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교통사고 30% 줄이기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편리한 대중교통운영, 도로기반 확충 등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대구 구현에 중점을 두고 계획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617억9,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57억7,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27억8,0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72억3,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4억6,800만원, 지방교부세 69억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72억5,900만원, 국내차입금 36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29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57억4,000만원을 포함한 5,200억1,700만원으로 이 중 4,383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681억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5억7,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은 교통정책 및 교통시스템 관리에 31억5,900만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0억5,0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시설확충 12억7,9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23억2,700만원, 기타회계특별회계 전출금 246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104억300만원, 준공영제 관리 1억7,000만원, CNG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16억5,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3,6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전출금 92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는 택시물류 기획사업 추진 3,400만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1,018억4,4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33억원, 기본경비 6,500만원, 서문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전출금 3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 소관은 건설산업지원 3억6,200만원,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관리 33억1,300만원, 지하도상가관리 50억2,70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관리 65억8,900만원, 기본경비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도로건설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 669억1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37억2,700만원,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사업 488억1,500만원,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 12억2,2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600만원, 예수금 원리금 및 지방채 상환 등에 427억6,2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4억5,2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5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66건에 681억600만원으로 명시이월 53건에 588억3,900만원, 사고이월 13건에 92억6,7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3,000만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 2억500만원,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 및 자전거 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등 13억300만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3,900만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57억7,7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12억8,400만원,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등 램프건설 37억3,200만원,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개체 및 진입통로 정비 9억100만원, 신천대로 교통혼잡구간 개선 9억500만원, 아양로 위험도로정비 15억원,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건설 등 일반 도로건설 및 확장 430억6,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건설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 76억1,800만원, 테크노폴리스로 명곡리 진출입 램프건설 13억5,700만원, 8쪽이 되겠습니다. 파계로 사면정비 8,400만원, 공항교 하부 진입도로 정비공사 1억6,500만원, 주요 도로사업 기술분석 용역 4,3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35억7,900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8억6,500만원, 예산절감 3억1,100만원, 예산집행잔액 84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1,670억1,900만원, 징수결정액은 1,745억6,600만원, 실제수납액은 1,709억6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76억7,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91억1,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96억6,4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60억3,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7,700만원, 전년도 이월액 78억1,9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200억2,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6억6,0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교통유발부담금 4억9,4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등 1억4,900만원, 지난연도수입 30억1,700만원이며 1억7,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4억8,7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78억1,900만원을 포함한 1,670억1,900만원이며 이 중 1,488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139억9,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수요관리 3억8,300만원, 교통문화 선진화 7억8,900만원, 교통환경개선 171억8,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5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 준공영제 운영 985억200만원,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8,800만원, 교통시설 확충 11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 택시제도 운영 및 교통관리에 82억2,800만원, 주차기반구축 및 운영 142억2,300만원, 선진주차질서 확립 30억7,7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6억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20건에 139억9,000만원으로 명시이월 17건에 128억1,300만원, 사고이월 3건에 11억7,7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환경 개선 2억9,90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구축사업 30억2,000만원, 2030대구교통기본계획 수립 2억6,000만원, 장애인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4,9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설치 및 보수 등 25억1,000만원, 시내버스업체 서비스평가 6,700만원, 시내버스 운영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1억900만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장비 설치 7억3,600만원, 시내버스운행시간 개선방안 연구용역 1억4,2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17억7,200만원, 서문시장 공영주차장 빌딩 개선 30억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6억5,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시민회관 남편도로 건설 6,100만원, 교통안전시설사업 1억5,600만원, 택시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지원 9억6,0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42억700만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1,200만원, 예산절감 1억8,7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8억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5,900만원, 예비비 2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67억6,000만원이며, 수납액은 264억2,300만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공금예금이자 수입 2억1,9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87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 92억2,400만원, 전년도 이월액 77억3,0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7억3,000만원을 포함한 267억6,000만원이며 이 중 91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69억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억1,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39억2,400만원, 제2범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0억400만원, 신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5억1,700만원,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6억2,0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은 총 3건에 69억900만원으로 명시이월 2건에 16억9,600만원, 계속비이월 1건에 52억1,3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제2범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9억9,700만원, 봉무동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정비에 7억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52억1,3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07억1,2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06억2,400만원, 예산 집행잔액 등 8,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교통국은 2017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이번 결산승인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국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53쪽,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4.3%이고 이월액은 13.1%, 불용액은 2.6%로 시 일반회계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다소 낮으며 불용률과 이월률은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월사업은 총 66개 사업 681억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53개 사업에 588억3,9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32건, 보상협의 등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등 11건, 선행공정 미완료 등 사업추진 지연 6건, 기타 4건이며, 사고이월은 13개 사업에 92억6,7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9건, 보상협의 지연 4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로과 1개 사업에 1억2,555만원으로 수성로 확장공사 원인자부담금 청구소송 비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표로 갈음하고, 58쪽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주변 보도사업 설치 사업 2억500만원 이월은 행안부로부터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500만원에 따른 간주예산 편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사업 2억5,000만원과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2억3,200만원 이월은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와 개선방안에 따른 경찰청 협의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을 확보 후 사업대상지 선정과 관계기관 협의 등이 진행됨에 따른 것으로 이월사업을 줄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타당성과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 1억원 이월은 지난해 1월 시작된 기재부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기본계획용역비로 금년 5월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지난달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9년 6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기존 평면도로 이용차량들의 통행속도가 개선되고 상화로의 혼잡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차량정체로 주민불편이 날로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3개 사업에 92억6,700만원으로 지난해 23개 사업 204억6,500만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61쪽, 주요 사고이월사업을 살펴보면 공항교 하부 진입도로 정비공사 1억6,500만원 이월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용지보상 지연에 따라 공사착공 시기가 조정되어 해당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84억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8억6,4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 3억1,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과 불용액이 지난해 62억8,100만원보다 19억8,400만원 증가한 82억6,500만원으로 이는 계획된 보상비의 절감 및 보상비 미집행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집행잔액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불용률이 더 높아진 원인으로는 국가과학산업단지 서편 도로건설과 대구과학대에서 한일아파트 간 도로건설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 학정로 도로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보상 사업의 보상비 절감액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결원 13명을 실무수습으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한 인건비 미집행액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64쪽,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교차로 알림이 설치 5,200만원은 주민제안사업 중복선정에 따른 설치개소 감소분이며, 자전거 보관대 설치 2,700만원은 설치규모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이고 동대구역 교통안내소 설치 5,400만원은 도시철도동대구역사 내에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교통안내소를 동대구역 광장에서 별도로 설치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도시철도역사 내 교통안내소 연장사용이 가능하고 승객을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 택시승차대 4줄 서기 등 교통질서가 정착되고 관광안내소에서 교통안내 역할을 하고 있어 별도의 교통안내소 설치가 필요 없어 불용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 규모 또는 사업 필요성과 대체가능성 등의 사전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 관례적인 편성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분석하고 사업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66쪽,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670억1,900만원, 징수결정액 1,745억6,600만원, 수납액은 1,709억600만원으로 수납률은 97.9%로 2016년 결산의 97.9%와 동일한 수준이며 결손 및 미수납액은 36억6,000만원입니다. 68쪽, 2017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70억1,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88억2,200만원이고 불용액이 42억700만원이며 이월액은 139억9,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20개 사업에 139억9,000만원은 명시이월이 17개 사업에 128억1,300만원으로 지난해 14개 사업 76억8,600만원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공사 및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14건, 사업계획 변경 2건, 기타 1건이고, 사고이월은 3개 사업에 11억7,700만원으로 지난해 1억3,400만원보다 10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1쪽, 주요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용역 6,700만원 이월은 용역 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난해 11월 및 금년 3월 평가결과에 의거 성과이윤을 지급하였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장비 설치 및 교체 7억3,500만원 이월은 당해연도 사업 발주가 지난해 6월로 조정됨에 따른 것이며, 사고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11억7,700만원으로 지난해 2개 사업에 1억3,400만원보다 10억4,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공사완료시기 미도래 1건, 철거사업비 등 사업시기 조정 2건입니다. 택시근로자 복지회관 건립비 지원 9억6,000만원 이월은 복지회관 건립 건축비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자부담에 해당하는 택시조합 출연금 10억원 가량이 미확보되어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택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건립비 일부를 지원하는 만큼 최근 일부 언론에서 택시근로자 복지회관 임대사업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보다는 수익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택시근로자 복지회관이 당초 지원목적에 부합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용액 42억700만원의 주요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예비비 2억8,400만원,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28억6,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5,9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1,2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 1억8,7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모니터단 운영 400만원은 대학생 교통안전모니터단의 실비보상금 잔액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교통안전모니터단 운영사업은 대학생 모니터단 모집 어려움과 참여율 저조로 지난 2년 동안 사업비 불용률이 30%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74쪽, 시내버스 노선입찰 운송사업비 지원 4억6,500만원은 대곡에서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산업단지 노선으로 가는 급행8번으로 노선입찰제 시행을 위해 2016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버스 증차, 노선연장 등 노선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노선입찰을 위한 기초가 되는 운행구간, 운행대수 및 운송수입금 추정이 불가능하여 사업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예산 불용 처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5쪽, 2017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67억6,000만원, 징수결정액 380억9,200만원, 수납액은 264억2,300만원으로 수납률이 69.4%로 2016년 결산의 76.3%보다 6.9%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16억6,900만원입니다. 76쪽, 2017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7억6,000만원 중 91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69억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07억1,200만원입니다. 대부분의 불용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추진과정에서 기간 미도래,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의 사유가 주요 원인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 시 추진일정이나 제반여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점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 방식 채택과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여건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 듣는 상황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되었지만 집행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서 61페이지에 교차로 알리미 설치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16.1%로 5,153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같은 사업의 중복 선정으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인데 사업 선정 시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차로 알리미 설치사업이 사실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제안되었던 부분입니다. 주민제안사업은 지역참여형과 시정참여형이 있는데 시정참여형으로 구분해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게 5월달에 주민제안이 되고 8월달에 총회를 거쳐갖고 최종 예산에 편성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 사업이 확정되게 되는데요. 서구청에서 실제로 시정참여형에 이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제안사업을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총회를 거쳐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서구 자체에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구에서 제안해가지고 사업했던 부분까지 미처 걸러내지 못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금년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러한 중복된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재정 운용과 예산낭비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슷한 것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18%, 2,7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설치장소 협소,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전에 좀 더 철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도시철도 3호선 만평역에 서구청에서 자전거를 한 200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규모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겠다고 시에 사업 신청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대 규모를 할 수 있도록 부지면적을 156㎡로 해서 서구에 동 사업비를 재배정하였습니다만 서구에서 실제로 사업을 착수하는 단계에서 200대를 보관하는 보관대를 설치하기에는 녹지 훼손이 너무 크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를 원래 156㎡에서 58㎡로 대폭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가 적게 들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감 재배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사업 준비단계에서 녹지 훼손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까지 검토를 해서 신청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서구하고 아마 우리 시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는 이러한 미스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초에 200대 설치하는데 69대밖에 못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집행을 하지도 못 할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처리 함으로 해서 시급한 다른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불필요한 불용액이나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기존에 시에서 확보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정리를 해서 과다하게 이월이 되거나 불용이 되는 사태는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는 조금만 신경 쓰면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현황을 살펴보면 나름의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이라든지 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에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도 예산 교부가 되고 또 공모선정과정에서 약간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207페이지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 정비사업을 보면 녹색교통도시 구현을 위해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 및 정비 실시, 이렇게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월사유를 보면 사고다발지역의 현장조사 및 분석은 분석시스템 및 상인네거리 주변 개선방안에 따른 경찰청 협의지연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업 전에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분석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변명 같지만 많은 사업지가 있기 때문에 미처 거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우리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미리 사업에 반영을 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설명하신 바와 똑같이 설명하신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209페이지에도 보면 앞산공원∼강정고령보 간 자전거올레길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에 경찰청이나 부산국토관리청과 관련되어서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해서 협의 가능성에 의해서 이렇게 명시이월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금 시하고 조금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들자면 지금 낙동강변에 지나치게 식수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이고 그 부분을 빨리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는 측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각종 협의를 하면,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면 자전거올레길 건설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안내판 해봐도 네 군데나 다섯 군데, 이게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에 대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낙동강 태클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서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이 부분은 우리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충분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설득·이해시켰어야 하는데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향후 사업 추진 협의에 따라서는 반드시 이런 기관과 사업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사례는 좀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상화로 입체화 사업 1억원 이월과 관계해서 잠깐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월에 기재부에 입체화 사업 해서 고가차도 건설 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아마 내년 6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중에 저희들이 고가차도가 아닌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 제기하셨던 것처럼 진천천을 이용해서 지하화하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가차도로 해서 타당성조사가 통과됐는데 이게 만약에 지하차도로 했을 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예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충분히 공감대를 이룰 부분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한 이의가 없이 변경을 해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에는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84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결손처분에서 보면 2016년도 19건에 961만원인데 반해 2017년도 81건, 3,900만원 사유는 뭡니까?

사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들이 각 구·군별로 해서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달서구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를 할 수 있는 대부분은 금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저희들이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 전체 조회를 해보니까 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재산도 전혀 없고 우리가 또 부도나거나 폐업을 했거나 연락이 두절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 징수할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손처리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 처분한 그런 단계입니까? 결손 처분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구광역시의회 시내버스 운영체계발전방안 연구용역비 1억900만원 해서 버스준공영제 운영체계 사례 검토와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방안 검토를 위한 것으로 지난 8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됐습니까?

예. 최종 완료는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아직 시장님께 보고는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준공영제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공영제를 도입할 것인지 그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드리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자료도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교통문제에서 국장님,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자료 340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입찰 운송사업비 지원이 급행8번에 대해가지고 전액 4억6,050만원입니까? 명시이월, 불용률 100%인데 이게 어떻게 전액이 불용됐는지 궁금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시내버스 준공영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현재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해가지고 준공영제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선입찰운송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5년에 급행8번이 처음 신설되어가지고 약 6회의 버스증차도 하면서 약간 노선조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불용사유와 이게 현재로서 완벽히 됐다고 보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급행8번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급행8번이 당초에 노선이 대곡역에서 테크노폴리스까지를 왕복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해서 최초로 2015년 8월달에 4대를 갖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작을 하고 보니까 예상 외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계속 차를 늘리게 되고 또 테크노폴리스에서 달성2차산단까지도 연장을 해야 된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이 노선을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차가 늘어나고 또 노선이 늘어나고 하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노선입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운행구간 그리고 운행대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계속 변동이 되다보니까 노선입찰제 시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제로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 제도를 서울시에서 먼저 도입을 해서 어떻게 준공영제의 과다한 재정지원 부담을 해소를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서울시에도 이 제도는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도 급행8번 노선을 도입하기도 부적합하고 실제로 준공영제 하에서 다른 노선에 적용하기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도입을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불용처리하게 되었는데 정책적으로 사전검토가 일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상당히 불편한데 내년에 다시 이 예산을 잡아서 노선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노선입찰제는 더 이상 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달성군지역에는 도농복합형 행복교통 그런 체제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DRT라고 저희들이 수요응답형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또 재정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버스노선 조정할 때에 증차를 하지 않고 한계된 노선 안에서 다른 데 노선을 빼와서 이쪽으로 증차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방금 말씀같이 달성군같이 이렇게 급격히 변하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급행8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출·퇴근시간에는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보면 사실 버스노선이 2015년에 3호선이 생기면서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600번 버스의 경우에 저 개인적으로 실감을 합니다. 그 당시에 3호선이 생기면서 버스 개편해가지고 시내 같은 경우는 아주 획기적인 노선조정이 있었고 많은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600번 같은 경우는 노선이 과거에는 국가산업단지, 구지에서부터 서문시장을 거쳐서 칠성시장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급행8번이 생기면서 급행4번과 연계를 해서 노선이 지금 현재 서부정류장에서 조금 더 가는 위치에서 그게 회차지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원래 뭐냐 하면 달성군은 노령인구가 많거든요. 노령인구가 많아가지고 환승개념에 상당히 무디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 편의를 생각하신다면 600번 같은 경우에는 급행8번하고 다르게 국도5호선의 구지, 유가, 현풍, 논공, 옥포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의 노선입니다. 이런 노선만큼은 과거의 칠성시장은 아니더라도 서문시장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그리고 수시로 노선을 개편할 때 참고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하여튼 업무 보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여러 가지 요즘 이슈가 많아서 근무를 하시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잘해놓고도 욕 얻어먹고 그런 경우도 허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택시물류과장님, 제가 답변의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되었고 저도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설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용액이 지난해보다 불용률하고 좀 줄었다는 그런 내용을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은 좀 양호한 편입니까? 지난해보다 늘었지요? 사고이월이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일단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로과 사고이월이 13건인데 그중에 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5억8,8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26.1% 네요.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찾기가 쉽겠습니다.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일괄적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

이 부분은 노선버스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높았던 이유가 저희들이 예산 잡기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즘은 전세버스나 시내버스의 경우도 주유를 하게 될 경우는 다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12월분이 1월에 청구되는 부분은 미처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검토를 못 해서 이게 지급이 1월부터 11월까지만 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진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2월 한 달간 보조금액이 5억8,800만원이나 나옵니까? 그 정도 금액이 됩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달간.

총액이 1월달에 넘어갈 게 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11개월 동안에도 실제로 지급될 금액보다 예산이 조금 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보조금 지급방식이 연간 어떻게 되지요?

지급방식이 시내버스 업체나 또 전세버스 업자들이 카드로 주유를 하게 됩니다. 주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유가보조금이 교통세 안분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세는 실제로 울산광역시에서 징수를 해서 각 시·도별로 안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카드로 사용을 하고 보조를 받으니까 약 한 달 정도의 금액이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17년도에 처음 버스하고 전세버스가 해당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가 첫 시작하는 해다 보니까 미처 12월분이 익년도 1월에 청구된다는 부분까지.

지난해에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불용률, 집행잔액을.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이게 최초로 지난해.

최초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못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 판단을 할 때 카드가 실제로 1월달에 주유를 하면 2월달에 청구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11개월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12개월치를 잡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과다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1개월 정도의 사용액의, 다음에도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용액이 사실 높아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설계 변경에 관해서 자료를 보면 약 한 11억5,000만원, 나머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보상사업 보상비 절감, 보상비 미집행분 7억 얼마하고, 인건비 미집행,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야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이것도 특별한 경우가 되니까 아마 설계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설계변경의 이유가 뭐가 있지요? 대구과학대에서 한일아파트 간 도로건설 설계변경 건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니까 세부적으로는 안 보고 말씀드리니까 찾는 게 자꾸 애를 먹는 모양인데, 대충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성태 위원님, 혹시 책 페이지, 아 검토보고서입니까?

아니에요. 검토보고서 아니에요. 검토보고서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예.

대구과학대에서 한일아파트 간 도로는 당초 설계를 할 때 산지 부분 일부분이 암반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설계가 되었는데 공사 중에 일부 구간이 토사구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암반을 피한 관계로 공사비 절감이 많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상 어쩔 수 없다, 그지요?

예. 사실은 절감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불용률이 높아진 원인이 사실상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개인택시 감차 문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택시물류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해주시고 소명의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택시감차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택시산업이 지금 상당히 가라앉아 있고 또 근로자들 처우문제 관계 때문에 과잉률이 너무 심해서 국가 보조를 받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와중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맞습니다.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와중에서 올해 다시 또 감차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지금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아직 의사가 별로 없고요. 그래도 거기 매달려 있을 수 없고 법인에서는 감차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올해 사업을 추진할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감차위원회에 올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또 욕도 많이 듣고, 하여튼 감차가 법인에서는 꼭 필요하니까 또 하셔야 되고 어쨌든 감차가 필요하니까 지금까지 계획을 잡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개인택시 관련해서는 사실은 감차를 하기가 좀 어려우면 감차를 하지 않는 방법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사실은 사정이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감차를 하게 되면 결국 그 한 사람이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장이자 운영주체가 되는데 감차를 하게 되면 완전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법인하고는 조금 다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감차를 하는데 개인택시 보상금액이 법인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개인택시조합에서도 이걸 하기 어려운 점들을 사실은 저희들한테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계속 유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적극적인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에 저희들이 계속 매달려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일단 접고 법인부터 먼저 합니다. 사실 법인에도 하면 저희가 법인의 의사, 희망도 받고 해야 되지만 이 사업이 사실 업계의 어려움 때문에 출발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사실은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보류를 하고 법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업을 마무리 잘하시고, 택시감차가 어떻게 보면 사업체를 위해서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는 좋은 방향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불편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들이, 하여튼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장 적정하게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택시근로자복지회관 운영관계에서 일부 언론들이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보다 수익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입장과 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택시근로자복지회관, 일단은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걸 운영을 하고 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수익사업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언론에서 이 수익사업이 과다하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최대한 언론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들어오면 이 부분이 적정한지 또 과다하지 않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조례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게 되어 있고 또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어떻게 변화한다 하는 부분들 또 어느 만큼 하겠다 하는 부분도 받습니다. 받는데 받으면서 적정한 수익을 보겠습니다. 이게 전혀 수입이 없어서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운수종사자의 복지 그런 부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정책 운영과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것은 전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나 여비, 홍보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이게 지금 40%가 넘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도시기반혁신본부가 2017년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되어서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이체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경을 한 6월쯤 예상했는데 추경이 이후로 늦어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쓸 비용을 각 과별로 다 협조를 받아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연되었고요. 또 9월 달에 추경이 이루어지면서 저희 부서에 예정한 인원보다 적게 오다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감소한다든지 출장비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와 똑같은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좀 중복되는 사항인데 사업설명서 26페이지부터 해서 두루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역시나 불용액 현황을 보면 도시기반정책 운영비도 그렇고 시정현안 프로젝트 관리사업도 그렇고 행정운영경비도 그렇고 신교통망 구축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불용액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론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집행할 때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정프로젝트 관리라든지 경상적경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기반혁신본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업 방향을 잡고 예산 편성하면 이런 차질이 덜 발생하는데 중간에 예산은 다른 과에서 다 편성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그 부서가 집행하는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있어서 또 사업양이 축소되고 업무이관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주도면밀하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사업을 낙찰잔액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재생사업 같은 경우 또 KTX역사, 광역철도역 건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 또 보상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월예산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불용도 낙찰잔액 외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사업 시행 시에 우리가 예산 운용을 위해서 면밀한 분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혁신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시민과 소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민생 의정을 펼치실 뿐만 아니라 본부가 추진하는 업무 전반에 걸쳐 넓은 식견과 각별한 애정으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2017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철저한 공사장 안전관리와 품격 높은 건설 인프라 구축이라는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쪽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10억5,8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억5,8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도폐지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1억7,000만원, 계약보증금 및 공사정산금 등 그 외 수입 8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0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74억9,100만원으로 71억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8,600만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건설업무 지원입니다. 공사업무 지원 및 건설본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설비 등 예산액 2억900만원 중에 1억9,1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부의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액 72억8,200만원 중 69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70억2,400만원 중 66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육아휴직 및 결원 등으로 인한 3억4,700만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서는 2억5,800만원 중 2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통신요금 등의 감소와 불필요한 등기우편 발송 자제 등의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노력으로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본부는 예산절감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에 반영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4.8%,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2%로 전년도에 비해 지출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2%인 3억8,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의 원인별 발생사유는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산절감액 3%, 계획변경 등 낙찰차액에 따른 금액이며 1% 정도가 됩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건설본부 운영 일반 및 자산취득비 330만원은 블라인드 설치 등 건설본부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소규모 공사의 낙찰차액이 미집행된 것이며,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2,100만원은 통신요금 등의 감소와 불필요한 등기우편 발송 자제 등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노력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며, 인력운영비 3억4,700만원은 육아휴직 및 결원과 당초 예산 편성에 따른 인력 정원이 112명으로 편성되었으나 평균 인력 정원과 현원 차이로 인한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1,050만원은 예산 배정 과정에서 해당 절감 통계목별로 유보된 금액입니다. 건설본부 주요 건설사업 지원 예산은 발주부서로부터 재배정된 것이며 본부 자체 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이며 금번 결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기에는 건설본부가 대단히 예산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전문위원님 말씀같이 발주부서들도 다 배정되고 그냥 현장에서 홀가분하게 열심히 일하시라고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1면에 일반회계에 보니까 예산액이 10억1,860만2,000원입니까?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3,9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됐네요.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면에 세입결산 일반회계.

우리 건설본부는 본청으로부터 재배정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없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또한, 그 수입의 대부분이 발생이 일정하지 않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공사업체의 부도 및 계약 포기에 따른 보증금 환수, 공사 정산에 따른 정산금, 토지의 용도폐지에 따른 환매대금 등 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건설본부에서 2017년도 본예산에 미편성한 공사 정산금과 토지 환매대금 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후 추가로 발생한 선금 반환에 따른 이자 상당액, 계약 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등으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소관 부서하고 거의 비슷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업설명서 38페이지 보시면 경상적경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무관리비에, 집행현황을 보면 2016년도 결산에서 홍보 사무관리비가 54% 불용처리됐고, 이번 2017년도 결산에서도 32.34%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대시민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2017년도에 홍보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1,350만원은 지출을 하고 65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게 불용된 사유는 저희들이 죽전역 서편 출입구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죽전역 쪽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많이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때 공사 안내와 함께 교통소통 협조를 당부하는 쪽으로 홍보를 좀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남겨뒀었는데 죽전역 서편 출입구 공사가 공사방법이 좀 변경이 되면서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느 소관부서와 다를 바는 없지만 우리 대구시 재정여건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가 긴급한 사업추진 시에 차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늘 전년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답습하지 말고 주도면밀한 사업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밀히 검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자료에 33페이지를 보니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이 있네요?

예.

이게 9,400만원 전액이 이월됐는데 이걸 검토를 보니까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추진이 되어가지고 2013년에 용역 중지가 되었네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9,4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집행하지 않고 이월했고 그러다가 2016년에도 불용처리했고, 또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데 의하면 2017년도 추경예산에 또 다시 9,40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 사유가 물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했습니다만 ‘기간소요가 예상되므로 이렇게 됐다.’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속 이렇게 이월되고 불용되고 하는지, 향후에 추진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당초에 용역이 처음 시작된 것이 2012년도 2월에 용역을 착수했는데 그 당시에는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3년 중순경에 중앙정부에서 도시철도 법을 개정한다는 그런 추진동향이 있어서 용역을 잠시 중지시켰습니다. 그 이듬해 2014년도에 도시철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전에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하면서 B/C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하는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보완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제의했고요. 그 이후에 2015년 12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쳤고 2016년 2월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관계 전문기관 검토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다시 관계 중앙부처 협의를 거쳤고요. 그러면서 2018년 3월에 국가교통실무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2018년 6월에 국가교통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함께 고시가 됐는데 중간에 법령 개정과 또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최종 심의하는 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계속 이월시키고 불용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생활이 직결된 다른 사업에 차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예산 짜는 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