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도시과,교통과,허가민원과,보건소그리고평생교육사업소순으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가.도시과 그럼,도시과장께서는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도시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장창순입니다.2018년행정사무감사에연일수고가많으신최기호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도시과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협조를하여주심에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간부소개를하겠습니다. 먼저신윤성도시계획팀장입니다.(인사) 서태원도시개발팀장입니다.(인사) 염영란도시경관팀장입니다.(인사) 이진어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인사) 이원기민자유치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1쪽부터7쪽까지는서면으로대신하고8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2035가평군기본계획및군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먼저사업개요입니다.사업량은841.45㎢이고,사업기간은2016년1월부터12월까지입니다.주요사업내용2035군기본계획수립후세부시행방안으로군관리계획재정비를수립하여민간제안도시개발사업유도,산업단지유치,유원지개발등을통하여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창조도시를구현하는데있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2035군기본계획은그동안기초조사,국토계획평가협의회,주민공청회,군의회자문을거쳐경기도에결정신청하여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앞두고있으며,12월에결정고시하고자합니다.2025군관리계획재정비는군기본계획결정과동시에주민공람공고가평군의회의견청취등을거쳐2019년5월경기도에결정신청하여2019년11월까지군관리하고재정비고시하고자합니다.다음은10쪽이되겠습니다.공공임대및민간공동주택사업추진입니다.청평59국군병원이2017년8월군유지로완전이전함에따라이전부지를활용하여주거안정과우리군의인구늘리기추진에기여할수있는공동주택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사업의위치는청평면청평리259번지일원7만5,911㎡이며,사업비는1,693억원이고사업방식은국방부토지의분양매각또는단순매각방식으로결정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본사업은결론부터말씀드리면,작년12월부터금년3월까지이전부지개발타당성조사용역을실시하였고,금년5월한강유역환경청에환경입지컨설팅검토를의뢰하였는바,모두부정적의견으로결론되어소통이나회의를통하여사업추진을중단하였습니다.따라서현재는경기도북부소방안전교육센터건립후보지를신청을하여유치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협조부탁드립니다.다음장입니다.경춘선폐선부지개선사업입니다.경춘선폐선부지를활용하여테마공원,주차장,도로등을개설함으로써도시미관개선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구간은가평천에서다한우까지폐선구간이며,1단계사업은마포갈매기에서가평장까지이고,현재마포갈매기만철거되지않은상태에있습니다.2단계사업은봉구스버거에서다한우까지이며,현재보상추진중에있습니다.보상현황은토지26건중23건,물권35건중33건을보상완료하였습니다.미보상토지및물권은현재경토위에수용재결신청중에있으며,10월중수용재결예정으로보상완료후공사시행할예정입니다.14쪽이되겠습니다.신가평역주변개발을위한도시계획도로3-2호선개설사업입니다.본공사는가평역에서75번국도를연결하는721m구간으로써현재옹벽및외형측구공사중에있으며,공정률은85%가되겠습니다.참고로본사업과접속되는국도75호선위임국도개선사업추진현황은총공사비105억원중40억원을확보하여손실보상을추진중에있으며,2019년6월공사완료계획에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현재6개읍면에서추진하고있는도시계획도로사업은26개소이며,예산범위내에서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세부내역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17쪽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및미불용지보상입니다.장기미집행시설6필지213㎡와미불용지12필지,1135㎡에대하여는예산범위내에게보상을완료하였습니다.다음쪽입니다.가평읍2차가화로경관간판개선사업입니다.본사업구간은가평읍읍내리가화로쌈지에서부터페리카나까지272m구간이며,사업량은137개업소에간판수는316개가되겠습니다.사업비는6억5천만원이며,전액군비입니다.다음장입니다.현재까지추진상황은주민설명회,간담회,벤치마킹등을실시하였고,디자인및실시설계용역을8월까지완료하였으며,9월에일상감사및공사계약을체결한후12월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20쪽입니다.유니버설디자인사업입니다.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통해모든사람들이이용할수있고밝고아름다운유니버설환경설계를적용하여희망과행복이있는미래창조도시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청평면상천2리,조종면현6리,북면이곡리3개소이며,사업비는1개마을당2천만원씩총6천만원이며,사업내용은마을특성화를위한조형물설치및마을안내소설치,마을의컨셉트가담긴아트페인팅벽화,마을주민들을위한시설물설치및개선,마을활성화콘텐츠요소개발이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현재북면이곡리는사업완료하였고,조종면현6리는금월중에완료할예정이며,상천2리마을은10월중에완료할예정에있습니다.22페이지,셉테드범죄예방디자인사업입니다.본사업은범죄예방환경디자인설계를통해취약계층을보호하고정주여건을개선하고자하는사업으로금년사업위치는가평초등학교일원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1억원이며,사업내용은초등학교주변담벼락보수및방부목펜스설치,아트페인팅도색,안심귀갓길표시및안내판설치,CCTV설치등이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현재까지추진실적은설문조사,관련기관및주민간담회개최등을실시하였으며,실시설계용역을지난달에준공하였고향후9월에공사계약을하여11월까지공사를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불법옥외광고행위근절을통한깨끗한가로환경조성입니다.본사업의범위는가평군일원이고내용은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보수및불법광고물단속용역이되겠습니다.예산은1억5,800만원이며,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은불법노상적치물및유동광고물단속용역을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평지부와불법광고부착물제거및부착방지시스템정비용역은주식회사신천과연간계약을체결하여정상적으로진행하고있으며,다음장입니다.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공사는가평읍과조종면에각각1개소씩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사업에문제가없이진행하고있습니다.27페이지!역세권가평,청평,상천지구,기반시설1단계설치입니다.주요사업내용으로먼저가평지구는도로5개소1,053m와주차장1개소이며,청평지구는도로15개소2,060m와주차장2개소,광장과공원각1개소이며,상천지구는도로8개소2,635m와주차장2개소,광장1개소가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현재추진상황은가평역세권의경우문화재정밀발굴조사용역이8월에완료되어10월중발주예정이며,청평역세권의경우지반조사용역이8월에완료되어9월중재착공예정에있으며,상천역세권의경우에는정상적으로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가평역구역사일원도시재생사업입니다.사업위치는구가평역사일원이며,면적은약29만㎡입니다.읍내7리,대곡4리,대곡2리,1리일부분이되겠습니다.주요사업내용은도로기반개설456m,가평읍기성시가지활성화방안수립,재즈문화거리조성,주거환경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지금까지의추진실적은구역사주변지역활성화방안수립용역착수후2회에걸친주민설명회개최,재즈문화거리,녹색길및쌈지공원실시설계용역착수및준공,복합커뮤니티센터내진성능평가및실시설계용역착수준공을하였으며,금년9월,10월각각공사를발주하여12월까지완료할예정에있습니다.32페이지입니다.2018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특수시책첫번째,민간공원특례사업추진입니다.이공원조성은2020년7월이되면군계획시설일몰제가적용되어자동해제됨에따라이를해소하고자도시공원법에의거민간공원사업자를공모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민간공원특례사업대상공원은관내에는5만㎡이상도시공원으로관내에는5개소가해당되며,8월17일,18일공모결과5개소모두제안의향서가접수되어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향후제안신청서가접수되면민간공원심사위원회심사,군계획위원회자문및심의후선정업체와의협약체결및공사를추진할예정에있습니다.35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대규모민간제안사업추진입니다.대규모민간사업은관련법검토내용과관계기관협의등으로행정절차에대하여사업자가부담을갖고있으며,이로인하여사업추진지연이발생하는등의문제점이있습니다.따라서접수단계부터1제안1담당제를실시,관련법검토및관계기관협의시필요한시간단축등적극적인행정으로인구유입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그간추진실적입니다.2016년추진사업으로송산리가평세계평화박물관조성사업등관광지향형지구단위계획수립세건,가평-설악SP아웃렛조성사업을위한군관리계획결정1건이있고,2017년추진사업으로설악면위곡리더스테이힐링파크조성사업등외1건이있습니다.2018년도대규모사업추진대상은아파트도시개발사업4개지구에1,518세대가있고,군계획시설1개소와지구단위계획2개소가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방향은민자유치팀과도시상임기획팀각두명씩특수시책팀을구성하여법령검토단계부터관계기관협의등에업무처리시동행하여제안자와합동으로제안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추진하고행정협의로지연되는일이없도록협의사항에대하여수시체크하여제안자에게통보하는사항으로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도시과에서는시정요구1건으로추진현황은완료가되었습니다.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39페이지2017년도주요사업장은지적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창순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위원입니다.우리도시과상당히고생을많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요새군계획분과들어가보면열건중에한일곱건정도는태양광설치허가있더라고요.맞습니까?

네,맞습니다.

태양광설치기준강화에대해서9월4일날발표한거알고계십니까?

네,알고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에서강화가됐죠?

네,네.

그런데구체적인강화내용은없죠?

네.

그런데지금뭐인터넷에들어가보면숱하게많은지자체에서태양광에대한안전때문에조례를많이지금제정을하고있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

우리가군계획분과에서도지금하시는걸보면위원들께서상당히좀까다롭게하고있는데그게어떤조례가없다보니까자의적인해석이될수가있다는얘기죠.그조례를언제쯤제정을하시겠습니까?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전국적으로태양광발전시설에대한허가가너무무질서하게지금진행되고있는그런과정에있어서저희가평군에서도군계획조례를개정하기위해서방침결정을받았고,지금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19일까지입법예고를하고요.저희들이다른의견이없으면바로군계획조례를개정해서실시할예정입니다.

이게그런조례를결정을하려면타시군지자체에서그걸결정을했을때좀빨리우리도발빠른대처를했어야되는데그게늦어지니까수요가몰리겠죠.이제이게강화가된다고하니까수요가아무래도생각을하고있던분들이이거강화되기전에빨리빨리하다보니까이게급격하게늘어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을하고,조례를뭐잘제정을하셨겠지만검토하고심의하셨겠지만거기보면안전거리,특히지역주민들간에주택이있거나그럴경우에안전거리를꼭좀면밀하게검토를하셔가지고지역주민간에그태양광때문에분란이나지않도록제가최근여러사례를봤습니다.그걸가지고또동의를안해주니까그걸가지고협박을하신분도있다는얘기를들었고뭐다른불법가지고.그래서그거는바로좀제정을해주고제정하신만약에초안이나이런게있으면저희군위원들과상의를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네,저희가지금말씀하신대로주거지역이라든가아니면국도변,또문화재에서아니면관광단지나관광지에서의이격거리를저희가타시군사례를참고해서지금입법예고중에있고요.입법예고가끝나면저희들이종합해서위원님들께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연만희위원입니다.이상현위원님이물었던태양광발전소에대해서더추가로여쭙겠습니다.우리가까운옆에있는일본이있지않습니까?일본이요,일본.

네,일본이요.

일본은태양광발전소안하고있는거알고계시나요?그전에하던걸현재는안하고있는걸로저는알고있기때문에여쭤보는겁니다.

그사실은제가일본은지금추진을안하고있는거는제가모르고있습니다.

그전에이게엄청붐이일었었습니다,일본이.그런데이게하다보니까몸에이롭지않다는게나와가지고현재안하고있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그래서모든게일본에서시작하면이게꼭한국으로오는경우가많습니다,사업같은것도여러모로볼때.그래서제생각은과장님이이거를좀더심도있게깊이한번생각을해보셔가지고그것또추진을하는데심혈을기울여주셨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립니다.

네,저희들도그래서조례를가능하면빨리제정하려고입법예고를긴급으로일주일,지금이제14일입법예고가되어있는데사실은7일짜리입법예고를하려고그랬더니이게이제규제사항이라서규제위원회에검토를해보니까이제긴급으로는안되겠다.그래서일반적인입법예고를했고요.검토내용은저희들이아까말씀드린대로입법예고가끝나서의견이접수되는대로종합해서위원님들께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잠시깜빡을했는데만약에조례를만들고나면태양광은이제설치가되지않습니까?그럼수명이다되면폐패널이있지않습니까?

네.

그게정부방침도아마그거에대한게없어가지고지금우왕좌왕하는것같은데우리환경과랑유관과랑잘검토를하셔가지고이거에대한처리지침도좀우리가만들어야되지않나.한편으로우리상당히경제성은있는데있는것만뜯어가고나머지는납,이런수은이있는거는그대로그냥방치를하고자원활용하시는분들이그렇게하신다니까이것도환경과랑한번검토를해보시기바랍니다.

네,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배영식위원입니다.지금그도시계획수립은몇년에한번하고있죠?

저희가장기발전계획은보통15년,법에의하면이제15년에서20년단위로이렇게수립하도록되어있고요.그래서저희가2020때수립을했고지금2035를수립하고있고요.그다음에군관리계획은이제5년마다이렇게정비를하도록되어있는데5년이꼭정해진건아니고요.그전에라도그런사유가발생되면정비하도록그렇게할수있습니다.

필요하다라고하면수시로하죠?

네,네.

그러면그도시계획수립을하고서일정고시기간을줘가지고민원인들에대한불편이있는지없는지를받죠?

네,네!공람공고기간을갖습니다.

근간에와가지고는그도시계획도로를도시계획했던거를폐지한경우가많이있죠?

많이는없고요.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국토법이이제개정되면서,개정되면서20년이상된도시계획도로,그러니까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는너무사유재산을오랫동안침해한다그래서2000년도에,2000년도에법이개정이됐습니다.그래서2020년7월1일이되면20년이지나는데미개설된도시계획시설은다자동해제되도록일몰제가적용됩니다.그래서그러면서법이이제2016년12월까지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

20년이되면자동적으로그렇게되고현재에도중간중간에그러면폐도를하는.

저희들이2016년,아니,2017년4월달.

네,좌우간있죠?

네,한번있습니다.

그런데그때민원인들한테한번고지를했나요?일정기간이의신청기간을뒀다든지.

저희들이개인적인고지는하지못했고요.신문에공고를했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도시계획이있는거를알고서땅을매입을했는데어떤시설을하려고하다보니까는지금다시와서도시계획확인을해보니까도로가없어졌어요.그럼뭐그부분에대해서통보를받은것도없고아무것도없는데피해는어차피민원인이지게되어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처음에고시할때는일정기간이의신청을두고폐지할때는민원인한테는아무런고지를하지않고.

저희들이2016년도에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하면서도시계획시설폐지를114건을저희들이118건인가를폐지를했는데요.개인적으로개별소유자들한테연락을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개인적인연락은못드렸고일간신문에저희들이공고를하고.

이부분에대해서민원인들은이렇게됐는지모르고있다가지금감사기간이도래하니까이의신청을해가지고알아봐달라이런제보를많이받았어요.그래서가능하다면이러한사실을일간지뿐만이아니라하다못해이장회의를통해서라도자치회의를통해서라도이런사항이변경이됐다,변경된이유는무엇이다라는걸알려줘야되겠죠.그렇게하실계획있으세요?

네,향후에는그런계획을갖고있을때.

지금폐도가된부분에대해서도늦게라도알려주는것이도리가아닌가저는이렇게생각을하는데요.

네,그렇게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개인적으로알려주는게제일중요하고그다음에는그게힘들다라고하면최소한읍면단위,리단위를통해가지고이러이러하고그없어진도로에대해서도공시기간을둬서좀불편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이렇게좀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35페이지보시면가평SP아웃렛조성사업해서군계획결정을2016년도에했습니다.맞죠?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까?

지금시행사가시공사를지금이제모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모색한게2년이넘었죠.

네,네!

그래서이거는군계획결정을했으면지금뭐5년이내에취소할수있다고하는데이런경우같은경우는사업이안될것같으면바로취소하는게마땅하지않습니까?왜본위원이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이게부동산업자들의거리밖에안된다는얘기거든요.결국은지역주민들은박탈감느끼고그다음에되지도않는허황된거가지고계속얘기를하고부동산업자들은이걸소재로해서계속땅값을갖다가하기때문에이런게만약에지지부진하게처리가안될것같으면이건바로취소를하는게맞지않나이렇게본위원은생각을하고요.잠깐만요.잠시좀있다고답변을듣겠습니다.또있습니다,보니까.동일한사례가.가평에다빈치파크가있습니까?

네,있습니다.

그것도2017년3월해가지고향후해가지조나와있는데이역시도마찬가지로좀진행이되는사항이나이런게빨랐으면좋겠고요.뒤에보면몇가지또그러한사안들이있습니다,특별시책에도보니까.잠깐만요.위곡리복합…….아,이거는뭐나중에질의를드리고.그래서이런거는만약에지지부진하거나아니면업체가거의뭐도산지경이거나아니면받아놓고나서업체들이자금이없어가지고,맨처음에자금계획받고그걸했지않습니까?

네.

뭐부도나고뭐또넘기고넘기고그래서이건부동산업자들한테거리만주는게아닌가이런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것도맨처음에우리가고민하고결정할때처럼폐지하는것도고민은하지만안될때는좀단호하게결정을내리는게낫다라고생각을합니다.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저희가이제도시계획결정을할때처럼똑같은절차를거쳐서해제할때도해제결정을받아야되는데요.그게이제조건도다시해제결정도똑같이결정처럼설계를해서토지소유자의동의를다받아서저희군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해제를해야되기때문에조금절차상그런과정은필요한데요.개인소유땅에다가개인이하는사업은관계가없는데위원님말씀하셨듯이다른사람땅에사용승낙을받아가지고추진사업은그사람이추진안하는동안그토지소유자들은이제어떤행위도할수없기때문에위원님말씀에동의를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들이다른사람토지를사용승낙을받아서추진한사업은그렇게정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거진행과정을저한테좀서면으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과장님은출근하시면주차를어떻게어디다하십니까?

저는주차를허가민원과우측에주차장에다합니다.

저도이제7월2일날의회가개원을하고지금두달동안이렇게출근을매일하고있습니다.아침마다9시에출근을거의정시에하다시피하는데요.주차장이없어서지하주차장을두바퀴를돌고올라왔다가없어서다시나갔다가들어오는경우도있고굉장히지금주차에대해서어려움을겪고있거든요.이렇게민원인들도그런불만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이게지금군청도보면농업정책과가어디가있죠?

농업기술센터에있습니다.

그리고행복돌봄과나그리고저기복지정책과는지금재즈센터에나가있습니다,그렇죠?

네.

그래서이렇게과들도이렇게장소가협소해서별관식으로곁방살이를하고있는이런상황인데도시개발장기종합발전차원에서일전에도이렇게위원님들목소리가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혹시행정복합타운계획은있으신지궁금합니다.

네,그결론부터말씀을드리면지금군수님공약사업으로종합행정타운을이제추진을하고있습니다.있는데지금단계에서는이게부동산하고또밀접한관련이있어서이제대상은저희들이비밀로하고요.

네.

여러가지부지는물색중에있고요.일단은들어오려고하는기관을저희들이,그러니까들어와야될행정타운이라면들어와야될기관을저희들이이제알아보니까8개,9개기관들이돼요.그래서그기관들에지금저희들이다른데는이제비밀로하고의향서!의향을지금받고있습니다.행정타운을만약에우리가조성을하면이리로입주할의향은있는지,입주한다면언제쯤입주가가능한지를지금지난주에공문시행을했고지금회신을기다리고있는중인데요.모든걸종합적으로저희들은이제추진을할계획에있습니다.대상은저희가어디라고말씀드리기는곤란하고요.

네,그렇습니다.계획은있으시다?

네,네.

지금우리가평군인구가6만4천인데지금군수님계획은12만까지이렇게말씀을하시고계시지않습니까?그래서10만만되더라도그인구를수용하려면군청이전도이제검토해야될때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미리미리사전계획세우셔서추진하실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좋은지적이신것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여기군수님공약사항에대해서좀집중적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공약사업에보면다섯건전체가가평으로되어있습니다.7페이지한번참고하세요.공약사업다섯건중다섯건이다가평읍.그중에한건이공동!역세권개발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기투자된금액이1,965억원,2018년도에461억원,향후275억원에서2,719억원이투입이되는사업입니다.경춘선폐부지사업에119억원,신가평역사도시계획도로개설에6년간238억,그다음에도시계획도로개설26개소983억원,구역세권도시개발사업97억원,그중에도시계획시설26개소중11개소가가평읍,금액으로보면562억은57%입니다.어떻게생각하서요?공약을가평읍에만하셨나요?

지금보고서에나와있는공약사항은먼저이제공약사항이었던것같고요.

먼저부터하는사항도있죠,계속지속적으로지금.내년까지해야될사업도있고요.

가평읍에도시계획시설사업이이제어느정도집중되어있다는것은저도이제인정을합니다.인정을하고변명아닌변명을좀드리자면지금저희들이이제도시구역을보통이제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이렇게보는데요.자연녹지지역은제외하고요.그지역에있는도로중에서개설된도로에대한비율,그러니까개설률이라고저희들은이제말을하는데요.개설률을그래서저도사실은이제와서이거를한번정리를해봤습니다.해보니까지금가평군에평균도로개설률이70.5%그리고조종면이가장높습니다.78.6%가이제도시계획도로가개설이됐고요.그다음에가평읍이73.6%.

좋습니다.그거는제가참고하겠고요.그리고이제여기에보면우리가2010년말에전철이완공이됐어요.

네,네.

그래서10여년가까이됐는데아직도역세권이라든가주변사업에들어가는투자금액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한정리를많이해야될것같고이번기회에물론그렇다그래서이번에새로또재임이되셨는데그렇다면공약사업을또내놓으면예를들어가평공약사업이있다고그러면또하실거예요?

지금추진하고있는공약사업에대해서는저도저…….

거기정리를하시고요.앞으로는공약사업이라고해서계속추진할것이아니라좀비교분석해가지고골고루혜택이돌아갈수있는그런정책을좀펴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죠?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위원입니다.50페이지보시면2017년도에위곡리테마형복합단지조성사업양해각서를체결을했는데그내용은좀서면으로보고를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24페이지보시면불법노상적치물및유동광고물단속용역을주셨습니다. 가평군청에있는데가평타임즈에서도언론사에서봤는데지금75번국도에지금불법간판원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걸왜정리를못하고계시죠?여기담당팀장님하고제가통화를한적이있는것같은데,도시과팀장님!

네,팀장한테제가보고를받았고요.팀장이현장확인을해서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불법광고물이국도변에난립하는것은결국은광고를할수있는,합법적으로광고를할수있는게시대라든가이런것이부족해서그런게아닌가.아니면…….

그것은우리과장님께서그거는게시대죠.게시대는현수막이고그거는불법간판이고왜이렇게보면뭐라고그럴까.홍보용국도변에.

티켓처럼만들어가지고꽂아놓는.

나와있는이런피켓이런것들이많은데그거를여기에서보시면그게만약에길가에나와있으면허가를안받고나와있으면불법적치물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런데위치도제가팀에도시과팀에문의를하니까국도에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의정부국토청에서해야된다는이런핑퐁을하는걸제가들었습니다.이게가능한얘기입니까?그러면가평군에국도변에는불법간판을갖다놓고나서의정부국토청에서나오면철거했다가다시이렇게하면계속반복적으로하면되는겁니까?이게왜아무것도아닌것같지마는정식으로영업간판내고하는사람들하고이게불공정하지않습니까?그런데그게왜뭐건의를하고그다음에아니면민원을또신고를하면즉시즉시해결이안되는이유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저희들이이제옥외광고물법에서허가는이제군에서단속하고허가권한을갖고있고요.그다음에신고에대해서는이제읍면에위임이되어있습니다,단속까지.그런데아무래도행정인력에부족아닐까라는생각이들고하는데.제가좀전에말씀을잘못드렸는데게시대가아니고통합안내간판을지금저희아침고요수목원같은경우에보면입구에굉장히잘정리가돼있고요.그래서읍면에지금통합안내간판을저희들이내년부터사업을다시시행하려고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

네,네.그거는면에서하든지아니면가평같으면설악면같으면소재지정비사업에서도그거를계획을했었던문제고,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는75번국도변에불법간판물들이너무지금이제우후죽순으로나타난다.왜,한군데하고나면내가손해보는것같으니까또하게되는거고또하게되고그러면정식으로허가받고뭐카페도그렇고그쪽에장어집도그렇고전부다보면간판들이전부다이국도쪽으로나오기시작을했습니다.그래서이거를초기에,초기에만약에단속을강화하지않으면이게우후죽순처럼늘어나가지고사고의위험성개연성도없다고볼수없습니다.그러니까빠른시간내에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네,대책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33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민간공원특례사업추진이라고그래가지고이제2020년까지계획을하고계시는데요.지금그근린시설5만㎡이상지역에약한40년이상은자기재산권행사를못하고지금까지그냥왔다는거는알고계시죠,주인들이?

네,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거를왜취지를하려고하는거죠.2020년이도래하면원주인들이자기권리를행사할수있는데구태여공원을할필요가있을까요?

그런데이제공원은법적으로확보를해야만되는그런면적이기는한데요.저희들이또아무것도안하고있으면또이게그러면도심에공원을이제2020년7월이되면다해제가되는데도심에는또공원이일정부분또있어야되기때문에저희가.

그런데과장님이생각하실때도시구역내에공원은저도이해가되는데대도시같은데,지금가평군같은데는실질적으로그도시공원이필요성이있겠느냐하는것자체도저는이제의문이가고요.그래서이거는외려어떻게보면사업을추진을안하는것이더민원인입장으로봤을때는수십년간규제받았던재산을내가권리행사를이제는해야되는데그런권리행사자체를아예못하게하는거거든요,이거는.어떻게그렇게생각하지않으세요?예를들어서과장님이한천평가지고있다.그런데30년,40년간권리행사를못했다.그렇다고지금농사지어가지고수입이있나요?그런생각혹시안가져보셨어요?

저도위원님하고같은생각을하고는있습니다.그런데제가도시행정을하면서또일정부분저희들이가야만되는그런방향이있어서.

또거기다가예산이없어가지고민간업체까지투입을해가지고개발을하겠다.이거는도저히저는이해가좀덜가는부분입니다.한번이거를그렇게하는것이맞는건지뭐용역을줘가지고그렇게판단아마받으신것같은데조금아마변경이가능하다라면여태까지재산권행사못한부분에대한일정부분은해줘야되는데프로수를예를들어서50%를70%를한다든지30%를권리행사를하는게아니라반정도는권리행사를주게하고50%만뭐공원화하든지그런방법도있을것같아요.

그런데이제저희들이그렇게50%를예를들어서사업자에게,민간사업자에게혜택을주면결국에는.

아니,50%만개발을하고50%는주인한테주는거죠.70%를…….

지금은이게어떻게된거냐하면요.

네,네.

민간사업자가지금제안의향서만낸상태인데요.

네,네.

그게만약에천평이라면공원중에서70%를공원으로조성해서가평군에기부채납하고나머지30%는그제안자가개발을해서그사람이이익을취하는겁니다.

그러면이땅은누가매입을해요?

그땅은이제민간사업자가다매입해서사업을진행하는겁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땅주인이그럼내가70%를개발하겠다이렇게가능해요,그거?

아,그거는법에서70%로정해져있습니다.이제기부채납해야될,공원조성에서기부채납해야될비율이.

그러니까공원조성요건이있어요?공원조성요건이?

네.

그러면내가땅을가지고있는데70%부분에대해서내가공원조성을요구하는대로해주겠다.나머지30%에대해서내가권리행사를하겠다가능합니까?

그럼요.가능합니다.

네,좋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

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과장님,혹시가평경찰서이전계얘기가들리는데들으신적있습니까?

네,들었습니다.

네,제가이걸왜여쭤보느냐면요.지금가평시외버스터미널근처,읍사무소근처주차장이굉장히협소하지않습니까?주차공간이없어서읍사무소볼일보러갈때도읍내7리쪽뒷골목에도보면쭉주차로인해서한쪽으로만이렇게통행할정도로그런어려움이있는데지금가평경찰서도본위원이듣기로는그자리에재건축을하는것보다할수만있으면조금더장소를늘려서이전해서재건축하면더좋겠다고그러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어떻게보면가평군에서는이게이제기회일수도있는데군에서좀이렇게변방으로시내쪽이아닌주변변두리쪽에땅을매입을해서가평경찰서와토지를대토한다고그러나요.이렇게맞바꿔서그렇게해서그쪽을좀공용주차장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좀이렇게생각해보시면어떨까싶어서말씀드립니다.

일단제가듣기로는지금가평경찰서에서거기에다다시짓느냐아니면이전하느냐는의견이양분되어있는것같고요.

네.

아마그것을팔아서그비용으로이제외곽으로좀나가려고하는의견이좀더많은것같더라고요,제가듣기에는.그런데거기가저희상업지역입니다.

네.

상업지역이고경찰서에서경찰서소유로되어있는게한3천평정도되거든요.일반도로로뺀다고그래도한2,500,2,600평정도되는데그면적은저희가대토는또조건이까다롭습니다.

까다롭나요.

면적에몇분에몇이돼야되고그다음에금액에또몇분에몇이되어야되고그런또세부적인사항들이있어서아무튼위원님지금말씀하신사항은우리회계과에서검토를해야될사항인것같고요.그건저희가회계과랑같이협의를보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서좀상황들을잘좀협의를하셔서이왕이면그쪽에말씀하신대로상업쪽이잖아요.

네,네.

그쪽상권을살리는데도좀보탬이될수있을것같아서그쪽으로좀협의추진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회계과랑협의하고참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과소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장창순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5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괜찮으십니까?

(본위원석에서)5분간이요?

10분간.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교통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나.교통과 교통과장께서는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교통과소관업무보고를간략하게마쳐주시고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이승규입니다. 군민과함께하는새로운의회운영과군정발전을위해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송기욱의장님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기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에게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교통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정선근입니다.(인사) 교통지도팀장우준섭입니다.(인사) 교통시설팀장전형준입니다.(인사) 차량등록팀장홍복숙입니다.(인사) 그러면지금부터2018년도교통과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일반현황과5쪽의분장사무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6쪽전략목표및추진과제입니다.저희교통과는안전하고편리한교통환경을조성하고자전략목표및추진과제를계획적으로차질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2018년도교통과주요사업예산은계속사업7건,공약사업2건등총9건에98억5,900만원입니다.다음은8쪽,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운수업체관리및지원입니다.운수업체재정지원을통한업체경영난해소및주민편익증대를도모하고업체지도·감독으로대중교통이용의불편을최소화하고자노선버스,전세버스,택시,화물등254개업체에35억8,800만원을가지고대중교통운영지원과대중교통및물류운송사업에대한지도및감독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9쪽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운수업체에대한점검을2회실시하였고운수업체유류보조금을29회에15억1,900만원을지원하였으며교통취약지역공영버스운행결손금을2억5,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농어촌공영버스구입지원1대3,400만원과버스운수업체의2017년도적자분에대한재정지원을2억2천만원을한바있습니다.또한맞춤형따복버스운영사업비를3,800만원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는운수업체지도·감독및운수업체에대한유류보조금지원과교통취약지역의공영버스에대한운행결손금을지원함으로운영에대한지원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두번째,특별교통수단운영입니다.교통약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이동권보장및교통인프라개선으로주민생활편의를제공하고자현재특별교통수단운영으로12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특별교통수단차량을5대구입완료하였고특별교통수단운영비4억2천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또한운행실적으로는1월부터7월까지총3,942회를운행하였으며,이운행과정에서발생되는수입금은619만1천원입니다.이운영수입금에대해서는정산후가평군세외수입으로입금할예정입니다.향후에도특별교통수단이용자확대및활성화방안을위해서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세번째,행복택시운영입니다.교통취약지역주민의운송수요에부합하는맞춤형택시운행으로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의이동권보장및이동편익을증진시키는사업으로써현재가평읍줄길리마을외19개마을을대상으로사업비4억원을가지고행복택시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입니다.행복택시운영위원회를올해2월27일개최해서가평읍경반리경반마을등6개마을을확대지정한바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또한행복택시운영현황을보면은1월부터2월까지총1만4,233회를운행하였고탑승인원은1만5,212명입니다.또한회당탑승인원은평균1.07명이며1억4천만원을,1억4,700,800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2월에행복택시운영에서결정한6개마을을운영으로개시를하고수요응답형대중교통모델시스템을행복택시에적용할수있도록검토및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네번째,선진교통문화정착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및계도를통해주차질서를확립하고편리한주차공간확충으로교통복지를제공하고자1억4천.아,14억3,100만원을가지고불법주·정차지도·단속과공영주차장시설물유지및관리등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입니다.임시공영주차장7개소유지·관리와공영주차장임차료를지급하였고불법주·정차단속인력운영과불법주·정차단속을통해서34건에1,3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한바있습니다.또한단속차량및고정식CCTV를유지·보수를하고있으며여름휴가철특별교통대책반을구성을해서7월14일부터28일까지관내물놀이계곡주변등주요불법주·정차민원발생지역에8명을고용배치한바있습니다.또한모범운전자나녹색어머니등교통관련단체에보조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다음은17쪽입니다.다섯번째,교통안전및편의사업추진입니다.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보수를통해서주민의편의성증대와불리하게운영되고있는교통체계개선으로주민교통안전을도모하는사업으로써12억7,900만원을가지고교통시설물유지및관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버스승강장을14개소를설치완료한바있으며,버스승강장및표지판유지·보수하였고,승강장에대한청소용역과버스정보시스템에대한유지·보수계약을체결하여관리운영중에있습니다.또한장애인보호구역설치와회전교차로에대한LED표지판설치,가평읍시가지일방통행에대한타당성조사용역등을현재체결해추진중에있으며,가평읍공영주차장부지매입을위해서의회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승인받아현재는매입을준비중에있습니다.앞으로도교통안전시설에대한설치및관리를지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여섯번째,설악버스터미널이전사업입니다.기존시외버스터미널이노후하고협소해서시외버스정류장으로서의제기능을다하지못함에따라장래여건변화에부합하는부지를선정해서터미널을이전신설함으로써지역발전극대화및주민숙원사업을해결하는사업입니다.이사업은2017년3월부터2020년6월까지설악면신천리605번지일원에설악터미널을조성하는사업으로써설악터미널에대한부지조성과진입도로공사에40억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7년12월20일에가평군관리계획을결정고시한바있고올해5월1일에실시설계용역준공과5월23일에군관리계획에대한실시설계인가신청을도시과에서한바있습니다.앞으로8월에는분할,토지에대한분할측량과거기에대한감정평가를실시하고9월부터는진입도로와부지에대한매입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일곱번째,택시쉼터운영입니다.택시기사쉼터건립을통해택시운전종사자의휴식·소통공간을제공으로대중교통의일익을담당한다는자부심고취와안전운행정착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써가평읍읍내리732-3번지일원에건축물1동을2017년10월부터2019년5월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7억7,1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작년11월8일에의회의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받은바있으며,올해1월31일에부지를매입을한바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현재는8월8일에택시쉼터신축공사에대한실시설계계약을의뢰를한바있고요,9월에는실시설계에대한용역을착수를통해서올해11월부터내년5월까지쉼터를건립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여덟번째,회전교차로설치입니다.불합리한교통체계로인해교통사고위험이있는현리윗삼거리를회전교차로로전환함으로써교통사고예방및교통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는사업입니다.위치는조종면현리315-2번지일원에회전교차로1개소를설치하는사업으로써사업기간은17년5월부터18년10월까지이고사업비는5억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작년10월30일에실시설계를준공한바있고올해6월12일에공사를착공했으며,다음장입니다.올해8월,6월28일에현리도시침수예방사업과사업구간이중복이돼서공사를중지한바있으며,8월30일에자료에는없지만주민설명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향후의계획입니다.올해9월에재착공을해서10월에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아홉번째,청평삼성쉐르빌아파트앞방음벽설치사업입니다.청평삼성쉐르빌아파트405세대를비롯한인근지역주민들의전철소음피해저감시설설치로주민생활불편을해소시키고자하는사업입니다.이사업은청평삼성쉐르빌옆의철길에다가방음벽412m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작년6월부터2019년6월까지이고현재확보된사업비는10억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작년,17년5월30일에방음벽관련설치협의를공단과가평군에한바있고,다음장입니다.작년6월19일에방음벽설치에대한방침결정을한이후7월26일에가평군과한국철도시설공단간협약서를체결했습니다.그이후에올해3월15일에실시설계용역을준공을하였고5월부터6월까지실시설계에대해서공단과가평군간협의를조정을했습니다.그결과총사업비가13억원으로결정이됐고요,공사비가10억9천만원,감리비가2억1천만원입니다.향후계획입니다.9월에경기도계약심사를완료하고,10월에방음벽설치공사를착공해서내년6월에사업을준공시키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열번째,효율적인차량및건설기계등록관리입니다.자동차및건설기계등록과불법사항에대한지속적인지도·단속으로차량등록및,차량등관리의효율성을높이고등록관련민원의신속한처리로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다음장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자동차및건설기계등록현황입니다.자동차의경우에는올해1월부터7월까지784대가등록돼서현재3만210대가등록돼있고요.건설기계의경우에는올해1월부터7월까지34대가등록이돼서총757대가등록돼있습니다.또한자동차및건설기계에대해서는2,559건에1억2,893만4천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고자동차정비및건설기계업체에대해서지도·점검을실시한바있습니다.또한무보험관련특사경을운영을하고있고현재205건의사업을내사하거나종결하고,한바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향후에도자동차및건설기계에대한등록과무보험관련특사경을지속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입니다.저희교통과는지적및건의사항등총3건이있으며,3건을다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34쪽입니다. 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에대해서는저희교통과는관련없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와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모두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승규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질의에앞서동영상을상영하도록하겠습니다.(동영상시청중오작동)자,그러면이게되는대로나중에동영상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다음은감사질의를하는데,교통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위원입니다.10페이지좀봐주십시오.특별교통수단이지금이게위탁이돼서운행이되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맞지요?

네.

거기에지금근무하는직원이몇분이십니까?

센터장포함해서17명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근래에갑자기직원을5명,6명이나충원을했네요?

네,그런적이있더라고요.

이유가있습니까?특별한사유가?

기존에,그러니까처음에민간위탁을할때보다올해들어와서업무보고때말씀드렸지마는차량을5대정도증원,증차를한게있고요.그러다보니까이제운전원에대한부분과또센터내의운영요원과콜요원에대한인원들을보충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운영요원이두분,콜상담원이뭐두분,그다음에운전원이열두분.

네.

열두분맞지요?

네.

열두분해가지고센터장님까지해가지고.이게채용공고를언제냈습니까?

저희가확인한거는올해한걸로알고있습니다.올해.

올해채용공고를4월27일에,맞지요?

네,맞습니다.공고를낸게맞습니다.

본위원이얘기하는게맞지요?

네.

그다음에합격자공고를5월17일에낸거맞습니까?

네.

그런데채용공고에보면은조건이있습니다.그렇지요?

네,있습니다.자격들이있습니다.

네,자격조건이있지요.거기에보면은공통적으로갖고있는조건이어떤것이지요?

뭐각각의기능,업종마다다르지마는사회복지사가기본적으로있어야된다는거하고요,그다음에또는유사경력이있어야된다는공통점들이있습니다.

네,뭐과장님께서잘알고계시네요.여기들어오신분들이결격사유가없습니까?

저희가채용부분에대해서는센터의내부인사규정을통해서모집공고를내고채용을진행하는상황이고사람들에대해서결격사유가있었는지에대한것은지금확인하지못하고있고요.지금이제저희가교통과가구성된이후에8월말부터이번주까지특별교통수단에대한지도·점검을지금하고있습니다.거기에보면은지금말씀하시는채용관계포함해서보수,뭐운영여러가지지금점검을하고있는데요,그결과를보면은나중에확인이가능할것같습니다.

만약에불법채용을했다고그러면어떻게되는것입니까?

만약에채용자격이없는사람을채용했다면은…….

채용취소가돼야겠지요?

당연히채용취소가되는것이지요.

그렇지요.제가본위원이,이게민원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우리교통약자지원센터를본의아니게좀자세하게들여다봤는데지금우리가차량구입비를빼고도,2억원을빼고도지금한6억2천정도의운영비를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맞지요?

네.

네.그래서이게우리가그냥위탁을줬다고그래가지고나몰라라할게아니고우리가지도·감독을해야된다.그리고그런데에서어떤부정이나부조리가발생을하게되면은우리군민의혈세가또따로나가는거아닙니까?지금여기저한테민원을내신분을보면은제가뭐구체적으로.아,한가지만더말씀을드릴게요.우리가통상적으로보면은경력이라는게있습니다,그렇지요?

네.

우리뭐우리공직에계신분들도마찬가지인데.그러면근무를오래하신분들이통상적으로급여가높지요?

그렇습니다.급여체계가…….

그렇지요?그렇게되는데지금본위원이자료를본거를보면은누구라고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똑같은업무를하고계신분인데어떤분은193만원.그다음에새로들어오신분은한203만원,그렇게한10만원정도가차이가나는건일반인으로서는조금납득하기가좀힘든것이지요.그러면우리가봤을때는어떤특혜가있나보다라고생각을하게되겠지요.과장님?그러시지요?

유사근무에대한,말씀드렸지마는이제사회복지시설내지는이러한쪽에근무경력이있다면은그것에대한근무연수를그쪽특별지원센터의급여체계에맞춰서호봉이인정되기때문에아마지금말씀하시는급여의차이는조금있을수있다라고판단이됩니다.하지만그부분도경력이정상적으로인정되는데에대해서는…….

그거는일반적인인사규정을말씀하시는것같고요,지금교통지원센터제가인사규정을갖고있는데들어오게되면3개월수습기간을거치게돼있습니다.

네.

경력으로따로뽑는게아니고채용을하고나서수습기간,그거는우리가경력일때는그렇게호봉도좀인정을해주고경력으로해주는데채용을하게되면수습으로3개월동안하고있는데수습이본직원보다급여가높을수는없지요,그렇지요?

네.

그래서지금더이상제가뭐깊게들어가지는않겠습니다.지금지도·감독을하신다니까그결과는언제쯤나옵니까?

한20일정도면은다정리가다될것같습니다.

지금본위원이어떤의도로지금질의하시는지과장님알고계시지요?

네,알고있습니다.

그러면여기서내가구체적인얘기는안하겠습니다.철두철미하게감사를하셔가지고결과까지저한테꼭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만약에이거를좀그냥의례적인감사로하신다고그러면은의회차원에서도이거는별도조치를취할것이니까꼭좀유념하셔가지고철두철미하게좀감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결과보고를꼭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우리이상현위원님께서지적하신거에같은내용입니다.같은내용인데내부인사규정으로들어온직책이바뀔수도있습니까?예를들자면채용공고를운영요원으로해서운영요원으로들어왔는데내부인사규정으로인해서그사람이콜상담원이될수도있는것입니까?

그렇게안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자격요건들이다르기때문에요.

그런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이조직도를받았는데,여기에보면2017년도11월6일자로운영요원으로들어오신분이계신데그분이지금콜상담원으로이렇게들어와있습니다.그래서감사지적을이렇게하실때이내용도좀살펴주시기를바랍니다.그리고특히나여기는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인데직원들간의이런불화로인해서외부에서목소리가높아지고의회로민원이들어오고이거는있을수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내부불화로인해서마음속에이렇게화가차있다고해야되나요?그런분들이어떻게교통약자들한테콜상담을하면서따뜻한말한마디가나갈수있겠습니까?그래서참고하셔서감사에적극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강민숙위원님이지금지적을하셨는데제가감사를한다고그러니까굳이지적은안했습니다.그런데직책은지금뭐A라는직무로해서들어왔습니다.그런데하는일은다른일을하고있는것입니다.그래서이제거기서본의아니게뭐조금심하게얘기하면똑같은직책으로,직무로들어왔는데하는일은다르고.이게음성적으로그렇게운영을하는거겠지요.거기서이제갑질을한다는얘기인데저희한테감사자료를제출할때는아무래도직무대로그냥제출을했겠지요.그런데실제운영은그렇게안되고있는걸로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도착안을하셔가지고감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그냥서면으로보이는것만하시지말라는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동영상이준비됐으니까한번시청해주시기바랍니다.(동영상오작동)안되는거예요?죄송합니다. 다음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배영식위원입니다.61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가평군에서주·정차위반단속을CCTV와또하나는차량으로인한단속을하고있지요?두종류로.

네,그렇습니다.

여기CCTV과태료를분석을해보면은1,928건에7,380만원정도가과태료가부과가됐습니다.그중에관내차량을보면은998대에3,770만원,관외차량이930대에3,600만원정도가이렇게됩니다.그래서관내차량이CCTV에의한단속을더많이받고있다.주차위반단속차량에대한단속실적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네.

그런데지금이단속하는실질적인사항을보면은특히이제주차위반단속차량을제가지적하고싶습니다.실질적인실태는조종면같은경우에보면은이제마트앞에버스터미널주변에평일에는이제일반동네분들이차를세우면은단속을당하고또5일마다장날이서는데장날에오시는분들은차도나인도를점령하고있어도단속을안합니다.그렇지요?

네.

그다음에주변마트는농협하나로마트,플러스마트다같이자기네주차장에다세우지않고인도,차도를점령해서세워도단속을안받고있지요.거기에대한조치는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지금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드리면은요,일단주·정차단속하는시간에대해서는알고계시는것처럼좀주민들의견을많이받아서타시군에비해서는좀많이15분정도주고있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두번째는그런문제외에도주민들이불법주·정차를하게되는이유가읍·면에주차장이별로확보된게없기때문에그게가장큰문제가아닌가합니다.그래서군수님공약사항에도나와있지마는읍·면별로주차장을좀더확보해서주민들이시가지에나와서일을볼때읍·면주차장을이용해서주차를하고일을볼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하려고합니다.

네,그래요.그리고주차차량단속부분을,단속하는거를보면은실질적으로소상공인들이단속을많이받고있어요.그래서집앞에뭐시장을갔다와서물건을내리는경우에도단속을하고뭐사이렌을울리면서차를빼라는이런경우가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뭐어려운,그렇지않아도장사가안되고있는데그런부분에좀실증을안느끼게단속에대한완화를좀강구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을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뭐보충질의보다건의를좀드리겠습니다.우리배영식위원님께서그말씀을하셨는데제지역구인설악같은경우는장날에꼭단속을합니다.그래서그거를우리전의원이었던조중윤의원께도계속건의를했고제가신천1리이장을할때도그거를계속건의를드렸는데평일날은좀괜찮은데지금가뜩이나경제적인사정도어려운데관이그거뭐단속해가지고또한바퀴돌고오고관차는가면그만이거든요?그래서관에대한불신만느는게아니고관이장사를망친다고괜히그런얘기를들을필요가없지않느냐.그래서장날은좀피해주십사하는게건의입니다.

운영을할때운영의묘를좀살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을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저도지금우리최정용위원과똑같은얘기를한번더드리겠습니다.지금이제교통과장님입장에서는주차장을좀고수해주시기바라고,영화관설립에대해서는다른지역을좀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19페이지에보면설악버스터미널이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총공사비가40억원인데먼저는이게이대로였었습니까?

지난해보다사업비가4억원정도좀증액이됐는데요,이부분은현재도40억원은확정된사업비가아니고추정된사업비입니다.이걸이제하게되면은감정평가라든지설계를해봐야지만이정확한금액은나올것같습니다.

그러면은이게진입하는도로가좀거기가안좋은걸로알고있는데그거는알고계시지요?

네,물론알고있습니다.

그러면도로그것도다시어느정도완만하게하기위해서거기에도이게다포함된금액인지그걸묻고싶습니다.

지금말씀드린대로저희가교통과가신설된다음에설악버스터미널부지에대해서진입도로를좀더편하게들어갈수는없을까를다각적으로검토를해봤었는데요,현재도로포함내지는여러가지규정상진입도로를바로,지금현재신천사거리부분에서바로들어갈수있게끔할수있는방법은없더라고요.그래서현재이게시설결정이고시돼있는도로망대로사업은할수없을,할수밖에없을것같고요.그다음에지금이사업비는말씀드렸지마는현재시설결정고시가돼있는도면에맞춰서공사를할계획입니다.그거는말씀드린대로설계를해봐야만이정확한금액은나올것같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게본위원이파악한거로는일단또주민공청회도갔었고요.그래서최초공사비는아마27억원에서시작을하지않았나그렇게생각을,맞지요?

네.

그래서지금이게40억원까지올랐다는말입니다.한2년사이에13억원이올랐어요.그런데이게아직보상은시작도안했지요?

그렇습니다.

40억원가지고는본위원이생각할때는상당히어려울것같은데.지금제가듣기로는그부지에있던분도예전에는땅을내놓으면서좀자금압박이있어가지고그렇게했는데그신천리뒤에청심에다가그땅을팔고나서지금현금이좀있는바람에이거에대해서지금협상도안들어왔다는얘기가있어요.그래서이것도제가봤을때는시작만하고또끄는사업이되잖아요.왜냐하면사업비가계속늘어나게되니까.계속확보를해야되니까.이거는미니멈으로잡은게아니라압축을해서잡은것같아요,사업비를.과장님은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

제가말씀드렸지마는이제물론처음에그부지에대해서토지를매각하겠다는사람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일정부분의자금을확보한걸로알고있는데요.문제는뭐냐하면은이것이도시계획시설로결정이된다는것입니다.그렇다면은도시계획시설로결정이되게되면은반대로‘나땅이래서가격을낮아서못판다.’이렇게되는것이아니라토지수용위원회를거쳐서강제로우리가매입을할수있는그런법적근거가생기는거기때문에그부분이판다,안판다,물론일정부분가격에대해서는서로협상할수있겠지마는그런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런뭐과정이있다는거는알고수용도하겠다,뭐이런얘기이신데이공사비를다시한번좀비용추계를좀해보십시오.나는이게40억이27억에서지금2년에13억이늘어났으면솔직한얘기로50%가뻥뛴거아닙니까?

네.

그런데제가,본위원이볼때이거60억가지고도힘들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식으로이게뭐호도하려고하는거는아닌데이게본의아니게이게나중에60억이되고그러면맨처음에공사를시작할때27억에서60억으로만약에,본위원의가정이지마는그렇게늘어난다고그러면이거는본의아니게거짓말을하게되는경우가되겠지요.그래서그거는좀비용추계를해가지고본위원한테자료제출좀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다시한번이총사업비는다시한번재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저도똑같은의견인데요,지금뭐잘아시겠지마는조종면이나상면에서위급시에는장현가는버스가없어서119를타고다닌다는거는잘아시지요?

네.

하여간뭐전체적인정비도중요하겠지만당장시급한사항은그런사항이라든지뭐관내에서예를들어서뭐현리에서가평으로오는데뭐바로가는버스가청평을경유하지않는버스를횟수를늘린다든지이런거.

네.

지금공익이율길리에서마장리까지출퇴근하는거혹시알고계세요?버스를네번갈아타고다니죠?

네.

그러한실질적으로빨리빨리개선할수있는거는용역하기전에개선이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지금가평군전체노선에대해서전체재정비를하신다고하니청량리에서목동으로오가는그1330번노선도지금잘다니다가잘이용하고있던중에없어진사례거든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많이불편을호소하고계신데그것도한번이렇게같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광역버스노선을좀말씀드리면1332번,뭐3번해서그런노선이있었었는데그것은지금기존에다니던노선을재조성해서일부하루에3회정도올라가는걸로해서서울시하고지금협의를들어가고있습니다.만약에협의가된다면10월달서부터는그노선이운행되지않을까이렇게좀보고있습니다.참고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오는10월부터요?

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8페이지운수업체관리지원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사업비가한35억8,800만원이나가죠?

네.그렇습니다.

이게군민의혈세인데진흥여객에진흥고속에저희가지금지급하는것도버스부분은그쪽에지급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그생각을한번해봤습니다.시내버스가지금제가파악을하는거는진흥여객이30대라고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조그마한15인승버스가3대,25인승버스가27대이렇게제가본위원이파악을했습니다.그런데이거를지금보면25인승버스라고그래서조그만줄알았더니좌석수를기준으로해가지고25인승,15인승!그러면사람이서면훨씬더많이타는거죠.일반적으로시내버스다니는게이게25인승이죠.저희는45인승이라고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큰버스가과연필요한가라는생각을했습니다.아마다녀보시면그렇게인원들이많지않으세요.어떤때는학생들등교시간그시간만좀인원이많아서이거를우리가다바꿀수없지만진흥고속이랑계속협의를해서차를바꿀때15인승으로전체적으로좀교환해서하면점차적으로본위원이뽑아보니까1년에한5억7,700정도가절약이되더라고요.이게물론우리교통과에서자료를요구해가지고임의로산출한겁니다.그러니까평균으로그러면엄청나게적은돈이아니고한6억정도가절약이될수가있는데필요하시면이자료를드릴테니까그래서진흥여객이랑앞으로차를계속신규하든지아니면폐차하고다시할때이런거를좀감안하셔가지고좀해주셨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말씀하신대로요.

네.

진흥여객에서새로운그차량을구입할때는지금15인승과25인승말씀을하셨는데15인승을구입을할수있는노선에대해서는구입해서운영할수있게끔논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물론거기에서도뭐어떤그런게있겠지마는15인승이사실은기동성도편하고그리고여러가지측면에서이익이되니까꼭그런식으로좀방향전환할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지금진흥여객에보상금이라든가유가지원이라든가여러가지분야에서많은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게외부에서볼때는그부분에대한특혜를주는게아니냐라고의심할정도로많이주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이상현위원님얘기한바와같이그런제도내지는우리가운송가를절감할수있는방안을같이강구해서좀추진해주시기를바라고요.그리고57페이지를잠깐…….58페이지가가되겠습니다.우리가지금무료주차장으로다가지금공영주차장을무료로주고있는데지금이무료공영주차장은대부분버스에다주고있는겁니까?거기있는내용은…….

버스회사는대부분아니고요.일반주민들…….

네,그러면좋습니다.그러면조종면에대해서만잠깐같이이게진흥여객에연관되는문제라서요.지금진흥여객에무료로다가주차장을임대하고있죠?

네.

무료로주고있죠?

네.

시설물은누가있습니까?

시설…….그저쪽윗삼거리위쪽에터미널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

네,네.

거기에제가시설물은자세히확인은못했지만.

주차장아스팔트포장은누가무슨돈으로했죠?군비로했죠?

네,그렇게했을겁니다.

그러니까이밝혀지지않는내용부분에도많은지원이가고있습니다.그런데실제거기에보면주차장옆에보면그주민들이많이살고있어요.아파트도들어와있고그래서겨울철에소음이라든가공해로인한부분에대한민원제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해소될수있는방안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섬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제가오늘가평상인연합회에서계속지속적인민원이와가지고아침에나가서체크를했던사항입니다.아,여기어디신지혹시아십니까?경찰서가는데입구그앞에.

마트앞회전교차로같습니다.

네,네.거기어제저녁때퇴근하다보니까사고가났더라고요.

네.

그런데그교통섬이사고가나가지고오늘아침에이제보수를해놓은겁니다.어제저녁8시반정도에퇴근하다보니까사고가났던데보수를하는건데이게꼭필요한가.그리고만약에필요하다고그러면그걸봉으로설치를하면이게사람을보호하기위해서그다음에우리운전자들을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해놓은게사고를불러일으키는유발요인이되고있습니다,이게지금.

네,네.

지금기억나실겁니다,아마여기다들.그래서이거를좀뭐라고그럴까.봉이나정히필요하다고그러면나오는부분하고이게시야가좀가려가지고필요가없을것같은데그래도안전상필요하다고그러면봉으로이걸교체해주십사하는거를좀건의를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계속넘겨.동일한거니까넘겨!네,이쪽부분이넘기세요.넘겨주십시오.여기는이제거성광고죠.

네.

옆에파출소가있고.

네.

다음장으로넘겨주시겠습니까?보도가상당히넓습니다.그렇죠?

네,네.

인도가상당히넓은데여기가그회전교차로입니다.그렇죠?

네.

회전교차로인데인도넓은축을그냥평상시통상에인도로하게되면이부분을확보를하게되면그냥파출소에서나와가지고우회전해가지고나가는차가제약을안받고그대로그냥가평시내로빠져나갈수있을텐데굳이인도를저렇게넓게확보를한이유가뭐있습니까?

일단회전교차로에대한폭을먼저좀봐주실이유가있습니다.왜냐하면시내쪽에서서울쪽가는방향이2차선이고요.

네.

또농수산물마트에주유소있는쪽에서나온것도2차선입니다.단,서울쪽에서가평군으로들어올때만거기가편도2차선에4차선인데요.지금보시는것처럼가평시내쪽이2차선이고그다음에지나서S오일쪽에거기도2차선인데그거를저기를회전교차로2차선으로하게될경우에는서로충돌이나오는상황이있고요.

아니,나오는진입부분이있지않습니까?여기파출소인데여기는소방서이고,소방서에서는이리로나오는게맞습니다.이게지금필요이상으로넓죠.그여기서만약에잘라가지고이렇게나간다고그러면여기에나오는차하고간섭을받지않고그대로이렇게나올수가있는데.이거를굳이현장가보셨습니까?

네,현장당연히알고있습니다.

네,네.그런데이걸굳이이렇게인도폭을넓혀가지고2차선하나죽을필요성이있느냐.그러니까가감…….여기도또보면교통섬이있죠.

네,네.

이것도필요하시면봉으로교체를해주십사하는거를말씀을드리고,이거를왜굳이한차선을확보할수있고파출소에서나오는차가통상적으로보면순찰도있지만긴급을요할때나올수있는게이앞에서교통방송을받으면서나올필요성이있는가.이거는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봤을때는모르겠습니다.여기뭐우리행정을하시는분들눈에는이게어떤법과테두리가있는지모르지만우리일반인이봤을때는불필요한인도아니냐,이게!그리고차선을더확보하는게낫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립니다.이걸검토를좀…….

제가말씀하신부분은그여러가지규정과그다음에현지에있는여건,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부분에개선사항들을좀더세부적으로검토한다음에도면화해서제가설명을별도로드리겠습니다.

네,이게본위원의생각도생각이지만우리가평군상인분들이이게계속민원이들어왔기때문에요구를하니까각별하게유념하셔가지고서면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별도로서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상이아직준비중입니다.그래서그것도좀하고또할것이많은것같아서중식시간이됐음으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중식을위해서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좌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자!시청을해주시기바랍니다. ○ ○ 잘보셨죠?

네.

어떻게과장님은인정하십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인지를하고있었고요.기존에소송관련됐던부분,그거와근거해서일부행정처분됐던거,또군에서교통행정팀에서고정단속인원을편성을해서운영했던거그런점들을다파악하고있습니다.

이제뭐단속을해서가능사가아니라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겠죠.

네.

우리가평은사실우리가평읍만따지더라도인구2만도안되는데대형마트가한6,7개그렇게분포되어있다는것은외부인들이그만큼많이와서가평지역경제를활성화시켜주는그런차원입니다.이게밥그릇싸움을하다보니까서로불법에불법이계속자행되고있고,또오랫동안지역골칫거리로다가우리가평에참해결하지못하는그런고질적인현상이계속나타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거같은경우에는의회와또집행부그리고또마트에관련된사람들,펜션하시는분들그런사람들이다모이셔서자기밥그릇을조금양보하면서까지이렇게범법자가되지않고가평에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는방안으로좀대책을마련해서아까도거기나왔지만솔로몬의지혜가필요하다,그게사실필요한것같습니다.없어서도안되고또있어서도안되는그런상황이기때문에이런것이필요하지않느냐그렇게생각이돼서동영상을준비해봤습니다.자,이거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에강민숙위원입니다.제가드릴말씀도동영상에서다나온것같습니다.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지금사실이펜션을하는펜션업계도날이갈수록손님은줄고있는현상이거든요.

네,네.

늘어야지좋은,지역경제에도움도되고좋은건데줄고있다보니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저러한분쟁도없었습니다.저게올해상황이아니죠.

네,네.

사실이손님들을보면손님은정해져있더라고요.동영상에도봤지만벌써올때2박3일,1박2일,물놀이기구,갈아입을여벌옷해서자기기본짐만해도캐리어하나씩들고옵니다.가방을메고거기에와서장을보게되면박스가또하나더늘게됩니다.그러다보면저많은관광객을노선버스가다수용을하고있나.할수가있나또이런걸따져보면그단시간내에몰려드는손님들노선버스하나만으로는또다수용을할수가없어요.하지만가평읍내에있는펜션들은택시를이용하면갈수있겠죠.그런데이제북면이라든지뭐이런먼곳은택시비가싸지않습니다.저희집에오는경우만해도택시비가3만5천원에서3만8천원정도!그러다가요즈음이제차가밀리면감당할수없는정도의요금이나오는데그손님들이과연택시를타고오겠습니까?그것도생각해보실문제에요.그래서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집행부에서좀적극적으로어쨌든궁극적인목적은우리지역을찾는관광객들에게편의를도모하고가고자하는목적지까지최대한에짧은시간안에짧은거리로다가이렇게갈수있는편의를제공하는거거든요.그렇게해서한번찾아왔던사람이한사람을더데리고두번찾아올수있도록그렇게만들어가는결과가나와야하는데각자이제자기업체들끼리의반목현상은지역경제에도움이되지않는다.그래서집행부에서좀적극적으로각업계간에이렇게간담회라든지사전에협의가있어서조례에제정이라든지아니면국토부에탄력적그런제도를요구를한다든지해서뭔가방안을사전에좀미리미리준비를하셨으면하는바람을가져봅니다.

네.

앞으로향후계획을좀…….

사실은말씀하셨던것처럼이게저도사전에파악했던부분이종전에이제대형마트여러군데에서관광회사라는곳에다가처음에는이제관광객들에대한운송부분을맡겨놨더라고요.그런데그것이2013년도에문제가돼서대법까지소송이진행됐지만.

그렇죠,네!

관광버스회사가여객운수사업법을위반한거는잘못됐다라는판결을얻어냈고요.

맞습니다.

그것을통해서16년,17년도에저희내부적으로단속반내지는고정단속반을투입을해서경찰서하고협조하에대대적인그런단속도했고,또말씀하셨던것처럼특정시기에한시적여객운수사업에관련된면허를내준적도있습니다,2017년도에.그런데그와같은것들이과연위원장님께서도말씀을해주셨지만우리가지금가지고있는대중교통운송수단들이그것을갖다가다감당할수있느냐.사실은그것도그렇지가않거든요.그래서사실은지난2주가됐습니다.동운택시와동운택시법인,그다음에개인택시조합대표들하고이마트에불법운송에관련돼가지고논의를한적도있었는데요.

네.

사실거기에서도공통적인답은딱하나입니다.관광객이가평에상당히많이오는데이것을갖다가지금여객운수사업법에나와있는대로원칙적으로못하게했을경우에는반대로가평군을찾는사람들이가고자하는곳까지지금있는대중교통노선을가지고방문할수없다보니결국가평군에오는방문객이떨어질수밖에없다.그렇다면지금이부분에대한가장효율적인방법을찾아야되는데그부분을앞으로도계속만나서방법을찾아보자고사실은제가얘기를했습니다.그런데이부분은좀더위원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의회,집행부,또펜션사업자,운수업에종사하시는분들좀지혜를모아서좋은방법을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계속의견더들어봐야될것같고요.

네,앞으로교통과에큰숙제가될것같습니다.지난번처럼16년도,17년도에그렇게이제대대적인단속이들어가고지금인터넷뉴스를이렇게찾아보니그해에손님이거의뭐없다시피그이후방송이나간이후로뚝끊기다시피했었거든요.그래서굉장히어려움이많이있었고,그영향력을받아서올해도사실은손님이없었어요.그래서지금물론뭐이런단속도영향을끼쳤겠지만펜션자체에또그동안쭉돌아보는계기도될수도있었을거예요,이런거를계기로.그래서각업체마다좀자기밥그릇싸움하지말고궁극적인목표하나를가지고대안을마련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무튼우리이승규과장님교통과가신설된지얼마안돼가지고파악하실업무량도많으실텐데진짜단기간에이렇게업무를빨리파악을하셔가지고저희위원들한테성실한답변을주시는거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지금이와연결해가지고우리버스문제는아니지만택시에대해서좀한번건의를드리려고합니다.

네,네.

제가군수님한테도말씀을드렸는데저녁때되면택시가이제개인택시가많다.일례를들겠습니다,저희지역구인설악같은경우에.9시,10시가되면택시가없습니다.진짜필요로할때택시가없습니다.건의를드렸더니동운택시한대를설악쪽에배치를해주셨는데이게어떠한문제가발생을하느냐하면술한잔드시고나서택시를잡으려고보면택시가없고,아무리한시간두시간그러다보니까결국은해서는안될음주운전을갈길은종일걸어갈수도없는방법이고그렇기때문에택시는물론돈벌이도중요하지만수익도있어야겠지만공공재역할도좀일정부분담당을하고있는부분아닙니까?

네,맞습니다.

그래서이거를좀잘계도하셔가지고순환이라도기본적으로는교통이비지않게끔그렇게좀지도점검을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지금그부분에대해서한가지말씀을드리고싶은게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지만지금주민들이다느끼는게9시나10시되면다택시를거의연락을해도전화를받지않고그런문제가생깁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장기적으로검토하고있는것이동운택시노조하고도협의를했지만콜센터를만들려고합니다.그래서아침6시에서밤10시나11시까지는콜센터를운영을해서그지역에서콜을한분의위치를추적을해가지고가장근처에서대기하고있는,또는운행하는택시한테연락을해서갈수있게끔그런콜택시제도를지금운영하려고합니다.그래서콜선터에대해서는이미내부적으로검토는마쳤고요.그부분에대해서좀더구체적인방안이나오게되면내년도업무보고때세부적으로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네,빠른시일내에좀실천이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위원님말씀중에더해서점보택시는저희가운행할수없습니까?

그부분은물론이제타는승객수에관련된부분인데요.그거를결국운송법인이나개인택시하는분들이그거를내가어떤차를구입을하겠다라는그런부분일것같아요.저희가권장하기는…….

그거제안은아니죠?제안사항은아니고그사업자가내가어떤거를선택하느냐에…….

네,그렇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버스승강장하고전철역앞행락객들이오게되면오늘같은여름에는참무진장더웠습니다.거기에서특히이제버스같은데는한두시간이상기다려야되는것도있고행락객들많이다니시는데대충은아시겠지만거기에그늘막을좀설치해주십사하고건의를드립니다.

어떤말씀인지알겠고요.서울이나춘천을가보게되면그러니까4차로된그런횡단보도내지는버스를탈수있는이런부분에우산형태내지는삿갓형태에그런그늘막을설치하는게많이있더라고요.저도그걸보면서상당히좋은아이디어다라고생각을했는데우리군에도그렇게좀교차로라든지또는그런대형가평역이나청평역이런부분에그러한것을설치할수있는공터가있다면협의해서그런부분들을시범적으로설치하는건괜찮겠다라는판단을해본적있습니다.

네,참과장님이여러모로신경써서하는게감사드립니다.꼭가평군에도될수있게끔꼭추진을해주시기를건의합니다.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만질의를많이하는것같은데,그설악면에는그걸설치를했습니다,그늘막을.그런데태풍때문에걷었습니다.당연히걷어야죠,태풍때.그런데다시설치를다시또안합니다.

아,네!

그래서이거는조금우리공직에계신분들이조금만신경쓰면하는데설치해놓고어느누군가잔소리하기전에는전혀안하고있으니까그거좀바로즉시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아서마지막으로제가제안하나하겠습니다.

네!

가평전철역에가보면그뒤곁에가보셨죠?

네.

거기이제주차시설이좀협소하고공간이좁다보니까사실차댈만한공간이거의없다시피합니다.

네,네.

그래서제가여기한번사진을찍어왔는데요.이뒤에보이시죠.

네,잘보입니다.

여기요.

네.

여기1자로이렇게쭉대놓고항상여기세워져있습니다.

네,맞습니다.

밤이고낮이고간에.이게이제이분들은양심이있어가지고여행가시는분들이신가봐요.여기다세워놓고전철타고가서뭐비행기를타고간다든가항상이렇게세워져있는데,이주차공간앞에여기가이제전철아닙니까.

네,네.

바로밑에법면이이공간이상당히넓어요.

네.

넓고여기배수로가있고여기를손질만하면법면에다가옹벽을한1m정도만이게이제흘러내린다고그러면뭐라고그럴테니까철도당국자하고협의를잘보면이주차공간이상당히많이나와요.

네.

그래서여기한4,50대댈거를사선으로대면거의더블로댈수있거든요.그래서거기하고협의를잘하시면이주차공간이더생기지않겠나그런생각을해봤거든요.

네,네.

거기하고협의해서한번하실의향은있으십니까?

네,그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한국철도공단하고그부지에대해서한번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가능하다면지금말씀하신부분을추진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마지막동영상한번보여주십시오. 동영상을보셨습니다.지역구이신최정용위원님과배영식위원님!간단하게소감한마디씩하생각고끝내겠습니다.

지금우리최정용위원님이얘기한거를지금시행중에있습니까?

일단교통신호체계에대한변경부분은경찰서에다가협의요청을보냈고요.그리고경찰서에서신호체계에대한요청한부분이만약에부동의된다면또하나차선책을찾고있는것이자동신호시스템이라고그래가지고특허제품이하나나온게있습니다.뭐냐하면보셨던것처럼아침고요수목원쪽에서나와가지고현리방향으로포천방향으로갈때대기차선에차가2대인지3대가있으면차가그냥밀려버리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대기차선에차가1대라든지2대가서있을때그걸바로레이저로인지를해서좌회선신호를줄수있는신호시스템이특허제품으로나온게있습니다.그거를우선적으로교차로에적용을해볼까합니다.그렇게된다면…….

좋습니다.그런방법도있고또한가지는지금그행현리산으로다가가는비상도로가관통,알죠?

네,알고있습니다.

거기에안내표시만해도여름철성수기에는좀해소가될수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체계도좀같이연구하고만약에경찰서하고협의한사항이빨리처리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교통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승규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허가민원과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허가민원과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허가민원과장께서는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허가민원과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박영선입니다.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를목표로새로출범한제8대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존경하는송기욱의장님과최기호위원장님및위원님들께처음으로업무보고를드리게되어영광으로생각하며,군민을위해헌신하시는위원님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보고에앞서허가민원과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신동윤건축기획팀장입니다.(인사) 남왈준건축민원팀장입니다.(인사) 금경연주택민원팀장입니다.(인사) 윤현철개발민원팀장입니다.(인사) 장동훈농지민원팀장입니다.(인사) 조영걸산림민원팀장입니다.(인사) 신승미식품위생팀장입니다.(인사) 그럼허가민원과2018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전략목표및추진과제,201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처리사항지적및처리결과,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및건의사항처리결과는제출한자료로보고를생략하고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7페이지입니다.허가민원과사업예산은총10개사업에7억5,400만원입니다.8페이지입니다.첫번째,공동주택관리입니다.사업비는총7,100만원으로써6,100만원의예산으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및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을실시하고100만원의예산으로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관계자교육을실시하며,가평군공동주택품질검사운영및품질검수를실시할계획입니다.9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사업은6개소를선정하여2차에걸쳐3,589만8천원을교부하였고,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은2개소를선정하여안전점검용역을완료하였으며,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관계자교육은9월19일실시할계획이고,공동주택품질검수단구성및품질검수는11월부터12월까지실시할계획입니다.11페이지,농어촌주택개량지원사업입니다.사업범위는단독주택의신축,개축,배수선증축,리모델링으로써사업량은36동입니다.융자한도는건축비용이내로최대2억원입니다.대출금리는변동금리또는2%고정금리중에서선택하며,상환기간은1년거치19년분할상환또는3년거치17년분할상환입니다.12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금년3월27일사업대상으로36동을선정하였으나두명이포기를신청하여34동으로정상추진중에있으며,연말까지지원대상건물이완공될수있도록독려하겠습니다.13페이지!위반건축물지도단속입니다.200만원의예산으로위반건축물점검계획수립및상설점검반편성운영,위반건축물사전예방안내문제작배포!위반건축물행위자시정조치미이행시이행강제금부과및고발등의행정처분을실실하고있습니다.14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위반건축물사전예방안내문을1,000매제작‧배포하였으며,414건중129건에대하여시정명령,97건에대하여는원상복구!152건에대하여는이행강제금부과,36건에대하여는고발조치하였습니다.이행강제금은5억4,741만1천원을부과하였으며,4억2,145만원은납부완료하였고,미납액은1억2,597만1천원입니다.앞으로도불법건축물행위사전예방을위한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체납된이행강제금에대하여는조기납부토록독려하겠습니다.15페이지,인허가지사후관리입니다.9천만원의인허가지미착공사업장관리,대형공사장해빙기및우기대비안전점검계획수립추진,사용승인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불법행위단속및관리,허가효력상실지복구및응급복구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16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착공신고기간만료인·허가지122건에대하여독려하였고,5,000㎡이상건축공사장및노후주택등33개소에대하여3월5일부터3월23일까지해빙기대비안전점검을실시하였으며5,000㎡이상개발행위허가지및민원발생지에대하여해빙기에115개소,우기철에151개소등에대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건축물사용승인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을위해건축사27명을지정하여1/4분기214건,2/4분기192건을처리하여7,348만4천원의대행수수료를지급하였으며,불법행위단속을실시하여36건에대하여원상복구명령및고발조치하였습니다.17페이지,농지이용실태조사및농업진흥지역정비입니다.1,500만원의사업비로농지이용실태조사를추진하고있으며,농지이용실태조사대상은농업법인소유농지,유휴농지등으로5,626명에678.7㏊입니다.18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2017년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농업경영미이행농지26필지3만473㎡에대하여청문을실시한후14필지2만918㎡에대하여농지처분의무대상으로통지하였습니다.농지이용실태,2018년도농지이용실태조사는9월부터12월까지실시할계획입니다.농업진흥지역에대하여는변경및해제요건이완화될수있도록중앙부처및경기도에규제완화를적극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19페이지입니다.산지전용지사후관리및산지구분타당성조사입니다.3억2,800만원의사업비로대형산지전용지에대한자연재해에대비해안전점검을실시하고허가효력지에대한사후관리와산림불법훼손지에대한수시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20페이지,추진실적입니다.2018년해빙기및우기철대비대형산지전용허가지및민원발생지60개소에대하여안전대진단을실시하였고허가기한내에복구설계서를미제출한52명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였으며,산지전용허가지인근을불법산림훼손한8건에대하여는고발및복구명령조치하였습니다.21페이지,식품안전관리강화입니다.총2억3,800만원의사업비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지원,식품안전사고예방,국민다소비식품및부정·불량식품수거및검사,음식문화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업비로3회에걸쳐2억원을지원하였고,국민다소비식품및부정·불량식품134개품목에대하여7회에걸쳐수거및검사를하였으며,15명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650개소에대한지도·단속을하였으며,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15개소에대하여지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22페이지,공중위생관리강화입니다.사업비는3백만원으로공중위생업소의위생관리수준제고및업소의경쟁력확보를위해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운영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이·미용업소159개소에대하여최종요금사전제공안내문을발송하였고,공중위생영업장248개소에대하여위생관리홍보및안내문을발송하였습니다.23페이지,음식점위생등급제추진입니다.7백만원의사업비로관내음식점의3%가량인45개업소를위생등급업소로지정하고자위생등급제를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음식점1,604개업소에위생등급제시행소개및신청안내문을발송하였고음식점위생등급제리플릿및영업자가이드라인,포스터를배부하였으며,모범음식점20개업소를대상으로음식점위생등급제에참여협조공문을발송하였습니다.많은음식점이참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018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26페이지,팀스터디를통한업무역량강화및소통행정구현입니다.팀별주요업무에대하여정기적인소통의시간을마련하여업무역량강화와고품질의행정서비스제공을위해분기별로허가민원과전직원을대상으로각종법규연찬및홍보,인·허가처리개선방안및고충민원에대한상호의견공유,업무상애로사항및건의사항등을청취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직원들의직무능력향상을위해2008년1월26일외부강사를초빙하여전문교육을실시하였고3월29일과6월26일에팀스터디를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9월과12월에도팀스터디를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허가민원과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특수시책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영선허가민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허가민원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위원입니다.박영선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한가지만좀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지금각읍·면의인·허가사항을면사무소산업계쪽으로통보를좀해주십사하고서제가허가민원팀어느팀장님하고제가업무협의를한적이있는데그거시행되고있습니까?

네,운영위원장님말씀듣고요,8월20일부터3,000㎡이상의개발행위허가지나산지전용,그다음에개관행위,건축민원에대하여허가처리시바로읍·면으로같이공문을시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자치위원들이나아니면은이장들이주민들이좀알아가지고민원도사전에좀방지하고그다음에알권리를좀충족하기위해서그거외에도조그만소규모건이라도각읍·면에필요하면은와서물어보면은바로허가민원과에서도답변해줄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네,이상…….

그래서3,000㎡미만이라도뭐태양광이라든가주변에좀민원이생길만한사항,인·허가는처리할때같이읍·면으로통보하도록우리팀장들한테도지시해서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네,특히태양광같은경우아까도시과에도제가지적을했는데조례도이제곧나오겠지마는태양광같은경우도민원의소지가상당히많거든요?그것도좀각별하게좀부탁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강민숙위원입니다.지난번저희업무보고때조례제정안에대해서관심있는위원님들과같이협의를하겠다고했는데벌써심의까지끝난것입니까?아무런내용을확인한게없는데조례에대해서.

저도그관계는제가좀여기오기전일인것같아서파악을못했고요.와서지금우리건축조례를일부개정하는거는이제조례규칙심의회까지지금심의가완료된상태거든요.그래서거기추가되는게지금아까말씀드렸듯이20㎡이하의이제정자들이요.그다음에이제지붕비가림시설.

네.

이거는우리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로처리를해서어떤불법행위에대해서지금그부분들을좀완화될수있게지금…….

그러게요.그때업무보고당시에도뭐불법건축물로들어가있는펜션같은경우는바비큐장이문제가되고그리고뭐테라스,비가림으로이어달은테라스가문제가되고이제그런것때문에그랬는데제가그런단속관련때문에소방서를방문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소방서에서도관에서그런조례제정안으로뭔가이렇게틀을마련을해주면화재예방이런쪽에서도자기들도좀이렇게도움을받고싶다,이런말씀을하셨거든요.그래서관에서이왕에조례를만드시는김에주민들에게정말직접적인도움이되는조례여야지,조례만들기를위한조례면은되지않지않겠습니까?그래서좀그런세부사항들을좀같이이렇게좀협의를해주십사그때부탁을드렸었었는데.

그부분은제가챙기지를못했고요.

네.

그다음에이제우리가조례로개정해서,우리가건축조례로집어넣을수있는것들은이제법에서정해진부분외로조례를정할수없기때문에건축법에서건축물로정하는거는우리가조례로어떻게뭐불법이아닌걸로이렇게해줄수있는사항은없거든요.저희도그틀안에서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하여튼의회하고협의를못한부분은제가허가민원과장으로오기전의일인것같은데제가그부분은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향후에저희가조례이번에뭐다음회기에상정을하겠지만그이후에라도…….

지금현재마련돼있는조례안을좀이렇게서면으로좀…….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지금여기자료를보면은,70페이지요.똑같은내용입니다.지금공중위생업소에대한불법건축물이상당히많아가지고287건에2017년도에6억원에대한강제이행금을부과했고원상복구가많아서실질적으로다가부담되는금액은아마수십억원이될것으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그래서현재보면은뭐거의다이제위생업소나소상공인들이운영을하고있는데그렇지않아도장사도안되고있는데이러한강제이행금내지는고발금을부담하는것이상당한부담이클것이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래서인·허가조건에보면은그러한부대건축법이라든가이런안내문을같이혹시시행합니까?인·허가조건만달지말고건축법에대한안내문을,조건내지는안내문을하느냐?

예외적으로허용되거나뭐이러이러한경우에는허가를뭐변경하라는…….

네.그러니까그거는허가조건만붙이시는거지예를들어서건축법이이러이러한뭐지금조례를준비하는사항,그런사항이었을때는어떻게벌금을낸다든지고발을한다든지뭐강제이행금을낸다든지하는내용에대해서안내를해주시나요?

그건축법허가조건에이제불법사항에대한조치부분도이거…….

그러니까그거는그냥간단한불법이있을때에는걸린다는데그불법이라고하는것은어떤건지는안내를안해주지요,그렇지요?

그렇지요.그리고그런부분까지세세하게지금안내는못하는실정입니다.

그래서지금보면은여기자료에낸거보면은거의내용이불법건축물에대한게많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인·허가조건에반드시이런안내문을해주면피해는덜갈것아니에요?그렇겠지요?

네.

좀그렇게좀해주시고평상시에업무지도·감독때에도가서그냥뭐이렇게환경만보시는것이아니라이런부분에대한것을좀소홀히하지말고안내로가능하고시정이가능한것은구두로고칠수있도록이렇게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단독주택과농어촌민박.농어촌민박은펜션이라고아까말씀하셨지요?

네.

그거인·허가내주실때뭐조건이있는것입니까,아니면신청하면내주는것입니까?과장님.

농어촌민박은요,저희인·허가를받을때는농어촌민박이라고들어오는게아니고요.단독주택이이제다가구주택으로들어옵니다.그래서다가구주택으로허가가나가서건물이건축물대장이생성되면준공하고민박등록은별도로건축물대장을가지고관광사업단의농촌관광팀인가요?그팀에다가민박등록신청을하는것입니다.농어촌민박등록을.

그러면요,그걸하게되면은,민박그걸로이제바꾸게되면은대부분들이계곡위쪽으로올라가계신분들이많지요?

아무래도이제펜션들이아무래도이제경관이좋고그다음에물이있고그런데를많이선호하겠지요.

네.그런데뭐가문제냐하면은그거내주실때다른거뭐오수관로나생활폐수그런거는전혀생각안하시고내주는거지요?지금은.

그런거는아닙니다.저희가인·허가가들어왔을때오수나우수,그다음에도로나어떤기반시설에대한것은다검토를합니다.그런데지금우리가하수처리구역에있는데는구역내에서는하수처리장으로연결처리하지마는처리구역밖에는지금개인오수정화시설로해서허가를나가고있는거고그건법적으로또,환경관리법적으로처리장으로유입처리하지못할때는개인오수정화조를설치해서처리할수있도록돼있기때문에.

오수정화처리는3단계로해서자주퍼내거나아니면넘쳐서나가는그런단계지요?오수관로에연결이안되면.

그게이제규모에따라서오수처리시설도있고요,오수정화조도있고.그거는이제용도를기준으로처리용량별로다이제설치하는용량이나이런거는다다르지요.

네,그건개인이하는것이지요?그거만약에.

그거는저희가허가받을때요,처리용량이나그런게다산정이돼서들어와서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러면오수관로가그근방에있다.만약에한1km떨어진데있다.그럴때는어떻게합니까?

그런데오수관로가이제하수처리장으로연결된오수관로라고할지라도그건축물을짓는지역이하수처리구역이아니면오수처리장,오수관로로연결을할수가없지요.

개인이해야되는것이지요?

법적으로불가능합니다.

개인이하는거지요?

그래서개인오수정화시설을설치해서처리하고이렇게방류하는것입니다.

그래서뭐가문제냐하면처음에시행될때는이게인원이이제단독주택으로했다가이렇게하신다고아까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성수기때휴가철에만약에예를들어서5명인원이해야될집에20∼30명이올적이있습니다,사실.그러면그게넘쳐납니다.개인이하지를않았기때문에,오수관로에개인이투자를.그러면그계곡으로다위에서부터밑에까지옵니다.그게제가알기에참많습니다.알고계시지요?

일부는뭐처리용량이있는데오수량이많으면은개인정화처리조에서아마다처리를못하고넘어가서민원이발생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쉽게예를들어서,네.5인기준에서예를들어서정화조가한5톤이다했을때인원이많이늘어나게되면그게넘치게됩니다.맞지요?그래서제가그거에대해서말씀드리는데인·허가내주실때구역밖에있다면은,오수관로연결하는구역밖에있다면개인이거기까지연결하고난다음에하수처리를관로에연결하고난다음에준공을내주시면어떨까하고그거를제가여쭤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글쎄요,위원님께서는어떤지역의환경이나이런오염을방지하기위해서그렇게…….

그렇지요.망가진다음에나중에이게고치려고그러면안됩니다.이게잘못된부분이많습니다.

네,그러면그렇게해서저한테제안을해주시는데지금현행법상그게저희가인·허가를저희가처리장으로유입안한다고준공을안해줄수도없는사항이고.

아니,그러면자연은망가트리고물을다오염시키고그러고난다음에그러면어떻게합니까?

아니,글쎄,물론이제…….

그래서잘못된부분이있으면은고쳐나가려고해야되는게아닙니까?

그래서처리구역이우리군관내전체가하수처리구역이라고그러면더할나위없이좋겠지요.그런데그런시골이나아직그런데는처리구역으로들어가있지않은데는그래서…….

이가까운데있습니다.

글쎄요,가까운데있어도처리구역이아닌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처리구역에서조금벗어났는데그래서그게개인들이지키지않는게문제아닙니까?일단은인·허가를마음대로내주니까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아닙니까?

글쎄,지금펜션같은경우에는지금…….

올여름에유명산제가말씀드립니다.있는그대로.행락객이엄청많이왔습니다.그걸봤습니다.그걸보고서이가평군은어떤식으로인·허가를내주기때문에이게안되느냐.가평군욕을엄청하고갔습니다,그분들이.이게잘못돼있으면가평군에서이거고쳐나가려고해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조례를개정해서라도.

하여튼뭐법적으로…….

물을다오염시키고난,환경을다오염시키고난다음에하시려고하시지말고미리대비책을세워주시기를건의하는것입니다.그거할의향이?

위원님말씀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가더있는데대성3리쪽은환경쪽에또5년에한번씩그거를받아야된다고합니다.그런데그런경우에도인·허가를아예내주시려면은5년되는그시점에맞춰서건물을짓게하고연결하는쪽으로유도를해야된다고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검토가아니라되게끔좀추진좀한번…….

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에관한거를말씀하시는것같아요?5년에한번씩이요.

네.

네.

환경이진짜너무잘못돼가고있습니다.윗물이맑아야밑물이맑지요.

위원님말씀충분히새겨듣겠습니다.

그러면그거를될수있게끔해주신다는,추진을해주신다는말씀이십니까?과장님?

하여튼위원님말씀에…….

잘못된부분이있으면…….

위원님말씀에상당히공감을하는데요,지금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그런오염우려를전제로인·허가를들어오는거를저희가거부는할수가없습니다,현행법상.

자,여기는토론장이아니라핵심만말씀을…….

저희가…….

아니,잠깐만요.연만희위원님!핵심만말씀하시고핵심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핵심만간단하게질의해주세요.

그거를고치실의향이있으십니까,과장님?

지금도제가말씀드리지만저희가법에서허용이되는데허용되는거를조건을충족했을때는허가를안내줄수있는방법은사실없습니다.단,저희가위원님의말씀을충분히새겨서주변상황이나경관이나오염우려부분을충분히허가해줄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그러니까꼭하시겠다는말씀인걸로알고.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의강민숙위원입니다.과장님,농가에서요즘왜생산된농산물을그냥판매하면은가격이제가격을못받다보니이제6차가공까지이렇게가공을많이이렇게하고있습니다.농가에서가공을하려면이제인·허가를또내야되는상황이발생을하고요.그래서인·허가를받으려고준비를하다보니행정절차가굉장히까다롭습니다.그리고일반농가에서하기에는좀무리가있는것같고.그렇다보니또이제사업체에다가맡기려고하면또비용발생이2중,3중으로들고하다보니혹시인·허가대행뭐도우미라고할까요?그런제도같은그런거를좀운영할수있으실까하고제가한가지제안을드려봅니다.그런거는좀어려움이따를까요?

지금저희군에서가설건축물축조신고같은경우는그래서민원인들의불편을덜어주기위해서우리건축기획팀을방문하시면은저희가지적도에다가저희가신청서를다작성해서저희가처리를하고,접수를해서처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은건축물의용도변경이수반되는사항이고그렇기때문에이거는저희가민원도우미를활용한다고하더라도이거는왜냐하면도면을작성하는사람이자기가책임을져야되는사항이고또자기의라이선스가들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그건도우미제도를활용하기가좀사실은어렵습니다.

어려운부분이있나요?네.

단,식품위생뭐그런영업신고나그런부분들은저희가뭐우리식품위생팀이나그런데서상당히도움은드릴수가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

그러면건축기획팀을찾아가면은된다?영업신고같은경우에?

가설건축물같은경우는건축기획팀에서지금찾아오시면은저희가서류작성까지다안내를해드리면서필요한부분만작성하게하시고저희가그런거를대행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혹시이런인·허가가들어오면현장방문을하십니까?

그렇지요.현장방문을무조건하지요.

네.보통제가서류를이렇게봤더니요,배치도도그림으로그려야하고뭐장소나이런거를다도면화해야되더라고요.거기에대한책임을져야된다는얘기지요?작성을하는게.

그건이제측량설계사무실이나건축사들이그도면을작성을해갖고자기건축사명의로해서들어오는거기때문에나중에그게뭐선이잘못돼서문제가생겨서분쟁이발생되거나문제가됐을때는그건축사가책임을져야되는거거든요.

그런어려움이있다?

네.

관에서행정절차를좀이렇게줄일수있는방안은없다?

저희가뭐어떤기본적인도면을,어떤법에허용되지않는기본적인도면을그려서하는거는우리가어떤공무원들이나나름대로전문성있는사람이도와줄수는있겠지만그런필요한,진짜어떤도장이들어가는부분이요,기술자의도장이들어가는부분들은공무원들이나이렇게함부로도와줄수는사실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그절차가굉장히여러공정을거치더라고요.그거를좀이렇게간소화할수있는방법도없습니까?

그러니까기존건축물에대해서하는거는일단용도변경이수반되는데는되는데그거는크게어려운사항은아니거든요,사실,용도변경은.용도지역내에서그바꾸려고하는그용도,건물용도가허용이되면그런거는큰어려움이없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허가민원과소관에대해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박영선허가민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라.보건소 지금부터보건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보건소장께서는나오셔서인사및간부소개후보건소소관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 보건분야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위원장님을비롯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경호보건행정팀장입니다.(인사) 이미옥생명사랑팀장입니다.(인사) 박기화의약관리팀장입니다.(인사) 최순일감염병관리팀주무관입니다.(인사) 윤정숙방문보건팀장입니다.(인사) 신영숙건강증진팀장입니다.(인사) 차영희치매관리팀장입니다.(인사) 강영미환경성질환예방팀주무관입니다.(인사)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보건소소관2018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2쪽부터7쪽까지일반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고8쪽,보건기관기능보강및주민중심보건의료서비스제공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상반기내과,의과,한의과,물리치료진료실적은1만1,390건을실시,그외주민중심보건의료서비스와친절서비스제공을위한주민중심의보건기관이되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9쪽,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사업추진실적입니다.사업비는52억7백만원이며지역사회중심정신건강서비스제공으로중증정신질환자등록관리90명,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해피스쿨6개교운영,자살률감소를위한생명존중문화조성,자살고위험군등록관리116명,자살예방교육을1,824명에게실시하였고,그외정신요양시설지도·점검및정신질환자입원연장및퇴원·처우개선심사를통한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등에노력하고있습니다.11쪽,건강한출발,행복한가평0100과13쪽,아토피완전정복,도전!꿀피부탐험대추진실적을함께보고하겠습니다.시기별건강서비스지원으로예비부모17명에게준비검사와영양제,임신축하홍보물지급,출산준비교실운영,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6명,미숙아의료비지원10명,저소득층60명에게기저귀를지원하였습니다.미취학아동14개소94명을대상으로아토피피부염의주된요인이되는주변환경과생활습관을놀이식치유프로그램으로운영하였고안심기관5개소864명을대상으로각종프로그램운영,보습제제공,스코라도검사등을실시하였습니다.15쪽,불법의료행위NO,건전한보건의료질서확립.17쪽,생애(愛)건강사랑실천,예방접종.19쪽,군민의건강지킴이감염병예방사업추진실적을함께보고하겠습니다.불법의료행위와주민불편사항에대한164개소대상으로철저한단속과지도·점검으로인·허가처리116건을실시하였고,앞으로도의약품의안전한유통과건전한의료질서가확립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감염병사업비는8억8백만원이며,시기별16종의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및민간병·의원접종지원으로2억3,800만원을지원하였고,2017년도노인인플루엔자를1만4,300명에게접종을실시하여2군,3군감염병을예방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또한해외유입신종감염병발생증가에따라법정감염병80종에대한맞춤형대응으로감염병및진드기매개질환예방홍보를82회에1,314명.매개체전파질환예방을위한기피제7,827명들에게배부하여감염병사전예방을위한노력을하고있습니다.21쪽,심뇌혈관질환사업과23쪽,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실적을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암다음으로사망률이높은심뇌혈관질환은지속적인교육,홍보,예방을통하여자가관리능력및건강생활습관의실천율을제고하기위한사업으로써1,400명에게고혈압·당뇨병표준화상담및교육을실시하였으며,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은건강관리이용이어려운취약계층3,085가구대상에게8,807회의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14개마을대상으로희복건강마을만들기사업을통해치매및심뇌혈관질환을자발적으로예방할수있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25쪽,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사업비는4억2,100만원으로금연,신체활동,비만등13개사업에대한지역의건강문제나요구들을반영하여지역사회자원과연계하여만성질환자별·생애주기별건강관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추진실적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27쪽,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사업비는2억1,400만원이며추진실적은암환자의료비를77명에게지원하였고국가5대암의조기검진을독려하여7,331건을수검하도록하여수검률은현재21.93%로경기도4위입니다.29쪽,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금연클리닉운영실적은2018년7월말등록자수515명이며6개월성공률은13.8%로흡연율감소와금연실천율향상을위한노력과금연시설점검을3,170건,금연교육및홍보를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상으로실시하여금연문화정착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31쪽,공약사업인치매노인지원확대사업입니다.치매상담및60세이상3,247명에게조기검진실시,치매노인등록관리581명,치매치료진료비를148명에게지원하였습니다.치매안심센터가완공되면인력을최대한활용하여단기쉼터,치매카페운영및치매통합서비스제공으로치매환자및가족이안전하게살아갈수있는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33쪽,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건입니다.우리군의차별화된자연환경을이용한예방,교육,체험등영역별공간을최대한활용하여아토피환자를치유하고환경유해인자로부터군민의건강을보호하며지역자원및외부자원을연계하여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관심을가지고노력해나가겠습니다. 35쪽,특수시책초등비만예방사업건강한돌봄놀이터입니다.초등돌봄교실5개교를선정,실인원98명,연인원2만580에게,80명에게영양교육과신체활동을실시하여비만을예방하고올바른식습관등건강생활을실천해나갈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고지난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는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아울러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하시는사항에대하여는위원님들의뜻을적극수렴하여보건의료서비스기반마련의기회로삼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네,박정연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출석하셨지요?증인석에앉으셔서감사에임해주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부군수님께서배석을하여야되나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주재를하시기때문에우리김태성국장님께서자리를함을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우리보건소장님,작은소참진드기라고아십니까?그거에대한예방대책이있습니까?

저희가이제해마다참진드기나쯔쯔가무시가을철질환을대상으로해서이장님들에게해마다교육을시키고있고요.또보건진료소장들이나방문간호사들을통해서…….

그런전체적인얘기를듣자고하는게아니라지금작은소참진드기가요새상당히지금많이발현하고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언론에도나왔고요,그렇지요?그리고이게치사율도상당히좀높다라고나와있습니다.그래서쯔쯔가무시,말라리아뭐신증후군뭐이런것보다는지금계절에맞는이런참진드기가,지금수확기아닙니까?들풀에서있고지금강화쪽에서,언론에서도보셨습니까?보셨습니까?지금개체수가상당히많이늘어나가지고.지금논·밭일을날씨가선선해가지고가장많이지금이제어르신들이나가서있는데이거에대한구체적인홍보나대책방향이뭐있습니까?

네,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이장님들을교육을해마다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기피제를이제마을마다배부하고있고요.

아,이건일반적인사항이고요.지금이제작은소참진드기가지금이슈화가됐으니까.이게뭐매번발생하는게아니고지금이제엊그저께뉴스에나온사항입니다.뭐이장들회의를뭐언제하셨다고.그래서이거에대한지금이제대책을묻는것입니다.지금이제발생을했으니까이거에대한예방이나홍보를어떻게하겠느냐하는거지뭐진드기전체적인거에대한일반적인뭐현황이나교육현황을묻는게아니고지금이게가장많이발현이되고있고폭우,폭염때문에이제발현을한다니까이거에대한예방홍보나이거를어떻게하시느냐고지금뭐질의를드리는것입니다.

그런데진드기에대한…….

여기쪽지에보고말씀을하시지요,뒤에.

진드기에대한이제특별한치료약은없지만우리가이제기피제를주로배부를하면서보호장구를잘착용하고들에나가는거를주로홍보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제긴장화라든지긴토시나모자,이렇게완벽하게착용하고나가도록저희가그렇게교육을시키고있거든요?그런데치료약은사실지금은특별한거는치료약은없고…….

교육을시키고있다는얘기는이거에대해서따로별도로지금뭐공문이나이런거를내려보낸게있습니까?

그러니까상반기에는저희가…….

네,아니,뒤에뭐저기과장님한테,소장님한테뭐저거하실거있으면말씀하시지요.뒤에담당팀장님이뭐하실말씀…….아니,쪽지를주시지요.

저희가연초에,연초한7월…….6월이나7월에저희가마을에안내판을제작을해서뭐쯔쯔가무시나진드기예방법에대한그런이제수칙을,개인위생수칙을다현황판으로만들어서배부를일단은하였고요.일단기피제는모두배부해서타갈수있도록그렇게마을의이장님들한테다홍보를한상태입니다.

기피제는언제,통상언제배부를합니까?

기피제는이제봄에도배부하고요,가을철에도기본적으로배부를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지금우리소장님한테부탁을드리는거는이게지금참진드기가,작은소참진드기가지금가장활발하게활동을할때라고합니다.그러니까매스컴을보고우리젊으신분들이나좀있으신분들은이해를하는데노인분들은전혀위험성을모르고있기때문에저는만약에각읍·면을통해서,아니면긴급,뭐아니면이장회의를지금아직안한데도있으니까보건소의중요좀정책으로,홍보로이거를좀적극적으로알려주십사하는말씀을좀드리고요.그다음에지금늦모기가지금극성이지요?요새.그렇다고지금그럽니다.늦모기가.그래서늦모기에대한예방.그거뭐라고그러지요?이렇게차가지나가면서뿌리는거.그거를뭐라고그러나?

분무소독.

네,분무소독도읍·면에물어봐가지고필요한데가있으면은그걸좀시행해주실것을부탁을드립니다.해주실것이지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어제환경과와환경성예방센터하드적인거는환경과업무보고때다했기때문에소프트웨어적인것만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프로그램을봤습니다.이제보건소에서운영할프로그램이죠.그거를봤는데이게전문가한테받은겁니까?그건아니죠?프로그램이요양센터이거를조금비용이들더라도그전문가한테용역을줘가지고받는게나을것같습니다.그리고주변에이필요한인원,그다음에참여할인원,여건을구성케해가지고이게향후에보건소로넘어가면여기에서비용을까먹을게아니라여기에서수익도창출해야되는데전혀관련없는프로그램이있다고그러면문제가있으니까전문가의조언을받아가지고좀프로그램을편성을하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지금다른위원님들질의내용을들어보니까지금운영계획이제대로서있지않은것같습니다.맞습니까,소장님?

네,카테고리한네개영역에서일단개관전에먼저시범운영을해보고차후에한다음에지속적으로우리가어떤것을해야될지모색을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저는소장님의그런지금말씀하신내용을지적하고싶습니다.해보고어떻게하겠다.해보고나서또무엇을준비하려고하면또시간이필요합니다.지금단계부터계획이지금어느정도의수입을위해서우리가몇명을어떻게데리고와서어떠한내용으로프로그램으로진행했을때얼마정도의수입이들어오고이수업을가지고우리가받은예산에어느정도를몇년간운영했을때손익분기점이발생하는지그러한계획부터지금차근차근다준비가되어있어서앞으로우리가이렇게운영을할텐데이게맞지않을때는2차적으로어떻게또변경을할것인지조차도그런내용도준비되어있지않다는것입니까?시작부터지금해보고무엇을하겠다해보고무엇을하겠다.그거는준비가아직아무것도되지않았다고저희의회에서는보여집니다.

저희는센터운영을하면서그수익성에대한거는충분히예측을도출해내지못한건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소장님말씀이맞아요.지금뭐하지만계획이라고하지않았습니까?우리가어떠한계획으로그렇게해봤을때안될수도있습니다.하지만계획은세워보고그계획대로한번운영은해봐야되지않겠느냐는말씀입니다.그리고제가이거프로그램운영계획을받았습니다.전체적으로아이들,청소년들대상입니다.그런데이제환경부가이드라인개정된거알고계시죠?

네.

보면이제대부분에소장님께서알고계시겠지만대부분에환경성질환센터에서아동들을대상으로운영을했더니마이너스운영을벗어날수가없더라.그래서대상을성인으로이렇게많이해서수익을얻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제가이드라인도이제변경이된건데아이들만대안을두시지말고성인프로그램도같이개발을하십시오.그렇게해서하셔야되고어떻게해서든전체적인계획을기본적인계획부터세우셔서한번해보시고난이후에계획대로했는데되지않았을때지금소장님말씀이맞습니다.이렇게했는데도안되니또다른방안을생각해보고다른방안을생각해보고하는것이지지금기본계획도제대로되어있지않은데나중에2차적인어떠한계획이나올지의문이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그래서처음부터계획을제대로세우시고,또한가지당부드리고싶은것은지금가평군정책의모든과를막론하고뭐라고해야되죠.정책들이그냥우리관계공무원들이들으면뭐불만이좀속출할지모르겠지만자료들이데이터베이스화되어있지않다.그냥주먹구구식정책이많다저는그렇게지적하고싶고요.지금우리소장님말씀하신다로해보고하겠다해보고하겠다하면그정책이야말로이제주먹구구식이되는겁니다.그래서이환경성질환센터같은경우에는의회에서지금굉장히관심을가지고있는곳이기도하고처음부터이제시작하는단계이기때문에무엇보다도관리대장작성,관리해서다녀가시고하는인적자료라든가어떠한프로그램의내용,성과,이런것을모든내용을데이터베이스화할수있도록관리대장을철저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제가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십니까?

네,네!한가지만더.지금우리환경과장석조과장님이이렇게와계신데지금그에관련해서이제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지금계획이서있지않기때문에그장소에대해서어떻게활용하겠다는계획도없으시죠?

아니,이제4개영역으로계획은세웠는데여기에서수익성이얼마나창출될지는저희가…….

그게아니라지금왜우리가환경과과장님을여기에같이자리를하셨습니까?건축물에대한거를답을받기위해서같이계신거죠.지금소장님하시는말씀은소장님만계시면되는건데굳이바쁘신환경과장님을여기모실이유가없지않습니까?그래서그공간에대한활용도계획이서있다면지금현재어떤공간을어떻게변경해서우리가쓰고싶은데여기에대한인테리어라든지용도변경,공간에대한변경이라든지이런게있으면지금이자리에서좀도움을받을수있으면우리과장님이알고계시면지금나머지공사에이렇게하시는데도움이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과장님을모신거고,그리고먼저환경과때과장님여기계시지만건축물에대한것은어디까지나감사자리에서나온모든지적사항들은끝까지환경과에서책임지기로약속을하셨거든요.그래서지금공사마무리전에공간에대한활용도계획이섰으면거기에대해서우리가어떻게활용할것같은가생각을잘하셔서환경과장님하고협의를하셔서거기에대해서도공간활용도에대해서도공사에대해서협의를하시기바랍니다.그래서2중,3중으로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지금마무리단계에서이렇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분이안계시므로질의하실위원님을다시모시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배영식위원입니다.9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

장석조과장님은내려가도되지않습니까?

그냥앉아계십시오.끝까지들어야지,오신김에.

저희관내에중증정신질환자가100명,자살고위험군등록관리가110명,그래서210명정도가특별관리가되고있는것같아요.그런데이러한환자의분류는어떻게해서환자로등록이됐습니까?

저희가위탁을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위탁을줬습니다.그래서정신간호사들이나이제상담사들이마을에나가서이제환자도발견하기로하고등록을하기도합니다.그래서센터에서중증정신질환자로그렇게분류를해서등록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럼중증정신질환자로예를들어서분류가되면그분들에대한혜택이나이런게있습니까?

그분들에대해서이제사회적응훈련이나가족교육도하고요.사례관리주간재활프로그램을통해서중증질환자들이치료를받을수있는,그러니까치유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을운영을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112분중에일반인가뭐꽃동네이라든가수용시설에분류를보면어느정도비율이될까요?

그런분,꽃동네분들은없고요.

다일반인들이이렇게많아요?

네.90명입니다,지금등록관리하는숫자가.

혹시자살고위험군중에등록이된분중에자살한분이계시나요?

자살…….고위험군중에서자살한분은…….

네,좋습니다.그래도하여간지역을위해서이런그어려움을겪고있는분들에대한혜택을주려고하는사업니까좀더관심을가지고혜택을받을수있게철저를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배영식위원입니다.19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가평군에향토인재육성을위한장학관을저희가이제몇년도부터시행을했죠?

정확한시행은모르고올2월에개관했습니다.

네,개관했죠.처음에우리가건물을신축한것이아니고운영하던건물을매입한거죠?

네,그렇습니다.

매입해가지고리모델링을대단위로했죠?

네,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은잘되고지금이상없이잘돌아갑니까?

저희판단으로는지금입사생들만족도가높고일부시설에좀누수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건지속적으로보수하고.

그러니까리모델링비용은상당한부담을주고있는데거기에대한기대효과가만족스럽지않다이렇게아마평가가되는것같아요.그래서매입가에서부터리모델링비용에대한거는서면제출을좀요구하겠습니다.가능하겠죠?

네,알겠습니다.지금매입비용은74억원이고요.리모델링비용이35억정도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빠른시일내에현장에가서저희위원들이학생들대표하고면담이가능합니까?

네,그건언제라도가능합니다.

네,그런조치를좀취해주시기를바라고요.지금거기에서그관리인원은지금몇명이있습니까?

관리인원이일반직이한분하고청원경찰한분,그다음에사감선생님세분하고공무직한분이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럼여섯분이총관리를하고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네,좋습니다.본위원이알기로는성장부분에대한첫번째이제입사를하다보니까여러가지부분에서불편스러운사항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얘기를듣고반영될수있도록해서철저한관리를해주실것을요구하고요.조금전에말씀드린의원들의방문은빠른시일내에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이상현위원입니다.20페이지중‧고등학교교복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교통비지원을하는거나교복비지원하는거는상당히좀잘된정책이라고집행부에서잘된정책이라고저는칭찬하고싶습니다.그런데교복비가지금이제처음지원을하려고지금예산을잡고있는거죠.

네,처음실시하는제도입니다.

네,그런데경기도에서만약에조례로제정해가지고경기도에서지금무상교복을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

네,추진중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럼이예산은필요가없는거죠?

경기도에서한다면이제매칭비율로가야되지아예필요없는게아니라지원비율이정해지는거지아예필요없는사항은아닙니다.

그런데이거는이제맥시멈으로잡은거죠?

저희가이제교육부에서상한액이29만6천원정도되는데그런데거기에서29만원지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런데교복이그상한액에맞춰서전부다나옵니다.어차피샘플도다그렇게나오니까.그러니까제말은이교복을만약에경기도에서지원을하게되면이예산이그대로남는거고예를들어서경기도에서무상교복을지원을안하더라도가평군은이예산이세워져있기때문에그대로무상교복을시행을한다그런겁니까?

경기도에서금년에시행안하면우리자체예산으로시행할계획이고요.만약에그경기도에서매칭대로간다고그러면그예산을조정을해서어차피지원할계획이고요.

그러니까만약에경기도에서매칭되면그만큼예산이남는거고그다음에안되어도이것은자체적으로우리군으로해서그대로무상교복은실시하겠다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위원입니다.22페이지를좀봐주시기바랍니다.청소년이행복한건전활동지원사업에서조종청소년문화의집지원사업이있어요.이영화관을얘기하는겁니까?

병행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영화관하고청소년의…….

병행으로요?

네,네!3층에이제영화관이들어가고1,2층에우리청소년문화의집상담센터가들어갑니다.

이장소를좀전에교통과하고도그런논의가있었는데요.지금택시부앞에있는공영주차장에다가할계획을잡고있다고그래요?

저희계획은거기로다해가지고경기도투자심사,가평군의회공유재산심의까지끝난상태에있습니다.

그럼그장소,지금그주변이교통체증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가지고거기다그시설을했을경우에더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그래서주변에서하는얘기도여러군데공동개발을위해서는장소가거기보다는다른데를선택하는것이더효율적이지않겠느냐이렇게많은얘기들을하고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글쎄,그건어차피저희가설계전에그지역주민의의견을또수렴해야하는절차가남아있습니다.그러면그때다시한번들어오고제일중요한거는설계전에장소는확정돼야지만다른문제가생기지않기때문에.

그렇죠.

그전까지만.

그럼장소가확정된것은아니고이제…….

저희입장에서는확정됐습니다.그런데지금위원님말씀하고그러니까다시한번검토는하겠다는생각합니다.

그러세요.그부분이뭐어떻게보면혼잡한데다가더또도시형성이되어있는데다가그런거를더만들면기대효과가있지않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을할수도있고또도시에대한균형발전이라든가이런여러가지를봤을때에는그러한시설은조금떨어져있는게낫다는이런의견이양분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협의를한번더철저히하고결정하는게좋겠다,이런의견을제시합니다.

그리고또대부분이용자가청소년이라고그러면자가용이없기때문에대중교통가까운데가입지가좀낫지않나그런의견도있습니다.

그렇겠죠.물론걸어가고하는건좋지만그로인해서어쨌든지간에교통량은본인은걸어간다할지라도또늘어날수있죠.예를들어서멀리사는데부모가태워다준다든지,또대중교통을이용한다든지이런경우가발생하겠죠.그래서그렇게다시한번검토하실용의가있으신가요?검토한다는것보다여러사람의의견을더한번청취를했으면좋겠다.동의하세요?

필요하다면절차는조종면이나상면의견수렴토록하겠습니다.

한번더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상현위원입니다.특수시책34페이지좀잠깐!한석봉도서관에지금카페테리아하고카페테리아카페를설치를했죠?

네,그렇습니다.

GS칼텍스에서7천만원을줘가지고한것이죠?

네,설치비지원받았습니다.

네,네!설치비지원받았죠.그한카페운영자선정이2018년8월3일날됐습니다.그렇죠?

네,그렇습니다.최근에됐습니다.

그래,8월3일날결정을한겁니까?아니면어떻게된겁니까?

입찰해서결정된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입찰을언제실시를했죠?

그전에절차계약기간이이제8월그때부터시행이된걸로써2년계약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전문적인용어말고일반인이알아듣게,그러니까8월3일날심의를해가지고결정을한겁니까?

그건이제정확한기억!날짜는내가앞쪽에…….

언제공고를해가지고언제결정을한거죠?

그공고절차나그런거이뤄진거는제가별도로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뒤에담당팀장님계시면자료를넘겨주시기바랍니다.

공고는6월,7월에이뤄졌고요.

네,6월,7월에요?

네.그다음에계약이이제7월에이뤄졌고.

7월며칠에이루어졌습니까?계약이7월며칠에이루어졌습니까?그자료안갖고계십니까?저는이계약날짜를지금알고싶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것입니다.계약이몇월며칠에이루어졌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