는 것 그렇게 불편을 드려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수성구에 있을 때 말하니까 이게 대구시 소관이래요.

맞습니다.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조치 결과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에도 또 자료 요청합니다. 경로 무료급식소가 7개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제가 좀 알아야 뭐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314쪽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그 뒤 316쪽에 노인회 시연합회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현재 활동적인 노인들의 가장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

그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시요?

예.

그러면 시험 쳤으면 국장 못 됐어요.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의원 됐어요. 이게 왜 하냐 하면 일자리, 결국은 소일거리거든요. 돈 벌려고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아다니시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일자리고, 두 번째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뭐든지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교육. 그게 가장 좋은 게 건강교육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일반상식이든 무슨 교육이든 이런 교육을 받아서 계속 시간을 같이, 또한 어르신들도 남녀가 같이 있으면서 어울리면서 웃으면서 소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교육장이 태부족합니다. 물론 그보다 8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고만 동네 경로당에 계세요. 고스톱 치고. 그런데 보통은 퇴직하시고 80 전에 있는 시니어클럽 정도 다니는 상대적으로 젊은 어르신, 노인분들께서는 어디 교육을 다니든지 무슨 프로그램에서 뭐를 배운다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데 이 교육장이 엄청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있고 각 구마다 노인복지관도 있고 또 종합복지회관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많이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관에는 대부분 강의장이 있어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때문에 그것 상관없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려고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예.

시니어클럽에 오면 상대적으로 아주 활동적이고, 요즘 어르신들도 다 신분들이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 학교 교사, 교장 출신들도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꼭 일자리만이 아니고 여기 와서, 그렇다고 노인복지관 가서 교육받고 싶은 세대는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차별을 해달라는, 저는 우리나라 법에 65세가 노인이지만 실질적으로 70세부터 한 80세 이 층, 시니어클럽에 주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시니어클럽에 교육장을 어떻게 하든지 마련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답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번 민선 7기 시장님 공약에도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할 예정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돈 많지요? 한 1조9,000억원 쓰시는데 교육장 이렇게 지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백윤자 국장님 이름이 길이 빛날 것 같습니다. 389쪽에 또 한번, 장애인 쪽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389쪽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국장님, 수화통역센터 여기에 대구수화통역센터,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한 곳이라도 가본 적 있습니까?

아직 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요?

그전에도 보건 쪽에 있어서 제가 못 가봤습니다.

복지 쪽은 그럼 전혀 모르십니까?

장애인 쪽은 제가 여기 와서 처음입니다.

강명숙 과장님은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디 가보셨습니까?

지금 수성구 있는 데 범어역 지하철역 있는 데 거기도 가보고, 동구 쪽도 가봤고요. 지금 전체 본관으로 하는 중구 쪽하고 세 군데 가봤습니다.

저보다 많이 가보셨습니다. 저는 수성구만 가봤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해서, 지하철 지하공간에 있다 보니까 우선 환기가 안 되니까 공기가 탁하다고, 정말 목이 칼칼하고 매캐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하공간에 계속 있으니까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지나다니니까 풍향의 이동이 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냉·난방의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런데 옮겨달라고 해도 못 옮겨줍니다. 지자체에서는. 우리 수성구에서는, 기초단체에서 못 옮겨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렇게. 특히, 말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애로가 뭐냐? 말을 하면 와가지고 내가 계속 말을 하는데 말을 못 하니까 꼭 옆에 통역사가 오셔가지고 말을 전달하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지요. 엄청 답답해요. 국장님한테 한 번도 온 적 없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왔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본다.’ ‘검토한다.’는 말은 안 한다는 말로 저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믿겠습니다. 431쪽 마지막으로 하나, 아니다. 마지막은 아니네요. 431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식품의료기금입니다. 여기 대구음식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하셨다고, 2,000만원 해서 대구음식의 숨은 이야기 공모를 하고 책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책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2,000만원 써서 잘했다고 이렇게 우리 신정원 주무관님이 작성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이거를 우리 ‘대구’ 하면 국장님, 전국에서 음식이 어떻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도시에 안 살아봤습니까?

대구 음식이 외부 사람들은 맛있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저도 맛있어요. 맛있는데, 특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대구 음식이 먹을 게 없다고 해요. 이거는 잘못된 편견 같아요. 전라도 음식은 가짓수만 오만상 차려놔버리고 젓가락도 안 가게 해놔버리는데 그래도 푸짐하게 보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 편견이 생긴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으면 관광과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널리 알려가지고. 지금은 좀 하데요. 5대 품목, 10대.

10미.

10대 음식, 10미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지원을 더 하든지. 참,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범어네거리에 광고하는 것 이렇게 보면 그게 참 기가 막힙니다.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좀 세련되게 못 합니까? 촌티가 줄줄 흘러요. 대구시에서 광고하는 것 보면. 저만 그렇게 생각되지요? 저만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오늘 아까 위탁기관 했는 그것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복지관 후원금 문제인데,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관에 일부 우리가 지원을 가급, 나급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특정 퍼센티지를 자기네들 복지법인 재단에서 투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정책관님이 대답 한번 하셔야지요.

그게.

보건을 오래 하셔가지고 복지를 모른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이게 구호금이긴 한데 저희들이 사실 복지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아마 기부금 이런 걸 받아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뜻이 아니예요. 그 뜻이 아니고 가급인가 나급인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월 7,00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8,000만원하고 9,000만원.

오른 모양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6,000만원인가, 규모에 의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세금이 지원되니까 너네 재단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받든지 해서 돈을 자율적으로 복지사업에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례로 되어 있는지, 그냥 지침으로 돼 있는지, 그것 수탁기관에 계약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잠깐만. 우리 백윤자 국장님이 그것 맡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문가인 우리 정책관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통 우리 국·시비 지원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예전에는 지침으로 재단 전입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단 전입금.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인건비는 100% 다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은 9,000만원, 나급은 8,000만원 이렇게 형평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전입금을 몇 프로 해라, 이런 기준은 지금은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니까 재단 전입을 못 할 그런 법인은 후원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입금이 옛날에는 지침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도 자꾸 통례로, 관례로 내려오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대개 복지관이나 안 그러면 복지사업 하시는 법인에서 옛날부터 해오던 관행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행이 잘못돼서 복지관, 이게 물론 복지관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후원금하고 전입금을 만들기 위해서 식사비 4,000원짜리를 4,500원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아세요? 이게 계속 문제 터지는 것 아세요?

글쎄, 식사비나.

그분들이 절대로 부정을 하려고 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전입금을 자꾸 넣으라고 하고 후원금을 어느 정도 자꾸 관에서 대체를 하라고 하니까, 그 후원금 받기는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본적인 거는 뭐 운영비가 부족한 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운영비 같으면 우리 수성구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전입금을 많이 내더라고요. 물론 사회복지법인이 안 내는 데가 문제가 돼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일부 재단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재단은 그렇지 않고요. 아마 그런 재원이 없는 재단은 후원금에 좀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이런 사건은 계속 벌어질 텐데.

아닙니다. 지금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오고 나서 최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각 복지법인에다가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원입니다. 한번 보자. 이거를 책을 좀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정책관님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금방 오셨으니까 정책관님이 하면 됩니다. 이거는 책이, 한번 보자. 이 책자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산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24쪽입니다. 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한 29억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예산 보니까 2018년도에 22억원이데요.

예.

22억원인데.

몇 페이지라고요?

524쪽. 그런데 아까 우리 강민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다수 복지관이 올해 한 20년 이상 되어서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리모델링 사업인데 아까 강민구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하에 식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미세먼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위험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최저. 그러니까 가장, 중국보다 더 낮아요. 미세먼지가 최근에는 암도 발생시킨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1990년 초에 지어진 복지관을 2018년도에 조속한 리모델링을 원하는 이유가 1990년 초만 하더라도 지하에 식당이 많았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식당에 우리 많이 가봤잖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다니면, 시내에 가면 전부 다 지하에 다방도 많고 했는데 지금 지하에 갑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안 가잖아요?

예.

그냥 물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짧게 답하시면 됩니다. 길게 하면 오늘 1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예.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0년, 20년씩 하다 보니까 지금 종사자들도 엄청나게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요새는 젊은 분들이 오는데 제가 복지관에 계속해서 봉사를 나가 보면 식당에 가서 설거지나 밥 안 하려고 해요. 전부 다 음식 나르려고 하지. 공기가 엄청나게 탁하거든요. 그게 지하실에 있어서 더 그래요. 그런데 게다가 옛날에 1990년대만 하더라도 그 급식소에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숫자가 적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늘어가지고 복지관은 1990년대 초반의 복지관인데 지금은 벌써 2020년이 다 됐잖아요. 거의 한 30년간 흐르면서 그 급식을 하는 인원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분들이 복지관 식당이 작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하면 옆에 프로그램실에 가서 좌식에 앉아서 해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좌식에서 밥 먹으면 밥 먹는 시간이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예산 줄인다고 하는 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사실 좀 답답한데요. 복지관님, 내년에는 지금 모든 복지관의 지하 식당을 다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봉사자들이 봉사를 안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있는 지역에 그것 왔는데 30년씩 하시다 보니까 불편해서 못 하겠대요. 굉장히 열악한데 옛날에는 100명 정도 급식을 하시다가 요즘 300~400명씩 하시는데 자리가 없어서 2부제로 하는데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즉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밥 먹으면서 허리 다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꼭 한번, 국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제가 복지관 한 군데 추천해 드릴 테니까 설거지 한번 해보시면 공기가 얼마나 탁한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저는 의원이니까 표 얻으려고 사실 했는데요. 의원 아니면 못 해요. 사실 대구은행 같은 데서 봉사 오셔가지고 제가 설거지하라고 하니까 가버리더라고요. 진짜 가요. 왜냐하면 모자라는데. 그래서 복지관 종사자들이 밑에 와서 설거지합니다. 이런 실태, 꼭 이것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는 우리가 열정페이라고 하는데 열정페이 같은 것 없습니다. 그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이 이런 것도 못 참나? 참을 수 있는 게 있고 참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데 공기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원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 부분 정책관님, 꼭 약속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22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220억원 들더라도 빨리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리뉴얼 사업하는 그 순위를 정해놓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지금 노약자분들이 많으니까 제1순위가 승강기 없는 곳에 승강기 해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법령에 저촉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면이 있는 천장이라든지 법령상 빨리 해야 되는 것 이걸 2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3순위로 노후시설물, 현재로 봐서는 환경 개선은 4순위로 되어 있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맨 후순위로 되어 있는데.

그래 자꾸.

현안을 알아서 하여튼.

아니, 정책관님!

예.

지금 세상이 2018년이거든요. 자꾸 옛날의 기준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 이야기하면 제일 답답한 게 옛날의 경험만 자꾸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하에 식당 없잖아요. 1990년대에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리뉴얼 사업이 제일 뒤에 가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하에 식당이 많았잖아요. 지금 대기오염, 공기질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이걸 계속 원칙만 강조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이 현재의 기준을 적정하게 현재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올해도 한 군데 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다른 SOC사업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 하도록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할 건데요. 왜냐하면 밥 먹는 사람이 밥 먹는 시간 30분 동안에 우리 장애인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먹겠습니까? 할머니들 80대인데 무릎 아파서 못 쪼그려서 앉아 먹어요. 밥 먹는 게 고통이 되면 안 되잖아?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부분에 계속해서 지금 문제 지적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정책관님, 꼭 좀 추진하셔가지고.

예.

엘리베이터 설치 매우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29억원에서 22억원으로 깎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리모델링하는 데 큰 돈 안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6~7억원 정도 안 드는가요?

글쎄 그것은 시설별로 다 다르지요.

예. 시설별로 다 다른데, 제가 자료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6~7억원 해도 되는 게 많던데 서너 개씩, 내년에도 1개 한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던데 서너 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개 안 남았던데, 쾌적한 데서 먹어야 되는데 특히, 제가 지산동에 있어서 그런데 범물복지관은 도시공사에서 24억원 받아서 지상에 한 층 더 올려서 증축해서 하니까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봉사하러 가는 사람이 그리로 다 몰려요. 지산복지관은 안 오려고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시간 올리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 해치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정책관님하고 국장님이 한번 범물동에 계시니까 한번 가서 설거지를 지산복지관에서 해보시면 딱 느껴져요. 특히, 여름에. 우리 구의원들도 가서 하는데 더워 죽겠다고 합니다. 더워 죽겠다고 해요.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계속 묻겠습니다. 맹 525쪽입니다. 대구형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이것 사무관리비를 변경해서 행사운영비로 썼더라고요. 맹 정책관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금방 오셔서 모른다고 하는데 뭐. 이게 지금 변경을 했더라고요. 예산요.

사무관리비를?

예. 아니, 여기에 적어놨는 대로 제가 보고 하는 겁니다.

이 책자가 가만.

525쪽. 그러면 됐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는데 이것 뭐고? 그런데 이것 여기에 깎아놓고 또 2018년도에 다시 그대로 올려놨더라고요. 그것 나중에 설명자료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건강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37쪽입니다. 537쪽 그냥 물어보는데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이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김미향 과장님, 맞아요?

예.

맞는데 제가 이것 읽어보면서 궁금하던 게 ‘난민’ 적어놨는데, 여기 난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우리 난민도 여기 어디 의료 지원한 적 있습니까?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예.

근로자 이것 해서 지금 무료실적을 죽 평가해가지고 계속 인원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돈은 똑같은데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의료혜택을 보는 외국인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는 건 아닌가요?

증가합니다.

증가합니까?

예.

아, 그렇군. 그럼 증가하는데 예산은 왜 계속 같아요?

이게 국비 지원이 좀 되고 있는데.

아니, 국비 지원이 되더라도 시비를 더 증액을 하든지 해서. 아니, 사람 수가 늘어나는데 돈이 똑같으면 의료질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대구의료원 쪽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있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하면 됐습니다. 지금 이건 됐고. 561쪽 어르신복지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88쪽인데 지금 노인복지관 조금 바뀌었지요? 개수가 여기 적힌 것보다 바뀌었잖아? 그지요? 여기 288쪽에 13개 되어 있는데.

예.

올해 18개입니다.

늘었지요?

예.

이것 시·구비 6대 4로 매칭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전체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게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이 부분을 지금 분리할 계획입니다.

분리하려고.

왜 그런가 하니까 사업비는 각 구에서 노인복지관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은 계속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보면 한정이 있어가지고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지금 조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에 계셔가지고 이쪽의 민원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많이는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 다녀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들 지금 제일 이야기가 뭔가 하면 거기 가면 밥이 1,300원~2,000원 정도 하잖아요?

예.

수성구는 1,500원 하다가 2,0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그런데 공짜로 먹는 분들이 많아요. 완전 저소득층은 공짜로 드시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우리 시청에도 3,000원이잖아요? 그지요?

예.

시청보다 좀 못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 돈을 자꾸 보태야 돼요. 숫자가 많이 오면 급식 숫자를 맨날 체크하더라고요. 직원들도 돈 주고 밥 사먹더라고요. 거기 2,000원씩.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밥값이 워낙 싸다 보니까 오는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요, 예측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지원을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18개 식당에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큰돈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계속 모자라는데 이분들은 후원에 목매고 있더라고요. 왜 후원에 목매냐? 사실 후원받는 데 자꾸 목매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강요하고, 거기 자체 내에서 어떤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어떤 강사들이나 와서 강의하면 후원 좀 하라고 은근히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좀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사업비를 갖다가, 이게 사업비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하고 구분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노인복지관 운영협의회하고 저희들이 같이 상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전체 총 쓰는 사람 수의 어떤 60%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 인원에 제한 없어요?

인원 제한을 갖다가 면적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수요가, 특히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제가 범물동의 범물노인복지관에 가면 칠곡에서 와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실이 거기 칠곡보다 수성구에 오는 걸 사람들이 더 선호하시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11시 반부터 해서 1시까지 급식을 해보면 프로그램이 12시 50분에 끝나자마자 또 우르르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누가 일합니까? 거기 직원들이 일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직원 수가 제한되어 있으면 지금 그 기준을 좀 상향할 필요가 있고, 그 어르신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인건비, 인원 상향할 때 그냥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하기보다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실제에 맞게끔 복지관에 있는 기관장들하고 잘 협의해서 하시고, 하시고 나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제가 한번 자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인력을 갖다가 확대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매를 맞더라도 한 번 만에 맞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슬슬 늘려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식품관리과장님,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요?

예.

그대로 좀 해주시고, 그 법조문 있으면 이야기 꼭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신고자보상이 삭감이 된 게 법률로써 내부자만 그것 된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식품 같은 것이 내부자가 있습니까? 혼자서 하는데. 안 그런가요? 그게 틀렸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법 개정할 때 똑바로 좀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언뜻 아까 딱 들으니까 1인 식당이 천지인데, 그 가게 거기에 유통기한 지난 것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것 반작용도 있겠지만 ‘내부자’ 그러면 내부자 누가 고발합니까? 자기가 고발해야 됩니까? 그리고 가족끼리 하는 데 이런 데는 고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익신고자보상금 대폭 깎았던데 이것은 사실은 말이 좀 안 되고, 다수의 어떤 고용사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진짜로 2~3명이 하는 데나 이런 데는 고발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지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구별로 점검할 수 있는 인력들이 점검을.

점검 그냥 가서 저 뒤에 식당에 물건 쌓았는 데 뒤쪽에 빼보고 이래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요?

예.

제가 식품위생과에 다 물어봤는데요.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 잘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법률적으로 좀 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오늘 질의·답변 속에서도 축하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 승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처음 국장으로 임하면서 모든 공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보건복지국에서 계속 일을 해오셨잖아? 그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담당과장님들하고 전체 우리 위원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준비를 다음부터 철저하게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책자 53쪽에 보면, 결산 설명자료에. 주거취약계층에 17억원 명시이월시켜서 올라왔던데 그것은 부지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예. 이걸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했던 그 건물 주인이 우리 시 공공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가격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 가격을 조금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늦어졌네. 명시이월했네. 그지요?

예.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마 당초에 계획했는 거기는 포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포기하고 다른 곳에.

예. 그 옆에 다른 곳으로 지금 저희들이.

대체부지 확보는 가능해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자꾸 이렇게 잡아놓고 명시이월되고,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 결정이 좀 빨라야 되는 부분이 노숙인들한테 집을 주기 위한 거지요?

예.

그러면 노숙인들을 위한 집을 주기 위한 대책인데 이 예산 같은 경우 지금 첫 명시이월입니까?

예. 이것 작년 거니까.

대체부지라는 건 부지 확보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단을 조금 빨리 빨리 해서 예산 아니면 바로 예산을 반납하고 또 잡는 방법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이번 기회에 모든 의사결정을 명확히 좀 해가지고 두 번 다시 명시이월 안 되도록 행정업무를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 뒤에 66쪽에 한번 보시면 불용률이 이렇게 80%씩, 90%씩 나는 이유는 뭐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기준선을 하면서 어떤 회의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워크숍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하려고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남았는 부분.

기존에 복지기준이라는 세미나나 무슨 회의비로 잡았다가 우리 정부에서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하라고 오니까 그쪽으로 턴하면서 방향이 바뀌어졌네.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 며칠 전에 그것 했지요? 진흥원.

공청회 했습니다.

공청회 했지요?

예. 지금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저희들이 내년 3월 개원을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거의 끝났고요. 다 되어갑니다. 다 되어가고 공청회를 거쳤고 행자부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행자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법만 되어 있으면 공청회나 용역이나 이런 걸 다 좀 생략할 수가 있는데.

행자부 얘기는 어차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라고 했는 거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뭐.

예.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절차적인 것은 빨리 자기네들이 거쳐서 할 것이고.

예. 한번 거쳤고 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면서, 우리 대구의 사회복지 문제라든지 뭐 사각지대라든지 우리가 또 잘 관리 안 되던 부분이라든지, 그 속에는 또 희망원도 되겠지요? 그지요?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복지가 현실화되어갈 수 있는,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복지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다 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지만 조금 시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기관은 진흥원을 설립해서 진흥원에서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곧 조례를 저희들이 10월달에 하지 싶은데 그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탈시설 문제라든지 420연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다 녹아들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73쪽에 보면 시민건강놀이터 장비 구입이 있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불용액이 24%인데 내용을 보니까 “시설 구조의 한계로 일부 장비 설치 불가.” 이래 놨네.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여기서 고해성사를 하자면 이게 건물은 저희들 건물이 아니고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건물구조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안 됐는 거는 맞기는 맞고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장비를 선택하면서 이 금액이 정말로 얼마인지를 정확히 사실은 좀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놓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 그래요?

아마 직원들이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해 놓으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국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네. 그래서 구조의 한계라고 하니까, 충분히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마스터플랜을 항상 짜거든요. 그 마스터플랜 속에 기계 값은 최소한 5% 이내로 이 정도로 산정해서 확인해서 얼마, 인테리어비용 이래저래 하니까 얼마, 뭐 이래가지고 예산이 1,000원이 되잖아? 그지요?

예.

1,000원이 되면 그 1,000원 예산 쓰게 되는데, 하여튼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해 주시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하실 때는 조금 더 면밀한 세심한 접근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렇게 저것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50만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보건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179억4,700만원에서 179억1,400만원이 감액된 1조3,300만원입니다. 세입이 증감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생계급여 14억4,600만원, 국가예방접종 7억9,000만원 등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135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수입 115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대구정신병원 소방시설 보강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에서 변경 교부된 사항을 반영하여 302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 27억1,7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9억9,400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8억6,700만원 등 22개 사업에 62억4,300만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25억8,100만원, 기초연금 333억7,600만원 등 9개 사업에 364억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5,568억2,600만원보다 247억9,400만원이 감액된 1조5,320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4,357억원보다 1억6,400만원이 증액된 4,358억6,400만원으로 생계급여 2억5,700만원, 대구사회서비스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 3,000만원 등 15개 사업에 35억9,600만원을 증액하고, 자활근로사업 27억9,000만원, 희망키움통장II 3억2,200만원 등 6개 사업 34억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기정예산액 1,753억5,900만원보다 26억9,400만원이 증액된 1,780억5,300만원으로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보강 3억원,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치 2억3,800만원 등 13개 사업에 27억2,700만원을 증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3,000만원 등 2개 사업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7,133억4,400만원보다 277억4,400만원이 감액된 6,856억원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17억200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21억6,800만원 등 3개 사업에 44억2,700만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318억8,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억7,700만원 등 3개 사업 321억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2,236억2,3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2,237억1,300만원으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지원 6,000만원,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개보수 3,000만원 등 2개 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관리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39억9,9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40억100만원입니다.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은 대구정신병원 소방시설 보강 8억원으로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추진시기의 적시성 때문에 부득이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4,494억3,000만원 대비 17억9,000만원이 증액된 4,512억2,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내용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22억2,700만원 등, 의료급여사례관리 여비 600만원과 예비비 4억4,1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직결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에 들어와서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1조4,512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4,673억7,700만원보다 161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79억1,4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7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일반회계 179억1,400만원 감액은 임시적 세외수입 115억2,600만원, 지방교부세 8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302억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억9,000만원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7억8,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4,500만원 등 3개 사업에서 24억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 6억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9,832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0억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7쪽에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58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27억1,7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3억3,700만원 등 15개 사업에서 35억9,6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자활근로사업 27억9,000만원 등 6개 사업에서 34억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보건건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80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보강 사업에 3억원, 대구정신병원 소방시설 보강 사업에 11억원,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2억3,800만원 등 13개 사업에서 27억2,7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3,000만원 등 2개 사업에서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12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22억2,700만원 등 3개 사업에서 22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에, 예비비 등 2개 사업에서 4억4,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56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7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17억200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21억6,800만원 등 3개 사업에서 44억2,7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지급 318억8,000만원 등 3개 사업에서 321억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37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서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식품관리과 세출예산은 40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27억1,700만원 증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양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양곡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수량 증가에 따른 소요액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자활근로사업 27억9,000만원 감액은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에 따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정신병원 소방시설 보강 11억원 신규 편성은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결과 대구정신병원 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부분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소방시설 보강공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원 등을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21억6,800만원 신규편성은 경로당 전체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와 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22억2,700만원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와 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것이며, 희망키움통장Ⅰ 7,100만원 증액과 희망키움통장Ⅱ 3억2,200만원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와 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318억8,000만원 감액은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 기초연금으로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와 시비 간 재원조정에 의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국가사업으로서 국비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른 대구정신병원 소방시설 보강공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받아 건설본부에 재배정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있습니다.

아, 계셔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딴 사람 없습니까? 우선, 자료 엄청 빨리 주셔서, 퀵 리스폰스(Quick response)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사무현황, 이게 신영미 주무관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것 달라고 하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작가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예산을 다루면 이 위탁기관은 누구고, 대표자는 누구고, 정확하게 적어주셨네요. 위탁기간은 언제고, 연간 예산은 이 위탁기관에 얼마쯤 나간다는 걸 줘야 내가 통빡을 잡잖아. 통빡을. 이렇게 딱 주셨는데, 하여튼 그건 새로 한 번 더 주십시오. 신영미 주무관님, 어디선가 보고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5쪽이고요. 설명서는 61쪽이에요. 설명서, 어제 자료 다 주셨는데 이 또한 엄청 빨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희망나눔이잖아요? 그지요?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희망키움통장이 줄었어요. 이게 왜 줄었느냐고 하니까 중위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한테 주는 건데, 지원대상이 2,687가구가 있다가 줄었다는 거지요?

예.

그지요?

예.

원래 20만원 정도 주는데 줄어든 이유가 왜 줄었느냐고 하니까, 한 1,000가구가 줄어버렸어요. 그지요? 전년도 모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가입대상이 감소했다, 이래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글로 보면 전년도에는 후루꾸 실적 잡았다가 올해 정상 실적 잡았다, 이렇게 보여요. 아닙니까?

사실은 그보다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인데 대상의 규모가 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위탁기관이 한국자활센터협회에서 중앙자활센터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 뒤에 희망키움통장Ⅱ에도 똑같이 있는데, 중앙자활센터 대구지부를 보니까,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 함께하는 마음재단이 대구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지요?

예.

이게 한국자활센터협회에서 중앙자활센터, 그러니까 함께하는 마음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이건 정확하게 제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속칭 ‘가라’ 실적으로 되어 있다가 위탁기관을 바꾸니까 함께하는 마음재단 중앙자활센터에서 정상적으로 딱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지요?

본인들이 돈을 입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그래요. 돈 나가니까 나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국가의 돈인데.

본인들도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해에 1,000가구가 확 줄어들 정도로 차상위계층이 줄었다는 뜻이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기초나 차상위계층 숫자는 매년 계속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예산을, 이게 3억원이지 않습니까? 인원이 줄었다고 3억원 가까이 줄여버려요. 맥락이 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차상위계층이 줄었으면 말이 되는데, 그냥 뭐 ‘전년도 모집을 많이 했다.’ 그러면 모집을 많이 했다는 뜻은 아직 숨은 차상위계층이 많다, 이런 뜻으로도 읽혀지거든요. 혹시 뭐, 아니면 정책관님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정책관님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관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면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이거는 모집대상자가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구시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0만 2,000명쯤 되는데 10만 2,000명 중에서 돈 버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작년도 시작할 때 우리 대구시가 홍보하고 해서 모집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 평가에서 2등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미가입한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런데 그 반면에 목표치는 작년에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목표치는 또 많이 잡아놨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 하다가 안 와버리면 이 돈 안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이게 3년간 하는 거지요.

그래, 3년 해야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예.

720만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많이 모집했다가 올해 1,000명 정도 줄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아, 그거는 신규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작년에 든 사람들은 계속 유지를 3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물게 하시겠지요. 또 예산서 195쪽, 설명서 69쪽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거든요. 청년 희망키움통장도 대상자 수가 감소합니다. 이것 또한 똑같습니까?

예.

447가구에서 282가구로 확 줄어버려요.

예. 그런데.

그러면 재작년에는 열심히 일을 했고 올해부터는 대충 슬렁 하겠다는 이런 뜻은 아니지요?

사실 위원님, 이게 하다 보면요. 어떤 그게 있냐 하면 이걸 3년 유지를 해버리면 나중에 기초수급에서 면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걸 유지를 하면, 처음에는 지원을 국가에서 좀 해주겠다고 하니까 가입한 사람들도 있는데 중간에 탈락자들도 있고, 또 이게 3년 유지하고 난 뒤에는 자기가 탈수급을 해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자기들한테 이득이 좀 적으니까.

이 모든 게 전부 다 신규모집하는 거라는 거지요?

예. 신규모집 숫자고.

하여튼 뭐 일을 대충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여튼 또 위탁기관이 바뀌면서 그런 것도 아니지요?

예. 그럴 수 없는 게 정부에서도 주고 본인들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보건복지국을 4년을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나머지 또 물어본 게 197쪽에, 94쪽에 시립묘지 및 봉안당 해서 증액을 2,000만원 하겠다고 해서, 그지요? 추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런 게 착수일로부터 60일간 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인데, 이런 게 원가분석 용역 2,000만원을, 오랫동안 시립묘지를 했을 텐데 이걸 굳이 용역을 해가면서 원가분석하고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올해 10월달에 민간위탁 조례가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걸 위탁을 하려고 하면 한 6년간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지, 아, 용역을 거쳐야지만 민간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올해 말로 민간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위탁을 주려고 하면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사한테 줍니까?

예?

회계사한테?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그러니까 어디인데요? 용역을.

주로 이거는 학교 같은 데 이런 데, 저희들이 대학 이런 데 의뢰를 합니다.

대학교면 뭐 회계과 출신들 쌔 비렸는데 거기 하면 되지요. 뭐 하러, 아니면 회계사한테, 공신력 있는 데 해야지요.

원가분석 용역기관으로 지정된 그런 업무를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데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원가분석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이런 모든 거를 회계사, 세무사 쪽에서 안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에서도 그런 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데, 보통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이런 것 하는 것 전공이지요. 회계사 말고 회계법인에서. 그런데 대학에 맡겼다고 하니까 좀 의아합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건강과 전공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

예.

예산서는 199쪽이고요. 설명서는 109쪽이에요. 응급기관입니다. 그지요?

예.

지원 발전프로그램을 쭉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뭐 하는데, 8,500만원은 이게 지원발전금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걸로 대답했네요. ‘제가 인센티브를 직원이 잘 해서 주느냐?’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뭐 그런 걸로 준다, 이래놨잖아요? 그지요?

예. 저희들 응급기관이 대구시 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관들이 매년 중앙의 평가를 받습니다. 받으면 평가등급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평가를 좀 잘 받아서 1개 병원이 거기에 추가가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잘 받으면 예산만 더 줬다는 말입니까?

예.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가를 잘 받으면.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인건비에 조금 인센티브 되고 또 시설이나 장비 보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글쎄, 사람한테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시설에 자꾸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 병원에서 의사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인센티브도 나가냐고 여쭤보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의료기관으로 주면 의료기관에서 이제.

알아서 줍니까?

예.

에어컨 고장 나면 에어컨 사버리고 나머지는 또 안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믿는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질문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04쪽이고 설명서 167쪽이에요. 이게 대답을 잘 해주셨던데요.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급이에요. 전 경로당에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2대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었었지요. 경로당 가보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는데 이게 혹시나 할아버지가 한 명도 안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이거를 할머니 방에 한 대 주고 나머지 공기청정기는 다른 걸로 줄 수 없느냐고 하니까 지금 답변이 ‘국고보조금으로 공기청정기 보급목적 외에 사용 불가하다.’고 해놨네요. 그지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다면 기초단체에서도 이렇게 하겠네요. 그지요?

예. 저희들이 예산을 남기더라도 중앙에서 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대로.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경로당에 할아버지들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연세가 드시면서 또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 대부분 그러는데 1년에 한두 번 와요. 한두 분씩이. 남자 경로당에는. 나이가 들수록 여성우위시대가 돼가지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한테 꼼짝 못 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제 생각에 두 대를 꼭 설치하라면, 그래야만 된다면 저는 그냥 할머니 방에 두 대 설치해 주라, 이 말입니다. 정 안된다면. 없는 할아버지 방에 설치해 주지 말고.

그거는 저희들이.

안 됩니까?

각 구에 주면 구에서 할아버지 방에 아무도 안 계시면 할머니 방에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지키고 있지는 않을 건데. 그러다가 할아버지 오시면 드리면 되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님, 뭐 전문가로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경로당 한 군데에 무조건 두 개씩, 남자·여자 어르신들 계신다고 보고 두 개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 그.

이동식입니까?

이동식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이동식입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에어컨처럼 고정식은 안 나올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염려가 드는 게 장기집권하고 있는 회장님이 상왕처럼 자기 집에 갖다놓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대비를 했습니다. 이거 자체를 구청의 재산으로 등록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는 일이 난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생기면 그건 바로 조치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보건복지부 방침은 꼭 두 대 줘야 된다고 하니까 없는 남자 방에 주지 말고 할머니 방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그때 자활센터 운영 우리 간담회 한번 했잖아요?

예.

인건비 보전 12만원씩, 그때 말씀하셨지요?

예.

그거 올해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어느 거요?

인건비, 자활센터 직원들 급여가 지금 너무 적어서 12만원씩 지원한다고 안 했습니까?

아, 전에부터 했습니다.

전에부터요?

예.

전에도 12만원 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원 전체 다한테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 다요.

전체 다 했어요?

예.

그게 원래 법정인원보다 더 많지는 않습니까? 원래 자활센터 내에서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및 건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의료원 등 27개 부서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3층 회의실에서 하고 보건복지국 등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단법인과 체육회 등은 해당 기관에 가서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과 행정사항 등은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과 같습니다. 현재 목록 이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는 추후 감사 요구자료목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