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규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관종 농업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성보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택 기반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정화일 축수산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한욱 가축방역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조치는 4건, 건의가 7건이며 시정조치 4건 중 3건은 처리완료하였으나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의사항 7건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민간위탁사무 및 보조금사업 업무운영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축산과는 민간위탁사무는 없으며 보조금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의 선정과 집행,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소 판결 이후 소송비용 미회수 금액에 대한 회수 조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비용 미회수 금액은 없으나, 향후 미회수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막보 담수량 확보를 위한 퇴적물 준설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막보 담수량 확보를 위해서 지난 2017년 9월 18일 준설작업을 착공하여 하상정리과 준설작업을 병행해서 토사 13,072㎡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로 구조물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신서면 대광리 135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경지정리 지역의 노후 농수로 정비를 위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 심사 중으로 금년 말까지 수로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조치결과로 첫 번째 보조금 지급시 체납 징수 시스템을 이용해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시에는 체납 징수 시스템을 이용해서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과 금리차이로 인해 농가불만이 있는데 금리인하 및 지원한도액 확대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를 저희가 지난 2017년 9월 14일에 개정하여 금리는 1.5%에서 1%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지원한도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 양성화 불가지역 해결방안 강구 지적에 대해서는 주거지역 및 학교 주변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적법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적법화 추진과 병행해서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 소비 촉진으로 쌀 20kg당 5천 원을 지원해 주는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 소비 촉진으로 2017년도에는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7월 말까지 현재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대상자를 당초에는 외식업체에서 떡 방앗간과 쌀 가공업체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율무, 콩 등 기타 밭작물 등의 신규 시책 사업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대표 작물인 율무, 콩 뿐만 아니라 현재 농축산과에서는 시설채소, 인삼, 대추, 사과 등 소득작목 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료지원사업 신청 시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비료지원사업을 신청할 시에는 항상 지방세 체납 여부를 조회한 후에 체납자는 지방세를 납부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MZ 연천 율무특화 미라클타운 민간사업자 선정 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DMZ 연천 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위·수탁 운영협약서 해지통지 후 사업자 공고를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유찰이 되었는데 오는 11월 달에 또 협약대상자 모집을 거쳐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우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 해서 질의할 수도 있고 또 군정질문을 행정감사에 질의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의 개인 의사도 듣고 싶고요. 또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엉뚱한 질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먼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대책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15개 단체에 15대. 1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건 농기계 중에 어떤 기종이죠?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을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규모 사업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서는 밭작물을 주로 하지만 저희 농축산과에서 하는 건 전부 벼 농사짓는 것을 하는 걸로 해서 트랙터하고 콤바인. 그 두 종류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여기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이게 작목반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단지로 나가는데 이 대형 농기계가 작목반에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시일이 지나면 작목반장 또는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기계를 개인소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옆 동네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농기계보조는 받는 사람만 받고, 군청이나 센터에 알지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불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제고해 주셔서 골고루 기계를 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앞으로 이런 기계를 작목반에서 사주는 것보다도 어떤 작목에 대한 작목반이 선정되면 이 농기계에 대해서만은 기술센터가 임대사업하는 그 곳에 맡겨서 골고루 농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생각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작목반에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어떤 식으로 개정하려고 하냐면 사실 작목반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게 사실 작목반에서 쓰지는 않고 거의 개인들이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쓸 바에는 그냥 개인별로 주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주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좀 떨어질 텐데… 어떻게 트랙터를 다 사주시려고요?

예, 저희가 예산은 매년 1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다가 2018년도에는 5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15억 원을 세웠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냥 그 분들한테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요. 그 분들도 임대료를 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금액이 거의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와도 한 2~3년 정도만 전출을 시키면 그게 거의 회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걸 보면 15건 정도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년 것도 지금 미리 받았습니다. 예산 신청을 하겠지만 그런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앞으로 한 2~3년 정도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나머지는… 그 돈에서 거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는 지금 하려고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기존에 지금 농기계를 보조받은 사람들이 특정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으로 다시 지급하지 않도록 좀 배제시켜주세요. 들어오더라도 보조받았으니까 다음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라클연천타운 협약이행보증 청구소송인데 이 건은 현장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승소했는데 한라금융에 대한 재산조사는 이제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재산조사 하신 거 나왔습니까?

아직 저희가 지금 민원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납부독촉을 저희가 2번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까지인데요… 그래서 월요일 정도에 저희가 민원신청을 하려고 자문관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라금융이 살아있는 기업이에요?

아뇨, 한라보증은 지금 한라금융에서…,

보증회사 아닙니까? 보증회사가 지금 살아있는 회사냐고요.

예, 한라보증에서 지금 대한금융으로 해서 상호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관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재산조사 하셔서 빨리 압류조치해서 채권추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저희 농협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 매장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매출이 4억 3,300만 원. 거기에 수수료가 12%~15% 정도를 받고 있는데 평균 12.5% 인가그러는데 이게 따져 보니까 5,600만원의 수익이 생겨요. 하나로마트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지만 그쪽에 전기료만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인건비까지 하다 보면 지금 운영 상은 적자입니다. 농민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요. 제가 계속 다른 데 감사도 해 봤지만 시설관리 공단이나 군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경비를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전곡농협에는 로컬푸드에 대한 적자를 보존할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농협에 보조한다는 건 사실 조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저희가 농가한테는 올해서부터 연중 생산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비닐하우스나 저온저장고나 해서자부담을… 원래 농업에 대한 자부담은 50%를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 로컬푸드에들어가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10% 깎아서 40%만 부담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현재 포장재만 저희가 올해서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가는 소득을 보고 있는데 농협이 손해를 보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일반매장으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농협은 아픔을 같이 나누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최숭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곡농협에 계셨지만 그래도 전곡농협은 연천하고 임진과는 틀려서 그래도 거기는 수익이 좀 나는 농협이니까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항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또 농협에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공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계리에 DMZ 사과시설 판매장을 농축산과에 지어준 걸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던데요? 어떻게 공사를 해 주게 되는 겁니까?

진입로가 현재 있습니다.

진입로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는 아시죠?

예.

그럼 사과작목반이 큰 대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쪽 남계리 초등학교 쪽으로 들어가면 사과선별장이랑 판매장이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저도 토목직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답변이 될 지 안 될 지 모르겠지만…거기서 만약에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가감차선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도다 보니까 국도에서 바로 진입하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빙 돌아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맨처음 이 판매장을 지어주실 때 그쪽에 입지조건도 좋고, 도로진입력도 좋고… 이런 위치라서 선정하여 해 주었는데 이 사항을 알고 거기다가 시설을 해 주신 건가요? 지금 37번 국도에서 못 들어가는데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건 저희가 땅을 구입한 건 아니고요. 작목반에서 땅을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본인들이 이런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건물을 좀 지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땅 사주면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예, 14억 원 들어갔습니다.

14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걸 우리 군청에서 지어주는데 도로진입이 안 좋고 입지조건이 어려운 데 그러면 군청에서 지어줄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여긴 자리가 아니라고 거절하고 더 좋은 자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군청의 임무라는 거죠. 제가 어제도 가봤고 오늘 또 한 번 가봤는데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회장님이나 거기 지었던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도로공사에서 안 내줘서 방법이 없다, 군청에서 해 주길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군청에서 해 줄 방법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사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지금 사과 작목반 사람도 길이 어딘지 몰라서 돌아서 들어간다고 해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사과 사러 가는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길로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군청에서 그러면 뭔가 정확히 신중하게 여기 도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어주지 못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해결하든지 해서 시설을 해 주어야 임무가 맞는 건데 그냥 작목반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희한테 회장님도 그렇고 회원들도 그렇고저희한테 불편하다고 한 것은 사실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수없이 듣고 어제도 또 들었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과 사러 들어가려면 저기 남계리로 가다가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사과 사러 거기로 들어가겠냐고요,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판매장이라는 건 뭐냐면 4차선에서는 안 됩니다. 다 지나가는 도로고 달리는 길이기 때문에 저렇게 4차선 도로에다가 판매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드물어요.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연천군에서 지도해서 여기는 장소가 아니니까 여기서 하지 마시라고… 제가 보기에는 사과 작목반이 한 55명 되는데 백학·미산·장남이 한 30농가 정도 돼요. 그런데 작목반에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싸우게 되면 군청에서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이 좀 연구해서 좋은 자리를 선정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비 14억 원도 물거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용을 못하고요. 제가 이런 걸 보고 너무 답답해서 조금이라도 세심하게 기울여서 좋은 위치에 선정해 주고 그랬을 때 해 주겠다. 사과가 이제 나오고 상품도 이제 짜보지도 못하는데 먼저 지어준 거예요. 정말 사과 작목반들이 열심히 나와서 판매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정말 군청에서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도 않고 사과 지금 즙도 안 짜고 많이 생산도 못하고 품질도 안 좋은데 먼저 선별장 만들어주고, 직장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항상 가공사업이 망가지고 국고만 낭비하고 효용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시간을 기다려서 열심히 사업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곡리에 돌마들 주식회사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학곡리는 저희가 2016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운영하다가 대표가 이장님이 바뀌면서 조금 동네분들끼리 서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에 운영기술자가 없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물어볼게요. 돌마들 주식회사에서 신청해서 들어왔을 때 과연 이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해 드렸습니까 아니면 너무 마을에서 무작정 요구하고 그래서 해 주신 겁니까? 개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솔직히 반반입니다. 그렇다고 동네에서 요구를 하는데 안 해 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오죽하면 동네에서 자기들 소득증대를 하자고 그렇게 하는데 군청에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동네에서 출자금을 한 50만 원씩 해서 50명 정도가 2,500만 원을 출자금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자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갖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이장님이신 정만종 이장님한테 채근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계속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농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행정재산이지만 땅 자체는 마을 땅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다른 마을에 줄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마을과 좀 긴밀하게 얘기를 더 나눠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견입니다. 이게 동네 가공공장에서 성공한 사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 공장은 앞으로 이런 마을에서 해 달라고 하면 연천군 전체에서 가공사업을 한 곳에 몰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 동네 가공공장, 저 동네 가공공장… 정말 우리 연천군민의 생활수준이라든지 지식을 얕보는 건 아니지만 가공능력은 안 됩니다. 계속 실패해요. 그럼에도 계속 가공공장을 지어달라고 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정말 외부에서 사업 경험을 하고 정말 한 번 망해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 귀촌 또는 귀농해서 하시는 분들은 성공을 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운영해 보겠다고 한 번 해 보는 건 전부 다 안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또 해 달라고 했을 때 가공사업만은 면밀히 따져서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안타까운 게 연천 미라클타운 율무특화사업인데요. 메첼로 망가진 그 곳에 거기다가 또 율무사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 메첼 회사가 망가졌는데 여기에 율무특화사업을 한다고 지어놨는데 이 율무특화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그 당시 군수가 가서 브리핑하고 연천군민이 전화를 해서 따낸 사업이에요. 지금 그 서류는 못 봤지만 율무특화사업이 어떻게 하라고 따온 금액인가요? 본질이요.

미라클타운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메첼도 그렇고 거기가 태어나게 된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행정에서 사실은 잘못도 있겠고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됐지만… 그게 꼭 제 생각 같아서는 행정에서 망가트리고 싶어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지만 그래서 웬만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섯 번째 하고 있지만 다섯 번째 할 때 마다 2~3개 업체가 계속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신중을 기해서 좀 건실한 업체를 집어 넣으려고 유찰이 되는 거지 지금 한 업체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물을게요. 오늘 아까 말했다시피 이 사업은… 제가 매일 각 과마다 얘기합니다. 정말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요. 그다음에 팀장님들의 역할이 무지하게 커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연천군의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관건이 달려 있어요. 율무·콩 지금까지 잘 팔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체험장,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얼마나 팔겠습니까? 가까운 예를 들어 보면 화천에 농산물 판매 센터가 있어요. 크게 지어서 농민들이 거기로가지고 와요. 농협에서도 역할을 하지만 거기서 모든 것을 군청 직원들이나 농협 직원들이 해서 전부 다 각지에 팔아줍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여기서 가공사업, 체험시설을 만들어서 여기 숙박와서 하루 자면서 율무·콩을 얼마나 사서 가고, 얼마나 체험해서 연천군에 나는 3~4천 톤을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리고 경험했던 자리예요. 이 자리는 메첼에서 가공사업 만들어서 안 됐잖아요. 여기 메첼 사업을 희석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신 것 같아요. 빈 땅이니까 여기 망가졌으니까 여기다 뭐라도 해 보자고 희석시켜서 연천군민이 정말 망가졌으니까 다시 해서 율무는 잘 됐구나… 이거 사업 하실 때 율무하시는 분들이나 관계자들한테 펜션 짓는다고 공청회 한 번 해 보셨어요? 사람들은 다 율무를 팔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생각해서 70여억 원을 따왔는데 기껏 따오고 보니까 펜션 짓고… 지금 펜션 밖에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거기는 개인적으로 본인 판단에는 펜션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메첼로 망가진 자리에다가 또 농축산과에서 만들어서 76억 원… 또 망가트리는 거예요. 여기 100억 원 들어갔습니다. 땅 값은 얼마인지 모르지만요. 왜 한 번 전철을 밟은 것을 또 가서 또 하시냐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자가 들어오겠습니까? 메첼 말고 또 율무 특화 사업 가공해서 율무 공장도 있어요. 농협 RPC에 율무가공공장도 있고 선곡리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확인은 안 됐지만…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는 걸 거듭해서 여기다가 국고를 쏟아 부어요.

현재 상호만 율무특화 미라클타운이지… 사실은 저희가 연천군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농산물들이 율무, 인삼, 콩, 쌀, 고추. 저희가 한 5가지 작목을 잡거든요. 그 작목을 이용해서…,

작목을 이용하는데 쌀, 율무, 콩을 거기 가서 사갑니까? 아니면…좋아요. 6차 산업, 4차 산업. 숙박하면서 체험해서 홍보하는 거 말은 근사하죠… 말은 근사해요. 이거 70억 원에 메첼에 들어갔던 200억 원. 우리 연천군민 몇 십년을 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을 보존해 주고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시설을 정말 지어서 농민들이 못 판다면 가져오라고 해서 기금 만들어서 보상해 주겠다는 식으로 하셔야지 이거 펜션 지어 놓고… 지금 가 보면 펜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최광우 과장님 농민을 위해서 일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어요. 농민들 필요하면 해 주고… 비료, 농약 이런 거 농민을 위해서 해 주신 거 농축산과 잘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농협 계통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과장님이 또 이런 실수를 하냐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내후년에 가면 또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 76억 원… 과장님 정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왜 또 오점을 남기시냐고요. 잘 되면 좋겠죠, 저는.

아니, 그러니까 잘 되려고 더 투자를 하는 거지 망가트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망가질 게 뻔해요.

그것은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틀리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가 입찰을 볼 때 지금 다섯 번째 보고 있지만, 공장 쪽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섯 번째 할 때는 관광하고 공장하고 분리해서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 펜션 하는 거는 기 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제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율무·콩을 팔기 위한 건데 펜션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업에 맞지 않다는 이 얘기죠, 저는.

그 업체를 저희가 고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행정이 그냥 놀고 있습니까? 저희도 1년 동안에 5번에 걸쳐서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과장님, 그럼 율무·콩 특화사업을 업자가 이렇게 할 거니까 사업자한테 하라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중간에 하면서 계속 오다가 안 오면 어떡하실 건데요? 공장입찰한 사람이 안 오면 그럼 펜션으로 남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율무를 위해서 전화해 가면서 따온 돈은 그냥 펜션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건실한 가공공장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공농장을 사전에… 모든 사업이라는 게 정말 가공공장 할 사람을 탐색해서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되는가 검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먼저 지어놓고 오라고 그러면… 그거 동네 사람들도 몰라요. 율무 특화 사업 돈 따왔는데 뭘 짓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봤어요. 앞으로 제가 2~3년 있다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면 제가 최광우 과장님이랑 연천군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2~3년이 되도록 이 사업이 부진해서 또 76억 원을 날리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농축산과분들 농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신 것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시 숨 좀 돌리시죠. 제가 9월 5일날 전략사업실 행정감사하면서 전략사업실장님께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전략사업실에서 균형발전사업비하고 특수상황지역사업비중에 그게 매년 몇백 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업 중에 연천군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잘 된 사업이 어떤 거냐고 질의했더니 그때 전략사업실장께서 DMZ사과 선별공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게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고 사실 제가 이제 의회 들어온 지 아직 석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동이 되고 있는 줄 알고 DMZ사과선별이라고 하니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군요. 이와 관련해서 군정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왕가에 한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왕가라는 곳은 농업회사법인이 되겠는데요, 이 분이 원래 체험시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조선왕가 내에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있었는데 이 분이 2015년도부터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계장님들이나직원들하고 얘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국비를 따기는 좀 어려우니까 농업에 대한 컨설팅을 한 번 받아보라고 해서 컨설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지역농업 네트워크라는 협동조합에서 컨설팅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6차 산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공업무를 확보하라, 상품화 기반구축을 하라는 등 3가지 정도의 컨설팅을 해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왕가하고 고문1리 하고 MOU를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고문1리에서 나오는 콩을 조선왕가에서 매입하고 그 주변에서 나오는 헛개를 매입해서 이 사람들이 헛개즙을 만들거고 콩을 가지고는 간장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다행히도 그게 사업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이 떨어져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신청은 군청을 거쳐서 해 준 건가요?

예.

군청에서 이 사업도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행정감사 기간 내내 말씀 드리는 게… 혹시 여기도 숙박과 펜션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17개의 객실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10억 원 사업비로 조성하는 건 없고요?

예, 그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간장 말씀하실 때 이제 메첼이 떠오르면서 그런 기억들이… 이것도 과연 아직 해 보지도 않고 장담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최숭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메첼 안에 있는 DMZ 율무특화사업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6차 산업을 구상해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더라고요. 이것도 시작도 되기 전에 예단하기는 그렇지만 똑같은 사업을… 여기에 10억 원이 또 들어간다는 게 한숨이 정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그래도 우리 연천 지역에 사는 농민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더군다나 군비 사업은 아니고 국비 사업이겠지만 우리도 역시 괜찮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신청을 한 거고요. 국가에서도 해 볼만 하다고 하니까 사업비를 내려준 것이지 그냥 준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국비든 군비든 다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국비라고 좀 더 소홀히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연천 관내에 6차 산업 관련 시설들이 여러 곳 있어서 정말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정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연천군 자체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저희가 군비 쪽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전략적으로 하는 것은 대추나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재를 하고 있으시다고요?

예.

지금 열려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까?

저희가 재작년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올해나 내년부터는 많이 나올 겁니다.

아직은 가시적으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군요?

예, 그렇죠. 올해나 내년 정도 되면 많이 나올 겁니다. 한 30ha 정도 저희가 심었습니다.

잘 돼서 수입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에서는 생산된 농산물 판매나 유통에 대한 다양한 시책 발굴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천군 자체적으로 판매나 유통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제가 농업 관련해서 근무를 해 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생산보다는 유통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에 매장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한 번 가보셨지만 매장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거기가 가락동에 있습니다. 팔도마당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팔도마당이냐면 8개 도의 매장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연천군만 참여를 했는데 거기 매장 하나당 2억 원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그걸 5년 있다가 2억 원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손해는 안 보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3억 원을 투자해서 17개 업체가 들어가서 판매를… 팔도마당이라는 곳에서 대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성과는 안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연천군에 대한 홍보 정도는 하고 있는데 판매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유통 쪽에서는 서울에 있는 자매결연을 맺은 데 하고 같이 행사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회 정도 농가들을 알선해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혹시 서울에 구 단위하고?…,

구 단위는 동대문구하고 안양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하고 노원구는 직협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군 농산물이 그 자매결연 맺은 도시나 구로 가고 있습니까?

예,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매번 가는 거는 읍·면 단위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서 꾸준히 나가는 거고요. 저희는 구정이나 추석 때 그리고 그 분들 체육대회를 하거나 그 분들이 요구할 때 그때 저희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것 중에는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유통 관련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쌀 학교 급식사업이라든지 연천 쌀 소비촉진 지원사업 같은 사업은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농업인들이 직접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입니다. 올해 다른 해 보다도 많이 덥고 가뭄 피해가 많았어요. 농작물 피해 수가 63가구가 되고가축 피해가 3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어떻게 그 분들한테 피해당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 주시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사실 가뭄에 대한 관련 법령은 있는데 폭염에 대한 거는 재난안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대책법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자료를 낸 것은 저희가 8월 20일 현재로 해서 냈고요. 저희가 8월 28일까지 낸 것을 취합한 걸 보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약대가 한 1억 1천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축산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그래도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안 들은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다행히. 보험을 다 들어서 그 분들은 농협에서 보험으로 대처가 되겠습니다.

가축 피해 중에 어떤 가축이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나요?

육계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쨌든 폭염이나 이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연천군에 이런 잘못된 정책이나 아니면 또 운이 나빴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 좀 잘 대처해 줘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거기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원래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 같은 경우에는 다 들었는데 농작물에 대해서는 사실 안 들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재해보험료가 사실 높거든요. 자부담이 20% 밖에 안 되는데도 재해보험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서는 내년도에는 주민들한테 자부담을 한 10% 정도만 하고 10%에 대한 것은 우리 연천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그렇게 좀 세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모두 다 함께 혜택을 받는 그런 연천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며칠 동안 폭우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중면 등을 비롯해서 농작물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데 대략 지금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인가요? 그리고 대책은 어떤 대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된 곳은 중면인데요, 중면에서도 적거리 지역이 가장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왕징면 쪽에서는 작동리 지역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장남면 쪽은 잔디밭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철책이 한 200m 정도가 끊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로서는 돈 나가는 게 농약대하고 대파대… 만약에 작물을 다른 작물로 대체했을 때는 대파대가 그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실매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보상금으로 해서 유실매몰비가 그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피해량에 대해서는 지금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범 산림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훈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광유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인 민간위탁 및 보조금사업 운영관리실태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조금 지급 시에 현장과 이행사실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규정에 의한 절차이행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사항인 승소판결 이후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는 2017년 일부 소송비용이 미회수된 부분이 있었으나 금년도 2월에 전부 회수하여 현재는 미회수 소송비용은 없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인 보조금 지원 시 체납액 확인사항은 통합징수시스템 활용 등 보조금 지급 전 반드시 체납액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매뉴얼화시켜서 체납액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사항 2건과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사항인 연천읍 시가지의 은행나무 열매 낙과로 인한 보행불편최소화를 위하여 열매가 달리는 은행나무는 금년도 4월에 전지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은행이 떨어지기 전인 9~10월 중 열매털이와 낙과를 신속히 제거하여 가로수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대공원 내 유아숲체험원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은 2017년에는 유아숲지도사를 확보하지 못하여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관내 유아숲체험원 운영업체에 위탁하여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7월 말 현재 관내 54개 어린이집에서 연인원 1,18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사목 제거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읍 와초리 지역의 향나무 보호수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한 전문가 진단과 수목 소유자, 마을주민회의 의견수렴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6월까지 해당 보호수의 가치와 생육상태, 관리방법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진단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조치계획으로 단계적 가지치기와 수형유도 작업 등 보호수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간의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와 세 번째 사항인 관내 전 지역에 식재된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업체 위탁 및 읍·면별 전담인력 배치에 대하여는 가로수 전지·전정 등 조형작업과 외과시술 같은 전문적 관리는 용역을 통해 실행하고 맹아제거나 병충해방지 등 일반관리는 현재 6명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부서에서 가로수 식재 시 산림녹지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등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식재수종과 규격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가능한 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식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악산 등산로에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감악산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토지주의 계속적인 반대와 대체 부지도 매입이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지역 다른 주민들은 주차장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여하튼간 앞으로도 부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성산 등 필요지역에 대체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정 위원입니다. 바이오매스 사업과 관련한 '사라으이 땔감나누기' 사업이 있죠,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산림시책사업으로서 산림 내에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산림 부산물을 수집·수거하여서 임산연료로 즉, 바이오매스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해마다 한 300~400톤 사이를 수거해서 독거노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장작으로 조제해서 집까지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장작으로 해서 집까지 배달하고 계시는 군요. 제가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에 대해서 2016년, 2017년 수혜자 유형을 보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70가구에 배달하셨는데 독거노인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30가구였고 읍·면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가 40가구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총 65가구인데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취약계층이 32가구였고, 읍·면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가 33가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반 이상이 읍·면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해마다 있다고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수령가구의 부적절한 선정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발생함으로 인해 대상자를 엄격 선정하겠다는 자료를 주셨어요. 혹시 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수혜자의 개인적 실정을 정확히 저희보다 읍·면장이 소상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받고 그러다 보니까 독거노인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중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읍·면장이 그 중에서도 필요한 분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보급할 개선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반 이상을 읍·면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읍·면장님들이 상황을 더 잘 아시겠죠. 하지만, 정확한 규정이… 예를 들어서 일정 소득 이하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으셨고요. 만약에 규정이 없다면 지금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취약계층이 1년간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독거노인을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을 지급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것은 산림부산물을 임산연료화 시키자는 취지에 있는 것이지 저희가 독거노인들의 생활을 돕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군요. 땔감을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꼭 줘야하는 규정은 없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연천군 내부적으로라도 이것은 좀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런 민원이 왔을 때 하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목재 펠릿보일러가 화목보일러입니까?

펠릿보일러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나무를 때는 그 보일러인가요?

아니요, 펠릿으로 때는 겁니다.

아, 이 보급 사업도 하고 계시던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5가구에 했고, 하반기에는 18가구 예상인데요. 이 보일러는 어떤 대상들에게 보급을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하는지, 신청을 받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계층에게 해 주라는 규정은 없고요. 필요한 분에게 해 주는 건데… 사실상 저희가 이것이 수요가 많다면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정하겠는데 정부에서 사실상 이 임산연료라든가 바이오매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기름연료를 덜 때기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속 권장하는 것이고 저희는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쓰게 하는데 최근에 또 언론에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펠릿보일러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그런 뉴스가 방송에 나가면서 수요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신청하는대로 다 보급을 해도 수요가 사업계획을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대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사업비 70%를 지원하는데요. 보일러마다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 대당 4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4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지원인데 그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집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관계 없이 신청만 하면 되는군요?

이걸 연천 관내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서 시골같은 곳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먼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색 도우미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주택가 주변에 비가 오거나 바람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는 큰 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연천군에는 1년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는지, 또 1회 제거할 때 마다 지급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운영방법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아까 말씀 드린 '생활이 어려운 자.'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은 저희 과에서 차를 임차해서 크레인을 임차하고, 장비를 임차하고요. 인력은 평상 시에 저희가 운영하는 인구가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인부라든가 산림 병충해방지 인부요. 그런 인부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비용은 장비 임차비로 하루에 50만 원, 그래서 보통 1년에 500만 원~8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 이것도 보니까 올해 7월에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51가구에 94주의 위험목을 처리했는데 이번 비가 와서 쓰러질 나무는 아마 집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도니 51가구는 어떤 가구들이었어요? 대체로요.

대체로는 독거노인도 좀 있었고요, 일반인도 있었는데요. 주로 집 주변에 나무가 그동안 잘 기르다가 나무가 커지니까… 대부분은 집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밭에 있는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거를 해 주었는데 대부분은 집 주변하고 동네 마을회관 같은 곳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가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가능한 한 저희는 독거노인을 우선으로 해 주는데요. 최근에는… 이것도 사실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바람 불고 태풍도 예상될 때 그걸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해야 맞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 그런 요청을 하면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와 약간 벗어나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주민은 이 정도는 본인이 해도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옆집은 보니까 군에서 크레인이 와서 해 주고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한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말씀 드린 사랑의 땔감 나누기의 수혜자에 대한 것도 그렇고 녹색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도 군에서 지침이나 조례 정도를 정해 놓으면 민원의 소지가 적을 것 같습니다.

녹색도우미 사업은 사실 지침을 정하고 계속 읍·면에 시달을 해 줍니다. 이거 받지 말고 설명을 하라고요. 근데 읍·면장이 거부를 못 합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집은 해 줬는데 내가 조금 더 잘 산다고 안 해 주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요청은 했는데… 또 바람은 분다고 하지 태풍은 온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이걸 사업을 없앨까하는 사업도 듭니다. 이걸 안 해 주면 괜찮은데 해 주니까 문제가 된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군에서 여기까지 해 줘야 하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원이 발생하니까요.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하는 데가 없죠. 남양주 한 군데 하는데요. 거기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용역을 해서요, 조사를 해서. 그런데 개인 것은 안 하고 공공시설에 있는 것만 합니다. 저희가 개인 것을 한 다니까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 해 주냐고…,

아, 그럴지라도 민원이 있다고 없애버리는 것은 지양하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행감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 그 사업이 없어지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겨울에 일괄 조사해서 한 번 하고, 여름에 태풍오기 전에 한 번 하고.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아마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꽤 많은 행정경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적은 방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현황에 대한 건입니다. 과장님, 2020년에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고 지금 현재 공원이지정되어 있더라도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대상으로 지급되며 또 조성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지 역시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공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요즘 언론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가통계포털에 들어가면 우리 연천군의 현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연천군에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공원이 6곳이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사유지와 국유지 매입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을 하고 사실상 실천은 못 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도 자체가 그동안 규제완화 차원의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땅을 묶어놓고 개발도 안 하고 있는데 풀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지금 일몰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맞는 당연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망곡산이 바로 연천역도 있고 앞으로 전철도 들어오고 연천 시가지가 팽창하면 우리 군민들이 쉴 곳이 바로 망곡산인데요. 이 공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거라도 매입을 하거나 공원을 하자는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땅값이… 거기 규모가 거의 30만ha 정도가 되는데 규모고 있고 해서요. 지금 그것을 금년이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작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른 공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공원은 해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올해 날씨가 정말 백년 만에 한 번 오는 더위라고 해서 엄청 많이 더웠죠? 그때 쯤을 기준으로 해서 연천의 물놀이장은 너무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칭찬과 박수를 보내주고 싶을 만큼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나 또 부모님들이 함께 노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요원도 충분히 있었고요. 밤에 늦게까지도 한 8시까지 개장해서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에는 별 사고 없었죠?

예, 올해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혹시 더 보완해야 하거나 그런 건 생각을 해보셨나요?

보완해야 할 것은… 올해 같이 이렇게 폭염이 될지 몰랐습니다. 이 정도 폭염이 되었을 때에도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올해의 고민거리인데요. 그래서 대형 차광막도 쳐볼까란 생각도 많이 하는데 또 괜히 섣부른 생각을 했다가는 도시미관도 있고 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은 올해 같은 이런 더위에도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년에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쪽에는 그늘막이 부족하고 또 어른들 걸음으로는 잠깐가도 될 수 있겠지만 아이들한테는 화장실도 좀 먼 것 같고요. 그런 것이 조금… 꼭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보다도 우선은 그늘막이 부족한 것 같고요.

화장실이 조금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그 정도의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평소에 공원에 화장실이 멀면 미리 화장실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일일이 화장실을 놔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작은 것 놓는 것도 주민이 본인 시야를 가린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기간 내에 보완대책을 해 보시고요. 혹시 전곡 쪽에도 전곡 주민들이 부러워할 텐데… 무슨 대책은 없으신가요?

전곡읍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도 이미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석미아파트 건너편에요. 거기를 먼저 했습니다. 거기는 작년에 개장했고요. 여기는 올해 했고요.

아직 다른 곳에 할 의향은 없으시고요?

아,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지 되는데 한탄강도 유료지만 있고요. 아직은 의향은 없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민들과 가까이 주민들이 필요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항상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산림녹지과는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묻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게 그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최근에 생겼습니다. 한 2~3년 됐습니다.

지금 위원회 8명인데 어떤 분들이에요, 이 분들은?

저희 실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또 산림조합장하고 산림분야 엔지니어링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산림청에서 해마다 연구원에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항공사진이나 과학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산사태위험지로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 전부터 하셨던 거예요?

예.

잘 하셔서 연천군에 산사태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아, 올해는 비가 많이 왔는데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그래서 천만다행히도 많지 않았습니다.

고대산 휴양림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여기가 국유림이잖아요. 국유림이면 민간위탁운영이 안 된다는 걸 알고 하신 겁니까?… 내용은 뭐냐면 다른 곳은 다 위탁경영을 하는데 여기만 국유림이라고 못 하신다고 저번 현장설명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경기도 내에서도 이렇게 국유림에 휴양림을 만든 곳이 많나요?

국유림에 한 데에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다들 시유림이나 경기도유림으로 시작을 했고, 저희처럼 부지가 없어서 산림청의 땅을 얻어서 하는 경우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사례가 많은 줄 알았는데 강원도 쪽도 없더라고요. 용인인가 의왕에서 하나 한다고 저희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이 없어서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다른 경기도의 휴양림 만든 곳을 벤치마킹 하셨어요?

경기도 가평 쪽하고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축령산 휴양림, 그다음에 강원도 쪽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직접합니다.

아, 거기는 직접하고 가평은 민간위탁 하고요?

예, 직접할 때 있고 위탁줄 때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국유림 말고 다른 큰 부지가 없었나 보죠?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산림보유면적이 전국 평균 이상되는 면이 신서면 한 군데예요. 나머지는 다 평균 이하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위치는 좋아요. 제가 저번에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시설을 해서 돈을 받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입장료만 받는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시설을 투자해서 돈을 받는 사업인 경우에는 무조건 손익분기점은 맞춰야 하는데요… 거기까지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인건비 마련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홍보를 하셔야 해요. 시설투자라든지 보수…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숙박을 운영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의 인건비는 충당을 하셔야만 자연휴양림 관리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죠. 만약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건비도 못 나오는데 계속 운영하면 저희 의회나 우리 연천군민이 보기에는 폐쇄하라고 합니다.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연천군민을 위해서 정말 농사짓다가 필요하면 와서 휴양도 하고 잘 수도 있고… 그런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라든지 그런 건 안 나와도 되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7명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휴양림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연천군민이나 외부인들이 와서 정말 연천군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4년 동안 근무하면서 4년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홍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써도 됩니다. 연천군을 모든 곳에 알리셔야 합니다. 소식지, 지방지, 아니면 우리 연천군 관내의 홍보매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천군민만은 알아야 합니다. 연천군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군민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만들었으니 이용해 달라는 것을요. 그런데 다 모른다면 과장님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평일에는 반값. 이렇게 하셔서 조례가 필요하시면 해 드릴 테니까요. 65억 원이 들어간 곳이 무용지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때도 봤는데 100을 놓고 봤을 때 청결도가 한 70… 거기도 가서 봤을 때 잡풀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좀… 공원이라는 건 뭡니까? 깨끗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좀 신경쓰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건설과) 맨위로

건설과장 최해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상근 도로팀장입니다. 오형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민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12건 중에 시정 1건, 건의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 1건은 추진 중에 있고 건의사항은 완료가 6건, 추진 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판결 이후 소송비용 회수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소송비용은 체납건수가 11건에 5,69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건에 658만 8천 원은 납부를 했고 9건은 납부독촉문만 발송,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독려하고 있고 재산압류 등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도로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과 자동 에어펌프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전저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빠른 시간 안에 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자동 에어펌프 설치는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 31km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검토·선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초성~차탄 간 12.7km는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두 번째로 움터~한탄강 방향 도로 관련 경사도를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움터에서 보건의료원 구간은 전곡도시계획 도로 중1-2호선으로 도로 설계 시에 본 지역이 고구려 문화재 중 은대리성이 조정되어서 문화재청 협의 결과 최소한의 종단구배로 개선하는 것으로 협의되어서 경사도 낮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통사고 예방차원으로 보건의료원 사거리와 감리교회 삼거리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건의사항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진척이 좀 늦고 수목제거 등의 준설을 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 12월에 공사완료는 되었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된 차탄천 내에 홍수위보다 낮은 차탄교하고 신서면에 선범교에 대해서 재가설하는 것으로 추가변경되어서 2020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차탄천 퇴적으로 하상이 높아진 옥산보, 곰기골, 신탄리 일원의 2.8km는 저희가 준설완료하였고, 대광리에서 상리1교까지 35km에 대해서는 수목 35,000주를 제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네 번째로 도로 안전시설물 과속방지턱 등 시설정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과속방지턱은 467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실제 방지턱은 315개소가 있고요. 이미지는 152개소가 있습니다. 정비현황으로서는 금년도까지 어린이 사망·사고지역이라든지 주민 건의에 따라 신설을 41개소 설치했고, 이미지 방지턱 5개소를 설치완료하였고 또 기존에 부적합한 방지턱 57개소를 철거 및 높이조정 등 보수완료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다섯 번째로 하우고개 자동염수분사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 4월 달에 하우고개 800m에 설치완료하였고, 작년 12월 7일에 송림원 방향의 300m를 연장해서 설치완료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신서 광대울 구간이라든지 전곡 간파리 구간도 경기도와 협조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여섯 번째로 지방도 371호선에 대한 추진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적성면 가월리에서 백학면 두일리 간에 6.34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020억 원 정도가 되고요.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고 금년 4월 달에 발주를 해서 기공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우리 군에서 보상을 90% 완료했고요, 착공은 금년 2월 달에 하였고 4월 달에 기공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교량 및 도로사업이 확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일곱 번째 차탄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후에 차탄교에서 옥산1교까지 5km에 대해서 산책로라든지 여러 가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기본구상을 수립한 상황이고, 하천관리청의 승인이라든지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여덟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원선 철도교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원선이 백년이 넘도록 존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수해에 대처하지 못해서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교량 6개소를 금년 12월 2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아홉 번째입니다. 은대리물거미 서식지에서 왕림리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 21일날 완료하였고 9월 달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열 번째로 전곡도시계획도로 전곡중앙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금년 6월에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횡단보도하는 사항은 저희가 안전지대를 설치해서 보행자안전을 확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로 노후 및 굴착에 따른 포장정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부터해서 금년까지 미산면, 백학면 등 군청 뒷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8.25km를 저희가 정비완료 했고 그다음에 차탄교~군남 구간 또 연쳔역~현가리 구간 등 전곡초등학교라든지 전곡 조흥아파트 구간에도 13.8km를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현장확인 때 가장 많이 뵌 분들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각 팀장님들 익숙한 얼굴들이신데요. 질의 드릴 것은 간파리 전곡20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때 안내받았습니다. 근데 이 도로가 누구를 위한 도로공사인지 이런 의문이 꽤 있어요. 굉장히 외진 곳이기도 하고 그 인근에 주택이 몇 채 있고 기업체가 몇 곳이 있죠. 그래서 47억 원 군비 100%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왜 추진하게 된 건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예, 간파리 거기는 그 전에 2013년도부터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업 애로사항으로 해서 기업인들이 도로포장을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 당시에 이장님 이하 주민들도 건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체는 9개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매입한 것은 섬유업체하고 숭실, 금진레미콘, 쾌청, 우신건업. 이렇게 해서 5개 정도가 있고요. 주택은 그 안에 한 7채 정도가 당시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기업인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하니까 그게 비법정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정비기본계획에반영을 해서 농어촌도로로 결정을 한 이후에 그렇게 추진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공사가 다 완료 단계에 있고 저희가 10월 달이면 완료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을 쭉 보니까요… 우신건업은 산림골재채취업,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섬유, 레미콘… 보니까 공해유발 사업이에요. 우리 군 자연훼손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혈세를 들여가면서 자연훼손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도로까지 건설을 해 주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당시에… 이게 그때 그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 당시 우리한테 행정요구를 할 때에는 주민들이 다 요구를 한 거예요. 초입에 올라가는 곳이 거기가 원래 군 훈련장이었어요.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 해서 공사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서 거기를 도로로 할 수 있게끔 협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이게 저희가 필요하지 않고 수요가 없는데 도로공사를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 건의가 있었고 또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도로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하였고 투융자심사라든지 각종 이런 절차를 거칠 적에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천군의 모든 길은 코아루로 통한다.' 이런 말이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질의 전에 제안입니다. 현장확인 할 때도 우리 팀장님께서 여러 설명하실 때 코아루아파트 완공에 맞춰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완공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코아루 언급을 하면 일반 주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연천군 관에서 특정 기업체의 아파트 건설 완공에 맞춰서 하겠다고 자꾸 언급을 하니까 이게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애써서 일하고 오해받을 소지가 굉장히 크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아루아파트 언급을 안 하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도로사업을… 도로가 사실 우리 도시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죠. 도로가 없으면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 도시에 발전이라든지 또 성장을 저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SOC라고 하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건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아루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저희가 은대리에서 전곡 간 202호선 농어촌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계획이 코아루아파트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업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75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특수한 사업비로 해서 추진을 국비 80%, 군비 20%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확인 때도 보고를 한 번 드렸지만 전곡시가지에 남북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국도3호선 이용하는 것이 있고 그 축 하나가 있고 나머지 축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곡고등학교에서 은대리로 오는 남북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코아루는 우리 계획보다 이후에 들어온 사업이지 그것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뇨, 본 위원은 잘 이해를 하는데 코아루 언급이 계속 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가능하면 코아루 언급이 없이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곡이 남북축을 하고 동서축이 거기서 철도넘어서 진군아파트로 해서 지방도로 연결하는 그 노선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2개 축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대~전곡은 한 20년 이후까지 사업을 해야 하고요.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 연천정밀 지나서 진군아파트 가는 그 길은 하여간 적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해서 주민들한테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코아루아파트 언급이 될 수 밖에 없는 일인데요. 코아루아파트 건설에 따라서 주민생활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코아루아파트 건설업자들이 국도3호선에서 공사현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죠? 대략 알고 계신가요? 공사차량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3월 초 전까지는 중고등학교 입구의 좁은 마을길을 이용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업자들이 다시 그 마을길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코아루아파트에서 3호선에서 연결되는 도로건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 도로건설을 하는 기간만큼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집요하게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건설과하고 도시주택과하고 연관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들으신 바가 있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공사에 대한 접근도로 같은 것은 저희 과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한 번 세심히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저희가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특히 거기 어르신들도 많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또 초등학생들은 그 길을 지나서 초등학교로 가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연천군에서 가장 번잡한 도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자칫하면 주민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부 공무원 중에 고위공직자가 마을 길을 업자들이 이용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 의견을 퍼뜨리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마을 3리를 대표하는 분도 비슷한 의견으로 가고 있다면서 마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려고 합니다. 하여튼 깊이 관심가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하고 협조를 해서…,

긴밀히 협조해서 조만간에 현장을 한 번 같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 하나와 건의를 3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지도 78호선 고문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60억 원 예산에 2015년에 3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57억 원의 예산이 미확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유로 예산 미확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문리 78호선 국지도는 국가 지원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관리라든지 시행은 경기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문리를 계속 건의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한 사항인데… 이게 설계까지 완료하고 주민설명회하고 이런 것까지는 맞췄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상비하고 공사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아마 도의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는가 봅니다. 아까도 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하여간 경기도 유상호 의원님한테도 저희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도 많은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선거운동 다니면서 민원을 여러 건 받았습니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3가지 건의 중 하나는 연천읍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온 겁니다. 연천역 건너서부터 조흥아파트까지 인도가 너무 미끄럽다고 보도블럭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혹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고는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연천역에서 조흥아파트 32m 폭이고요. 거기가 인도가 점토블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미끄럽습니다.

예,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양쪽 다 있고요. 지금은 현재 겨울에 미끄러우니까 보온덮개를 깔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간파리 도로를 제가 들어보니까 5개 업체에 주택이 7개임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 주더라고요. 신서면에 가면 곰기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귀촌하신 분들이 제가 다녀왔는데 30가구에 주민이 1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가 확·포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도로를 확·포장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답을 못하시겠지요?

제가 현장을 한 번 보고 우리 도로계획도 있으니까요. 위원님께 이 건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부탁 드립니다. 이건 아마 임재석 의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문제인데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조흥아파트 앞 삼거리에 비보호 좌회전 신호 관련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새 도로가 났죠. 전곡에서 연천 들어오는 새 도로가 3m로 생겼지 않습니까? 3번국도요. 전곡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신망리나 대광리 쪽으로 가는 차들은 다 그 쪽으로 빠지고 우리 조흥아파트 삼거리를 이용하는 차량은 조흥아파트 사는 분들이나 로하스파크 사는 분들이에요. 교통량이 현저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흥아파트 삼거리에 신호등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조금 더 말씀 드리면 비보호 좌회전은 거의 교통량이 줄었기 때문에 아파트 분들만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고 들어가다가 교통경찰이 보이지 않게 있다가 나와서 신호 위반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찰 건수 올려주기 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군청에도 전화를 했고 경찰서에도 직접 전화를 했더니 경찰서에서는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2~3건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본인들은 하기가 뭐하니 군청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흥아파트 주민들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칠 정도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 3가지입니다.

마지막 건은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도 실무선에서 협의를 했는데 이걸 점멸등으로 이렇게 바꿔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점멸등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불가하다고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여간 비보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한 번 교통과장님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뭐든지 민원에 의해서 도로확장을 하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직원하고 과장님의 선택의 여지에 따라서 길을 잘 내주시면 땅값이 천지차이로 바뀝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합리적 의심이 안 가도록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로를 뚫는 그런 것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파리 것도 현장에 가서 보면 합리적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앞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주택과장 박태복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서대식 상임기획디자인팀장입니다. 김미정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승윤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임항진 시설팀장입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3건과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3건 중 공통사항 2건,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은 1건이며, 먼저 공동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사항인 민간위탁 및 보조금사업 업무운영 관리실태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주택과는 민간위탁 및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및 보조금사업 업무를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사항인 승소 판결 이후 소송비용 회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주택과 소관 소송비용 회수대상은 1건으로 2016년 4월 27일 확정된 손해배상 사건으로 확정금액은 524만 6,240원입니다. 2016년 5월 11일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 접수에 따라 징수결의 및 회수 독려를 하였으나 가정형편을 이유로 분납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분납 신청에 따라서 2016년 6월 28일, 2017년10월 18일, 2018년 8월 7일 3회에 걸쳐 분납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송비용 회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투자로 조성된 역사문화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우리 군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역사문화촌에 조성된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2017년 9월 14일 잔디깎기, 수목전정 등을 완료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재 추진 중인 연천 세계캠핑존 조성사업과 주변 관광자원인 한탄강관광지, 구석기 박물관, 선사유적지와 연계하여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공통사항 1건과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1건으로 먼저 공통사항 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시 체납세입 징수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주택과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군정 업무 추진과정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체납세입 징수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중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곡지역 공통주택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통주택건립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 행정적 협조 등을 통해 우리 군 공동주택에 공급부족을 해소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곡지구 공동주택관리 민간투자사업은 전곡 지역의 주택 공급부족 해소와 인구 유입시책 일환으로 2014년 11월 6일 다빛산업개발주식회사와 전곡읍 은대리 576-16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375세대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연천군에서는 기반시설 및 부담금 17억 7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군관리 계획 결정에 따른 경기도 농지전용협의 변경서류 보완 및 보완 미이행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이 지연되고 있어 민간사업자에게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 독려에도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 불이행으로 2018년 8월 8일 민간투자사업 협약 해지를 위한 사전처분을 통지하였으며, 현재는 민간사업자의 협약해지에 대한 의견 제출에 따라 법률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협약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천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박충식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오늘 중앙일간지에 나온 기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며)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 때문에 기사를 같이 정확하게 공유하기 어려운데요. 다들 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데 '서울 상도동 인근 상도유치원 기울여져 붕괴 위기에 있다. 주민들이 공사 때문에 불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도동에서 벌어졌고 어제 밤 11시 경에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해서 기사에 나오게 됐는데요. 4층 짜리 건물이 유치원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밑에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를 해서 무너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이 건물 밑에 있는 지반 자체가 약해서 넘어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관할 행정부서의 입장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는 얘기고 보다 자세한 사고원인과 대책은 보안 중이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 대부분 보셨죠? 기사요.

예.

기사는 여기까지 공유하기로 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코아루아파트 건설 중인 거 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코아루아파트가 건설 중인데 그 건설차량이 어느 길을 통해서 진·출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3번국도를 통해서 은혜마을 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대 옆으로 해서 지금 코아루아파트 쪽으로… 농어촌도로 보상구간을 저희가 가설도로로 만들어서 지금 거기로 진·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또 어떤 길을 이용하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요새 지역 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경우가 있고요. 또 공사업체 측에서도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초에는 터파기 할 때 차량들이 전곡 중·고등학교 길로 해서 다니다가 흙이 떨어지고 앞사바리라고 해서 대형차가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고 해서 주민들,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노인회장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시내로 다니지 말고 외곽으로 피해서 다니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어촌도로에 보상을 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가설도로를 닦아서 나가게 되면 은혜마을 쪽으로 해서 3번국도로 빠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서 그 공사를 하는 기간까지… 그때가 한 3월 말 정도였는데 그 기간까지만 운행을 하고 그 후에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그 전에는 흙을 실어 나르느라 앞사바리가 막 다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흙도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하니까 민원이 있었던 건데 우리 일하시는 시공사 입장이나 특히 레미콘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흙 때문에 못 다녔다고 하고 차량도 대형차량이지만 지금은 그 분들은 뭐냐면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 게 탕뛰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하는 기사들이 자기네도 연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 왜 우리한테 왜 저걸 주느냐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현장소장하고 또 지금 이장님이랑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획은 계속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다가 만약에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원만한 합의가 되면 어차피 흙 같은 게 묻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통을 해서 합의가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쪽도 검토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지금 덤프트럭은 대형차량이고 레미콘 차량은 대형차량이 아니어서 덜 위험하고 덜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레미콘 차량도 대형차량이에요.

레미콘 차량도 대형차량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수시로 계속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에 몇 대가 다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셔요?

글쎄요. 제가 레미콘 차량을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레미콘 칠 때마다 계속 들어오는데 사실 연천군의 3개 레미콘 회사랑 계약을 했는데 하루에 대수는 제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참고인으로 계신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대략 레미콘 차량, 철근 차량이 하루에 몇 대 정도 드나드는지요?

하루에 몇 대 들어가는지는 확인은 못했고요. 한 개층 올라갈 때 레미콘 차량이 한 대씩해서 두 대 정도 들어온다는 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설할 때는 하루에 왕복 60회 이상 드나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철근 차량이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하고… 그래서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리 단위로 보면 가장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도 3리에 살면서 전곡 초등학교 쪽으로 왔다 갔다하는 통학로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아주 번잡한 곳이고요. 하여튼 지금 공사하는 업체 쪽에서 주민들에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좋아서 요청이지 주민들 간에 갈등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또 분분해지고 있고요. 또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전곡읍에 있는 고위공직자 분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분간 마을 길로 좀 다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고요. 이걸 다 떠나서 어르신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 빨리 안전감을 가지고 쾌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대안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코아루아파트 건설허가를 도시주택과에서 내 주는 건가요?

사업승인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하실 때 공사차량 진·출입에 대한 도로확보가 전제조건인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실 그런 부분은 전제조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원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지만 실제 우리가 만약에 은대리…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보상을 안 줬으면 아파트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다행히 농어촌도로를 보상줘서 저희가 매립을 하고 들어가서 통행을 했으니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부득이 진짜 전곡 시내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아파트라는 게 큰 길 옆에 있으면 괜찮지만 약간 들어가서 있는 부분에 도로를 확보하라고 하면 도로가 국가 땅도 아니고 연천군 땅도 아니고 개인 땅인데 개인 땅을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건 부득이 힘들다고 해서 지금 코아루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전곡 시내로 들어간다고 했으면 조금 주민들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었던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엄연히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는데 단지 주민들한테 어떤 위화감이나이런 걸 주니까 문제지… 도로가 없으면 그 사람들도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주거든요, 도로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있는 곳으로 와서 공사용 차량이 드나드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강제성을 두면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것은 도로를 먼저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내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지금 전곡 굴다리 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그게 엄연한 법정도로입니다. 마을안 길이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인데 사실 공사용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먼저 개설해 놓고 사업을 한다는 건… 투자자들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도로를 확보해 주거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민간인들이 개설하고 들어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먼저 개설을 해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다른 데도 시급한 도시계획도로가 많은데 먼저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사업자의 투자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주민들의 생활안전이나 쾌적한 생활보다는요.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저희가 전곡에도 여러 가지 주택 문제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주택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12년 동안아파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아루에서 처음 들어와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두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주민들도 편하고 아파트도 들어와서 주택공급도 해소 좀 시켜주고 이렇게 두 개를 가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쾌적한 아파트가 좀 더 생겨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 그 젊은 연천군민들이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쾌적하게 살 공간이 별로 없어서. 이것이 가장 크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약간의 시차이긴 한데 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생명을 위협받을 상황에서 이런 승인을 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법하게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해 줬다고 이해하지만 법과 규정보다 더 중요한게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지금 코아루아파트 시공사에서 왜 마을길을 이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리가 지금 제가 안 됐는데요… 정확하게 왜 시공사에서 마을길을 이용했으면 하는지 이유 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두 가지입니다. 맨 처음에는 시공사한테 레미콘이나 자재업체에서 계속 요구를 합니다. 앞에 아스팔트 길을 놔두고 왜 우리가 뒤로 돌아다녀야 하느냐…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레미콘 회사에서 난지레미콘, 금진레미콘 자기들도 다 연천군민인데 아스팔트 길로 다니면서… 위험이 있으면 살살가면 되는데 비포장도로로 가다 보면 레미콘 치는 분들 생계가 뭐냐면 하나라도 더 뛰어야지만 수당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들이 다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의 불만도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나중에 3번국도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코아루 앞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재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코아루 공사하는 입구에서부터 우측으로 꺾어서 은혜마을 쪽으로 나오는데 그 구간 100m 정도가 나중에 도시계획도로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 기간만큼은 다른 통로를 찾아야 하지 않나… 시간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시간을 절약하게끔 해달라는 요구지 다른 요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중복되는 도로 약 100m… 이것은 타설이 다 끝난 다음에 내장하고 전기시설 이런 거 하는 기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차량이 마을길로 안드나들고요. 두 번째 이유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사기간이나 성격으로 놓고 볼 때… 이해가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사업하면서 어차피 저희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돌아다니는 곳으로 다니고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가 전곡 시내서부터 은혜마을 쪽으로 해서 소방서 뒤로 나오는 농어촌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공사할 때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컨트롤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진짜 부득이 긴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에 부득이 이용을 못하게 되면 시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쪽 뒤로 돌아다니는 방안을 찾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되면… 사실 소통이 잘 되면 다닐 수도 있는 건데요. 최대한 저희는 우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쪽으로 다니게 되면 은대3리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블루베리라든지 그쪽에 우리 3번국도 옆에 KN마트 사장님 있잖아요? 이런 분도 왜 여기로 다니냐고 하세요. 전곡3리는 지역 주민들이 많고 은대3리는 지역주민이 작지만 최대한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다닐 수 있게 되면 시내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곡3리 주민들을 만날 계획이 잡혀 있나요?

저희가 9월 4일 날인가 아마 만났을 거예요. 현장에서 이장님하고 청년회장님하고 몇 분들 만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 지역에서 해결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만 맡겨 놓으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간의 갈등으로 불거져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갈등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컨트롤해서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우회하는 방법을 찾고요. 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건 또…,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말씀 다 들었고요. 요청사항입니다. 조만간에 건설과, 그리고 도시주택과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뜻이 있다면 여기 계신 위원분들까지 해서 주민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질의는 전곡지구 공동주택건립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아까 설명을 좀 해 주셨어요. 작년에도 불거진 문제죠? 계속되고 있는 문제고요. 연천군 지원사항을 보니까 기반시설 및 부담금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다 이제 들어간 거죠, 이미?

아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사업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럼 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대략적인 위치랑 주소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가 전곡 보건의료원 앞 쪽입니다. 거기서 절벽 위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저희가 아파트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또 주택보급도주택도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겁니다. 2014년 4월 28일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다빛산업이 들어왔습니다. 다빛산업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아파트 사업을 한 번 해 보겠다… 저희가 공모할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반시설하고 상·하수도부담금이나 오수처리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17억 7천만 원입니다. 그 부분을 해 줄테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문화재까지만 형성된 것을 받아놓고 나머지 농지전용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사실상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촉구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8월 14일 날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왔습니다. 맨처음에 온 것은 협약한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하면 연천군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하다가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토지소유주들하고 다빛산업하고 컨소시엄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긋났어요. 토지소유주들이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온 것이 토지소유주들이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협약을 해지해도 되겠다고 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협약해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리 군비나 예산이 아직은 투입된 게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하나도 없죠. 그때 당시 아쉬워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코아루라든지 석미 3차, 저희가 농어촌공사 신청사 뒤에 저희가 또 96세대 명성아파트 나간 것이 있거든요. 한 700세대 정도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는 연천군이 아쉬우니까 공모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해소됐다고 보고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해약시켜서 없었던 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연천 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은 현장확인 때도 만났었는데요. 역사문화촌 부지에 일부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역사문화촌 부지입니까?

다 공원 만든 것 하고 저희 캠핑장하고 다 합쳐서 역사문화촌 부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역사문화촌 공사를 한 것은 부지 일부에다가 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기존에 공사했던 역사문화촌 부실공사를 덮기 위해서 이걸 또 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본 위원도 역사문화촌 전에 했던 공사가 많이 부실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맨 처음 2004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경기동북부 특화발전사업해서 도비 100억 원을 주는 걸로 해서 사업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까지 해서 약 200억 원을 투자해서 땅하고 역사문화촌 부지조성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저희는 역사문화촌 부지에 대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서 외부투자도 끌어들이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투자자도 없고 결론은 2014년 5월 달에는 토지매각을 하자고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각절차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매각절차를 했는데도 또 매각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기존에 있는 부지를 성토만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2015년 10월 달에 경기도 관광과에서 공공캠핑장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확정돼서 29억 원을 보조를 받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도 사업은 계속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무지 애를 많이 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전에 물어본 것은 기존에 있었던 역사문화촌 공사내용이 많이 부실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 부지가 전부 다… 사실 기존에 역사문화촌 부지가 부실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용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선사박물관에서부터 그 밑에 캠핑장 짓는 데까지 사업이 완료가 다 됐으면 누구든지 관리를 잘하고 할 텐데… 이게 길게 올라간 선사박물관 부분에서부터 캠팽장 사이에만 사실 그때 당시에 공사해 놓은 것 잘 해 놨습니다. 다 잘 해 놨는데 실제로 유지관리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는 못한 건 아니고 유지관리 부분을 못한 건 저희가 인정합니다.

저도 산책하면서 꽤 다녀봤는데… 제가 2008년 정도부터 자주 다녔어요. 그때 보니까 분수대? 그것도 하나도 안 나오고 초창기부터 물이 막 새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말씀도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그 전에 진입로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후미진 곳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근사하게 해 놨는데 이게 효용성이 없이 과연 이게 왜 한 건지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도립박물관 있잖아요? 선사박물관이요. 거기서 이렇게 볼 때 너무 큰 나무들을 식재해 놔서 전망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완하려고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캠핑장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별빛캠핑장 식으로 해서 데크를 깔아서 캠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요. 지금 결론은 유지관리 부분에서 미약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큰 나무라는 게 버드나무인데 버드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 한 없이 금방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드나무가 너무 우거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유지관리하고 캠핑장 조성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향후에 유지관리를 어디서 하든 간에 그 부분까지 다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촌 그 전에 공사했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역사문화촌, 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87억 원 입니까, 총 예산이?

예, 87억 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가 29억 원, 군비가 58억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비와 군비 50:50 사업이었죠?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군비가 100%로 증액되어서 29억 원이 증액됐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초에 기획을 잘 못한 것인지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2015년도에 경기도 관광과에 공공캠핑장 조성사업을 할 때는 똑같은 캠핑장입니다. 한탄강유원지하고 똑같은 캠핑장인데 그때는 선사캠핑장이라고 해서 선사캠핑장, 몽골캠핑장, 인디안캠핑장, 글램핑장. 이렇게 해서 펜션 같은 게 안 들어갔습니다. 펜션이 유럽풍 펜션으로 해서 7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글램핑장 이런 것은 다른데도 매우 많은 캠핑장입니다. 한탄강 같은 경우도 캐빈하우스나 캐라반이 많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이 가면 성공할 수가 없다. 다양한 세계캠핑장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찾자고 해서 저희가 몽골캠핑장 7개, 인디안캠핑장 13개, 풍차펜션 3동, 공용캠핑장 3동, 부티크 펜션으로 해서 작지만 알찬 펜션을 10동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건축 비용에서 상당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뭐냐하면 맨 처음에는 공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질조사를 하다 보니까 파일을 박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시공이 한 230개 정도 들어갔습니다. 230개 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밑에가 호박돌이다 보니까 이게 파일로 때리면 호박돌에 부딪혀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리면서 박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부티크펜션 10동을 지으면서 당초에는 우리 건축비용을 7억 원 정도. 유럽풍펜션 7동은 7억 원 정도를 생각했거든요? 1억 원씩. 그런데 설계하다 보니까 10동에 21억 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관리사무실만 두려고 했다가 관리사무실만 있으면 안 되겠다해서 물놀이장하고 조경시설을 필히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 29억 원이 더 군비 부담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비용이 늘어나니 한 번 다시 비율만큼 지원을 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도에서는 공공캠핑장 조성사업은 그때 끝나버리다 보니까… 연속성으로 갖고 가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도에서 지원해 줄 명목이 없고 타 시·군도 똑같이 올라오니까 결국은 준 금액 56억 원 가지고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군비 부담을 하라고 해서 군비 부담이 들어간 겁니다.

뭐, 다 이유는 있고 사정은 있는데… 그걸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증액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도 사실 인정합니다. 거의 군비가 절반… 1:1로 더 늘어난 부분인데요. 실제로 당초에 낼 때하고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차별화를 두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상세하게 먼저 현장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땅을 파다 보니까 밑에서 구조물도 나오고 쓰레기가 엄청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당부드리고 말씀드리는 건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기획단계부터 주도면밀하게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분석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점검대상이 내외주택 외 6개단지라고 들었는데 내외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립이 된지 40~50년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전점검용역까지 다 착수를 했어요. 이게 안전점검에서 다시 이거를 보수·보강토록 했는데 이게 보수하거나 보강을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까 싶습니다. 너무 오래돼서요.

저희가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저희가 아파트를 관리할 때 의무관리 대상이 있고 비의무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는 의무관리 대상이 6개예요. 명정, 조흥, 석미, 석미모닝, 세띠앙, 휴먼시아는 관리인이나 소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데 실제로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장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지난 건물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사업진단비를 반을 줍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점검기관이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50년 이상된 건물에 지금 보수·보강하면 괜찮다고 나왔나요?

그렇죠. 사실 내외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자가 나타나서 헐고 다시 지으면 좋겠지만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세입자들이거든요. 원주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하더라도 사실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공통 주택이… 그런데 크게 우리가 봤을 때 오래된 것은 보이죠. 구조적으로 사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옛날에 지은 거라 지금 공법이 아니라 옛날에 시멘트 넣어서 한 것이라 튼튼하고 못도 잘 안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거기가 거의 세입자가 들어가긴 했어요. 저는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또 보강하고 보강해서 결국은 나중에 재건축하느라고 부수고 그러면 저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진단을 하지만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서서 돈을 걷어서 보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수비를 반을 지원을 해요. 연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요. 그런데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안전진단을 해서 진짜 위험하다고 하면 비상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안전점검해서 기왓장이 탈락됐다, 벽면에 크렉이 왔다. 이렇게 나와서 보수를 하라고 통보를 하고 붙여놓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전점검은 도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계속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험하다고 하면 통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진단해도 조금만 보수하면 좋게 사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건물도 낮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백학면 통구리 215번지 일원에 자연생태학습장이 조성되어 있지요, 과장님?

예.

혹시 그 생태학습장이 준공처리는 되었는지요?

아직 안 되었고요. 다다음주에 준공이 됩니다.

아직 위탁문제라든가 그런 건 아직?…,

위탁은 저희가 지금 계획은 준공이 되면 백학면에다 이관을 할 겁니다. 백학면에 이관을 하게 되면 백학면에서는 아마 그 이장협의회에다가 위탁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협의회에서 본인들이 이장단에서 운영을 할 테니까 그걸 달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가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관련 위탁근거는 있습니까?

관련근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의2를 보면 마을회관 등 위탁관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마을에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장협의회에서 만약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이장님들은 주 수입원을 어디로 보고 그거를 위탁을 받으시려고 하실까요?

일단 주 수입원은 사실 거기가 캠핑…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숲속야영장이라고 해서 데크를 깔아놓은 부분이 36개의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텐트를 가지고 와서 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입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면 하루에 얼마를 받고 사실 올라가서 아침에 보면 백학 저수지가 보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혹시 거기 야영장 이용요금은 정해졌습니까?

그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장협의회하고 면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또 금액을 저희가 정해줘야 할 겁니다. 통상적으로 연천군에서 받는 그런 비용들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장소가 외지고 또 관광객이 많이 있을까라는 걱정도 조금 되어서 상황 체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만큼 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요즘 코아루를 비롯한 아파트 광고 불법 현수막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거 과장님 많이 보셨죠? 혹시 따로 단속하고 계시나요?

사실 다 떼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사실 저희가 연천군에 아파트가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그 분들도 분양에 또 희소성이 있어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니까 실제로 조금 보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뗄 수는 없고 홍보기간 동안 저희가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상황파악은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불법 옥외광고물 중에 경우에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 쓰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간히 보면 에어라이트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걸 다 쳐버리면 좋은데 그 분들도 생업에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민원이 들어오면 서로 화해시키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기가 쉽지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주민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폐업으로 인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들도 있습니다. 그 정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저희가 옥외광고물 정비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1년에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주고 수의계약으로 한 거죠. 상이군경이나 이런 분들한테는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다 주어서 광고물을 떼고 있습니다. 떼고 있는데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계속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이니까 다 떼는데요 실제로 벽면에 붙어있는 것은 못 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못 보고 지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강풍이나 시설노후로 인해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매뉴얼 같은 건 있는지요?

저희가 이제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해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전부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옥외광고물 관련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는지요?

그것은 저희가 매뉴얼은 없습니다, 없고요. 점검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업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 받는 분들은 공문을 발송을 해서 또 받으라고 하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쁜 분들이라 어쩌면 옥외광고물까지 신경을 덜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매뉴얼도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경관 계획이나「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옥외광고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있습니다.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요.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미경 동료 위원님께서 세계캠핑존 위탁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관에서 할지 민간에서 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민간으로 결정이 되면 조건 같은 건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저런 건 있겠죠.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저희가 할 때는 실적 3건 이상. 이렇게 하고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캠핑업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법인… 이런 규정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수탁비 부분도 얼마라고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사실은 연천에서 하는 사업들이 큰 돈 들여 가지고 거의 외부업체들이 위탁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면 아마 연천 관내에서도 관심 있어 하는 단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에 하나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공고 기간을 좀 길게 해 주셨으면 해서요. 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내가 이것을 한 번 위탁을 해 봐야겠다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공고기간이 짧으면 준비기간이 그러니까 공고기간을 좀 길게 주시면…,

그런데 항상 모든 사람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합니까?

본인이 만약에 캠핑영업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평가를 할 때 실적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몇 개의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가서 공고가 나갔을 때 알려주시면 실적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모든 게 양극화가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잘 운영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이 몇 개 있다면 쉽게 위탁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업체를 가지고 있고 사업자등록은 있고 실적이 있어요. 그래도 준비해야 될 기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기간을 좀 길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공고기간을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천군민이 위탁을 되도록 받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진강개발사업단장 김영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오정학 개발정책팀장입니다. 한희영 생태휴양팀장입니다. 김영대 댐주변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개발사업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진강개발사업단은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로 백학관광리조트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에 따른 관내 주민 채용 독려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 백학관광리조트 유원지 조성사업 실시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 고용 및 지역장비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준공 후 운영시에는 워크넷, 지역일자리 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로 고대산야구장 손해배상 모니터링 필요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며, 소송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로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민간사업자 4,5구장 사업추진 지연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 4,5구장의 대체방안으로서는 우선 민간에 계획 중인 다목적구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자본투자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의사항 네 번째로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유치 선정에 따른 신중을 기하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현재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완료한 상태입니다. 끝으로 댐주변정비사업 시설물 준공 후 유지관리 지도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 댐주변정비사업을 완료하여 마을에 관리위탁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영농조합출자금 모집을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백학관광리조트하고 구미리 도로확장. 그건 같은 사업일 수도 있겠어서 그냥 이렇게 같이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그냥 제가 한 번 알아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학관광리조트 손해배상소송은 지금 연천군수 김규선, 또 개인 김규선·김규배해서 소송이 지금 패소되어서 1억 5,500만 원 정도를 지금 배상하라는 것이 나왔는데 우리 연천군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게 나머지는 개인이죠? 김규선·김규배 전 군수님은요?

그건 연천군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에 골프장이 먼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해 회의록을 보면 약 47명이 지금 거기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현재 계속 그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 5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주민들이요.

아, 그러면 증감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구미리 도로공사가 군도8호선이 확정이 안 되어서 작년에 공사착공을 못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확정만 된 건지요?

군도8호선은 작년 4월 30일자로 공사착공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회의록을 보면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올해 4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아, 올해 4월 30일이요? 그러면 구미리 도로공사가 확정되면서 아직 완전히 완공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완공은 내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백학관광리조트 유원지 조성사업은…,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내년에…,

아, 지금 기반공사를 하고 있나요?

예, 지금 건축공사를 현재 콘도미니엄, 컨벤션센터. 이렇게 해서 지금 한 45% 정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90억 원을 우리 연천군에서 도로확장포장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주민들은 거의 다 찬성하고 시작을 했겠죠?

예, 당초에는 원래 도로가 군도8호선 쪽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과밭 위쪽으로 원래 노선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새둥지마을이 있고요. 그 새둥지마을에 연 8천 명~만 명 정도의 방문객들이 체험행사를 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올 때는 거의 다 대형버스로 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보다는 마을진입도를 확장해서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좋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군도8호선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학관광리조트(유원지)인데요… 유원지라고 써서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아, 유원지가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 끝으로 진입도로하고 군도8호선하고 연결이 됩니다, 진입로가요.

그러면 골프장 안에 콘도미니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 것과는 상관 없이 이쪽에도 또 유원지를 끝에다가 조성을 한단 얘긴가요?

아뇨, 골프장은 골프장 카트만 다니는 거고요. 유원지의 콘도미니엄하고 컨벤션센터는 군도8호선으로 해서 유원지 진입로가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골프 콘도미니엄이면 골프텔인가요, 아니면 지역 유원지…,

골프텔로 되고 일반 수목원도 있고 예식장도 하고 그러니까 다용도로 사용하는 리조트가 되겠습니다.

자유로CC죠? 이름으로 하면.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난 번에 우리가 처음됐을 때 시공할 때 회원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회원제하고 퍼블릭하고 해서 우리 연천군에서 이익이나 손해나 그런 차이는 얼마나 있나요?

원래 회원제로 하면 세수가 조금 더 들어오고요. 대중제로 하면 세수가 좀 깎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백학… 경기도에서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백학 자유로CC가 실시계획 인가로 해서 골프장하는 것은 백학 자유로CC가 마지막 끝입니다. 왜냐하면 대중제로 다 체육시설로 바뀌어서 골프장을 하게 되면 100% 동의나 아니면 토지를 다 매입을 한 다음에 골프장을 짓게끔 대법원 판례가 되어서 우리 백학 자유로CC가 그 당시에 마지막 골프장이 되었는데요. 이제 대부분 골프장들도 지금은 PF자금을 대부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회원제도 거의 다 퍼블릭으로 바꾸는 추세고요. 또 회원제는 회원들이 가입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금회전을 빨리 시키려는 건데요…,

아니, 그건 회원 얘기고요. 우리가 회원제나 퍼블릭에서 또…,

우리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면서 세입결손은 약 한 34억 원 정도됩니다.

결손이요? 아… 우리는 다 약속을 지켜주는데 항상 이런 사업을 보면 우리 주민들보다 사업체에 많이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리조트가 기반공사가 되고 있고 그러면 연천군 주위에 군민들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지금 계획으로는 150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일자리도 수준이 조금 전문직이 없으니까 보면 청소나 이런 곳으로 많이 간다고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도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연천군에는 젊은 세대들이 없다 보니까 하다못해 캐디도 지금 한 100명 정도가 연천군 주민들이 들어 가면 좋은데 캐티도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20명 정도 밖에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리조트 유원지를 해서 우리가 150명 정도를 연천군 고용인원을 창출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인력이나 그런 것이 잘 수급될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캐디도 30~40대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교육해서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댐주변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짧게 우리가 현장답사도 했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 때 보수할 곳이 많아서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하소연한 주민을 봤고 저희가 또 현장을 봤습니다. 지금 주민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갖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중면 삼곶리 그린빌리지가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하고그다음에 물이 샌다고 영농조합에서 이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는 내부배관에서물이 좀 새는 것 같습니다.

아뇨, 물이 새고 지금 거기를 보수해야 하는 그런 것은 다 아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기로했는지요? 그 분들은 연천군에서 다 보수를 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회신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군남댐 주변지원 사업을 해서 중면에서 한 6군데 읍면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2억 3,900만 원해서 한 7개 읍면에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왕징하고 중면, 군남이 제일 사업비가 많이 나가요. 그런데 중면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3천만 원 정도로 지원이 나가는데…,

그럼 지금 구미리도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1년에.

그렇죠. 중면에 매년 3천만 원 정도씩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사업이 나가니까 우리 연천군에 어차피 댐이 생기면서 지어준 거니까 지원사업에서 일부는 보충을 하고요, 나머지는 보수비가 금액이 많으니까 연천군에서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상생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단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보수공사를 군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 하고 나서 연간받는 3천만 원의 지원금은 개인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잖아요?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다른곳에다가는 몇 백 억 원씩 손해를 보면서 그 3천만 원을 깎겠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우리 연천군에서 보수공사를 해 주고 3천만 원을 그냥 지원금으로 줘서 잘 운영하게 하면 행복한 연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 올라오면 의원님들의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고대산야구장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5억 원을 들여 서 야구장을 건립했더니 부실공사로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고대산야구장이 한 2014년도 8월달부터 해서 15년까지 3번에 걸쳐서 하자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유익이엔씨에다가 하자보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하자보수를 했는데 또 하자보수를 한 곳에서…,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부실공사를 했을 때 대처하기를 우리 연천군에서 먼저 고쳤죠?

아니죠, 하자가 나서 당초에는 유익이엔씨 시공사에다가 우리가 하자보수 요청을 했죠.했는데 하자보수를 해도 계속 하자가 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하자가 아니라고 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겁니다.

어쨌든 시행한 회사하고 시공한 회사하고 설계사… 건영이엔씨인가요? 그 회사에서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다고만 했지 거기에서 우리 회사에서 돈을 줄 테니까 고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 우리 연천군에서 보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공사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어요. 실시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시설물안전진단 D급 판정이 되어서… D급 판정이라고 하면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30억 원을 들여서 우리 군이 돈을 먼저 주고 공사를 시공을 하셨죠?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리고 그 돈을 그쪽에서 받으려고 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절차를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해서 판정이 나서 저희들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시공사에 통보했더니 시공사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럼 먼저 하자가 아니라고 통보가 왔으니까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먼저 보수공사를 한 거죠.

예, 보수공사를 하고 항소를 했죠? 그랬더니 시공사가 60%, 연천군이 40%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2016년 1월 7일자로 건영이엔씨에서 소제기를 했죠, 그쪽에서요. 그래서 우리가같이 대응을 해서 1~2년 정도 되어서 금년 8월 25일자로 1심 선고가 판결되어서 시공사가 60%, 연천군이 40% 과실이 있다고 1차 판결이 났는데…,

그 40%에 대한 금액은 30억 원에서 얼마나 됩니까?

30억 원에서 그러니까 한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하니까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셨어요?

저희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먼저 했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항소를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했는지요? 100% 면책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고 한 건지 아니면 책임비율을 조금 낮추자는 의미로 하신 건지…,

이게 하자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법원에서 감정평가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자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에서도 전혀 부담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천군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18년도 4월달에 또 고대산 사면보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강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은 지난 번 보수한 곳이 다시 무너져서 다시 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곳이 또 무너져서 다시 보강공사를 한 건지요.

아, 그것은 사면공사를 안 한 부분의 일부가 슬라이딩이 되어서 저희들이 매트리스 개비온 옹벽으로다가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4월에 공사한 것은 30억 원과 또 다른 거죠? 공사비가 또 추가로 들어 가는 거죠?

예, 한 3억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야구장 사업이 처음에는 잘 됐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2017년도 회의록에 보면 박태복… 그 때는 단장님이셨나요?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다양하고 많은 체험 행사를이제 야구장이 하향길에 있으니 다른 여러 가지 체험을 한다든가 행사를 해서 좀 더 나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다, 그리고 꼭 한 가지라도 이루겠다"고 했는데하셨나요?

그래서 작년도에 더호프에서 한 1억 5천만 원을 회사에다 투입을 해서 페스티벌행사를 1박 2일 했어요.

아, 고대산야구장에서요?

예, 고대산야구장 4,5구장해서 산악자전거라든지 소방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고대산야구장 홍보를 많이 해서 야구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했는데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더호프에서 투자해서 행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했는데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아직까지 실패나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아, 그러면 올해는 또 그 행사를 하실 건가요?

올해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별로 효과는 못 본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의원 생활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현장을 가는 곳마다 너무 많은 사업들이 자기구실을 못 하고 있어요. 하루 빨리 성공적인 대책이 나와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가슴이 많이 아파요. 연천군의 무책임한 정착에 어느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제 마음 뿐이겠습니까? 우리 또 과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은 정말 잘 하려고 했는데 자꾸 안 되니까 낯도 안 서고 그러겠죠. 빨리 무거운 이런 책임감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더 열심히 우리가 뭐 하나 사업을 하더라도 주민을 100% 생각하는 마음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중에 트레킹코스 조성사업. 고문리~신답리~궁평리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있죠?

예.

지난 월요일날 본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단장님?

한 24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탄강댐이 설치되고 그다음에 연천부터 한탄강으로 해서 지금 둘레길하고 트레킹코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한탄강하고 그쪽으로 연결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주상절리 한탄강 밑으로 해서 트레킹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거기서 지금 궁평리까지 되어 있는데 땅에미소까지 해서 가재울 쪽까지… 아마 한탄강 부터 가재울 있는 쪽으로 전략사업실에서 아마 트레킹코스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땅에미소로 해서 재인폭포까지 쭉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사진 몇 장 더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돌멩이가 아니라 바위입니다. 예, 자료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 해 주셨는데 사업결과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진도 보고 저도 사진 가지고 있지만 공사로 인해서 바위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게 주상절리하면서 거기에 사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든 안 하든 바위가 떨어지는 것은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면 바위가 흐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뭐 공사를 해서 바위가 떨어졌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연상태에서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다니라고 공사완료 하신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다른 거예요. 자연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랑 우리가 군민의 혈세를 들여서아까 취지와 목적 부합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군민의 안전이 보장됩니까? 아니, 군민의 혈세로 자연을 이렇게 훼손하고 우리 인간이 풀 한포기, 작은 돌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수 십만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자연을 훼손하고… 이렇게 자연을 훼손해도 되는 겁니까? 자연은 사람을 보호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고… 방문객들은 여기 많이 찾아 옵니까?

예, 봄까지는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글쎄요, 정확한 인원까지는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완공 해 놓고 사후에 점검 안 합니까? 취지에 맞추어서 잘 되고 있는지 보완할 것은 없는지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다 했죠. 해서 풀도 나고 해서 못 다니고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초작업까지도 하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된 상태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모니터링 다 했고요.

아니, 그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쾌적한 체류환경을 조성하고, 댐주변환경을 댐건설사업과 연계해서 체류형관광객에게 질 좋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당초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우리 연천군이 이렇게 언론에 자꾸 올라오고 연천군의 자연을 훼손하면서 이미지도 훼손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그렇게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거예요?

원래 주상절리는 저희들이 건드린 것이 없습니다. 건드린 것이 없고요, 하단부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확보차원에서만 한 것이지 주상절리는 하나도 건드린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요.

단장님, 주상절리만 중요한 자연이 아니에요. 저 일대가 다 중요한 자연이고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우리가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텐데요… 단장님, '귀태'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예.

귀태가 뭡니까? 생기지 말았어야 할 것이 생겼을 때 일컫는 것이 귀태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업이 바로 하지 말았어야 할 귀태의 전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요.의원이 되어서 제가 현장확인을 쭉 둘러보고 했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군민의 혈세 220억 원 이상 먹고 괴물로 변했습니다.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 일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 피해가 우리 군민에게 다 돌아오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바로 귀태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단장님? 우리 연천군이 '군민 세금의 무덤이다.' 이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잘 해야 합니다. 요즘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임진강평화공원 조성사업. 단장님께서도밤잠을 못 주무실 텐데… 이 사업 어떻게 제대로 해 보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 해서 하여간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군민들한테 오점을 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임진강평화공원 조성사업 등을 비롯해서 우리 연천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제대로 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