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장 김점식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분석·평가하여 차기 예산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3조4,091억원으로 2016년 대비 3,381억원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3조698억원으로 2016년 대비 2,357억원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3,393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2,316억원으로 명시이월 2,241억원, 사고이월 75억원입니다. 보조금 잔액은 14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잔액 5억원, 자치단체보조금 잔액 등 9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6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3조4,094억7,600만원, 수납액 3조4,090억6,800만원, 불납결손액 2,900만원, 미수납액 3억7,900만원입니다. 수납액 3조4,091억원을 세입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2조9,798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 675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 1,249억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2,36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3,859억원, 지출액 3조698억원, 이월액 2,316억원, 집행잔액 845억원입니다. 지출액 3조698억원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1조3,782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097억원, 교육복지 지원 3,48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2,316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이 포산초 신축 등 122개 사업에 2,241억원이며 사고이월이 교육박물관 설립 등 5개 사업에 75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845억원으로서 계획 변경 및 취소 35억원, 예산절감 87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88억원, 인건비 등 기타 집행잔액이 635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7,344억원으로 전년도 말 6조4,549억원 대비 2,79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 현재액은 371억원으로 전년도 말 373억원 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952억원으로 전년도 말 89억원 대비 86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05억원으로 전년도 말 584억원 대비 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현재액은 9,756억원으로 전년도 말 9,211억원 대비 5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입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7년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27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695억원, 지출액 670억원, 집행잔액 25억원입니다. 지출액 670억원을 사업분류별로 말씀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초등교원 자격연수 등 9개 사업에 280억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 등 7개 사업에 207억원,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교원단체 관리 등 11개 사업에 18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은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대구 교육’이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107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달성 94건, 초과달성 5건, 미달성이 8건으로 전체 성과목표의 92.5%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상태, 재정운영 현황 등의 재무정보를 작성하는 것으로 먼저 2017년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 대비 3,919억원 증가한 4조8,950억원, 총부채는 전년도 대비 1,593억원 증가한 1조967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7,983억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전년도 대비 2,872억원 증가한 3조864억원, 총비용은 전년도 대비 2,204억원 증가한 2조8,538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2,326억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18년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15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2018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조3,858억6,800만원의 100.7%인 3조4,090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3,858억원의 90.7%인 3조697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 3,392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 총괄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2,369억원보다 1,024억원이 증가된 3,393억원으로 2017년도 교육재원의 10%에 이르는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재정 규모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교육재정 규모는 2013년도 2조6,157억원보다 29.4%가 확대되었으나 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은 2013년도 1,488억원보다 128.0%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증가된 교육재원이 교육현장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교육정책과 재정운용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채 예산의 집행에만 급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교육재원 증감에 따른 재정운용 계획을 충분히 검토·수립하여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쪽, 세입 결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7년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3,858억원 대비 0.7% 초과수납된 3조4,090억원입니다. 결산액과 예산현액과의 차액은 232억원으로 2016년도 대비 160억원이 증가되었고 불납결손액은 2,900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2,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억7,900만원으로 2016년도 대비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 세입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세입 결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액인 세입 미편성액은 평균 133억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의 0.4%, 당해 연도 순세계잉여금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평균세입 미편성액 133억원의 주요 원인을 보면 최종 추경예산 편성 후에 전입된 재해복구비,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 등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 이전수입이 세입 미편성액의 9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 미편성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 등의 이전수입이 적정시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는 등 세입재원을 당해 연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이를 통해 교육재정 운용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쪽,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7%인 3조697억원으로 이는 2016년도 대비 2,35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2,315억원이고 이는 2016년도 대비 86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845억원으로 2016년도 대비 3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6쪽,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학교 신·증설비, 학교시설 증·개축비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389억원과 학기 중 급식 지원비 64억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비 20억원 등 교육복지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09억원과 예비비 미사용액 83억원 등으로 전년도 849억원보다는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현액의 2.5%인 845억원이라는 교육재원이 학생교육활동 지원에 투자되지 못하고 불용되었다는 것은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향후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세출예산의 편성과 면밀한 집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 발생되는 집행잔액 74억원의 경우 절감계획액을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하고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였다면 집행잔액 발생이 감소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 발생되는 절감액이 추경예산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7쪽, 집행잔액 과다발생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의 경우 집행잔액은 2016년도보다 71억원 증가된 389억원이며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의 389억원 중 74%인 288억원이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낙찰차액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는 재원을 추경을 통해 조속히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9쪽, 교육복지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은 109억원으로 전년도 76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학비 지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과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의 경우 교육복지 지원비 집행잔액의 93.8%인 102억원이 집행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학교급식 실시일수,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등의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교육복지 예산이 과다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부정확한 예산의 편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교육복지 예산의 편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쪽, 이월사업비입니다. 2017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인 2,241억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예산현액 대비 0.2%인 74억원입니다. 29쪽, 이월사업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월사업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전체 예산의 6.1%인 1,900억원이라는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6.8%인 2,315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오히려 이월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월사업비 감소를 위해 지방교육채의 다음연도 이월, 장기계속공사 등을 통해 소요예산을 연도별로 편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세수 확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으로 인해 교육재정 규모의 급격한 증가가 이월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확대된 교육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자된 교육시설개선 사업비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집행액이 3,000억원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시설사업비는 4,800억원을 넘어 한 해에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설사업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높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바 교육시설의 신·증축과 같은 대규모 시설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하되 학교에서 집행 가능한 소규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당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에서부터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5쪽,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951억원으로 전년도 말 89억원보다 86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쪽,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검토에 의하면 2017년도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952억원이며 전년도 89억원보다 863억원이 대폭 증가되었는데 이 이유는 각급 학교별로 관리되던 교육공무직원 퇴직적립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 학교 퇴직급여 관리업무 경감을 위해 2017년부터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산검사 수범사례로 언급된 바와 같이 퇴직적립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 전보·인사에 따른 공립학교의 퇴직금 이관문제 해결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자산관리수수료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퇴직적립금 통합관리를 유지하되 퇴직적립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자수입 확대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자금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0쪽 성인지 결산, 42쪽 예산성과 보고, 49쪽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전체 예산의 10%인 3,392억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다는 것은 교육재정 운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도 10%가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거를 보고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편성과 집행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구교육청뿐만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행정기관에 이런 문제들이 늘 발생하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편성하지 않고 예산 집행을 조금 더, 모든 공직자들이 그 예산편성됐는 당해 연도에 지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대단히 소홀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정말로 심사숙고해 보셔야 됩니다. 감사관님 오늘 오셨어요?

못 오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전체 예산의 10%가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대구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예산을 운용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직공무원들이 부족하다면 공무원 수를 늘려서라도 일반 행정직공무원을 줄이고 시설직공무원을 늘려서라도, 이 부분들은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감사할 때도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명시이월조서를 받을 때도 이 부분이 명시이월되는 것이 정당하냐, 안 하냐?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명시이월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들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대구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연구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매년 반복되는 결산보고 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반복하지 마시고요. 전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이월되는 금액 없이 집행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행정기관의 대부분을 보면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거는 뭐 인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받아들여서 넘어가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이 부분들은 넘어가셔야 되고요. 또 제가 보니까 예비비가 매년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비비는 말 그대로 특별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그 부분들이 연말쯤 되어서 예비비가 사용이 안 되었다면 추경할 때 다른 예산항목으로 바꾸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비비가 많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3억원 정도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 놓는 게 맞지 싶어가지고 남겨 놨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 썼습니까?

지진대피라든가 또 그때 메르스사태라든가 이런 특별히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면 가끔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비를 연말쯤 되어서 마지막 추경할 때쯤 되면 예비비가 사용될지 안 될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지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다고 보지만 그 외에 교육청에서 특별히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들도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편성해서 집행해야지요.

예비비가 많이 남을 경우에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걸 감안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삭감해서 편성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우리 교육청에서 청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500만원 이상은 입찰해서 모든 부분들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행정력의 낭비가 엄청납니다. 실질적으로 청렴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들을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은 인력으로 대체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500만원 이상 전체를 입찰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정력이 얼마나 듭니까? 법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청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청렴은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에서 바라보면 청렴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청렴보다는 내가 원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거는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출석 안 하셔가지고.

부교육감님 안 오셨어요?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조금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이유도 있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하고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범위 내에서 검증된 사람들이 와서 일할 경우에 공사를 좀 더 잘할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세계잉여금이 10% 발생한다거나,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 외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명시이월조서도 작성할 때 감사부서하고 합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합의해 올 때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지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명시이월이 됐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내가 이 자리 지나면 이 어려운 문제는 안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월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이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명시이월은 이월할 수 있고, 물론 법에 나와 있지만 그 외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이월할 때 심사숙고해서 감사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3,3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전체 교육청 예산의 거의 10% 아닙니까? 이 예산이 이월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변명 같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라든가 불용액은 대부분, 한 50% 정도가 시설비인데 그 시설비가 예년에는 평균 연간 3,000억원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작년에는 5,000억원 정도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정부에서 우리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재원을 많이 줘가지고 그거를 시설비로 잡았는데요. 그게 추경에 잡다 보니까 연도 내에 다 집행을 못 해가지고 공기 부족으로 하는 수 없이 이월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게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이전에는 출납폐쇄기한이라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듬해 2월 말까지 지출이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는데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회계연도가 종전에 14개월이었는 셈이었는데 그게 2개월 줄어가지고 12개월로 주니까 더 공기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도 이후에 이월액이 지금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 외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해결이 안 되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입찰잔액이 불용이 있으면 그 부분들도 추경할 때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찰잔액도 그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금액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월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여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에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아마 연장선에서 질문인데요. 초과세입 등 세입 추계 정확성 제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서 9쪽에 도표로도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결산 결과 세입예산현액과 결산액의 차액인 세입미편성액이 232억원 발생하였으나 최근 4년간 평균 133억원의 세입미편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입미편성액은 다음연도 추경 예산편성 전까지 집행되지 못함에 따라 이월사업비 발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가 있는데도 매년 세입편성액이 100억원 넘게 발생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개선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모든 예산이 세입에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요. 내역을 보면 작년도에 특별교부금 한 163억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63억원 이렇게 해서 한 226억원이 초과세입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 특별교부금 내역 중에는 지진피해 복구비가 114억원이고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이 49억원입니다. 이게 우선 특별교부금은 지진피해 복구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포항 지진 때문에 갑자기 연도 말에 내려왔는 거고, 평가시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추경예산 제출을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이렇게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 이후에 이게 내려오다 보니 그런데 구조적으로 평가시상금은 지금 4년치를 살펴보면 매년 이렇게, 이게 이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평가가 완료된 뒤에 연도 말까지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오게 돼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지진도 갑자기 발생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잡을 수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이 문제는 많이 복잡합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정부에서 취득세를 낮춤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낮아져 버려서 국세 중에, 취득세 중에 일정 부분, 6%를 지방세로 보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로 받아서 시·도 중에, 매년 다릅니다. 올해는 충청남도인가 그렇고 그때 이 결산한 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그 돈을 주면 시·도에다가 일정비율씩 우리한테 줍니다. 주는 건데, 이게 매달 안 주고 2017년도 이때는 7번 받았는데 2월에 한 번 주고, 4월에서 8월까지 한 번 주고, 마지막에 이걸 11월 말에 딱 정산을 해서 주게 된 게, 이게 원래 예정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그때 세금이 걷히는 데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는 돈이 매년 이게 초과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개선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이걸 좀 바꿔줘, 좀 더 빨리 줘. 그러면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정산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주든지 더 주지 말고.” 이러면 아마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중앙정부, 대구시 등으로부터 전입되는 교부금 등이 연말에 교부되어 세입에 편성할 수 없다면 이를 조기에 전입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와 향후 세입 미편성액 감소를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금 중에 이 특별교부금도 제도를 바꿔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시상금은 저희들이 지난 4년 동안 제일 많을 때는 1등할 때 100억원도 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들어오고 이 평가시상금을 확 줄였습니다. 올해 17개 시·도 전체 해서 한 100억원 정도 그러면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게 한 6억원이나 이렇게 올 건데 그거도 아마 지금보다, 지금은 평균 한 60∼70억원 정도 초과세입 발생하던 것이 평가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바뀜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국세청이나 아니면 해당 시·도에, 말하자면 우리 교육청 말고 주관되는, 올해는 충남인가 그렇습니다. 충남도에 연락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서 8쪽과 9쪽을 보면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편성액이 부정확하여 다음연도 추경 편성에 반영되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다고 검토보고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 본예산 편성작업을 저희들이 9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도 본예산 편성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9월달에 추계를 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정확히 하려고 해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때는 500억원이 남겠다고 추계를 했었는데 9월 이후에 10월, 11월, 12월 석 달간 더 집행해 보니까 예상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대로 조금 더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추계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방안이 있습니까?

예. 결국은 각 사업별로 사업담당자들께서는 불용액 추계를 할 때는 혹시나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연도 말까지는 또 갑작스럽게 필요할까 싶어가지고 그걸 추계에 잘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경향을 없애고 최대한 사실에 근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청 세입예산 편성이 전체적으로 세밀하지 못하고 외부 재원의 전입시기 등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적극적인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339쪽에서 344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명세서가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1,448억원 중에서 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재이월된 이월금과 집행잔액이 254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의 17.6%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13.4%인 193억원인데 이월된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도 거의 대부분 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다 보니까 그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잔액 가운데 그 부분이 101억원입니다. 그러니 시설비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차액인데,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차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낙찰차액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전체 낙찰하한율 하는 제도를 적용하는데요. 10억원 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87.74%부터 해가지고 1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79.995%까지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억원짜리 공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을 100억원을 잡아 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입찰을 붙이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을 생각해가지고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80억원으로 잡아 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20억원 발생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낙찰차액입니다. 또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면 항상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보험료라 하는 것은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비라든가 또 국민건강보험료 또 국민연금 이런 것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국토부 지침이나 그런 것에 보면은 전체 공사금액에서 4.3%를 계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쓰고나가지고 저희들이 정산해 보면 한 50% 정도는 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2.3%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주로 안전관리비로 한 50% 이상 쓰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은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일하는 인부들의 작업장이 한 군데뿐이 아니고 여기저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로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하게 되면 이중으로 가입이 되고 또 가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제도하고 현실의 어떤 모순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정산차액이 항상 발생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중 다음 연도로 재이월된 사업은 학교신증설 토지매입비인데 어떤 사업이며 재이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구에 장애인특성화고등학교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달성군에 경서중학교 후적지 거기에도 특수학교를 신설할 예정인데요. 거기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북구에 장애인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주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땅 소유주가 지금 저희들 협의매수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협의매수에 응하는데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땅에다 학교를 짓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강제수용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시켰고요. 그다음에 달성군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 그거는 우리 경서중학교 후적지기 때문에 땅을 크게 많이 살 필요는 없는데 그게 땅 구조가, 부지 구조가 정방향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정방향으로 만들려고 약간의 부지를 좀 더 사 넣을 예정입니다. 사 넣을 예정이고, 그게 또 마침 학교 부지로 선정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주만 응하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주들이 땅값을 많이 달라고 지금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설득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월시켰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헌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그 연장선에서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집행잔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84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635억원으로 가장 많고 또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각각 87억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의 경우 어떤 경우에 발생하며 절감액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4월에.

4월.

예. 4월.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이 상반기인 4월에 확정되면 그거를 7월에 추경을 했잖아요. 그지요?

예.

7월에 추경을 했는데 추경에 재투자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난 4월에 절감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경상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을 내놓으라고 했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한 10% 정도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고요. 여비는 5%, 업무추진비는 5%, 이렇게 목표로 정해졌는 게 4월이고 실제로 그거와 기타사업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106억원 정도 절감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나중에 연도 말까지 가서 보니까 73억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연말이 가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은 4월이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예년 같으면 그래도 마지막 추경이나 이때 추경에 조금 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이 좀 특수한 경우여서 못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예산규모가 증가된 만큼 집행잔액 발생규모도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사업비 증가규모보다 집행잔액 발생규모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큰 것은 시설사업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향후 교육청의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당해 연도에 설계를 하고 시공하고 동시에 거의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가지고 전년도에 설계를 미리 하고 당해 연도는 열두 달 내도록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오늘 예산안과는 약간 별개인데 지금 저희 교육청 관내에 중학교 전체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123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한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몇 명입니까?

평균 25명입니다.

평균 25명인데 현재 32명 이상 학생 수가 있는 학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 그 차이가 나는데 학부모들의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신개발지 쪽으로는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학급당 인원수를 좀 평준화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지금 학급당 평균 몇 명입니까?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거의 OECD 평균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는 25명 이하고 일부 학교는 32명 이상 과밀학급이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급을 증설하든지 적절한 조치를 해주셔가지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다 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잉여금이 과다발생하는 것을 보면 최근 5년간 평균 2,265억원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당해 연도 세입재원이 교육현장에 전액 투자되지 못한 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요인으로 해서 교육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잉여금 발생 최소화방안을 마련해서 교육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금액이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수업료를 못 낸 학생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수업료 못 내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장학금제도라든가 또 수업료 면제제도를 시행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20% 정도의 학생들이 수업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학기 초라든가 학년 초에는 형편이 괜찮았었는데 학기 중에 갑자기 아버지가 실직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해가지고 수업료를 못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또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가지고 또 특별장학금도 지급합니다마는 그 외의 학생들이 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안 내는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끝까지 우리가 추적을 해가지고 받도록 합니다마는 법적으로 그 수업료 안 내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1년이다 보니까 1년 지나면 또 못 받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력이 있는 분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어렵게 수업료가 없어서 못 내는 학생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과도하게 수업료를 독촉하다 보면 학생들이 상처받는 수도 있거든요.

예.

학생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학제도를 통해서 받아서 학비를 내도록 하면 가장 좋고요.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독촉하고 하니까 친구들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학생은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어려운 학생들도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