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청소과,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네, 청소과장 엄학섭입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규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노력한만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예산이 편성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청소과 전 직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타와 고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귀 기울이는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최현철 재활용팀장입니다. 박미자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청소과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3억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0억8530여만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보다 2629만여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20억6468만여원으로 535만여원이 미수납됐고 그 사유는 봉투판매 등에 따른 환급처리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수수료 체납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억6626만여원으로 3억4532만여원이 수납됐으며 무단투기과태료 2094만여원이 미수납됐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6억4900만원 전액 수납됐습니다. 계속해서 1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청소과 세출예산 현액은 236억1164만여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97억9801만여원이며 이월액은 11억7791만원, 집행액은 26억3571만여원입니다. 부분별로 세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종합관리부분 예산현액은 221억8731만여원으로 이중 24억4464만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폐기물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 집행잔액과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장 반입료 집행잔액, 노면진공청소차량에서 수거된 도로변 토사처리비용 집행잔액, 청소차량유지관리비,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용과 재활용품 보관대제작 집행잔액 및 재활용선별장운영 집행잔액,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그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사업에 RFID 종량제사업시행을 위해서 11억7791만여원을 이월하여 220대 12,600세대 분의 기기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밖에 1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분야의 일반운영비 1억8335만여원과 부서기본경비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2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5억203만2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4억3592만여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택지 등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에 설치에 필요한 비용, 택지개발 이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정확한 추계를 통한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으로 투명성과 구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서가 바뀌신지 얼마 안되셨죠.

네,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이거 작년 거니까 그래도 여쭤볼게요.

네네.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종량제봉투 뭐 음식물쓰레기 가정폐기물, 대형폐기물 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93억을 예산 했었어요, 그쵸.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징수결정액이 100억이 넘었는데 그러면 한 7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차이가 나는 거는요 저희가 보통 예산을 잡을 때 기본을 3년 정도 추계로 잡습니다. 3년 합해서 추계로 잡고 그다음에 대단위 단지라든가 주택이 많이 들어설 경우에 세대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하는데 당초 예산을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적게 잡은 거 같습니다. 이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좀더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제가 보면 우리 각 과가 있잖아요, 남동구에. 각 과가 있는데 각 과에 해당하는 일만 하세요.

네.

그런데 이게 과가 보면 연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민원을 받아도 공원녹지과랑 뭐 건설과랑 같이 돼야 되고,

네, 협업하는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네, 보통 같이 협업되는 업무가 많은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 남동구 내에서도 교류가 잘 안되더라구요.

네.

잘 안되고, 좀 이렇게 두 과나 세 과가 확실하게 모여서 같이 하셔서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쓰레기봉투 판매같은 경우도 우리는 여기서는 청소행정만 신경쓰지 이게 다른 뭐 장수서창동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 갑자기 몇 만명 정도가 생겼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한 1만 2만이 갑자기 늘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예상을 동에서는 다 하고 있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우리 모든 과에서 청소과에서도 청소과에 대한 소관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류를 좀 잘 신경써 주시면 가능할 거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 맞는다고 생각을 하구요.

네.

그렇게 저희도 감안을 해서 추계를 했는데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더 들어오니깐요.

네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액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우리 재활용수거함 있잖아요.

네네.

보관대 했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네, 현재도 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만들어놓은 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해서 개수만 늘린 경우잖아요.

네, 예전 거에는 박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성상별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박스가 들어갔는데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박스나 새로 만든 거나 차이점이 없어요. 그리고 박스도 잘 들어가있지도 않고 여기는 그냥 덩그러니 사실 철제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산은 더 이상 보관대는 안 만드실 거죠?

저희가 시에서 시비 10억을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한 8억 가까이 쓰고 2억 좀 넘게 다 반납을 시켰습니다.

반납했어요? 네.

2640대를 저희가 제작 설치를 했는데 추가적인 건 없습니다. 다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다 놓여져있는 건 그대로 놓으실 건가요?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방안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당분간은 계속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사실 필요없다면 그냥 과감히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도 생각하셔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근데 그 8억여원이 들어간 그런 물품을 단기간에 그렇게 검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없이 곧바로 폐기물로 처리한다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는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가장 좋죠.

네네.

가장 좋은데 정 이게 지저분해지고 저기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는 그런, 그러니까는 돈이 물론 들어갔어요. 돈이 들어갔지만 이 돈이 더 지저분하게 하는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주변정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하구요 수거대 자체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네, 같이 해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보면 재활용품보관대 이거 지금 지역마다 다니면 철제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전년도에 만든 게 지금 시작해서 만든 게 몇 대 정도가 되나요,

처음 수량이 2640대입니다.

그럼 그게 2640대가 전체 우리 남동구에 다 가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돼서 구에 구역별로 2640대가 설치가 돼있는 건가요?

일부는 동에서 보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에서요?

몇 개, 많지는 않지만 설치를 했다가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인가요?

구청에서 보관하는 건 없구요 동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럼 설치는 된 건데 극히 일부는 동에서 수거가 됐다 그런 말씀,

네네, 수거가 됐다가 다른 적정한 장소를 찾으면 그쪽에다가 다시 추가 설치를 해드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지역에 우리 원도심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교통 주차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니 저도 다니다 보면 주차공간이 어려워가지고 한 곳에 세우려고 하면 딱 이 빔이 있어요, 철제가. 그럼 그게 주차장을 한 자리를 차지하는 셈이더라구요.

네네.

결국 이거는 사실 주차장 자리를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방향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동할 수도 없고 또 건드릴 수 없게끔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그게 고정을 해놔야 됩니다, 흔들리면 쓰러지기 때문에, 네.

네, 그쵸. 그리고 그밑에 플라스틱인가 뭔가를 밑에를 최근에는 다 달았더라구요.

네네. 향후 추가적으로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안내문하고 해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용성이 많이 있었나요? 그 예산 대비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고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구요.

네네.

그리고 117쪽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01-01?02, 401-01, 보면 다 재활용품선별장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던 건 아니구요. 특히 시설관리부분같은 경우에는 고장날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대수선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발생이 된 거구요. 기타 전기요금부분 이런 부분도 사용량 자체가 좀 작았던, 다른 해에 비해서 좀 적게 쓴 사항 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 이런 부분은 최근에 와서 유류대가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는 하향되는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절감이 됐구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려도 조금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2018년도 금년도에는 좀 적게 잡았습니다, 네.

예산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여쭤볼 거는 재활용선별장이 어디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활용선별장이 남촌도림동에 보면 119안전센터 있잖습니까.

네네.

그 사선으로 주유소 있고 그 주유소 뒤쪽으로 돌아가시면 선별장이 있는데 이게 그,

아～, 스텐같은 마개로 막혀져 있는 그 공간 말씀,

네, 폐쇄돼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LH산단에서 조성하는 공단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보상협의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재활용은 민간에 위탁을 하고 적환장을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단투기쓰레기같은 거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적환장은 저희가 공유지 중에서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금 매립을 하잖아요, 송도 쪽에다.

네네.

그 매립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 최대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매립아니고 소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소각으로요.

네네.

그럼 저희가 나가는 재활용품 아니 쓰레기는 소각인가요?

일반, 일반쓰레기는 소각으로 가고,

그럼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것들,

네네. 재활용품은 별도로 민간위탁한 업체에 들어가구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116쪽에 저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재활용품보관대 그물망제작,

네.

이게 9억8610만원,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이에요.

네.

근데 이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지금은 불편해 하는데 재활용품보관대나 재활용품그물망을 꼭 제작을 해야 되는 그당시 뭐 상황이나 민원이 대량 발생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그런,

이 수거를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수거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개별적으로 골목길에 들어가서 수거하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보관대, 보관함을 만들었었습니다, 박스가 있는. 아까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보관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그 전에 그물망을 한 번 시범적으로 구월1?2동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더 재활용수거하는 게 보탬이 안된다 그래서 그물망 사업은 접었습니다. 접고 이제 보관대로 갔는데, 거점수거를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어느 특정지역에다 갖다 놓으면은 수거가 빨리 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놓는 그런 형태로 갔던 건데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이 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기피현상이라 그럴까요, 자기집 주변에 설치되거나 상가 주변에 되면은 기피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종합적으로 보관대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변정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의원님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된 거잖아요.

네, 처음은 안되고 나중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 반대하신 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이유경 위원님같은 경우는 이거를 없애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누군가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이 된 건데 1년만에 그 10억 가까운 예산을 만약에 이거를 버리게 된다면 굉장히 큰 예산낭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장에 폐기처분하는 거 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게 우선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되나요?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뭐 계속적으로 어떤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않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계속 있다면은 다시 한 번 검토할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지금 뭐 실패작이다 뭐 이렇게 논하기는 조금 이른 거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예산집행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주민들 편의를 먼저 물어보신다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그래서 어느 시책을 추진을 하더라도 소규모지역부터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 주신대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은 이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음, 뭐 물론 똑같은 이야긴데요 지금 뭐 구월1동하고 2동하고 그물망 제작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다는데 의견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들하고 의견을 조율을 하는 겁니까?

그 지역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 주민들 설치돼있는 주변의 지역 주민들 아니면 이런 단체분이나 아니면 동에서 현장에서 직접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도출해낸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걸 통반장님들이 나눠 주시더라구요.

네.

그리고 주로 의견은 주민자치쪽에서만 의견을 제시를 하구요. 일반 주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표현을 하는 건 조금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면 그걸 사용하는 아무 뭐 자생단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 계시지 않고 활동하지않고 이걸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주민이면 한 번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절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의견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위원님 말씀 맞구요. 그래서 모임식으로 모아서 하는 그런 협의보다는 의견개진보다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직접 사용하신 분들에게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보관대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신도시나 논현동이나 서창동이나 이렇게 좀 발전, 아파트만 있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눈으로 확 보이는 정말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까지는 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원도심에 계시는 그런 지역같은, 특히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모래내시장 작은구월사거리 언덕 혹시 가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안가보셨어요?

그 위치 못가봤습니다.

네, 거기 한 번 가보시면요 쓰레기 천국이에요. 네, 아무리 치우신다 하더라도 주말에 안치우시죠.

네. 주말에,

네, 이거를 개선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개선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밑에 이제 그 안내판 해가지고 설치하셨죠.

네네.

그 설치형식 한 번 보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 뭐 뒤에 팀장님도 계시니깐요. 그 설치한 거 잘 보시구요,

네.

대부분 끈으로 많이 묶어 놓으셨더라구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해가지고서 끈으로 묶어 놓는다? 그 끈이 얼마나 갈 거 같습니까?

저희 떨어진 거 확인 좀, 몇 개 본 거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구요. 지금 2640개를 제작을 해서 동에 다 분출했다고 하시잖아요, 그쵸.

네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물량이? 근데 지금 동에 가면 138개에서 139개가 각 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138개 139개의 각 동에 이 분리대 위치하고 주소하고 다 넘겨주실 수 있죠.

네.

다 파악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쵸?

네네.

거기 사진하고 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구요 저희 위원들에게 그거 좀 나눠주시구요. 왜냐면 숫자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사용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도 어쨌든간에 138개에서 140개 가량이 되는 동사무소가 관리한다고 했으면 뭐 파손이 몇 개가 나고 그리고 현재 거점을 하고 있는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정확한 걸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마 알고 있는 동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구요,

네.

그리고 동사무소를 한 번 주민센터를 한 번 돌아보세요. 보시면요 공영주차장에 이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요. 그러면 이거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구청에서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영주차장같은 데는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해놓는 거예요. 이거를 차량을 주차를 못하고 이거로 대신해가지고서는 거기다 진열 쫙 해놓고서는 쓰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는 거를 계속 안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공영주차장 주차면에 쌓아놨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구요.

네네.

왜냐면은 정말 8억에서 10억이라는 돈이 아까우시다 하면 그마만큼의 단 몇 개 만이라도 활용가치가 있는지 그런 걸 더 찾아보셔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구요. 이거는 쓰레기가 한 4개 5개 들어가면 더 이상 못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집어넣어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많은 양은 사실 들어가질 못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주위에 이 수거함이 있는데 그 주위에 보통 100세대가 넘어요.

네.

그 기준에 지금 1대씩 놓으신 거 같은데 그러면은 거기서 매일 치워간다지만 10개 이상은 나오실 거 아닙니까, 쓰레기가.

이게 많이 놓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변에 기피현상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있구요. 그래서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설치했다가 다시 해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면은 과장님께 말씀하신 게 140개 수량을 동에서 보관한다 하더라두요 그럼 100개가 설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저는 100개 까지 본 적이 없는 거 같애요. 과연 나머지는 다 어디 갔을까요.

이 원래 목적대로라면은 이 주택가 안쪽에 생활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이 가까이서 버릴 수 있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말씀드린 민원사항 여러 가지 여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간혹 도로변에 이렇게 나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도 보도쪽으로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부족한 거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정확히 잘 확인해 보시구요.

네.

왜냐면 저희도 차로만 다니지는 않습니다. 지역을 많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왜냐면은 그러면 물론 17년도 거 결산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 18년도도 지금 얼마 안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도 시달리고 있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방안을 해보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주민분들에게 단 주말이라도 그 쓰레기와 함께 지내는 거 보다는 좀 무슨 방법을 긴급조치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수거체계방식은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직영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자 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수거체계를 변경하는 걸로그거는 안은 변경을 했습니다.

네네, 그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관심있게 잘 봐주시구요 혹시라도 지금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지금 거의 처리가 거의 안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공무원님들이 주말에 뭘 하자고 하면은 좀 많이 안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잘 청소과랑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주말에 쌓여있는 이 쓰레기가 그래도 최소한의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계획적인 부분을 좀 찾으셨으면 합니다.

네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8일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토지정보과가 건설교통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국 변경이 있었기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민 새주소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팀장입니다. 이주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남석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서 81쪽 세입결산사항별설명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7년도 세입결산규모는 예산현액 16억4687만1000원 대비 6881만354원이 감소한 15억7806만646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지적재조사사업비 국고보조금 5520만원과 시관리도로명주소 안내시설설치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5쪽 세입결산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9억9132만7천원이며 16억2887만765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193만9400원, 집행잔액은 3억5050만9950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집행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관리부분입니다. 새주소관리부분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새주소 홍보사업으로 예산액 1억5620만5천원 중 1억5615만5640원을 집행하고 4만9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시설비 3만1740원, 새주소홍보일반운영비 1만6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재산권보호 부문으로 주민의 재산권보호 부문은 구민편의지적행정운영,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사지가 조사 및 산정,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정착 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8917만8천원 중 14억3231만1900원을 집행하였고 1193만9400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4487만67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바른땅지적 재조사사업 중 경계설정합의지연 및 조정금 조기 청구자 미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3억2677만1770원 및 개발부담금 부과 중 개발비용 재산정 건수 감소로 인한 1250만1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액 4594만4천원 중 4036만110원을 집행하고 558만389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직원 결원 및 육아휴직 등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의 집행잔액 5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에서 지적재조사조정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네.

그게 우리가 42억2484만원 정도가 증감됐죠?

네.

그 원인이 뭔가요?

저희가 이거 지적재조사를 하면은요 땅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사람들은 저희가 돈을 받는 거구요 줄어드는 사람들은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고잔1지구, 지금 그 남동산업단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땅이 늘어나니까 한 41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아, 남촌동쪽에서 그 분들이 땅이 늘어나면서,

그 공단, 그 저기,

하면서요?

저기 남동공단 옆에 고잔1지구라고 저희가 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해갖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 그 분들이 이제 땅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돈을 저희가 받은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늘어나는 돈,

지적재조사를 해서.

네, 그거 수입이 그냥 작년도 12월 또 공교롭게도 28일날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때 28일로 잡혀 가지고 지금 세입이,

그래서 조금 늦게 잡혔군요.

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까요? 2018년도에도?

그렇죠, 이제 저희가 사업지구가 계속 있으니까 하게 되면 그 사업시기가 저희가 끝나면은 바로 이게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니까, 이게 아마 그 세외수입시스템에 올라가니까 이게 나오는 거 같애요. 날짜로 바로,

아 그래서 조금 지나서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틀 넘기면은 올해 2018년도에 잡히는 건데 저희가 작년에 12월 28일자로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때 잡힌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밑에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에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에 보면 예상액보다 7299만원 정도를 더 이렇게 세외수입을, 수입을 잡으셨어요, 그쵸?

네.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네, 더 늘어난,

그럼 여기 보면 고질적체납자의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이나 적극적인 납부독려 등으로 예산대비 146%를 수납하셨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 예상보다 이렇게 더 수납이 가능했나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당초에 수입 잡는 부분에서, 이제 잡아놓는 거에 대해서 그 예산, 그 얼마를 징수할 건지 예산이 잡힐 건지 그거는 이제 건수가 들어와봐야 아는 건데 미리 사전에 얼마를 예산, 세외수입은 잡으라고 그러니까는 잡아놓은 겁니다, 미리. 예상해서.

아니 여기 보니까 적극적인 납부독려라고 써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상으로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더 많이 징수가 되니까 부과를 하니까는 그 건수 예상외로 더 많은 건수가 부과가 되니까는 이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보면 세금같은 거 받으면서 사실 뭐 이렇게 보면은 못받아서 아예 못받는 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세금을 안내신 분들이 받는 건 또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게 고질적 체납자나 뭐 또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하셨다고 하니까 여쭤본 거고,

그 적극적인,

앞으로도, 네,

납부독려는 저희가 전부 재산조회를 합니다. 저희 시스템으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전부 각자 이제 다 통지를 해서 안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압류해서 또 안되는 경우는 계속 독촉을 하죠. 독촉을 연중에 뭐 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보낸다든가 그런 거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과하고도 좀 공유해주세요.

네.

세입징수과나 이런 과하고도 좀 공유 좀 해주시고 또 이게 예상액보다 성과율이 좋아서 여쭤본 거예요.

아～.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130쪽 장수서창2동 청사신축 27억이 이월됐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사업비, 계속비사업은 사실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길게는 뭐 4년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과정에서 좀 고려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업계획을 했던 기간보다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당초에 처음에 건축을 해서 입주, 개청을 하려던 시기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계가 변경되면서 좀더 이월된 것도 있었죠?

네, 그런 사항도 있구요 그음에 또 주민요구사항이 끝없이, 주민요구사항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지연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장수서창동이 또 이제 민원, 일단 임시적으로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곳은 앞으로 계획이나 준공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 2019.12월에 준공할 계획인데,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도 조금조금 변동사항이 일어났고 기타 인증과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환경인증이라든가 장애인 관련 인증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기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단으로 봤을 때 제일 빠르게 모든 일이 착착 됐을 경우 2019.12월로 예상하고 계신 거죠?

네네.

만약에 그 중에 또 변경이 있다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그, 공기에 맞추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임시적으로 하잖아요, 거기 서창2지구에다가.

네.

그, 서창2지구 거기 다 얻었나요? 다 해결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정지는 예정건물은 확정을 했구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이 확정되면은 임대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10월 정도에 계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예상대로 이제 또 조례도 있나요? 조례도.

네, 조례는 아마 총무과에서 10월 의회때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하고 다 되면,

네, 11월정도에 개청을,

11월 정도에 이제 개청을 할,

네.

그럼 그때 동장님도 가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총무과에서 사무기 때문에 뭐, 개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동장님도 가시겠죠.

가시는 거죠.

네.

아,

분동이 되는 거니까요.

분동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 이제 몇 평이나 돼요? 얻은 데가?

면적이요?

네.

한 13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130평 정도요.

네.

거기서 업무 보시는 데는,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도 다 꾸려져야 되잖아요.

네, 크게,

똑같이?

지금 이제 저희 본 상가가 일단은 뭐 좀 변경이 되겠지만 현재는 3개 구역으로 이렇게 3개 실로 나눠져 있어요. 그 필요한 부분은 트고 뭐 회의실은 하나 정도 유지하는 걸로.

문화센터 같은 거는 운영할 수 있나요?

그거까지는,

그거까지는 힘들고,

네네. 신청사 개청을 하면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신청사에서 운영이 될,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는 우리 보는 업무하고 행정업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거기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민원처리 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반민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입니다. 저번에 추경에 들어왔을 때 간석2동 13억 주차비 확보됐었고,

네.

저번에 지나가면서 봤더니 포크레인으로 공사 하고 계시더라구요.

네.

근데 위치, 장소가 보니까 아직 13억 들여서 추경 들어온 거는 아직 결정이 어느 정도 된 건지,

당초에는 토지소유주가 감정가로 저희한테 토지를 매매하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 분이 변심을 하셔서 15억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조율 중이고. 그와 동시에 그 옆에 모텔이 2개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하나하고 모텔인데 그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구요. 그 뒤에 뭐 모텔도 그 사장님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주변, 주민센터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매입물건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거는 어려울 거 같고 그 주변 거를 하시겠다면 그 금액이 얼추 맞는지,

금액은 네, 좀 변동이 될 수 있고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 옆이 더 공시지가도 우선 그 옆쪽이 더 비싸거든요, 뒤쪽보다. 당초에 저희가 매입하려던 물건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일반주민들은 그게 호가를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수작업을 양쪽으로 병행을 하다 보면은 혹시 또 파하실 수도 있고, 약간 아직은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차가 정리가 안되면 어렵지 않을까.

네, 저희가 먼저 주민센터를 간석2동 어쩔 수 없이 차선도 아닌 삼선으로 해서 거기를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폐지를 하면서 저희가 주민센터를 짓는 거기 때문에 가뜩이나 주차난이 있던 지역을 가중을 시키는 상황이라 주민센터의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주차장도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그 뒤쪽에 먼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했던 그 땅을 포함을 해서 서측하고 동측에 모텔도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를 주변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조금 쉼터나 녹지공간으로 해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빠른 정리를 해서 같이 한꺼번에 좀 빨리 들어갔으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이 좀 질의 좀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청내 LED 교체사업을 진행하셨죠?

네.

근데 그 업체가 지금 LED 전체 다 교체를 다 한 건가요? 보면 안한 곳도 좀 있던데?

네, 전체를 다 한 건 아니구요, 현재 등 2572개를 네, 교체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 업체 지금 계약한 업체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계약한 업체랑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제품을 또 납품한 업체가 또 따로 있죠. 설치업체하고 만든 업체,

네,

별도로 정해져있죠?

네.

그 업체들이랑 해서 또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업체들이 같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업체들 명단까지 해서 저희한테 제시 좀 해주구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128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사대기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 옆에 뒤쪽에, 청사 뒤쪽에.

네네.

거기는 다른 개선하실 계획은 좀 있어요, 혹시?

음, 뭐 일단은 현재까지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데 거기 대기하고 계시는 기사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뭐 개선할 내용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저도 거기를 방문을 해봤는데저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한 번 면담을 한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조금 그래도 직원분들에게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변동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가본 결과 제가 딱 느끼기에는 확연히 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뭐 그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가 된 거는 저도 알고 있구요. 일단 담도 좀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네.

거기가 출입문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거기도 저희 어쨌든간에 공무원 직원인데 거기는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시는 분들처럼 좀 그런,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미관상 보기 좋지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차량운행 그 저기 운영비 있잖아요? 공용차량이요.

네.

지금 이게 수리비가 지금 어떤 부분의 수리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단가계약하는 부분도 있구요, 차량이 고장나거나 그러면은 공업사에 가서 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뭐야 이번에 차 구입을 또 하시나요, 혹시?

내년에요?

네.

내년에는 현재로서는 25인승 버스를 1대를 추가로, 의회에서 쓰시는 15인승 승합차가 너무 오래됐고 2000년도에 구입한, 2002년에 구입된 차량이더라구요. 그래서 운행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무 낡아갖고 대체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제가 주민센터나 구청내에 보면은 차량관리가 주민센터같은 경우에는 차가 지급돼있는 곳도 있지만 잘 이용을 안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더라구요. 그리고 어떤 지역같은 경우에는 또 열심히 사용을 하시고. 근데 이 청내에 또 있는 차들 보면은 저도 몇 대 차량 봤지만 저는 움직이는 걸 못 본 차도 있습니다. 근데 뭐 서로 재무과에 차량을 키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봐도 차량관리가, 왜냐면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가을이 되면은 거기에 낙엽들도 많이 떨어질 거고. 근데 너무나 저희가 봐도 조금 외관상 보기가 많이 안좋은 차량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구요.

그,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저희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그 뒤에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가 설치돼있는 전기차가 대기하고 있는 그 곳에는 저희가 내년도 한 1억3천 정도 들여서 비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하고 일단 직원들이 복지에 그래도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어쨌거나 여러 분들을 또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쉬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개선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한 번 쉬더라도 좀 편히 쉬고 또 다른 운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네, 그 기사대기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환경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완수 세정팀장입니다. 나상균 재산세팀장입니다. 박종철 취득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무과 총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 현액은 1313억9869만원이고 1446억5467만원을 수납하여 목표액 대비 2.5%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219억2752만7천원을 부과하고 1186억6884만3천원을 수납하여 부과대비 97.3%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2억586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임시적세외수입 총 148억413만2천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재정보전금 총 11억7609만6천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34쪽에 보조금입니다. 2016년도 세정운영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 총 560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3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억7411만2천원으로 이중 5억568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4억4713만7천원이며 4억4296만1천원을 집행하고 417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예산은 예산액 3억3277만7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7103만1천원, 공공운영비 2억3776만9천원, 지방세연구기능강화사업비로 1693만2천원을 각각 집행하여 361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홍보예산으로 총 예산액 1945만5천원 중 일반운영비 1277만2천원, 성실납세자시상금 기타보상금으로 627만5천원을 각각 집행하여 40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프로그램장비 유지보수 예산으로 예산액 9130만5천원 중 지방세 전산소모품구입비로 748만2천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로 8380만5천원을 각각 집행하여 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국내연수예산으로 예산액 360만원 중 347만원을 집행하고 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산정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 7477만5천원 중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6370만원을 집행하고 1107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우선지출하고 남은 인건비와 개별주택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5220만원 중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특근급식비로 1390만7천원, 기본업무 출장여비 302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19만9천원, 에어컨 물품취득비로 186만2천원을 집행하여 197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8일자 세입징수과장으로 발령받은 우홍환입니다. 가을의 느낌을 받는 9월의 날씨입니다. 가을하늘 만큼이나 파랗고 상큼한 결실이 있기를 바라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징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징수팀장 김겸찬입니다. 지방세징수팀장 천미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서은희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최명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징수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 사항별설명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액은 53억8536만원 대비 8.07%인 4억3477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지방세는 21억7321만원을 세외수입은 36억4699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결산서 185쪽 사항별설명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1812만원 중 4억9823만5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88만5천원으로 불용율은 3.8%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사항별설명서 140쪽 시세부과징수과목입니다. 예산액 2억6186만8천원 중 고지서유인비 등 사무관리비로 4914만2천원, 우편물발송대장 공공운영비로 2억332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 154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6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납부홍보과목입니다. 예산액 585만원 중 지방세납부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X-배너 등 제작비 566만원을 지출하였고 통합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비 예산액 2791만원 중 각종 전산소모품 및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268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07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채권확보과목으로서 결산서 186쪽 사항별설명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385만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2162만원, 지방세 체납처분 등 채권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898만원, 공공운영비로 98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4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정리를 위하여 예산액 6295만원 중 번호판영치 특근급식비, 번호판영치 스마트폰 통신료, 번호판영치 차량유지비 등으로 2193만원, 구세징수포상금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총괄관리예산액으로서 예산액 8525만원 중 세외수입고지서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로 2070만원, 체납자 신용정보 및 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342만원, 세외수입포상금 15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비 2900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7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87쪽 사항별설명서 142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5042만원 중 부서운영비 및 급량비로 1384만원, 업무수행 출장여비 3143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19만원을 지출하였고 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징수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입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