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터 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현황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는 전전년 대비 16.22% 전년 대비 4.76%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세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전전년 대비 38.29%, 전년 대비 2.09% 증가하여 자체수입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2015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다만,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규모부터 13페이지 성인지 결산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총세입은 7,925억 600만원, 총세출은 6,389억 3,600만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535억 7,012만원으로, 명시 사고 이월금 975억 5,94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6,654만원, 순세계잉여금 511억 4,40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11억 4,400만원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세입추계와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 회계연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3,763억 2,000만원, 지출액 3,059억 3,400만원, 이월액 299억 3,000만원, 집행잔액 404억 5,400만원으로, 집행율은 81%입니다. 집행잔액 404억 5,400만원 중 예비비가 345억 7,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예비비 집행잔액 101억 5,000만원 대비 244억 2,100만원이 증가한 문제가 있음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24개 사업에 예산현액 427억 5,400만원 중 122억 6,100만원을 이월하여, 작년 15개 사업 98억 9,200만원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40개 사업에 예산현액 601억 4,000만원 중 13억 2,700만원을 이월하여, 작년 29개 사업 165억 5,400만원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이월비율은 문화예술과 34%, 관광과 32%, 재정과 23%, 환경과 14% 순으로 높습니다. 지방재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함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 심사는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당초 의도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며,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에 의하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지역문화진흥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4개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대부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기금 운영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금 설치와 통폐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부터 예비비 지출내역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예비비 지출은 긴급가뭄대책,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경시설지 가뭄피해 복구를 위하여 13억 1,584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9,442만 7천원을 지출하고 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841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의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은 세입세출 결산총괄 중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예산현액은 394억 3,39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7억 7,148만 1천원이며 이월액은 1,99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46억 4,2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94억 3,395만원 중 47억 7,148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995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46억 4,2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856만 7천원이 되겠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5,219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천원, 예비비가 345억 7,175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집행잔액 2,485만 5천원은 기획실 풀용역비 집행잔액이며 공통예산관리잔액 1,078만원은 부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잔액 678만 9천원은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잔액이며 예비비 잔액 345억 7,175만 7천원은 일반예비비 50억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95억 7,175만 7천원입니다. 반환금 기타잔액 1,856만 7천원은 국비 미반납분 1,3731만 7천원, 도비 미반납분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항의 특별회계에서 마항인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항 사고이월 현황은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연구용역비인 광한루원에서 천문대, 모노레일 설치사업 관련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으로 1,995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사항은 구조 재검토에 따른 용역중지로 이월이 됐습니다. 2번 예산전용부터 9번 성인지 결산 현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0번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전략목표 1개에 정책목표 2개 12개 지표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결산액은 47억 7,148만 1천원으로 전년도 64억 7,024만 2천원보다 16억 9,876만 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책자 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지방보조사업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실에서는 E나라 도움과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게도 적극적인 시스템 활용 교육을 하겠으며 성과평가시 보조금 집행부분 평가점수를 강화해서 정산감사와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및 원인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시 성과분석 및 원인분석난에 수정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기재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성과분석 작성시 초과달성 및 미달성 부분에 대해 원인분석 작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 관련 지적을 받았습니다. 각 사업 보조금관리지침에 맞게 예산집행을 하였으나 일부계획 수립시 지침과의 불부합,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사업자의 사업관리 운영 부실 등으로 예산을 반납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금액이 큰 사업은 도에서 결산추경시 삭감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세출결산 예산이월분석 관련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건수 금액 모두 큰폭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 매입비, 설계비 등은 추경에 반영하고 본예산에는 공사비를 반영해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겠으며 장기계속공사는 계속비 이월제도를 이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안설명서에 성과결산 현황을 보면 전략목표수 다음에 지표수 해서 비교증감을 했는데 성과계획서는 결산위원 교육을 가거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기획실은 16억원 정도가 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번 성과보고결산 현황 말씀하십니까?

예.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정책사업목표라든지 전략목표수 부분에 있어서 예산차액 부분 증감이 어떤 차액부분이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것 같고 특별한 원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획실에서도 성과계획을 전년도에 우리가 성과를 세워서 더 많은 사업을 하거나 목표나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면 이런 예산도 증이 될 것 같은데 왜 2017년도는 16년도보다 이런 성과계획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감이 되어 있는가 궁금증이 일었거든요.

(직원과 상의) 지금 제가 잘못 파악을 해서 방금 우리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이 16억원 정도 감액이 되서 그 부분에 차액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희 총무위원회 보면 주민복지과와 아무래도 국도비 보조금 수혜대상자 발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많이 반환이 되더라고요. 목표에는 많이 했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와있는데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수혜대상자를 발굴하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꼼꼼히 해서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줄이든지 해야지 해마다 이런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되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인별 사항을 보면 예산절감액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하고 구분을 한번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절감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이만큼은 예산을 절감을 해야겠다, 노력을 해서 발생한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잔액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입찰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이라든지 집행하다보면 꼭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100만원인데 95만원 정도 구입하다 보면 그런 차액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인위적인 노력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양식을 보면 예산절감액이라는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예산절감을 하는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집행잔액이라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입찰했다든지,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물품을 구입했을 때 내가 살만큼 사고 또 넉넉하게 사고 넉넉하게 사업하고 나머지 쓸 수 없는 돈은 거의 다 예산잔액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인위적으로 내가 이 예산을 아껴야겠다 해서 물건을 3개 살 것을 2개를 사고 사업을 얼마 만큼 줄이고 이런 예산절감을 했다는 부서는 한 부서도 없고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야 겠다, 예산절감을 해야겠다 매년 그런 말만 나오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별 예산절감은 아마 당초에 지금 올해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몇 년전에 보면 예산절감목표를 세워서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경상적경비라든지 그래서 매년 2%면 2%, 1%면 1% 목표치를,

각 부서에 10% 예산절감을 하라고 줬어요.

목표치를 줘서 그 목표치에 대한 절감을 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시행했었고 그런 것에 대한 결과를 여기에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양식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절감 칸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꼭 예산절감을 하라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사업을 하는데 예산절감을 하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원인별 양식에 예산절감을 차라리 빼면 좋겠다, 왜냐 하면 크게 이야기하면 집행잔액이 내내 예산절감이고 예산절감이 집행잔액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 해 보세요.

(직원과 상의) 다른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는 정부합동평가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산절감 관련부분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을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런 정부합동평가지표내에 예산절감부분이 사라져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없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국가에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면 그 항목을 넣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맞지 않는 이야기고 아까 제 말씀대로 예산절감을 꼭 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됐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대한의 예산을 집행해야지 우리가 예산절감을 한다고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99만 사업을 하고 1%를 남겨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또 어떤 물건을 살 때 100만원짜리를 사야 하는데 80만원짜리를 사고 20만원 남긴다는 것은 물건을 그만큼 싼 물건을 사기 때문에 물론 가격이 싸다고 물건이 하자가 있는 물건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싸면 일단 물건이 하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물건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실제 어떻게 생각하면 맞지 않는 이야기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됐으면 최대한 예산에 맞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와 협의해서 표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에 비해서 예산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편이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미미하기 때문에 작년 사업은 제대로 잘 됐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원인별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원인별 나와있는데 예산절감에는 아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희 위원님들은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기획실뿐만 아니라 모든 타 부서가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애시고 제일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철저한 사업분석이 선행된 후에 철저한 절감을 하지 않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철저한 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한 것은 아니고 재정과쪽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한 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과쪽에 전달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과소장님들 연찬하실 때 이런 부분 같이 공감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크십니다. 제가 우리 위원들도 예산결산 감사에 대해서도 교육도 받고 했는데 선배위원님들께서 모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막상 들여다 보니까 어렵네요. 오늘은 묻는 차원에서라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390여억원이 예산이 섰다가 집행이 47억?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340여억원 나머지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전환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도 다음에 집행에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올려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세출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잡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또 편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목에 잡았다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을 시켜서 재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관부서는 재정과고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선임이 되서 민간위원들로 구성이 되서 결산검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전체적인 총괄결산은 재정과에서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결산이 잘 됐냐, 잘못됐냐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하도록 그렇게 되고요.

결산검사위원에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 가십니까?

위원장님이,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며칠 안 되서 전에 받은 자료들이 대개 많습니다. 많은데 솔직히 이것 다 들여다 보지도 못했고 이렇게 봐서 내용을 깊이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수년동안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직원분들 아니고는 자세한 흐름을 모르고, 전체적인 흐름은 압니다. 자세한 흐름을 알 수도 없고 지금 결산감사 자체가 집행부와 결산심사자료를 다 믿는다는 조건하에서 저희는 큰 흐름만 보고 여기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수준도 예비비가 증가 추세고 이월액이 증가 추세고 원인에 대해서 항상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다 규정이 되어 있는 양식이겠지만 아까 재정과와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 자료 자체를 믿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료를 조금 보강해 주셔서 저희가 한판에 보기 쉽게 예산이나 결산액을 전년도 것과 같이 비교해서도 봐주시고요. 저희가 예산안하고 결산안 차이에 코멘트를 달아주신 것도 고맙고 혹시 2016년도 결산액하고 2017년도 결산액에 큰 항목마다 코멘트 달아주셔서 차감액 이런 것까지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을 빨리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결산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가 너무 두껍고 또 거기에는 숫자만 표기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실 재정과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다시 제안설명서로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정과쪽하고 검토해서 더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 39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9,738만 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감사실 총 집행잔액은 300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청렴행정관리에 청렴행정관리의 애프터콜시스템 유지 보수용역 낙찰차액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와 성과지표 이행과제 관리 컨설팅 낙찰차액 24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추진에 전북사회조사 관리자 인부임 집행잔액 21만 5천원과 조사요원수당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9페이지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 성인지 결산은 1개 사업에 3,11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성과결산은 2개 사업 8개 지표에 1억 9,738만 6천원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회계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 결산 현황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실 말씀할 때 감사실장 밖에서 텔레비전 봤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이야기 말씀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실장님은 그 예산절감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실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게 생각합니다. 절감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 노력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을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감사실에서 제일 큰 성과를 가지고 있고 제일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면 사전감사라고 있죠?

예.

사전감사로 인해서 설계부적절 예를 들어서 필요없는 설계 이상의 설계를 냈다든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 설계검사를 사전감사로 인해서 사업비가 5억원짜리를 4억 7천이나 4억 8천으로 줄인 것도 있고 또 필요없는 공사를 한다든지 필요이상의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감사실에서 사전감사로 인해서 그런 예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사전검사를 철저히 해서 특히 도시과, 건설과 큰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사전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성과보고결산 현황부분에 다른 타 실과소에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결산액하고 전년도 결산액에서 비교증감이 1,580만원이 있는데 비교증감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1,500만원이 전년도 2016년도 보다 늘었는데 사무관리비 인상분하고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통계조사 인건비와 청백리시스템으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늘었고 다음에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 부분에 있어서 포상금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님께서 보고 계시면 여기 옆에도 양식에 코멘트 달아주시면 불필요한 질의를 안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실 감사나 보고받으면서 한편 또 그래요. 너무 예산이 미미해서요. 예산을 잘 세워서 잘 쓰신 것 같아요.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는 예산을 이번 기회에 많이 달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주로 지원업무 또 감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로 경상적경비가 해당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감사실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부서로 이관이나 이첩을 시키는데 특히나 축사, 석산 이런 아주 주민들하고 분란이 많은데 있잖아요? 또 이분들이 담당부서에서만 측정을 하고 검사를 하면 또 안 믿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분진이랄지 냄새, 악취 이런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채집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구입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 부분에서 잘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 업무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감사를 조사해서 잘 했는지, 못했는지 잘못하면 처벌도 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런 업무입니다.

말씀드리지만 그 업을 하는 담당부서를 신뢰를 하지 않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감사실에서 즉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악취나 분진이나 오폐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편하게라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라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까지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성과지표달성 현황에 보면 미달성이 1건이 있는데 무슨 건이 제대로 달성이 안 되었습니까?

성과지표를 정책을 8개 지표로 하겠다고 해서 목표는 전략목표는 1개를 세워놓으셨고 지표수를 8개 세워놓으셨는데 달성은 7개를 하셨고 미달성이 1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지표수 1개를 왜 미달성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느냐는거죠. 지표수 8개 중에요.

저희들이 목표를 8개 지표 세울 때 목표달성부분을 최우수, 우수 세웠는데 작년도에 부패제로 청렴도 향상부분에서 최우수 세웠는데 최우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이 달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부패제로 청렴도 향상부분이 지표가 있습니다. 8개 지표 중에서 1개 지표가 있는데,

1개를 최우수를 목표로 했는데 목표가 안 됐다,

예. 목표를 했는데 그 목표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미달성으로 1개가 빠졌습니다.

미달성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공직자 청렴도 부분에 매년 국민권익위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저희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까지 남원시민까지 해당이 되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부분에 있어서 청렴도 향상을 하려고 항상 목표를 두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다 청렴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 청렴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실장님, 아까 사업이 없어서 예산이 적다, 물론 감사부서에서 다른 사업부서같이 무슨 공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일단 감사부서에 맞는 사업을 찾으세요. 그것은 큰 사업이 아니고 적은 사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동 감사를 한다면 거기에서 우수공무원을 찾아서 시상도 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상할 때 우리가 보통 그래요. 시상할 때 과에서 보면 돌아가면서 표창을 준다, 작년에 저 사람이 탔으니까 올해는 이 사람이 타고 또 내년에는 저 사람 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표창은 나는 그것은 표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은 잘 한 사람은 매년 잘 하니까 매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물론 표창기준에 의해서 몇 년 이내에 표창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조항난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은 매년 표창을 받아야 합니다. 일 못하는 사람은 표창을 못 받고 이래야지 돌아가면서 표창을 준다는 것은 표창이라고 나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몽땅 세우세요. 표창 시상점수를 해서 정말로 감사에 나가서 봤더니 어느 직원은 그것도 업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로 구분해서 참 그 업무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잘 했다, 이 업무는 진짜 청렴결백하다, 이런 사람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적게 시상만 표창장만 한 장 줄 것이 아니고 시장 표창 줘서 뭐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연말에 표창을 탈 때도 그 직원을 표창 대상으로 해서 지사, 장관, 대통령 이런 사람 표창 훈격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장 표창을 주더라도 표창을 크게 해서 그 분이 뿌듯하게 일을 잘 하니까 이렇게 큰 상도 타는구나, 상품도 몇 만원짜리로 하지 말고 크게 몇 십만원, 몇 백만원짜리로 줄 수 있도록 상향해서 정말로 일 잘하는 공무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부각이 안 됩니다. 잘 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읍면동에 가서 보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업무에 따라서 10키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1키로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똑같이 5키로씩 일을 나눠서 줄 수는 없지만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감사실에서 현지에 감사때 가서 보니까 정말 잘 했다 하는 사람은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읍면동에 하나씩도 좋고 또 어떤 면은 없더라도 어떤 면은 세명도 해당되고 해서 연말표창때 크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상금을 많이 세우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열심히 일 한 사람이 표창을 받아야 한다, 이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표창부분은 총괄적인 부분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각 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 소관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표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표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6,400만원 중 지출은 101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353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4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134만 1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자체분은 2,619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자체분도 1,091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는 451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주생 내동 소교량 정비공사 외 4개소이며 4억 8,200만원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생 소지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외 3건은 완료하였으며 주생 내동 소교량 정비공사는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자체분은 4건에 2억 3천만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산내 팔랑마을 오수관로 정비공사 6,300만원은 2018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왕정동 상정마을 회관 신축공사 외 2건은 1억 2,600만원이며 2018년 12월 25일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송동마을 백평마을회관 화장실 신축공사도 완료하였으며 보절 비촌마을 쉼터 조성공사 4천만원은 6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인월 마을회관 건축물 철거공사 특정폐기물 철거용역비 112만 5천원은 금년 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쪽입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2건으로 세출예산 6,715만원 중 6,711만 2천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99.94%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3개이고 지표도 3개입니다. 관련 예산은 101억 700만원입니다. 2016년 대비 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질의했는데 17페이지 결산 현황에서 전년도와 현결산액 비교증감 주요 내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까?

예. 성과보고결산 현황에서 주요 내역요.

지금 성인지 예산 말씀하신가요?

, 전체 결산요.

성과보고서는 정책사업목표가 3개입니다. 다음에 지표수가 3개, 시민소통 정책사업목표명은 첫 번째가,

실장님, 아마 지금 못 찾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목별로 찾아서 거의 목이 비슷할 것 같은데 금액 차이가 2억 5천이 되서 나중에 찾아보셔야 할 것 같고 나중에 내역을 달아주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비교증감 2억 5천 말씀이죠?

예.

이것은 저희가 소통역량 강화사업으로 1,800만원 있고 다음에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의 공동체 사무실 집기, 복사기 이런 것이고 다음에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에 좀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2억 5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소통 다음에 생활민원처리사업, 지역개발사업 3가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소통은 시민소통 역량강화 공동체 역량강화 다음에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이 되겠고요. 다음에 생활민원 처리사업은 120민원봉사대 운영,

실장님, 저희 시민소통실에서는 하나의 시민소통 전체적인 목표수에 정책사업을 3개로 또 지표수를 3개로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2017년도에 2억 5천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느는 이유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동체지원이 생겨서 거기에 따른 역량강화라든지 예산이 늘어난 것 같다, 딱 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공동체 지원조직이 생겨서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요. 15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현황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다 동절기공사 중지현황입니다. 조금 차이를 보면 사고이월은 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자체사업 주민편익 증진사업 자체사업인데 명시이월이 보조사업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이 보조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같은 보조사업인데 4억 8,200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고 250은 사고이월에 들어와있는데 차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시이월 4억 8,200만원은 주생 내동 소교량 정비사업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마지막에 내동마을 소교량 정비사업 이것이 시비고 나머지 3개소 영주마을, 소지마을, 중동마을, 수송마을해서 도비가 되겠습니다. 8,2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2017년 12월에 내시가 와서 이것을 2017년 12월 결산추경때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에 112만 5천원은,

112만 5천원은, (자료확인)

계장님, 자세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실장님이 잘 숙지를 못하시고 계실 때는 빨리 옆에서 자료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실장님, 나중에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해서 자료화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자료해서 나중에 주십시오.

사고이월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월마을 건축물 철거공사 특정폐기물 철거용역비가 112만 5천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112만 5천원입니다.

같은 보조사업인데 이월액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차이점요. 같은 보조사업인데 왜 나누셨는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시이월은 당초에 이것이 작년도 세출내 지출할 수 없을 때는 이것을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 놓고 계약만 해 놓고,

실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편익증진사업에 명시이월 보조사업과 그 사고이월에 주민편익증진사업에 보조사업이 같은데 이런 차이가 어떤 차이로 이렇게 112만원이 남은 것인가 딱 포인트를 찍어서 이해를 돕게 해 주셔야 되는데요?

소규모시설담당 김부환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112만 5천원은 작년에,)

계장님, 자기 직함 말씀해 주시고,

같은 이월사업이고 같지 않습니까? 위에 명시이월도?

이월사유에 동절기 공사 중지라고 써놓으셔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 내용을 자세히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들이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동절기 공사중지나 연말에 사업비 확정이 안 된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늘어나는데 분명히 금액이 이 사유로 계속 늘어날 텐데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9월이나 10월 이 안에 대부분의 사업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신다든지 이런 방법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계장님! 저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수도 많아지고 사고이월과 이번에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진 것들이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시민숙원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비가 오거나 폭우가 쏟아져서 숙원사업 이외에는 1년 전에 다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미리 꼼꼼하게 하셔서 해야 되는데 사업 미도래로 인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일찍 우리 주민들의 사업을 받았으면서도 동절기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늦게 계약을 하신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늦게 나와서 그것이 매칭이 안 되어서 사업이 늦어진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미리 저희가 사전에 파악된 사업들이 너무 동절기에 앞서서 계획을 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부득이 명시나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으시죠. 항상 감사할 때마다 저희가 똑같이 반복적으로 왜 이렇게 이런 예산이 사고로 남느냐, 명시로 남느냐 라는 것들 앞에 현장에서 하면서 애쓰시는 것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예년보다 저희가 결산을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비교를 전년도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느낌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래도 명시이월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고이월은 어쨌거나 사고나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김부환 계장 계시지만 통상 기후나 아니면 민원이나 인허가나 이런 내용으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죠? 숙원사업에 있어서?

기후가 작년 겨울에는 혹한이었지만 앞으로는 겨울도 푹해진다고 합니다. 가급적 사고이월은 우리가 방지할 수 있도록 애를 더 써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시민소통실장님, 시민과의 소통이 당연하고 우선이지만 의회와의 소통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역량강화하고 공동체역량강화는 시민소통역량강화는 시민소통실이 주가 되는 것이죠?

예.

공동체지원역량강화는 이관해서 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항상 자강을 강조해서 반복해요. 의회도 강해져야 되고 시도 강해져야 하고 특히나 우리 시민이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역량강화나 공동체지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아직 확고한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적극 소통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까지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더불어 성인지 결산에 2건 올라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2건에 예산이 6,715만원이고요. 지출이 6,711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99.4%인데 시민소통역량강화는 원탁회의같은 것, 다음에 우리 동네 SNS활동, 써포터즈 운영 이런 관계가 되겠고요. 120민원봉사대 운영은 찾아가는 현장민원, 이런 것 120현장민원 생활민원처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예산을 어떻게 지출했다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인지 결산이기 때문에 왜 성인지 예산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원탁회의나 써포터즈 관련 운영 체계가 남녀성비를 따진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인데 이것이 왜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소통역량강화와 120민원봉사대 예산을 해서,

저는 원탁회의나 써포터즈는 저희가 신청자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 남녀성비를 구분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대 운영 자체는 어느 부분이 성인지인지 궁금해서요. 찾아가는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참여대상이 그런 것인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120민원봉사대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차량유지, 피복비,

, 비용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장님, 성인지 예산은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미리 분석을 하는 것이니까 원탁회의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여성이 40, 남성이 60이라든지 이렇게 분석이 되서 나오니까 이것이 성인지 예산인가 알겠는데 생활민원 갔을 때 동네에 칼을 갈아주고, 동네에 전기봉사 해 주러 가는데 이것이 여성과 남성에 미리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성인지로 이것을 구분해 놓으셨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성인지 결산으로 들어가 있는지,

지금 사실적으로 그래요. 120봉사대같은 경우는 노인분들 취약계층, 수급자 하고 있는데 사실 가보면 할머니들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저희들은 해 줄 때 서비스해 주고 봉사활동할 때 여자 남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다, 우리가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이부분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성인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냐 하면 집행률이라든지 이렇게 높은데도 성인지 결산으로 들어가면 성과지표나 이런 데도 영향을 부서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람 한 분 한 분을 대하다 보면 머리에는 많이 들어 있는데 표현력이 부족한 분이 있고 또 머리에는 별로 든 것도 없는데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같은 경우는 별로 머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말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우리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민들 온 분들 있죠?

예.

요구사항에 하나가 시장 면담요청이 있어요. 우리가 시장 면담은 수시로 시간 관계없이 밤낮없이 시장을 만나겠다고 요구하거나 찾아오는 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시장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이 늘 그분들 만나려고 사무실에 재청하실 수가 없고 또 사안에 따라서 실장님이 대신 면담을 해서 돌려보내는 분도 있고 또 실과소로 연결해서 해당 과와 그 사안에 따라서 연결해서 실과장이 와서 답변한 분도 있고 그렇죠?

예.

시장하고 직접 면담한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열명이 오면 시장님하고 직접 면담한 분은 한 두 분 되고 나머지는 다,

3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명이 오면 3분은 만나고 7분은 실과소나 실장님이 면담을 하고 돌려보낸다는 이야기죠?

예.

거기에 대한 불만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은 누구나 시장을 만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과에서 해결하고 실장님이 해결할 것도 시장님을 만나서 답변을 듣고 가려고 해요. 우리 시민들 요구사항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직접 만나야 할 사항같으면 만나야죠. 큰 사항이나 시정을, 시책을 바꾸거나 그런 것들은 시장님을 직접 면담 요구하면 만나줘야지만 농로포장을 해 줘라, 회관을 고쳐달라, 경로당에 뭘 사달라 이런 것들이 아마 다수일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실장님이 해결을 못하면 실과장 해당 부서장을 불러서 바로 거기에서 직답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시원한 답변을 듣고 가도록 해야 "아, 시장을 안 만나도 부서장이 해결을 해 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지 부서장이 어물쩡하게 답변을 하니까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연락해서 며칠날 만날 수 있느냐 자꾸 요구를 하니까 해당부서에서 하고 부시장이 시장 대신 역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안을 내보세요. 시장을 못만날 때는 부시장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부시장이 와서 대신 만나고 가면 그분들이 그래도 시장이 안 계시면 부서장보다는 부시장이 그분들 높은 분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실에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은데 국도비가 늦게 와서 결산추경에 사업이 결산된다든지 사업에 따라서는 늦게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도 안 하고 넘어간 것이 명시이월들이 많잖아요?

예.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담당계장이 서면으로 한다든지 직접 위원님들 만나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273억 6,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7,332억 1,400만원, 실제수납액이 7,293억 8,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8억 2,9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2억 5,400만원, 다음 이월액이 3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6,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1억 100만원, 실제수납액이 21억 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80억 6,000만원이며 지출액이 2,833억 2,500만원, 이월액이 290억 6,200만원, 집행잔액은 56억 7,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7,5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37억 7,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2,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6,900만원으로 지출액이 20억 5,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만원, 예비비가 1,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남원아트센터 조성, 남원예촌 조성,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등 모두 15건으로 총사업비는 1,460억 2,200만원이며, 올해 386억 4,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0건에 120억 3,1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용역 및 공사 지연, 토지 보상협의, 결산 추경 반영 등이며, 사고이월은 32건에 169억 4,1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215건으로 감액이 228억 3,000만원, 증액이 217억 1,9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분과, 통합관제센터 신설 등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74억 4,000만원에서 3억 3,400원이 감 되어 2017년도말 현재 71억 600만원입니다. 2017년말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음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외세출 외 현금 총액은 전년도말 43억 3,700만원에서 19억 1,800만원 감 되어 2017년도말 현재 24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조 1,785억 800만원에서 1,003억 8,700만원이 증가되어 2017년도말 현재액은 2조 2,788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2억 3,000만원이였으나 13억 8,000만원을 취득하고 19억 6,300만원을 처분하여 2017년도말 보유액은 96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7억 2,100만원으로 32개 사업의 성인지예산 144억 7,500만원을 지출하여 평균 7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2,690억 5,300만원이었으나 2017년도말 결산액은 2,853억 8,200만원으로 163억 2,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4건으로 전년도 말 40억 9,2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말 현재 42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의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전액 불용 처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 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854억 6,910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848억 5,140만원으로 이월액은 1억 2,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5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집행잔액은 4억 9,507만 5천원으로써 원인별 현황은 예산집행잔액 4억 7,788만 6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7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동아리 활성화 부분입니다. 직원 동아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원 중 1,4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경비와 주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문화탐방을 위한 예산액 2억 9,101만 9천원 중 2억 5,316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85만 4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시장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3,365만 4천원,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문화탐방포상금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부분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4억 6,409만 2천원 중 14억 6,20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등을 위한 예산 5억 2,995만원 중 4억 6,691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6,303만 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출산·육아휴직 대체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잔액 4,543만 8천원, 공무원 임용시험부담금 1,743만 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퇴직행사부분입니다. 공무원퇴임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0만원 중 4,292만 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DB구축 부분입니다. 표준기록관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 2,028만원 중 1,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운영 협력입니다. 리통장 자녀학자금 및 자율방범대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4억 4,004만 7천원 중 4억2,948만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1,093만 7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이통장자녀학자금 148만 7천원과 사회단체지원예산 도비 147만 9천원 시비가 7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부분입니다. 부서운영비 및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사업 등 예산으로 3억 1,634만 6천원 중 2억 9,838만 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95만 9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입니다. 자매결연, 1사1촌 행사 추진 예산 2,500만원 중 1,7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입니다. 도지사 시군방문행사 도비 300만원은 도지사 미 방문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범죄피해사망자 지원예산 5억 2,875만원 중 5억 82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047만 2천원으로 세부내역에는 범죄피해자 장례비 및 위로금 미신청에 따른 불용액 1천만원과 차량용 CCTV 유지 보수 낙찰차액의 공공요금 등 1,0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부분입니다. 공무원 연수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예산으로 1억 5,680만원 중 1억 2,786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98만 9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국외정책연수 1,451만원, 국제교류도시 방문 잔액 1,4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협력부분입니다.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600만원 중 1억 3,976만 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23만 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과 자매결연 국제교류단 초청 예산잔액 1,0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으로 1억 6,314만 4천원 중 1억 5,045만 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68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국장 및 팀원 일시 공석에 따른 인건비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관리입니다. 시민의식운동 칭찬릴레이 추진 및 고향희망 채움공간 조성사업 예산 4억 600만원 중 3억 9,904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95만 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공사계약 낙찰차액 및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예산은 1억 25만 8천원 중 9,80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0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교육코디네이터 등 인건비 잔액을 도비 195만 4천원, 시비 2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직원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경비 연금지급금 등 예산 12억 185만 6천원이며 11억 6,147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003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교육훈련 예산잔액 3,351만 3천원 및 특정업무경비 등 잔액은 6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총괄부분입니다. 남원시 정규직 및 기타직 인건비 예산은 783억 9,733만원 중 782억 227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1억 9,400만 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 도비 잔액 1,122만 2천원, 시비 잔액 1억 8,2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부분입니다.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으로 1억 1,672만원 중 9,593만 6천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2,0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총무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응모하여 노암동이 선정된 사업으로 연말 특별교부세 1억 2,200만원을 교부받아 부득이 명시이월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용역 실시 중에 있으며 연중 완공 목표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및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은 2017년도말 현재 전년도 보다 3억 7,658만 1천원을 감소한 61억 4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총무과 성인지 결산은 총 2개 사업에 예산액이 5억 3,395만원 중 지출액은 4억 7,091만 7천원으로 집행율은 8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총무과 성과보고 결산현행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 목표수 4개, 지표수 8개로 결산액이 848억 5,14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1,378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예산전액 불용처리 관련 항목입니다.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어 부적절한 예산 운영에 문제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도지사 시군방문시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도지사 미방문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불용처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방범운영 기타보상금 1천만원은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범죄피해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피해자 발생을 확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2017년 범죄피해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부득이 예산을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직원복지와 굉장히 밀접한데 지금 예산집행잔액들을 보면 물론 적은 예산이라고 하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공무원동아리 활성화랄지 이런 부분들 조금 신중하게 해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기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에서 직원복지포인트와 직원 건강검진비용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혹시 저희 직원들 건강검진 수검률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5% 정도는 다 합니다.

나머지 수검을 안 받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간적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면 이것이 1년인데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해년마다 받는 사람 개인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좀 찾아서 건강해야 일도 잘 하는 것이니까 총무과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서 4천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직원 교육신청 저조로 인한 교육비 집행잔액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직원이 왜 교육신청이 저조할까, 총무과에서는 고민해 보셔야 할 것이 기존에 했던 커리큘럼이 그대로 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바쁜데 또 직무와 관련된 것을 받아야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닌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들을 제시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이 혹시 교육이수를 해야 하는 것이 그 부서별로 성과지표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필수적으로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야 할 직급별로 다 있습니다. 교육을 몇 시간 채워야 합니다.

지금 채워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채워야 함에도 교육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은 부서에서 평가지표가 없기 때문에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무원교육원이 사실은 우리 남원에 있잖아요?

예.

사실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비관계도 있고 사실은 직원들이 조금 기피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단체로 쉽게 말해서 위탁교육으로 인천이나 힐링교육, 동의보감 그쪽으로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갔다 오고 힐링쪽으로 해서 그런데 인력공단 그런 데서도 교육도 해서 자동차를 면허시험장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완주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권장해서 많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 저조한 것은 사실 일반적인 교육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저조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권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이버교육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실 직원분들이 바쁘시기도 하지만 교육의 퀄리티나 이런 것이 새로 구성이 되면 참석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에서 잔액이 2천만원 정도 남으셨는데 그 뒤 내용을 보니까 범죄피해사망자 지원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범죄피해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세워서 사망자들이 있어요. 범죄행위로 쉽게 말해서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같은 그런 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1건당 4명을 발생 예상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로금으로 200만원, 장례비로 50만원 해서 총 2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워놨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어서 예측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작년에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사업에 인건비로 2억 2,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민간지원입니까?

맞춤형,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 인건비로 해서 보조로 2억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에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요.

이 돈은 사회복지전달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전국통합자원봉사가입 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민원 지원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그렇죠. 센터에 지원한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주는 겁니까?

예.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도 민간 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탈 관계는 우리도 관리를 합니다. 민주평통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지사님이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셨네요?

예.

300만원 내려보내주고요?

예.

오시게 하세요.

팔아주게 하고 오시면 우리가 지역현안을 한 건이라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 역량이 대단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 집행된 예산이잖아요?

예.

것을 보면 총무과가 체질인가 봅니다. 막힘없이 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요. 총무과에 오래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건이 다 지금 지적할 내용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뉴딜의 시대같아요. 시민들이 원하면 조금씩 조금씩,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생산적이고 건설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해야지 총무과 예산을 보면 너무 여러 가지로 힘이 빠져요. 그런 부분을 전 부서원들하고 미팅도 하시고 생산적이고 활기찬 총무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까지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평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훌륭한 계장님은 밑에 똑똑한 계원들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계장님이 된 것이고 방금 손중열 위원님께서 총무과장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똑똑하고 훌륭한 계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칭찬을 받는 겁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이 일을 잘 해 주시면 국장님이 아주 훌륭한 국장님이 되시는 것이지 나 본인 혼자 일을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밑에 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들이 훌륭히 일을 해 줘야 일이 잘 순탄하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왜 발생했는지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하십시오.

일을 하다가 집행잔액이라는 것도 사업별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으면 집행잔액이 있어서 집행을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하고 맞는 이야기인데 일단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당초부터 잘못 세웠다,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을 안 했다, 사업을 안 하면 집행잔액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게으름을 피워서 제대로 그 시기에 사업을 놓치거나 제대로 할 일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아까 안 했거나 게으름을 피워서 사업을 늦추거나 다 못한 것은 질책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사업 잔액은 나는 많다고 나무라지 않고 나는 잘 했다고 합니다. 잔액이 많으면 그 잔액이 버려진 것이 아니고 잉여금으로 남아서 다음에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제대로 했는데 잔액이 남았다, 그것은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각 부서에 감사할 때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뒤부터는 예산집행잔액이 많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절감요. 그런데 절감을 한 부서는 한 부서도 없고 한 건도 없어요. 예산절감난은요. 그런데 왜 총무과에서는 절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집행잔액 남는 것이 절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절감이다?

예.

크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잔액 속에 절감이 들어갔죠. 집행잔액은 큰 속에 들어있고 그 속에 절감이 있어요. 집행잔액은 어떤 것을 예산을 사업예산을 입찰하고 나머지는 잔액이고 써야 할 돈을 아껴서 내가 물건을 10개 사서 해야 하는데 9개만 사고 하나는 절감하자 해서 당초부터 예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잔액입니다.

예.

일반운영비속에서 복사지를 사는데 올 복사지 쓸 것만 사놓으면 되는데 돈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잔액이 많다고 하면 나무라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쓸 복사지를 미리 사놓습니다. 지금 그런 부서가 있어요.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혼을 내려고 하는데 왜 내후년 2020년까지 쓸 돈을 복사지를 미리 사놓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비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잔액으로 남아서 잉여금으로 내보내고 내년 중반기까지만 쓸 복사지를 사놓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뜻인지 알겠죠?

예.

잔액들을 그렇게 과잉 이상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잔액으로 남겨놓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나왔는데 교육을 가서 보면 시군별로 교육비가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습니다.

교육기관이 남원에 있기 때문에 거마비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예산을 못주니까 돈이 적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기피한다 그러는데 다른 데로 수원이나 인천, 서울로 교육가는 것을 보면 시군에 따라서 교육비 여비를 타가지고 온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면 다 서로 비교를 합니다. 너는 얼마 타왔냐 하고 다 합니다. 남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 인사부서와 저와 이야기한 것이 직원들이 교육을 갔을 때 최대한 거마비랄지 숙박비를 최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하자,

1등, 2등 하지 마세요. 1등, 2등하면 우리 시비가 많이 소모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1등, 2등은 안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지지 않는 교육여비는 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쓸 수 있는 여비를 줘야지 제대로 교육여비를 안 타서 가면 그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교육여비가 적지 않도록 과에서 예산을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칭찬 좀 하려고요. 여기 국경일 태극기 달기 있잖아요? 국경일 말고도 우리 주천에 가면 태극기를 잘 달아서 국가예산을 거의 20억원을 확보한 마을이 있어요.

있습니다. 노치마을요.

상시로도 태극기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잖아요? 영화에서도 보면 부부싸움 하다가도 국기 하강하면 안 싸우잖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극기하고 무궁화에 대한 좋은 사업을 올해에는 예산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은 8개 개수에 77.88%의 결과물이 나왔고 일반행정에는 8개 개수에 77.88%의 결과물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 공공행정과 일반행정이 노력을 해야 겠다는 말씀 전체적으로 드리고요. 저희 총무과에 성과보고 결산현황을 보니 총무과에서는 1개의 목표를 가지고 4개의 정책목표수와 지표를 4개에 8가지 지표를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셨는데 2017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83억원이 증이 됐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이 되서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8개의 지표수에 7개는 달성하시고 1가지는 미달성을 하셨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이 된 상태에서 한 가지는 무엇이 미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에 의견이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도 올해는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1년에 두 번씩 있는 인사에 총무과 과장님, 국장님, 담당계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항상,

직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있는 부분이 이것일 수밖에 없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미달성으로 남지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범죄예방 방범운영에서 예산을 1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치안협의회 설치 및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범죄로 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유족에게 장례비나 위로금으로밖에 드릴 수가 없게 되나요? 이 조례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시장은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조례가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살다가 예기치않게 제삼자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서 교통이나 폭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모든 가족이요. 그런데 범죄에 놓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범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꼭 사망이나 그렇게 장례비로밖에 할 수가 없는지, 조례에 다른 불행을 겪는 범죄예방에 놓여있는 다른 쪽으로 저희가 위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광범위하게 되면 너무 또 예산, 알겠습니다.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꼭 사망이나 위로금보다는 거기에 조례에 맞게끔 다양하고 범죄에 놓여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1천만원 세워서 차등 사망이나 위로금 외에 우리가 또 들여다 봐야 할 쪽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또 내년에도 1천만원 세워도 이런 일이 사망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저희는 좋은 의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생길까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8억 5,195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36억 6,882만원, 이월액은 9,978만 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8,3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8,328만 7천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8,24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사업 집행잔액 965만 3천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광판 시설장비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보도 지원 및 홍보기반구축사업 집행잔액 431만 2천원은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 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제작사업 집행잔액 2,848만원은 승사교 멀티전광판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단위업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738만 1천원은 사이버홍보단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전운영사업 집행잔액 2,143만 8천원은 개인정보영향평가 컨설팅과 공통기반위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이월액 7,628만 8천원은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비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통신망 운영관리사업 집행잔액 208만 5천원은 행정통신과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면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두 건으로 먼저 남원시정 기획홍보 전략컨설팅사업은 용역기간이 2018년 4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어 2,35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금년 5월 3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네트워크 사업은 의회청사 준공 지연으로 7,628만 8천원이 사고이월됐으며 금년 5월 24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 통합관제센터 시설비 10억 9,800만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가 조직 개편에 의거 안전재난과 통합관제담당 신설로 업무가 이관되어 사업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과, 세입세출 외 현금은 해당이 없으며 3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으로 1,850만원이 편성되어 100%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성과보고결산 현황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홍보를 실현한다는 하나의 전략목표에 정책사업 3개 및 14개 지표에 결산액은 36억 882만원이고 작년에 비해 3억 6,018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2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통신망 운영관리 관련해서 행정 잔액이 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금액 남은 부분 말고 행정통신 전화전용회선,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은 전용회선이나 통신망이 읍면동까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읍면동과 분리해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통합해서 같이 냅니다.

알겠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옥외광고물 제작입니다. 승사교에 본래 있던 옥외광고물을 다시 바꿨는가요?

그렇습니다. 오래되서 이것이 2009년도에 설치해서 오래되고 밀도가 낮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지주는 그대로 두고 위에 모니터만 바꾸면 안 됩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바꾸는데 2억원 가까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드네요. 텔레비전 큰 것 하나 갖다 놓으면 될 텐데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시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2개 있습니다. 도통동 롯데슈퍼 앞에 하나 있고 승사교에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더 어디에 세워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한다면 목적을 안전재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해서 하나 더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이 크게 볼거리, 어떻게 생각하면 왔다갔다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도 전달이 되고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도자료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것 말고 남원신문이라든가 남원내에 기자분들이라든가 해서 그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한 1억 8천 정도 됩니다.

어느 과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 용산에서,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용산역에서 차를 타려고 보니까 남원 홍보판이 거기 있더라고요. 참 반갑더라고 그래서 홍보판만 보더라도 남원 내용이 나오니까 객지에서 고향사람 만난 것 같이 마음이 정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차시간을 기다리면서 한참 그것을 봤는데 그것이 큰 효과적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냥 벽에 붙여 놓은 홍보물이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홍보물 내용들도 그렇지만 정겨운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런 홍보도 돈이 많이 들지만 일단 홍보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런 홍보도 계속 용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다면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데도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LED전광판 전국 지자체 교체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KTX 하행선 모니터도 하고 있고 지하철 용산역이나 서울역 그런 데 하고 있고 대도시 영화관에 홍보도 같이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각종 행사장을 많이 다녀봤어요. 크게 말하면 우리 농기계 행사에 KIEMSTA나 씨엠스타행사장들을 보면 전라북도 관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전라북도에서 각 지자체에 홍보용 팜플렛을 갖다놓습니다. 그런데 3년전인가 제가 갔는데 남원치를 찾다가 도저히 못찾아서 못했어요. 왜냐 하면 바이어가 한 명 오셨는데 춘향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전라북도 관을 가서 봤는데 다른 시군들은 옆에 임실, 순창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가는 행사장이 있는데 지자체 홍보물을 다 비치해서 하던데 저희 것이 없어서 한편으로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창원에 갔어요. 창원에 갔는데 귀농귀촌행사가 있었어요. 거기도 역시 창원쪽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가서 거기를 찾다 보니까 거기도 역시 남원 것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챙겨서 기왕이면 그런 데 꼭 남원 홍보물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다른 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14개 지표수가 있는데 미달사항이,

저희는 100% 다 완료했어요.

3개 부분이 있어요?

성과지표요?

예.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이 책자에 보면 다른 과보다 미달사항이 3개나 있는데 무슨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옆에서 도와주세요.

15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홍보전산과는 성과보고를 큰 목표 하나로 정책사업은 3개로 지표는 14개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께서는 달성은 11개를 했고 3개를 아직 미달성했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은 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14개의 지표를 하겠다고 하고 11개는 성공이고 3개는 미달성을 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옆에 계장님, 이 성과계획하시거나 담당하신 계장님은 도움을 주시죠.

(직원과 상의) 정보화마을 활성화인데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다 기존에 있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이 없기 때문에 달성을 못했던 것이고요. 행정정보시스템 만족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 두 건이 있는데 그것이 미달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결산위원들 교육을 가거나 저희가 타 예산결산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교육을 가면 앞으로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성과계획서에 계획과 달성을 초과달성을 했으면 초과달성에 대한 이유, 분석, 그리고 미달성에 대한 것은 왜 했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저희가 2019년도 성과를 할 때 "이런 이런 성과를 내겠습니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지표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를 잘하기 위해서 증은 되어 있고 그런데 미달성인 것이 3개가 있다면 대체 어떤 것들이 미달성이 되었는지도 저희에게는 자료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것이고 김정현 위원님도 이렇게 예산은 증액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나오고 지표수도 나와있는데 대체 3개는 왜 미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궁금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됐고요. 자료를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늘 수고 하십니다. 모든 양식이나 숫자가 나올 때는 소계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사고이월도 계가 없고 예산이체란도 계 난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 이상이면 모든 것은 계가 나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계가 뒤에도 없고 앞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만들 때 실무자들 계를 꼭 넣어주십시오. 지금 관광과에 많은 예산이 이체가 됐는데 예산이체가 많은 사업들이 이체가 됐는데 그때 가서 실무진들이 바뀐 사람도 있고 안 바뀐 사람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아무 하자 없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것이 이체되서 그때 제가 작년 1월에 되면서 예산을 거기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다 이체가,

하면 실무자가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예.

전 실무자가 사업계획들을 세웠던 것들인데 실무자가 바뀌어서 과가 신설이 되서 이 실무자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관광과에 또 물어보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집행잔액이 많다고 해서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쓰고 남는 것은 남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꼭 다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넘겨서 다음 해로 넘어가지만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예산집행잔액보다도 많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13페이지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1,7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5억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조금 집행잔액이 더 많은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13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지정 문화재가 저희가 예산액을 보게 되면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안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그중에서 백장암 적묵당을 건축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액이 6억 2천 정도 됩니다. 6억 2천 정도 되는데 백장암에 밑에 적묵당 발굴해서 보니까 그안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원형 그대로를 복원을 해라, 실상사에서는 백장암 거기에 원형 복원을 하게 되면 백장암 자체를 전경을 흐뜨리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해서 하자, 하고 서로 간에 의견 대립이 되어 있어서 그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장암 거기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반납을? 우리 시비로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반납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7억 1,700만원 그중에서 저희가 백장암 적묵당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국비 예산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국가예산에서 보조금이 이번에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문화재 집행잔액이 약 2억 5천 가까이가 되서 많다고 했는데 우리 전체 12억 중에서 2억 5천만원이면 불과 큰 돈도 아닌데 물론 사업내용도 많지만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나왔거든요. 문제는 실무선에서 사업 구상을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나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정확히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더이상 많은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어제도 인사말에 그랬고 오늘도 인사말을 하는데 내가 듣기가 서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의원님들 치하한다, 라고 했어요. "치하"한다, "치하드린다"라는 말은 과장이 우리한테 할 말씀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서운했는데 오늘 또 그 말씀을 하셔요. 치하라는 말은 윗 사람이 아래사람한테 물론 한글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왔겠지만 굳이 그렇게 해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는 거북한 이야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 있는데는 치하라는 말을 빼고 인사를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하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나요? 속기록에 보세요. 그렇게 써졌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 생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제가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11억 2천이나 3천 정도해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해를 도와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자활같은 경우는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적어도 이해가 가는데 지역문화진흥기금같은 경우는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순시비만 봤을 때 총 74억원 정도 규모해서 문화예술과 부분만 보면 7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2017년도에 기금 사용액이 1,100만원인데 미비하고 단체명을 보면 다 똑같은 비슷한 예를 들어 한국예총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4,500만원을 받았는데 기금에서 120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성격도 비슷하고요. 미술협회, 사진협회 다 보조금은 1천단위 작게는 몇 백단위에서 크게는 천단위이상 받아요. 1억 단위도 있고요. 그런데 진흥기금 지원단체를 보면 대중음악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다 성격이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도 경연대회나 축제, 캠프, 전시전 등 보조금과 경계선이 전혀 없어보여요. 그런데 굳이 기금 운영을 복잡하게 회계를 하시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현재 17년도에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11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가 정기예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탁을 하는데 그 이자율을 가지고 이자가 보통 정기예금이 1.25%정도 해서 1.3% 정도 정기이율입니다. 그런데 이 이율을 가지고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진흥기금을 신청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같은 경우는 11개 단체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준 금액 자체가 1,400만원 정도 이율이 나와있는데 1,4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한 단체당 평균 150만원 정도 해서 단체에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도에요.

단체에 지원을 해 주셨는데 서면상으로 굳이 보조금이 훨씬 더 덩어리가 크고 보조금하고 기금으로 지원하신 단체들하고 사업과 단체가 변별력이 전혀 없어요. 취지도 없고요. 그런데 기금을 굳이 별도로 운영하시면서 기금 취지가 보조금하고 이것하고 별 다른 것이 없는데 왜 기금을 굳이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요?

그 의견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도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던 것 중에 기금을 늘려서 이왕에 전입금으로 저희가 예산에서 받고 있는데 기금을 늘려서 여기 안에 말하는 조성액을 많이 해서 이자를 많이 늘려서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하고 같은 형식의 지원방식이니 기금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는 방향 이 두 가지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그때 이야기는 기금을 더 전입금을 받아서 기금을 늘려서 이자를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자를 많이 늘리시기에는 한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만 7억 2,500만원인데 이자를 얼마나 늘리셔도 7억 2,500만원 이 덩어리를 못따라갑니다. 많이 늘리셔도요. 지금 1,200수준으로 지원을 이자로 하시는데 차라리 기금을 운영을 안 하시든가 하실거면 성격을 다르게 기존에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을 1,200정도면 보조금으로 옮기셔도 될 것 같고요.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에 여러 수십개의 단체들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는 단체들 외에 시에서 지금 시립들은 따로 지원이 가지만 시에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문화적으로 키워볼 수 있는 단체를 차라리 소수만 선정하셔서 적은 금액이지만 집중해서 성격을 다르게 운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격이 비슷합니다. 보조금을 못 받은 단체들이 다음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전단계에 있었던 단체들이 조그맣게라도 받아서 연주회라든지 아니면 해 보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대로 성격을 가지고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금 이자율이 너무 작다보니까 기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예들이요. 문화예술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정말 1,200만원의 이자로 많은 더 유명무실한 그런 기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이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저희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이라든지 앞으로 추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이 기금에 대해서 좀더 활발하게 하고 다음에 문화재단을 남원에서 만든다는 것은 아마 불가피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에 그쪽으로 연결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금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확대해서 이 이자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너무 택이 없는 이야기이지만 또 다른 용도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심도있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런 방향을 한번 해 보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 결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에 보면 사업별로 두 가지가 나와있는데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회계별로 구분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각각 해당되는 사업이 무엇인지와 성과보고에서 여기만 비교 증감액에 따른 사유를 여기만 친절하게 달아주신 것 같아요. 지표 미달성한 2개의 지표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에 성별영향분석사업은 저희가 도예체험 및 도예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남성 수강생이 수강생을 계속 상하반기로 모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성 목표치를 2017년도에는 35명정도 잡아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했었던 사업에 일환이 아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되겠고요. 양성평등정책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활동이 저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목표치를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성인지 사업에 나와 있는 사업인데 양성평등정책사업은 1억 2,700만원인가 됐는데 집행율 100%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예문화진흥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분석은 96.7% 1억 5,4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성인지도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어디는 회계별 표시를 해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이것이 일반인지 아니면 사업의 갯수를 표기한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총괄부서가 어디죠?

여성가족과,

전체적으로 이것을 처음에 이 서식을 줄 때 저희가 아마 받는 부서에서도 여기 빈 공란을 기입한 것으로 예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기입하셨던 대로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인데 그것이 어떤 사업에 해당되고 조금 더 친절하게 주석 달아주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예체험이 우리가 목표치 대비 얼마 정도해서 우리가 이만큼 달성했다는 것이 나와주면 저희가 불필요한 질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에서도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달성지표가 여기 부서같은 경우는 11개에서 2개가 미달성됐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숫자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미달성됐고 뭐가 더 됐는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 그런 부분에 친절성을 전체적으로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인지 결산 그래도 사업별 사업의 명을 달아주셔서 저희가 이해하기는 좋았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하면서 도예대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 보니까 너무 여성들한테만 한쪽으로 성별이 치우쳐 있어서 목표를 35명은 남성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분, 다 채워졌나요?

못 채웠습니다.

홍보가 좀, 한번 여기 도예대학에 참여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예. 굉장히 높고요.

거기 까지 가기가 그래서 그렇지 남성분들도 한번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그 확장성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퇴직을 하신 분도 오셔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시고요. 나중에 작품까지 해 볼 생각을 하신 분도 있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성별 성인지 예산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아트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산액이 51억원이죠?

예.

현재 사용이 28억원 정도 사용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나머지 잔액이 명시이월 두 번째 보면 폐산업시설 문화, 아트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개를 합해서 51억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가 문체부에서 공모사업 폐산업시설 활용화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51억 2,400만원 중에서는 거기 부지와 건물을 사는데 2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28억원이 들어갔고 지금 거기 안에 거기를 28억원 주고 그 건물을 샀고 여기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을 활용, 오랫동안 몇 년간 묵어져 있다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석면을 뜯어냈어요. 그 안에 석면과 내부공사 밑에 강의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이 21억 9,800만원이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보면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월 내용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면이 작아서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전체적인 골격은 51억 2천만원인데 28억원을 가지고 샀고 아까 이월금액은 21억원인데 아까 갭 파이가 나는 이유는 그 안에 내부시설 공사와 석면 제거사업을 했기 때문에 갭 파이가 납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은 면에도 각 면마다 농악단이 있잖아요? 강사료를 지급하죠?

강사료료?

강사가 와서 저녁으로,

예. 그렇습니다. 강사료 저희가 지급합니다.

시립농악단 운영하고는 상관 없죠?

저희가 시립농악단 운영하는 조례가 올해 4월에 개정되서 그분들이 현실화를 시켜줬어요. 강사로 나가게 되면 강사료를 저희가 지급,

소관은 아니죠?

그 강사료 자체는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체육과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농악단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교육에 관한 것은 나가서 강사료 지급하는 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해서요. 면단위에서 조금씩 거출해서도 주고 그러거든요.

교육체육과에서 강사,

여기 사고이월에 대해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사고이월액이 많아서 좋은 것입니까? 적어서 좋은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크게 문화예술과를 예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드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명창의 여정, 함파우 소리체험관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크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상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는 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생태적 환경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청소년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연속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예. 알겠습니다. 다 사정은 있겠지만 가급적 사고이월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위원님들 보시면 짧게 질의하면 소관부서 장황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되시죠?

예.

국회보다 우리 남원시의회가 낫다는 제 자부심인데요. 다음에 제가, 시험 보는 것 아닙니다. 라키비움이라고 아세요?

압니다.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 금동에서 짓고 있는 소위말해서,

아카이브도 알아요?

아카이브요? 소위말해서 전시관,

해석하시는데 문화예술과 칭찬을 드리려고요. 제가 딱 들으면 명창의 여정, 명창의 여정 해 버리면 남원사람이라면 듣기만 해도 고급스럽고 브랜드 가치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카이브니, 라키비움이니 묻는 것은 비교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국악의 성지니, 한여름밤의 상설공연이랄지 이름만 들어도그만큼 문화예술과가 할 수 있는 일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기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가 이렇게 하는 일이 방대할지 몰랐어요. 오늘 보니까 대단하네요. 제가 어제 남원향토대학에 잠깐 강의 좀 오시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했었죠?

곽정훈 교수님하고,

안 오셨죠?

못 갔습니다.

위원님들도 몇 분 가셨는데 정말 주옥같은 말씀도 하시고 너무 좋고 남원에 대한 자부심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꾸 강조를 하는데 우리 일반회계 전체를 봐도 이러한 부분에 눈꼽만큼도 배려한 흔적이 없어요. 2018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분명히 저는 2018년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위원님들 또 공직자들,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남원인으로써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강사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데 예산도 조금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향토대학, 저희가 거기는 법정지원단체입니다. 문화원 자체가요. 그래서 그 안에 자체가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예산 보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안에 되도록이면 이러한 인문학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도 많이 배려를 해 주셨어요.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휴먼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과 좋은 마음으로 본 위원도 노력을 하지만 어제 향토대학에 갔는데 서울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남원에 잠깐 오셔서 강의를 하셔도, 강의료를 일부러 물어봤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서요. 25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왔다갔다 경비 빼고 나면 그분들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안 오겠죠. 이렇듯이 이런 부분도 이 부분에 조예가 있고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나름대로 예우도 있어야 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세출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사랑의 광장에 무대 비가림시설을 문화예술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언제 합니까?

관광과에서 1시군 1대표 프로젝트사업으로 관광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은 메모를 하신 것을 보고 제가 그렇게 알고 안 나온 것만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이 꼭 있어서 좋으냐 안 좋으냐를 떠나서 그래도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할 때 1년 안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예.

먼저는 그 사업 안에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넘어가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전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총무국에서 이월사업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총무국같은 경우는 15개의 명시이월 중에 9개가 늘어났어요.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24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사고이월이 11개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는 문화예술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한 두개 명시이월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도하게 늘어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대체 왜 그럴까 하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희 총무국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가장 많은 34%를 문화예술과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관광과가 차지 하고 있으니 이런 점은 사전에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토지 매입비나 설계비를 할 때는 추경에 세워서 그 안에 맞출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공사비는 본예산에 세워서 이런 것이 명시나 사고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와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자연재해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명시이월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 두개가 아니라 과도하게 이렇게 많이 생겨버리는 것들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과장님도 사업을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고 문화예술과 사업에 명시와 사고이월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지적사항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국악의 성지에 명창의 유골을 안치하는 겁니다. 저희가 140기를 안치할 수 있는데 현재 몇 개라고 하셨죠?

7기가 지금 들어있고요. 거기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당 보통 500만원 정도를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천만원 정도를 불용으로 했는데 2기 정도를 안치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항시 대비는 하고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아까 안 되어,

아니, 고령화도 되고 장수가 되어 지면서 사람의 수명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똑같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어느 해는 정말 한 분도 안 계실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더 많은 분이 계실 그런 것도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국악의 성지에 내가 정말 안치될 수 있도록 국악에 관계되는 분들이 정말 내가 나중에 사후에 내 유골은 다른 데보다 국악의 성지에 안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명예의 전당처럼 내가 후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선행이 되어야 많은 분들이 유언을 할 정도로 국악의 성지에 묻히고 싶다,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여기에 주요 추진사업 현황에 보면 7080 고샘거리 부분 55억원이 주요 사업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55억원 중에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이 48억원이고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 2억 9,700만원이죠? 그렇죠?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인지 결산하고 이번에 기금 결산하면서 성과보고 결산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왜냐 하면 1년 계획을 이런 성과를 이렇게 이런 전략목표를 가지고 이런 정책개수로 정책지표로 해서 나가겠다고 해 놓은 상태잖아요? 거기에 이 계획에 따라서 성과를 어떻게 내겠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도 수반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계획 세웠던 것을 초과달성할 수도 있고 미달성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도 여성과 남성에 미리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성인지인데 두 가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라키비움이라고 하셨어요?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관광자원개발 고샘지구사업이 55억원이죠?

그것을 일부는 명시이월이고 일부는 사고이월입니다. 이것이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이 사업별로 발주를 나누어서 한 것입니까?

, 사업이 한 사업인데 명시면 명시고, 사고면 사고고 만약에 이미 발주를 했다고 한다면 사고에 다 들어가야지 왜 일부를 사고로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을 명시로 남겨놨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머리가 안 좋은가 봅니다.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모든 서류는 금액이 나오고 나올 때는 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예산이체같은 것은 계가 없어요. 계장님 말씀 듣고 이체가 104건이다, 사고이월이 7건이라고 설명은 들었는데 돈 액수는 몰라요. 계장님도 얼마인가 기억 못하죠?

얼마입니까?

57억원입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내가 그 숫자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내가 설명을 받는데 정확한 숫자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앞에 컴퓨터에서 키보드 하나만 숫자 하나만 두드리면 숫자가 나와버리는데 계를,

앞에는 또 계가 나왔어요. 다른 난에는 세출집행예산 잔액은 소계가 앞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왜 계가 없을까요?

다른 부서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나와야 정확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광과가 처음에 과가 새로 신설되서 문화예술과에서 나올 때 그때 실무진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내내 관광과에서 오셨어요?

왜냐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구상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관광과로 왔으면 사업구상들이 실무진에서 집행하기가 진행하기가 무슨 사업인가 하고 이해가 안 가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그래도 잘 처리했나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104건에 대한 예산 집행하는데는 별 큰 애로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요천로 이백 입구에서부터 메카아파트까지 광한루 앞에 제방 있잖아요? 그런데 죽항아파트 앞에를 보면 쉼터를 2개 지어놨어요. 그것을 내가 여러 번 여러차례 부서에 이야기했는데 그런 작은 모정같은 쉼터를 군데군데 지어 놓으면 걷기운동하는 분들이 노인들이 긴요하게 쓸 텐데 여러차례 그 말씀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이것을 지어 주면 좋겠다, 거기에 앉아서 장기도 두고 쉬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좋겠는데 물론 군데군데 의자는 있는데 모정같은 시설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과 소관 같으면 이번 예산에 몇 동 연차적으로 쭉 지어놓든가 여기 소관이 아니면 동같으면 동에 해서 그것을 짓도록 해 주십시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랑의 광장 무대 비가림시설은 관광과에서 한다면서요?

합니까?

했습니까?

7억원이면 합니까?

안에 바닥공사는 거기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비를 다 맞잖아요?

맞으니까 객석에 있는 의자라든가 그런 것이 빨리 망가지고 변질되고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그것을 다 하자고 했는데 그때 반만 했어요.

이번에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면 올해 또 못하겠네요?

연구를 해 보세요. 가능하면 국도비를 가져다 하고 안 되면 시비라도 해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행사가 있잖아요? 관광과 소관입니까? 운봉지구 소축제,

많은 예산은 아닌데 1천만원, 1,500만원, 2천만원 그런 예산들인데 정산서를 나는 정확히 안 봤는데 지난번에 무슨 정산서를 보니까 그 1천만원을 소요시키기 위한, 소비 시키기 위한 정산서입니다. 진짜 쓸 데에 쓴 것이 아니라 이 1천만원을 어디에 소비를 할까 하고 그 소비를 위한 정산서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정산서에 만약에 꼭 써야 할 데를 쓰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행사비로 올라가야 하고 그 1천만원을 맞춰서 꼭 집행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행사비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행사는 정말 필요한 행사고 돈이 더 필요한데 돈을 못줘서 안 쓴 데가 있고 어디는 돈을 줬는데 어디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 저기 맞춰서 정산서를 만들어온 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산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봐서 행사비 예산 하는데 참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축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축제보조금 내용을 보면 제87회 춘향제 내역 자료를 혹시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나누어 주신 것 말고요. 보조금 내역서 지방재정공시 책자 받은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춘향제전위원회 단체명에서 춘향제 관련하는 사업들이 보조금 사업이 춘향제 세계적 사랑의 도시 예술공연 초청, 춘향홍보대사 위촉 홍보, 축제상설사무국 운영, 춘향제 국내외 팸투어 유치 홍보, 춘향제 사무국 운영, 춘향제 준비 7가지인데 다 보조사업비가 분류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원시관광협의회같은 경우에도 여러 건이 있지만 지리산권 체육대회, 마케팅, 전통혼례체험 사업성질이 완전 시기와 성격이 다른 것인데 춘향제전위원회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춘향제에 집약되어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금만 순수하게 합산하면 15억원 정도 됩니다. 15억원 정도 되는데 관련사업들이 일단은 같은 성격이고 같은 시기에 하는 춘향제인데 다 떨어져 있어서 정산부분이 장점으로는 건마다 명확히 할 수 있겠지만 또 굳이 같은 건을 나눈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섞어도 좋겠지만 예술공연초청이나 위촉 및 홍보, 팸투어같은 경우는 분류해서 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춘향제 1억 2,700만원 건하고 사무국 운영 그리고 춘향제 준비 이런 부분들은 묶어서 보조금을 같이 집행하고 정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은 설명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는 춘향제 관련해서 평가등급이 미흡 2건, 매우 미흡 3건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총 15억원이라고 했을 때 매우 미흡 3건, 미흡 2건이 있으면 1억 2,500만원이 중단되는 것이잖아요? 금액이 계산해 보니까요. 1억 2,500만원은 2018년도에 총비용에서 반영이 예산 편성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더 올리고 여기는 감됐어도 다른 건으로 해서 더 지원을 해서 원래대로 비용을 예산을 올렸습니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료 갖다드리세요.

46페이지에 62번줄부터 66번줄까지 있고요. 75번 줄에서 76번 줄까지,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성격이 비슷한 것이 많은데 앞으로 이것을 춘향제 성격에 맞는 것들은 합산해서 보조금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아니면 계속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흡, 매우 미흡부분이 2018년도에 지원중단이잖아요? 매우 미흡이? 미흡은 20% 삭감이고요. 그 부분이 반영되서 올해 예산이 춘향제 예산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기존에 12억 7천인데 이것이 지원 중단됐어도 지원 중단된 금액만큼 보충하기 위해서 12억 7천에 플러스해서 2018년도에 반영을 하셨는지요?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축제 중에 하나이고 큰 행사인데 항상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우 미흡 등급 춘향제 관련 준비부분이나 사무국 운영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부분을 받아서 감액되거나 중단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등급을 보통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재정보조금을 받을 때 저희가 누누히 보조금을 받는 분들의 숫자는 날로 늘어가고 철저해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매우 잘 하는 부분은 예산에 있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누누히 보조금을 받는 곳에 이야기를 했었고 평가를 받았을 때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온 데는 그 다음 예산을 받을 때 똑같이 받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열심히 하지 않는 곳에는 차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수시로 했었는데 지금 저희 재정보조금 결과표를 받아본 최형규 위원님께서는 쭉 봤을 때 춘향제전위원회 춘향제를 위한 상설사무국들이 똑같이 제전위원회나 축제전문상설사무소가 매우 미흡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남원춘향제는 대표축제이고 축제를 대비해서 하는 제전위원회와 그런 상설사무국이 매우 미흡으로 나왔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받아서 만약에 예산이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경우를 내년에 춘향제나 그런 데 부족함이 없겠는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대표 춘향제를 치르는 곳에 보조금을 가지고도 제대로 못쓰는 매우 미흡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봐주실래요?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양효상 계장님도 잠깐 앉아주세요.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이 현액이 얼마입니까? 15억 7,077만 3천원 맞습니까?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1천원이잖아요?

이것을 1천원으로 읽어야 할지, 10만원으로 읽어야 될지 몰라서 물었고요. 제가 예산을 다뤄본 적이 없어서 이것을 한번 1천원이 남은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경제에서는 보통 1만단위도 절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가 이만큼 예산집행을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집행했다고 보여주려고 1천원 남겨놓은 것은 아닐 것이고요?

여기 지리산 산악철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작년예산이 섰을 당시에는 지리산 산악철도로 표기했습니까?

어떻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까?

것 같아서요. 저희 8대의회 의원들은 작년 이 예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관여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행정도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의회도 연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아직은 조금 미천하지만 나름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간혹 부족하다고 해도 좋게 받아주시고요.

관광안내체계 구축 안내판은 예산이 6천만원 세워져서 다 쓰셨던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0만원이 남았는데 저는 올 예산을 더 잘 짜게끔 이 관광안내체계 구축판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6천만원이면 너무 열악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웬만한 안내표지판 하나 제대로 된 것을 만들려면 6천만원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내년 예산에 꼭 고려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바래봉 눈꽃축제 1억원 배정됐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눈꽃축제는 소축제로서 지금 굉장히 상도 받아오고 인센티브도 받아오고 그랬는데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전년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그 사업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니까 그 예산 세부내역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김정현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정현 동료위원님이 아까 세 가지 자료가 다 계수가 다르다고 하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세 가지 것 중 하나가 맞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 계신 전체 위원님한테 세 가지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자료 중에 한 가지라도 맞는 것이 있습니까?

계장도 제가 알기로 경리계장도 했었고 과장님부터도 예산을 다뤘던 분들인데 다른 과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전체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 잘 들으셨고 꼼꼼히 메모하셨다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