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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허식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07

허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식

허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 복지환경국,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사회복지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문효선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강숙영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박용택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를 보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징수결정액은 109억2,085만6,289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징수결정액 301만350원을 100%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2016년도 푸드뱅크 푸드마켓 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징수결정액 1억757만4,939원을 100%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9,276만4,670원, 보장비용 납부에 따른 수입 868만41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징수결정액 86억796만3천 원을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시비보조금으로 징수결정액 22억203만8천 원을 100%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017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121억6,844만2천 원으로 2016년 예산액 110억801만6천 원보다 6억4,352만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한 사항은 2017년 5월에 희망복지팀이 주민행복센터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어서 예산도 6억 원 정도가 이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의 4.67%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상경비를 포함 주요사업 중 예산현안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2억2,428만 원 중 잔액 5,342만4,450원으로 95.6%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보조입니다. 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제1권역인 송현1·2동,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복지리더 역량강화 교육과 각 동별 특화사업 추진으로 예산 1천만 원을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1개 동 협의체 각 200만 원씩 지역특화 사업비를 지원해서 예산 2,200만 원 중 2,2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개 사업을 지원해서 총 1,468명이 이용하였고 예산 10억6,241만7천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영비 공동화장실 지원입니다. 1,200만 원 중 관내 공동화장실 8개소 공공요금 등 지원으로 952만1,280원을 집행해서 79.3%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부사업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의 통계 몫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서 중심동과 일반동에 사례관리, 회의경비,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1,254만 원 중 1,244만4,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인한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 기타사업비로 2,926만 원 중 2,913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따라 제1권역 송현1·2동에 가솔린차 1대와, 제2권역 화수2동에 전기차 1대를 지원해서 보건복지부 보조금 3,380만 원 중 2,955만8,790원을 집행하였고 환경부 보조금 1,400만 원은 100%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희망키움터 공동화장실 설비교체 및 수리를 위한 예산으로 1,500만 원 중 1,251만9,500원을 집행해서 83.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중간에 월액여비입니다. 이것은 통합조사관리팀 항상 출장하는 팀에 대해서, 8명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로 1,152만 원 중 1,081만6,330원을 집행해서 93.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1억4,292만 원 중 푸드뱅크에 5,410만7,780원 또한 푸드마켓에 8,477만9,760원을 집행해서 97.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7,993만 원 중 1억6,705만9,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기준보다 완화된 인천시 밑에 자체사업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이 신설되면서 상대적으로 국비사업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감소돼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은 8천만 원 중 7,831만7,180원을 집행해서 97.9%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 중 99.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하단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9억5,555만6천 원 중 79억2,938만2,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수급자 중 해산급여 1인당 60만 원, 장제급여 1가구당 75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308만9천 원 중 6,2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회보장적 수혜입니다. 차상위계층이 정부관리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양곡대금의 50% 및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675만 원 중 1,605만9,4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가 8천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 중 2,971만6,490원을 집행해서 74.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양곡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 사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가 정부관리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양곡대금의 90%와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5,900만 원 중 1억5,848만7,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매월 20ℓ 2매,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5ℓ, 4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7,396만2천 원 중 5,323만6,380원을 집행해서 72%를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2018년부터는 각 동별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동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시설비입니다. 동구랑스틸랜드 건축, 기계, 전기, 통신공사로 명시이월된 예산 6억1,930만 원 중 5억6,537만8,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구랑스틸랜드 관리시스템 및 운영 물품 등을 구매하여 2,370만 원 중 2,358만6,400원을 집행하였고 완공된 동구랑스틸랜드는 2017년 5월에 운영은 평생교육과로 관리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부서 사무관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설명서 1쪽에서 2쪽까지 다음 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4억648만2,498원이고 수납액은 2억6,511만4,400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4,136만8,098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수납액 내역은 이자수입 154만7,855원이고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 1,969만5,540원, 지난 연도 수입 695만4,750원, 국고보조금 1억2,684만9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내역으로 기타수입에서 2,695만5,730이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 1억1,441만2,368원인데 결손액이 3,730만7,590원이며 이월처리액이 7,710만4,778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액을 빼면 실제 미수납액은 1억406만5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3쪽입니다.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3,163만2천 원이고 지출액은 2억1,466만609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의료급여, 전산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800만 원 중 87.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억1,567만9천 원 중 1억1,493만4,310원을 집행해서 99.4%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80만 원 중 1,887만9,96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 1,159만1천 원 중 1,159만689원을 집행하였고 무기계약직 보수 4,928만2천 원 중 4,312만7,72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고 이것은 결산서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355쪽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총수입 징수결정액은 4억2,038만7,526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75만6,270원, 예치금 회수 4억1,263만1,2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2차 보전금을 720만 원 중...
허식

허식위원장

잠깐만, 몇 쪽?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363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부내용으로 2차 보전금을 720만 원 중 513만430원을 이자보전 지원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49명에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으로 4억1,525만7,096원을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결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35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결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71억7,845만2,939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081만8,546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6만1천 원,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한 그 외 수입으로 1,611만6,860원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4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예치금 회수 69억8,045만6,533원입니다. 다음은 366쪽 세출 부분입니다. 총 지출액은 71억7,845만2,939원으로 세부 지출내역은 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자활지원 사업, 사회복지 사업 보조비로 1,512만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자활근로사업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그리고 자활 희망프로젝트 추진사업 등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융자금 자활근로사업단 점포 임대보증금 5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치금 68억8,539만2,309원입니다. 다음은 367쪽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서 사회복지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3,610만9,630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설·추석에 위문 물품구입과 화재 발생가구와 그리고 장마로 인한 재해발생으로 주택 지붕이 붕괴된 지구에 각각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청소년 부분에서 노인복지 사업, 사회복지 사업 보조비로 대한노인회에 9,183만 원을 지원해서 노인회의 운영 및 각종 사업추진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기금 결산설명을 마치고,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두 분은 계시고 두 분은 교체되셨다니까 잘...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국비사업이 많이 투여돼서 운영하고 있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시비사업...
영우

박영우위원

예, 국·시비사업으로... 상당히 예산도 여기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5쪽에 보시면 우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나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게 집행률이 90%가 넘는데 잔액이 5,3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게 왜 소진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인건비가 입출입이, 퇴사했다, 들어왔다 하고 호봉수 차이가 나고 그럽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잦은 이동이 있다고 보겠네요? 이게 사실상 따지면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떤 장애인분들이 이런 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데도 여기에 종사자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자꾸 인사이동이 되고 이래서 그것으로 인한 인건비가 이렇게 남아 있다면 그것 진단을 잘 하셔서 가급적이면 이런 데는, 멘토도 있고 케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아까 특화사업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에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가 각 동별로...
영우

박영우위원

11개 동에 200만 원...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11개 동에서 사업 어떤 것을 할 것인가라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200만 원씩 각 동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바에 의하면 각 지역에 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저번에도 우리 조례에 그게 한 번 올라 왔었나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올라왔듯이 여기에 보면 하시는 분들이, 다 중복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반장님들 지역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분들이 구성돼서, 물론 그분들이 지역사각지대에서 살펴볼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제가 저번에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에도 보시면 사회복지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데 전무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같이 구성원으로 돼 있으면 여러 가지 그런 케어 역할을 할 수 그런 그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200만 원을 갖고 어느 어느 사람들 이불도 주고 밥솥도 나눠주고 이런 역할 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것 200만 원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보셨나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각 동별로 만석동 같은 경우에는 새콤달콤 비타민도시락 사업했고 그다음에 화수1·화평동 같은 경우에는 화재 취약세대 소화기 지원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11개 동이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보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지금 배부해 주시는 받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민간이전비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것을...
영우

박영우위원

이중적으로 받지 않나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분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해 주고 이중적으로 받지는 않나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항상 명단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중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지금 많이...
영우

박영우위원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양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영우

박영우위원

이 구성원들이 어떤 특별한 분들이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통장 통우회도 소속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의 관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이분들의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구성원들을 지역의 동장님들이 추천하시는지는 몰라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발굴되지 않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진짜 기초생활 이런 것은 국가적인 혜택을 받는 분들이지만 사각지대에서 진짜 필요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펴보시면 조손가정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이에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지침에 처음 이것 위원들 위촉하는 지침에 있어서 동 협의체는 주민자치위원이랑 통장들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표협의체 이런 데는 대표성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 아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판단을 해서 그 지침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모든 일은 양면의 그게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장점은 살려가고 단점은 보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이고 보건복지부의 그게 다 모든 부분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중앙에서 우리 밑바닥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일일이 그분들이 보겠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의 몇 번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지역에서 일을 하시니까 일부 들어가시고 또 동 협의체도, 전문인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많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을 많이 구성원으로 위촉을 시켜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관련부에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11쪽에 보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긴급복지로 인해서 받는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이제 위기가정, 갑자기 일이 일어났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장이 이렇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갑자기 소득이 전혀 없어진다든지 어떤 병이 걸려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긴급복지 사업하고 SOS 시책사업 이런 게 중앙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첩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예산 잔액이 많다는 것인가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긴급복지하고 SOS는 거의 성격이 비슷한,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 그 기준이 선정기준에서 긴급복지는 재산 1억3,5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은 500만 원 이에요. 그리고 SOS는 1억7천만 원 이하, 금융 1천만 원이하니까 SOS가 더 대상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SOS 복지사업을 더 확대하시는 게 낫겠네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시비를 주는 것인데 앞으로 국비사업하고 이것 중첩이 된다 그러면 시에서도 어떠한 사항이 결정이 되겠죠.
영우

박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동구랑스틸랜드 건립 부분에 16쪽, 지금 화수동에 위치해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이게 지금 애시 당초 포스코에서 10억 원 정도의 현물출자로 하기로 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구에서 6억 얼마를 같이 보태서 그것을 건립했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 1%나눔재단, 나눔재단이라는 것은 직원들 포스코 직원들 우수리를 떼서 나눔재단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관리했는데 지역별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인천시 동구에 해 주겠다고 해서 한 사항인데 저희는 이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포스코에서 11억 원, 그러니까 건축을 지어준 거예요, 외장. 그리고 6억 원 이것은 내부에 이제 소품들 놀이기구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 사항이.
종연

정종연위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항은 그 안에...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처음에 포스코에서 외곽도로 부분 때문에 얘기가 와서 그러면 우리 동구 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그게 지원이 현물출자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처음에는 10억 원 상당 정도의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구에서 보면 6억 원 얼마 7억 원 가까이 된 돈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운영이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 이 방향을 정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설정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책적 결정이든 이런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동구의 복지 문화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지만 노인복지 부분에 예산하고 아동, 청소년 복지의 예산하고는 굉장히 현격하게 아동, 청소년 복지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사견이지만 동구에는 그래도 아동, 청소년이 중요한 자라나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복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동구의 현실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문화복지 시설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에 키즈카페 자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결정을 관계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올려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 구청장이 직접 해서 이것을 더 늘려야 되겠다고 지시한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 그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결정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디테일한 부분은...
종연

정종연위원

결정사항 됐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는 없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결정사항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한 번...
종연

정종연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말썽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해서 했는데 자료 요청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본 위원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제반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운영은...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에 보면, 잠깐만요. 15쪽에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있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대상이 생계급여자, 의료수급자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공짜로 나눠주는 것인데 왜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가 2,800명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대상자 수가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이렇게 계상했다고 볼 수도 있죠. 대상자가, 대상자에 비해서.
종연

정종연위원

다음에 이 사업은 이만큼 또 삭감을 해야 됩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 올해는 그것을 감안해서 동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들 취합이 돼서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동에서 자기네들 숫자에 맞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것을 보니까 각 통장들이 이것을 나눠주더라고, 제가 눈으로 봤는데 반장들이 나눠주고 이것 하는 것을 봤는데 아니 그래서 통장들이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현장에.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의아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과장님, 볼이 너무 빨가세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말이요?
재실

윤재실위원

볼이 너무 빨가세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니까 제가...
재실

윤재실위원

저는 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세부에서 보면 목이 관리비, 운영비, 보상비 여기는 다 집행률이 아주 저조해요. 그런데 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조는 100%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단체에 운영하라고 돈은 100% 줬는데 일은 제대로 안 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동에서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솔직히 구에서 저희가 여기에 저조사유에도 나눠드린 예산규모에 저조사항에도 있듯이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허식 위원장님이 민간간사 채용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었는데 민간간사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 부분에서 직원 하나가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도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다, 활성화에. 그래서 이게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인데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민간간사 채용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것 좀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 것입니까? 저는 제 눈에는 이게 딱 보니까 집행현황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행사운영, 세미나 참석 이런 것들은 사람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참석하려면 보장협의체라는 데에서 제대로 활동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운영하는 운영비는 100%가 지원이 됐다. 이것이잖아요, 그죠? 제 눈에는 그게 보여서 궁금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얘기하는 것이고 7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공동화장실 지원할 때 집행률이 79.3%는 높은 축이지만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이백사십칠만 얼마예요. 그런데 3회 추경을 250만 원 했어요, 굳이 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집행률이 100% 정도가 됐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9페이지 복지대상자조사 및 관리에서 이게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안내문도 발송하고 이런 데 이것 또한 역시 54.5%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 또한 사업을 저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판단이 듭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다 질문하고 그다음에 대답해 주세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에 보면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 이것은 비교적 집행률이 72%면 높은 편인데 추경이 없어요. 추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얘기인 것이죠, 맞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조사에서 조금 이렇게 이것은 계속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대상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이기 때문에 책정했다, 또 안 됐다. 이런 사항해서 조금씩은, 조금 더, 왜냐하면 모자랄까봐 하는데 이게 발생이 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재실

윤재실위원

저소득층이 감소한 것은 아니겠죠?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답변 안 하세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른 것은 답변이 된 것 같고 이제 공공운영비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서 9쪽에 맨 위에 800만 원 세운 것은 이게 복지급여 신청자가 4개 급여가 있어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서류제출이나 가족관계 단절증명을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우편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저조 사유가 건수가 좀 덜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가 있고 조금 또, 저희가 일을 안 한건 아니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업무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반드시 그분들한테 되든 안 되든 답변해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해서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니고 저희 건수가 발생이, 그리고 그런 우리가 우편발송 할 사유가 덜 발생했다, 부양의무자 서류제출이나 가족관계 단절증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이 덜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나 추경 때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것 궁금한 것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액이 80만 원인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80만 원인데 이 내역을 보면 기부기탁자 발굴 추진이에요. 성과 99.7% 됐고 기부기탁자 발굴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80만 원밖에 안 들어가나요? 너무 의외라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예산을 너무 작게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인지 그리고 99.7%는 집행률이지만 그래도 발굴한 기부처의 사례가 있다면 저희 위원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왜 적은지 그것 이유와 발굴한 사례 하나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의 생각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부기탁처 이런 것을 발굴하러 다니면서 그분들 발굴 대상 기관하고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점심을 대접할 때도 있고 거기 가서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가서 말할 때도 있고 이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80만 원가지고도 그런 기탁처를 발굴하는 데는 그렇게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이 정도 선이면 되겠네요? 이게 더 올라가면 뭔가 좀...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추진비를 통제해요. 이것은 간담회 비용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금액이라서 거기에 예산팀에서 그것을 다 이렇게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얼마를 세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기에서 딱, 위원님들께서 이것 적다고 해서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죠. 그런데 이 사항은 전체적인 기획감사실에서 고려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사례는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는 저희가 이번에도 추석 때 여러 군데에서 기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출연해서, 출연이 되면 또 나가서 설득하고 이런 작업인데 굉장히 많아요, 그 사례는. 그래서 이번에도 추석 때 다섯 군데인가에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발굴하는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달라고 그러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자료까지는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울러 그런 기부물품들이 들어오면 골고루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용어가 많이 헷갈려요. 예를 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복지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 양곡할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렇게 해서 쓰레기봉투 지원해 갖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기초급여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불우이웃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쭉 지원하면서 선정기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 차상위 수급자에 대한 기준, 불우이웃은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불우이웃이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4대 급여를 해서 한다, 복지급여,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쭉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정기준이라고 하나요. 이것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표로해서 제출해 주세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16쪽에 동구랑스틸랜드 건립에 대한 부분이,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물론 동구랑스틸랜드 건립해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가서 교육도 받고 즐길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만드는 취지는 맞는데 포스코가 11억 원을 시에 동구에 건축해 주겠다하고, 동구랑스틸랜드 건축하겠다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맨 처음에 결정이 나올 때까지의 그런 저기들. 연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아까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아마 주민들 사이에서는 저기에 그냥 동구랑스틸랜드를 건립하는데 쓰는 게 아니고 동구 전체의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쓰라고 발전기금 이래서,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혹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으로 했다가 동구랑스틸랜드 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종의 보상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금액으로 나눠줘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있는 분들은 우리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이하시기도 하고 또 일반 재래시장에서는 그것 우리가 재래시장으로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결정했을 때 그런 현황 그다음에 왜 이게 나왔는지 그런 이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해되시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꼭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연결되는 그런 부서하고 같이 하셔서 종합적으로 하나의 저기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 갖고 저희가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어떤 의혹이 없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역에 가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결정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해 갖고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 맞춰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성평등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남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소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주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은주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세입 부분으로 주민복지과 총 세입액은 270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으로 장애인, 노인, 여성 복지사업 국·시비보조금 결산이자수입으로 총 365만6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304건에 3,276만1천 원을 징수결정해서 270건에 2,685만1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기부금 5천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한 바 이것은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에 지정기탁으로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미니버스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총 1억2,710만8천 원을 수납한 바 상세내역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환수금으로 413만8천 원을 수납했고 장애인바우처 사업 등 예탁금 반환으로 1억2,716만2천 원을 수납했고 기타 한마음종합복지관 퇴직적립금 반환 등으로 280만7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분 1,529만5천 원을 징수결정해서 839만8천 원을 수납했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연금 등 29개 사업에 206억758만5천 원을 전액 징수하였고 설명서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 그러니까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등 54개 사업에 62억3,939만7천 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주민복지과 2017년도 세입총액은 330억2,735만7천 원으로 97.3%인 321억4,676만5천 원을 집행하였고 2억3,441만1천 원은 이월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으로 18세 이상 등록된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 원부터 28만9,960원까지 월평균 544명에게 차등지급하여 12억1,786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기초지원 사업으로 18세 이상 3급부터 6급 등록장애인 중 생계의료재가수급자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시설거주수급자에게는 월 2만 원을 지급, 월평균 506명에게 96.2%인 2억4,8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사업으로 18세 이상 3급부터 6급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대상자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아동수당으로 18세 미만 수급자 중 중증은 월 20만 원, 경증은 10만 원, 차상위 대상에게는 중증은 월 15만 원, 경증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여 월평균 188명에게 1억2,0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 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하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월평균 197명에게 7,2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148명에게 8,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에서 3급 등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월평균 117명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12억94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동구에 있는 동구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하여 30여개소에서 파견된 활동보조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시 자체 1급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1급 중증장애인으로 활동지원 제도 1등급인 장애인 월평균 15명이 추가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9,41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수급자인 1급에서 3급 장애인 가구의 만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등 장애아동에게 소득에 따라 월 14만 원에서 월 22만 원 범위 내에서 언어, 청능, 음악, 미술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도록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월평균 84명이 이용하여 1억2,998만4천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보급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가구 381명과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에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신문보급 사업으로 1,0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종사자 22명의 인건비 7억9,484만8천 원과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운영비로 1억2,760만 원 등 총 9억2,2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리스타 육성사업 관련 기자재 구입비로 에스프레소 머신 등 58종 구입비로 1,3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치료기기 및 컴퓨터 등 전자제품, 가구 등 구입비용으로 2,203만5천 원을 집행, 총 3,523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마음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보조로 종사자 3명의 인건비 1억726만8천 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843만6천 원 등 총 1억1,570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 한마음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재가복지센터 법정운영비 보조로 종사자 3명의 인건비 8,960만 원, 반찬지원 사업 등 사업비로 1,347만4천 원을 집행해서 총 1억307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마음종합복지관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비로 장애인의 이동편익 증진 목적으로 동구 관내 셔틀버스 운행사업으로 종사자 2명의 인건비 3,358만9천 원과 운행비 686만7천 원 등 총 4,04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 한마음종합복지관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보조비로 스타렉스 차량 구입비로 4,147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마음종합복지관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구입비로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기부 받은 5천만 원과 구비 3,416만6천 원을 편성하여 총 8,416만6천 원으로 셔틀용 미니버스 카운티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2개소 운영사업비로 종사자 2명의 인건비로 8,007만2천 원과 사업운영비로 1,767만2천 원 등 총 9,774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비로 근로사업장인 핸인핸과 보호사업장인 이후 사업보조비로 종사자 17명의 인건비로 7억8,941만6천 원을, 운영비로 1억778만8천 원 등 총 8억9,7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 기초연금 지원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가구 유형에 따라 2만 원에서 32만9,680원까지 월평균 1만80명에게 차등지급해서 218억3,6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보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식사 도움, 세면 도움, 청소·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월평균 109명이 이용하고 3억399만1천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대상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은 동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비롯하여 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지원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해서 주 1회 이상 직접 방문과 주 2회 이상 전화 확인을 통해서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504명의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2억4,600만5천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1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실제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재감지기를 포함해서 5종의 장비를 댁 내에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움직임 감지, 화재 및 가스 누설 감지 등 상황을 응급안전알림서비스센터에서 시스템 통해 상시모니터링하고 상황발생 시 긴급출동을 하는 등 대처를 위한 사업으로 월평균 850명의 독거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1억1,251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결식우려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집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구재가노인서비스센터와 성언의집 그리고 창영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3개 시설에서 1일 평균 140명을 대상으로 1일 1식 주 5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100만 원 예산 중에 9,099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60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1일 평균 62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총 4억2,18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관내 37개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이며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2,515만2천 원 전액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전액 시비로 연말에 내려오면서 4회 추경에 반영하면서 이것을 금년도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렌털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관내 37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로 관내 37개 경로당에 대하여 1개소 당 운영비를 월 36만 원에서 40만 원, 난방비로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원하는데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 2억1,6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관내 37개 경로당에 대해서 동절기와 하절기에 한시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1개소에 연간기준으로 난방비는 약 150만 원, 냉방비 11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정부양곡은 연간 20㎏, 6포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644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 중 시설비로 경로당 건강증진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동산휴먼시아 2단지 경로당에 원적외선 사우나를 설치한 사업이며 1,500만 원 중 1,449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경로당 건강증진 기능보강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의 노후 및 고장 난 물품을 교체하거나 신규 소요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등을 구입했으며 1,350만 원 예산 중에 1,345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으로 기초적인 노인여가 공간으로써의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래교실, 수지침, 체조, 건강교실 등 경로당별로 4개에서 많게는 8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97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노인들의 여가문화 활성화 도모를 위해 노인복지관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8억5,254만4천 원 전액 집행하였고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여가문화 활성화 도모를 위해 노인문화센터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해서 4억935만8천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화교실의 정보화기기가 노후되어 교육용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 12대와 24인치 모니터 20대를 교체한 내용으로 1,552만 원 중 1,49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동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및 성언의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이용 중인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설비,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며 2억4,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돕고자 운영되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부설노인대학 사업비입니다. 요가와 건강백세체조, 노래교실, 교양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00만 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동구지회 사무국장, 총무부장 등 3명의 인력운영비 6,284만6천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노인시설 지원의 시설비로 금창동 경로당 신축공사비로 공사기간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금년 2월 25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설계용역,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등 3억393만5천 원 중 1억650만2천 원을 집행하여 나머지 공사비 1억9,743만2천 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쪽 금창동 경로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신축부지를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7천만 원 중 1억6,4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20만 원은 금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경로당을 신축하고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가구나 전자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8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로 2011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2017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을 받고자 구민욕구 실태조사, 여성친화도시 조성 영역별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등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1,650만 원 중 1,527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와 이주여성쉼터에 각각 지원하는 사업비로 가정폭력피해자 발생건수 감소와 인천의료원의 의료비 일부 감면으로 인해서 829만2천 원, 50% 정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사업으로 인천의료원 내에 있는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815만4천 원 중 5,35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피해자 포함시설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은 가정폭력,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이주여성쉼터의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긴급지원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1억5,074만6천 원 중 1억4,719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금보전비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7명과 이주여성쉼터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금보전비로 2,160만 원 중 2,0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주민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월 12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조성가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중에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아동양육비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억1,792만 원 중 2억1,6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부교재비 그리고 교과서대, 교통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저소득의 한부모가족의 난방연료비 및 실직자 세대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해서 5,948만5천 원 중에 4,903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2쪽 출산장려활성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이상 신생아,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출생신고 시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50만 원 중 3,3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입양축하금 지원은 출산,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인천 동구에 거주하는 출생아의 아빠나 엄마를 대상으로 첫째 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을 418명에 지원해서 6억 원 중 4억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76만9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3.8%로 부서에서 필요한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로 568만8천 원을, 직원 급량비로 541만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간계약 복사기 임차료로 66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 여비 중을 국내여비 직원 출장여비로 1,709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페이지 성평등기금 기금전출금은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성평등기금 10억 원 조성목표로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인데 2억 원 예산 전액 집행을 이쪽으로 전출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소관 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 세입결산서 35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총수입액은 성평등기금 예치에 따른 당해연도 이자분 1,354만2,560원과 전년도까지 예치금 6억906만1천 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포함해서 8억2,26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 지출결산서 368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으로 8억1,489만2천 원을 공공예금에 예치하고 771만1천 원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지출 사업내역은 3개 여성단체인 동구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사단법인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에서 각각 여성들의 정리수납전문가 양성과정 그리고 여성 중 인문학, 디베이트 기법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경제활동 및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 고취에 기여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 마지막에, 성평등기금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산 얼마 집행되었으며 3개 단체에 얼마얼마씩 들어갔는지...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지출결산을 보시면 이자수입에서 770만 원 정도를 3개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면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여성단체 어디어디예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동구여성단체협의회와 인천여성의전화, 지출 결산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68페이지거든요.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보고 있어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동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여성 정리수납전문가 양성과정을, 3개 다 교육을 한 사실인데 각각 동구여성단체협의회에는 225만3천 원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지원금을 했고 인천여성의전화에는 275만7천 원 그리고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는 270만 원을 지원해서, 특히 동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여성 정리수납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전부 8번에 걸쳐서 30명이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이중에 세 분은 정리수납자격증을 취득한 사실도 있고요. 그리고 인천여성의전화에서는 여성의 인문학 강의를 했었는데 지난해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여성주의 인문학강의 및 토론, 현장견학을 통해서 총 5번에 걸쳐서 20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한 예산이 되겠고 그리고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에서, 여기는 27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지난해 8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상생 디베이트, 그러니까 토론기법 양성과정을 총 10번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30명이 참여해서 관련 자격증을 2급은 2명, 3급은 6명 이렇게 취득해서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과연 교육을, 예산을 받아서 쓰는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내가 이해는 하나 충분히 숙지가 안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분들을, 교육대상자가 누구였으며 우리 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인지 인천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이런 것을, 상세한 세부내역을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냐하면 자꾸 보이지 않는 기관에서 요소요소 골목에 사무실을 열어놓고 무슨 저것을 하는지 몰라도, 제가 가끔씩 그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상세하게, 정보공개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지만 어느 주소까지라도 제출을, 교육 받은 대상, 무슨 교육을 실시했으며 인문학이라고 그러면 어떤 인문학을 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지원되어서 우리 지역의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사업이 진행되고 투여되는 부서다 보니까 일은 굉장히 많으실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쪽에 보시면 세입 부분에서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구입 이래서 두산에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한테 기부를 해 주셨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해 11월에 개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는데 3월에 그쪽에서 지정기탁 의향을 보내와서 그래서 5천만 원을 기탁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약 3,400만 원 정도 더 포함해서 미니버스, 25인승인데 그것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18인승으로 개조를, 휠체어도 장착하고 해서 8,42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이 5천만 원을 기부해 주시고 우리 예산도 일부는 여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구비 3,240만 원을...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총 팔천...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8,420만 원...
영우

박영우위원

몇 인승이에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이게 원래는 25인승인데 뒤쪽에 휠체어를 장착도 하게 해서 18인승을, 열여덟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버스로 하루에 5번씩 셔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우

박영우위원

5회 운행하신다는 말씀이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집행하신 분은 전임자가 하셨을 것이고 지금 17쪽에 보시면 바리스타 육성사업 관련 기자재 구입 해서 1,3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용하시는 장애우 분들, 기자재 구입을 해서 몇 분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었나요? 강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구입만 했더라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몇 분 정도 이분들한테, 기초적으로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해줘야만, 이분들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입했을 것 아니에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구입비로 4,3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3,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관련 기자재를 구입했던 사항들이고 그리고 복지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치료기계라든가 집기라든가, 운영 초기였기 때문에 그런 집기들을 산 경우가 되겠고 저희가 물론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들도 자력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프로그램이나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까?
수진

장수진위원

제가 갔을 때 아직 안 하셨다고 했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가만있어요. 답변하지 말아요. 제가 장수진 위원한테 질의한 내용 아니에요.
수진

장수진위원

네, 죄송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나중에, 이런 기자재를 고가의 금액으로 구입했을 때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셨을 것 아니에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이런 기계를 구입하고 기자재를 했을 때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으면 이런 것은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저것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지금 일주일에 약 2번 정도 바리스타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영우

박영우위원

몇 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주 2회...
영우

박영우위원

몇 분 대상으로...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약 5명이 지금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주민행복센터에, 이것은 저것인데 바리스타 교육을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게 유명무실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데도 고가의 장비를 구입했을 때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활도 주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진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끔, 어떤 기회제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구입하더라도 초기비용만 이렇게 들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우리 동구에 경로당 37개가 있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자꾸 제가 거듭되는 말씀은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이번 인사이동 관계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유효적절하게 이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서의 이동이 있다 보니까,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잘 빨리 습득해서 하시겠지만 전임자들이 집행한 것을 다시 후임자가 오셔서 부연설명하다 보니까 충분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어제부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후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인사로 인해서 오셨으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차후에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상 37개 경로당에 가보게 되면 우리 관에서는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소외된 분들이, 어르신들도 계층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기득권 분들이 와서 경로당을 저것 하시다 보니까 몇몇 분들만 그것을 운영하고 독점적인 독선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잘하기 위해서 하시는지 몰라도, 물론 경로당이 회비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소외되지 않게끔 어르신들이, 올해처럼 이 폭염에 그것을 쉼터라고 다 지정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쉬기도 하셨는데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배려되어야 돼요. 어떤 특정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그런 것은 특혜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37개를 잘 살펴보셔서 이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모든 분들이 여기에, 경로당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위탁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지도·감독하시는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모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심지어 어디가면 전임자는 남편이 하다가 후임회장은 또 부인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거든. 제가 누구라고 어느 경로당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모든 것을 살펴보세요. 이게 어느 특정 경로당뿐만 아니라 거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운영된다고 봐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제가 주민복지과에 부임 받고 와서 37개의 회장님들 다 인사드리러 다녔거든요. 어디 갔더니...
영우

박영우위원

다른 사람들도 많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남편 분이 하시다가 부인한테 회장을 넘겨주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경로당은 그냥 어르신들이 오는 일반적인 시설이 아니고 거기도 복지시설이거든요. 누구나 같이 거기서 이용하고 거기에서 휴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많이 있어요. 소외된 분들이 많아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회장님한테 누누이 부탁은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약간, 경로당 운영하는 그런 데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도 투명하게, 아까,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철저하게, 가급적이면 지도·감독 차원에서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를 이용 못하는 그런 경우의 분들이...
영우

박영우위원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가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경로잔치를 하더라도 몇 군데 동네를, 지역에 다니시는 분은 가보면 알잖아요. 저분은 어디 가서, 어느 동네에 계신 분들이 이 동네 와서 또 드시는구나, 이렇듯이 경로당 이용시설도 어느 특정인 분들만 기득권을 갖고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심히 더 살펴보고...
영우

박영우위원

배려된 사회가, 이 사회는 어느 특정인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공평하는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잘하셨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위탁은 제삼교회가 하고 있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일부 노인대한경로회인가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요?
영우

박영우위원

노인복지관 말고 노인회, 대한경로, 대한노인회 있잖아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지회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지회장님 빼고 거기 사무국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노인회장님의 업무추진비라든가 판공비, 소정의 그게 있습니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약 10만 원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매월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시고 거기에 아까 세 분이 계신다면 세 분에 대한 인건비, 총 수령한 것을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거기 인건비는...
영우

박영우위원

아까 육천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25쪽에 있는데 6,280만 원 정도가, 세 분의 인건비가...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분류해서 사무국장이 얼마고 부장이 얼마고 과장이 얼마인지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26쪽에 보시면 이 지역에서 고민하다가 금창동 경로당이 신축되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경로당을 어느 위치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을 수 있고 많을 수도 있거든요. 항상 제가 계속 언급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모든 분들한테 공평하게 이런 기회제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소외된 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우리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이나 개축할 때도 장소선정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9월이지만 연간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송림초교 주변, 금창동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 경로당을 다른 것으로, 노인 일거리 창출 때문에 어르신들 모여서 다소의 일거리를 하다 보니까 소외된 분들이 같이 겹쳐서 하다 보니까 신축을 했는데 지금 송림초교 주변 그쪽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거기도 다른 데로 이전해 드려야 하는데 물색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데에 1억 원짜리 전세가 있고 그런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과 제가...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상의했던 문제인데 그런 것을 배려 차원에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신축을 하시든, 임대를 해서 하시든 그것을 해 주시고 내가 전임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왜 이게, 결산과 예산이 맞물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해 못하더라도 내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추경이나 이런 것은 불요불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추경이고 본예산은 우리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본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다소 저쪽에, 어떤 아파트 주변에 미처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규모 주택가 이런 분들이 이번 올해 폭염에 굉장히, 어디갈 수가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아파트에 경로당에서 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네들 열악하다 보니까, 옛날에 에어컨 설치하는 것은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점점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기자재를 구입했는데 그래도 에어컨 바람도 못 쐬는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래도 경로당은 비교적, 제가 더울 때 나가서 37군데 다 확인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어르신들이 거기서...
영우

박영우위원

아파트가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하는데 그 외에 있는 주택가, 재개발 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경로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시설 이용하기도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데를 한 번 살펴보셔서 임대를 하든 매매든, 기후의 변화가 어떻게 올지 모르는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서 경로당 이런 것도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우리가 잘 추진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투여했으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진행되지 못했었잖아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가 7대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의되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여성친화도시에 예산도 투여되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선정될 것 같습니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1기를 출범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지난해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 거기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1,6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투입해가면서 용역을 시행을 해서 신청했었는데 지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탈락이 될 수 있을까, 라고 굉장히 관심 있게 검토를 해보았는데, 물론 그쪽에서 요구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오고 점수가 없다는 것은 실적이 미흡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많은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잘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내년에 재지정을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우

박영우위원

지정을 받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두 분이 여성친화도시 위원으로까지 위촉되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게, 제가 안타까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정회 후 다시 질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급한 볼일로 자리를 바꿔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22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동산휴먼시아 2단지에 원적외선 설치하면서 했다고 했는데 경로당이, 사실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아파트 경로당은 시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주택가, 아까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산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이고 시설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곳에 원적외선 기계 이런 것을 설치하셨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동구 관내 경로당 37군데 중에서 7군데에 원적외선을 설치해드렸는데 원하는 경로당 위주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어떤 경로당은 굉장히 협소해서 이것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경로당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여기 시설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파트도 신축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에 딸린 사립 경로당들은 시설이 좋은 반면에 구립에서 운영되는 일반 가정집 같은 그런 경로당들, 저도 일일이 다 다녀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경로당 시설이 사실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있어서는 좀 부족함 없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그렇게 만족치 못하다 보니까 경로당 복지업무를 하면서 저희 자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원적외선 설치공사는 원하는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총 7군데에 설치되어 그런 상황입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참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경로당 개보수가 되어야 될 곳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은 주택가나 이런 부분에 더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자면 얼마 전에 기관 방문을 하면서 의원님들과 같이 한마음종합복지관을 다녀왔는데 시설 면이나 이런 것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환경이나 이런 시설적인 것을 보았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거기서 몇몇 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앞에 비가림막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 차를 타고 내리실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내년 본예산 세우실 때 그 부분도 좀 반영하셔서 비가림막에 대한 부분을 꼭 한 번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반영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장수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부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수동에 자리하고 있는 인천지체장애인 대표라고 계십니까, 동구?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스틸랜드 앞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예, 거기의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이나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한 사항이 전혀 하나도 없는데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예산이 집행되는데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전 청장 때까지는 지원을 했었는데. 지난해 9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지난해 900만 원을...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결산이지 않습니까?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몇 페이지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설명서 16쪽에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난해에 3번의 큰 대회를 참여했었습니다. 게이트볼대회라든가 한마음자활증진대회라든가 전국 지체장애인체육대회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9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대회만 지원했었지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 별도로 보조금을 주지 않고 행사지원이 있을 때 그럴 때는 한시성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요구가 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똑같은 단체인데 중구 쪽을 제가 보니까 인력도 지원해 주고 사무실도 지원해 주고 이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구는 전전 청장님이 계실 때는 지원하게 확실하게 됐었나 봐요. 그런데 전 집행부의 구청장이 와서는 그게 끊겼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구는 하는데 동구는 지원을 왜 안 해 주는가...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9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9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인력이나, 그리고 올 여름에 보니까, 올 여름이 상당히 더웠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분들이 사무실에 에어컨도 없더라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단체에 다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데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지원을 했었을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하여간...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지원비로 이렇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하여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보는데 저희들도 그런 면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출산·입양축하금 있죠. 첫째, 둘째, 셋째...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70% 정도... 왜냐하면 이것 출산하고 그러면 축하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아이들이 출산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 잡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출산·입양축하금은 반드시 접수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해놓는데 그게 아이들, 그래서 그 정도 집행이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결과에 보면 주민복지과의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됐다고 나오는데...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결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98%를 집행했고 불용액은 약 2% 정도 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불용액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2회 추경에 공공후견인 36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그게 사연이 있더라고요. 발달장애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자기 의사표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없으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에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한 분의 신청이 왔어요. 그리고 추경에 36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그런데 후견인한테 또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후견인 맡게 되었는데 4월에 신청이 왔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청구하고 판단하고 결정 나기까지, 금년 1월 30일에 판결났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래서 작년에 4월에 접수를 받아 신청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4월에 신청이 오니까 6월 추경 때 후견인 지원비로 36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런데 금년 1월에 결정이 되면서 당연히 쓸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360만 원 불용처리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굳이 추경을 안 해도 되는데 추경한 것들이 몇 건 있어요. 11페이지에 보면 밑에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여기 보니까 했어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11페이지요?
재실

윤재실위원

집행률은 꽤 높은데 4차에 또 추경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또 엄청 많고, 그렇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11페이지에 집행잔액이 많은 게 어느 거죠?
재실

윤재실위원

주민복지과 11페이지 수입 바로 옆에 지출...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90% 이상 다 집행을 했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집행은 했는데, 집행률은 굉장히 높은데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은데 거기에 4차 추경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굳이 추경을 안 하셔도 되는데 추경을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것은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것,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료비 지원하고 저소득장애인 진단비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의료비는 100%가 다 되었는데 저소득장애인은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총 117명에 대한 장애인활동 지원비, 활동 지원, 이분들의 활동이 어려우니까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사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도우미 격이겠죠. 그런 분들의 신청받아서 그런 지원사업들을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내보는 것이고, 그렇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그 밑의 것은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물론 국비, 시비, 구비... 국비가 70%가 되고 시비가 15%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인력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 내지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일단 117명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어서 세세한 부분은 행감에 가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제가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맨 첫째 칸에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보급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과였던가요? 화도진소식지는 점자로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도 점자로 해서 이것을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장애인, 맨 위 칸이에요. 장애인지원 부분에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구입과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차량 구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21페이지에도 보니까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여기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시지 않았나 그런 것이 제 눈에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는 것은 국·시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 잔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국비, 시비지요? 국비, 시비인데...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요. 국·시비예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국·시비...
재실

윤재실위원

구비는 없거든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국·시비인데 우리가 1억5천만 원 정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주여성쉼터에서 다 집행을 안 하고 나중에 반납하는 것으로...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반납하면 들어와서 다시...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웬만하면 보조금 주면 거의 다 쓰는데 거기는 좀 남기셨네요.
재실

윤재실위원

남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보조금은 다 쓰는데 쓸 수 없을 때 이렇게 남기거든요.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을 때 이렇게 남겨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지난해에, 쓸 수 없지는 않았고, 글쎄요. 하여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랬을 때 이 잔액이...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금년에는 모자라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내년에, 노력하는데,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이주여성쉼터가 국비·시비 7대 3 매칭사업으로 정액제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구비는 반영 안 하고 국·시비로... 그리고 인천에서도 이것 하나밖에 없는 시설인 것 아시죠?
재실

윤재실위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국·시비 갖고는 모자란 게 뻔한 것인데, 구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구는 보조금을 실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수입에서 비율로 해서 실링이 약 11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줄 데는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파트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그래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면 쓰는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 목에 맞게 쓰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규제완화라고 그래야 되나, 사용범위를 넓혀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줘놓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도·감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다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은 아마도 수요가 좀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런데 300여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모자랄 텐데 어떻게 돈이 남았을까...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범위를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없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32페이지의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그다음에 출산·입양축하금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게 많고 본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추경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동구의 특성상 가임여성에 대한 통계, 분석, 조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여기의 예산은 약 75~76% 정도 집행을 했었는데 출산용품지원과, 그래서 아마 신생아건강보험료는 특히 2015년 이하, 그 이전에 출산한 셋째아·입양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5년간 납입, 현재는 이 제도가 없어졌고 그 당시부터 5년간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만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이것은, 하여튼 그런 판단이 서네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구비를 확보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 게 조금, 월평균 104명 정도 아기들한테 보험료를 납입해 주는 것인데,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이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 5년간이니까 내년에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감안해서라고 하면 삭감, 깎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동구의 특성상, 지역 특성상 가임여성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노인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신생아,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이 제도가 2015년까지만 있었어요. 2015년까지 출생한 아이들 5년간 보험료를 대납해 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지금은 없나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건가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것은 왜 없어졌죠?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마 예를 들면 다른 유사제도가 생겨나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몇 세 이하는 10만 원 정도, 아동수당인가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을 피하려고 그때까지만 제도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 이후에는 유사한 제도들이 탄생하면서 이 제도는 없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셋째아 낳으면 축하지원금 없는 거예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축하지원금은 있습니다. 그것은 300만 원 있어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건강보험료고...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축하지원금은 당연히 있습니다. 셋째는 300만 원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요.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시에서도 줍니다. 시도 100만 원, 첫째·둘째·셋째아 관계없이 100만 원씩 줍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동구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면 이 예산도 편성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난해에는 418명 아기의 부모님들한테 축하금을 지원했었습니다. 점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천의 출산율은 1명이 안 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사회 전반적인 흐름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결혼 자체가 늦어지고 적령기가 루즈하게 가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속도가 늦어지는,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여러 가지 여건이 맞물려야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과다편성 하셔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선

김남선주민복지과장

일부 저희가 복지비를 편성하면서 복지비를 타이트하게 세워 놓으면 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저희 주민복지과는 국비나 시비, 구비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아까도 전 시간에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206억 원 그리고 시비가 62억 원을 작년에 받아서, 그리고 국·시비가 약 270억 원이 넘지요. 그럴 정도로, 우리 과가 전체 32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맞게, 90% 이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대상자가 좀 더 줄어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윤재실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순서였으나 평생교육과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청소과를 먼저 하고 평생교육과는 교통과가 끝난 후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성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권혁목 재활용팀장입니다. 윤영원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청소과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소과 소관 세입은 13억1,371만8,990원을 징수결정하여 12억4,895만1,6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입니다. 10억3,400만8,960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2,326만1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타수수료로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1억2,460만6,5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과징금입니다. 1천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1,908만6,200원을 징수결정하여 1,886만5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그외수입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미확인 입금액을 세외수입 처리한 것으로 5천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6,101만2,330원을 징수하여 721만4,960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부분은 지난연도 체납징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시효소멸과 무재산으로 3,787만4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1,592만3,3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현재 다방면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6,500만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체 64억1,453만1천 원으로 지출액은 61억8,187만6,175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으로 9,340만 원을 계상하여 9,269만1,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등 처리 수수료로 10억206만2천 원을 계상하여 10억167만1,5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잔재쓰레기 처리비로 3억2,598만7천 원을 계상하여 3억2,597만2,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전기통신요금 및 유지보수비로 5,424만7천 원을 계상하여 5,418만6,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신규 및 이전설치 사업으로 3,620만 원을 계상하여 3,552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제3매립장 조성사업 분담금으로 7,944만7천 원을 계상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배출 안내책자 및 홍보현수막 등으로 1,380만 원을 계상하여 1,354만4,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예산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여 4,040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소차, 살수차의 연료비, 수리비 및 적환장과 만석동 환경미화원 휴게소의 공공요금으로 4,805만3천 원을 계상하여 3,195만1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깨끗한 도로환경 청소를 위한 마대, 빗자루 등 구입예산으로 1,300만 원 계상하여 1,293만1,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적환장에 수집된 폐토사 및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차량구입 예산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여 4,4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6,600만 원을 계상 6,507만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여 클린하우스 설치와 이동식 분리수거대 구입으로 6,0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종이팩 교환사업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1,300만 원 중 1,285만4,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대행 및 선별처리 대행 수수료로 2억8,525만8천 원을 계상하여 2억7,653만7,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 수수료로 연간계획으로 12월분을 사고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동주택 RFID 기반 종량기기 통신비와 유지관리비로 5,007만8천 원을 계상하여 4,688만9,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으로 1,117만5천 원을 계상하여 1,103만7,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 지원으로 1,850만 원을 계상하여 1,7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내에 신청한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로 11억978만1천 원을 계상하여 10억8,130만1,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반입 수수료 1억6,168만 원 중 1억4,041만4,8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동인천역 북광장 나눔장터 행사운영을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하고 4,399만8,34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41명에 대한 급여로 27억3,813만7천 원을 계상하여 26억406만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및 정수기 임차료, 급량비 등 부서운영비로 1,065만6천 원 계상하여 1,065만5,99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728만 원을 계상하여 1,4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이미정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나 청소과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시고 퇴직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고생하시고 12쪽에 보시면, 제가 한 번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도로경미화원들 휴게소가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적환장과 만석동에 있습니다. 2군데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주민행복센터 그쪽에도 아침에 보니까 모이시던데 거기는 장소 제공이 안 되어 있어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거기는 없고 아침에 출근하면 지문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거기서 다들 하시나 보네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이 잠깐이라도 앉아 있을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전부터 우리가 고민했던 사실인데 아침에 가보시면 그분들이 앞에 쭉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휴게소가 만석동과 적환장 2군데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아침에 출근해서 그런 공간 앞으로 한 번 과장님이 남아 있는 임기 동안...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저희도 지금 물색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가 6대 때부터 고민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었으니까 고민되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청소과나 다른 부서에도 관련되었지만 정부시책이나 국가적으로 일회용품을 가급적이면 줄이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청소과에서 이에 따른 정책 수립을 하고 있어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렇죠. 지금 계획 세우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일회용품 업소 단속 나가고 있고 일례로 이번에 나눔장터 할 때도 물 같은 것 지급을 안 할 예정이에요. 페트병 그것도 일회용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급 안 할 것이고 지금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계속 하고...
영우

박영우위원

관내의 커피숍 이런 데도 일회용 컵을 많이 쓰고 갖고 다니는 것 뭐죠? 그것도 주문해서 젊은 분들이 길거리에 다니고 이렇게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규제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시책으로 10년 안에 최대한 그것을 줄이겠다고 없애겠다고 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주문하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상당히, RFID 있잖아요. 이것을 함으로써, 공동주택 쪽에만 지금 시행하고 있죠? 주택가는 못하고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주택가는,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문제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되는데...
영우

박영우위원

음식물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음식물류를 가급적이면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절감되거나 하는 게 전년 대비 효과가 있습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약 20% 정도 절감되고 있어요.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동구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는 다 시행하고 있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24개 아파트 다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작년 나눔장터에 예산 약 4,300만 원을 집행했잖아요.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수입의 목적이 아니라 서로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제가 주문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도농 간의 자매결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정책적으로 농촌을 도와주기 위한 이런 것의 일환으로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나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것은 10월에 1번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10월에 1번 하고, 물론 우리가 전통시장이 있다 보니까 동일한 상품을 하게 되면 시장상인 분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불평을 표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 1년에 1번 정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올해는 굉장한 폭염으로 인해서 주부들은 추석이 두렵잖아요. 물가가 굉장히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굳이 10월보다는 가급적이면 때 맞춰서, 이번에도 하죠? 이달 9월에?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다음 주에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다음 주에 하고 계시죠? 이런 것도 한 번 고려하셔서 이런 행사의 일환으로써 한 번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옥분위원

올 여름은 정말 폭염 더위였죠. 그런데 제가 세출결산과 떠난, 제 기억에 8월 초로 기억이 되는데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청소과에 얘기했더니 그냥 그렇게 주민 마음을 시원하게 얼른 협조해 준 것에 대해서 더운 날씨에 청소과에서 수고했다는 감사의 인사를, 주민들의 얘기를 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전달해드립니다. 감사했고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 지원에 1,776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과장님, 우리가 공동주택에 설치한 데가 몇 곳이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러니까 신청한 아파트만 지원하는 사항인데 14개 아파트가 신청해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유옥분위원

감독은 대략 누가 하나? 관리는 아파트...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관리사무소에서...

유옥분위원

관리사무소에서 하지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여름철이, 요즘은 아침·저녁 괜찮은데 뚜껑을 열고 닫을 때 정말 악취가 대단하더라고요. 비위생적인 면을 청소과에서 관리소에 얘기해서, 방법이 없을까? 14곳인데 청소과에서 약품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 가서 지키고 있을 수 도 없고...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대안을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옥분위원

냄새, 악취가 아주 불결해. 그래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검토대상이 되어야만 된다, 그리고 젊은 주부들이 뚜껑 열고 닫으면서 엄청나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제가 서너 번 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다가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더 내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을 텐데 그 표현력을 보았을 때는 아주 좋지 않은 것이라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실

윤재실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독 청소과는 보니까 적은 금액의 전용들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남구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가산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적은 금액 전용은 추경을 할 때 삭감을, 예측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적은 금액을 전용해서, 그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구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가산금은 저희 음식물은 청라소각장이나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데 거기 하루 반입량이 있어요. 그 양을 초과하면 사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미추홀구의 대송기업을 이용하면 우리가 반입한 금액의 5%를 거기에 납부해야 돼요. 그 사항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청소과는 적은 금액의 전용을 이렇게 계속 했다는 것은 추경을 적게 했다는 거네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아니, 추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적은 금액 30만 원, 15만 원 같은 경우는 추계를 하다가 잘못해서 그런 금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연

정종연위원장직무대리

윤재실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식

허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덕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시 노력하시는 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연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최태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세연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심성구 공해상시단속팀장입니다. 그러면 결산설명서를 보면서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은 7억1,298만9,403원 징수결정하여 4억587만7,503원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억711만1,900원에서 5,441만9,3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5,269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주요원인으로는 전년도 이월액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및 배출부가금 징수교부금으로 7억7,098만8,97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동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이자 반납으로 5만2,152원 발생하여 수납 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하단부터 3페이지까지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그 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입 부분으로 3억4,487만4,741원을 징수결정하여 3,776만2,84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711만1,900원으로 미수납액 중 5,441만9,300원을 결손처분하여 총 2억5,269만2,6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주요원인은 전년도 이월액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분과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 체납분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 부분입니다. 1억7,513만5천 원 교부받아 전액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1,698만1,760원 교부받고 전액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9,795만6,780원을 교부받아 전액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전체 예산액은 6억4,780만9천 원으로 지출액은 5억9,820만6,790원으로 집행률 92.3%입니다. 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로 4,096만5천 원 계상하여 3,540만4,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공공운영비로 환경장비, 시설장비 유지비, 무인악취 포집기, 통신요금, 환경전광판 운영 등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2,719만2천 원 계상하여 1,864만6,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272만 원 계상하여 1,163만4,31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입니다. 석면피해 인정 사실이 확정된 주민에게 요양 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2007년 총 1명에게 지원하는 사항으로 2,004만4천 원 계상하여 1,886만8,540원을 지출하고 117만5,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구제급여 수급자의 요양급여 일부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당초 여섯 가구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두 가구가 지붕개량 및 철거 자부담 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네 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1,680만 원 계상하여 924만6,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사업비 시설 및 관리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20명에 대한 활동사례비 및 상해보험가입비로 1,325만 원 계상하여 1,253만1,02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인 보수로 4,442만4천 원 계상하여 4,152만5,78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085만9천 원 계상하여 1,492만6,33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결산보고서 35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역량 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으로 주요재원은 인천광역시 징수교부금과 시비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2억1,008만3,315원에서 2017년도 2,930만5,557원을 확보하고 이중 1,810만 원을 사용하여 1,120만5,557원 증액된 2억2,128만8,87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사용 내용으로는 음식문화개선, 어린이뮤지컬,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7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덕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개방화장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2개소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개방화장실의 문제점이 개방을 해놓으니까 너무 일반인들이 들락날락해서 지저분하게 해서 개방화장실을 했던 분들이 취소를 많이 하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그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십니까?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저도 2번 나갔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송림메디컬하고 여기 중부신협인데 이용객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공무직 직원 한 분이 공중화장실 6개하고, 개방화장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6개를 하고 개방화장실은 수시로 1번 점검을 다니면서 물품 지원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분한테 말씀 전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 1번 가는 것을 2번 정도 가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개방화장실에는 전부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별도?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이제 자체 관리에서 일단하고 공중화장실은 저희 직원...
종연

정종연위원

물품지원 외에는 인력 지원 같은 것은 없다는 얘기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건물 주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낯선 사람도 많이 왔다 가지만 자기의식이 없어서 항상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냥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금 질문할게요. 세입에서 1쪽에 결손이 5,400만 원이고 이월이 2억5,200만 원인데 이월처리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 정도, 우리가 수납을 받았는지 하고 그다음에 결손을,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많은데요,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 경유자동차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닌데 이게 2009년 이전에 그때 발생한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이런, 2009년 이후에는 정기검사하고 특별 경유자동차하고 정밀검사 그 부분이 종합검사로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이 발생된 그런 미납액이 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체납 독려 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오래되고 그래서 결손은 또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과에서 일괄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압류된 것은 결손처분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통 보면 자기 차를 팔 때 이것을 그동안 밀린 것을 다 갚고 그다음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거나 이렇게, 중고차로 팔거나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때 회수할 수 있지 않나?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것은 가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차량이 혹시라도 멸실되고 이런 게 생기고 그런 것 하는 것은 없애주고, 그러니까 좀...
허식

허식위원장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보면 환경위생과가 사실은 뭐라 그럴까 커야 될 부서인데요,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지출액이 6억 원도 안 돼요, 이게. 보면 환경 단속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면 겨우 뭐 공해상시단속반 급양비라든가 소모품 구입, 단속 활동비 그다음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30만 원, 70만 원 연간 이러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인데 이게 너무 약하지 않나요? 이것.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건수도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고포상금보다는, 아시겠지만 24시간 공해상시단속반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고 하여튼 예방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그런 차원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저기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하셔야 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겉으로만 보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고 했는데... 지금 제가,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부구청장님한테 미션을 드렸어 뭐냐 하면 우리가 전에 2006년, ‘07년, ‘08년, ‘09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에코 프렌들리 팩토리 해서 담장 허물고 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공장에 예쁘게 칠도 하고 그 안에 집기시설도 보완하고 그래 갖고 자체의 투자를 많이 유도하게끔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을 에코 프렌들리 팩토리 시즌2를 작성해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내가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정 과장님도 아시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어느 분이 그것을 짜고 계세요? 그것.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지금 저희 쪽에서는 시작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력도 그런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외관상으로 보면 몇 년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도 있고 해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기업체에 그것보다는 다른 지원 쪽으로 한 번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허식

허식위원장

거지 새끼 돈 벌일 있어요? 통장들 놀러 가는데 지원이나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 장학금 지급도 많지 않습니까?
허식

허식위원장

그런 것은...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취업 정도...
허식

허식위원장

그런 것은 하지 말고 환경에 대해서 직접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니까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했나요, 그것을? 그 일을?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얘기해서, 벌써 제가... 7월 1일 자로 바뀌셨죠, 여기 오신지?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8월 1일 자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8월 1일 자예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한 달이 지났는데, 어쨌든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관련 기획감사실하고도 얘기해서 거기에서 3개의 큰 회사들 담당자 불러서 얘기하고, 주물공단인지 이렇게 공해가 심한데들 그런데 기업체 불러서 얘기도 하고 해서 아이디어도 계속 서로 의견교환을 벌써 시작했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인력이 어쩌고 장학금이나 어떻게 5천만 원 받은 것 6천만 원 더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공해가 하나도 개선이 안 돼 우리 동구청은 그냥 환경위생과도 필요 없어요. 환경위생과는 조그맣게 팀이나 하나 하고 환경과로 그 밑에 위생팀이나 하나 집어넣어야지 환경위생과 해 놓으면서, 이게 식당에서 뭐 있으면 그냥 과장님 쫓아가고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공해상시단속반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이 쫓아가셔야 돼... 그리고 제가 만석비치아파트에 살지만 우리 동구에 공해가 제일 심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즌2를 만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너무 실망스럽지... 그리고 발전소 기금이라고 아시죠, 정확한 이름이 뭐지? 발전소 주변지원, 그게 연간 얼마 정도 들어오죠? 올해도 2억 원인가요, 작년에도 2억 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기금 총 잔액이 얼마 있죠,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냥 어르신들 경로당에 뭐 집어넣고 무슨 도로 뚫고 공해의 직접적인 원인 때문에 발전소 기금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럼 환경개선 하는데 쓰게끔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쓴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먼지 같은 것도 줄이려고 하면 진공청소기라든가 혹은 물뿌리고 다니는 진공차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개수를 늘리고 뭔가 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 세출도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면. 그냥 한다는 게 공해상시단속반 급양비 이것 500만 원, 1천만 원도 안 되는 것 이것 갖고, 우리 팀이 무슨 팀이에요? 여기 단속반... 공해상시단속반 뭔 예산 갖고 이것 움직이겠어요, 이게? 하다못해 지금 있는 지난주에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 보니까, 우리집도 마찬가지예요. 만석비치아파트에 저쪽 바닷가 쪽에서는 냄새가 많이 나, 그러니까 보면 거기에는 조선 수리업체도 있고 무슨 목재단지도 있고 그쪽에서 냄새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반대편 쪽으로 보면 새카맣게 먼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닦고 나가도 매일 먼지가 쌓인다는 거야 그래서 한분은 그냥 진공청소기로 돌리고 다른 집은 빗자루로 쓸어서 쓰레기 담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빗자루 쓸어서 담아서 나한테 갖다 줘라, 성분을 분석해보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해에 대한 부분이 심각한데 보면 너무 환경위생과 자체 예산도 복지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쓰는데 환경위생과는 겨우 예산 쓰는 게 5억 원이야, 6억 원도 안 돼. 그나마도 6억5천만 원 잡아 놓고는 6억 원을 겨우 쓰고 내년도에 정말 환경위생과가 60억 원을 써서 그야말로 이 공해를 잡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 언제까지 맨날 이렇게 동구 주민들이 건강 나빠지고 하는데 그냥 놔둘 거예요? 새로 오셨으면 새로운 각오로 해서 시즌2가 아니고 시즌3까지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흡족한 것이지. 인력이 어쩌고 무슨 거지 새끼처럼 장학금이나 조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됩니까, 그게? 그게 환경위생과예요, 그게? 교육과지. 그래서 지금 저희 아파트에 105동에도 악취포집기만 있다고 하는데 그런 쇳가루니 니켈, 카드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포집할 수 있는 것을 따로 해서 저희 집에 하나 다세요, 우리 집에.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저께인가 제가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강회사하고 목재 갔는데 일단 목재 거기는 문을 닫았고 제강 업소는 일부만 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흰수건하고 검출을 해보려고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며칠...
허식

허식위원장

과장님 저기가 111동이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115동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115동에도 하나 달고 우리집 112동에도 하나 달고 일반 단순한 그냥 악취포집기가 아니고 지금 문제는 저기예요, 쇳가루 날아오는 거예요. 2개를 해서 같이 달아 놓자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데서, 윤재실 위원님 계신데 미륭아파트 그쪽도 바로 도로변에 붙어 있으니까 그 뒤쪽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화수2동 부분 쪽에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공기포집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쇳가루 하는 포집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서 원인분석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서구에도 난리 났잖아요? 냄새난다고 그러고, 연수구도 냄새난다고 그러고 전수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구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매일 전화해도 밤에 냄새나서 전화하면 시로 넘어가 시로 가서 이쪽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아무도 없어 나갈 사람이, 인원이 없다고 그러고. 인원이 없으면 다른 데 것을 저기해서라도 보충하고 해서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고 저기하면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거기 꼭 만석동에 있는 철강이나 그런 회사뿐만 아니고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그런 회사에서도 다 이게 날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해서 정말 오염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부터 안 되어 있잖아, 지금.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본예산 때는 추경에 뭐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 때는 이런 공해상시단속반에 대한 것도 늘리고 이런 환경단속 장비도 많이 늘리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한 10배 늘려도 돼...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이번 다음 주에 있을 추경 때는 무인악취포집기 1대 더 증설하기로 올려놨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리고 전에 제가 지시했던 것인데 동국제강하고 현대제철 고철 하역장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런데 실시간으로 음성으로 초속 5m 넘으면 예를 들어서 작업 중지하시오, 그다음에 물을 안 뿌리고 있으면 물을 뿌리세요, 하고 직접적으로 여기서 모니터 보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저기 올라왔어요? 추경에?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추경에는 아니고 내년에 올릴 예정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것 얼마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것 아직...
허식

허식위원장

파악도 안 됐죠, 지금?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지금하고 있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것 하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즉각 즉각,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말고 즉각 즉각... 그다음에 정말 효율적으로 그렇게 일해 주시길 바라요. 밤새도록 일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어쨌든 지혜롭게 일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우리 환경,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공해상시단속반에 한 번 같이 나가서 같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 번 날을 잡아 보시자고요.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지금 6억 원 갖고 이것저것 무슨 공중화장실이나 하고 저기하지 마시고 내년 예산을 올리기 전에 시즌2 계획서를 한 번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6억 원인데 60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란 말이에요. 동구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 때문에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다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청라든 송도신도시든 이렇게 다 가는 것이거든요. 공해라도 잡아놔야지 교육환경 만년 좋으면 뭐해요? 우리 딸 비염 걸리지 저도 맨날 켁켁 거리지 정말 억지로 이것 동구에서 못사는 것도 저기한데 그렇게 환경 나쁜 것 그냥 가만 놔두고 인원 없다, 무슨 장학금이나 늘려 달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말 환경위생과는 정말 머리를, 마인드 자체를 바꿔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러니까 에코 시즌2도 좋은데...
허식

허식위원장

에코 프렌들리 팩토리...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게 보면 말 그대로 공해 배출하고는 상관없이, 상관있지는 않겠지만 그전에 완화한 게 보면 담장 그런 것 칠하고 나무 좀 더 심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배출 못하게 하는 그런 것 단속시스템이 더 낫지 않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배출을 어떻게 못하게 해서, 환경치가 100이면 지금 70, 80이라고 해도 70, 80이라는 숫자는 항상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법적 단속도 못해. 다만 이제 그것을 얼마만큼 더 줄이느냐...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저감장치를 더 설치하는 게...
허식

허식위원장

저감장치를 더 하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쪽으로...
허식

허식위원장

그때 시즌1에서도 저감장치도 보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노력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학금 더 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돈을 더 갖고 더 투자해 달라. 지금 우리 여기 아까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해서 아동, 어린이, 노인 이렇게 해서 다 어느 정도 국가가 복지에 대해서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 쾌적하게. 그래서 정말 녹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환경위생과가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공원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늘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 그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가 노래연습실 있죠? 노래연습실, 노래연습장, 노래방이라고 쉽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술을...
덕규

정덕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문화홍보 쪽...
종연

정종연위원

그쪽입니까? 그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덕규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주자창 특별회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 천 단위 미만에 대한 것은 몇 백만 원 만 단위로 끊어하시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 그것도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집행현황에 대해서도 큰 것만 한두 가지만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시간이 빨라질 것 같네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교통과 최미숙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남윤동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이경용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강승철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박상구 팀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서 6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억2,144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11억7,631만 원입니다. 교통과 세외수입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8만3,970원, 서림초등학교 뒤 공용주차장 한전에서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설의 토지사용료입니다.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 4억2,577만 원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련 증지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 기타수수료 1억2,159만 원은 자동차 등의 저당권 수수료입니다. 징수교부금 1억,3,958만 원, 시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의 30%를 교부받은 금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947만 원은 자동차 책임보험, 무보험 운행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다음 설명서 2쪽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예산현액 1억6,928만 원에 수납액 1억6,056만 원입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다음 설명서 3쪽입니다. 결산서는 6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 수입 예산수입 1천만 원, 수납액은 1,974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폐기한 자동차 번호판 판매대금 1,600만 원, 법원에서 차량조회 시 1건 당 5천 원씩 받는 재산조회 수수료 33만8천 원, 무보험 운전자회 보조금 환수에 따른 반환금 288만 원 등입니다. 설명서 4쪽에서 5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예산현액 1억9,217만원, 수납액은 2억9,948만 원 입니다.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 항목으로 징수결정액 30억6,700여만 원 중 미수납액 27억6,700여만 원은, 미수납액은 27억6,700만 원입니다. 3억3,089만 원을 무재산 및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결산처분하고 나머지 24억3,6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 압류조치 및 지속적인 독려와 고지를 통해서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입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서 6쪽 결산서 200쪽입니다. 세부사업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80만 원을 집행하고 이는 시설물 조사원 4명, 전산입력원 1명, 총 5명의 인건비입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세부사업 법규위반 차량단속 월액여비 1,076만 원 집행했습니다. 월 15일 이상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 월 12만 원 월정액 지급하는 출장여비로써 주차관리팀 2명, 운수관리팀 5명이 해당 됩니다. 세부사업 건설기계등록의 사무관리비 1,345만 원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동차와 건설기기의 민원업무 관련 각종 서식요인,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설명서 9쪽 결산서 201쪽입니다. 세부사업 차량 및 건설기계등록 통계목 자산취득비 1,332만 원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민원실 내 자동차관리팀 냉장고 구입에 48만 원, 자동차 폐번호판 절단용 파쇄기 구입설치에 1,284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세외수입 체납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93만 원 집행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등의 기간제 2명의 인건비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와 자동차 검사 지원에 대한 과태료 업무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관리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1,749만 원 집행했습니다. 설명서 10쪽 결산서 201쪽입니다. 세부사업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올해 초 1월 15일 준공을 완료한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현액 63억680만 원 중 37억5,157만 원을 집행하고 25억5,523만 원을 이월처리했습니다. 감리비 예산 4,581만 원과 시설부대비 609만 원은 준공 후 지급되는 사항으로 이월 처리하여 2018년도에 준공 후 지급 완료했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 결산서 202쪽입니다. 사업단위 안전한 교통환경 확립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2천만 원 집행액은 1,614만 원입니다. 이는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시행령에 의해서 5년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016년 12월 30일에 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1월 11일 준공 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 결산서 202쪽입니다. 세부사업 교통시설물 정비 하단에 시설비 예산현액 4억4,900만 원, 지출액 2억1,872만 원, 이월액 2억1,900만 원 집행잔액은 1,127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반사경이나 표지판, 펜스 등이고 시설물 정비공사로 1억2,985만 원 지출했고 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6,189만 원 지출했는데 이는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펜스, 횡단보도 재도색, 속도제한 도색 등으로 사용된 금액입니다. 7개 버스 승강대에 태양광 LED조명기기 설치사업으로 2,697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설명서 1쪽 결산서 338쪽입니다. 1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6억9,064만 원이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0억1,939만 원, 수납액은 19억44만 원, 미수납액은 11억1,895만 원으로 이월처리했습니다. 먼저 사업소의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을 1억 원으로 추계했으나 7,984만 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영주차장 4개소, 구 씨티은행 앞 주차장, 농협 송림점 앞 화평파출소 앞 주차장, 서림초교 뒤 공영주차장 수탁료에 1,345만 원,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수탁료 574만 원, 만석부두 주차장 수탁료 2,168만 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에 총 250면이 있으나 현재 169면에 월 2만 원씩 3,895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현액 1,608만 원 대비 3,584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1억8,872만 원을, 기타 수입으로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분납이자로 17만2,39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예산현액이 1억4,400만 원, 징수결정액 11억7,356만 원, 과년도 부과 분 체납액 중 2017년도 수납액이 1억1,059만 원으로 수납률은 9.4%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과년도 미수납액 10억6,927만 원은 이월처리했습니다. 다음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6년도 결산서의 순세계잉여금은 14억8,526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3쪽 결산서 341쪽입니다. 세부사업 단속인력 확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9,492만 원 중 지출액은 8,683만 원으로 집행률 91%입니다. 이는 교통 서포터즈 5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임금과 피복비입니다. 교통 서포터즈 5명은, 3명은 현장에서 단속하는 인원이고 CCTV 관리하는 인원1명, 전화민원 응대 1명 총 5명입니다. 다음 주차장 단속지원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 2,956만 원 중 2,355만 원 집행했습니다. 주요 사무관리비는 단속스티커와 고지서, 프린트 소모품, 홍보용 플래카드 등입니다. 다음 설명서 4쪽 세부사업 주정차 단속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114만 원에 6,699만 원 지출하여 집행률 82.6%입니다. 집행내역은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용 CCTV 12대의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 과태료 고지서, 안내통지서 등의 우편료, 통신료 등입니다. 설명서 5쪽 결산서 342쪽입니다.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유료화, 기간제근로자 보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총 250면 중 169면에 대한 단속요원 2명의 임금으로 예산현액 4,246만 원의 지출액 3,873만 원으로 집행률 91.2%입니다. 다음 설명서 7쪽 결산서는 342쪽입니다. 세부사업 주정차 시설물정비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1,485만 원, 지출액 739만 원, 집행내역은 공영주차장의 전기요금 및 차량출입시스템 유지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2,900만 원으로 2017년 동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로 2,530만 원 집행했고 다음 시설비 예산현액 1억5천만 원, 지출액 1억4,251만 원, 집행내역은 노외 공영주차장 12개소의 주차구획 도색, 주차장 재포장 등 주차시설물 정비공사 및 공영주차장 보수 공사비입니다. 설명서 8쪽 결산서 342쪽입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예산현액 7,541만 원, 지출액 7,477만 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주당 21시간 근무하는 공무원 3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예산현액 2,866만 원, 지출액 2,519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11억2,504만8천 원입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최미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경과해서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지금 시간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요새,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느냐고? 단속을.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오후반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통 볼 수가 없더라고, 불법주차 해놓고 차량소통이 원활하지도 않고 하는 데도 보이지를 않아, 그전에는 그래도 선거 때 그때 보고 그러면 상당히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통, 불법주차 돼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본 위원이 잠깐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글쎄요, 주로 어느 부분을 많이 보셨는지 위원님께서...
종연

정종연위원

동구, 거의 절반 이상 송림동에서 송현동 그쪽까지...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그 차가 다니는 코스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장소에 조금 더 단속이나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는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냐하면 신고를 해야지 단속을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하도 안 보이기에. 신고를 안 해도 단속을 나가는 것인지,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것인지...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신고를 받고 나가지는 않는데 물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나가기는 하죠. 나가기는 하는데 평소에는 주로 코스대로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차 2대로 다니고 있거든요.
종연

정종연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서 보면 결손이 꽤 많이, 3억5천만 원씩이나 이렇게 결손이 됐고 이월처리가 26억 원이나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월처리는 나중에라도 받는다고 하지만 결손이 이렇게 많은 것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결손, 제가 자료를 봤는데 가장, 저희가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에 가장 많은 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그리고 건설기계과태료,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검사 위반 과태료, 「주차장법」위반,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이렇게 해서 과태료,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금액인데 그중에 지금 결손 하는 금액이 가장 많은 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예요. 아까 3억3천만 원인가요, 결손처분 금액이 3억3천만 원인데 2억5,900만 원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예요. 나머지 금액은 그렇게 얼마씩 안 되는 금액인데 저희가 의무보험 과태료를, 모든 과태료는 부과하고 나서 체납되면 고지서 보내고 압류차량 있으면 거기에 첫 번째 압류가 먼저 들어가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예를 들면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못하다 보니까 5년이 지나게 되면 결손처분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전에 초창기, 전까지는 과태료가 조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차 의무보험을 조금 늦게 가입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과년도 게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이것을 저기 뭐라고 할까요? 체납 세금처럼 저쪽 세무과에서 이렇게 징수할 수 있게끔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 세금 징수과도 아니고 이게 그렇지 않나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제3차 인천광역시동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작년 2017년 11월 11일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수립용역에 대한 요약보고서 그것 좀 보내주시고... 13쪽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정비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동구에 교통사고 사망률 그다음에 부상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통계자료가 있나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셔서 저희가 우선... 아까 말씀하신 부분만 발췌해서 가져 왔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율이 계속 하락해서 2016년에는 인천시에서 2위였다가 지금은 1위로 사고율이나 이런 게 계속 떨어져서 아주 좋은...
허식

허식위원장

명수로는 어떻게 돼요?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교통사고 발생 건수, 최근 5년 동안 2017년도에는 133건이 발생을 했고 사망자 수는 1명 있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부상?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부상자는 57명, 경상자 130명...
허식

허식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 저기하고, 그래서 지금 CCTV하고... 교통과에서 할 일은 교통과 하면 교통안전으로 목표를 잡으셔서, 지금 거기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숫자를, CCTV를 더 집어넣고 지금 송림오거리에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CCTV가. 그래서 과속이라든가 신호단속에 대한 CCTV가 없어서 그것 좀 신속하게 설치하시고 초등학교 앞에 있는 CCTV는 다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밤에 불을 켜주는 LED신호등, LED조명기 그것을 잘 마무리, 다 설치해 주시고 특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산고등학교 앞에는 위에서 부터 쭉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속도를 과속하기가 쉽거든요. 거기에도 CCTV하고 LED 그것으로 해서, 우리 동구에 거의 유일하게 있는 고등학교인데 거기에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이런 CCTV나 LED조명기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도로 중간에 해놓은 안전봉 있죠?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무단횡단 방침...
허식

허식위원장

그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서 혹시라도 반대편 차선에서 넘어오더라도 그게 커버할 수 있게끔 안전단속이, 안전보호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리고 내년 예산 한 번 보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지금 2억8천만 원이 금년도 2017년도에 지출이 됐는데 2018년도 예산도 한 번 보고, 2019년도 예산 얼마나 올리는지 본 위원이 자세하게 들여다 볼 테니까, 4억4천만 원 해놓고 2억1,800만 원밖에 지금 안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없게끔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최미숙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특화팀 문진영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김혜란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전용숙 팀장입니다. 청소년지원팀 김종환 팀장입니다. 아동친화도시팀 김유리 팀장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 세입 부분입니다. 수납액 175억7,736만6,101원으로 99.9%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꿈앤뜰키즈랜드와 동구랑스틸랜드 입장료 수입으로 1억7,977만8,680원 수납하였으며 카페 판매수입으로 4,143만9,590원 수납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 중 424만3,030원과 기타사업 수입 중 126만9,900원의 이월처리 사항은 12월 31일 징수결의하고 올해 ‘18년 1월 2일에 납부하여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수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청소년수련시설 보조금 이자발생액과 ‘16년도 보육료 예탁금 이자발생액으로 4,005만4,156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만 단위까지 내지는 백 단위까지 끊어도 되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원 단위까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도 한두 가지만 하시고 내역에서도 그렇게 빨리 진행해 주세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1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적발사항으로 6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과태료 140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부과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 1억6,790만 원은 보조금 결산잔액 및 결산이자 반납 건으로 수납이 되었고 이중 1억137만 원은 국비로 반납했고 2,874만 원은 시비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1건에 40만 원, 양육수당 중복지급 환수건 95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판매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6건에 447만8천 원은 미수납 상태이고 재산의 압류조치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30개 사업에 88억2,055만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비보조금 52개 사업에 83억2,388만 원 전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 부분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은 249억1,675만 원이고 이중에 217억6,735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액은 87.4%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1,99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1천만 원 이상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26개 지원대상 학교에 친환경 급식재료와 일반 급식재료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57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5%, 구비 45%,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등 지원입니다. 중학생 72명, 고등학생 82명해서 총 154명에게 3,092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1개 초·중학교 전학년 4,655명의 무상급식을 위해서 6억46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40% 교육청과 동구청이 각각 3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꿈드림장학재단 출연금으로 구 출연금 10억 원과 신한은행 협력 사업비 1억2,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초등학교 374명을 대상으로 인하대와 관학협력 사업으로 초등수학캠프, 과학캠프를 운영하였고 관내 초·중·고 10개 학교에 만화, 연극, UCC 제작 등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생이 공공기관을 견학 체험할 수 있는 진로체험교실을 운영해서 총 4,248만 원 집행했습니다. 16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자격, 취미, 교양 등 다양한 분야에 구민 맞춤형 교육 실시를 위한 평생교육관 프로그램으로 정규 및 단기강좌 40개 강좌와 강사학교 운영에 4,497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나들이 강좌에 상·하반기 31개 강좌를 운영해서 2천만 원 지출했습니다. 17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2017년 4월 인천시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동구가 3개 사업에 선정이 돼서 2,567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가 90%, 구비가 10% 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원활한 보육사업 지원을 위해서 보육상담원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해서 1,518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인프라 구축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보육교사의 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1,094만 원 집행했고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책자 인쇄 등으로 226만 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살균 소독비,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려수당 및 장기수당 지급으로 2억9,527만 원 집행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인천형 어린이집 1개소에 영아반 담임교사 인건비와 환경개선비로 2,561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육서비스 다양화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특수 보육시설 치료사 1명의 인건비와 수당 또 공공어린이집 조리원 3명의 인건비, 어린이집 61개소의 냉·난방비로 9,567만 원 집행했습니다. 무상보육 추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적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 아동의 필요경비로 7,114만 원 집행했습니다. 위쪽과 각각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11개소와 영아전담 어린이집 2개소, 시간 연장 어린이집 9개소, 장애아 통합 2개소 교사의 인건비로 21억7,736만 원 집행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구입비 지원으로 평가인증어린이집 47개소를 지원하여 2,621만 원 집행했습니다. 위 건과 똑같이 각각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양육 수당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어린이집이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가정양육 아동 968명에게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4,9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국비 70%, 시비 17.5%, 구비 7.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민간 자본사업 보조는 공기청정기를 정원 규모에 따라 52개소 어린이집에 104대를 지원하여 3,1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으로 3개소 어린이집에 84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 299명의 처우개선비로 매월 19만 원씩 지원하여 5억6,92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보육료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기본 보육료로 월평균 1,104명에게 지원하여 60억6,012만 원 집행했습니다.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2명의 운영 직원의 인건비, 운영비, 장난감 및 도서구입비로 7,564만 원 집행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 280명과 보조교사 31명의 인건비로 9억5,452만 원 집행했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3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비, 담임교사 수당으로 28억3,74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에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로 7,832만 원 집행했습니다.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는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는 1개 어린이집에 운영비, 인건비, 교사수당 지원으로 6,216만 원 집행했습니다. 국비 50%, 시·구비 각각 25% 사업입니다. 국공립 동산어린이집 신축의 시설비는 동산어린이집 신축 관련 설계용역비, 철거공사비로 9,564만 원 지출하였고 18억75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동산어린이집 신축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교재, 교구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같은 항목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26쪽입니다. 국공립 동산어린이집 기능보강의 시설비는 동구사랑어린이집 리모델링 관련 설계용역비, 관급자재비 공사비로 3억4,540만 원 집행하였고 준공이 11월에 되어서 옥상 부분과 주차장 부분에 추가공사가 필요하여 2,795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의자, 책상 등 구입으로 9,100만 원은 집행했고 기능보강 준공 후에 놀이터의 기구 구입 등으로 2,281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자녀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다자녀 가정 만 3세에서 5세 셋째아 이상 36명의 영유아의 지원으로 1,356만 원 집행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사업은 청소년 수련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성을 갖춘 2급 청소년지도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131만 원 집행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사업으로 관내의 저소득층 중학생에 대해서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지원으로 1억4,946만 원 집행했습니다. 국비 48%, 시비 24%, 구비 28%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행사로 작년에 총 6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고 2,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사업은 관내 학교 및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중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한 동아리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1,125만 원 지원했습니다. 국비40%, 시비 1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은 동구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수련관 직원 13명의 인건비, 수련관 운영비 그다음에 시설비로 5억7,95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상담팀 3명 인건비와 운영비로 9,47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사업은 통합지원팀 3명 인건비로 8,91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는 수련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설계 용역비로 8,293만 원 집행하였고 노후한 공연장에 무대, 조명, 음향 또 객석 의자 등을 교체하기 위한 공사를 4억5,949만 원은 올해 2018년으로 이월하였고 올해 5월에 이월 예산을 90% 집행하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인건비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638만 원 집행하였고 2017년에 213명인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만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 96명에게 지급하였고 9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국비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는 월 5월 5일 제2회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위탁을 줘서 2,9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에 가정위탁 아동지원은 가정위탁 아동 11명을 대상으로 대학격려금 3명, 학원비 1명, 수련회비, 수학여행비 3명으로 774만 원 지출하였고, 3명이 대학진학을 실패하였고 고등학생 3명 중 1명만 학원비 지급 요청으로 1,014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위탁 양육비입니다. 월 12만 원씩 11명에게 1,392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시비 70%, 구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 계좌입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아동 33명, 가정 위탁아동 2명, 기초수급 아동 84명해서 총 119명에게 나중에 사회진출 시에 학자금, 창업, 주거에 필요한 초기비용으로 지원할 사항으로 4,794만 원 집행했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사업입니다. 34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총 559명의 결식아동에게 행복도시락,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이용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4,43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35.5%, 시비 39.5%, 구비는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가족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총 11명에게 월 15만 원씩 1,965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사업입니다. 35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보라매보육원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비로 9억9,485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전액 100%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비로 3억7,08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지원하는 3개 지역아동센터에 2,191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구비 25%씩 입니다. 36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으로 6개의 지역아동센터에 1,168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는 근무경력에 따라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14명에게 월 15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지급한 사항으로 2,99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시비·구비 각각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학습환경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학습을 위한 학습교구 및 교재, 미술용품, 체육용품 등으로 1,948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시비·구비 50% 사업입니다. 37쪽입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우수한 지역아동센터를 선별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급 평가에 따라 아동센터에서 집단으로 반발을 해서 1개소만 신청해서 지급받은 사항으로 364만 원 지원하였고 1,452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비 50%, 시·구비 20%씩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꿈앤뜰키즈랜드와 동구랑스틸랜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8명 총 16명의 기간제근로자의 급여로 3억3,791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꿈앤뜰키즈랜드와 동구랑스틸랜드에 필요한 물품, 시설보안, 카페 물품 등 운영비로 9,21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2개의 놀이시설에 전기요금, 전화, 상수도, 정수기 등으로 해서 8,122만 원 지출했습니다. 39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운영 중 시설비로 동구랑 꿈앤뜰키즈랜드, 동구랑스틸랜드 2개 시설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각각 4대의 CCTV와 모니터링 PC 1대를 추가 설치하여 936만 원 지출했습니다. 40쪽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설치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총 7개의 CCTV중 송현3동 돌산어린이공원 외의 2개소에 기존에 41만 화소의 저해상도 CCTV를 210만 화소로 교체해서 945만 원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는 아동친화도시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종 행사 물품구입을 위해서 299만 원 지출하였고 아동친화도시 홍보물품으로 1,172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와 아동친화 예산서 제작비로 674만 원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42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놀이참여, 안전, 교육환경에 대해서 9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930만 원 지출했습니다. 아동친화도 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의제를 주민과 아동 120명이 모여서 원탁토론을 진행해서 전략사업 20가지 제시를 하였고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저희가 이제 유니세프에 인증신청 할 때 첨부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2,13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 추진되었기에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8일자로 우리 동구가 유니세프에서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243개 광역 기초단체 중 30번째로 받았고 인천에서는 서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평생교육과 내에서 아동권리교육과 홍보, 어린이 참여위원회 운영 등 업무를 맞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로 3,19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본경비사항으로 1천만 원 이상 되지만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장학재단 있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총 우리가 기금을 125억 원을 지금, 모아서 4년 동안 장학금으로 15억 원이 나갔습니다. 현재 기금 남아 있는 것은 110억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몇 명쯤이나 장학금을 줬습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1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겨울에는 근로장학생으로 해서 대학생을 뽑아서 30명을 하고 있고 애향장학생으로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거주하면 고등학교 1학년은 45만 원, 대학교는 50만 원을 줬고 창의인재 특기장학생 해서 초등학생 애들 중에 전국대회나 이런 데서 상을 받은 애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15년부터 ‘18년까지 3,730명 줬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몇 명이요? 다시 한 번...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3,730명...
종연

정종연위원

3,700?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엄청 숫자가 많은 것인데 액수는 얼마씩 정도로 줬습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아까, 15억1,100만 원쯤 나갔습니다. 4년 동안.
종연

정종연위원

이것을 나눠서 3,700명이라면서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런데 15억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1인당 대략적으로 장학금으로 지급되어 있는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1인당.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애향장학금 고등학생은 45만 원...
종연

정종연위원

45만 원...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대학생은 50만 원, 창의인재는 30만 원,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종연

정종연위원

매년 나갑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졸업할 때까지?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아니요, 한 번씩 주죠.
종연

정종연위원

한 번씩?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계속 주는 게 아니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만약에 대학교 1학년에 또 들어가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대상이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이렇게...
종연

정종연위원

125억 원 중에서 15억 원이 지출됐고 나머지 110억 원이 남아 있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110억 원은 어디에 이체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이체는 저희 관내 마을금고, 원협, 신한은행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한 은행에 예치를 한 게 아니고 각 마을금고에 분산해서 예치를 해놨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래 갖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전 구청장이. 자기와 배치되는 사람은 그것을 빼서 다른 데로 옮긴 적 있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지금 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글쎄요, 초창기에는 제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초창기에 한 마을금고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4개 금고에서는 지금 적다고 계속 얘기가 있어 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분산해서 똑같이 나눠서 줬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왜 그것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특수사항을 생각을 안 해 봤어요? 많이 들어간 마을금고가 친분 관계가 두터웠을 때는 많이 예치를 해놓고 친분 관계가 조금 없어지니까 그것을 빼 갖고 다른 금고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일단은 초창기에는 많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나머지 마을금고에 골고루 분산 배치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게 똑같은 액수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지금은 똑같이 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그 마을금고가... 이게 기금운용을 하고 하는데 편파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어떻게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앞으로는 똑같이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 구청장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 구청장 들어와서 장학재단이 형성되었던 것이지 그 이전에는 장학재단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거예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초창기에는...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장학금 지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지급이요?
종연

정종연위원

지급을,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을 할 때 통장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통장으로 계좌이체 했습니다. 다.
종연

정종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으로 안 하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직접 했다는 영수증을 받아 갖고 갔다는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도 장학금을 지급을 하느냐...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절대, 저희가 모두 다 계좌이체 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100% 다 계좌이체?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에게 제보를 한 양반이 제 지인인데 그 말씀을 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영수증을 받아갔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전부 온라인으로 처리를 해서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좌로, 이체로 그렇게 해도 이 장학금을 지급해서 영수증을 받아가나 의아심이 생겨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모든 학생에게 계좌 입금했습니다, 절대 현금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리고 동구 화수동에 동구랑스틸랜드 있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거기도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적자폭이 생겨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1명 나가 있고 기간제 8명을 채용해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이것 프로그램이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나가 있는 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 자꾸 적자가 그렇게 심합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 정도이니까 그것을 처음에 했을 때는 목적이 상당했을 것 아니에요, 목표치가. 이게 잘될 것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제 수입은 생각 안 하고 동구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고 입장료 같은 경우는 타 구는 많이 받고 동구 애들은 50% 할인해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놀이시설이 좋기는 좋은데 그것을 많이 받을 수도 없고 적게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의 70% 정도 그 정도는 받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수익사업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무슨 그러면 스틸하우스 지을 때 많이 입장료를 받으려고 생각을 했던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입장료를 많이 받을 생각은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생각을 했지 거기에서 어떤 수입을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하여간 동구랑스틸랜드 처음에 포스코에서 해줄 때 현물 출자로 해서 17억 원 가까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체액이. 동구에서 해서 지원했던 액수가 있고 그래서 중간에 발생이 또 있었어요. 모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자료 때문에 하여간 말썽이 있어서 고소고발 직전까지 가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그러면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이쪽 부서에서 평생교육과에서 관여한 것은 아니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고 건설과정은 TF팀을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대신 꿈앤뜰... 장학재단은 처음부터 관여가 돼 있던 것이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축하드릴 일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동친화도시의 어떤 선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모로 각자 고생하시고 한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인천에서도 두 번째로 서구 다음에 우리 동구가 됐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실어 주고 희망을 주는 이 사업은 참 고무된 일이라고, 진짜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 분들한테 축하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사실상 우리 동구가 여러 모로 제가 6대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를 던지고 한 이유는 우리 동구 인구의 20%가 지금 노령인구잖아요. 앞으로 모든 게, 세계적인 추세가 삼십 몇 년이 지나면 10명 중에 네 분은 고령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 동구는 다른 타 도시나 구에 비해서 노령화가 빨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다 보니까 그 반면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적인 정책이 미비하다 보니까 물론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평가하기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양면의 동전처럼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정책수립을 잘하고, 물론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잘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이?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살아가는 이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사실상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유아들에 대한 꿈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펴야 되고 사실상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면에서 굉장히 소외를 보고 있어요. 동구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유아들이. 그런 장소가 제공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런 입안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고민도 저희가 7대 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것을 평가도 하게 되고 성과면에서도 잘 점검하셔서 앞으로 어떤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검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실상 정책을 발휘하다 보면 우리가 6대 때 교육경비가 지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실정이잖아요? 제도적인 것에 막혀서.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 대신에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아까 장학재단을 설립한 계기,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교육경비의 대체안으로...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안 그러면 이런 것을 제공해야만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나 청소년들이 어떤 혜택에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는 교육경비를 지급 못하다 보니까 그런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앞으로 이 교육경비가 굉장히 큰 난제, 문제거든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이런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학재단도 참 이게 야심차게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다 보면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이런 정책에 여러 가지 반영하셔서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드리고 싶고... 결산이라는 것은 차후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이고 하나의 단계라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하고 평생교육과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의 위원님들도 고민하시겠지만 여중도 없고 여고도 없고 여러 가지 우리 동구가 참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관계 부서, 관계 기관하고도 협력을 하셔서 꼭 어떤, 인구정책이나 이런 것에 밀려서 학교가 들어올 수도 없고, 설립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우리 동구가 지금 놓여 있잖아요. 우리가 6대 때부터 박문여중·고가 이전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우리 동구의 굉장히 어떤 교육, 사실 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게 대기업이 없어지는 것이나 똑같은 그런 원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평생교육과에서는 고민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평생교육과가 오신지 꽤 시간이 됐잖아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잘하셨다고 판단하고... 제가 이 결산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이제 점검해서 차후에 예산에 편성하는데 반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메시지라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재실

윤재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생리대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현물로 하는 것인지...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현물로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습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각 구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계양구에서인가 조금 안 좋은 것을 해서 문제가 됐었고 저희는 그 제품을 안 씁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그래서 청소녀들이 자기의 취향이 다 있을 텐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같은 제품을 쫙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게 보시면 국비가 50%이고 시비·구비가 25% 사업이거든요. 내려줄 때 현물로 주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물로 주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를 보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해서 집단이 반발을 해서 한 군데 밖에 못 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이후에 이 목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계속적으로 반발이 일어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안.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등급을 매기는 게 싫다 해서 신청을 안 한 사항이고 신청을 해야지만 우리가 시에 어떤 자료를 보내서 등급을 매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가서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도 도저히 안 돼 갖고 신청을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설득을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재실

윤재실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기본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싫어해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평가받아서 이것을...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런데 평가가 어떻게 됐든 주는 돈이니까 제 생각에는 받아서 유용하게 쓰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는 사람의 입장인 것이고 주려면 전체를 다 주고, 아니 받으려면 전체를 다 받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질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그 밑에 37페이지에 보면 꿈앤뜰키즈랜드 기간제 보수 동구랑스틸랜드 기간제 보수가 달라요. 그런데 이게 다 키즈, 아동들에 대한 것이잖아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뒤편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보면 월로 나누면 428만5천 원 정도 돼요, 꿈앤뜰키즈랜드 이 금액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이것도 나누면 245만4천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적정한 것인지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사실 월 관리비가 428만5천 원이다, 이것 저희 쉼터를 봐도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11명씩 매일 먹고 입고 자는 그런 쉼터를 봐도 사무관리비가 428만5천 원씩 나가고 공공임대, 운영비가, 저는 좀...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일단 인건비는 키즈랜드 같은 경우는 ‘16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치를 계산한 것이고 동구랑스틸랜드는 ‘17년도 5월 5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스틸랜드는 4개월 정도 늦게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난 것이고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도 비슷한 사항인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고치는 것도 있고 2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 대한 커피, 음료수 이런 물품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나온 것이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스틸랜드가 더 많은데 키즈랜드는 수련관과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련관에서 집행하는 비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2,900만 원, 스틸랜드는 4,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수련관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따로 되어 있는데 공통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세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방에 하고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적정하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이제 초기단계이니까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은 조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뭐 많이, 우리가 많이 쓰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적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쉼터를 운영해본, 시설을 운영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월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정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한 번 저희가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예, 그렇게 주시고요, 내용 좀 주시고... 그다음에 앞에서 보수 관련해서는 똑같은 키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시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기간이, 스틸랜드는 ‘17년도 5월에 개관을 했고 키즈랜드는 그 전년도에 했으니까 키즈랜드는 1년치고 스틸랜드는 8개월치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것은 이해 됐고... 뒤 부분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는 따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실

윤재실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쭉 보니까 아동하고 청소년에 대한 업무는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과인데 성인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무해서 우리 김혜란 팀장님 사업발굴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하면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아까, 잠깐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꿈드림장학회 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들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들 기타 여러 분들에게 무언의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무언의 압력은 못하고 이게 보시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떤 기부금품 모집을 강압적으로 강요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보시면 ‘15년도부터 계속 경찰에서도 그런 내용이 신문보도에 나서 우리 직원들이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다 받고 했는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요한 것은...
종연

정종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표출이 될 수 있게끔 강요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구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기금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무언의 압력, 행사 비슷한 것을 한 게 있었느냐라고 제가 물은 거예요. 직접 강압적으로 가서 ‘당신 돈 내.’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언의 압력 비슷한 그런 이런 일이 있었느냐, 왜냐면 시중에는 그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지역구에서. 그래서 심지어 화도진축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음식 값을 제공을 했는데 그쪽 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다시 기금을 조금 냈다, 이렇게 얘기가 돌기도 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그것은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시중에 많이 돌았다는, 그래서 이게 무언의 압력 아니냐 라는 것을 느끼게 했었던 그런 부분이죠. 아무튼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서 모금, 기금을 했던 부분들의 명단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전체다요? 많은데...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니까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전부다요?
종연

정종연위원

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실 수 있냐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자료는 있는데요, 요새는 정보공개 때문에 저희가 이름을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어느 정도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유진복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유진복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회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팀 구재성 팀장입니다. 가족지원팀 김동규 팀장입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기타사용료입니다. 세입액은 3,356만 원으로 이 수입은 대부분 수강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모계좌 발생이자 4,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입니다. 건강지원센터 퇴사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43만 원 등 5개 항목으로 총 71만 원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 세입처리했던 수강료 중 수강취소 신청 건에 대한 반환금액 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및 3페이지의 국고보조금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1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1억9,230만 원 등 9개 사업비로 총 5억1,400만 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및 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7,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4,100만 원 등 12개 항목으로 총 1억6,880만 원 100% 수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세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총예산 11억4,800만 원 중 약 10억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약 94%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교육 활성화 기타보상금으로 1억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운영비로 3,300만 원을 지출했고 청소, 소방 용역 등 민간위탁금으로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여성회관 청사관리 및 시설환경 개선공사비로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인건비로 2억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1,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1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운영비 7,6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출내역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각종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강사수당, 각종 물품 및 재료구입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인건비로 4,200만 원 예산 중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60%입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인건비로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인건비로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인건비로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페이지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페이지 다문화가족 Love-House 운영 인건비로는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인건비 2억4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페이지는 국내여비로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유진복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복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님께서는 미래발전정책실 마을사회적기업 지원강화를 포함하여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입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허식

허식위원장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성 행복지원팀장입니다. 손현숙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표은주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주화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난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잠깐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산 1천만 원 단위로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집행률 이런 것들은 빼고 그다음에 1천만 원 이상만 하시고 그다음에 주로 사업비 쪽으로 보고를 하세요. 그다음에 인건비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웬만하면 생략하시고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결산설명서 1쪽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총세입액은 총 57억1,83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다목적강당 대관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로 95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다목적강당 이용료 1,450만 원, 2016년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76만4천 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이자발생액 등으로 33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활근로자 인건비,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비, 일자리 사업비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37억6,45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9,414만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시·도비보조금으로 18억3,100만 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출 분야로 결산설명서 8쪽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세출예산액 88억2,900만 원 중 83억959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 대비 집행률은 94.1%입니다. 그러면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관리요원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2,980만 원 중 2,52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사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9,525만 원 중 7,11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목적강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탁구, 필라테스, 요가, 바리스타 등의 강사료로 1,782만 원 중 1,725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소용역비 2,500만 원 중 2,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취업박람회 및 찾아가는 취업상담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중 9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명에 대해서 1억600만 원 중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성일자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명에 대해서 4억7천만 원 중 4억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26명에 대한 인건비 1억2,400만 원 중 1억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 참여자 16명에 대한 인건비 4,586만 원 중 4,31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참여자 12명에 대한 인건비 2억3,050만 원 중 2억3,0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참여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8,279만 원 중 7,846만 원을 지출하였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보조금으로 14명에 대한 인건비 1억7,200만 원 중 1억7,0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참여자 4명에 대한 인건비 3,840만 원 중 3,77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 3억1,250만 원 중 2억9,675만 원을 지출하였고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내부공사 및 외부 출입공사 시설비 3,573만 원 중 3,5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노인인력개발센터 업무용 경승용차 구입비 1,696만 원 중 1,6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173명에 대한 인건비 4억419만 원 중 4억291만 원을 지출하였고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일반운영비 2,070만 원 중 2,06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 동구노인복지관, 만석동 쪽방촌상담소의 사업비 보조금으로 21개에 1,300명에 대한 인건비 27억7,630만 원 중 27억7,4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보훈가족 위안행사 행사운영비 1,080만 원 중 1,0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776명에게 상·하반기 5만 원씩 건강생활 지원수당으로 8,500만 원 중 7,7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쓰레기봉투 지급비용 등 801명에 대해 8억2,387만 원 중 6억9,526만 원 지출하였으며 보훈단체 8개소 그리고 재향군인회 보조금으로 1억1,230만 원 중 1억1,1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9,280만 원 중 9,2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1쪽 드림스타트 사업 사무관리비 6,046만 원 중 6,04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영양교육이라든가 농구교실, 수영교실 등 10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5,020만 원 중 5,014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쪽 드림스타트 학습지 지원, 심리치료 등을 위해서 4,700만 원 중 4,644만 원을 지출하였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간식비 등으로 2,400만 원 중 2,2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6명의 복지교사를 파견하였는데 그 사업비로 1억752만 원 중 1억5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4,200만 원 중 3,75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2억7,680만 원 중 2억6,8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715만 원 중 3억25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으로 1,210만 원 중 9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인 자활근로자 참여자 중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42명에 대한 인건비 3억8천만 원 중 3억6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중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하는 참여자 인건비 76명에 대해서 10억113만 원 중 9억1,30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희망잡아프로젝트 사업비로 자활참여자 중에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5명에 대해서 1,200만 원 중 750만 원을 지출하였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3년 이내에 탈수급을 조건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7,600만 원 중 5,5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자활근로대상자 33명에 대해서 3,888만 원 중 3,3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1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비용 4,44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성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미래발전정책실 사회적기업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결산설명서 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사회적기업 6개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로1,212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사회적기업 행정재산공제회비 42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2017년도 사업개발비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91만8천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9,647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3억2,025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1,025만 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등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결산설명서 11쪽 예산현액 기준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개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2,504만2천 원 중 2,1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참여자 지원금으로 8개 기업 26명에 대해서 2억3천만 원 중 1억9,8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2개 업체에 대해서 1,064만 원 중 94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주민행복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추만식 주민행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추만식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주민행복센터가 해야 될 역할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상, 자원봉사센터장이 이번에 새로 임명 되었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우리 주민행복센터에서의 산하기관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자원봉사센터 2개의 산하기관이 있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노인인력개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3개...
영우

박영우위원

3개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론 앞으로 추경도 남아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자리를 빌려서 한 번쯤 배석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아까 보면 봉사센터의 1년 예산이 상당하잖아요. 약...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3억7천만 원 정도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을 집행하는 산하기관에서 앞으로, 인천시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비율로 따지면 우리 지역이 최고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 분들이 그만큼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결산 자리에서, 물론 우리 소장님이 결산을 집행한 것도 아니지만 설명을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차후에 여러 가지, 제가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예산편성 하는 하나의 기초자료로써 이번에는 예산을 이렇게 썼으니까 다음부터는 불용액이라든가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기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어르신들의 일거리 창출 또 우리 여성분들의, 가정에 있는 분들이 3개월간 기간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리스타 교육은 진행되고 있나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 몇 기까지 나갔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지금 3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영우

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주민행복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 시작한지가 꽤 오래되었거든요. ‘16년부터 시작 했나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16년도부터...
영우

박영우위원

지금까지 그것을 교육함으로써 사회에 나가서 본인들의 일거리 창출이나 그것을 하는 과정인데 거기서 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자격증은 전부 다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보니까 필기시험은 거의 다 100% 합격하는데 실기에서 조금 애로사항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행복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가능해서 갈 때는 예산도 투여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바리스타의 그런,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주민행복센터의 모든 일은 우리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거리 창출, 여러 가지가 있는 부서다 보니까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잘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바쁘신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서로의 상견례 차원에서 얼굴도 보면, 사실상 나가면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도 똑같은 지역 주민들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분이 자원봉사센터장을 하시는지 어느 분이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을 하고 어떤 일을 접목시켜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자 그분들과의 상견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추만식 소장님이 부임한지 얼마나 되었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8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8월 1일자, 그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화수·1화평동에 근무하시는 최무순 동장님이 있으셨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동장님이 센터장으로 와 있었다?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정식으로, 그러면 오성배 전 센터장은 언제 있었던 거예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거기는 자원봉사센터고 여기는 주민행복센터...
종연

정종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없으세요?
재실

윤재실위원

제 상식으로는 세입과 세출 금액의 총액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상식이 맞는 건가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그것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런데...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편성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맞아가는 부분이고 부서에서는 세입과 세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세입의 예산액 총액과 세출의 예산액 총액이 달라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래서 왜 이러지, 라고 그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2페이지를 보시면 정책이 실업자 고용 및 취업기회 확대거든요. 그런데 집행현황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 지도·점검 여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업자 고용, 실업자들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게 하시는 것인가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공공근로 사업이 2017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총 20명이 참여했는데 그 참여자에 대한 지도·점검 부분들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시는데 필요한...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저희 직원들이 점검 나가는...
재실

윤재실위원

그분들을 지도·점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는 여비라는 것이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깜짝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2페이지와 23페이지의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에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집행현황 내용이 똑같아요. 예산 말고 비용 말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는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똑같고요. 비용 말고 내용이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아요. 22~23페이지...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프로그램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들은 사실상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실 지출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데 행사운영비 부분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고 농구나 수영 그다음에 기초 학습지도, 심리치료 이것에 따른 강사비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는 것이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재료비나 간식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나가는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이해 안 갔어요. 다시 잘, 제가 이해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행사운영비는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따른 강사비라든가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재실

윤재실위원

이게 강사비라는 거예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행사실비 보상금은 행사운영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부분들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다른 과에서는 보상금 이러면 대가를 위한 실비 이런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재료비, 간식비 이러니까 제가 헷갈려 갖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그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과가 다른 거예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행사내용에 따라서 수반되는 재료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부분을 집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참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저희 프로그램 말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 예를 들어서 참여했을 때 들어가는 여비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에 지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실

윤재실위원

그러면 재료비로도 쓸 수 있고 강사비로도 쓸 수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강사비 같은 경우는...
재실

윤재실위원

아니, 강사비 말고 실비로 쓸 수 있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재실

윤재실위원

잘 봐야 되겠네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좀 종합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주민행복센터가 이렇게 많이 일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보기 좋게, 지금 사업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 여성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장애인 복지 일자리,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노인사회 활동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에서도 그렇고 자활근로사업,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가 쭉 있을 텐데 이것 일목요연하게 표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를 들면 공공근로 사업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노인 사회활동한다고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의 어르신들이 되는지 이런 자격조건 그리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도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자리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이 뭐고 근무시간, 월 보수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 쭉 해서... 이해가 되시죠?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인건비, 사업내용 그다음에 사업내용에서 인원이 어떻게 들어가면 어떤 자격조건의 인원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쭉 나눠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뒤에 송림도서관 그쪽이 나와 계신 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장한테 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9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만석비치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요일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주민들의 관리비에 의해서 4시간을 일하세요. 그런데 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시부터 7시까지 하시거든요. 그런데 일요일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승인해 줘서 고등학생이 와서, 내지는 대학생들이 일요일에 무보수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대신 도장을 찍어서 받아서 그것을 봉사시간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는 3시부터 7시까지로 하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오전이 되든 아니면 저녁때가 더 되든, 예를 들면 12시부터 3시까지 하면 3시간이죠. 그다음에 또 7시부터 8시 정도까지 하셔서 4시간을 이렇게 평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은 어차피 자원봉사하든가 아니면 그게 없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8시간으로 만들어 주고, 4시간씩 더 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임금은 우리 일자리지원팀에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해서 거기서 승인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러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책값도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도서관을 활용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행복센터 일자리지원팀이 그것을 협의했나 모르겠네.
만식

추만식주민행복센터소장

협의 다 끝났고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을, 10월 1일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3명을 작은도서관에 투입해서 말씀하신 도서관에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게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좀 더 확충해서 전 도서관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하고 해야지. 추경에 예산을 잡았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기존에 여성일자리 관련된 사업비가 있는 게 있어서 그 사업비로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머지 6개도 예산을 확보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주민행복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림도서관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송림도서관장 박혜정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송림도서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 분야입니다. 총예산액 5,372만 원 중 수납액 5,387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 송림도서관 다목적실 대관사용료 2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으로 2016년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이자수입 8,2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으로 복사 및 인쇄 서비스 수수료 309만5,580원, 2016년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2,0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2,097만6천 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으로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사업에 1천만 원, 북스타트 사업 도서구입으로 400만 원,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으로 200만 원,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교육 559만4천 원,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017년도 송림도서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예산액 7억3,330만 원, 지출액 7억666만 원을 집행하여 총집행률은 96.4%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예산액 9,597만4천 원, 지출액 9,021만 원으로 집행률 95.9%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3,475만6천 원 중 3,29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4.8%입니다. 집행내용으로는 도서 및 비도서 정리용품 구입, 소프트웨어 갱신, 정기간행물 구입, 청사소독비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1억6,634만 원 중 1억5,859만8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95.3%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요금, 전산 유지보수 용역, 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 용역, 청사시설 관리유지비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009만4천 원 중 상·하반기 정규프로그램, 여름·겨울 방학특강,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운영,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3,978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액 3,500만 원 중 도서관 청소용역비로 3,4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도서구입비로 예산액 7,072만 원 중 7,023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하반기 정기수서 및 매월 희망도서 구입으로 총 5,111권을 구입해 6,5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자책 구입으로 4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로 예산액 4,198만3천 원 중 4,192만7,30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작은도서관 협력사업으로 예산액 400만 원 중 394만4천 원을 집행하였고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예산액 2,260만3천 원으로 총 1,795권을 구입 2,2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지원사서 인건비로 예산액 1억844만 원 중 1억3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예산액 1,008만 원 중 803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쪽 공무직 인건비로 6,823만4천 원 중 6,492만1,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박혜정 송림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종연

정종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몇 시까지 운영됩니까?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새벽 6시부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인 저녁 10시까지 입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저녁 10시...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그러면 야간의 운영은, 10시 이후에는 전혀 할 의사가 없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도서관 가기가 조금 그렇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에 문을 열 수 있는가...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지금 공공도서관은 송림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민원에 따라서 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두 명의 시민을 위해서 열면 그 인건비라든가 부가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게 공부 할 수 있는 독서열람실을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독서실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연

정종연위원

개인독서실이나 다른 데를 이용해야 될 수밖에 없네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종연

정종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주민행복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작은도서관 근무시간 연장하는 것 확보되었죠?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지원팀과 협의가 끝났고 지금 1명은 만석비치에 공문이 나간 상태이고 2명은 더 추가적인 인원이 있으면 작은도서관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번에 작은도서관에 의원님들 한 번 돌아보시고 작은도서관장님들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인단체들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인력을 주니까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분들의 의견과 의견수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거기에 더해서 송현초등학교도 갔었거든요. 거기도 송현초등학교에 화수문화의집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작은도서관 식으로 되었는데 완전히 문이 닫히고 이용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교직원들이 운영하는 학교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공간이 많은데도 활용이 너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동부아파트, 미륭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들이 쭉 있으면 주민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유아도 좋고 청소년도 좋고 와서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학교 안에 있다고 그래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지금은 작은도서관인 화수문화의집의 운영 주체여서, 작은도서관은 국고를 따와서 거기를 만들어 줘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화수문화의집이 없어지면서 운영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폐쇄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 주체를 송현초등학교로 하면서 송림도서관과 재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가 송현초등학교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역량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개방해 달라, 그것은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교장선생님의 책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그 협약서를 바꾸세요. 송현초등학교로 하지 말고, 재산은 누가...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송현초등학교 재산입니다. 그때 그게 다 넘어갔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송현초등학교, 지금처럼 우리는 2명의 사서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만석비치 1명 가고 나머지 2명이 있는데 그중에 1명을, 송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얘기해서 여기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얘기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한 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교장선생님이 학교 방과후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도서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공간들은 방과후로 쓰면 되는 것이고 도서관 자체를 활용해야 되는데...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활용은...
허식

허식위원장

거기 보니까 사서가 없어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학교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식

허식위원장

여기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거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만 지원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운영비를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9쪽에 있는 학교지원사서 인건비는 뭐예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사서인건비는 다른 사업이고, 동구 교육경비 지원이 안 되면서 주민들과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경비로 기간제 사서를 썼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구립도서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6개 학교에 기간제 사서를 파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송현초에는 없어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에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지금 학교도서관에만 있고 작은도서관에는 없잖아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그렇죠.
허식

허식위원장

이분을 작은도서관에 파견해 주면 안 돼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그것은 사업이 달라서...
허식

허식위원장

거기서 곰팡이 냄새가 날 정도야, 그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서 이상한 사람들 들어와서 저기할까봐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정식으로 우리가 파견하는 사서가, 만석비치에 보내는 사서를 4시간만이라도 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학교 안에 보내고 나서 학부모들이 시간 보낼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거기 가서라도 책을 보면서 오전에 끝낼 수 있는 애들은 거기서 끝나면 같이 데려가기도 하고 이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폐쇄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움직이는 것도 아니지 거의 폐쇄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굉장히 아까운 공간인데 운영 주체가 송현초등학교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한...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저희는 거기서...
허식

허식위원장

관리는 우리 박혜정 관장님이 하시잖아요. 가서 직접 만나보셔야죠.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몇 번 만났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만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것 뭐뭐 지원하겠다, 사서도 지원하고 또 운영비도 지원하고 또 장서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이렇게 할 테니 교장선생님 8시간 아니더라도 어쨌든 퇴근하시는 시간 6시 전까지 만이라도, 오전 10시부터라든가 해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하고 해서 운영시키겠다 하면 교장선생님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어요? 인원 지원해 주고 장소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관리비도 다 지원해 준다는데...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운영비 지원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요.
허식

허식위원장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그러면 근거서류 한 번 줘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도서관장님 보고 미션 줬던 거 거의 된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하고. 두 번째는 화수문화의집 이것을 어떻게 개방시킬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구체적으로 가져가셔서 그래서 인건비 얼마 그다음에 장비 얼마 그다음에 관리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제시하시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노(no) 하시면 그다음에 우리가 나설게. 아셨죠?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래서 그게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시킬 수 있게끔 하고... 도서관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문 하나 안 열어놓고 그래서 아주 썩은 냄새가 나. 그런 도서관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운영 주체가 송현초라고 해도 그렇지 관장님이 전혀 관심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던져놓고 관두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다시 한 번 요청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작은도서관은 9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동이 11개 동 아니에요? 그렇죠? 각 동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개 동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검토하셔서 내년에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 그 예산이 올라오게 하세요.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예.
허식

허식위원장

안 올라오면 봉급 동결시키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송림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위원장

농담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각 동별 하나씩 있으면, 일단 있고 그다음에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송림도서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정 송림도서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림도서관을 끝으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전략국, 보건소, 각 동...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전략국, 보건소, 11개 각 동,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허식 정종연 윤재실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선구 이상민 출석공무원( 9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정덕규 교통과장 최미숙 여성회관장 유진복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송림도서관장 박혜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이잖아」 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