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녹색환경국 소관

녹색환경국장 강점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6건 1,478억1,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719억400만원 중 1,950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623억1,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5억4,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18억5,900만원 중 235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166억8,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2,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0건 235억5,500만원이며 이월액은 도로먼지 이동측정시스템 등 명시이월 5건 69억4,500만원과 도심산단공해 해결 방안 연구 등 사고이월 3건 97억3,6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46억6,800만원 중 445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75억1,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8,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 등 5건 445억6,500만원이며 이월액은 달성2차산단 자원회수시설 활용방안 연구 용역 등 명시이월 2건 49억9,300만원과 매립시설 설치 등 사고이월 2건 25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7억5,100만원 중 61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7,6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공중화장실 선진현대화사업 등 6건 61억7,5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물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4억3,200만원 중 229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9,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물 중심도시 홍보 등 7건 229억4,600만원이며 이월액은 물산업클러스터 무방류시스템 연구용역 등 명시이월 2건 9,2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83억3,800만원 중 676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369억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억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공원조성사업 등 5건 676억6,300만원이며 이월액은 도시공원 긴급보수 등 명시이월 27건 320억9,500만원과 13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등 사고이월 11건 48억7,900만원입니다. 14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0억9,400만원 중 71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2,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매립시설관리 등 3건 79억9,000만원이며 이월액은 제2매립지 매립 완료에 따른 보강공사 명시이월 1건 3억8,000만원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1억6,500만원 중 64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5,6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4건 64억4,900만원이며 이월액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명시이월 1건 2억6,000만원입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억3,300만원 중 31억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2,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공원운영 관리 등 4건 31억900만원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억9,300만원 중 34억7,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1,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4건 34억7,600만원입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예산현액 56억4,900만원 중 51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4,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공원운영관리 등 3건 1억3,700만원이며 이월액은 금봉산 정상 전망대 설치 명시이월 1건 7,000만원입니다.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5억2,200만원 중 47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3,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수목원 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5건 47억8,000만원이며 이월액은 수목원 휴게음식점 증축 공사 명시이월 1건 3억3,900만원입니다. 20쪽,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등 3건 36억4,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5억5,300만원 중 26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9,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환경기반관리시설 등 3건 26억6,100만원입니다. 이어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하수도 사업수익 등 4건 3,794억3,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747억7,600만원 중 1,374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510억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62억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등 6건 1,374억9,100만원이며 이월액은 현풍하수처리장 건설 등 건설개량이월 31개 사업 431억2,900만원과 수성의료지구 오수관로 설치 등 사고이월 18개 사업 79억5,400만원입니다. 예비비 1,751억6,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7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등 23억200만원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36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 말 기금보유액은 99억7,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2017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회계입니다. 51쪽부터 60쪽까지 주요 결산내역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녹색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719억400만원 중 1,950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623억1,500만원을 이월했으며 145억4,400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시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율은 일반회계 전체보다 20.5%가 낮으며 이월율은 22.9%로 전체보다 17%가 높고 집행잔액은 5.4%로 전체보다 3.5% 높은 수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6건 623억1,5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451억7,4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171억4,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이월내역을 보면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92억6,600만원은 달성보 개방에 따른 수위 감소, 공사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미실시로 두 차례 공사가 중단되었고 편입토지 보상도 당초계획보다 지연되어 예산을 이월한 것입니다. 62쪽입니다.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 조성 57억8,400만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시설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팔공산 내 생태통로 조성 8억4,600만원은 팔공산 도로 개설로 훼손된 야생동물 이동통로 및 서식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공사 진행에 따른 시설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21억4,800만원은 사업부지 내 축사운영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 시에서 핵심부지 5만㎡를 도시공원 부지로 결정하고 보상을 협의 중에 있어 관련 예산이 이월된 것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대구수목원 확장 사업, 학산공원 조성, 친수공간 조성, 연암공원 조성, 대명생태공원 조성, 공원 및 유원지 정비, 숲길 조성 관리, 지자체 도시 숲 조성, 동촌유원지 도로 정비 등은 공사 완료 시기 미도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사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 소요로 사업비가 이월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사업집행잔액은 145억4,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 수준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잔액 내역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5억2,000만원은 최근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 대비 에너지사용량을 줄인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가입 세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지속적인 에너지 사용 감축이 쉽지 않다는 점과 최근 폭염일수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인센티브 지급 실적이 저조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현실에 맞게 예산액을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 상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의무 운전, 신천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위탁운영,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위탁 운영은 각 환경기초시설의 전년도 처리량에 따른 사용료 혹은 위탁금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 1억5,700만원은 취수원 이전 언론 홍보 및 토론회 개최 소요 예산으로 2017년 당시 국무조정실 주관 중재 분위기 조성에 따라 관련예산이 일부 불용된 것입니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검출에도 불구하고 취수원 이전이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구미시, 경상북도와 협의나 중재 노력도 원활하지 않아 대구시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전략이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 사업비 집행도 그에 맞추어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65쪽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요금 1억4,800만원은 톄크노폴리스 내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완충 저류시설 전력비 등 공공요금으로 완충저류시설 준공 이후 연간 소요전력량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금호강 생활의 숲 조성 11억3,000만원은 다사읍 금호강 주변에 테마 숲, 생태원,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과정에서 사업내용의 일부 조정, 계약 시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것이며, 가로수 관리 2억6,600만원은 4차 순환도로 공사 구간 내 지장수목 이식 및 가로수 사후관리 예산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적은 이식 물량과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동인꽃시장 보수·보강 1억7,600만원은 2016년 2월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대구시에 소유권이 이전된 동인꽃시장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E로 판정되어 긴급히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용역 및 공사시행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2매립지 매립완료 보강공사 23억100만원은 고화토 매립에 따른 주민지원 협의체의 문제 제기 및 고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이어짐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후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매립장의 비탈면 다짐 및 녹화, 상부 평탄화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소요금액이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또는 보수공사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용은 일부 사업소의 정원 대비 현원 증가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부족분입니다. 예산전용은 공원녹지과의 산불방지대책 강화 사업에서 산불조심기간 대비 자재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 물관리과의 혁신도시 등 4개 지역 비점오염저감시설 단순유지 관리 용역을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액 전용한 것인데 예산 편성 시 예산과목을 신중히 검토하고 선정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2017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신천개발 관련 업무가 창조경제본부에서 녹색환경국으로 이관되고 2017년 3월 2일자로 다시 도시기반혁신본부로 이관된 데 따른 것입니다. 67쪽입니다. 녹색환경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의 예산현액 대비 비율을 보면 각각 71.7%, 22.9%, 5.4%로 시 전체와 비교 시 지출액은 20.5%가 낮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17%, 3.5%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추세를 보면 지출비율은 하락하고 이월액 및 집행잔액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은 집행률과 높은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을 보인다는 점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업무특성 및 장애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사업일정 관리에도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68쪽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각 사업에 대한 사전 절차 및 장애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다년도 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업일정 관리와 함께 연도별 예산액 배분에도 신중을 기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6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결산개요, 세입세출 주요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6억5,300만원 중 36억4,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회계 36억5,300만원 중 26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9,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단순 집행잔액이 4억500만원, 예비비 미사용이 5억8,800만원입니다. 72쪽입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개요 및 주요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747억7,600만원에 3,841억3,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3,794억3,000만원을 수납했으며 불납결손액 1억800만원, 미수납액은 45억9,900만원입니다. 결산액 3,841억3,700만원은 전년도 대비 744억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하수도사용료 연차적 인상에 따른 영업수익 증가, 전년도 이월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8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47억7,600만원 중 1,374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510억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62억300만원입니다. 79쪽입니다. 이월액 510억8,300만원 중 건설개량이월은 431억2,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79억5,400만원이며 이월율은 예산현액 대비 13.6%로 전년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3개년간 진행 중인 하수도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특별회계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36%에 달하던 인상요인이 2017년 기준 14% 수준까지 개선되었습니다. 2017년 12월에도 추가로 하수도요금이 인상된 바 있어 향후 현실화율은 약 93%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익성 개선 영향으로 증가되는 여유 재원을 간선 오수관로 설치, 노후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지하화 등을 포함해 장기적·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80쪽입니다.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기금 결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재지역 초·중·고·대학생 장학금 지급 8억9,400만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토목건축공사 6억8,000만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6억1,200만원, CCTV 설치공사 1억8,000만원 등 36억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9억7,700만원으로 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녹색환경국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보니까 2015년에는 82.5%, 2016년도에는 74.5%, 2017년도에는 71.7%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출 퍼센티지는 낮으면서도 계속 예산액은 증가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공원녹지라든지 환경시설에 관한 시민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특히 공원 분야 같은 데는 수요가 더 많은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런 데 사업예산을 계속 집중적으로 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산은 늘어났는데 지출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 구상이라든지 집행을 잘못해서 이월액이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사업여건상 정부정책이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공원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추경에 성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경에 성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시 재정 분배상의, 연초에 배정을 하는 것보다는 9월이라든지 이럴 때 배정을 하면 할 수 없이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9월에 배정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최대한 이월액이 적게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질의를 할 때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결산현황을 보면 결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예산이 늘어났으면 지출이 늘어나면 사업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겠지만 예산은 늘어나고 지출은 줄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원에 대해서 보겠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4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2,200만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0만원은 저희 시비가 2,2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석면사업비가 4억4,000만원이 편성되는 게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3억9,600만원이고 시비가 2,200만원, 구·군비가 2,200만원 이렇게 4억4,000만원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2017년 결산내역을 보면 2,200만원 중 1,4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피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 근래 들어와서는 석면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없고 과거에 생겼던 석면건축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석면의 피해를 받았는데 세월이 자꾸 가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계속 다니고 하는데 증상이 없어져서 요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즐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일전에 경남보도에 의하면 합천군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청정에너지융합발전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9월 4일자 경남일보에 났던데 경남이나 우리 인근에 이런 큰 프로젝트가 들어선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청정에너지도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도 있을 수 있고 풍력도 있을 수 있고 LNG발전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관될 수 있는 사업이 있을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올 1월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산업 랜드마크, 여기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물산업클러스터가 들어서고 대구가 물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물산업클러스터의 발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은 물산업 허브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물산업클러스터 주변에 어떤 국가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물산업 허브도시로서의 발전이 가능할까, 하고 궁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산업 랜드마크라는 제목으로 용역을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로서 도약을 위해서는 물산업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안에 스마트워터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물융합체험관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물융합체험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구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기본구상을 저희들이 하고 나서 환경부 예산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시배정사업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녹색환경국장님을 요즘 자주 뵐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갈수록 녹색환경국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녹색환경정책과나 공원녹지과의 이월액이 40%가 되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고요. 예산을 적게 확보하게 되면 녹색환경국이 해야 될 일들을 더 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32% 정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녹색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져 갈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이 총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018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751억원입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가 4,230억원입니다.

2017년도가 2,700억원인데 1,700억원밖에 안 된다고요?

2,719억원이 2017년도 예산이고 2018년은 1,751억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추정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예산을 어느 만큼 확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예산액을 600억원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하면 사실은 하수도는 거의 지금 수준으로 가고 환경정책 부분에서의 예산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수준보다 소폭 늘어난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2017년 전 3년 동안은 해마다 예산이 쭉 증가하다가 2018년도에 뚝 떨어진 거네요. 거의 1,000억원 정도가 차이나네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형프로젝트입니다. 대형프로젝트인데 저희들 국에서는 지금 환경정책 부분이 큰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예산 투입이 거의 마무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많이 줄었고 그리고 내년하고 지금 저희들이 공원녹지 부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 올해보다는 조금 늘어난, 그러니까 2017년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지라도 비슷한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꼼꼼하게, 물론 제가 공원녹지과나 이월액이 많은 과의 과장님들한테 미리 자료를 받아서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맹꽁이공원 조성이라든지 습지 조성 이런 부분처럼 대구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고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해서 예산을 짜시고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우리 공원녹지과의 능력을 보여줘야지만이 그 다음해에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공원녹지과의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대구시민들의 생활환경이 주거환경이 좋아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물론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주여건에 대해서 대단히 시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직접적인 담당부서라서 일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잘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 내년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앞에 계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상당히 바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 저희 의원들도 맡은 바 역할 때문에 상당히 일정이 바쁘고 사실 빈틈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만 하더라도 조례 심의라든지 2017년 결산 부분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시간이 딱 맞게 의원들한테 도착합니다. 제가 그전 조례 제정이나 개정할 때 보면 최소한 두 달 전에, 한 달 반 전에는 담당부서에 보내드립니다. 사용할 부서가 담당부서라고 그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서로 토의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완벽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개정된 조례를 모든 의원님들이 심의하고 봐서 이렇게 의결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실 추경이라든지 결산자료라든지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딱 법적인 시간에 맞춰서 올라오면 저희 의원들이 민원문제라든지 각종 행사문제라든지 이런 게 겹쳐가지고 어떻게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사전에, 시간상 허락이 안 되면 의원들하고 사전에 통화를 해가지고 어떤 것 때문에 제때 제출이 안 된다든지 이런 말씀도 드려야 사실 기분도 안 나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은 서로 간에 협조해서, 그게 우리가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료제출이라든지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4쪽, 설명자료 314쪽에 푸른옥상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니까 2016년도 이월액이 3억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월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푸른옥상가꾸기에 저희들이 이월이 발생한 부분하고 불용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 부분에 대한 옥상가꾸기 사업은 과정 자체가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고 나서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사업을 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협약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또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후순위까지 어느 정도 예비후보자를 선정해놨다가 가능하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개요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내용이라고 해서 구조진단, 물론 건물이겠지요. 건물에 대한 구조진단, 설계 및 공사비의 80% 지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설계라든지 다 담당을 하십니까?

설계를 저회들이 하는 건 아니고 옥상녹화를 하시고자 하는 분이 합니다. 저희들은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옥상조경 같은 경우는 일반 대지 위에 조경하는 것보다 절차라든지 기술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까다롭고 갖추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녹화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구조진단, 그다음에 옥상방수입니다. 방수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없고 외부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건축 쪽에 방수라든지 구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강은 건축주가 알아서 하더라도 옥상 조경 부분에 대한 설계에 필요한 배수층이라든지 토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력이 더 강화가 되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희들 과에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옥상 유형별 가이드는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이라든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면적 대비 공사비 이런 것을 보면 민간 부분이 면적은 2.4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같은 경우는 민간 부분이 공공 부분을 비교하면 1.0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민간 부분에서 공공 부분의 설계든가 시공이라든지 그 데이터만큼 강화된 설계 시공이 적용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충 비례해서 예를 들어 2.4배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하게는 되어야 될 텐데 면적 대비 공사비는 턱없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 부분은 옥상녹화를 하면서 토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 큰 나무가 살 수 있도록 옥상 녹화를 하고 민간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조경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텃밭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텃밭처럼 이용하는 경우는 토심이 얕고 이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은 평균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인 옥상 조경을 하는 부분하고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옥상 가꾸기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옥상텃밭이라든지 소규모의 잔디깔개라든지 이런 경우도 다 포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공사 후에 유지관리 상태는 확인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계속적인 확인을 합니까?

예.

여기 조경관리 조례 4조에 나오는데 보면 조경시설관리라고 해서 건축법에 나오는 조경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참 이게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조경을 했을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권한이 공원녹지부서에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내 준 부서에 있습니다. 과거에 공원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을 대구시 조경조례에 집어넣어서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행안부 감사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너희가 간섭하지 말라고 해서 그 부분은 민간 건축법에 의한 조경시설은 공원녹지부서에서 지금은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수정하든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권고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조경조례 제4조에 보면 ‘조경시설의 관리’해서 1항에 보면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무의 가지치기, 물 주기, 비료 주기 등등, 뭐 잔디·초화류, 정원석, 경계석까지, 조각, 분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책임자가 이행을 하여야 한다,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일반적인 관리 말고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면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없앤다든지 건축을 하고 나서 쉽게 말하면 과거에 보면 의무조경을 하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나중에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적인 조경면적의 조경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 위치에 10평의 조경면적이 있었다, 그게 예를 들어 조경면적이 사라지면 당연하게 해당부서에 이러이러하더라고 협조 요청을 구한다든지 조경 실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차 갔더니 조경이 난데없이 사라지고 없더라, 그러면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조경도 우려하는 부분들은 왜 하느냐 하면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을 하면 이게 계속적인 유지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보면 지자체 건물 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서 직원들이 그만큼 형편이 되어서 지도 점검이 가능할 정도의 행정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시 쪽에 안 되면 각 8개 구·군 쪽에라도 이야기를 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따라야 푸른 옥상 가꾸기의 실효성이 이루어지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보다 한 2배 정도가 더 편성이 된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옥상.

푸른 옥상 가꾸기 예산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원이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6억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그런 데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심에 녹지를 확보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는 옥상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계속 옥상녹화는 증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때까지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처럼 저도 사실 도심지 같은 경우는 부지 자체는 한정되어 있고 녹지면적은 1인당 소요면적에 도달하지 않을 만큼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라도 제대로 해서 가꾸어져야 되는데 정말 그만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관리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437쪽, 설명 자료는 326쪽입니다. 가로수 관리와 그리고 327쪽에 가로수 관리 구·군과 겹친 내용이 많아서 복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관리에 들어가서 목적에 보면 양버즘나무 특화전정 시행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으로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화전정을 시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전지를 하다 보면 과거에는 위를 자르든지 아니면 솎아내기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했습니다. 전주가 있는 부분에는 상부를 자르고 또 그냥 전주가 없어서 키워야 될 부분은 속가지를 따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로수다운, 특히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움이 적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보면 샹젤리제 그럽니까? 거기에 보면 가로수를 사각형 모양으로 전정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각형 전정, 원형 전정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미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특화전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곳은 있습니까?

지금 사각전정은 대구도심에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특히 들안길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한 몇몇 군데가 있습니까?

예.

나중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곳인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에 ‘특화거리 조성’해서 40㎞ 정도에 6,300여 그루 시행한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종이 어떤 종입니까?

그 부분은 수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로수 밑을 뭐라고 할까,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주로 쓰는 것이 관목종류입니다..

저는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정말 특별한 거리가 생겼나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가로수 식재된 상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시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종이라든지 또 규정에 보면 가로수로 심어야 되지 않을 수종들이 식재되어 있는 곳도 있죠? 그런 곳이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렇습니까?

시의 가로수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동일 노선은 동일 수종을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 그러니까 도로폭이라든지 하나는 인도폭에 맞게 크는 나무를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폭이 2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플라타너스 나무를 심을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고 가로수 수종 관계를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지에는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당단풍, 은단풍, 느티나무 이런 것을 심어야 되고 단서조항에는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가로수로는 역내 대학이 추천하는 별표 6의 나무로 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심지에 심어서는 되지 않을 수종이 심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심어서는 안 될 나무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도로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은 도심에 나무를 심는 것은 녹음을 우선으로 해서 심고 있습니다. 녹음이 얼마나 많이 지느냐, 그러니가 도심이 복사열도 많고 또 힛 아일랜드도 많고 이래서, 열섬현상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도시는 크게 되는 나무를 심고자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반월당에서 남구 쪽으로 가는데 중앙분리대에 이팝나무 같은 것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팝나무의 성격상 이팝나무는 조금 가물어도 살 수 있는 수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좁다든지 그런 데는 이팝나무를 심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도심에는 녹음 위주로, 외곽 쪽에는 단풍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움 위주로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로서의 특성이 있겠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이 수려해야 될 테고 병충해에 강하다든지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야 될 테고 그런 기타 등등의 장점이 많아야 아마 가로수로서, 또한 녹음도 짙어야 만이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된다면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규정을 바꾸셔야죠.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도시라는 자체가 수종을 고려해서 이러이러한 나무를 심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도시의 전체적인 형편이라든지 미관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바뀌어서 녹음이 푸르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장점을 들어서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심으면 사실 도시의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보면 다녀보시면 그런 것이 눈에 띄일 거예요. 모 호텔에 보면 개인이 심었는지 모르지만 가로수가 전혀 다른, 어떤 한 가로 부분에는 똑같은 수종을 식재하게 되어 있지요?

계산오거리 옆에 거기 말씀입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있죠?

저희들도 속상합니다.

아니 속상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왜 있느냐는 것이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음 질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무심기 기준에 보면 노폭이 20m 이상이라든지 인도폭이 3m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수적인 여건이 아닐 때는 이런 조건하에서 가로수가 심겨져야 되지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도 사실 가로수가 식재된 곳이 많고 그런 데서 문제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좁은 인도에서, 좁은 인도로 하면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만큼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민원제기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식재 상태가 제대로, 정말 생육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로수 역할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지금 15m 도로 같은 경우도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 데가 상당히 많죠?

예.

그런 지역적인 특수여건 그러면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 자체가 어떠어떠한 조건에서는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명시를 한다든지 해야 시민들이 적용하기가 좋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로수 관리규정만 있고 조례는 없죠?

예. 조례는 없답니다.

제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 테니까 과장님 상당히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나무심기 종류에도 보면 나중에 조례에 명문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역내 대학이 추천하는 나무라든지 노폭 30m 이상 도로이거나 공원유원지, 사적지 이런 곳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사실 전문가의 소견대로 심지를 못 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능하면 동일 노선에는 동일 수종을 심고자하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20m 이하의 도로는 구청장이 도로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가로수를 개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는 시의 방침대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 그런 여부를 떠나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시의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정말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환경적인 요소이고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가로수 밑은 2~3도가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힘 있는 분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 무분별한 가지치기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자체에 함부로 할 수 없죠?

저희들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언제 하라고 다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그러니가 명시가 없는 부분들은 여름철에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도우려를 감안해서 사전에 솎아내기를 한다든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정말 속된 말로 전봇대 만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가로수를 만들어 놓은 것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일 노선은 동일 수종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심뉴타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가로수 계획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제가.

그쪽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새로 안심뉴타운 짓는 쪽에는 양버즘나무로 되어 있고 기존 도로에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 주민들의 불평불만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수종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 계획된 대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 반발이 심하거든요.

구도심에는 제가 알기로는 은행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은행나무 맞아요. 같이 가주었을 때 수종이 같이 가면 되는데 지금 도시가 새로 생기는 데는 양버즘이고 지금은 은행으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염색산단 도심, 페이지는 114페이지인데요. 공해 악취해결 방안 연구 보시면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다기보다 처음에 저희들이 입찰을 붙였는데 응찰을 한 데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7억6,500만원 중에 계약금이 6억1,800만원이 나갔습니다. 보통 계약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프로테이지상.

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액입니다. 전체 총액입니다.

총액입니까?

예. 계약금액.

아, 계약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용역결과가 계약상은 2018년 3월달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요?

예.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용역을 할 때 큰마음 먹고 산단의 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 중간보고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아직 양에 차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양에 차지도 않고 획기적인 방법도 없고 해서 여하튼 보완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용역기간이 21개월입니다. 21개월 동안 중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것입니까?

물론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하고 또 최종보고를 하는데 사실 최종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중간보고 때도 전문가들이 이런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보완해 온 것이, 최종 용역결과 보고를 하면서 보완을 해 왔다고 한 게 아직까지도 사실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를 못해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그 분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한국의 환경을 대체하는 기술이 그것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자면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째, 능력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도 그 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안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연구진들을 포진시킬 때 사실은 대한민국에 그 분야 전문가라고 하면, 측정이면 측정 분야 이런 부분에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을 포진시켜 왔었습니다. 왔었는데도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각론적인 부분에서 욕구에 차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은 용역기간이 21개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간점검을 했다고 했지만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봤었다고 하면 마지막에 와서 최종 거기에서 결과가 보안이 되어야 된다, 그런 식의 답변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2매립지 매립완료 보강공사를 보시면, 110쪽입니다. 불용액이 2억3,000만원에, 23억원이네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매립지 보강공사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수슬러지를 처리해서 그것을 고화토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 고화토로 만들 때는 고화토를 복토제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복토제로 이용하다 보니까 겔화현상이 생겨서 물렁물렁해지는, 그래서 복토제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쪽에 한 군데 집재를 했는데 집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그러니까 비가 들어가고 하면 겔화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슬라이딩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사실은 그런 현상이 처음에 감지도 되었었고. 그래서 이것은 슬라이딩이라든지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측정을 하고 진단을 해 보니까 그렇게 처음에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사면을 조금 보완하는 선에서 끝내도 되겠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부만 사용해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계획 수립이 잘못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주민협의체의 전 집행부에서 고화토 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고화토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악취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소송을 했습니다. 1인당 50만원씩 배상을 해라고 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매립장에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악취농도 같으면 10배 정도인데 지금 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매립장 경계 부분에서 쟀을 때 악취농도는 3 내지 8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준다는 부분에서도 매립장하고 그분들이 제기한 지역하고 거리가 1㎞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소송계류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인꽃시장이 보수보강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2019년도에 다 끝납니까? 2019년도에.

무슨 계약 말입니까?

업체들하고. 임대.

아 임대하는 부분은 사실은 임대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임대기간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2019년에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계약이 끝나면 동인꽃시장을 다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이 계획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개 업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꽃시장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이전하기가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태손 위원님.

설명자료 117쪽에 보면 수밭공원 조성, 사업목적에 보면 월광수변공원, 공원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수밭공원 말입니까?

예. 수밭공원이라고 수밭공원 조성, 목적에 보면 월광수변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이렇습니다. 월광수변공원하고 수밭공원하고 공원이 다릅니다.

수밭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옆에, 같은 바운더리에 월광수변공원이 따로 있고 수밭공원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 근처에. 우리가 아는 수밭공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월광수변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정식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나는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사업개요에 290억원의 예산이 있어서 쭉 보면 집행내역이 밑에 보면 2017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고 2018년도로 280억원이 그대로 이월이 되어서 올해도 집행내역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좀 사실은 그게 수밭공원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공원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공원에 대한 예산 투입도 사실 버거운 상황에서 그것까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집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아니요. 2018년 이후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2018년 끝날 때 다 되어 가는데?

올해, 그 이후에 282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올해도 예산을 사실은 수립하지 못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관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공간이 41곳, 1,847만8,000㎡ 정도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곳은 세 곳 681만8,000㎡로 나와 있습니다. 조성 마친 세 곳의 공원은 어디 어디.

마친 것은 아니고.

아닙니까? 세 곳도.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도심공원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물론 두류공원은 빼고. 그다음에 범어공원, 학산공원, 두류공원 이런 부분들하고에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북구에 가면 구수산공원이라든지 연암공원 이런 데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류공원 같은 경우도 공원이 지정되었지만 계속 개발 중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두류공원은 도심에 있는 공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두류공원에도 아직까지 민간소유의 토지도 아직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두류공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방법이 없나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정된 곳이 41곳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기존 공원 부분도, 그러니까 면적이 증가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41곳입니까? 앞산공원이다 그러면 앞산공원 일부가 편입된다든지 면적이 증가되어서 41곳에.

41곳의 근린공원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언론 발표 내용을 참고하면 2014년 이후 8월까지 제출된 공원조성특례사업 제안은 총 18건 중에 시가 3건, 구수산공원, 대구대공원, 갈산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검토 중이라기보다는 지금 민간제안특례사업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세 군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범어공원, 구수산공원, 학산공원 이 세 군데에 가장 많은 제안이 들어옵니다. 제안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안의향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제안으로 연결된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렇고 갈산공원 같은 경우는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수산공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월액 합쳐서 2017년도에 지출된 예산이 24억9,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특례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제안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미리 땅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민간제안특례사업하고 상관없이 일몰제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저희들이 계속 매수해서 시설을 설치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은 2017년도에 지출된 예산이 24억9,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근거한 설계부터가 구수산공원 전반적으로 설계가 나와 있을 거라는 거지요.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본계획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 기본계획 하에 이렇게 공사비가 투입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가 자기가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때까지 투입한 기본계획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것은 공원 외 시설을 3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민간업자가 개발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남은 걸 개발해서 시에 기부채납할 면적이라든지 시설을 적게 해야 된다면 역시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적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지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30%가 20%가 된다든지 15%가 된다든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일관성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구수산공원 면적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기본계획을 전체 해서 이미 2,024억9,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향후계획도 세워져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들어가서 특례사업법에 의해 자기가 개발 부분을 20%를 가지든지 거기에 비례한 나머지 70% 자체도 50%를 개발한다든지 이래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개발한 부분과 민간업자가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매치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하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 기본계획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원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지금 민간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것은 갈산공원 하나입니다.

민간특례사업 아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41곳 중에 추진되고 있는 공원들은?

자체적으로는 계속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거나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범어공원을 비롯해서 20개 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며칠 전에 모 국회의원이 개정안 대표발의한다고 공원조성비 50% 정부 부담으로 한다고, 여기에 끝단의 내용을 보면 대구시의 경우 2020년에 해제를 앞둔 도시공원은 38개소, 면적은 11.66㎢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런 언론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일반시민들이 보면 41개소 중에 38개소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공원이 어느 정도 일부분 개발됐다 하더라도 시에서 매수를 하지 않은 땅은 공원지역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것은 보상을 하고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이 A라는 공원면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부분적이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한 지역을 빼고는 다 실효가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앞산공원 시설을 많이 큰골에도 해놓고 고산골에도 안 해놨습니까? 개발한 그 지역 외에는 다 공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개발하는 곳은 땅 소유주가 국유지라든지 쉽게 개발할 곳.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서 했는 겁니다.

지금 개발 중인 것도 거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장상수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주업체의 용도가 달라져서 그런 문제가 일부 발생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의 용도라든지 물류시설, 창고의 용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단위면적 당 처리용량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취지가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게 아주 미미하다든지 했을 때는 이야기가 안 되는 사항들이고 우리가 폐기물이라든지 오수량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각 용도마다 단위면적 당 산정하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사실 이야기할 거리가 못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러는 부분이 물류시설이 전체 중에 어느 정도 들어왔다든지 다만 10%, 20% 차지한다든지 그럴 때는 데이터가 확 달라지니까 어느 부분까지는 완화시켜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녹색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5분 후에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국장 강점문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4조에 의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일부 조문을 법령기준에 맞게 수정·보완하고자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9조의 일부 조문을 법령기준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으며 부칙에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수질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조례에 별도의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그 존속기한으로 보게 되어 있어 현재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부칙을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법률에 이미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중복 규정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조항 간소화, 기타 일부 조항의 띄어쓰기 및 맞춤법 수정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 목적에 근거한 바가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낙동강 물 관리에 국한된 조례입니까? 낙동강에 국한된.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 수계라 그래야 될지,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이라든지 범위랄까 이게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면 양측에 어느 정도 거리까지 적용을 받습니까?

이게 지금 낙동강 본류를 중심으로 해서 금호강이라든지 이런 지천까지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해당된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중심으로 해서 양측 50km라든지 30km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의심스러운 게 이번에 추경 부분에 대해서 고산골 도랑 이런 부분이 500만원인가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낙동강 수계에 다 포함되는지 의심스러워서.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동강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 부분들, 100km가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도 해당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범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물관리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관리과장 이근희입니다. 낙동강 수계라 그러면 낙동강으로 유입이 되는 대구시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도랑 살리기, 고산골이라든지 이게 낙동강 수계를 지원하는데 모든 물은 낙동강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대구시 전역이 다 낙동강 수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근 군 단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낙동강을 본류로 해서 들어오는 모든 물은 낙동강 수계로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법률에 규정된 사항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이라 그래가지고 세출 부분,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이래서 35조 각 호 부분에 1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안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이런 부분이 세출에 포함이 되는데 6조1항에 보면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내용들이 잡다합니다.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농약을 사용할 때라든지 비료를 사용할 때라든지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과연 이렇게 지켜지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제가 아까 서두에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심한 부위는 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50km다, 아니면 30km다, 이런 부분에 1차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고 2차 위험지역은 50km까지다, 100km까지다, 200km까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법적적용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이지요? 구역 설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조례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명문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50km에서 비료를 주는 양하고 중심에서 반경 100km에서 비료를 주는 양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오면서 희석된다든지, 그러니 과연 이제 고산골에서 도랑을 파는 게 수계라 그래서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의원으로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의아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수변구역은 강에서 500m 안을 지원하는 그런 법률이 되어 있고요. 조례는 그까지 아직 포함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의 목적이 뭔가 하면 낙동강 오염원에 대한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그 상황 판단에 대해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이든지 하수처리장 운영이라든지 분뇨 처리하는 이런 데 수계기금을 받아서 낙동강 하류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상류에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개선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조금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사실 그렇습니다. 평소에 느끼는 진도5라든지 진도7이라든지 이것을 똑같은 상태로 봐서 사전에 대비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손실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100km쪽에 계시는 분들도 30km나 20km쪽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라든지 법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는 세입세출 3조, 4조 부분에 각 호 부분들은 다 없어진다. 그지요? 맞지요?

예.

본문만 살아있다. 그지요?

예.

이게 개정안이 되어가지고 3조 세입 본문과 4조 세출 본문만 살아있고 기존에 있는 각 호는 다 삭제가 된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도시브랜드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은 작년 한 해 세입예산 없이 세출예산 6억8,2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4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브랜드 전략기획 분야에서 대구도시브랜드 개발 추진 8,900만원, 대구도시브랜드 시민공감대 형성 및 통합관리방안 수립 8,100만원, 도시브랜드 이모티콘 개발 및 홍보 2,200만원 등 2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브랜드 마케팅 분야에서 도시브랜드 콘텐츠 웹툰 제작 5,200만원, 도시브랜딩 콘텐츠 순회전시회 7,300만원, 도시브랜딩 해외 서포터즈 운영 6,000만원 등 1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3,200만원, 기본경비 2,200만원 등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철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48억2,000만원에서 44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 부분에서 국제협력분담금 1억700만원, 해외자문관 활동 보상 1,500만원, 대구경북 국제교류협의회 교류활동 지원금 6,100만원, 대구 다낭 북 카페 조성 3,400만원, 국제교류행사 지원 1억6,000만원, 베트남 우호도시 교류사업 2억2,000만원, 대구 히로시마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행사 1억7,000만원, 해외주재관 운영 4억5,000만원, 보건행정 역량 강화 사업 4,900만원 등 15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시 및 컨벤션 육성 부분에서 2017우수전시회 지원 2억6,000만원, 2017임신출산유아교육용품전 1,900만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4,700만원, 엑스코 확장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1억7,000만원, 2017아태가스컨퍼런스 개최 지원 4,700만원, 제35회 세계미술교육대회 개최 지원 5,200만원, 제15차 세계산학관협력총회 개최 지원 3,000만원, 2017국제 운동학 학술대회 개최 지원 3,800만원, 마이스산업 지원 9,400만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전담 조직 운영비에 7억7,000만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4억원 등 19억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 부문에서 엑스코 확장 사업 지방채 상환 5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6,000만원 등 총 8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솜결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2017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 농촌의 활력 증진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도시농업교육과 수행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6억6,500만원이며 주요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억9,4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2,000만원, 식물공장 운영 기부금 2,000만원, 불용품 매각대 1,000만원 등 7개 분야에 6억6,5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액은 예산현액 40억3,100만원 중 37억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6,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에 8억4,8000만원,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 10억7,2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18억51,00만원 등 37억7,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은 2016년 이월금 10억9,600만원에 2017년 이자수입 1,400만원을 조성하여 1,300만원을 지출하고 2017년 말 기금현액은 10억9,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 집행과 예산 운영 시에는 시정 보완하여 집행하도록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6억8,200만원 중 지출액이 4억8,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200만원입니다. 8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으로 도시브랜드 시민공감대 조성 1억1,900만원은 새 도시브랜드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및 시민공감대 형성과 도시브랜드 통합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나 대표 도시브랜드 최종안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대표 도시브랜드 최종안 확정이 지체되면서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업들이 수행되지 못하거나 미루어지는 일이 반복되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으로 향후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0쪽입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8억2,000만원 중 44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4억800만원은 잔액 처리했습니다. 해외주재관 운영 1억2,300만원은 예산절감분 2,800만원과 집행잔액 9,500만원으로 환율변동과 현지 예산 절감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9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0억3,100만원 중 37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6,0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1건 300만원이며 인력운영비로 복직에 따른 현원 2명 증가로 인건비를 이용한 것입니다. 9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은 2017년도 말 현재 기준 10억9,7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400만원, 지출액은 1,3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납액 1,400만원은 기금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지출액 1,300만원은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 농촌지도자의 선진지 견학 등에 집행한 것으로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도시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제협력관님.

예.

4쪽에 K2H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은 2,000만원도 안 되는데 금액이 중요한 것보다 자료에 보니까 근 20년 동안 나라가 한 명, 두 명 계속 그렇게 있더라고요. 3명, 4명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고. 이게 20년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금액을 더,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더 활성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취지가 주로 저희들과 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 도시의 지방공무원을 초청해서 소위 말하는 친대구 인사, 대구를 널리 알게 하고 특히 대구시의 각종 시정 정책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1년에 한 명 혹은 두 명씩,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같이 하다가 현재는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이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희 대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할 때 한 도시에 인원을 많이 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3명, 4명, 신청을 일부러 안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계속해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저희는 한 2명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친대구 인사 양성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를 확대한다는 것은 실무진에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시·도지사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태국에 한 명, 베트남에 한 명 한 명씩 초청해서 우리나라 대구를 알린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혹시 연수프로그램 성과에 대해서 실효성은 있었는지? 없어서 이렇게 진전이 없은 것인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우선 대구를 알리기 위해서, 대구의 각종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6개월씩 초청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귀국할 때 다들 친대구 인사가 되고 또 대구를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해서 상당히 성과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 차원에서 이런 인원들을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오른쪽 5쪽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대구시에서 각종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특히 치맥 축제, 대구의 대표 축제에 전국 각 지자체의 K2H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공무원이 55명 내외가 됩니다. 그 인원을 전원 다 초청을 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대구에 체류하게 해서 대구의 각종 정책도 소개하고 대구의 관광지도 투어를 시키는 등 해서 대구를 알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두 개 다 상당히 저희로 봐서는 외국의 공무원들에게 대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회의 유치 실적 목표를 보면 2016년도에도 55건, 그다음에 2017년에도 55건, 올해도 55건, 그다음에 실적에 보면 2016년도에 55건에 55건 100%, 그다음에 2017에는 55건 했지만 58건을 실행했고, 2018년도에 보면 55건에서 44건만 지금 실행된 것으로 있는데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그것 하나하고 또 이것도 계속 3년째 55건이 목표인데 목표치를 더 늘릴, 발전지향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제 주로 학술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국제회의 유치를 한 건, 한 건 하기가 최근에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웬만한 도시에서는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연간 55건 내외 정도로 목표를 세우고 다만 그 내에서 좀 더 규모가 있는, 그러니까 국제회의라도 국제기구가 정하는 수준, 예를 든다면 외국인 100명 이상 참가하는 중소형 국제회의를 더 많이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목표도 저희는 좀 어렵지만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에 보니까 도시브랜드 콘텐츠 순회전시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저도 대구콘텐츠를 잘 몰라서 대구콘텐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콘텐츠 순회전시회를 하기 전에 전 단계로 대구콘텐츠를 50개를 선정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리스트를 예를 들자면 50선 목록을 제가 참고로 가지고 왔는데 이를테면 숲의 도시 대구, 낭만천국 대구의 야경, 큰장 대구서문시장 뭐 이런 식으로 대구의 굉장히 중요한 자랑거리 같은 것들을 스토리텔링과 결합해서 책자로 발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순회전시 때는 배너로 크게 만들어서 타 도시에 가서 전시를 하는 그러는 내용입니다.

홍보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홍보 효과를 보자면 저희가 전국의 6개 도시에 작년에 12회 개최했었고요. 연인원으로 4만3,000명 정도가 전시회를 와서 본 성과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을 담은 것들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연 7만회 정도 방문 횟수를 기록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좀 정성적인 차원입니다마는 저희가 순회전시를 운영하면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 공무원 분들이 방문해서 왔다 갔는데 우리도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면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쭉 하시는, 이것은 정량적인 결과치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성과들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브랜드를 많이 홍보해서 타 시·도에서 많은 벤치마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예.

홈페이지에 보니까 수달 이모티콘이 상당히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용하는 층이라고 할까 이게 얼마나 홍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봤거든요. 호감은 가던데 정말 시에 있는 직원분들이라든지 8개 구·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최소한 이 부분을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는지?

일단 이모티콘이라는 것은 카카오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만 유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카카오톡의 영업정책이라는 것이 이모티콘을 본인들에게 돈을 지불한 상태에서 한시적인 시간동안 활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40종 정도 개발을 하였었는데요. 2017년 말과 2018년 설 부근에 저희가 개발해서 사용을 하였고 그때 저희가 가진 예산으로 한 7만명 정도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게 예산의 한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매체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들이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그런 정도의 배포를 하였고요. 그런데 그 이모티콘이 나름대로 시 내부나 시민분들께 반응들이 되게 재미있고 괜찮다는 반응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돈을 안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가령 치맥 축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부채를 한 5,000개 배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달구벌 맑은 물에 보면 병입수 겉면에 뭔가 청정 대구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로도 캐릭터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동대구역을 지나 다니시다보면 야간에만 보이실 텐데 거기에 조명이 돌아가면서 컨텐츠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대구 이모티콘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다양하게 일단은 저희가 이모티콘을 개발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다양하게 활용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7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그때 투입된 것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개발비 빼면 매체비로는 7만명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지불하는 매체비 격으로 되는 것이고 개발비가 한 회 하면 한 9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품을 개발 하고 사용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도록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시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예.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돈을 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방법이냐 하면 아마 보시면 카카오톡 이모티콘들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쓰시겠지만 그렇게 활용하는 것 말고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진을 전송하듯이 그것을 사진의 형태로는 홈페이지에도 그런 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귀찮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사진으로 다운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도 가능한데요. 소비자들은 그 한 단계의 불편도 사실은 겪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확산, 그런 방법을 제시를 드려도 많이 확산되지 않고 카카오톡 내에 그냥 올리는 이벤트를 해야지 많이 쓰십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은 많이 들이고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사업이면 혹시 타 광역 지자체나 기초지자체도 이렇게 시행을 곳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수원시도 이런 일들을 좀 했었고요. 모든 지자체가 아주 당연하게 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아이템들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도 몇 군데 4~5군데 정도가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고비와 비슷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마는 무한대로 많이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신중을 기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1년에 처음에는 한 차례 하다가 이제 두 차례로 내년 같은 경우에 늘려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시기, 내년에도 명절이나 아니면 다른 적절한 계기를 통해서 두 차례 정도 좀 더 발전적인 콘텐츠로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도 1회성으로, 단편성으로 그치고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확실한 것은 수원시는 좀 단편적으로 했고요. 고양시는 한 두어 차례 정도, 1회가 아니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활성화해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동떨어질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대구의 대표브랜드라고 쉬메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인지도라든지 이런 측면이 쉽게 직원들 세계라든가 아니면 외부 쪽에서 평가라고 할까 아니면 인지도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쉬메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의 대표브랜드는 아니고 섬유 패션 이쪽에서 개발하는 공동브랜드로 알고 있고요. 사실 개발 초창기 때는 제가 서울에서 다른 활동을 할 때도 보면 전국적으로도 알려지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더 많이 관심을 덜 받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시 내부의 공무원 분들이나 아니면 패션이나 섬유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빼고는, 그분들은 되게 특수한 집단인 것이고요. 빼고는 거의 사실은 인지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브랜드담당관님하고 상관이 있을까, 제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담당관님이 서두에 꺼낸 말씀처럼 쉬메릭이라는 제품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홍보라든지 많이 해서 아마 저도 그때 들은 것이 기억이 남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있는 둥 마는 둥 되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브랜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뭐 이때까지 어떻게 브랜드라고 이야기할 만한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만들었으면 어떻게든 제품이 되어서 생산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러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아니면 우리나라 쪽으로라도 알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여기 와서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준비를 한다고 처음 패션이를 알았고 또 이렇게 신경을 쓰니까 우리도 담당관님이 브랜드 부분에 대해서 T/F팀에서 회의도 하고 열정을 쏟는구나, 이렇게 알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인 홍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외국에 가서 도시를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도시와 가장 가까운 그 도시의 정체성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비슷한 제품을 관광상품으로 사서 매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도 외국 손님들이 대구에 오셨을 때 그런 물건이 있는지 이렇게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자 패션이를 광고해 놓은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채로운 이미지라든지 다양한 모습의 발전적인 대구를 표현한다, 이런 말은 그럴 듯하게 해 놓았는데 그게 정말 발전적인 대구의 표현인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대구의 대표 캐릭터라고 만들어 놓고 또한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컬러풀 대구라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으면 어떻게 사용하려고, 아니면 제품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거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뒤따라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추후에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도 똑같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이 되어야 될 텐데 앞으로도 뭐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사용하겠어? 그것을 꼭 왜 만들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지금 봐도 컬러풀 대구라는 것이 괜찮다, 그게 예를 들어 지금 브랜드 슬로건이라고 이러는데 그것을 대구의 브랜드로 사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조차 들거든요. 그래서 12차 회의입니까? 14차 회의입니까? 마지막으로 할 때. T/F팀에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거나 브랜드를 만들거나 그런 사업은 없었죠?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요. 개발 회의를 여러 차례 해서 안이 많이 축약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그 전에 전체적인 구도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개발의 과정은 컬러풀 대구를 뭔가 바꾸어볼 수 있는 신규 브랜드를 개발하는 축 하나와 컬러풀 대구 자체를 좀 더 낫게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는 컬러풀 대구 리뉴얼화하는 축, 두 가지 축으로 브랜드가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 그리고 그 신규와 컬러풀 리뉴얼의 후보안들을 최종적으로는 시민 여러분께 자연스럽게 노출해서 그 반응을 봐서 최종적으로 기존 것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바꾸어 갈 것인지를 시민의 뜻을 담아서 그 뜻에 따라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상황은 저희가 여러 차례 개발하고 시 내부적인,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간부들과의 보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된 의견으로 최종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어떤 안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출하느냐를 결정하는 단계 정도로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데 저는 중요한 것은 처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생산할 때 이것보다는 그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홍보라든지 우리가 이끌어나갈 수 있는 어떤 방향 제시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국제협력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3쪽, 201-01 사무관리비 관련 내용입니다. 예산이 전체 1,012만원인데 글로벌 부분에 312만원이 있고 글로벌도시위원회라는 것입니다. 국제교류에 700만원의 예산이 처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글로벌도시위원회가 어떤 성격인지?

예. 저희 글로벌도시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국제 관련해서 중요한 정책사항은 글로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저희가 신규로 자매도시협약서를 체결할 때, 즉 자매도시를 체결할 때는 반드시 글로벌도시위원회의 심의를 얻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도시위원회는 통상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서 대구시의 각종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부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제언도 듣고 그렇게 하는 조례상의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대구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1항에 있는 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 이 협의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그것은 협의회고 이것은 위원회로서 별도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어느 조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협력관에서 관리하는 조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명은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5조1항에 있는 대구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 이 성격도 유사한 성격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 산업육성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이 회의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예.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회는 국제회의 유치 관련해서는 컨벤션뷰로가 전담조직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주로 대구사단법인 컨벤션뷰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컨벤션뷰로는 자체 이사회에 외부 전문가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조례상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2항1호에 보면 국제회의산업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호에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전담조직의 추진 업무에 관한 자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제정을 하고 협의회 구성도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회 예산도 없는 것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이상하고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받아야 되어서 이런 부분에도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되었나 의아스러운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결산서 234쪽, 설명서 28쪽에 보면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7억7,200만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직도에는 사무국장까지 13명의 인원이 있고 대표이사는 명예직입니까? 비상근.

예. 지금 이사장은 경제부시장님께서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비상근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상에는 비상근이지만 활동은 상근에 가까울 정도로 현 비상근 대표이사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대표분은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지불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냐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비상근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는 매월 4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 만약 상근 대표이사로 초빙한다면 거의 2배 가까이를 지급해야 되는데 우선 규모도 적고 예산상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비상근 대표이사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비상근 대표이사로 하되 다만 상근에 가깝게 좀 열심히 해달라고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뷰로의 세입을 보니까 1,116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이 세입 부분은 어디서 잡혔는 부분입니까?

컨벤션뷰로는 기본적으로 시비와 국비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운영비는 100%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별도 세입이 있는 것은 회원사들로부터 연간회비를 20만원 혹은 최대 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엑스코에서 컨벤션뷰로가 차지하는 범위 이런 게 있습니까? 어디어디 부분을 컨벤션뷰로가 관리합니까?

그것을 저희가 정량적으로 계산하진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엑스코는 무역 전시산업을 육성하는 게 엑스코의 주임무이고 컨벤션뷰로는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이 주임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왜 2개의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냐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조직과 국제행사를 유치 및 개최하는 조직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엑스코는 기본적으로 전시산업을 육성하고 또 나아가서 임대사업, 그러니까 각종 국제행사가 개최되면 임대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행사 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것은 별도의 사단법인인 컨벤션뷰로가 하고 있어서 컨벤션뷰로가 유치한 대부분의 행사가 엑스코에서 개최되고 있지만 그게 엑스코의 수입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엑스코의 주된 수입은 전시산업을 통하고 그리고 각 행사장 임대료를 통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예를 든다면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나 세계물포럼 등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컨벤션뷰로가 유치해 오면 개최장소가 엑스코가 되기 때문에 엑스코에서 상징적으로는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엑스코는 주식회사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수입면에서는 컨벤션뷰로가 유치한 국제행사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생충학회도 이번에 유치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그러면 컨벤션뷰로의 관계자도 지난 학회 하는 장소에 우리 학회에 있는 분들이랑 컨벤션뷰로 직원들이라든지 대구시 관계자가 같이 동행을 할진 모르겠는데 그런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장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학회를 대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비용, 컨벤션뷰로에 지원되는 비용 그것이 우리가 결산되는 부분이다. 그지요?

맞습니다. 저희가 컨벤션뷰로에서 연간 55건 내외의 국제행사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 위원님께서 허용하시는 그 예산에서 인건비하고 유치활동비를 활용해서 컨벤션뷰로를 유치하고 대부분의 행사가 말씀드린 대로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그럼 엑스코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임대를 해줄 때 임대료만 자기들 엑스코의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엑스코가 직접적으로 유치를 하거나, 개최 지원은 컨벤션뷰로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유치하는 데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러면 국내적으로라도 서울의 코엑스라든지 부산의 벡스코라든지 고양의 킨텍스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학회와 다 조인이 되어서 함께 이런 학회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대구의 컨벤션뷰로가 대표적으로 학회하고 조인이 되어서 2018년도 기생충학회를 유치하려고 학회 열리는 장소에서 유치경쟁을 하는지?

조금 실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규모가 있는 국제학술대회는 국내학회나 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소위 말해 세계 지부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협회에서 국내의 후보도시를 먼저 결정합니다. 그런데 국내 후보도시를 임의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예를 든다면 세계기생충학회도 국내 후보도시가 결정되는데 저희는 서울과 인천과 경기와 부산과 제주, 대전 무려 전국의 10여개 도시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구시는 국제무대에서는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는 저희가 실패한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해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큰 차이가 없는데 국내 후보도시로 결정될 때는 대부분 서울과 부산, 제주를 선호하지 대구는 별로 선호도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벤션뷰로의 직원들과 저희 부서의 직원들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학회 교수들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협회 임원들을 설득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대구시가 어떤 경우에는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되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학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점수에 의해서 대구시가 선정되었고 국내 후보도시가 선정되면 국내 학회 임원들과 같이 해외에 유치활동을 가서 마지막으로 다른 도시하고 경쟁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도시브랜드콘텐츠 웹툰 제작을 해서 도시브랜드콘텐츠 순회전시회를 하는데 순회전시회에 예산이 1억원인데 불용이 2,660만원이에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원래 배정된 액수에서 10% 정도 시 내부에서 예산을 줄이는 그런 정책이 있고요.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1억원 예산이지만 9,000만원 정도까지 쓰는 게 보통의 일상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300~1,400만원 정도는 전시회를 하면서의 특성이 장소 임차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한테는 좋은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무료로 장소를 임차받는 그런 장소들이 몇 군데 생겨났습니다. 가령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을 가면, 거기는 유료로 간 건데요. 세종문화회관 한 군데만 이틀 하려면 500만원, 600만원 정도 임차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6~12차례 하는 데서 보면 거기서 그렇게 좀 예산이 공공의 장소라서 빠진 곳들이 있어서 장소임대료에서 한 1,200~1,300만원, 절반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예산절감이잖아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억원 예산이 있으면 1억원을 다 쓰지 말고 9,000만원 정도까지 쓰라는, 10% 정도는 유보하라는 애당초의 그런 것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실제 비용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요인들이 발생해서, 가령 인건비나.

다른 사업에는 예산절감 그런 게 없었어요? 10%? 다른 사업에 없는 것 많은데?

그런 것들이 권고하는 기본적인 원칙인데 예산이 너무 빠듯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못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시브랜드담당관께서 10%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것도 빠듯하게 쓸 정도로 일을 많이 하셨어야 되지. 그래야지 내년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지. 10% 아끼세요 한다고 예, 하고 아껴놓으면 이거 10% 까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브랜드담당이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데 예산을 얼마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제작비도 보니까 26%쯤 아꼈던데 콘텐츠 순회전시회도 보면 26.6% 정도 아꼈어요. 이렇게 아끼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을 아껴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일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대구의 이미지가 결코 좋지도 않고 대구의 브랜드가 그렇게 잘 정착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그지요?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해주실 거라고 믿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10% 아끼라고 해도 아낄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이소, 다 쓰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제협력관에도 보면 예산 불용액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보면 외국어 통번역 및 감수료는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불용액이 542만원, 50%가 넘어요. 저는 같은 생각,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최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편성을 할 때 섬세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준비한 일만큼 적극적으로 그 일을 다 해내지 못했거나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 한 건만 가지고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정작 궁금한 게 생겼는데 국제협력관의 고유 업무는 뭡니까?

저희 국제협력관의 고유 업무는 폭넓게 말씀드리면 대구시의 국제화를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국제교류협력 분야에서는 대구시의 자매도시, 우호도시, 국제기구, 그리고 서울에 있는 주한외교공관 이런 전반적인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이스산업이라고 해서 전시산업 및 컨벤션산업 육성, 크게 봐서는 그 두 가지 업무가 저희 국제협력관실의 고유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을 편성해놨는 데 보면 주업무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편성을 해놔서 이 부서의 정말 고유 업무는 뭐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없어도 되는 부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없어도 되는 부서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국의 외교부를 없애시면 됩니다. 한국의 외교부를 없앨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그 명칭은 어떻게 되든 지방정부라도 반드시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업무라는 게 지금 보시면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가져온 것 같거든요. 한국의 외교부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대구는 국내 경쟁을 하는 거고 한국은 국제 경쟁을 하는 거니까, 대구의 국제담당관을 한국의 외교부랑 같이 비교하면 잘못된 것 아닐까요?

조금은 과장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교부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뭔가 이렇게 국제협력관이라고 하면 이 분야에서는 고유한 영역을 구축해서 정말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예.

어제 도시농업박람회 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는 거기서 어떤 위치인가요?

저희는 도시농업모델관을 조성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시농업에 대한 모델, 다양한 텃밭 같은 모델을 부문별로 전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을 이을 수 있는 귀농할 수 있는 귀농상담, 영농상담도 같이 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관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농업에 대해 체험하고 홍보하는, 자원봉사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코하고 대구시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3자가 같이 업무추진 협의를 하면서 안을 제시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부서가 거의 3분의 1 정도의 업무역량들을 발휘하는 건가요?

예.

도시농업과 관계된 예산들을 보면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 도시농업 육성 지원, 도시농업교육, 농심체험교육 이런 게 다 도시농업과 관련된 건데 도시농업박람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분담하고 계시나요?

4,9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대구꽃박람회하고 도시농업박람회 두 군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꽃박람회는 엑스코 안에서 실내에 전시를 하고 그게 예산이 저희가 작물은 거의 대부분 키우는 거고 예산은 운반비나 구조물이나 임차료 같은 그런 전반적인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도시농업박람회를 보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키워진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박람회 기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박람회 기간이 끝나면 다 철거되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꽃박람회도 4일간 전시하고 나서 동대구역 광장에 빈 공간에 한 달 동안 대구를 찾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공간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학교니까. 그래서 도시농업박람회 정도를 하려면 박람회를 왜 하냐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도시농업을 홍보하고 그리고 대구의 도시농업 역량을 다른 지역에 한번 과시하고 이런 게 박람회라고 본다면 최소한 도시농업박람회를 하려면 도시농업공원 정도를 하나 조성하면,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도시농업박람회는 한 3,0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면 그 3,000만원이 그 당해에 사라지고 없고 그다음에 하려면 제로에서 또 3,000만원을 해야 되지만 공원을 하나 조성하면 올해부터 3,000만원씩 꾸준하게 하면 10년 정도 하면 3억원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정말 대한민국의 순천만 습지처럼 대구의 도시농업공원에 한번 가봐야지 하는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서 당해에 사라지는 예산이 아니라 어디든 축적될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이 공간을 굳이 마이스터고 안으로 잡아서, 좀 더 넓게 더 많은 지역을 확보해서 이런 공간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저는 100원을 투자하더라도 지역에 100원 어치가 남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2회, 3회를 대구에 유치를 해서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대구농업마이스터고라는 장소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시민들 또 전국에서 관람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미래농업을 육성하는 데,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 모델관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거가 되지만 그 대신에 동대구역 광장에 두 달간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농업농촌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확장이 되어가지고 그런 장소에서 앞으로 진행이 되면 도시농업공원도 조성이 되고 예산 투입이 장기적으로 되면 아주 크게 홍보가 되고 유지관리도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과 관계 없는 건데 말씀, 지난번 고산지역 포도나무 고사된 것 있잖아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혹시 박피라고 아세요?

예. 박피 맞습니다.

뿌리에서 몇 센티미터 위에서 껍질을 다 박피를 하는 게 수분이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박피를 해서 고사된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피를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빨리 익도록 만드는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포도맛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권장을 하지 않는데 농가들은 빨리 출하를 하기 위해서 박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 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대가 저습한 논에 포도나무를 재배했기 때문에 배수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품종개량을 하더라도 기반 배수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앞으로도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반 배수로를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동지역은 박피를 한 건 아니에요?

박피한 건 아닌데 일부 농가 몇몇은 하는데 요즘은 박피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께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결산서라든지 설명서보다는,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직접적으로 비료와 농약에 대한 이런 부분의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큰 틀 안에서는 강조를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요즘 물 관리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교육이랄까, 비료라든지 농약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농업인들 교육은 연간 5,000~6,000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 각 과정마다 특색 있게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토양관리라든지 비료, 병해충, 그다음 오늘도 지역에서 교육이 있었는데 허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내년부터 PLS라고 해서 바뀝니다. 허용물질,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농약을 최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예산을 많이 신규로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미생물 배양을 직접 하고 클로렐라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축산 농가, 또 원예채소작물 농가들한테 거의 전 농가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사용하면 병해충에도 강하기 때문에 농약 사용을 줄일 수도 있고 또 PLS제도 관련해서 지구별로 순회교육도 하고 농협 단위 회의 있을 때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도 물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받는 분들은 극소수지요?

농가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민이라든지 젊은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적극성을 가지고 참석을 할까 모르겠는데 요즘은 여든 정도의 농민들도 정정하게 들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한 일흔, 여든 되신 분들이 교육을 오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옵니다. 오늘도 안심지역에 한 70명 넘게 참석을 하셨는데 한 시간 동안 교육을 하고, 지도사가 직접 교육을 합니다. 또 각 지역별로 지구단위별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품목별 연구연합회가 있습니다. 14개 연구회가 있는데 그게 한 600~700명 됩니다, 회원들이. 그래서 품목별 모임 때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농약은 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치도록 친환경농업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된 걸 이해하는지 안 하는 지 점검은 누가 합니까?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서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출되는 농약 검수를 합니다.

잔류농약 같은 경우는 출하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교육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물에 대한 관심,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도 더 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보면 하천구역 등에서 수질오염원 관리, 이래서 1항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따르는지 마는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감시감독을 하고 지도점검을 하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식물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단 망에 들어와야만이 감시가 되고 아까 말씀처럼 잔류농약 검출 그런 검사를 해야만이 검출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품으로서 옳은 판단을 못 받아서 상품으로서 가치를 잃겠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소수고 이외에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물로 흘러가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도 우리 손에 미치지 않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꾸준한 지도단속이라든지 농가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동네 가면 이장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지도단속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례 개정한 부분인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부분에 대해서, 그 조례가 2016년 12월 3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 부분에 임대사업에 대한 세입이 일어나겠지요?

예.

이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산정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650건 1,3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임대수수료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카드결제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시로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시 예산 재정팀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수입으로 잡을 그게 되지 않습니다.

전 농민들이 다 이렇게 카드를 사용해서 수수료 부분은 카드로 꼭 이렇게 납부.

일부는 농협으로 납부를 하고요. 세금처럼 납부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카드가 안 되는 농가는 농협에 입금을 해야지 저희가 입고가 됩니다.

세원 발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시로, 시에 그러면 관련.

시금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 관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금고로 바로 입금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에게 자료요청을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농기계사용임대차 계약서하고, 작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몇 건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작년도에 한, 올해 수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작년 2017년도 분입니다. 농기계사용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수납대장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부분이 있으면 삭제를 해도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영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예.

한번 언급한 것이 있는데 웹툰 있잖아요?

예.

“수리 달이와 함께 하는 대구가 좋아”하고 올해는 “대구가 좋아 수리 달이네 민박”이지죠? 한번 보셨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하고 올해 2018년도 내용이 어떻던가요?

지난번에도 질의를 주셨고요. 그때 제가 답변드렸던 것은 올해의 경우에 좀 물리적으로 분량이 많아지고 이야기가 조금 더 심화되었다, 그리고 큰 차이는 사실은 웹툰이라는 것이 만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보를 많이 담아 전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재미, 보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었는데 위원님께서 다른 지적들을 더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당시까지 나갔었던 것 말고 저희가 다음에는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소재 자체에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나머지를 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대구의 숨겨진 명소를 찾아서” 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비슬산, 대구박물관, 대구과학관 이런 것들로 지금 최근에 한 편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축제 한 마당이라고 해서 컬러풀이나 치맥 이런 것들은 작년에도 다루었습니다마는 국제바디페인팅이나 수성못 페스티벌이나 이런 식으로 그에 버금가는 규모의 축제들 이런 것들로 작년과의 남은 분량에 대해서 차별화를 계획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8년 예산 집행 다 안 되었나요?

아직 두 화, 그러니까 총 12편을 게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로 보자면 4화가 남아 있었고 지금은 오늘 올라간 것 포함해서 2화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종료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내년에 실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령 허영만의 식객이나 미스터 초밥왕이나 이런 식으로 아예 음식에 포커스를 해서 재미있게 히트하고 있는 만화들, 웹툰들이 많습니다. 그런 형식을 빌려서 음식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똑 같은 것 같은 내용으로 같이 반복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지적해 주신 것을 십분 반영해서 남은 회차지만 그렇게 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담당관님, 대구-다낭 북카페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다낭 시민들 중심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국제회의가 대구가 지금 실적을 보면 다른 타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 부산, 제주보다는 분명히 못하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데가 인천하고 대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UIA라고 국제회의 관련,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개최 건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5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대구가 어려운 여건인데 많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또 하나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타 도시에 비해서 대구가 이번에 제2전시관을 건립하면 규모 면에서는 많이 확충이 되는데 주변 여건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단히 송구합니다마는 사실은 마이스산업이 전시장과 회의장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적하신 것처럼 주위의 여건이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고급 호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접근성 등이 많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뚜렷한 방안은 없는 편입니다. 대개 접근성은 국제노선이 많이 확충되어서 나름대로 좋아졌는데 대구의 컨벤션산업의 가장 취약점 중의 하나가 바로 적절한 호텔 시설의 부족입니다. 그런데 호텔 업계 입장에서는 1년에 몇 차례 개최되는 국제 행사만을 보고 호텔을 신규로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아무리 유치활동을 벌이고 호텔 업자에게 권유를 하더라도 이분들은 연간의 수익성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호텔객실 수를 좀 조만간에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기존보다는 조금 개선될 것이 동대구역 부근에 메리어트호텔이 새로 증축되고 또 최근에 고급 호텔은 아니지만 도요코인이 새로 공사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외국 사람이 투숙할 만한 호텔객실 수가 현재 기준으로 하면 3성급 이상으로 1,600개 객실이 되는데 저희가 2021년 가스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약 1,400개 정도로 새로이 증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은 아니지만 점차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호텔문제라든지 또 마이스산업이 관광하고 연계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직원들이 몇 분이죠?

정규직이 30명 정원에 31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도점검하려면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원예작물이나 또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농업도 지금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기간제도 조금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 휴직자가 5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인력이 부족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보기에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면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국제협력관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과연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가서 무엇을 할까, 그 도시의 특성들은 무엇일까, 어떻게 선정을 했을까, 저희들이 단순하게 협력관님한테 말씀을 전해듣고 정도의 판단을 할 뿐입니다, 사실은. 좀 더 관심이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그 도시의 특성을 알 뿐이고. 그게 다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위원들도 정말 자매도시, 우호도시의 격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내면적인 것을 알려고 하면 사실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한 본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해 놓고 초창기에는 열심히 오고 가고 왕래가 있다가 그 뒤에는 사실 별 교류가 없는 경우도 이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했으면 서로 상호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활동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저희가 해외국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저희 부서예산으로 가기가 좀, 계획을 세워서 가기가 쉬운데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집행부 예산으로 갈 수가 없고 시의회 자체의 해외여비 예산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싶어도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같은 경우는 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예를 든다면 가까운 중국 칭따오의 맥주 축제나 일본 히로시마에서 5월달에 하는 꽃 축제 이런 등등의 아주 제한적으로만 저희가 시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이 갔을 때 위원님들도 같이 동행을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렇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22개의 교류도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의원님께서 직접 방문하실 계획은 지금 현재의 여건상은 조금은 어렵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한 의원 분이 한 개 도시 정도는 알아야 예를 들어 저도 여기에 앉아서 귀동냥만 듣고 우호도시로 맺었구나, 자매도시로 맺었구나, 이 정도라서 되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회사무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시의회사무처의 예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급적 최소한 저희 위원회 위위님이라도, 다른 위원회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쓴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매우호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농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인원이 부족하면 예산 증액을 해서 비정규직이라도 요청을 하셔야 안 됩니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농기계 분야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임대사업을 하고 나서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순회수리든지 기동수리 인력이 정말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그쪽에 시 전체 조직관리팀에 요청을 해도 시 전체 여건상 쉽지가 않은데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위원들한테 자꾸 힘 실어달라고 하지 말고 집행부 수장한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박람회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 갔다 왔는데 전자에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무슨 행사든지 대부분 행사가 일회성으로 많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여주기 식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좀 탈피를 해야 되는데 아까 좋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농민들 진짜 피땀 흘려서 자기 결실을 맺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전부 고령화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대도시 근교농업이 잘만 하면 우리가 소매도 되고 가까이에서 팔 수 있는 판로개척이 상당히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수단으로, 교통수단에서 인건비 이런 모든 분야에서 줄일 수 있으니까. 지금 근교농업에 대구시가, 소장님께서 커버하신 농민수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어느 쪽이 대충 몇 분 정도 됩니까?

대구시 전체 농업인 수가 대구, 달성 하면 5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 인구가 4만3,000, 4만4,000 정도 되는데 대구의 관할 쪽은 지금 반 정도, 3만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2만9,000 정도 되는데.

주로 그러면 구에는 북구나.

북구, 동구, 수성구.

다 골고루.

예. 저쪽에 달서구에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진짜 정말 중요한, 물론 사양산업이라고 되었지만 잘만 활용하면 앞으로 모든 부분이 친환경인 것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 대비 제가 봤을 때도 예산이 물론 사업상 보니까 여러 가지 다변화해서 많던데 중요한 키 포인트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자체도 적고, 예를 들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향상이 되니까.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농민이 받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 교사들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여건도 안 되어 있지요?

교육은.

장소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장소는 동구 방촌동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 있고.

그 안에서 합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농기계 임대 사업장 옆에 별관 교육장을 신설을 해 놓았습니다. 60~70명 들어갈 수 있는 동구에. 그래서 교육은 하고 현장교육은 지역별로, 지국별로 농협이라든지 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빌려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지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미비할 것 같고, 여기에 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잡혀져 있는데 작년에는 일본에 갔는데 올해는 갔다 왔습니까?

지금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어디에 갑니까?

20명, 인솔자 해서 21명이 중국으로 이번에 해외연수를 갑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체별로 지도자, 생활개선회, 경영인, 4H본부, 품목별연구회가 있습니다. 조직체별로.

위원회가 있습니까? 선정하는 위원회.

선정하는 것은 농업인 5개 단체 추진 위원이 되어, 5개 단체 대표들이 와서.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인원을 좀 늘리든가, 안 가보신 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거의.

매년 가시는 분만 갑니까?

아닙니다. 지역별로 안 간, 최근 3년 이내에 간 사람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일본이나 나라를 선정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이 이제는 도시농업도 그렇고 선진국도 잘 되어 있겠지만 우리보다 좀 못한 나라지만 농업 자체에서는 배울 점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런 쪽을 선정해서 가야지. 잘못하다 보면 그런 관광성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다시 꼼꼼히, 이미 벌써 올해는 선정이 되었겠지만 내년이라든지 신경을 쓰시고 교육시키는 입장을 다시 점검을 하셔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교사가 실제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 농어민이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소장님하고 위원장 방에 오시죠.

예. 알겠습니다.

안을 짜서.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도시농업이 잘 됨으로 해서 대구가 하나의 가까이 먹거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대구를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제 현장에 가 보니까 4차 산업 해서 그것하고 접목시켜서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보다는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연계성으로 해서 매년 실용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뭐 버튼 눌러서 보여주고 사진 찍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 감안을 꼭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국제협력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존경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협력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