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납세자보호관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등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업무, 권한 및 선발기준을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기간, 처리기간,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 신청, 대상, 처리기간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제19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및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20조, 제21조는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발굴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의 의무배치와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권익향상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는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였고 법 시행령 제51조의2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과 그밖에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로 제1호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제2호 납세자보호관, 제3호 권리보호 요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모두 관련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한 것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고 위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5항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므로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대한 규정으로 법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명시하였고 제5호는 그밖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규정한 것으로 특히 제1호는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관련 업무’를 본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권리헌장의 제정 권한 및 의무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업무분장 형식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며, 같은 조 제2호는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한 규정으로 법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명시하고 제4호는 그밖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규정한 것으로 안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등 일반적인 권한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요청대상으로 제1호는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96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심사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으로 한정한 것은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제2호는 “납세자보호관이 위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납세자보호관의 사안별 재량판단 권한을 부여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6조 제1항은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으로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의 내용과 일치하며, 제2항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적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을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고충민원 제외 대상으로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적시하고 있는데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관련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행정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로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는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또는 결정된 사항 등으로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함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8조는 고충민원 신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긴급 등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구술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을 차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은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제2항은 사실 확인, 실지조사 등 부득이하게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고충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항은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조례의 규정이 배치한다 할 것이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5항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충민원 처리기간 또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특히 「지방세기본법」은 특별법으로 일반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점, 고충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 타 기관에의 의견조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법령자문 등 행정 절차상 필요에 의한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로 처리 기간을 확대 규정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검토 부분으로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그 검토 대상을 각 구분하고, 안 제11조는 세부적 처리 방안을 적시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권리보호요청 신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등의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이며, 안 제15조는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제1항 세무조사 진행 과정 및 제2항 지방세 집행과정에 관한 권리보호 요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적시하였는데 이는 모두 적합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안 제16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제17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제18조는 법 제76조에 따른 납세자권리보호헌장 제정에 대하여, 안 제20조는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과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및 법제처의 조례안 검토 및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권익향상 등 궁극적으로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나오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에서는 서초구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제안 단계부터 예산조치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외부 전문가 위촉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내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납세자보호관으로 동료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무직공무원의 만연된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과 외부 전문가 위촉에 따른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내부 공무원으로 임명하되 향후 임명되는 공무원의 납세자보호 업무가 미진할 경우 외부 전문가 위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제입니다. 김정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행 초기니까 초기에는 우리 직원들 위주로 하도록 하고 해서 잘 시행이 되지 않으면 그게 원활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보호가 잘 되지 않으면 그때는 또 세무사나 회계사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제정 완료된 구가 5개구입니다. 5개구인데 여기도 보면 현재 인력 배치는 다섯 군데 다 세무6급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직원들이 하더라도 직원 입장에서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이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임경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지금 세무공무원 6급하고 전문가를 둘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행하는 데는 세무6급을 우선 시행한다는 거지요?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일문일답으로 ······.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확정이 되면 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할 것인데요. 저희 부서의견으로서는 시행초기이고 지방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먼저 배치하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인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 중으로 ······.

짧게 답변하셔도 돼요. 아까 그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내가 정리하려고 여쭤보는 거니까요. 납세자보호관을 두어서 지금 배치부서는 제가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 전문가를 둘 때는 소속은 감사관으로 두고 근무부서는 오케이민원센터에 두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현재 이것도 그렇게 할 계획인지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아까 납세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행을 하다가 부족하면 전문가로서 부족하면 추가로 더 둘 수 있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해서 만드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신 전경희위원님 또 우리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의안 제안내용에 보면 안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한 규정으로 법시행령은 제51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명시하고 제4호는 그밖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쭉 내용을 보면 서초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내용이랑 처분금액 100만원 이상인 안건 정확한 업무규정이 있고 조례안에 제5조에 보면 영 제51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근거가 불분명한 소명요구, 과세 자료 열람제출 관계인에 대한 확인 질문, 서류조사 이런 업무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지자체랑 타 구에 자치 규정을 조례를 찾아보는데 이것이 이 정도의 업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담이나 위원회 상정 1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소극적인 상담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적극적인 내용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시중지 요구, 시정요구 일시정지 요구는 아시다시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시 정지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 진행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 중지요구는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 절차 또는 세무조사 진행을 중단하라고 하는 요구, 시정요구는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위법 부당한 처분 절차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요구같은 적극적인 대응하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행규칙에 조례로 통과된다면 좀 넣을 의도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기본업무는 법령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 외에 필요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중요한 업무는 시행령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 민원의 처리나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 연기신청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요구, 일시중지 이런 내용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만 안 나오고 시행규칙에는 다 포함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예, 시행령에 다 있습니다.

최원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시는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행정에 이런 난해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 달에 대충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임경희입니다.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충민원, 심사청구 이런 민원만 뽑아보았는데요. 방문민원도 많지만 방문민원에 대해서는 숫자를 뽑아놓은 것이 없어서 지금 그런 고충 민원만 해서 200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200여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고광민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제3조 제2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또 민원회신기간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또 재량권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서초2동, 서초4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액이 저희 서초구 협동조합이 14개가 있고요. 지금 2018년 추계 4건에 104만 1120원 정도 되는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이체로 인한 감면액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냥 일문일답하시죠.

재산세과장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면허세 올해 9073건에 273만 9600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자동이체에 관련해서죠?

예, 자동이체입니다.

다른 세목은 해당이 없습니까?

그 세목이 여러 세목이 있는데요. 자동차세도 있고 등록면허세도 있고 그런데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지금 구세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만 구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향범 ······.

계속 질의 ······.

또 있습니까? 계속하세요.

다음은 우리 조이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초구 안골길 12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근무를 안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주택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 주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재산입니까?

개인주택이죠.

그러면 이 주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입니까?

아니죠.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 안골길 12 주택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제6조에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 우리가 이 조례에 재산세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면제한다는 그것을 만들 때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런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내용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해당되는 제1호입니다. 경호안전상 별도주거지 제공(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계속 말씀드릴까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 제29조에서는 별도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국가유공자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납세는 국민의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로서 이 조례 규정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생각해 보시고요.

예.

또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는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현재 실효성 여부와는 별개로 1995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관행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내용이 서울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은 구세 감면 조례 제6조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국장님,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방배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 신동아아파트는 2006년 03월 23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 사업부문)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 구역현황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구역 현황은 부지면적 3만 7902.6㎡, 방배신동아아파트 6개동 및 상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7일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판정받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25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계획되어 있는 남측도로를 현재 12∼15m에서 9∼12m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의 정비계획 내용은 정비계획용적률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및 건축계획용적률 299.62%이며, 최고 층수 32층 이하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공공시설부지, 공공시설부지 내 건축물 도서관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은 지하 2층∼32층, 7개동 955세대(임대주택 142세대)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부분과 부대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16년 10월 서초구청에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요청되었으며,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6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열람공고를 진행한 후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하게 되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본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서울시 건축심의 등을 거쳐 재건축사업을 실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방배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방배동 신동아아파트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본 아파트는 방배동 988-1번지 일대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 3만 7902㎡로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 1982년 준공되어 36년이 경과하였으며, 지난 2016년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조건부 D등급을 받음으로써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2006년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 2016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주민제안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서울시와 1, 2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 6월 주민의견청취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대상지는 전체 면적인 3만 7902.6㎡이며,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면적에서 공동주택이 94.6%인 3만 5868.2㎡이며, 기부채납하게 될 정비기반시설로 도로는 3.2%인 1225㎡, 공공시설용지는 2.2%인 809.4㎡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를 살펴보면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정 결정은 남측도로를 12~15m로 계획하였으나 9~12m로 변경하고 줄어든 면적에 비례하여 서측도로를 기정 7m에서 9m로 확장하여 신설할 계획인데 이는 대상지 주변에 위치한 방배3구역, 삼익, 임광 1,2차 등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서측도로는 교통 및 보행자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측도로를 축소하고 서측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남측도로의 도로부지는 아파트 소유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할 도로의 폭이 축소되어도 도로 형상은 변함이 없어 남측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밖에 간선도로 및 국지도로의 변경사항은 정비사업에 따른 현황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일부 구간에 가·감속차로를 확보하고 기존 노선 및 정비계획상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법정 기준면적은 3012.5㎡인데 현재 3450㎡로 계획하였고 같은 조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000㎡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공동이용시설인 작은 도서관, 보육시설, 어르신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작은 도서관은 기준은 203㎡ 이상인데 250㎡로 계획하였고 보육시설은 671㎡인데 700㎡로 어르신복지센터는 225㎡인데 250㎡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어린이놀이터 1200㎡, 주민운동시설 150㎡, 주민공동시설 900㎡를 계획하여 공동이용시설 전체 면적은 3450㎡로 법정기준 면적을 충족하였으며, 면적의 확정은 향후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확정되게 됩니다. 건축물의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과 기부채납하게 될 공공시설로 구분하였는데 공동주택 등은 획지면적 3만 5868.2㎡에 기존의 7개동, 493세대에 상가 28호인 것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은 예정 법정상한 299.62% 이하를 적용받을 것을 예정하고 7개동에 지하 2층부터 지상 32층, 높이 100m 이하로 총 95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장수명 주택,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지능형건축물 4등급 등을 반영하여 총 6.3%의 상향 적용을 받고 공공시설 809.4㎡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을 전용면적 44.9㎡, 142세대를 건설함으로써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299.62%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살펴보면 전용 면적 85㎡ 이하는 총 653세대로 전체 955세대의 약 68.4%가 되어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건설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획지면적 809.4㎡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하여 최고 높이 6층 이하, 25m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청취안은 아파트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및 소형 임대주택의 건설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비계획 등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의회 의견청취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지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방배1동·4동·반포본동·반포2동 박지남위원입니다. 거기 남측도로가 지금 현재 15m에서 9~12m로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거기가 상문고가 위치하고 있지요? 상문고 후문 쪽에 학생들이 등교시간에 그 도로가 많이 정체되고 막히는 현상을 많이 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하고 지금 그쪽 남측도로를 12~15m에서 9~12m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도로 영향은 고려하고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이상근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상에는 남측도로는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상 12m로 해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구의회 의견청취 하기 전에 공람의견을 실시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주민들이 공람의견이 9m로 해도 충분하겠다 남측도로 부분은 9m로 충분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원래 서측도로는 기본계획에는 없고요. 현황이 6m입니다. 거기에 정비계획상 7m로 하겠다고 가져 왔었는데 공람의견때 남측보다 서측도로가 더 어떤 통행량이 많다 주민의 이용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9m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정비계획상에는 9m로 계획이 되어 있지만 대지 내에 그 부지 내에 3m를 추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로 인도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총 12m의 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총 종합을 해 보면 기존에 15m로 되어 있는 것을 9m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이용에 커다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주거개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배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화훼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를 1998년 5월 28일 제정하여 화훼 농업인의 융자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6년간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등 본래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 대출은 조례에 따라 업무대행기관인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서 담보 설정후 대출되고 있으나 농업인 대부분이 영세한 임차 농가로 담보설정이 어려워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입법취지가 상실된 본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폐지를 통한 예산의 적정 운용으로 우리 구 농업인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 마련과 아울러서 우리 구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관계로 기금을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난 1998년 영세 화훼농가 등에 농산물 재배 시설투자, 유통판매량 확장을 위한 자금의 융자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화훼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운용해 왔습니다. 융자대상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화훼 및 일반 농업인, 판매업 및 농업법인이며, 융자한도는 화훼시설투자 자금 및 농업경영자금으로 농업인 3000만원, 농업판매자 2000만원, 농업법인 1억원이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 2%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자산규모는 2018년 7월말 현재 이자 포함하여 15억 1100만원인데 출연금 조성은 1998년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씩 2008년까지 11억원을 조성하였고 기금 대여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2009년부터는 출연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기금조성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융자사업을 살펴보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총 87농가에 약 14억원을 대여하였는데 2013년 이후 2018년 현재까지는 대역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대여금 상환은 지난 2017년에 모든 대여금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대여실적 및 상환실적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대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자금이 필요한 화훼농가 및 판매업 등 대부분이 영세하여 신용도가 낮고 근저당 설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출대상자의 담보 및 상환능력을 우선시하는 융자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한 방안으로 구 금고를 우리은행에서 지역농협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지역농협과 협의하였으나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도나 담보 없이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출심사 완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구의회 결산검사에서는 기금의 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폐지 또는 보완 등 재정비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으며, 2017년 10월 개최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폐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금 본래의 설치 목적을 상실하였고 기금관리위원회에서도 기금 폐지를 결정하였기에 기금 설립의 근거 법령인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농업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예산 확대 등 농업인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김영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훼농가협회 회장님하고는 협의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초구 화훼법인이 2016년도에 그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토라든지 유기질비료 부분에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금 폐지하는 것도?

예, 기금 폐지하는 것도 동의하셨고요.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기금이 이게 폐지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기금 폐지되는 것 전부 다 폐지하고 따박따박 예산을 일반회계에 돌려서 다 쓰면 구에 비축되는 것 어딘가 숨겨져 있는 돈은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조금 듭니다.

예, 기금 폐지되는 대신에 농가라든지 화훼농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냥 하나 추가로 질의하면 그동안 농가에다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대출해 주려고 노력을 해 본 적은 있으세요?

저희들이 16년도에는 이율을 낮췄습니다, 3%에서 2%로. 2%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에서는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 심사조건이 거기에 맞추지를 못합니다. 담보라든지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추지를 못하니까 대출이 나가지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또 87농가가 이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120농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전경희위원님, 답변하신 김영준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최원준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나선거구 최원준입니다. 여기 의안검토보고 세 번째 장에 보면 농업인 3000만원, 농업판매자 2000만원, 농업법인 1억원, 상환조건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2%에 해당하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2%면 굉장히 낮은 금리잖아요. 그런데 ······.

예, 그렇습니다. 2%면 시중금리보다는 낮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조건이고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20농가 중에 87농가 신청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농가만 남아 있다는 말씀인데 두 번째로 상환한 사람이 다시 신청하고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신청자가 없었고 신청한 7농가 중에서도 은행에서 대출 심사조건을 따져보니까 대출 심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없어지더라도 다른 대안으로 이렇게 기금 지원을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2000만원, 1억원이면 그 화훼농가 하시는데 사실 거액이라면 거액이지만 신용도라든지 구에서 약간은 보증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기금 마련하셔서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은행에서 신용한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받을 염려가 많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 기금으로 좀 지원안을 마련하실 때는 이런 신용보증 같은 것으로 신용도를 향상시켜서 대출을 좀 원활하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은행하고 농협의 대출 심사기준을 봤습니다. 그래서 담보설정 부분에 있어서도 부동산,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도 임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도 6등급 이내여야 되고 소득증빙 부분에도 이자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심사해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임대해서 재배, 판매 이런 게 주 그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담보 부분에서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 해 주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농가를 대출하고 싶어도 은행에서 심사조건에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그래도 다른 대안이 필요한데 그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영세한 화훼농가가 대출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대안을 좀 마련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하고 영동농협, 남서울농협에다가 이런 부분을 상의해 봤는데요. 일단은 담보조건,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담보조건을 충족을 못하니까 대출했다가 회수가 안 될까봐 대출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거의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담보조건이 그래서 못 받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폐지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기금이나 지원방안이 나올 텐데 어떤 제안이 나오더라도 담보조건이 또 안 좋아서 여러 가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면 같은 조례가 나중에 또 활성화가 안 돼서 폐지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보증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이 하고 싶어도 금융권에서 그 조건을 완화시키지 않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출 부분이.

이상인가요? 최원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농가가 지금 430여개 된다고 그랬나요?

예, 그것은 농업인 농가가 그렇습니다.

아마 유기질이나 상토 이런 것을 1억 8000만원, 2억 이렇게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것 육성기금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하니까 농가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부 영세해서 어떤 담보물건을 충족을 못시키니까 이게 그 돈을 쓰지를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골고루 모든 우리 서초구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화훼농가한테 실질적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유기질비료라든가 상토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예산심사 해서 그냥 주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7대 구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이 계속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예산심의 때 기금 부분에 대해서 이것 운영도 안하고 6년간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폐지하는 것을 2017년 10월 17일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폐지하는 걸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때 지역구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성욱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과 맞게 개정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조례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를 삭제하는 사항은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법 시행당시 도로명주소업무가 행정지원과와 부동산정보과 2곳에 이원화 되어 운영 되었으나 현재는 부동산정보과 1개과에서 처리하고 있어 필요하지 않는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라는 제목을 “도로명주소의 사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로명주소법 제22조 “도로명주소 사용”의 용어와 맞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8조제1항 중 “연임”이라는 표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변경하여 연임회수를 명시하고, 제3항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 부터 시작한다”를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사항은 도로명주소부여 변경 및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사항의 심의 의결시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및 연임제한 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건물번호판을 교부 및 재교부할 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제8호 서식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6조는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행정내부의 업무 분장 내지는 업무 지침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함은 적당치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대한 근거로 「도로명주소법」제13조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7조를 명시하였는데, 법 제13조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영 제17조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여 조례에 재 위임하였으므로, 중복된 위임조항 중 법 제13조를 삭제하고 구체적으로 조례에 위임 기준을 명시한 영 제17조만 근거규정으로 삼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은, 현행 조례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20일의 시작시점이 불명확하므로,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7항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한다”는 조문을 인용하여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법」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에도, 광고사업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 시안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협의 확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현행 제16조가 인용하고 있는 법 제22조는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에 맞춰 “사용 촉진” 및 “사용”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18조는, 현행 조례가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한편, 안 제18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 및 용어를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 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 및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 및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의거하여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 서식에서 별지제14호 서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별지제8호 서식을 찾아보았더니 개발사업지역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14호 서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이 두 서식이 언제 개정 되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식은 2011년 12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년이 다 되도록 조례 하나 지금 개정하지 못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업무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계속 14호 서식을 8호 서식으로 해 놓고 일처리는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너무 상위법이 매월 개정될 때마다 일일이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7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인데 의회가 벌써 두 번 이상 교체될 수 있는 시기인데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양해하신다면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전임자들이 안 한 사항이었고요.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찾아내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서 상위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7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인데요. 해당 규정은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 망실된 도로명 주소시설을 재설치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인 도로명 주소법 제4조를 보겠습니다.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 주소 기초구역 및 지정번호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정하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제13조와 영 제17조의 내용이 중복되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제7조 제2항이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갖다 쓴 거지요. 그리고 조례안 제8조에 관한 말씀을 드리자면 법 제13조 제1항은 유지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시행령 제17조는 이를 다시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이므로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두 내용을 병기해야지 시행령이 법령에 위임되었고 이 시행령에서는 다시 조례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항상 위임 사항이 있는데 법에서 위임되어서 시행령으로 가고 시행령에서 위임되어서 규칙으로 가고 규칙에서 위임되어서 조례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정비하는데 우리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정비를 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내용이 중복되어서 수정한다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제8조보다도 제6조의 내용이 중복되고 제8조의 내용은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법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위원님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6조에 대한 지적사항은 다음 기회가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조가 아니라 제7조 제2항이었네요. 다음은 조례 제15조 1항의 규정을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을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 영상물, 책자,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용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 아주 자세히도 적어놓았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2018년 도로명 홍보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6만원입니다. 이제 도로명 주소의 사용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위 규정은 자칫 구청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2014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2006년도에 처음 도입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까지는 예산을 많이 책정했었습니다. 몇 천만원 단위까지 법이 지금 10년이 되었고 전면적으로 시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아예 없앨 수는 없고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초등학생이나 이런 시민들이 저희들이 자세히 해 놓은 것처럼 하나의 1000원, 2000원 단위인데 요즈음에는 잘 받지도 않습니다. 금액을 많이 홍보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생활을 해서 관청에서 전면지로 쓰고 있고 홍보물 제작비를 적게 했습니다마는 아예 없애기는 그래서 100만원 이하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너무 없으면 필요할 때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입니다. 하현석 국장님께 7쪽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2호에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거기에 보면 구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밑에 서초소방서장, 서초경찰서장, 방배경찰서장, 육군52사단 제211연대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구청의 지휘권 밖에 있는 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촉위원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저희 안전도시과장한테 답변하게 하고 우선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었는데 사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눌 때 당연직은 어떤 개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휘에 있어서 당연히 그 위원회에 들어와야 될 지휘들을 정해서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서초구의회 2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워딩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의 의원으로 위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명백하게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당연직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

권과장님이 추가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권오유 과장님 ······.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촉직 위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지휘권에 속하지 않는 기관장들은 위촉직으로 보는 것이 아마 법리상으로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의 재난관련 기관에 당연직 직위에 있는 분들이라서 경찰서장이라든가 소방서장, 교육지원청 교육장분들은 저희들이 당연히 참석해야 될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왕 저희들이 있던 조례라든가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할 때 타 자치단체도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오유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찰서장, 교육장님들이 재난안전 관련 단체장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이 우리 서초구 재난과 관련된 기관장으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그냥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난관련 기관에 당연한 직위에 해당된다는 표현을 아마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에 미스가 있는 것 같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 유관기관으로 협력하는 그 부분을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안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자면 예를 들어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통합방위시행령에 기관단체장들을 당연직으로 넣게끔 규정이 되어 있으니 조례에 넣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법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박지남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위촉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법령에 위임하지 않는 내용을 조례에 넣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위촉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은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제가 준비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기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실무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 조례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기존 조례에도 공연법에 재해대책계획을 포함하여 서초구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내일 개막하는 서리풀페스티벌의 안전관리계획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셨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심의했습니다.

심의하셨다면 추후에 이 실무위원회 구성 현황과 심의결과 및 회의록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 및 제2절 재난의 복구부분은 사회재난지원 조례 표준안의 내용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제44조 재난지역에 대한 적용범위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연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의 경우 법 제66조 제1항 등에 의거하여 국고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장 절의 제목을 법 제66조 4항에서 위임한 사회재난 지원으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전반적인 재난예방으로 뭉뚱그려져 있는데 사실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 자연재해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은 상위법에서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4조 1항은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 2항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굳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조례에서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재난안전법 제16조 5항에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신 기본조례안은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표준조례, 사회재난지역 조례표준안,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등을 망라한 것으로 이 조례안이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는 만큼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도 기본조례안에 합쳐서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권오유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6년 5월에 구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이번 조례안에 넣어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상정한 안건에 포함을 못 시켰는데 이번 특별한 일이 안 생긴다면 괜찮은데 이번 조례에 넣어서 포함해서 가면 좋기는 좋은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재난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조례가 없으면 저희들이 피해 입은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조례안은 통합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할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 포함했어야 좋을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례가 없으면 재난안전에 대응하지 못해서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제가 기존에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금 현재 기본조례안을 비교적 해 봤는데 신설된 내용은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재난대비가 안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

계속하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재난을 저희들이 서초구에서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95년도 삼풍백화점,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가 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되고 운영되면서 조금 지금 현행 법규를 100%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 안 되어서 그런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재난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고 빠졌을 때 피해 입은 주민들을 지원해 줄 근거가 지금 상태에서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도 50% 지원을 해 주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없으면 저희들 50%, 서울시 50% 해서 피해 주민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비 지원 받는 부분이 제한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비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되는 피해 부분에 대한 시에서 50%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50% 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이번 조례의 촉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가 없어도 사회재난 및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당장 없어도 현재 대응하는데 기존 조례로 가능하다. 그리고 기왕에 만들 때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가다듬어서 제대로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이 기본조례를 만들 때는 사실은 제7기 때 시작을 했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이 저희 조례에 뒷받침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시작되었고요. 사회적 재난이라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려고 하니 또 재난에 관한 조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저희가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들이 했던 행태를 보아하니 기본조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재난에 관한 대응이 저희 구 조례로 뒷받침되지 않아서 행정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를 평가하거나 저희 재난상태를 검토하거나 할 때 항상 이슈가 되어서 우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시작해서 오늘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계속 보완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서 저희 구가 지금 안전에 관해서 행안부에서 계속 안전실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의 뒷받침이 없다는 평가가 되어 있어서 저희 구가 마치 안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잘 하고 있지 않은 구인 것처럼 외부에 보여질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보완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시 검토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작업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는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기왕 만드실 때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꾸만 이 조례가 미비해서 대비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새로운 기본조례안에 추가된 내용은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와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내용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재난안전상황실은 사실 규정이 없어도 지난 태풍 왔을 때 이 4층에서 실질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하셨지요? 명칭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하셨고 저희 이 자리에 계신 고광민 부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하현석 국장님 그리고 권오유 과장님 두 분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7조 2항하고 3항하고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김정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4항 중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를 “관계 기관 등이 협력을 요청할 때에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명 나. 구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다.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7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43조제3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전경희위원입니다. 제43조 제3항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이것 제43조 3항 삭제해도 괜찮으십니까?

이것이 법상 타 기관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을 넣어도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의 조문이라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안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의무들은 사실은 이 대상이라는 사람들이 한국전력공사, 뭐 한국통신이라든지 뭐 소방, 그 다음에 경찰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의무가 따라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조례에 했다고 해서 거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안 해서 그냥 동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정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호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특화상권 활성화 지구”로 지정된 방배사이길 주변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방배동 758-3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2018년 10월 준공하여 2018년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 건립하는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라 주차장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주차장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초구민 및 방문자에게 주차편익 제공은 물론 안전한 보행 환경 및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배동 758-3일대 방배사이길 방향 보도를 축소하여 조성하는 총 6면 규모의 포켓주차장(폭 2.5m, L=84m)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구(區)지역참여형 사업에 응모 채택되어 지원받은 시비 1억 815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1억 6150만원 총 3억 43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위탁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체 선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년간 위탁관리운영 하도록 하며, 주요 위탁업무로는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위·수탁계약서」내용에 따른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은 물론 서초구민 및 방문자에게 주차편익 제공과 안전한 보행환경 및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2018년 10월 준공 예정인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초구청장이 주차장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주차장법」제8조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제13조 제2항과 제3항은 구청장에게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수탁자의 자격 및 관리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는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의 대상사무 등,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무기준에 부합하므로 주차장의 민간위탁은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재지는 방배본동 758-3번지 일대이며, 주차면수는 총 6면으로, 6~7m인 보도 중 일부를 폭 2.5m, 길이 84m인 포켓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공사비 소요예산은 총 3억 4300만원인데 지난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구(區)지역참여형 사업에 응모·채택되어 지원받은 시비 1억 8150만원과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 6150만원을 편성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기타 무인정산기 및 차량번호인식기 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는 수탁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주차장 운영계획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주차요금은 주차장 조례 제5조 별표1 주차요금표에 따라 2급지를 적용하여 10분당 500원으로 정하고, 주차장 관리는 무인관리시스템에 의한 무인정산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주차장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1년으로 하고, 위탁업무는 연중무휴 24시간 콜센터 운영 및 주차장 유지보수 등 주차장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예정가격은 기존의 산출방식 즉, 당해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금액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제4항 별표4에 따라 인근 2개 공영주차장의 3년간 낙찰가 즉, 위탁사용료의 1면당 가격의 산술평균액에 방배사이길 주차면수를 곱한 금액 716만 4000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현재 서초구 관내에는 32개의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중 운영 중인 30개 주차장은 모두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중무휴 및 24시간 콜센터 운영, 유지보수 등 현실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및 서초구민의 주차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