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분석·평가하여 차기 예산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3조4,091억원으로 2016년 대비 3,381억원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3조698억원으로 2016년 대비 2,357억원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3,393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2,316억원으로 명시이월 2,241억원, 사고이월 75억원입니다. 보조금 잔액은 14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잔액 5억원, 자치단체보조금 잔액 등 9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6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3조4,094억7,600만원, 수납액 3조4,090억6,800만원, 불납결손액 2,900만원, 미수납액 3억7,900만원입니다. 수납액 3조4,091억원을 세입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2조9,798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 675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 1,249억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2,36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3,859억원, 지출액 3조698억원, 이월액 2,316억원, 집행잔액 845억원입니다. 지출액 3조698억원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1조3,782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097억원, 교육복지 지원 3,48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2,316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이 포산초 신축 등 122개 사업에 2,241억원이며 사고이월이 교육박물관 설립 등 5개 사업에 75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845억원으로서 계획 변경 및 취소 35억원, 예산절감 87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88억원, 인건비 등 기타 집행잔액이 635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7,344억원으로 전년도 말 6조4,549억원 대비 2,79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 현재액은 371억원으로 전년도 말 373억원 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952억원으로 전년도 말 89억원 대비 8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05억원으로 전년도 말 584억원 대비 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현재액은 9,756억원으로 전년도 말 9,211억원 대비 5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입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7년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27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695억원, 지출액 670억원, 집행잔액 25억원입니다. 지출액 670억원을 사업분류별로 말씀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초등교원 자격연수 등 9개 사업에 280억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 7개 사업에 207억원,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교원단체 관리 등 11개 사업에 18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은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대구 교육’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107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달성 94건, 초과달성 5건, 미달성이 8건으로 전체 성과목표의 92.5%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상태, 재정운영 현황 등의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것으로 먼저 2017년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 대비 3,919억원 증가한 4조8,950억원, 총부채는 전년도 대비 1,593억원 증가한 1조967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7,983억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전년도 대비 2,872억원 증가한 3조864억원, 총비용은 전년도 대비 2,204억원 증가한 2조8,538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2,326억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18년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15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2018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조3,858억6,800만원의 100.7%인 3조4,090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3,858억원의 90.7%인 3조697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 3,392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 총괄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2,369억원보다 1,024억원이 증가된 3,393억원으로 2017년도 교육재원의 10%에 이르는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재정 규모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교육재정 규모는 2013년도 2조6,157억원보다 29.4%가 확대되었으나 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은 2013년도 1,488억원보다 128.0%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증가된 교육재원이 교육현장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교육정책과 재정운용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채 예산의 집행에만 급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교육재원 증감에 따른 재정운용 계획을 충분히 검토·수립하여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쪽, 세입 결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7년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3,858억원 대비 0.7% 초과수납된 3조4,090억원입니다. 결산액과 예산현액과의 차액은 232억원으로 2016년도 대비 160억원이 증가되었고 불납결손액은 2,900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2,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억7,900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 세입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세입 결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액인 세입 미편성액은 평균 133억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의 0.4%, 당해 연도 순세계잉여금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평균세입 미편성액 133억원의 주요 원인을 보면 최종 추경예산 편성 후에 전입된 재해복구비,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 등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 이전수입이 세입 미편성액의 9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 미편성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등의 이전수입이 적정시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등 세입재원을 당해 연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이를 통해 교육재정 운용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쪽,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7%인 3조697억원으로 이는 2016년도 대비 2,35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2,315억원이고 이는 2016년도 대비 86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845억원으로 2016년도 대비 3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쪽,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학교 신·증설비, 학교시설 증·개축비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389억원과 학기 중 급식 지원비 64억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비 20억원 등 교육복지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09억원과 예비비 미사용액 83억원 등으로 전년도 849억원보다는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현액의 2.5%인 845억원이라는 교육재원이 학생교육활동 지원에 투자되지 못하고 불용되었다는 것은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향후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세출예산의 편성과 면밀한 집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 발생되는 집행잔액 74억원의 경우 절감계획액을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하고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였다면 집행잔액 발생이 감소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 발생되는 절감액이 추경예산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7쪽, 집행잔액 과다발생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의 경우 집행잔액은 2016년도보다 71억원 증가된 389억원이며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의 389억원 중 74%인 288억원이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낙찰차액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추경을 통해 조속히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9쪽, 교육복지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은 109억원으로 전년도 76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학비 지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과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의 경우 교육복지 지원비 집행잔액의 93.8%인 102억원이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학교급식 실시일수,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등의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교육복지 예산이 과다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부정확한 예산의 편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교육복지 예산의 편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쪽, 이월사업비입니다. 2017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인 2,241억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예산현액 대비 0.2%인 74억원입니다. 29쪽, 이월사업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월사업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전체 예산의 6.1%인 1,900억원이라는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6.8%인 2,315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오히려 이월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월사업비 감소를 위해 지방교육채의 다음연도 이월, 장기계속공사 등을 통해 소요예산을 연도별로 편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세수 확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으로 인해 교육재정 규모의 급격한 증가가 이월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확대된 교육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자된 교육시설개선 사업비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집행액이 3,000억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시설사업비는 4,800억원을 넘어 한 해에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설사업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높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바 교육시설의 신·증축과 같은 대규모 시설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하되 학교에서 집행 가능한 소규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당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에서부터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5쪽,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951억원으로 전년도 말 89억원보다 86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쪽,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검토에 의하면 2017년도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952억원이며 전년도 89억원보다 863억원이 대폭 증가되었는데 이 이유는 각급 학교별로 관리되던 교육공무직원 퇴직적립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 학교 퇴직급여 관리업무 경감을 위해 2017년부터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산검사 수범사례로 언급된 바와 같이 퇴직적립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 전보·인사에 따른 공립학교의 퇴직금 이관문제 해결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자산관리수수료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퇴직적립금 통합관리를 유지하되 퇴직적립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자수입 확대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자금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쪽 성인지 결산, 42쪽 예산성과 보고, 49쪽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전체 예산의 10%인 3,392억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다는 것은 교육재정 운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도 10%가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거를 보고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편성과 집행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구교육청뿐만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행정기관에 이런 문제들이 늘 발생하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편성하지 않고 예산 집행을 조금 더, 모든 공직자들이 그 예산편성됐는 당해 연도에 지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대단히 소홀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감사관님 오늘 오셨어요?

못 오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전체 예산의 10%가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대구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예산을 운용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직공무원들이 부족하다면 공무원 수를 늘려서라도 일반 행정직공무원을 줄이고 시설직공무원을 늘려서라도, 이 부분들은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감사할 때도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명시이월조서를 받을 때도 이 부분이 명시이월되는 것이 정당하냐, 안 하냐?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명시이월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들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대구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연구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매년 반복되는 결산보고 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반복하지 마시고요. 전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이월되는 금액 없이 집행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행정기관의 대부분을 보면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거는 뭐 인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받아들여서 넘어가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이 부분들은 넘어가셔야 되고요. 또 제가 보니까 예비비가 매년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비비는 말 그대로 특별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그 부분들이 연말쯤 되어서 예비비가 사용이 안 되었다면 추경할 때 다른 예산항목으로 바꾸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비비가 많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3억원 정도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 놓는 게 맞지 싶어가지고 남겨 놨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 썼습니까?

지진대피라든가 또 그때 메르스사태라든가 이런 특별히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면 가끔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연말쯤 되어서 마지막 추경할 때쯤 되면 예비비가 사용될지 안 될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지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다고 보지만 그 외에 교육청에서 특별히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들도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지요.

예비비가 많이 남을 경우에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걸 감안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삭감해서 편성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우리 교육청에서 청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500만원 이상은 입찰해서 모든 부분들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행정력의 낭비가 엄청납니다. 실질적으로 청렴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들을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은 인력으로 대체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500만원 이상 전체를 입찰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정력이 얼마나 듭니까? 법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청렴은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에서 바라보면 청렴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청렴보다는 내가 원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거는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출석 안 하셔가지고.

부교육감님 안 오셨어요?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조금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이유도 있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하고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범위 내에서 검증된 사람들이 와서 일할 경우에 공사를 좀 더 잘할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세계잉여금이 10% 발생한다거나,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 외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명시이월조서도 작성할 때 감사부서하고 합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합의해 올 때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지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명시이월이 됐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내가 이 자리 지나면 이 어려운 문제는 안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이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명시이월은 이월할 수 있고, 물론 법에 나와 있지만 그 외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이월할 때 심사숙고해서 감사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3,3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전체 교육청 예산의 거의 10% 아닙니까? 이 예산이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변명 같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라든가 불용액은 대부분, 한 50% 정도가 시설비인데 그 시설비가 예년에는 평균 연간 3,000억원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작년에는 5,000억원 정도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정부에서 우리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재원을 많이 줘가지고 그거를 시설비로 잡았는데요. 그게 추경에 잡다 보니까 연도 내에 다 집행을 못 해가지고 공기 부족으로 하는 수 없이 이월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게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이전에는 출납폐쇄기한이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듬해 2월 말까지 지출이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는데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회계연도가 종전에 14개월이었는 셈이었는데 그게 2개월 줄어가지고 12개월로 주니까 더 공기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도 이후에 이월액이 지금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 외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해결이 안 되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입찰잔액이 불용이 있으면 그 부분들도 추경할 때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찰잔액도 그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금액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월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여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에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페이지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70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결산설명서 70쪽 보면 직속기관 관리 중에서 학생안전체험시설과 체험차량 예산 84억원 중에서 41억원만 집행이 되고 43억원은 이월되거나 집행되지 못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시설은 저희들이 정부 특교로 70억원을 받았었는데요.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안전체험시설을 한 군데, 한 개만 지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지으려고 받았었는데 특교를 받아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군데만 지어 놓으면 학생들이 한 곳으로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이용하는 데 적절하지 않지 싶어가지고 안전체험시설을 네 군데로 나누어서 짓기로 중간에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 변경하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가지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는 명시이월하고 난 다음에 이듬해에 재이월이 안 되어가지고 또 일부는 불용처리하고 또 이듬해에 예산을 새로 잡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계획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체험시설을 지금 현재 4개로 해가지고 한 군데는, 팔공산수련원에는 다 준공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짓고 있습니다. 낙동강수련원하고 해양수련원 그다음 유아교육진흥원 세 군데는 추가로 더 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 9월달에 계약이 다 됐던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공사 진행은 올 연말까지 거의 다 준공됩니다.

올 연말까지 다 준공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유아진흥원 쪽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업체 쪽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예. 거기 업체의 자금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공사가 조금 지연되었었는데 지금은 또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맨 그 공사업체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 공사업체가 영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보증업체로 우리가 인계를 시키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특성화고 취업 관련해가지고 연간 53억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산학연계교육에 37억원,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에 13억원 해가지고 한 50억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지출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산업체 여기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위탁되는 산업체 쪽의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학생들이 산업체에 들어가서 연계교육이 되어서 취업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구체적인 숫자는 추후에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의 산학연계교육의 방향이 지난해 제주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지금은 취업 위주보다는 산업체와 연계해서 교육을 하는 위주로 바뀌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 취지와는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 학생들 안전을 고려한다면 취업 지원보다는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 취지는 취업을 우선으로 해서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연간 소요예산이 53억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사업방향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취업하고 안전하고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추후에 위탁기관에 대한 성과분석자료는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스마트교육 지원 봐주시지요. 이게 지금 2018년도 예산에도 좀 반영이 되어 있던데 2017년의 경우에 스마트교육에 필요한 스마트패드하고 수업진행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지원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듣기로는 각 학교당 30대씩 정도 패드가 들어가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막 처음 투입하는 단계라서 지금은 그런 아주 과학적인 분석보다는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 반밖에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30대로서는 학교에 부족하다.” 해서 지금은 60대로 늘려서 현재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보급이 되기 시작했지요?

지금 막 되고 있습니다.

막 된다 하시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은 이거 언제 다했습니까? 38억원이나 되는 돈을. 10월 말경에 됐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금액이, 기존에 투입이 된 예산이 한 38억원 정도 되고 차기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60억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과분석도 안 되고, 학교에서 그냥 “한 반으로는 수업이 부족하니까 패드를 더 달라.”고 해서, 이거는 학교의 여론만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날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분석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시대에 이 스마트교육도 중요하지만 요즘 애들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스마트기기 갖고 있어요. 있는데, 굳이 이걸 수업에 활용한다는 자체가 하여튼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고 부정적인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3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체육보건과 관련해서 학교 학생 위생관리에 지금 명시이월액이 8억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정부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인데 그걸 정부에서 2월 말까지 제출을 완료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액 이월해서 2월 말까지 전액 완료를 했습니다.

2월 말까지, 그 내용이 뭔데요?

공기정화장치입니다.

공기정화장치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에 반영된 거면 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18년도 예산에 공기정화장치 예산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따로지요.

따로입니까? 이건 2월 말까지 집행하는 금액이지요?

예. 이월해가지고 2월 말까지 집행되지요.

알겠습니다. 시설 관련한 명시이월 금액은 아까 우리 강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고, 25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학생생활지도 지원 차원에서 흡연예방 관련해가지고 13억원 정도 예산이 지출된 걸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교육청 산하의 학교 재학생 중에 학생흡연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타 시·도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타 시·도, 에버리지는, 평균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흡연율과, 이 예산이 전년도도 계속 집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한 비교분석자료 주시고 흡연예방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학교폭력 예방 지원 관련해가지고 또 연간 한 55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볼 게 우리 결산서에 보면 전출금 26억원하고 학교회계전출금 16억원 이래갖고 총 42억원이 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 좀 알고 싶은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결산서 97쪽입니다. 국장님 말고 이거 작성한 담당자 분 안 계세요?

위원님,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대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안심알리미서비스라든지 학교안전봉사단 이쪽에 지출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 이게 보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결산서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큰 제목만 따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물론 세부 제목을 다 주시긴 힘들지만 이런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립니다. 금액이 지금 50억, 100억원씩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결산서 설명서라고 온 내용들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제목만 갖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각 교당 자문변호사 120만원씩 지급되는 거 있지요?

예.

이거는 언제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올해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전년도에 지급이 됐습니까?

이게 예전에도 운영해 오던 사업인데 전 학교로 확대한 것은 올해 들어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됐었습니까?

예전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주선만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가지고 학폭위원회가 열리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학생부장선생님 건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해서 올해 이 예산편성내역서 진행을 하시면 이 부분도 정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과연 이게 각 학교단위로 자문변호사가 들어가서 120만원씩 지급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교육청이나 지청 단위로 해서 학폭 관련 무슨 해결하는 기관이 하나 설립이 돼가지고 신속하게 그분들이 가서 학폭위 터졌을 때 대응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와서 현재 자문변호사단의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제도를 변경할 걸 고려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떤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앙정부와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예. 협의가 필요하시더라도 좀 건설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안교육 관련해서 Wee 프로젝트 이 부분도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259페이지에 Wee 프로젝트 보면 민간이전 11억원에다가 학교회계전출금 43억원 이렇게 배정이 돼 있고, 261쪽에 보면 학교보건관리에서 또 Wee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9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별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잡혀 있는지, 결산금액이.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사업내용은 좀 다릅니다. 앞에 259쪽은 저희들이 주로 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친한친구교실이라든지 상담인력 운영 이쪽이고 그다음 261쪽은 저희들 병원 Wee센터하고 감염병이라든지 주로 보건 쪽에, 사업비가 좀 폭력 쪽에 치중해 있다면 뒤에는 보건 쪽으로 치중해 있는, 그런데 그걸 Wee센터에서 전부 관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Wee센터 이 부분도 사실 학교 내에서 애들 왕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Wee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청에서 좀 심도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선학교에 가면 이 Wee센터가 Wee센터의 기능보다는 애들 그냥 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세세하게 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다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봐주세요. 체험 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관련해가지고 과학교육원의 경우에 이게 지금 전체 예산액의 30억원 정도 배정이 돼 있고 전체 예산액은 한 5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47%인 24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돼 있습니다. 2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지만 전체 예산의 50%가 집행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애초에 과다하게 편성된 금액이 아닌지 좀 의심스러운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은 그게 체험시설하고 전부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 가운데 일부는 본청 시설과에서 하고 일부는 과학교육원에서 직접 잡았습니다만 그게 사업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많이 소요돼가지고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게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리모델링 사업도 여기에다 내용을 좀 적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 보면 전부 과학경진대회 분야별 시 대회를 개최하고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탐구학습장 운영하고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명시이월액 23억원 정도, 24억원 정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그게 뭐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나왔다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게 맞지요.

외부에 리모델링하고 안에는 체험시설을 갖추고, 콘텐츠를 갖추고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리모델링 하는 그 표현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 전체 예산액 중에서 32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특히나 팔공산수련원하고 3개 수련원의 집행잔액 비율이 예산의 10%가 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수련원 가운데 포항해양수련원이 한 20%인가 남았나, 제일 많이 남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포항에 지진이 와가지고 건물에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정된 연수를 전부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취소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고요. 낙동강하고 팔공산 같은 경우에는 수련지도사하고 거기 또 도와주는 인력을 계약직을 쓰는데요. 계약직을 쓸 경우에 1년 이상 쓰는 경우하고 또 1년 미만 쓰는 경우하고 인건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방학 때는 주로 체험을 안 하기 때문에, 근무를 안 시키기 때문에 1년 미만으로 근무시키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845억원입니다. 845억원인데 이 금액을 이월 또는 불용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비가 한 389억원, 이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3차 추경에 반영돼서 제대로 집행이 못 되고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하게 비용을 쓰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남게 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기채상환이나 중점사업에 재투자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추경 때 정부에서 추경재원을 줘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추경 재원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거를 안 쓰고 지방채를 상환한다 하는 건 정부방침에도 맞지 않고요. 또 지방채는 순수 우리 자체 지방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교육부에서 원리금 보증하는 그런 지방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특별히 상환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도 말경에 추경에서 그때 강당증축사업비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 못 하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예산절감사업을 하시면서 한 74억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그지요? 예산절감하셨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및 각 직속 지청 및 각 부속기관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비용을 절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대구시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예산절감 74억원 비용도 집행잔액을 처리하지 말고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다른 쪽으로 재투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게 타당하지 않은지.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지당한 말씀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이나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과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월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잘했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작년에 좀 특이한 사항이 발생해서 그런 영향이 있었다 하는 걸 부연설명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74억원도 이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절감목표를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정규정에 했고, 2015년도까지 저희 재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감해서 추경에 바로바로 반영해서 유용하게 쓰기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회 추경이 7월 21일날 있었고요. 2회 추경이 9월 15일날 있었는데 이 재원이 한 3,000억원 정도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세입구조가 원래 본예산에서 보통교부금 다 내려주지 않고 2월 말에 정부에서 주로 확정교부금 하는 걸 몇 조를 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수 같은 걸 보고 확정교부금을 매년 2월달에 줘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결산을 하면 정부세계잉여금이 한 4월달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작년에는 목적을 정해서 이 보통교부금을 내려줬어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강당을 지어라.” 그래 강당을 작년에 한 삼십 몇 개를 지었거든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강당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으면서 지자체 대응투자금이 있어야 만이 가능하도록 되어서 1년에 많아야 10개, 한 5개, 2개 정도 지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냥 보통교부금을 주면서 지자체 부담금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작년에 서른 몇 개를 한꺼번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만약에 작년도 공사분 설계비만 넣었으면 그러면 올해 예산에 당연히 이게 재정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다른 데에 쓰면. 그래서 우리가 이월을 감수하고 그 예산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참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돈 예산절감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하려고 하니 순수하게 한 2,800억원 정도 돈이 더 내려와서 작년에는, 물론 쓰고 남은 돈을 3회 추경에서 삭감한 내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74억원은 부득이하게 재투자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세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제가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교육시설 관련 부서 시설인력과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 8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명.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금액 중에서 지금 명시이월사업 건이 89건입니다, 89건. 거의 뭐 강당 짓고 학교 만들고 이런 사업 건들인데 이게 조금 전부 대형프로젝트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8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 업무 89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업무를 했을 때 무리가 따르지는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다각도로 이렇게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매년 우리 교육기관은 시설 하는 게 일반 시청 같이 연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돼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수능이 있고 또 학생들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 공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주로 이용해야 된다 하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방학은 계속 짧아지고 겨울방학은 좀 길긴 합니다만 중간에 한 번 2월달에 잠깐 나와서 학사일정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우리 시설과에서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설계 정도는 그 전회 추경에서 반영해서 학사일정을 조정해가지고 1월달 방학 동안에, 방학을 12월, 1월 초까지 모든 일정을 끝내고 1월부터 3월 1일 이전까지 온종일 학교를 비워서 그 기간 동안 쭉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실시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과 인원이 그렇게 적고 또 본청에 몰려있다 보니까 좀 효율적이지 않다,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해 놓은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설 할 수 있는 건 학교에 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이나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역청에도 시설파트가 좀 추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이지요. 서울 상도동에 유치원이 붕괴돼가지고, 그 뉴스 보셨지요? 그런데 이게 유치원시설에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옆에 공사현장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질이 무너져가지고 유치원이 무너져버렸는데, 그게 만약에 어제 저녁에 그 사건이 발생이 안 되고 오늘 아침에 발생됐으면 유치원 원아가 120명이라 그러던데 얼마나 큰 사고가 될 뻔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문제점들은 인재입니다, 인재. 지금 거의 발생되는 문제들이. 그러면 우리 교육청 쪽의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과도해서 이런 시설이라든지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하게 된다든지 잘 안 됐을 경우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향후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좀, 아까 정책기획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학교에서 좀 하고 교육청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큰 것들은 교육청에서 하고 다각도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33억원이 증가해서 10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은 앞서 이야기한 시설개선사업과는 집행잔액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연초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00억원이라는 돈을 제대로 된 교육복지에 투자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한 사업예산 계획이 아닌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업비로 예산 잡았는 거를 100% 다 쓰면 안 되겠나 그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복지비로 집행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법정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자유수강권이라든가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한테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그다음에 급식 같은 경우에는 134% 이하한테 지급하는데요. 그래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데 저소득층 학생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느냐 하면 일반 학생들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016년 대비해가지고 2017년도에 3.8% 줄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은 13.8% 그러니까 10%가 더 줄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학생들 평균 주는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상보다 10%나 더 줄어가지고 그래서 지원대상 학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부 남았는 겁니다. 방과후자유수강권이라든가 교육급여라든가 또 급식비라든가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 줄었다고 100억원이나 이렇게 예산집행을 못 하는 게.

그게 예년에는 한 3∼4% 줄었는데 작년에 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살기 어렵다 하는데도 그래도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많이 줄었어요.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매년 일어나진 않지 싶은데요. 아무튼 작년에만 좀 특이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올해 결산은 이렇게 됐지만 내년 예산 집행하실 때는 자유학기제라든지 또 휴일이 지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 휴일 증가에 따른 급식일수라든지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이 이제 많이 줄었다 하시는데 그런 수급대상자들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계획 잡으셔갖고 내년에는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채무 관련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7년도 채무액이 9,756억원으로 전년 대비 54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똑같은 이야기지만 학교교육여건 개선 집행잔액 389억원, 예산절감 집행잔액 74억원 이거 두 개만 합쳐도 450억원이고 명시이월금이 2,240억원이에요. 물론 그게 금액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채무가 지금 9,700억원이라 그러면 거의 1조원이 돼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작년 기준으로 그렇고요. 금년도에 와서 천몇백억원을 상환해서 지금 한 6,000억원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채는 대구시나 내무부하고 다르게 전액 국가에서 보증을 해서 갚아주는 돈이긴 합니다마는 시·도마다 조금씩 채무액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게 이제 우리 교육부에서 채무 승인해줄 때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비나 이런 거를 보통교부금이 모자라니까 “내가 보증해줄 테니까 너희 빚 내가지고 이거 지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갚은 데도 있습니다. 그게 보면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도 약간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저희 부서에서 볼 때도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국가재정 세수가 굉장히 좋을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후에도 과연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회의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리 상환을 하면 교육부에서 그 상환 도래시기에 이자하고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당겨서 내년이나 후년에 상환해야 될 것을 우리 자체 재원으로 미리 상환하면 인센티브도 있고 해서 재원이 부족할 때 이렇게 세이브하는 측면에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방법으로도 지금 한번 고려해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굳이 특교라든지 이런 돈이 내려오면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구 삼영초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교육시설지원센터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대구시에 매각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에서는 공시지가로 한 170억원 정도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평액으로 한 300억원을 달라 그러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가지고 감정평가액 300억원 정도를 우리는 다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어렵다 해가지고 일단은 공시지가대로 시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넘기고 그 나머지 차액 120억원 정도는 다른 비법정전입금으로 저희들한테 보태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합의는 됐는데요. 최종 결정권자까지는 아직까지 합의는 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금액이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수업료를 못 낸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수업료 못 내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장학금제도라든가 또 수업료 면제제도를 시행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20% 정도의 학생들이 수업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학기 초라든가 학년 초에는 형편이 괜찮았었는데 학기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실직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해가지고 수업료를 못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또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가지고 또 특별장학금도 지급합니다마는 그 외의 학생들이 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내는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끝까지 우리가 추적을 해가지고 받도록 합니다마는 법적으로 그 수업료 안 내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1년이다 보니까 1년 지나면 또 못 받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력이 있는 분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어렵게 수업료가 없어서 못 내는 학생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과도하게 수업료를 독촉하다 보면 학생들이 상처받는 수도 있거든요.

예.

학생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학제도를 통해서 받아서 학비를 내도록 하면 가장 좋고요.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독촉하고 하니까 친구들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학생은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어려운 학생들도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