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워서 이만큼은 예산을 절감을 해야겠다, 노력을 해서 발생한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잔액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입찰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이라든지 집행하다보면 꼭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100만원인데 95만원 정도 구입하다 보면 그런 차액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인위적인 노력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양식을 보면 예산절감액이라는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예산절감을 하는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집행잔액이라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입찰했다든지,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물품을 구입했을 때 내가 살만큼 사고 또 넉넉하게 사고 넉넉하게 사업하고 나머지 쓸 수 없는 돈은 거의 다 예산잔액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인위적으로 내가 이 예산을 아껴야겠다 해서 물건을 3개 살 것을 2개를 사고 사업을 얼마 만큼 줄이고 이런 예산절감을 했다는 부서는 한 부서도 없고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야 겠다, 예산절감을 해야겠다 매년 그런 말만 나오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별 예산절감은 아마 당초에 지금 올해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몇 년전에 보면 예산절감목표를 세워서 각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경상적경비라든지 그래서 매년 2%면 2%, 1%면 1% 목표치를,

각 부서에 10% 예산절감을 하라고 줬어요.

목표치를 줘서 그 목표치에 대한 절감을 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시행했었고 그런 것에 대한 결과를 여기에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양식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절감 칸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과 상의) 다른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는 정부합동평가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산절감 관련부분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을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작년부터 이런 정부합동평가지표내에 예산절감부분이 사라져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없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와 협의해서 표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에 비해서 예산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편이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미미하기 때문에 작년 사업은 제대로 잘 됐다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원인별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원인별 나와있는데 예산절감에는 아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희 위원님들은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기획실뿐만 아니라 모든 타 부서가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애시고 제일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철저한 사업분석이 선행된 후에 철저한 절감을 하지 않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철저한 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한 것은 아니고 재정과쪽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한 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과쪽에 전달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과소장님들 연찬하실 때 이런 부분 같이 공감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이야기 말씀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기획실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게 생각합니다. 절감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 노력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을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감사실에서 제일 큰 성과를 가지고 있고 제일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면 사전감사라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상할 때 우리가 보통 그래요. 시상할 때 과에서 보면 돌아가면서 표창을 준다, 작년에 저 사람이 탔으니까 올해는 이 사람이 타고 또 내년에는 저 사람 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표창은 나는 그것은 표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은 잘 한 사람은 매년 잘 하니까 매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물론 표창기준에 의해서 몇 년 이내에 표창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조항난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은 매년 표창을 받아야 합니다. 일 못하는 사람은 표창을 못 받고 이래야지 돌아가면서 표창을 준다는 것은 표창이라고 나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몽땅 세우세요. 표창 시상점수를 해서 정말로 감사에 나가서 봤더니 어느 직원은 그것도 업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로 구분해서 참 그 업무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잘 했다, 이 업무는 진짜 청렴결백하다, 이런 사람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적게 시상만 표창장만 한 장 줄 것이 아니고 시장 표창 줘서 뭐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연말에 표창을 탈 때도 그 직원을 표창 대상으로 해서 지사, 장관, 대통령 이런 사람 표창 훈격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장 표창을 주더라도 표창을 크게 해서 그 분이 뿌듯하게 일을 잘 하니까 이렇게 큰 상도 타는구나, 상품도 몇 만원짜리로 하지 말고 크게 몇 십만원, 몇 백만원짜리로 줄 수 있도록 상향해서 정말로 일 잘하는 공무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부각이 안 됩니다. 잘 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읍면동에 가서 보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업무에 따라서 10키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1키로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똑같이 5키로씩 일을 나눠서 줄 수는 없지만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감사실에서 현지에 감사때 가서 보니까 정말 잘 했다 하는 사람은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읍면동에 하나씩도 좋고 또 어떤 면은 없더라도 어떤 면은 세명도 해당되고 해서 연말표창때 크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상금을 많이 세우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열심히 일 한 사람이 표창을 받아야 한다, 이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표창부분은 총괄적인 부분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각 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 소관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표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표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08억 6,400만원 중 지출은 101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353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4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134만 1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자체분은 2,619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자체분도 1,091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는 451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주생 내동 소교량 정비공사 외 4개소이며 4억 8,200만원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생 소지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외 3건은 완료하였으며 주생 내동 소교량 정비공사는 금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자체분은 4건에 2억 3천만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산내 팔랑마을 오수관로 정비공사 6,300만원은 2018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왕정동 상정마을 회관 신축공사 외 2건은 1억 2,600만원이며 2018년 12월 25일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송동마을 백평마을회관 화장실 신축공사도 완료하였으며 보절 비촌마을 쉼터 조성공사 4천만원은 6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인월 마을회관 건축물 철거공사 특정폐기물 철거용역비 112만 5천원은 금년 1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쪽입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2건으로 세출예산 6,715만원 중 6,711만 2천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99.94%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3개이고 지표도 3개입니다. 관련 예산은 101억 700만원입니다. 2016년 대비 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사항에 하나가 시장 면담요청이 있어요. 우리가 시장 면담은 수시로 시간 관계없이 밤낮없이 시장을 만나겠다고 요구하거나 찾아오는 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시장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이 늘 그분들 만나려고 사무실에 재청하실 수가 없고 또 사안에 따라서 실장님이 대신 면담을 해서 돌려보내는 분도 있고 또 실과소로 연결해서 해당 과와 그 사안에 따라서 연결해서 실과장이 와서 답변한 분도 있고 그렇죠?

예.

시장하고 직접 면담한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열명이 오면 시장님하고 직접 면담한 분은 한 두 분 되고 나머지는 다,

30%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불만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은 누구나 시장을 만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과에서 해결하고 실장님이 해결할 것도 시장님을 만나서 답변을 듣고 가려고 해요. 우리 시민들 요구사항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직접 만나야 할 사항같으면 만나야죠. 큰 사항이나 시정을, 시책을 바꾸거나 그런 것들은 시장님을 직접 면담 요구하면 만나줘야지만 농로포장을 해 줘라, 회관을 고쳐달라, 경로당에 뭘 사달라 이런 것들이 아마 다수일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실장님이 해결을 못하면 실과장 해당 부서장을 불러서 바로 거기에서 직답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시원한 답변을 듣고 가도록 해야 "아, 시장을 안 만나도 부서장이 해결을 해 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지 부서장이 어물쩡하게 답변을 하니까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연락해서 며칠날 만날 수 있느냐 자꾸 요구를 하니까 해당부서에서 하고 부시장이 시장 대신 역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안을 내보세요. 시장을 못만날 때는 부시장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부시장이 와서 대신 만나고 가면 그분들이 그래도 시장이 안 계시면 부서장보다는 부시장이 그분들 높은 분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실에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은데 국도비가 늦게 와서 결산추경에 사업이 결산된다든지 사업에 따라서는 늦게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도 안 하고 넘어간 것이 명시이월들이 많잖아요?

예.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담당계장이 서면으로 한다든지 직접 위원님들 만나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273억 6,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7,332억 1,400만원, 실제수납액이 7,293억 8,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8억 2,9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2억 5,400만원, 다음 이월액이 3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6,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1억 100만원, 실제수납액이 21억 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180억 6,000만원이며 지출액이 2,833억 2,500만원, 이월액이 290억 6,200만원, 집행잔액은 56억 7,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7,5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37억 7,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억 2,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6,900만원으로 지출액이 20억 5,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만원, 예비비가 1,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남원아트센터 조성, 남원예촌 조성,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등 모두 15건으로 총사업비는 1,460억 2,200만원이며, 올해 386억 4,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0건에 120억 3,1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용역 및 공사 지연, 토지 보상협의, 결산 추경 반영 등이며, 사고이월은 32건에 169억 4,1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215건으로 감액이 228억 3,000만원, 증액이 217억 1,9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분과, 통합관제센터 신설 등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74억 4,000만원에서 3억 3,400원이 감 되어 2017년도말 현재 71억 600만원입니다. 2017년말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음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외세출 외 현금 총액은 전년도말 43억 3,700만원에서 19억 1,800만원 감 되어 2017년도말 현재 24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조 1,785억 800만원에서 1,003억 8,700만원이 증가되어 2017년도말 현재액은 2조 2,788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2억 3,000만원이였으나 13억 8,000만원을 취득하고 19억 6,300만원을 처분하여 2017년도말 보유액은 96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7억 2,100만원으로 32개 사업의 성인지예산 144억 7,500만원을 지출하여 평균 7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2,690억 5,300만원이었으나 2017년도말 결산액은 2,853억 8,200만원으로 163억 2,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4건으로 전년도 말 40억 9,2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말 현재 42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의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전액 불용 처리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 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854억 6,910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848억 5,140만원으로 이월액은 1억 2,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5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집행잔액은 4억 9,507만 5천원으로써 원인별 현황은 예산집행잔액 4억 7,788만 6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7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동아리 활성화 부분입니다. 직원 동아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원 중 1,4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경비와 주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문화탐방을 위한 예산액 2억 9,101만 9천원 중 2억 5,316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85만 4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시장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3,365만 4천원,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문화탐방포상금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부분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4억 6,409만 2천원 중 14억 6,20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등을 위한 예산 5억 2,995만원 중 4억 6,691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6,303만 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출산·육아휴직 대체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잔액 4,543만 8천원, 공무원 임용시험부담금 1,743만 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퇴직행사부분입니다. 공무원퇴임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0만원 중 4,292만 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DB구축 부분입니다. 표준기록관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 2,028만원 중 1,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운영 협력입니다. 리통장 자녀학자금 및 자율방범대 운영,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4억 4,004만 7천원 중 4억2,948만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1,093만 7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이통장자녀학자금 148만 7천원과 사회단체지원예산 도비 147만 9천원 시비가 7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부분입니다. 부서운영비 및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사업 등 예산으로 3억 1,634만 6천원 중 2억 9,838만 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95만 9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입니다. 자매결연, 1사1촌 행사 추진 예산 2,500만원 중 1,7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입니다. 도지사 시군방문행사 도비 300만원은 도지사 미 방문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범죄피해사망자 지원예산 5억 2,875만원 중 5억 82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047만 2천원으로 세부내역에는 범죄피해자 장례비 및 위로금 미신청에 따른 불용액 1천만원과 차량용 CCTV 유지 보수 낙찰차액의 공공요금 등 1,0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부분입니다. 공무원 연수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예산으로 1억 5,680만원 중 1억 2,786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898만 9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국외정책연수 1,451만원, 국제교류도시 방문 잔액 1,4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협력부분입니다.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600만원 중 1억 3,976만 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23만 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원과 자매결연 국제교류단 초청 예산잔액 1,02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으로 1억 6,314만 4천원 중 1억 5,045만 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68만 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국장 및 팀원 일시 공석에 따른 인건비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관리입니다. 시민의식운동 칭찬릴레이 추진 및 고향희망 채움공간 조성사업 예산 4억 600만원 중 3억 9,904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95만 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공사계약 낙찰차액 및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예산은 1억 25만 8천원 중 9,80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0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교육코디네이터 등 인건비 잔액을 도비 195만 4천원, 시비 2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직원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경비 연금지급금 등 예산 12억 185만 6천원이며 11억 6,147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003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교육훈련 예산잔액 3,351만 3천원 및 특정업무경비 등 잔액은 6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총괄부분입니다. 남원시 정규직 및 기타직 인건비 예산은 783억 9,733만원 중 782억 227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1억 9,400만 3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 도비 잔액 1,122만 2천원, 시비 잔액 1억 8,28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부분입니다.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으로 1억 1,672만원 중 9,593만 6천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2,0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총무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응모하여 노암동이 선정된 사업으로 연말 특별교부세 1억 2,200만원을 교부받아 부득이 명시이월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용역 실시 중에 있으며 연중 완공 목표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및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은 2017년도말 현재 전년도 보다 3억 7,658만 1천원을 감소한 61억 4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총무과 성인지 결산은 총 2개 사업에 예산액이 5억 3,395만원 중 지출액은 4억 7,091만 7천원으로 집행율은 8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총무과 성과보고 결산현행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 목표수 4개, 지표수 8개로 결산액이 848억 5,14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1,378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예산전액 불용처리 관련 항목입니다.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어 부적절한 예산 운영에 문제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도지사 시군방문시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도지사 미방문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불용처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방범운영 기타보상금 1천만원은 남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범죄피해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피해자 발생을 확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2017년 범죄피해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부득이 예산을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집행잔액이라는 것도 사업별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으면 집행잔액이 있어서 집행을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다가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하고 맞는 이야기인데 일단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당초부터 잘못 세웠다,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을 안 했다, 사업을 안 하면 집행잔액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게으름을 피워서 제대로 그 시기에 사업을 놓치거나 제대로 할 일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아까 안 했거나 게으름을 피워서 사업을 늦추거나 다 못한 것은 질책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사업 잔액은 나는 많다고 나무라지 않고 나는 잘 했다고 합니다. 잔액이 많으면 그 잔액이 버려진 것이 아니고 잉여금으로 남아서 다음에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제대로 했는데 잔액이 남았다, 그것은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각 부서에 감사할 때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뒤부터는 예산집행잔액이 많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절감요. 그런데 절감을 한 부서는 한 부서도 없고 한 건도 없어요. 예산절감난은요. 그런데 왜 총무과에서는 절감을 하나도 안 했어요?

집행잔액 남는 것이 절감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크게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잔액 속에 절감이 들어갔죠. 집행잔액은 큰 속에 들어있고 그 속에 절감이 있어요. 집행잔액은 어떤 것을 예산을 사업예산을 입찰하고 나머지는 잔액이고 써야 할 돈을 아껴서 내가 물건을 10개 사서 해야 하는데 9개만 사고 하나는 절감하자 해서 당초부터 예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잔액입니다.

예.

일반운영비속에서 복사지를 사는데 올 복사지 쓸 것만 사놓으면 되는데 돈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잔액이 많다고 하면 나무라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쓸 복사지를 미리 사놓습니다. 지금 그런 부서가 있어요.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혼을 내려고 하는데 왜 내후년 2020년까지 쓸 돈을 복사지를 미리 사놓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비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잔액으로 남아서 잉여금으로 내보내고 내년 중반기까지만 쓸 복사지를 사놓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뜻인지 알겠죠?

예.

잔액들을 그렇게 과잉 이상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잔액으로 남겨놓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나왔는데 교육을 가서 보면 시군별로 교육비가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습니다.

교육기관이 남원에 있기 때문에 거마비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예산을 못주니까 돈이 적어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기피한다 그러는데 다른 데로 수원이나 인천, 서울로 교육가는 것을 보면 시군에 따라서 교육비 여비를 타가지고 온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면 다 서로 비교를 합니다. 너는 얼마 타왔냐 하고 다 합니다. 남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 인사부서와 저와 이야기한 것이 직원들이 교육을 갔을 때 최대한 거마비랄지 숙박비를 최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지원하는 방안을 하자,

1등, 2등 하지 마세요. 1등, 2등하면 우리 시비가 많이 소모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쓸 수 있는 여비를 줘야지 제대로 교육여비를 안 타서 가면 그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교육여비가 적지 않도록 과에서 예산을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래되서 이것이 2009년도에 설치해서 오래되고 밀도가 낮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지주는 그대로 두고 위에 모니터만 바꾸면 안 됩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바꾸는데 2억원 가까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드네요. 텔레비전 큰 것 하나 갖다 놓으면 될 텐데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개 있습니다. 도통동 롯데슈퍼 앞에 하나 있고 승사교에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한다면 목적을 안전재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해서 하나 더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이 크게 볼거리, 어떻게 생각하면 왔다갔다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도 전달이 되고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도자료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것 말고 남원신문이라든가 남원내에 기자분들이라든가 해서 그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한 1억 8천 정도 됩니다.

어느 과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 용산에서,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용산역에서 차를 타려고 보니까 남원 홍보판이 거기 있더라고요. 참 반갑더라고 그래서 홍보판만 보더라도 남원 내용이 나오니까 객지에서 고향사람 만난 것 같이 마음이 정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차시간을 기다리면서 한참 그것을 봤는데 그것이 큰 효과적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냥 벽에 붙여 놓은 홍보물이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홍보물 내용들도 그렇지만 정겨운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런 홍보도 돈이 많이 들지만 일단 홍보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런 홍보도 계속 용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다면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데도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LED전광판 전국 지자체 교체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KTX 하행선 모니터도 하고 있고 지하철 용산역이나 서울역 그런 데 하고 있고 대도시 영화관에 홍보도 같이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각종 행사장을 많이 다녀봤어요. 크게 말하면 우리 농기계 행사에 KIEMSTA나 씨엠스타행사장들을 보면 전라북도 관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전라북도에서 각 지자체에 홍보용 팜플렛을 갖다놓습니다. 그런데 3년전인가 제가 갔는데 남원치를 찾다가 도저히 못찾아서 못했어요. 왜냐 하면 바이어가 한 명 오셨는데 춘향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전라북도 관을 가서 봤는데 다른 시군들은 옆에 임실, 순창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가는 행사장이 있는데 지자체 홍보물을 다 비치해서 하던데 저희 것이 없어서 한편으로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창원에 갔어요. 창원에 갔는데 귀농귀촌행사가 있었어요. 거기도 역시 창원쪽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가서 거기를 찾다 보니까 거기도 역시 남원 것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챙겨서 기왕이면 그런 데 꼭 남원 홍보물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다른 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14개 지표수가 있는데 미달사항이,

저희는 100% 다 완료했어요.

3개 부분이 있어요?

성과지표요?

예.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이 책자에 보면 다른 과보다 미달사항이 3개나 있는데 무슨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옆에서 도와주세요.

15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홍보전산과는 성과보고를 큰 목표 하나로 정책사업은 3개로 지표는 14개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께서는 달성은 11개를 했고 3개를 아직 미달성했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은 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14개의 지표를 하겠다고 하고 11개는 성공이고 3개는 미달성을 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옆에 계장님, 이 성과계획하시거나 담당하신 계장님은 도움을 주시죠.

(직원과 상의) 정보화마을 활성화인데 저희가 정보화마을이 다 기존에 있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이 없기 때문에 달성을 못했던 것이고요. 행정정보시스템 만족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 두 건이 있는데 그것이 미달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결산위원들 교육을 가거나 저희가 타 예산결산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교육을 가면 앞으로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성과계획서에 계획과 달성을 초과달성을 했으면 초과달성에 대한 이유, 분석, 그리고 미달성에 대한 것은 왜 했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저희가 2019년도 성과를 할 때 "이런 이런 성과를 내겠습니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지표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과를 잘하기 위해서 증은 되어 있고 그런데 미달성인 것이 3개가 있다면 대체 어떤 것들이 미달성이 되었는지도 저희에게는 자료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것이고 김정현 위원님도 이렇게 예산은 증액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나오고 지표수도 나와있는데 대체 3개는 왜 미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궁금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됐고요. 자료를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계가 뒤에도 없고 앞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만들 때 실무자들 계를 꼭 넣어주십시오. 지금 관광과에 많은 예산이 이체가 됐는데 예산이체가 많은 사업들이 이체가 됐는데 그때 가서 실무진들이 바뀐 사람도 있고 안 바뀐 사람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아무 하자 없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것이 이체되서 그때 제가 작년 1월에 되면서 예산을 거기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다 이체가,

하면 실무자가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예.

집행잔액 중에서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지정 문화재가 저희가 예산액을 보게 되면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안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그중에서 백장암 적묵당을 건축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액이 6억 2천 정도 됩니다. 6억 2천 정도 되는데 백장암에 밑에 적묵당 발굴해서 보니까 그안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원형 그대로를 복원을 해라, 실상사에서는 백장암 거기에 원형 복원을 하게 되면 백장암 자체를 전경을 흐뜨리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해서 하자, 하고 서로 간에 의견 대립이 되어 있어서 그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장암 거기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반납을? 우리 시비로만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반납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7억 1,700만원 그중에서 저희가 백장암 적묵당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국비 예산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국가예산에서 보조금이 이번에 많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어제도 인사말에 그랬고 오늘도 인사말을 하는데 내가 듣기가 서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의원님들 치하한다, 라고 했어요. "치하"한다, "치하드린다"라는 말은 과장이 우리한테 할 말씀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서운했는데 오늘 또 그 말씀을 하셔요. 치하라는 말은 윗 사람이 아래사람한테 물론 한글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왔겠지만 굳이 그렇게 해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는 거북한 이야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 있는데는 치하라는 말을 빼고 인사를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하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나요? 속기록에 보세요. 그렇게 써졌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 생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서 1시군 1대표 프로젝트사업으로 관광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들은 메모를 하신 것을 보고 제가 그렇게 알고 안 나온 것만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이 꼭 있어서 좋으냐 안 좋으냐를 떠나서 그래도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할 때 1년 안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예.

먼저는 그 사업 안에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넘어가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전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총무국에서 이월사업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총무국같은 경우는 15개의 명시이월 중에 9개가 늘어났어요.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24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사고이월이 11개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는 문화예술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한 두개 명시이월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도하게 늘어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대체 왜 그럴까 하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희 총무국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가장 많은 34%를 문화예술과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관광과가 차지 하고 있으니 이런 점은 사전에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토지 매입비나 설계비를 할 때는 추경에 세워서 그 안에 맞출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공사비는 본예산에 세워서 이런 것이 명시나 사고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와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자연재해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명시이월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 두개가 아니라 과도하게 이렇게 많이 생겨버리는 것들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과장님도 사업을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고 문화예술과 사업에 명시와 사고이월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지적사항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국악의 성지에 명창의 유골을 안치하는 겁니다. 저희가 140기를 안치할 수 있는데 현재 몇 개라고 하셨죠?

7기가 지금 들어있고요. 거기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당 보통 500만원 정도를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천만원 정도를 불용으로 했는데 2기 정도를 안치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항시 대비는 하고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아까 안 되어,

아니, 고령화도 되고 장수가 되어 지면서 사람의 수명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똑같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어느 해는 정말 한 분도 안 계실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더 많은 분이 계실 그런 것도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국악의 성지에 내가 정말 안치될 수 있도록 국악에 관계되는 분들이 정말 내가 나중에 사후에 내 유골은 다른 데보다 국악의 성지에 안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명예의 전당처럼 내가 후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선행이 되어야 많은 분들이 유언을 할 정도로 국악의 성지에 묻히고 싶다,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홍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여기에 주요 추진사업 현황에 보면 7080 고샘거리 부분 55억원이 주요 사업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55억원 중에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이 48억원이고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이 2억 9,700만원이죠? 그렇죠?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인지 결산하고 이번에 기금 결산하면서 성과보고 결산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왜냐 하면 1년 계획을 이런 성과를 이렇게 이런 전략목표를 가지고 이런 정책개수로 정책지표로 해서 나가겠다고 해 놓은 상태잖아요? 거기에 이 계획에 따라서 성과를 어떻게 내겠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도 수반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계획 세웠던 것을 초과달성할 수도 있고 미달성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 경우도 여성과 남성에 미리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성인지인데 두 가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라키비움이라고 하셨어요?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일부는 명시이월이고 일부는 사고이월입니다. 이것이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이 사업별로 발주를 나누어서 한 것입니까?

, 사업이 한 사업인데 명시면 명시고, 사고면 사고고 만약에 이미 발주를 했다고 한다면 사고에 다 들어가야지 왜 일부를 사고로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을 명시로 남겨놨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머리가 안 좋은가 봅니다.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모든 서류는 금액이 나오고 나올 때는 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예산이체같은 것은 계가 없어요. 계장님 말씀 듣고 이체가 104건이다, 사고이월이 7건이라고 설명은 들었는데 돈 액수는 몰라요. 계장님도 얼마인가 기억 못하죠?

얼마입니까?

57억원입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내가 그 숫자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내가 설명을 받는데 정확한 숫자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앞에 컴퓨터에서 키보드 하나만 숫자 하나만 두드리면 숫자가 나와버리는데 계를,

앞에는 또 계가 나왔어요. 다른 난에는 세출집행예산 잔액은 소계가 앞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왜 계가 없을까요?

다른 부서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나와야 정확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광과가 처음에 과가 새로 신설되서 문화예술과에서 나올 때 그때 실무진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내내 관광과에서 오셨어요?

왜냐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구상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관광과로 왔으면 사업구상들이 실무진에서 집행하기가 진행하기가 무슨 사업인가 하고 이해가 안 가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그래도 잘 처리했나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104건에 대한 예산 집행하는데는 별 큰 애로가 없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랑의 광장 무대 비가림시설은 관광과에서 한다면서요?

합니까?

했습니까?

안에 바닥공사는 거기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비를 다 맞잖아요?

맞으니까 객석에 있는 의자라든가 그런 것이 빨리 망가지고 변질되고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그것을 다 하자고 했는데 그때 반만 했어요.

이번에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면 올해 또 못하겠네요?

연구를 해 보세요. 가능하면 국도비를 가져다 하고 안 되면 시비라도 해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행사가 있잖아요? 관광과 소관입니까? 운봉지구 소축제,

많은 예산은 아닌데 1천만원, 1,500만원, 2천만원 그런 예산들인데 정산서를 나는 정확히 안 봤는데 지난번에 무슨 정산서를 보니까 그 1천만원을 소요시키기 위한, 소비 시키기 위한 정산서입니다. 진짜 쓸 데에 쓴 것이 아니라 이 1천만원을 어디에 소비를 할까 하고 그 소비를 위한 정산서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정산서에 만약에 꼭 써야 할 데를 쓰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행사비로 올라가야 하고 그 1천만원을 맞춰서 꼭 집행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행사비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행사는 정말 필요한 행사고 돈이 더 필요한데 돈을 못줘서 안 쓴 데가 있고 어디는 돈을 줬는데 어디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 저기 맞춰서 정산서를 만들어온 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산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봐서 행사비 예산 하는데 참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