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용주
배용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딱 하나만 할게요. 473쪽 중간에 보면 재해 대비용 양수장비 관리가 나와 있거든요? 자원육성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것 같은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루트로 어떻게 보급이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양수장비 2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쪽 본소에 117대, 남부분소에 100대를 비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에 점검해서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수령하는 경우가 있고, 농가들이 직접 와서, 민간인이 직접 와서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에 물난리가 나서 물이 꽉 찼어요? 양수기가 없어요? 동에 얘기하니까 없어요? 재난과에 전화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나가서 수령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당장 물이 꽉 찼는데 본인이 나가서 수령을 하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우리야 농업기술센터가 어디 있는지 알지만 재난이 발생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급하니까 양수기 같은 게 당장 필요한데 가지러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당장 물을 퍼내는데, 재난관리과장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양수기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고 하면 재난이 발생했으면 읍·면·동에다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파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보급을 해 주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빨리 가서 신속하게 실어서 나눠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본인이 하래요? 말이 되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힘들지만 어차피 재난이 발생하면 모든 공무원들은 다 투입되어서 해야 되는 판인데 그렇다고 하면 신속하게 우리가 장비가 있는 부분들은 보급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본인이 어떻게 가지러 갑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수기를 실자면 화물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화물차가 2대밖에 없고, 이건 핑계가 아닙니다. 물론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최익순위원
그런 부분의 대책을 2대가 있다고 그러면 양수기를 실을 수 있는 개인들은 차량이 있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시에서도 날라줄 수 있는 차량이 부족한데 개인이 무슨 차가 있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파악을 하셔서 읍·면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트럭이 다 있으니까, 가장 파악을 할 때 어느 동에 얼마만큼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이 금방 되잖아요? 집중적으로 파악이 되는 곳에 읍·면에 전화를 해서 “혹시 이러이러한 양수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면 빨리 와서 수령해서 가라” 이런 신속한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직접 본인이 와서 가져가”라고 하니 말이 되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고하셔서 어렵지만 미리 연락하셔서 읍·면에 전화하면 다 수령할 수 있어요. 필요한 걸 해서 사실 장비관리 문제도 있지만 읍·면에다가 몇 대씩 보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되잖아요. 수량을 담당자가 와서 수령해 가라는 지침을 내려서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타당한, 일리가 있는 지적사항입니다. 개선을 하겠고, 2019년도부터는 읍·면·동에 일부 양수기를 배치하도록…….
최익순위원
몇 대씩은 있어요. 특히 중앙동 거점에 터지면 상가 쪽이 많으니까 몇 대가 있는데 몇 대 갖고 부족합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읍·면·동에 양수기를 비치를 하려고 했는데 비치를 해도 오래 사용을 안 한다든지 고장 나는 수가 있고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미리 가서 배치하라는 게 발생했을 때 쓰고 나서 다시 회수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연 이어서 동료 위원님께서, 재해 장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재대본 차원에서 통합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부서 어느 부서할 거 없이 실제 읍·면·동에 있는데 막상하려면 가동이 안 됩니다. 시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우기철이라고 그러면 대비해서 점검날짜를 잡으라는 겁니다. 6, 7월에 강릉은 대개 8월에 태풍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을 예상해서 7월 한 달 전에 가동해 보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소장님, 재대본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내년부터는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집행부에 얘기를 하세요. 시정이 되게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74쪽에 영농기술 귀농인 정착지원에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청년농업인 7명해서 지원액이 월 90에서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기간은 9개월 동안 지원한다는 겁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농업경영체 등록일로부터 첫해는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해에는 90만원, 그 다음 해는 80만원, 3년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재걸
신재걸위원
2017년도에 이런 교육을 해서 2018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농가가, 7명에게 지원해 줬네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업비가 1억1,700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교육 포함해서, 그러면 사업비에 비해서 지원 비율이 약한다, 교육은 굉장히 실적은 많아요. 900명, 900명, 과연 이 교육으로 인해서 7명 귀농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교육하고 다른 겁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이라고 그래서 외부에서 청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외부에 있었으니까 농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농업에 정착하는 거거든요. 경영체에 등록해야지 등록일로부터 농업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선정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청에 모든 서류를 올리면 도청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강릉에 거주하는데 영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해서 정착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도에서 신청하고 이런 자체가 우선 강릉 여건으로 봤을 때는 인구증가 정책이 최우선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본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 하나라도 우선 홍보를 해서 문의를 하든, 읍·면·동을 통해서 문의하든 창구에 연락이 오면 안내를 해 주고 교육은 이러이러하고 나중에 정착금은 어떻게 준다, 미리 사전에 홍보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한 게 옳다고 생각하면 내년도 정책에서는 교육 위주로 하지 말고 실제 지원하는, 이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소문나야 오지 그런 거 백번하면 뭐합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정착금 많이 주는 것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중에서 정착금 바라보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 온 사람을 어떻게 정착하게끔 만드느냐, 여러 가지 와서 등록체하는 거 잘 모릅니다. 외부사람은, 까다로워요. 안내해 주라는 거죠. 각 읍·면·동에 전화라도 한 통해서 “이런 대상자니까 안내해 줘라” 이런 식으로…….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게 강릉시에 유입,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아침 일찍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67쪽에 보면 강릉 특선음식 시범 프로젝트가 있죠? 국비 보조사업, 4개 권역으로 하는 특산음식, 권역으로 나눴는데 4개 권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주문진, 사천, 초당, 병산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범판매 업소가 몇 개입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판매업소가 69개소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3개소가 정리를 하고 56개소가…….
규민
정규민위원
메뉴는 다양하네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물론 국비 매칭된 사업인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뭐가 특산품을 만드는지…….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모르는 일반인도 있겠지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15회에 걸쳐서…….
규민
정규민위원
일반 주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15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서 올림픽 대비해서 강릉에 특선음식을 개발 연구 보급해라, 저희들이 10선이라는 음식을…….
규민
정규민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순수 우리 자체, 적극적으로 홍보했을 텐데 국비가 매칭되어서 소홀하지 않았나 싶고, 이런 사업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사하고, 사기막리 보면 유휴공원 활용 마을정원쉼터가 있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그게 예산이 5,000만원이다 보니까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규민
정규민위원
그렇게 만들 거면 만들지 말아야죠? 효과가 있습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해살이마을이라고 그래서 개드릅축제도 하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좋은데 기왕에 하려면 국비사업이고 매칭사업이지만 제대로 만들어야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동의하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468쪽에 보면 G-1, G-1축제는 없어지는 축제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테마가 있는 벚꽃축제라든지 커피축제라든지 그럴 때 10선 홍보를 계속해서, 병행해서 참여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계속 이루어지는 축제네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경포생태저류지 코스모스축제 기간 작은 음악회 음향시설 임차도 해야 됩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관광객이나 강릉시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코스모스축제를 했는데 이왕이면 어떤 관람기간에 좀 더 행사장을 빛내기 위해서 무대를 설치해서 작은 음악회도 하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술센터 사업하고 거리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강릉푸드페스티발 행사 대행용역은 끝나는 사업이죠? 올림픽 때문에 있었던 사업이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469쪽에 보면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식품가공실 전기공사가 있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식품가공실에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아이 때문에 연가 들어갔습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전공은 뭘 했습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식품가공…….
규민
정규민위원
470쪽 보면 농기계임대 수입해서 1억1,800 있죠? 징수금액도 똑같은데, 수익금은 있는데 정비는 자체 다 정비입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자체 정비가 있고 외부 크게 고장 난 부분은, 직원들이 손을 못 대는 부분은 외부업체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연간 17년도에는 1억8,000 됐고, 18년도에는 2억 정도…….
규민
정규민위원
외부?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자체 수리도 많고…….
규민
정규민위원
수익금은 1억1,000인데 수리비는 1억8,000,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처마다 다 똑같아요. 수익금은 기재하는데 지출금은 다 기재를 안해요? 어쩔 수 없이 농어민들을 위한 기계임대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수리 지출도 줄여야죠. 아무리 강릉시에서 지원해 줘도…….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농업인 수해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규민
정규민위원
아는데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어차피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임대를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아침에 임대하는 시간, 저녁에 입고시키는 시간?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데 공휴일에 일요일, 토요일 끼면 금요일에 출고를 해 드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3월∼6월에 농번기에는 일요일에 근무자를 편성해서 농번기에 3월∼9월, 10월까지는 담당자들이 항시 입출고를 할 수 있도록…….
규민
정규민위원
아침에 몇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었는데 농번기 때는 9시면 한낮이지 않습니까? 해가 중천에 있는데 그때 기계를 임대해 준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민원 제기한 분은 가면 기계가,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가져올 수밖에 없다, 농번기에 9시면 해가 중천에 떠서 무슨 일을 하느냐 민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신다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농번기에는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교대로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468쪽에 보시면 2017년도 벼 모자이크 도안 및 이앙 용역 사업을 하셨죠? 금년도에는 안 하셨습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죄송합니다만 기술보급과 소관이라서, 다음에…….
용남
김용남위원
그 다음에 472페이지 농업 6차 산업화 기반 제일 밑에 보면 마지막 항목에, 농업인 중심 농수산물 직판장 장터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합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서울 쪽하고 강릉에 명주상회 등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판매를 합니까? 홍보를 합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회에 350에서 400만원 정도의 물건을 갖고 서울 쪽에 갔다가, 강릉에 명주상회 쪽에 했는데, 행사가 있으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10월에 있는데 그때도 판 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농축산물을 직접 재배한 사람이 참여합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일부 농가가 직접 생산해서 참여하는 농가가 있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위탁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연 10회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누가 하는지, 지역주민들이, 강릉시민들이 그런 장터가 있는지도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장터라고 그러면 남대천 고수부지 장터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과 연관된 얘기인데 서부 농기계사업소 하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요청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도 물어볼 겸해서 하는데 강릉시에 보면 농업인들이 대부분 서부지역에 있습니다. 물론 사천, 주문진도 있지만 강동이나 옥계, 왕산, 성산 쪽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순수하게 계절마다라도 성산면 금산리 화물주차장 아시죠? 그 부지가 화물주차장이 이동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동계올림픽 때문에 환승주차장하려고 돈을 들여서 좋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소가 좋은데 그 자리에다가 계절마다 나오는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제대로 계획을 해 주십시오. 장소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어느,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검토 단계입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내려온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에 보고는 된 상태입니다. 연 전국적으로 보면 예산이 320억 정도가 됩니다. 강원도에 보통 2, 3개소 배정되는데 강원도 시·군을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 거의 설치 다 되어서 노력하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개소당 8억 내지 16억 정도, 잘하는 시·군은 인센티브로 해서 16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 주고 못하는 시·군은 8억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부분소를 설치할 때 17년도에 15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잘한다고 3억6,000을 인센티브를 받아서 18억6,000으로 했습니다. 규모가, 남부분소 규모는 그 정도 하는데 농기계는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되어서 보통 보면 10억 갖고 배정해 주는데 10억 예산은 적지 않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리상, 접근상 상당히 불편하고 계속 거론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꼭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그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용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위원입니다. 468쪽을 보면 공사용역 발주 현황이라고, 아까 정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을 보면 1억1,000정도가 되죠. 농기계임대사업이, 이걸 기술센터 소속 농업기계 사업소가 몇 개가 됩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2개가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용역발주한 걸 보면 설계용역하고 이걸 짓느라 했다고 하고, 전기시설, 건축 이런 것이 7억3,000정도가 되네요? 이건 마이너스사업이죠? 일단, 사업성으로 본다면?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계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걷어 들이는 것은 기계임대 말고 혹시 쉽게 얘기해서 로터리를 치다가 고장 난다든지 그런 것은 무료로 고쳐줍니까? 그분들한테 받는 겁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기계를 봐서 운전 부주의라든지, 실수라든지, 내 기계가 아니면 기계를 막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태를 봐서 자연적인 소모라고 그러면 농기계를 전부다 수리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서 잘못해서 농기계가 고장 났다고 그러면 배상은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임대사업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강릉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수리센터는 있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돈을 받고 수리하는 겁니다.
이재모위원
돈을 받고 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임대해 준 기계는 기술센터에서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농협은 별도로 자기들 개인이 갖고 있는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비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이재모위원
농어민 예산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려면 농어민의 먹거리가 해소되어야 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1억 벌어서 7억 정도 쓴다, 6억 마이너스는 항상 시에 손을 벌려야 되는 입장으로,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마이너스 플러스 격차를 줄여주는 것을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립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이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타까운 게 경포생태저류지 경관조성에 올해 코스모스가 안 된다고 그랬죠. 굉장히 안타까운데, 가을에 코스모스, 봄에 유채꽃인데 직접 기술센터 직원들이, 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직접 트랙터를 갖고 로터리 치고 파종을 해서 잘 만들어서 좋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날씨 관계로 못 본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경포 생태저류지 음향 문제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가서봤을 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강릉시민들이 많이 와서, 작년에는 그분들이 무상으로 재능기부를 하다시피 했는데 무대나 음향만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주고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 본 위원도 그때 이걸 조금 더 강릉시민들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위해서 좀 더 확대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쉽게도 기다렸는데 올해는 코스모스를 못 볼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네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가을에 내년 유채꽃 파종은 가능할 것 같아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유채꽃 파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원래 그 자리가 생태저류지의 역할인데 그 동안 그런 큰비가 안 오다 보니까 그냥 풀밭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넓은 들판이 아까워서 그 유휴공간을 잘 활용해서 강릉시민들한테 호평 받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농기계부품 지원이 2억8,200만원 갖고 했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순수 지원은 2억5,000이고 나머지 금액은 운영비 쪽이…….
김기영위원
일단은 농기계부품비 쪽에 2억8,500만원을 썼는데 그중에서 사실 부정수급 농가가 두 농가가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보조금을 환수조치를 했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잘못했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은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미연의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환수를 당하는 농가도 어떻게 잘못했든지 간에 잘못했으니까 환수 당했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농기계부품비 이런 지원에 있어서 사전에 홍보, 계도를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임대 농기계 중에서 돌파쇄기가 있어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아직…….
김기영위원
다른 시·군에는 농경지 돌파쇄기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파쇄기가 이게 뭐냐 하면 트랙터를 갖고 로터리를 치면 돌들이 나오잖아요. 돌을 그 자리에서 파쇄하면, 가루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농기계가, 다른 시·군에서 시도를 한 시·군이 있으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시도 할 수 있게끔 구입해서 그걸 고려해 주시고,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보충해서 하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가 문 열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렸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20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서부분소 쪽에 성산면, 왕산면, 서부 쪽에 더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예전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될 것 같고 빨리 어차피 국비 공모사업에 들어가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서둘러서 소외받지 않게, 서부 쪽에 있는 농민들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서둘러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부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를 물색해 보니까 마침 교통 요충지가 있어서 했고 서부 쪽에는 사실 걱정입니다. 부지 선정이라든지 지역 안배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남부분소도 시유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없다고 해서 본 위원하고도 한참 그 당시에 소장님하고 실랑이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접근성, 편리성을 다 감안해야 되니까 그렇게 좋은 자리 정말 남부분소는 명당자리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좋은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 찾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그게 뭘 뜻 하느냐 하면 그걸 해야 되겠다는 적극성 그런 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멀쩡한 시유지를 놔두고 엉뚱한 시유지만 갖고 거리가 어떻고, 접근성이 어떻고 하느냐고 시간이 걸렸으니까 이번 서부 분소할 때는 물론 그쪽 일대에 시유지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제대로 일을 서둘러서 하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없으면 시유지, 다른 쪽 시유지하고 사유지를 대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려고 찾으면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시유지가 없으면 사유지가 있는, 다른 쪽에 있는 시유지를 교환하더라도 찾으면 됩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죠. 찾는 중이라고 하면 물론 국비 부분도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빨리 추진해서 그쪽 지역 농민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좋은 고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2017년도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하느라 19억6,000만원, 전통음식 관광, 올림픽 때문에 8억 정도 썼으니까 그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출될 부분은 없으니까 예산 쪽에 봤을 때는 큰 예산이 나가는 게 없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농민들, 농촌에 농업인들 쪽에 세세하게 잘 살펴서 예산이 잘 반영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공사발주 중에 보면, 용역발주 쪽에 보면, 용역발주부터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격납창고에 선반 설치공사 2차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393만8,000원 1차, 2차가 있었습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선반 남부분소도 있고 본소에도 있어서 선반 설치하는데…….
김기영위원
설치공사 실시용역인데 2차분으로 나왔는데 1차분은 없고 그전에 16년도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설치공사 2차라고 나왔기 때문에 2차라고 하면 2개가 아니고, 2차 그러면 1차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뭔가 왜서 그런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다음 페이지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이걸 먼저 짚어보는 겁니다. 공사발주 제일 위에 보면 임대농기계 격납창고 선반 설치공사에 5,854만원, 제일 밑에 가면 임대농기계 격납창고 선반 양수기를 올려놓는 선반 설치 공사 7,170만원 두 가지가 나와 있다는 거죠? 용역 실시설계, 용역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된 사건이야, 제일 위에 있는 5,854만원짜리 선반 설치 공사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이 금액을 갖고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가, 밑에 부분 7,17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건가?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설계가 너무 타이트하게 된 모양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제26조 1항에 있는데 2회 이상 응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수의를 추진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하는 게 남부분소입니까? 본소하고 남부분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하나는 남부고 하나는 본소…….
김기영위원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서 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시행령 제26조 1항에 보시면 2회 이상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김기영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준 실시설계에서 타이트하게 되니까 그 정도 갖고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응찰자가 없어서 이 2개 회사…….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2회가 다 응찰을 안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같은 회사도 아니고 양쪽이 다른 회사잖아요? 그런데도 응찰을 안 한다, 아이러니 하지 않아요? 응찰을 안 하면 한 회사가 해야죠? 이 회사도 그렇고, 이 회사도 그렇고 이 가격에 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준거 아닙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이 회사들 선반 설치하는 공사인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응찰을 하면 93점 이 정도 나오고, 80.74이렇게 나오니까…….
김기영위원
응찰하면 보통 85, 86%, 수의계약하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수의계약했다는 그 얘기는 일리가 있는데, 거기 법규집하고 그때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입찰해야 되는데 어기고 무턱대고 수의계약했다는 건 아닙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공무원직을 걸고 할일은 없고, 감사라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됐는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용역발주 건하고 공사발주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자원육성과를 상대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김병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주
배용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가시개두릅 말입니다. 연곡에 1만8,000주를 했다고 그랬는데 기술센터에서 다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농가에 위탁해서 묘를 육묘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기술센터에서 안 했잖아요? 안 했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조직배양까지…….
김기영위원
개두릅농가한테 해서 종자 만들어서 보급한 거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기술센터에서 할 줄 몰라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애초에 민가시개두릅도 개두릅이 사실 다 좋은데 수확할 때 보면 굉장히 힘드니까 민가시 이것도 농가한테도 나왔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기영위원
기술센터에서 민가시를 갖고 보급한 게 아니고 농가에서 이걸 만들어서 농가에서 보급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센터에서 못하고 농가에서 한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배양해서 나갑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민가시개두릅하고 가시개두릅하고 차이가 거의 없다, 그렇잖아요? 개두릅…….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특성이…….
김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가시개두릅 쪽으로 보급하는 게 좋겠네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김기영위원
개두릅이 다 좋은데 수화할 때 보면 힘들어요. 가시 때문에,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도 공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과장님, 사전에 과장님이 와서 행정사무감사 정오기표를 와서 했는데, 다른 과는 와서 맞게 인쇄해서 다 찾아서 붙이고 이랬어요. 그냥 이렇게 갖다 주고 나서 다 위원들이 보고 찾아서 고쳐서 적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다른 과에서도 정오표 한 곳이 많아요. 왜냐 하다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인쇄,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자료를 줬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알고 가져왔을 때, 며칠 전인데 그때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몇 권됩니까? 산업위원님들이 책을 찾아와서 붙여주면 보기 좋을 텐데 옮겨서 수정해서 적어놓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간다고요? 앞으로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오기가 난 걸 갖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오기가 난 다음이 문제잖아요? 오기 났을 때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17년도 시범사업 단오감자 조기 재배 시범사업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생산량이 2,300kg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환산한 면적입니다. 실질적으로 1,200kg 생산해서…….
김기영위원
몇 평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300평…….
김기영위원
시범사업은 200평짜리입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면적에서 생산한 면적이 1.4t 나왔습니다.
김기영위원
시범사업을, 200평짜리 이중하우스에다가 시범사업을 했으면서 200평에서 얼마를 생산했느냐고 표기하면 되는지 300평에 2,300kg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시범사업한 이중터널하우스가 그 안에서 단오라는 품종감자를 몇 kg 생산했느냐, 몇 kg에 소득이 얼마 올렸느냐 그걸 표기해야지 300평에 2,300kg이라는 수치를 왜 표기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1㏊에 얼마라고 하시죠? 안 맞잖아요? 그걸 환산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200평짜리 시범사업을 했는데 200평짜리에서 몇 kg이 나왔느냐, 그거죠? 환산, 200평짜리 하우스를 했는데 거기에서 얼마 나왔는데 300평으로 환산하니까 2,300kg다, 생산량을 더 늘리려면 1㏊로 환산하니까 2만3,000kg이다, 이렇게 할 겁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잖아요? 시범사업한 게 200평짜리 하우스를 지어주는 시범사업을 했으면 200평짜리 하우스 안에서 생산량이 몇 kg가 나왔는데, 그 몇 kg가 나왔는데 그게 소득으로 계산했을 때는 얼마다, 이렇게 나와 줘야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갑자기 왜 300평짜리가 나와야 되고 200평짜리 하우스인데 2,300kg가 나왔으면 소득은 뭡니까? 2,300kg에 180만원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 소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감자 순소득을 환산해서…….
김기영위원
순소득을 환산하면, 어떻게 순소득을 환산하는데 감자 그러면 영농비 이거 빼고 순소득으로 계산한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하우스 짓는 거까지 비용을 다 빼야죠? 소득이 마이너스죠. 무슨 소득을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왜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해가 안 가서, 2,300kg가 나왔다는데 20kg짜리 감자로만 해도 얼마입니까? 박스로 따져서 100박스가 넘는데, 100박스 감자값 계산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 수확도 하기 전에 하우스 안에서 감자꽃이 피어서 잘 자라고 있을 때 장사꾼이 와서 500만원 줄 테니까 팔아라, 600만원 줄 테니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았잖아요. 팔수도 없는 거지만, 180만원 수확이 나왔는데 그것도 300평에 180만원이면 200평짜리 하우스로 계산하면 얼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100만원 정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시범사업 얘기가 됩니까? 100만원 나오려고 과장님, 시범사업 실패로 보는 거잖아요? 실패로 봅니까? 성공으로 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조기재배이기 때문에 수확량이 굉장히…….
김기영위원
수확량이 적고 어쩌고 하지 말고 감사자료로 나온 수치로 계산해서 이거에 의하면 단오라는 감자 이거 왜 했습니까? 단오 때 그 많이 소비되는 감자가 지역감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역감자를 갖고 단오장에서 소비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시범으로 해서 된다면 이렇게 가서 앞으로 단오장터에 단오감자로 전부다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수치대로라면 시범사업이 성공이냐 실패냐, 실패했으면 단오감자 사업 앞으로 못해요? 지금 수치만 놓고 봤을 때 하나마나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한 농가는 본인은 성공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사업한 농가가, 이 사업을 한 사람이 과장님 잘 알죠? 우리나라 감자명인이야, 우리나라 감자명인 지정받은 사람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본인은 성공으로 봐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이 수치대로라면 본 위원이 봐도 실패입니다. 과장님도 실패로 봅니까? 성공으로 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이 기부 쪽으로, 생산량을 기부 쪽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김기영위원
그건 일단은 단오라는 종자, 감자에 대한 우수성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사람이 단오장터에서 색다르게 한 겁니다. 감자 포테이토칩을 하는 전문가를 데려와서 이 감자를 갖고 현장에서 칩을 만드는 거까지 해가면서, 감자튀김까지 만들어가면서 색다른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한 거고, 수확량이나 이걸로 봤을 때 성공으로 보면 이걸 확대하면 그런 칩도 하고, 그 다음에 감자부침개도 하고 단오장터에서 쓰는 감자를 앞으로 우리 강릉지역에, 이 단오라는 감자종자는 여기만 있는 감자잖아요. 강릉명인이 종자 개발해 낸 감자종자야, 그랬을 때 앞으로 단오장터에서 모든 감자로 인한 감자가 타 지역에, 제주도 감자나 타 지역의 감자가 오는 게 아니라 강릉지역에서 생산한 감자라는 종자 갖고 단오장터에서 감자전을 만들고 할 때 이걸 한 건데 그 목적을 갖고 했던 시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성공으로 보느냐 실패로 보느냐는 겁니다. 성공으로 보면 앞으로 장려를 해서 단오 때 단오감자가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이거 하나만 갖고 하니까 단오장터에 풀어도 부족하니까 안 되지만, 성공했다고 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몇 군데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그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겁니다. 그걸 내년 당초예산 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 성공으로 보는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공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확대해서 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신품종을 실증시범이나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어느 정도 기상이라든지, 작물이 기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3년 정도는 시범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김기영위원
과장님, 3년이고 4년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해서 해볼 생각이다 하셨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시험재배를 한번…….
김기영위원
이 사업 자체를 성공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공으로 안 보면 내년도에 확대할 이유가 없죠. 폐기해야죠. 그러니까 물론 성공은 안 했어도 혹시나 가능성을 보고 2, 3년을 더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 같은데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파종할 때부터 감자 심을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전국 매스컴까지 탔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생산량과 소득에 있어서 너무 아닌 것으로 기재해 놨으니까 이게 아이러니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한 거 소장님, 실패한 거 아니야?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단오감자는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성공했어요. 본 위원이 봐도, 본 위원이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예산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번 갔어요. 관심을 갖고, 본 위원도 한번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했으니까 성공해야지, 실패하면 그렇잖아요? 많이 가봤는데, 마지막 수확할 때까지 중간에 수확하기 전에 전문가까지 와서 현장에서 보고 다들 방송 매스컴까지 나가면서 호평이었고, 수확했을 때 가보니까 성공했어요. 근데 본 위원은 성공했다고 얘기하려고 얘기했는데 수치가 이걸 갖고, 200평에 180만원의 소득을 올리자고 이걸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뭔가 표기가, 지금 여기 표기대로라면 200평 하우스도 아니고, 300평에 180만원 소득 올린 건 아니지 않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잘못됐는지 않았느냐 싶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잘못했느냐고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표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기왕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소장님 내년 예산에는 조금 예산을 세워서 참여농가,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하고 싶어서, 그런 농가를 참여시켜서 종래에는 내년에 가든 진짜 단오장에 어느 집에 가서 어디 가서 먹어도 단오감자가 나와서 감자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강릉에서, 감자하면 강원도인데 강원도 중에서 이제는 감자하면 강릉이, 왜냐 강릉사람이 감자명인까지 나왔어요. 적어도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친환경급식에 관한 자료들 데이터 구축을 거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데이터를, 학교급식 쪽에 데이터를 농협하고 학교급식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재배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농가라든지 학교, 생산자해서 더 공유해서 적기에 시기별로 재배 작목을 적기에 생산할 수 있고, 안전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가 사장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시고, 어차피 매년마다 자료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계절별로 시기별로 작목이 생산되고 공급될 때마다 농협하고, 원예농협하고 같이 체계적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기관보조 지원금 정산내역이 487쪽에 있는데 전부 다 보조사업이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자본적보조로 어디다가 위탁을 다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 어디다 줬어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친환경단지가 9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단지 대표들한테, 농업인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최익순위원
그런 표시를 어느, 보면 민간인 어느 쪽, 사회단체면 사회단체 어디, 기관이면 어디, 이걸 표시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표시를 안 해 주면 그냥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기술보급과에서 직접 모든 것을 다한 것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나가는 부분들은 반드시 옆에다가 표시를 해요? 그래야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위탁해서 보조금을 집행해서 “정산을 받을 거구나” 확인할 수 있고 또 기술보급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기술보급과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직접 시행했구나”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반드시 올라와줘야지 됩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기술보급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이 보조금 했던 부분들을 표시를 하나도 안 해 놔요? 일일이 의원이 찾아봐야 됩니다. 대충 알긴 알죠.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표기를 해서 올라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륜쌀이, 친환경은 다 오륜이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일반인은 오륜재배를 거의 안하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많지 않잖아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50% 이상은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시장 반응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개별 농업인들의 성향입니다. 지역별로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천농협은 오륜벼 수매를 안 받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받습니다. 산물벼는 품종이 수확시기가 조생종이냐, 중생종이냐, 만생종이냐, 조평, 운두, 진옥 같은 경우가 수확되는 시기이고 정부 수매를…….
규민
정규민위원
알겠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오륜벼 우수성 홍보 대책강화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라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대책 강구 안 해도 되죠? 오륜벼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 대외 경쟁력이 동해안 지역에서만 오륜벼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오륜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타 지역에 재배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호응도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고려해 보시고, 488쪽 보시면 백년전통 강릉곶감 명성 복원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곶감이 어디입니까? 강릉 말고 영동이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상주, 영동…….
규민
정규민위원
원래 강릉 곶감인데 강릉이 선도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매일 남 따라가는 게 강릉시인데,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곶감이 그쪽에서는 단감을 갖고 곶감을 제조하는 거고 저희들은…….
규민
정규민위원
드셔보셨죠? 선물 받아보셨을 겁니다. 제품이 기가 막히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맛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따라가려면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기왕 시작하셨으니까 노력해서 거기까지 못가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소농 우수 경영체 모델화 지원 사업 한과 가공시설 전기 과즐 튀김기 외 5종 닥트, 어디에 지원됐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강소농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서 강소농 모델화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연초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2017년도에는 명주한과 사천 최태규…….
규민
정규민위원
사천 명주한과, 시범으로 선정된 겁니까? 어떻게 이 집이 선정됐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가공 쪽으로 2014년, 15년도에 전문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시설개조를, 가공시설 개조를 해야 한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와서 추진을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중소기업청에서 한과기계 10억짜리 지원해 준 게 있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사업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원을 해 줬으면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다시 물어보겠지만 산마늘 생산단지 기반조성 가공실 이런 부분에 지원된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연곡면 영농조합에 지원된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게 많습니다. 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있고 여러 곳에 지원이 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나중에 개인소유가 많이 되는데, 잘 아시죠? 문제가 많다는 거?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상반기, 하반기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보통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여기뿐만 아니라 농정과도 똑같고, 특히 농업분야에는 농민들이 고생하셔서 계속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삭감 안 하려고 하는데 다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억짜리 기계가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입니다. 한과 기계가, 협회에서 받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중소기업청 예산까지 걱정할 일은 없지만 어떻게 됐든 그런 거 지원을 받으면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10억짜리 기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기술센터에도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정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기영위원
그쪽 곶감은 단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가 단감으로 곶감을 합니까? 지금 곶감하면 원래 옛날부터 강릉곶감이 임금님 진상품이라고 그래서 최고의 곶감이었는데, 아직도 강릉 가면 곶감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왜 강릉곶감이 뒤처졌느냐, 우리나라 곶감하면 경북 상주, 충북 영동 대표 주산지고 거기 곶감은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포장되어서 시중 나오는 걸 보면 기가 막히게 나오죠. 붉은 게 먹기 좋게 폼 나게, 다른 이유는, 강릉곶감과 거기 곶감이 다른 이유, 거기 곶감은 반건시를 하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고 빛깔도 붉은 게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 먹어보면 뒷맛이 떫은맛이 나요. 강릉곶감이 완전건시를 시키잖아요. 하얗게 분이 펴야지 곶감 맛이 제대로 나서 당도나 모든 부분이 월등한데 저장방법도 완전 분이, 하얗게 분이 나서 하면 그냥 저장을 해도 되는데 상주 영동 곶감은 무조건 냉동보관해야 됩니다. 아니면 보관할 수가 없어요. 강릉곶감과 거기 곶감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곶감시장은 상주, 영동곶감이 판을 치고 있어요. 강릉에서도 감이 없으니까 상주 가서 감 사와서 곶감을 만들어요. 상주 생감을 사서 강릉시에서도 곶감을 만들고 있어요. 단감 이런 것으로 곶감을 만들어서 더 맛있고, 우리 게 덜 맛있고 이런 게 아니고, 다만 그렇게 오랫동안 사장되어서 뒤처졌던 강릉곶감을 그 명성을 되찾아보자고 이 사업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건조, 예전 강릉곶감은 처마 밑에 매달아놓으면 자연적으로 마르고 잘됐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대량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풍에 의한 건조시설도 지원하고 그쪽에서 포장재 들어오니까 우리도 통합브랜드 만들었잖아요. 강릉곶감이 아니라 사임당곶감입니다.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포장재나 모든 부분에 하니까 굉장히 따라잡고, 앞서 갈 지경에 왔습니다. 과장님은 자신 있게, 곶감 명성 복원하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거기서 엉뚱하게 “그쪽 곶감은 단감으로 하기 때문에 맛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도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되겠는가, 보통 가장 곶감 많이 생산하는 곳이 어딥니까? 연곡 최호림이, 구정 권승근씨, 정감이마을 대표적으로 세 군데서는 1년에 보통1,000점 가까운 곶감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곶감 재고 있어요? 재고 없어요. 다 팔려요. 이렇게 잘 따라잡고, 잘 가고 있는데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맥없이 이상하게 죄지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잘한 건 잘했다고 자신 있게 하세요. 위원님들도 “고생하셨다고, 따라잡느라 애 많이 쓰셨다고, 뒤처지지 말고 다시 한번 옛날 강릉곶감 제대로 찾아봅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기운 없이 죄지은 사람 앞에 와서 설명하듯이, 왜 그래요? 소장님, 맞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실제 맞아요. 곶감이 잘 팔리고 강릉곶감이 다른 마트에서 파는 상주, 영동 곶감하고 먹어서 비교해 봐요? 강릉곶감이 훨씬 달고 맛있어요.
규민
정규민위원
안 팔린다고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따라잡겠느냐”고 하니까, 전체적인 생산량에서 우리가 안 돼요. 경북 상주, 영동 거기가 대한민국 곶감 생산량의 70% 이상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곶감은 생산량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나가서 갈 수는 없어요. 연곡 최호림씨도 곶감 1개 1만원짜리 곶감 서울백화점에 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렇게 못한다고요. 이런 것을 잘보고 더 어떻게 하든지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서라도 진짜 옛날 강릉곶감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야 됩니다. 수고했어요. 잘했습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오기가 됐으면 빨리빨리 해서 붙여줬어야지, 이상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자본보조 사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이월사업이 4건이나 있네요? 왜 이렇게 이월됐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곶감 명품화 사업은 곶감 제조 과정에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매뉴얼 작성, 농가들한테 교육하고 컨설팅을 해 줘야 될 시기입니다. 곶감 제조기간이 11월말에서부터 다음 해 1월말까지 제조되다 보니까 그 과정을 맞추다보니까 피치 못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국·도비 사업 중에서 청정산채 생산유통 활성화 사업은 왜 그런 겁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용주
배용주위원장
공모사업입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자체사업으로 했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국·도비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왜 그래요? 국·도비 사업이니까 공모사업이겠죠?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왜 그랬습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다른 품목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역특화품목으로 갯방풍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이 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에 한두 건의 실수나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있는데 자꾸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을 빚는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사업계획을 설계하지 않았다, 과장님, 인정합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장
지금 사천 한과 농가 같은 경우가 한두 농가가 아니잖아요? 국·도비를 지원하든지 시비를 지원하든지 간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들면 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홍보를 하고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실태조사와 사업 적정성검사를 한 후에 사업자를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잘 관리를 하세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본 위원이 듣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 한과농가한테도 소외되지 않고, 만약 할 수 있다면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안 그러면 지원해 주는 업체 선정할 때 도 투명성 있게 공정하게 하세요.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몇 번이나 얘기를 들었어요. 한과농가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자료인 만큼 수치라든지 모든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오기가 있다면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수정도 해 주시고, 앞으로 올해 감사는 지적하는 것만으로 넘어가겠지만 내년부터 감사자료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자꾸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그때는 심하게 위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병학
김병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장
충분히 참고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일 10시부터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감사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배용주 김용남 신재걸 김기영 최익순 정규민 이재모 조주현 출석공무원( 3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채희 행정7급 이승석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