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복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한 이후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변경분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분을 우선 대응시키고 시급한 현안 사항을 해결하여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주요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공약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시설사업의 경우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와 토지보상비를 먼저 편성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04억1,665만5천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4,255억9,347만4천 원 대비 548억2,31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1억7,243만5천 원이 증액된 4,402억1,770만7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5,074만6천 원이 증액된 401억9,894만8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다음 도표와 같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다음 5쪽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과 긴급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에 26억5,074만6천 원이 증액된 401억9,89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 쪽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먼저 반영하고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월사업의 최소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하천 준설 및 지장목 제거, 도로위험시설 정비 등 안전분야 예산은 과감하게 반영하였으며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농․축산업, 사회복지 분야에 긴급하게 사용한 예산은 재해재난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고 최근 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비상급수 지원 및 가뭄취약지역 정비, 지방상수도 확장 등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예산도 삭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분야별로 예산을 골고루 반영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 실․과․단․소장이 구체적이고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8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04억1,665만5천 원으로 기정예산 4,255억9,347만4천 원 대비 548억2,318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1억7,243만5천 원이 증액된 4,402억1,770만7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5,074만6천 원이 증액된 401억9,894만8천 원입니다. 편성 배경과 관련 법령 검토는 생략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칙은 6조로 구성되었으며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명시하고 정선군에서 차입할 수 있는 일시 차입한도액을 144억1,250만 원으로 명시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억8,600만 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을 115억 원으로 하여 무분별한 채무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세입예산 증감액 대비 95.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주된 증가요인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지방공기업 운영지원 2억5,785만5천 원,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 3억4,980만 원, 공유재산관리 2억7,913만8천 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재해 사전예방사업 23억7천만 원 등이고 교육 분야에서는 평생교육진흥 5,315만 원 등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예술육성에 2억2,644만 원, 관광지 관리에 8억4,251만 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15억3천만 원, 전통문화 육성 3억5,600만 원, 유형문화재 관리에 3억4천만 원 등이며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수도시설 정비에 28억1,254만7천 원, 내부거래 지출 10억8,144만5천 원, 폐기물 자원순환 활성화에 7억2,800만 원, 생태계 보전사업에 3억7,727만5천 원 등이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주택환경 기반구축 40억5,719만2천 원, 실업대책 추진에 3억1,685만9천 원 등이고 보건 분야에서는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14억2천만 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 16억3,250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에 10억4,412만1천 원, 축산기반시설 확충에 3억9,250만 원, 농업기계 교육 및 지원에 5억100만 원, 임목 생산 지원에 3억7천만 원 등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83억5,975만8천 원 등이며 수송및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유지관리 12억5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18억8천만 원 등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20억9천만 원, 폐광지역 진흥에 22억5천만 원, 폐광지역개발기금 27억8,228만4천 원, 도로시설 개선에 6억 원, 지역 및 도시개발에 5억2,500만 원 등이며 예비비 분야에서는 10억 원이며 기타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 2억4,216만 원, 보전지출에 7억1,092만7천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로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체 세입의 79.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미반영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분, 보전수입 등 변동분 등에 의한 548억2,318만1천 원의 재원으로 재원의 주된 원천이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강원랜드 주식매입, 정선아리랑시장 주차환경 개선, 강원랜드 숙소앞 정원조성, 민둥산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하였고 주민급수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가뭄취약지역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신동읍 매화동 지방상수도 확장 등을 통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농경지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과 농촌생활도로 포장에 추가로 재원을 투입하여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각종 체육시설 등을 보강하고 노후된 도시계획 시설을 정비하고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투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배분에 중점을 두면서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용역비를 반영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수요와 시급성, 경제 기여도를 감안하는 등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402억1,770만7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521억7,243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49억4,74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지난 연도 수입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8억5,157만4천 원이 증액된 518억19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연간 사무실 임대료 수입으로 51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사용료에 여성회관 예식장 및 연회장 사용료로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당금 수입은 강원랜드 주식 11만4,595주 추가 매입에 따라 주당 990원씩 배당금을 계산해서 1억1,34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군유림 내 곤드레 등 임산물 판매대금으로 93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시 3%를 지자체 재원으로 교부하는 예산으로서 취득세 징수교부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세무회계과 소관 재산 매각에 따라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산림과 소관 숲가꾸기 임산물 매각 수입으로 1억7,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태백, 영월, 평창 3개 시군에 각 8천만 원씩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운영비로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475만 원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에 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2,486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별 폐기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에 7억4,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전건설과 소관 관급자재 정산금 2건에 1억2,381만6천 원을, 소하천 정비사업 정산금에 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라서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먼저 보통교부세는 증액분 추가 교부에 따라 241억3,321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민둥산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에 5억 원을, 가뭄취약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에 2억 원을, 운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에 5억 원을, 제설 살포기 구입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교부받은 예산 중에 미반영된 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북평면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축에 3억 원을, 사북읍 직전리 마을안길 개설에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먼저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으로 여성청소년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50개 사업에 55억3,52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46쪽부터 147쪽 하단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서 계속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으로 여성청소년과 아동양육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2억9,25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여성청소년과 보조교사 지원 등 총 137개 사업에 83억1,766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53쪽 중간부까지이며 세출예산 설명시에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54억1,217만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2억6,022만6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3억8,214만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신원주입니다. 의회사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6억6,770만 원 중 군비 6억6,77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액 6억2,477만 원에 비해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예산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및 홍보 중 의회 청사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흡연자를 위한 흡연공간 확보와 청사 누전방지 및 노후된 배선 교체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과 누전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자 시설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방송장비 교체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의 일환으로 회기 기간 동안 인터넷 방송을 청취하고 있으나 장비 노후로 인해서 방송송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비 교체 비용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204억4,739만7천 원으로 당초 1회 추경 기정액 대비해서 18억3,505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군정 비전 제시 행사운영비로 한글문화 큰잔치 참가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변호사 수임료 그리고 소송사건 승소보상금 등 1억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등으로 소송배상금에 2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은 현재 정선군에서 진행하는 소송 건이 총 28건으로 여기에 따라서 수임료와 승소사례금 등 또 어떤 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등에 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으로 사무관리비 기관운영 공통사무관리비를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올림픽 관련 그리고 또 민선7기 관련 이․취임에 따르는 간판교체 등 비용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운영에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9,415만5천 원 그리고 공단에 자본전출금으로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벅스랜드 개장 이후 운영을 위탁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 등과 일부 시설 보수 등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혁신 추진에 지역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컨설팅으로 공모계획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로 시설비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일반 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경상사업보조에 마을역량강화를 위한 소액사업에서 1천만 원을 삭감해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폭염, 가뭄 등에 따른 예비비를, 재난재해 예비비를 기 지출을 우선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10억을 펀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균 위원입니다. 소송 건에 보면 덕우리 의료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그 부분은 1심에서 정선군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지금 원고측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 정선군에서는 항소심에 대한 1차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승소한 결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로펌 법무법인에다가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심도 맨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에다가 맡기도록 그렇게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에도 전문변호사님이 계시잖아요.

고문변호사님이 영월에 한 분, 춘천에 한 분. 두 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런 소송에 관여를 안 하십니까?

고문변호사로 우리가 위촉한 분들은 우리가 수시로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이나 질의 같은 거 이런 걸 할 때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그분들이 자문해 주시고, 유권해석 해 주시는데 이분들도 우리가 군에 소송할 때 소송당사자로서 대리인을 우리가 위촉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수당은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금 보면은 승소보상금이나 소송배상금이 거의 아리랑센터 지열설치공사 그 건하고 똑같은, 승소배상금이 있고 소송배상금이 있는데…….

소송보상금은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계약할 때 승소를 조건으로 하면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은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배상금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패소했을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전을 얼마를 전제로 해서 소송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 또 나가는 게 있고 또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와 정선군과의 계약관계에서 그사람들이 손해를 봤다고 하는 부분에 추가로 달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거는 보상금에 속하고 이렇게 용도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건 다 같은 법무법인에서 소송 다 진행하는 겁니까?

사건마다 각각의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다 틀립니다. 가장 적합한 사건의 규모에 맞게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는 두 분의 변호사를 위촉하든가 아니면은 덕우리 의료폐기물 같은 거는 좀 이슈가 큰 건이고 예전에 한 번 패소했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우리나라의 한 1, 2, 3위 범위 내에 드는 로펌으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지금 아리랑센터 지열 설치 소송 패소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저희들이 처음 들어오니 잘 몰라서. 어떤 소송 건인지.

당초에 아리랑센터를 시공할 때 난방, 에너지를 지열을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했는데 그분들은 관급자재도 받고 사급자재도 들여오고 이래 가지고 시공 준비를 일부 하고 일부 시공도 하는 과정에 지하 동공이 아리랑센터 지하에, 지층에서 지하 동공이 크게 발견돼서 기초공사 공법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그때는 파이프 이렇게 박아서 하는 방식에서 나중에는 자충식이라고 콘크리트를 그 빈공간 동공을 채워서 하는 자충식이라는 공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열시공이 설계가 없어 지게 된 거죠. 그래 이분들은 우리가 산정한 공사비만 받지 않고 자기네가 준비과정 또 사급자재 들어왔던 과정, 인부 이렇게 계약했던 과정에서 손해봤다고 하는 부분을 추가로 달라라는 소송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줘야 될 부분과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서로 상충한 관계에서 지금 조정단계까지 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하셨잖아요.

예, 1심에서 일부…….

그럼 2심 가서도 패소할 확률이 좀 높은 거 아닙니까?

쟁점이 서로 주장하는 게 틀려서, 어떻게 틀릴지는 있습니다.

그래 보면 소송배상금이 2억5,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그분들이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사업비.

이게 다.

예, 달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전에 이보다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덜 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더 받겠다, 우리는 덜 주겠다 하는 그게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한 건에 대해서 2억5,600만 원을 달라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예전에 주겠다고 하는 금액을 수령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소송이 끝나면 언제든지 줄 부분은 정산해서 줘야 되니까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럼 이거 조정이 안되고 패소하고 이러면 금액이 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아마 이 정도선 이하로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선군에서 전용서체를 개발했습니다. 아리랑체와 동강체를 한 4종 개발해서 이것으로 우리가 전국 누구나 정선아리랑체와 동강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정선을 홍보하는 서체를 개발했는데 이거를 금년에 한글문화큰잔치라는 큰 이벤트가 광화문광장에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서체를 가지고 가서 여기에 참가해서 전국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선군의 이름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종남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전체 예산은 205억9,125만3천 원으로 국비 3,845만4천 원, 도비 8,053만9천 원, 군비 204억7,226만 원으로 2회 추경에 2억8,134만6천 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민행정지원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당초 3천만 원에서 700만 원을 증액해서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 동계올림픽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하반기에 집행할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의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공무직 인건비 호봉제 전환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처우개선과 공무직 인건비 공통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서 직무 일급제에서 호봉제 전환을 위한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은 기정액 3억에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견문보고사업으로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하반기에 4개월 동안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번영연합회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에 기정액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 번영연합회에 금년도 초에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했고 최근 알파인경기장 존치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번영회의 보조금을 2천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북평면 자율방범대 환경개선사업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북평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군정 협조 체제를 견고히 하고자 공간이 협소해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평화통일 기반조성 역량강화 연수에 6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역량강화 연수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록사랑마을 사진전 개최에 기정액 1천만 원을 추경에 삭감을 1천만 원 했습니다.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록사랑마을이 함백역이 되겠습니다. 함백역을 리모델링 한 후에 사진전 개최 계획이었으나 현재 추억의 박물관하고 거리가 250미터고 지금 현재 각종 자료를 도난이라든가 분실 우려 때문에 함백역에서 전시를 못하고 추억의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전 개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에 기정액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전화외국어교육에 1,980만 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을 전화외국어교육으로 과목을 변경했고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수준별로 33명을 선발해서 1일 10분씩 현지 원어민하고 전화로서, 전화통화로 외국어 교육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대표전화 교환 인건비에 764만7천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전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764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안심비상벨 시스템 구축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기존 설치된 CCTV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심 비상벨 시스템 구축 예산에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도로보수원, 주정차 단속, 매립장 근무자, 복지센터 근무자, 취업상담사에 대한 퇴직금으로 기정액 2,500만 원에서 8,500만 원, 6천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위해서 중간정산 퇴직금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민방위 교육훈련,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2016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2016년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는 사업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에 대한 국고 반환금이 되고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그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균 위원입니다. 전종남 과장님, 정선군에 예속된 무기계약직이 몇 명쯤 되죠? 전체.

환경미화원 등 해서 1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계약직이 1년 하나 10년 하나 금액, 급여가 똑같죠?

기본 기준이 있고 또 근무일수 따라서 차등이 좀 있죠, 그게.

그래서 여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있는데 이 부분에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내 찾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입니다. 지금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에 1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이 읍면 출장을 가면은 공무원들이 눈으로 보고, 견문보고, 견문보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3억을 들여 했고 보통 한 2천에서 2,500정도 이 부분을 읍면별로 견문보고사업으로, 견문보고사업비입니다, 이게.

그게 지금 증액 1억이 거의 9개 읍면에 다 같이 사용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9개 읍면을 어느 특정읍면을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와서 비슷하게 해서 나갑니다, 이게.

이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이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행정이랑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건 예산확보를 더, 1억이라 그러면 9개 읍면에 1천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 말고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읍면장들이 하는 사업이 또 있고 이거는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출장 갔을 때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한 견문보고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화외국어교육사업에 1,9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분야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어라든가 중국어, 일본어 자기가 능통한 사람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어민하고 집합교육이 아니고 하루에 10분씩 전화로, 수준별로, 초급, 중급, 상급 해 가지고 수준별로 외국어 교육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이 영어 24명, 중국어 7명, 일본어 2명. 그래서 33명을 하반기에 6개월 동안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이 사업 하는데 1,900만 원 가지고 이게…….

상반기 전에 2천만 원을 세워 놨다가 이거를 전환하면서 33명에 대해서 6개월 동안 하루에 10분씩 그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1,98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내년도에도 계속 해서 나갈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하면은 혹시나 경연대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의견 적극 반영해 가지고 내년 연말쯤 해 가지고 발표회라든가 이런 부분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금을 걸고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간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하다 보니까 이때 번영회를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또 하반기도 지금 몇 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현안 부분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2천만 원을 올린 겁니다.

지은지는 한 4년 정도 될 겁니다.

공간이 좁아 가지고 그 뒤쪽에다가 실지 증축이죠, 증축. 그래서 체력단련실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6억3,498만8천 원이 증액된 422억20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입찰 나라장터 수수료 72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미니버스 한 대와 노후 차량 교체 한 대 등 차량 구입에 1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버스, 냉동탑차 등 업무용 차량 차고지 신축에 1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고지 신축 감리비로 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인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신규직원 충원으로 부족분이 예상되는 대민활동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중 군유재산 석면관리용역에 613만8천 원을, 청사관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에 1,800만 원을, 청사 환경정비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 수전설비 신설과 관련하여 시설분담금을 포함한 청사 전기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임계면 청사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중 성과상여금 지급이 지난 4월에 완료됨에 따라 잔액 발생분 5억5천만 원을 감액하여 하반기 명퇴에 대비코자 명예퇴직수당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공유재산 운영에 따른 도비 잔액발생분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25인승 이상 대형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군에?

지금 25인승 이상 버스는 35인승 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한 대요?

그리고 소형버스는 15인승입니다, 미니버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미니버스 구입이…….

25인승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각종 배차 요구시에 보통 대형버스들을 인원이 많을 때는 요구하는데요,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미니버스는 기사분 포함해서 15명밖에 못 타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추가로 배차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한 대 추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카니발도 똑같은 그런…….

그거는 내용 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교체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7년 이상, 12만㎞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넘은 노후된 차량들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안 되더라도 많이 노후돼서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 이런 차들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났을 경우에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카니발은 다른 차가, 수명이 다 돼 가지고 바꾸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량 구입을 하는데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고 계십니까.

차량은 일단은 해당 실과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직원들이 타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특히 비포장 도로를 많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SUV차량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읍면에서는 화물차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구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해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차 구입하려면 회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싼타페를 원한다. 그러면 현대차가 되는 거고요, 카니발을 원한다 이러면 기아차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입찰 그런 거 없이 그냥…….

관급입니다.

관급으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차고지 신축을 다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차량에 대한 차고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35인승 버스, 15인승 버스, 냉동탑차가 있는데요,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기기, 그러니까 버스가 오작동을 막 해서 차량 수리도 하고 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분 일찍 나오고요, 기사분들이. 겨울철에는 한 시간 이상 일찍 나와야 되는데 바깥에 세우다 보니까, 일반 노면에 세우다 보니까 심지어는 차에다 락카칠도 해 놓고 유리도 깨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신속하게 모시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도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차고지를 금번에 신축하게 됐습니다.

그럼 주차장 내에 짓는다는 얘기…….

지금 현재 계획은 종합경기장 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기존에 가림막이 있는 데 그 옆에다 붙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광덕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신성근 경로복지담당이 오늘까지 교육 중에 있어 가지고 오늘 한솔이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장애인복지담당이 배영근 장애인복지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454억4,902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억5,76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를 정책사업별로 보면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1억1,301만2천 원,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분야에 4,555만 원, 장애인복지시책 추진 분야에 6,646만4천 원, 노인복지 증진 분야에 4억1,304만5천 원, 보훈사업 분야에 200만 원, 재무활동 분야에 2억1,755만6천 원 등 초 6개 정책사업에 8억5,76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예산 내역 중심으로 통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 1억1,301만2천 원이 증액된 61억6,93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택배비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420만 원을 국비 변경에 의해서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층 양곡할인 택배비 지원으로 53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억을 감액해서 그 밑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읍면에서 지금 재활용품 선별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위생쓰레기매립장에 집중화 됨으로써 그 인력이 자활센터로 위탁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사회복지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1, 2, 내일키움통장, 청소년희망통장 등 해서 희망키움통장 1에 311만6천 원, 희망키움통장 2에 152만4천 원, 내일키움통장에 130만3천 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831만5천 원 이건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한 부분은 대상자가 줄어들고 앞으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3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차상위층 또 긴급지원은 이건 도비사업이 되는데 여기는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들은 갑자기 주소득자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자활기업사업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푸른내일건설이라고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이 자활기업이 작년도 우수자활기업에 선정돼 가지고 3천만 원하고 국가에서 중앙자산펀드에서 7천만 원 해서 1억을 지원해 주는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폭염관련 취약계층 자활근로자 냉방비 지원 해서 사회복지사업으로 24만 원 도비가 내시돼 가지고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근로사업단에 1인당 4만 원씩 해서 6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사업에 4,555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58억8,5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되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50만 원이 증액돼서 변경 내시되면서 군비를 50만 원 삭감하는 재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519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68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456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올 9월부터 수당들이 5년 미만은 12만 원이고 5년 이상은 15만 원인데 일률적으로 3만 원이 도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복지회관 공공요금 및 연료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으로 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한 복지회관하고 여량 복지회관에 프로그램이 한 가지씩 추가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암면 복지회관 물품구입비 100만 원, 사북읍 복지회관 물품구입비 50만 원 해서 총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종합사회복지관 냉방비 지원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냉방용품 구입 지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다 도비로 내시돼 갖고 증액되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 재난구호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었는데 이 부분도 도비로 인한 폭염관련 재난구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92쪽이 되겠습니다. 암헌후원의집 유지관리로 시설비로 해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암헌후원의집이 정선하고 임계에 6가구씩 해서 총 12가구가 있는데 거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사업에 6,646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한 41억5,08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후견 비용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민간위탁금 활동보조 가산급여 7만 원, 이 부분은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시킨 부분이고 향후에 대상자가 있으면 도에 사업비를 요구하면 각 시군간 조정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이것도 도비가 변경 내시되면서 31만2천 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31만2천 원이 감액되는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법정운영비 보조도 도비가 15만9천 원 증액되고 군비가 15만9천 원이 감액된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4,440만3천 원이 증액된 13억8,58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정선프란치스꼬의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자가 29명이 있고 입소자가 40명인데 종사자 29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인력 지원 해서 84만 원이 증액된 2,2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담인력 지원도 프란치스꼬의집 전담인력 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차량 구입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1,911만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노후된 차량 한 대, 작업차량 화물차 한 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50%씩 해서 편성해 놨는데 부족분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자부담 해서 구입하는 걸로, 국도비는 최대한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 지원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88만2천 원이 증액된 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단가가 5만3,540원에서 6만240원으로 6,700원이 증액되어서 거기에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가 2,001만8천 원이 감액된 2,535만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그 밑에 보시면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해 갖고 2,00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늦게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까 남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여분을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관련 장애인 거주 냉방비 지원은 6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프란치스꼬의집에 냉방비를 폭염과 관련해 갖고 추가로 지원해 주는, 60만 원이,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4억1,304만5천 원이 증액된 275억6,36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사회복지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도비가 5,140만 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5,140만 원이 감액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재원을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활성화에서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노인일자리 평가시에 장려상을 수상해 가지고 상사업비 1천만 원 부분이 이번에, 상사업비로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특화형 해서 5천만 원이 도비 내시돼 갖고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평에 보시면은 할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이라고 해 갖고 조그마하게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해서 196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돌봄센터에 생활관리사가 13분이 있고 서비스 관리하는 한 분 해서 총 14분이 근무하시는데 이분들이 혹한기나 혹서기에 보면 휴일 근무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해서 6,905만7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국․도비가 과다 배정된 부분도 있었고 감액시킨 부분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는데 이게 정부종합평가 때 예산 대비 집행도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을 시켜야지 나중에 좋은 집행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 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100만 원이 증액된 151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교통비 지원 해서 당초에 2,676만 원을 세웠었는데 2,286만 원을 감액하는 부분은 이게 도비에서 활동보조수당 사업비가 추가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버합창단 운영 및 대회출전 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버합창단 거기에서 지휘하시고 반주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한 번씩 나와서 할 때마다 수당을 줍니다. 수강료를 줍니다, 강사료. 강사료를 주는데 한 시간에 6만 원하고 추가 하면 2만 원 해서 1회 나왔을 때 8만 원씩 해 갖고 추가로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를 추가로 세워서 176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물품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법정운영보조비로 해서 25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냉난방비하고 이렇게 지급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 250만 원을 추가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6,34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에 따른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30만 원씩 해서 총 158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3억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37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해서 시설비로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등록 경로당 중에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로당 2개소를, 사을기 경로당하고 두메아리경로당 그 두 개소를 미등록에서 등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 갖고 두 개소에 대해서 등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능 보강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냉방비 지원 해서 도비 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아니고 노인생활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샬롬의 집하고 모니카의 집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개소당 30만 원씩 해서 60만 원 지원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사업입니다. 보훈사업에는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200만 원은 충혼탑 정비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깨끗하게 제초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 갖고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에 2억1,755만6천 원이 증액 계상된 5억5,53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61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 및 기타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자활근로사업 등 25개 사업에 1억44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등 총 38개 사업에 8,95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9쪽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인데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억396만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797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입 분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해서 본인부담 환금급, 본인부담 보상금, 요양비 등 해서 284만2천 원이 증액된 8,492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또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요양비 등 해서 56만9천 원이 증액된 1,15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해서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해서 2,750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750만3천 원이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4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61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363쪽 세출 분야입니다. 여기에도 기정액 대비 5,797만 원이 증액된 4억39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부담 환급금 외 3개 사업에 355만4천 원이 증액된 7,23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701만6천 원이 증액 계상된 2억3,86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3,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750만3천 원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8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한 2억3,864만9천 원은 이 부분은 순수한 군비만 4%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게 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하는데 국도비까지 합하게 되면 국비 47억, 도비 9억5,400 해서 총예산 규모는 59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저희 군비 부담금 2억3,864만9천 원만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거를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를 해서 지급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

구입하는 거예요?

예, 한 개당 230만 원 정도 소요하는 걸로 판단해서, 재원을 판단했습니다.

관련된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경쟁입찰을 붙여서 그러면…….

그 부분은 세무회계과에 구입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서 구입하든지 아니면은 읍면에다가 배정해서 하든지 그부분은 나중에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세무회계과하고 협조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타 읍면별로도 경로당 신축 얘기 많이 하실것 같은데 기준이 좀, 신축 조건이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게 40인 미만, 회원수가 40인 미만인 경우에는 25평 기준해서 2억2천 기준으로 해서 신축을 했고요, 또 40인 이상 되면은 30평 기준해서 2억5천만 원 기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매입할 땅이 일반 땅밖에 없어요. 군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원칙상으로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 지금 이쪽에도, 정선쪽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합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고 그러면 순수한 건축비가 2억2천에서 2억5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2억5천이나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런데 2억5천 안에서 부지까지 매입이 가능하고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한데 아마 고한사북쪽에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이거를 꽤 오래 전부터 주민들 요구가 있었는데 최근 와서 새로 되신 분들한테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이 좀 있으면 해결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워낙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어디…….

3리요, 3리. 사북.

사북3리요?

예. 원래 복지회관 1층에 3리, 8리 주민들 같이 쓰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그게 잘 안돼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신축할 때는 몇 개리를 광역화로 해서 지어드렸는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은 또 개별적으로 리별로 다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그런 사례 같습니다, 이래 보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거기가, 이번에 증축은 하지만 주민들끼리 화합이 잘 안되는가 봐요. 3리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3리쪽에 보면 사실 군부지는 없어요. 없는데 폐가라 그러죠. 오래도록 쓰지 않는 집들이 몇 개 있는데 가격은 아마 지역 특성상 가격은 좀 나가는데 어떻게 빈집도 해결하고 또 주민들 어쨌든 경로당도 가능하면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활근로하고 자활센터가 있는데 자활근로자라 하면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급자 바로 밑에 있는 계층입니다. 수급자는 생계급여에서부터 의료급여 이렇게 다 지원이 되는데 그, 차상위계층 바로 밑에 있는 그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기준해 가지고 중위소득의 50%면 50% 이하 이런 거는 관련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은.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그걸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죠. 자활근로센터에다가.

위탁. 그럼 이분들이 그 센터에서 사업을 또 따로…….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재활용 선별하고 거기 능력에 따라서는 요즘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79명 정도 위탁을 해서 하는데 거기 보면 식당도 하시는 분들 있고 찐빵도 하시는 분들 있고 여러 개 다양합니다, 직종은. 총 79명이 지금…….

정선군에.

예, 저희가 위탁한 인원이 79명입니다.

그리고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특화형. 이 사업은 군에서 직접 발굴해서 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건 아니고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 시책사업. 이 사업이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해 가지고 여쭤보는데 이 사업을 다른, 지금 북평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평면에서.

아니 그게 보면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장형, 공익형 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중에서 100세시대 저것도 이래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분류가 되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두세 시간 근무하시고 한 달에 한 30시간 근무하면 27만 원씩 드리는 그 사업입니다.

이게 북평면에서 식당…….

그건 특화형. 특화형 사업이고요.

식당을 지금 하고…….

그것도 시장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 계신 분들이 아침부터 계속 일하시던데.

근무시간은, 일곱 분이 근무하셔요, 거기는.

일곱 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하시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요 사업이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다른 읍면에도 같이, 경로당 청소하는 거보다는 이게 더 어르신들이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거기에는 잘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카페도 운영해 보고 이래 해 보면은 사실 신동에는 다방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조금 나은 데가 있고 안되는 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센터가 지금 있습니까?

장애인은 단체가 연합회까지 5개 있습니다.

회관, 센터나 건물 같은 경우는 따로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은 지금 다 있습니다. 업무지원센터에, 옛날 구 보건소에도 지금 2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또 이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국도유지 있는 그 앞에 보면은 거기에는 지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총, 같이 입주해 있는 그런 센터는 없으신 거죠.

지금 그래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신축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작업장이 저쪽으로 신축한 데로 가면은 거기는 공간이 좀 남습니다.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저쪽에 업무지원센터에 있는 장애인단체 2개 단체를 다시 그렇게 입주시켜 갖고 5개 단체가 한 군데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장애인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2개 단체는 나가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 중에 사회복지사나 요양사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단지 위탁을 주거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요양센터 이런 건 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양곡 지원하는 부분에 어떤 경로당은 사람이 많아서 양곡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로당은 사람이 없어서 남아도는 부분도 있을 건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지금 보니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해서 국비∙도비∙군비 해서 보니까 250만 원 늘어난 부분이 혹시 양곡 지원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저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난방…….

택배비, 택배비. 택배비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포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250만 원 부족해서 한 거고 경로당에 양곡 하는 거는 그게 인원에 따라서 차등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올 때 한 개 경로당에 8포씩, 20㎏ 8포씩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임의대로 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기타 다른 데서 후원 들어오는 양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원에 비해서 배부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그 양곡 지원해 주시는 거, 그거는 다 일률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시잖아요.

예, 8포씩. 경로당…….

그리고 경로당마다 인원이, 노인분들이 다 틀리잖아요, 인원이.

아니 그런데 책정이 될 때 국도비가 내려오며 책정이 될 때 1개 경로당에 연간 8포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고 추가로 후원 물품이 들어다거나 이런 거는 인원에, 경로당 회원 수에 비례해서 배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경로당을 자주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수가 많은 데는 항상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로당하고 관내에 있는 기업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 부분들 지원도 하고 하라고 해서 올해 경로당 자매결연 하는 계획도 내려보내고 해서 지금 차츰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폭염 관련해 갖고 각 읍면에 경로당 쉼터 지정해 놓은 데 75개소에 대해서 한 번 점검도 해 보고 한 세 번 정도 나가서 봤는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경로당이 쉼터로 지정이 돼 있어도 문도 안 열어놓고 그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나중에 가 보니까 사람은 없어도 문은 다 열어 놨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갔을 때가 8월 중순쯤 됐나. 그때 보니까 비어는 있는데 문은 다 열려 있고 그래 갖고 많이 개방한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올초에 2개소가 있었어요. 2개소가 있었는데 왜 있었냐 이러면은 본인들이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설치가 필요없다고 해 갖고 안 했던 데가 2개소 있는데 올해 또 더웠으니까 해 달라고 그래 갖고 올해 마저 해 줘 가지고 에어컨 없는 데는 없습니다.

전기세도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추가로 더 냉방비를 3개월간 해서 더 지원해 줍니다. 2개월간.

타지역이랑 상관없이 저희들이, 이게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죽 그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쎄,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이 충분하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게 되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9개 읍면을 골고루 하다 보면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 없이 하다 보면은 이게 한 개소 짓는데 몇십억씩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몇십억 들어가는 거면 한 군데 짓는 거면 다른 데 두 군데, 세 군데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당분간 어떤 획기적인 개선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1,330명입니다.

시장형이 사실은요, 이게 운영해 보면은 지금 북평식당은 조금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공익형보다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형은 진짜 업종이나 이런 걸 잘 선택해야지 대부분 지금 있는 저희들이 하는 시장형은 공익형보다 실제적으로 혜택은 더 들어갑니다. 거기는 27만 원 주는 게 아니고 22만 원 플러스 알파 해서 이익금 갖고 가는데 27만 원에 못미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제비용 빼고 이익금이 남으면은 22만 원은 되는데 그 외의 부분은 인건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로 충당 못하는 부분이 거의 7~80%…….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민원봉사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11억4,437만1천 원으로 국비 1억7,637만8천 원, 특별교부세 1,600만 원, 도비 1,800만 원, 군비 9억3,399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11억430만3천 원에 비해 4,00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입에 따른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7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세대 장려금 지급 예산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운영 인건비 중 급식비로 15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7년 가족관계등록사무 3만4천 원,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17만1천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1만1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71만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입세대 축하선물, 전입세대 장려금 지급 이래 보면 예산이 다 증가를 했는데 어떻게, 정선군에 인구가 지금 늘고 있습니까?

전입세대가 통계상으로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868세대 정도가 전입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게 되면은 축하선물, 쓰레기봉투 지급 이런 부분들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제공이 되나요?

우선 전입을 하게 되면 세대별로 이웃사촌 상품권이라 해서 정선아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20리터짜리 20매 한 묶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관광지 입장 카드를, 예를 들어서 화암관광지나 휴양지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주고요, 그 다음에 기초 건강검진도 해 드리고 주택용 소방시설도 설치해 드리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가 저희들이 좀 더 많이 하는 그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