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재난안전실·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안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본 법에서는 국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하안전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평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의 목적은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하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에서는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대한 내용과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하안전특별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상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잇따른 지반침하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지반침하 사고와 지하매설물 관리부실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매설물 관리를 통합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반침하는 주로 지반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자주 발생하며 이는 물에 잘 녹는 석회암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지반침하가 세계적 문제로 주목받게 된 것은 점차 도시 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 역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도시 노후 상하수도관의 누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추정되는 등 자연재난보다는 인재에 가까워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암이나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땅속에 공간이 잘 생기지 않아 발생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 전남 무안의 지반침하 발생 후 2012년 인천 서구 지하철 2호선 공사장에서 지반침하로 1명이 사망하였고 2014에는 송파구 일대의 대형 지반침하와 더불어 동공 7개가 발견되었으며, 최근에는 부산, 대전, 광주 등 우리나라 전역의 대도시로 지반침하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매설물 관련 사고로는 1995년 4월 28일 대구 상인동의 백화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파손된 도시가스관에서 새어나온 가스로 인하여 지하철 1호선 1-2 구간 공사장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나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큰 사고가 있었으며, 2011년 11월 8일에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장에서 상수도관과 가스관을 파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계획 등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위원의 해임‧해촉,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처리 담당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중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명시가 없으므로, 운영세칙 수립 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토록 명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 제정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세칙 수립 시 위원회 관련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상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매설물 관리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대구시가 구축한 지하매설물 통합시스템의 경우 직접 관리하는 상‧하수관을 제외한 5개 분야의 관리 주체가 달라 자료 반출이 어렵고 정확도 역시 담보할 수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과거에 발생한 대형 사건을 거울삼아 이번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지하매설물 관리 주체의 일원화와 지하매설물 위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는 등 지하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건설 중에 인근에 지반침하가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지질이나 또 지하수, 지하 매설물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안이나 위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에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위원들의 전문성이 가장 요구되는 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회 위원들의 선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시행령에도 지금 조례사항에는 없지만 시행령에 그 자격을 두고 있는데요. 지질, 환경, 건설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개발, 지하 시설물 관리에 관련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기타 지하개발, 지하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을 하시고 또 지금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명시가 없으므로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보완을 하시든지?

이것은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님이 정할 수 있는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세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선정과 또 책임을 좀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재난안전실 소관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재난안전실이 시정의 한 축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실 전 직원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383억8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총 382억1,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11억9,500만원, 지방교부세 분야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3억1,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47억9,2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9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89억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92억4,500만원으로 1,044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122억5,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6,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안전정책관 예산현액은 69억7,400만원으로 67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3,000만원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42억3,500만원으로 17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23억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5,400만원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현액은 12억400만원으로 9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4,700만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현액은 797억3,000만원으로 718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74억8,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2,400만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예산현액은 8,000만원으로 6,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예산현액은 270억2,200만원으로 230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6,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4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7건 122억5,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5건 98억9,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 23억6,800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23억1,000만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30억7,500만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부족분 시비투입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자연재해지도 제작 용역 3억5,000만원 등 총 15개 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6년 연말에 명시이월한 신천 가창교~상동교 구간입니다. 재해예방사업 11억9,800만원, 월성 및 동촌 빗물펌프장 수문 이중화 공사 11억7,0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후 각각 2018년 5월과 6월에 준공하고 공사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전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3건에 3,100만원, 예산의 전용액은 2건에 460만원으로 총 5건 3,560만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재난안전실 직원의 시간외수당 부족분 2,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가 행정안전부 주관에서 각 시·도별 주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300만원과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실에서 운용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건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재난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 1,379억7,100만원에서 시 전입금 199억5,500만원 등 당해연도 수입액 223억300만원이고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 2억5,800만원 등 총 11억4,100만원 등을 지출해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591억3,300만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 377억8,600만원에서 시 전입금 109억7,800만원 등 당해연도 수입액은 114억300만원이고 재해구호물자 구입 3,900만원 등 총 5,600만원을 지출해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91억3,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운영에 있어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83억800만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382억1,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0.2%인 9,300만원으로 8,200만원은 이월하고, 1,1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수납액 382억1,500만원의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11억9,500만원, 지방교부세 33억1,800만원, 보조금 247억9,2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92억4,500만원으로 지출액은 87.6%, 이월액은 10.3%, 집행잔액은 2.1%인 25억6,5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입니다. 안전정책 총괄관리는 안전정책지원 2,900만원 등 총 8억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은 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사업은 2018년 5월 기준 대구지방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환경개선 전‧후 5대 범죄 발생률이 48.7%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무인방범택배시스템 시범 구축은 1인 가구가 많은 계명대 및 경북대 부근 원룸 지역에 CCTV 시스템을 결합한 무인방범택배함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범죄 등에 취약한 여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안전문화홍보 및 교육 3억1,200만원 등 총 31억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은 2017년에는 2년차 3개 마을과 1년차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은 매년 24억원을 투입하여 공모사업 최우수단체로 선정된 서구 지역의 안전인프라 개선과 안전문화운동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경보통제 관리는 총 6억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비상대비체계 확립은 총 3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는 총 3억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총 3억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시설물안전점검은 선제적 시설물 안전진단 2,300만원 등 총 5억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보수는 사업 공모 신청을 받아 노후 공동주택이 많은 서구 지역의 아파트 4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총 11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23억1,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중에 CCTV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사업 공모 신청을 받아 북구청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 및 방송·신문 홍보 1억7,600만원 등 총 9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에 재난대응표준화 시범사업은 2016년 말 교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나 예산 과목 오류 편성으로 전액 불용처리하고, 2017년 1회 추경시 예산을 재편성하여 사업 주관처인 북구청으로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재난예방은 총 70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30억7,500만원과 자연재해지도 제작 용역 3억5,000만원은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구·군별 지진대피소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군별 지진 대피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94개소 중 실내구호소와 옥외대피소의 수용인원은 각각 25만 명 정도와 250만 명 정도로 실내구호소의 경우 수용률이 대구시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하고, 옥외대피소는 대구시 인구 전체 수용 규모이기는 하나, 재난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특히 동‧하절기에는 대구시 인구 90%에 해당하는 이재민이 생존을 위한 기본 물품도 없는 상황에서 폭염과 한파에 그대로 노출되어 실질적인 지진대피소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진 예방 및 조치대책을 마련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하천관리는 총 58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등 2개 사업 14억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는 현재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중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하천개발 및 정비는 총 274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신천 재해예방사업 26억5,600만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하천부지 징수교부금은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액의 50%를 구‧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전체 징수액 4억2,800만원 중 2억1,4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총 311억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민생사법 지원은 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7년 특별사법경찰 수사 및 사건처리현황은 총 238건입니다. 다음 108쪽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소 운영관리는 총 3억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총 80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서변대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등 4개 사업 4억6,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는 총 46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월성빗물펌프장 수문 이중화공사 등 6개 사업 20억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0쪽 시정현안 프로젝트 추진은 총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의 집행잔액 25억6,500만원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전체의 83%인 21억3,000만원이며, 예산절감 및 유보액이 2억2,4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00만원입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재난안전실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1%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은 4개 부서에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난방 및 차량 연료비 지출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 2015년 6,900만원, 2016년 3,100만원, 2017년 6,100만원의 예산이 매년 과다하게 불용처리되고 있으므로, 공공운영비 지출 추이를 분석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192억4,500만원의 10.3%인 122억5,800만원으로 명시이월 15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는 총 10억4,400만원으로 하중도 보도교 건설 실시설계 및 가로등 설치, 금호강‧신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명시이월 예산 중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은 공사 완료하였고,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 실시설계와 가로등 설치 사업은 2018년 1월 각각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사유로 2018년 6월 용역 중지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전 사업 추진 가능성과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사업비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17쪽 예산이용, 예산전용, 118쪽 예비비 지출, 119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0쪽 기금 결산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설명자료 보시면 92쪽입니다. 안전문화홍보 및 교육에 관련해서 우리 당초 예산이 201-01이 3억3,000만원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홍보실적이 총 집행이 1억8,800만원이 되었는데 케이블TV라든지, 라디오 여기 라디오에는 굉장히 지출액이 많고 케이블TV 같은 경우는 85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라디오에 그렇게 많이 지출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들 라디오 같은 경우하고 이 기간들이 라디오에는 저희들이 전 2월달부터 해서 11월까지 긴 기간에 좀 했고요. 케이블TV는 2월에서 6월 사이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거기 생기고요. 또 송출 횟수나 이런 것들은 라디오가 아마 적더라도 좀 단가가 조금은 더 광고비용이 더 나가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지진대비 홍보 이런 TV에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을 우리가 또 같이 케이블TV 같은 데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주로 지진이나 이런 안전 관련된 영상물들은 중앙정부에서 많이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방송하는 것에 플러스 해서 저희들도 TV에 할 수는 있는데 홍보비용이 TV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비싸서 그것은 중앙매체를 통한 중앙정부에서 TV 홍보를 주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주로 라디오 그다음에 케이블TV, 전광판, 시내버스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보이는 쪽에 저희들이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아무래도 재난안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먼저 인식개선이 되는 것이 중요할 거고, 다른 사업보다도 이런 안전문화운동 아니면 또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에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학가나 원룸촌에 우리 무인방범택배함을 설치했는데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처음 계대하고 경북대학교에 10군데 설치해서 했는데 상당히 실적이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본 결과 괜찮았습니다. 이용자들이 7월 말까지 4,800건 이상 지금 하고 있고요. 월별로 보면 거의 지금은 한 1,000건 정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고 올해 저희들이 이걸 시행하고 나서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또 사용상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좀 분석해서 내년도 시행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설치하고 있는 거하고 중복 여부는 좀 어떻습니까?

조금 중복 여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여성안심택배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사무소 복지센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대학가 원룸촌 위주로 해서 설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능 사항은 저희들 것이 조금 더 방범기능을 저희들은 추가했기 때문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항인데 일단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이것을 갖다가 통합하는 것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원룸촌이나 대학가에 그런 택배로 인한 사고가 더 증가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더 판단하셔서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0쪽에 보시면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부상자 77명에 대한 종합검진비나 아니면 이비인후과 정밀검진비를 지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러한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그 사고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인한 암이 발병해서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현재 치료 중인 분들이 계셔서 그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지원을 해 줄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들께서 사고후유증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동안 법적인 손배상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분들께서 계속 이런 질병으로 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종합실태를 지금 조사를 부상자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지금 사고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질환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 드는 비용,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하는 비용도 문제지만 가족이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생계비도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보상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처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폭염으로 인한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쿨루프를 설치한 부분을 보니까 소방서라든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사격장 이런 부분으로 지금 했던데, 사실 쪽방촌이나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올해는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올해 예산에는 저희들이 민간부분에 쿨루프 설치하는 걸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지속가능협의회라는 단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민간에 36개소 취약한 가정에 쿨루프 설치를 했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또 더 많이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 앞 도로에 차열성 포장 시범사업을 했는데 약간 눈이 부시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성은 판단이 되었나요?

일단은 저희들 그거 올해 처음 시행을 했었습니다. 면적 자체가 1,760㎡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시공을 하고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지금 다 테스트 지점을 그 지점에 차열성 포장을 한 부분에 두 군데, 그다음에 차열성 포장을 하지 않은 인접도로에 두 군데 그래서 저희들이 온도 측정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인 그런 지금 나온 자료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 데하고 시공 안 한 데 온도가 2.8도에서 9도 사이 주차장은 그렇고요. 도로 부분은 3.3도에서 12도 이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비가 왔을 때 약간 미끄러운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눈이 약간 부시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서 시행을 확대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내 전역에 이런 걸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주차장이나 한정된 부분에 이런 걸 저희들이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안설명서 8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조성 현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단위액이 없거든요. 이게 백만원 단위인지, 만원 단위인지, 천만원 단위인지 조금 문서를 작성하실 때.

예. 백만원 단위입니다. 저희들 그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자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김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인방범택배시스템인 경우에는 제 지역구가 경북대이다 보니까 아주 선호도도 높고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른 원룸촌 이외에서도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설치된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다른 일부지역에서도 이러한 무인방범택배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앞으로 한 번쯤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현재로는 올해는 대학가 원룸촌 위주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주택지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107페이지와 111페이지가 되겠는데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지원 관련에서 먼저 107페이지 보시면 을지연습 관련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을지연습이 유예방침이 되어서 잠정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을지연습 유예에 따른 향후계획은 따로 있으신지?

을지연습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같이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이 안보정세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한미연합훈련도 중단이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잠정유예가 되어서 올해도 을지훈련은 하지 않았지만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저희들 비상대비상황 전파훈련은 3일간 비상대비팀과 상황실 근무자를 위주로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을지연습 여부는 중앙정부의 검토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만약 현재에 여건이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보면 한국군이 단독으로 연습하는 태극연습이 있습니다. 태극연습이 있는데 태극연습과 같이 연계를 해서 테러라든지 대규모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에 합동훈련모델을 중앙정부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107페이지에도 그렇고 111페이지에 있는 행사 둘 다 보면 미집행금액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시민참여행사라든지 또 체험행사나 또 이런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한테 급식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행사가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예. 뭐 금액적으로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액 자체 퍼센트 위주로 보면 27.9% 통합방위 지원 경우에는 36.6% 아주 뭐 퍼센트로 봤을 때는 되게 크니까 이거를 좀 생각을 잘 하셔서 다음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가능한 한 저희들이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금호강 자전거 도로 가로등 설치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39페이지입니다. 저번 의회 때부터 계속해서 공사가 설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호강 자전거길 가로등 설치 지역에 있어서 우선순위 선정이라든지 조건 또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지 한번.

금호강 자전거길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8.4km를 했고요. 올해 많이 할 예정입니다. 올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14.6km를 하게 되면 설치율이 한 44%까지 올라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릴 거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금호강 자전거길에 이용자가 많은 곳하고 그다음에 여기 주변 여건상 안전사고가 많이 빈발하는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로등 설치가 어두운 곳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이용자와 안전사고 빈발도를 우선순위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희 지역에 있는 아양교 쪽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무쪼록 차질 없이 준비가 잘 되어서 이용자들인 시민들의 안전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에 승강기 사고 대응합동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훈련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예산이 지출됐는데 지금 중구, 동구, 북구 이렇게 세 구만 지원을 했어요. 이런 대상 구청은 어떻게 정해서 지원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게 매년 구청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세 군데 했고요. 또 승강기 사고가 계속 시민들한테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더 늘렸습니다. 네 군데로 늘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구마다 지원금이 800만원 정도인데 이게 합동훈련하는 주요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주로 승강기해서 관리주체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가 주로 되는데요. 관리주체가 승강기가 사고 났을 때 연락을 받으면 관리업소가 있습니다. 관리주체하고 계약이 된 관리업체가 빨리 연락이 되어서 출동을 하게 연락하고요. 그리고 또 승강기에 만약 갇힘 사고가 있을 때는 안에 있는 분들이 매우 불안해 하십니다.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승강기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훈련하고요. 그리고 빨리 또 업체가 와서 대처하고 대응하는 거 이런 거 플러스해서 또 승강기 사고에 대한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건지 왜냐하면 승강기 사고가 주로 한 80%가 기계적 결함보다는 이용자가 잘못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억지로 문을 연다든지 또 승강기 같은 경우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 손을 잡고 안 하고 안전의식 없이 행동을 하시다 보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안전교육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지금 승강기 갇힘 사고 같은 거 많이 발생이 되어도 비상인터폰 같은 거 눌러도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구조도 지연되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현재 승강기관련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가 비상통화를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재할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련시설을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비상통화장치가 적절히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기 검사할 때 불합격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비상통화를 받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들께서 다쳤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는 훈련비 지원을 한 구를 더 늘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8개 구·군이니까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훈련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이런 훈련은 왜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까?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련은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일단은 국비가 지금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보조가 되어서 국비 보조상에 조금 한계가 있고요. 시비가 더 투자해도 되겠습니다만 한 네 번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확대하든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눈다면 예산이 2,400만원인데 이거를 또 국·시비로 나눌 정도로 예산이 됩니까? 이거는 충분히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거는 시민들의 생명하고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각 구에 8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구청과 한번 협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재난안전실 소관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분, 국고보조금 조정분 등을 반영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를 조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45억5,500만원에서 9억800만원이 증액된 25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분야는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지원금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분야는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분야는 3월 대설피해 복구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70억1,100만원에서 11억3,100만원이 증액된 1,08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관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70억8,200만원으로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경비 350만원과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반환금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11억1,800만원으로 2017년 안전한국훈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0억6,800만원이 증액된 81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서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8년 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연구 장려금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설피해농가의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체계 확립 분야에서는 금호강 좌안 자전거 도로 산책로 일부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 172억4,900만원에서 5,300만원이 증액된 17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6개소 이관 후 현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부족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 금호강 하중도 봄꽃단지 조성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해서 조정하고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4억6,300만원 기정예산 대비 9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81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4개 사업에 10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난과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34쪽 증액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 3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정책관 1개 사업, 시설안전관리사업소 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34쪽 부서별 추가경정 편성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54억6,300만원으로 그중 세외수입 3,600만원, 지방교부세 8억4,000만원, 38쪽 보조금 2,6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입니다. 민방위의날 기념행사 운영 350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던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가 2017년부터는 각 지자체별 주관 행사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는 국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지원 3,600만원은 한국연구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풍수해 기상재해현황 기술 지원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 1명이 대구시로 초빙됨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서 파견인에게 지원하는 연구장려지원금을 수령·세입 조치 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폭염대책추진 8억4,000만원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폭염대책추진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2018년 6월 교부 결정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이번 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3월 대설피해 복구비 3,100만원은 금년도 3월에 갑작스러운 대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추경성립 전 달성군으로 교부·집행하고 교부된 국비 지원금 2,200만원과 시비 지원금 9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금호강 좌안 자전거도로 산책로 연결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결과 금호강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총 사업비 35억원 중 설계비 1억5,000만원만 이번 2회 추경에 시비로 신규 편성하고 향후 공사비 33억5,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대민활동비 250만원은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하천경관개선 꽃단지 조성 5,000만원은 금호강 하중도에 2019년 대비 벚꽃단지와 잔디광장, 화단 등을 조성하여 방문객을 위한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32쪽에, 아, 132쪽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금호강 좌안 자전거도로 산책로 연결사업 관련입니다. 이번에 시비로 설계비를 1억5,000만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추경에 반영하면 우려스러워서 그런데 이게 또 사고이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또 향후 공사비는 국비로 지원할 물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공사비가 얼마 정도 국비 지원이 지금 가능한지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금호강 좌안 자전거도로 사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금호강 생태하천정비사업이 2011년도에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들이 다 정비가 되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2.5km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동촌유원지에서 팔현마을쪽 구간인데 그때 인터불고호텔 바로 앞입니다. 앞에 사유지가 승낙서 제출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지하는 절차 때문에 그때 국비사업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겨진 채로 있다가 저희들이 계속 금호강정비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인터불고하고 야생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국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한 결과 국가에서는 금호강 하천 기본정비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인 관계로 해서 금호강 하천 정비 계획상에 자전거도로 정비가 우리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이쪽에 충당하지 못하고 10억원 정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는데 10억원 정도의 국비가 금호강 하천 정비계획에 10억원을 투입해서 조기에 올해 말까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는 걸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국가가 과거에 끝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비하려는 이런 그게 좀 적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끝난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현재 이쪽에 지역구에 있으신 국회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지금 해서 올리는 걸로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해서 설계를 하면 이 설계는 지금 이번에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설계를 추진하면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고 내년도 국비 확보가 국회의원님들과 잘 협의가 되면 내년도 국비 확보는 한 23억원 정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억원 정도 해서 차질없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물론 계획은 그렇더라도 지금 아직 중앙에서 예결위 활동 남아 있습니다만 좀 주력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실시설계비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로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하시면서도 소방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구 소방은 금년 4월에 소방청 주관 2017년도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에서 전국 1위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소방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심의를 통해 드러난 업무수행과정상 미흡한 문제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소방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2,430억4,400만원, 징수결정액 2,435억700만원, 수납액 2,433억7,200만원, 미수납액 1억3,500만원, 결손처분 1,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1,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 중 수납액 2,433억7,200만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3억8,400만원, 국고보조금 10억4,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09억4,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3,500만원의 세부내역은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미수납액 800만원과 지난연도 미수납액 1억2,700만원이며, 미수납액중 1,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430억4,400만원 중 집행액 2,316억500만원, 이월액 58억2,300만원, 집행잔액 56억1,6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예산액 285억9,400만원, 집행액 235억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37억, 집행잔액 13억9,000만원,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예산액 21억6,700만원, 집행액 19억8,400만원, 집행잔액 1억8,300만원.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 예산액 171억9,400만원, 집행액 161억3,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억2,300만원, 집행잔액 3억3,200만원.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 예산액 33억8,200만원, 집행액 33억5,700만원, 집행잔액 2,500만원.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 예산액 30억9,800만원, 집행액 14억9,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집행잔액 2억800만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492억3,600만원, 집행액 476억5,500만원, 집행잔액 15억8,1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을 위한 재무활동은 예산액 4,800만원, 집행액 4,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관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 예산액 207억9,000만원, 집행액 205억6,900만원, 집행잔액 2억2,100만원. 동부소방서 예산액 167억5,800만원, 집행액 167억2,000만원, 집행잔액 3,800만원. 서부소방서 예산액 193억2,500만원, 집행액 191억700만원, 집행잔액 2억1,800만원. 북부소방서 예산액 185억8,800만원, 집행액 180억3,500만원, 집행잔액 5억5,300만원. 수성소방서 예산액 191억500만원, 집행액 188억2,900만원, 집행잔액 2억7,600만원. 달서소방서 예산액 139억8,100만원, 집행액 137억9,300만원, 집행잔액 1억8,800만원. 달성소방서 예산액 142억4,700만원, 집행액 141억500만원, 집행잔액 1억4,200만원. 강서소방서 예산액 165억3,100만원, 집행액 162억7,000만원, 집행잔액 2억6,100만원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집행잔액 56억1,600만원은 소방안전본부를 포함한 8개 소방서의 예산절감액 3억3,700만원, 예산 집행잔액 52억5,2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원이며, 이월액은 총 10건 58억2,300만원으로 봉덕·이현119안전센터 재건축 긴급구조통제단 지휘차 차량구매 등 6건 사업에 41억4,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옥포119안전센터 신축 소방헬기 구매 등 4건 사업에 16억7,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 국비보조금 사용내역은 제안설명서 9쪽 및 1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은 소방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집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95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고서 196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435억700만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 미수납액은 0.1%인 1억3,500만원으로 1억1,900만원 이월하고, 1,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수납액 2,433억7,200만원의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13억8,400만원, 보조금 10억4,7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409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미수납액 1억3,500만원의 주요내역은 소방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800만원과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1억2,7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1,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중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과태료 체납액 등으로 징수결정액에 비해 수납실적이 저조함으로 결손처분이 아닌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430억4,400만원으로 지출액은 95.3%, 이월액은 2.4%, 집행잔액은 2.3%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청사 관리는 총 168억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소방서 및 안전센터 건립사업은 총 163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6억1,3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8,700만원은 건축설계 기간연장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소방인력 관리는 총 64억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안전테마파크는 총 8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대시민 소방홍보는 총 11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장비 관리는 총 103억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그중 소방차량 보강은 노후된 소방차량 31대를 교체 구입하여 70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3억7,800만원은 납품업체 재선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9구조구급대 관리는 총 50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화재조사 및 긴급구조훈련 관리는 긴급구조구급 훈련 3,900만원, 화재진압지원 강화 4억5,6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보건안전관리는 2억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정보화시스템 구축은 소방긴급구조시스템 22억9,700만원, 소방행정통신장비 관리 3억8,0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운영은 6억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소방항공대 운영은 소방헬기 유지관리 9억3,100만원, 소방헬기 격납고 유지관리 3,7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소방헬기 유지관리는 9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소방헬기1호기 구매계약 체결 지연에 따라 14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개 소방서의 정책사업인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능력강화의 단위사업별 지출총액은 124억4,600만원이며 소방안전본부와 일선 소방관서의 행정운영경비는 1,726억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소방안전본부의 집행잔액은 56억1,600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유보액, 낙찰차액등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등으로 소방안전본부 37억1,900만원, 각 소방서 18억9,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9쪽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3%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은 4개 사업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210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2,430억4,400만원 대비 2.4%인 58억2,300만원으로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4건입니다. 다음 212쪽 예산이용, 213쪽 예산전용, 214쪽 국고보조금 집행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부소방서하고 대구소방학교 짓는 문제를 2016년도에 예산에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그때 부지를, 부지 면적이 그때는 얼마나 됐었지요?

그때 3,5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 시유지를 또 한 700평 정도.

시유지를 지금.

확보하신 건가요?

시유지를 지금 7,100평 정도.

7,100평 정도.

예. 거기 환경녹지인데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확보하셨던 땅의 약 2배 정도를 더 확보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당초에 우리가 부지계획을 세우실 때 그 적정성 판단을 하지 못하셨는가요?

그부분은 그때는 적정성 판단을 못 한 이유가 금년 1월 1일자로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소방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 있는데 그 시설기준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서 지금 현 부지로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방학교에 맞는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7,100평을 늘리게 된 겁니다. 각종 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론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소방학교의 필요성은 절실한 부분인데 그러면 그 시설규정이 금년도에 바뀌었습니까, 작년도에 바뀌었습니까?

금년 1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바뀌었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부지면적이 늘어나고 시설규정이 바뀌면 우리가 건축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예산 35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예산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것은 시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변경된 그러한 규정들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그 이전에 제 생각은 시유지가 동편에 있었다면 그것을 조금 더 그때 확보를 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부분을 좀 넓게 하다 보면 또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그때 저희들이 생각을 한 번 더 제고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매연배출장치가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보건안전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소방차량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전 차에 이것을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지금 매연배출장치는 차고에, 우리가 소방센터에 들어가면 차가 보통 세 대 정도 있습니다. 그 차고에서 시동을 걸면 우리가 또 출동을 안 할 때는 점검시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차고 내에서 시동을 겁니다. 그러면 배기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 일산화탄소도 있고 CO₂도 있지만 발암물질 관련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차 소연기, 배연기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차고 위로 배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의 차고지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설치 중에 있고 지금 현재 17개소 우리가 49개 센터 중에 17개소를 완료를 하였고 연차적으로 1년에 한 4개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배출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나요?

예. 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른 나라에 가도 외국에 가면 이런 배출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공기 중으로 배출하면 또 인근의 주민들의 어떤 민원 발생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빼내는 배기구를 민간 쪽으로 안 빼내고 방향을 틀어서 지장이 없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윤영애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조금 이런 부분에도 신경써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회계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 과년도의 미수납액이 111건, 금액으로 한 1억원 이상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 무재산도 있고 물론 납세태만도 있고 우리 또 독촉장이나 이런 것은 발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재산압류는 1건도 안 되어 있어요. 실제.

재산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차량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뒤에 세부적인 사항 보시면.

예. 여기에서는 자료에 재산압류가 1건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예. 차량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또 최선이 재산압류 해놓고 만약에 매매할 시는 우리가 세입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도 물론 직원들이 사실 또 고지서 재발부하고 압류하고 이것이 조금 번거로운 일입니다. 사실 일이지만 이런 부분에도 계속 이월로 가는 것보다는 또 완전히 결손처리할 것은 하고 정 재산이 없는 것은 결손처리해도 과년도 같으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압류가 몇 건 되어 있습니까?

압류가 전체적으로 차량은 있더라고요. 그래 차량만 압류가 뒤에 세부적인 사항, 여기 사업설명서 22페이지, 23페이지에 보시면 이쪽에 조치사항에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압류사항이 차량입니다. 차량.

주로 차량에.

예. 차량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도 우리 어차피 세입부분이니까, 그지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예. 김지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고 육체적인 노동도 넘어서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은 업무가 아무래도 요즘 TV에 보면 구급차 안에서 폭행도 발생하는 우리 소방공무원이신데 또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 상당히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좀 좋은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 것은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39페이지에 다른 곳보다도 그래도 현장에서 먼저 119종합상황실에서 수보대원들이 가장 그래도 큰 책임과 함께 여러 가지 또 고생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수보대원들을 포함해서 우리 현장에 계시는 소방대원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뭐 실적이나 또 지금까지 해오신 게 있으면 좀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면 합니다.

우리 환경개선은 지금 우리가 소방청사 환경개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 청사부터 이렇게 노후된 것부터 우리가 소방청사 5개년개선계획에 따라서 청사를 재건축하거나 또는 리모델링을 계속 해서 1년에 한 두 세 군데에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도 거기에 지금 현재 대구소방본부가 건물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전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우선 좁지만 그쪽에 옥상층에 빈 공간이 있어서 2017년도에 한 60평 정도 이렇게 또 공사를 해서 직원들 대기실이라든지, 휴게실 이런 것을 좀 확충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가장 고생하시는 현장의 직원들을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테마파크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연 17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예. 시민안전테마파크가 굉장히 호응이 좋고 외국 사람들이 오면 외국인도 체험도 하고 우리 대구관광에 하나의 코스, 관광코스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체험을 하고 학교 교사들, 굉장히 많은 체험을 하고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민안전테마파크도 조금 더 관리를 하셔갖고 장비라든지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가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안전테마파크가 지금 개관한 지가 한 10년이 됐습니다. 대구 중앙로역 2003년도 2월 18일날 중앙로 화재에 192명이 사망을 했지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개관이 2008년도 12월달에 개관을 해서 지금 한 10년이 되었는데 좀 리모델링할 것도 있고 사실 그래서 2017년도에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나름대로 시설개선5개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앙소방청하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예산을 좀 받아오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예.

하도 이해가, 제안설명서 6~7쪽에 보면 각 소방서 예산이 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 차이 있습니다.

차이 있지요?

예.

그런데 예산편성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동부하고 북부 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동부, 북부.

그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부와 북부의 차이가.

집행잔액이 어째서 그렇게 많이 남아요?

이 부분은 차이나는 이유가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소방서별로 인력이 다 다릅니다. 좀 많은 또 대부분 200명에서 300명 정도 있는데 굉장히 좀 인건비 책정하는데 있어서 각 소방서별로 이렇게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금년부터 2018년도 예산에는 인건비 전체를 우리 본부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해서 각 소방서로 필요한 만큼 월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이런 문제를 좀 개선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소방서별로 차등 나는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가장 적게 남은 데는 그 소방서장님 표창 줘야 되겠네요. 맞지요? 뭐 혹시 또 많이 남았는데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예상을 정확하게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계산, 인건비에서 계산 책정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잘못된 거 죄송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2차, 3차 추경 때 어느 정도 마지막 결산추경 때쯤 되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빨리 감액을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477억6,000만원보다 9억2,000만원 증액된 2,486억8,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노후 소방차량 낙찰차액 증가에 따른 매각대금 700만원, 정부 추진 화재안전특별대책에 따른 특별교부세 8억8,600만원,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477억6,000만원 보다 9억2,000만원 증액된 2,486억8,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소방안전특별대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억4,600만원과 국내여비 1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100만원, 세입·세출예산 증감차액 3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범정부 차원에 추진하는 화재안전특별대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등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86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7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86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총 2개 사업에 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액분 9억2,000만원 중 세외수입 7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8억8,600만원 신규 편성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486억8,0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시비 3,400만원은 증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 8억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억8,6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 사용후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증감차액 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예. 윤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래 추경전 성립예산을 해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가 되어서 성립전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성에 따라서 하시는데 이런 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우리가 예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과 협의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사전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0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 및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의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