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로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공단의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새로운 계절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도 주민의 행복과 윤택한 삶을 위해 힘들이고 애쓰시는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극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성훈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경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아울러 금년 8월 분리 신설된 공동주택과의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용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7, 118쪽입니다. 예산액 154억1152만5천원 이하 천원 미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 수납액 157억5870만9천원으로 3억4718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증가요인은 징수교부금 1억99만7천원과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예산액 2억2천만원 대비 207% 증가한 2억3941만3천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그 외 수입은 6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 165억3611만2천원 중 161억1423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률은 97%입니다. 4억2187만7천원이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부분별 집행과 불용 내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축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8억2826만원 중 6억1909만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916만2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위법건축물관리 예산 2272만원 중 654만9천원을 집행하고 1617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 1천만원에 대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예산 1억7300만원 중 1억5198만9천원을 집행하고 2101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이 많은 부분은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예산 6억3254만원 중 4억6055만8천원을 집행하고 1억7198만1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중도포기한 사업 23건으로 1억3148만9천원이 불용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지원 부분입니다. 예산액 156억5291만2천원 중 154억4631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659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의 주요 사유는 임차가구임대료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주거복지지원 사업 예산은 집행률 98.7%에 이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우리 부서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절약하여 집행하고 예산 대비 11%인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여기 페이지 117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 예산액은 2억2천인데 수납액이 4억5천으로 나왔는데 이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119페이지 보면 마을주택관리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당초 세입 예산에서 당초 2억2천만원에서 실제 수납된 게 4억6600만원이 생긴 이 사유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분에 대한 집행 사항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제집행이라고 해서 직접 철거를 나가서 했던 사항인데 이게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불법사항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집행하는 페널티가 이행강제금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이행강제금을 지난해 약 992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실제 좀 거기 내용에 보시지만 실제 부과한 거는 한 15억7900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 약 4억6천만원이 징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로 살펴보면은 7억9천만원으로 50%가 약간 넘게 그렇게 지금 징수가 된 그런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주택관리소는 지금은 도시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주민이 사는 그런 주택에 필요하다고 신청했을 경우에 도배, 장판 뭐 이런 내부, 건축물 내부 일부 수장공사에 대해서 수선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저희 구가 조금 보태서 그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소득층 주민 좀 어려운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 보시면요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지원 사업비의 지원금액이 중도자 포기 건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동일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좀 발생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숙지하셔가지고 편성이 되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 바램으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산 대비 집행 사항을 보면은 잔액이 절대적으로 많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그렇고, 금년에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집행되도록 계속 저희들이 종용하고 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많은 유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다세대주택처럼 작은 규모의 주택단지에서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 참여가 사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거나 또 관심을 두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선정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하는 그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당히 그 부분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의지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호입니다. 119쪽에 보면 우리 민간위탁해서 무허가 건물 집행 철거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제도적이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불법건축물을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철거하는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공공의 위해, 어떤 공의 목적에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면은 스스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스스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도록 법이 그런 취지로 지금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직접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철거하게 되면은 지금은 어떤 인력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외부용역을 줘야 되는 필연적인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 공익을 크게 해치는 그러한 위법사항,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직접 철거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무단 점유한다거나 공공의 목적 뭐 그런 부분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의 집행에서 직접 철거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방금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진철거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도로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아까 민간용역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 땅 소유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안에서 발생된 위법사항, 그것은 행위자가 스스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구에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페널티가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수익을 취하게 되는 부분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시정이 안되면은 계속 그냥 부과만 받고 사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건축물을 허가를 내줄 때 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불법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이 편의시설을 사용을 못하는 부분에서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점유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어쨌든간에 그 건물 전체가 피해가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그런 것들 계속 부과만 한다 그러면은 지금 세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닐텐데 그걸 계속 놔둘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법률적 취지가 그렇다는 걸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 위법행위를 스스로 정비 또는 철거하고 이런 것을 유도하는 어떤 제도적인 취지이고 또 그것을 시정할 때까지 경제적인 부담을 지워서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게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제까지 마냥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경제적인 부담을 계속 지워서라도 스스로 시정하도록 이렇게 법적 취지가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그걸 그 방향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법적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평당 부과가 되는 건가요? 면적당.

면적이 가장 큰 요소이고요 어떤 공시지가라든가 또 경과연수, 구조, 용도,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의 항목별 산정 기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0평 정도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구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그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많은 부담을 느낄 정도의 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네, 구조적으로 그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상업용 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슬라브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애요. 그런데 만약에 창고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샌드위치 판넬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부과 금액이 많은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창고 용도면은 사업용 시설용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부과되는 부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을 강제 집행을 안한 상태에서 부과만 한 상태에서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거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묵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경제적인 페널티를 계속 부과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충실하게 하고 있고요, 연간 한 10%～20%가 스스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많이 안갑니다.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철거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랬는데 본인들이 부담이 간다 그러면 철거를 하겠는데 본인들이 부담이 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 금액을 올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 옛날에 민간인처럼 필요시에는 집행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간혹가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부과가 됐는데 현재는 부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건축물인데.

그거 올해 현재 700건 가까이 되고요 그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가서 이렇게 부과가 안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3회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는 부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관리대장 상에, 불법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표기가 돼 있어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약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수하고 이행강제금 3회까지만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어떤 건물의 임대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옆에 남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월세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기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건물 자체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공용면적이 줄어든다든가 주차장 하나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건물 안의 시설물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건물주나 아니면 세입자들이 한 건물에서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간에 방치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제가 만약에 남동구 뒤에다가 건물 하나 해가지고 한 10평을 달아냈습니다. 부과 나오는데 보니까 한 달에 한 20만원꼴 정도 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 나 10평 달아내고 20만원 주고 사용하지하고 생각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 200만원, 아까 말씀했지만 올리라는 건 아니고요 200만원, 300만원 된다 그러면은 그거 부과되는 것 때문에 힘이 무거우니까 계속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행법상 그렇게 스스로 철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신다 그러니까 과연 그거에 대비해서 과연 스스로 철거를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법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1천만원에 대한 것도 민간위탁해서 사용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960만원 된 것도 60%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고 이런 거에 취지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불법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가는데 본인은 어느 정도의 부과된 금액으로 인해서 그냥 유지를 하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정차가 12대야 되는데 어느 하나를 함으로써 11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대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상가를 줄어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뒤에 뭐 공간 남는 데 그런 부분도 있고 휴게공간도 있고요 이런 것들 있을 때는 누구든지간에 금방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 좀 스스로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집행부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그런 부과가 해서 스스로 철거하는 방향을 더 유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위원님의 염려와 우려 충분히 감안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또한 법적 취지도 잘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경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숙 위원이고요, 페이지 12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징금 하고 이행강제금이라고 있거든요. 과징금에서는 예산액이 5800인데 수납액은 없고 이행강제금에서는 예산액은 없는데 수납액이 6800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125페이지요?

125페이지 하단에요.

네네, 하단에. 죄송합니다, 다시.

12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징금 하고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과징금에 보면 예산액은 5800으로 돼 있고 근데 수납액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이행강제금에서는 예산액은 없고 수납액이 6800으로 돼 있어요.

수납액이 6800으로 돼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세입예산을 세울 때 5800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1억8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옆에 보면은 1억8천으로 돼 있죠. 우리가 1억8300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했는데 징수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했는데 저희가 받은 금액은 6800이란 얘깁니다. 저희가 당초에 세운 예산은 5800을 받을 것이다, 매년 그렇게 받으니까 그렇게 예상했는데 더 추가로 받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페이지 보면 131쪽에 보시면 상단에 일반보상금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었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서 불용율 100%를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계속 사시던 분들,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있어요, 바로 들어와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5년 이상을 살았다랄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살았다랄지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생활비용으로 지급해주는 게 있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해줍니다.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해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무슨 홍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홍보는 저희들이 구민홍보, 다 하긴 하는데 이게 인제 적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600만원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너무 적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대체적으로 어디라고 한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GB내에서.

근데 신청자가 한 명도 발생이 안했다고요?

그래서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된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대상자는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많은 숫자는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계속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쪽에 사시면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려고 생각을 하셨을텐데 한 번도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무슨, 그러면은 이거는,

반상회보나 이런 데 저희가 내보내긴 하는데 금액이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여건이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 금액에 따라서 확인해주는데 그게 인제,

신청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신청을 안했으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서 생활보조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잘 못 살고 그런 분한테 해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0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상자가 뭐 100명이면 100명, 그러면 6만원 해서 100명 해서 600만원 이렇게 산출내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600이라는 거는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요거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요번 예산 대비해서 이월예산이 약한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9%이상 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준공이 도래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예측 가능한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49.5%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숙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되면은 어쨌든간에 예산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측 가능한 수치로 내년에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 자체가 우리 일반 생활들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삶의 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 단위도 높을뿐더러 그런데 불용액에 대해서 거의 49% 이상 차지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정절차의 미집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다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예측 가능한 수치에서 다 맞출순 없는 거지만은 이렇게 뭐 50%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장성국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를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도시경관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갑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양한목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홍현실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도시경관과 201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억7304만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8966만985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5억226만3980원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134.63%와 63.6%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8740원58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 중 도로점용료는 소래노점상 실명제 연장허가 사용료로 5896만1250원을 부과하여 4206만9900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 사업 수입은 현수막게시대 사용료 수입으로 1억5430만512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 중 과태료 수입은 도로무단 점용 및 불법광고물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2억6381만60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비보조금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시비보조금 3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8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35억8597만5천원 중 55.15%인 19억7774만7580원을 지출하였고 42.94%인 15억3992만원을 도시디자인조성 사업을 위해 올해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1.9%인 6830만7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환경정비 분야 중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2642만원 중 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비용 등으로 1915만9980원을 지출하여 726만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행정대집행 시 소규모 수시집행을 통해 적치물 철거장비 대여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6227만원 중 일반지역 및 특정지역 단속용역비 등으로 2억4880만4860원을 지출하고 1346만5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의 광고물관리 및 단속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5000만8천원 중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중 현수막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보수 교체 등으로 2억3468만7660원을 지출하여 1532만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26만원 중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42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790만원 중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및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1억61만9430원을 지출하여 728만5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도시경관관리 부분에서 도시디자인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25억8292만2천원 중 남동공단 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2단계 사업, 남동구 진입관문 개선사업 시설비 등으로 10억3293만1440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도 특화거리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5억399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계약심사 절감 및 도시경관 수시조성사업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1007만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9991만5천원으로 경관시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경관시설 세척비, 도시경관시설 수시정비비 등으로 9429만6590원을 지출하고 561만8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028만원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부서운영비 등으로 7298만7620원을 지출하고 729만2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서 1억7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5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말 총 수입 기금조성액은 7억1794만3409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원을 나머지 4억1794만3409원을 신한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참고서류 517쪽 수입 현황을 보시면 공공예금이자 수입 598만1081원, 한국옥외광고센터 수입금 1천만원, 예치금 회수 3억2711만7418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7천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83만3570원 등 총 5억1793만2069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서류 528쪽 지출현황으로 불법벽보 방지시설 설치비로 9998만8660원과 잔액 4억1794만3409원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총 5억1793만206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비가 중간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사업이 문화마을 특화거리조성 사업이랑 안심마을 조성사업, 아동이 안전한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이게 2017년도 추경 9월에 예산으로 이월된 게 있어요. 그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당초에 사업기간이 안심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고요, 그래서 이게 6월 30일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금 요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공사 착공은 아마 10월달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아동이 안전한 통학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8월중 설계 완료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지금 실시설계 준공이 다음 주 중에 날 것 같습니다. 착공은 아마 10월초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바른 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를 만들어가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인사에서 공원관리팀 분리로 팀이 신설된 공원기획담당 우정식 팀장입니다. 공원조성담당 박호진 팀장입니다. 산림생태담당 박대령 팀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 정효상 팀장입니다. 공원관리담당 김순아 팀장은 병가 중이어서 참석 못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그리고 세출결산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7쪽, 사항별설명서 14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골프연습장 임대료 5억4825만원을 포함하여 10억2004만3천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5억3734만9천원이며 보조금이 4억32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1억2286만7980원 중 수납액은 11억2193만2980원으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08%인 93만5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미수납액 93만5천원은 금년도 지난 3월 20일에 납부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2쪽, 사항별설명서 14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수용비 4625만원을 포함하여 128억7679만7천원으로 이 중 106억6267만730원을 집행하였고 15억1449만9천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9962만27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집행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서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6억3651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66억7366만182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5억1449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335만1180원이고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유지관리 외 9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쪽, 사항별설명서 149쪽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에서 가로수 및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2억507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30억5867만25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4640만65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 기간근로자 보수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04쪽, 사항별설명서 151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부분에서 예산액은 5억9698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3737만2390원으로 집행잔액은 5961만561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산불방지대책 외 20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8쪽, 사항별설명서 154쪽입니다. 푸른산림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7751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4083만1660원이고 집행잔액은 3668만43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숲길조성관리 사업 외 5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결산서 309쪽, 사항별 설명서 15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6070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5213만9360원이고 집행잔액은 856만264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경비 항목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서창2지구 공원 내 갯골수로 환경사업 등 7개 사업이 이게 2017년 추경예산으로 세운바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월된 경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2016년도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상정을 했었거든요, 부결되다 보니까 원래는 갯골 수문이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상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부결시켜 가지고 설계를 다시 하는 차원에서 약간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발주할 겁니다.

그 사업은 계속 이행을 하실,

네, 그렇습니다. 수문은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수문은 설치를 못하고 그 주변에 환경정비하고 그 다음에 수로, 갯골에 펄 약간 오염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펄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난간 같은 거를 보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사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경영팀장으로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종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필입니다. 제25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강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은 2018년도 행정안전부 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을 하였으며 공단은 금번 정례회에 성의를 다해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세훈 사업운영팀장입니다. 남동소래아트홀 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심상기 문화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체육센터장인 고화식 센터장은 가정에 일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팀장 김일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결산은 대행사업비에 대한 사항으로 공단은 대행사업비를 세입으로, 대행사업비 지출을 세출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외한 공단의 인건비 결산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기 보고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한하여 인건비가 포함되며 여타의 사업은 사업비 결산 내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 5페이지, 해수공급시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억2291만1천원 중 2억9831만9천원을 집행하여 2377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경비 2377만1천원으로 이 중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7018만9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소래어시장 화재로 해수공급 축소 등 자재구입비 감소로 703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 절감 등으로 16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 현수막게시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5505만4천원 중 5323만4천원을 집행하여 1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사업은 세입예산 대비 세출이 비교적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 보안등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6636만9천원 중 1억6593만5천원을 집행하여 43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남동구 전역의 6,926개의 보안등에 대한 수리 및 유지관리와 LED등 교체사업을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1억5367만원이 주요한 사업 내용임을 보고드리며 이 역시 세출 집행이 비교적 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유인물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페이지, 공원등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7740만1천원 중 7710만5천원을 집행하여 29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공원등 사업 역시 남동구 전역 164개 공원지역 3,417개의 공원등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6800만원이 주요 운영 내역임을 말씀드리며 집행잔액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페이지, 구립도서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서창도서관, 소래도서관 2개의 도서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비 2118만2천원 중 2028만4천원을 집행하여 89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서관은 전기, 건물, 기계시설 등 부품교체, 수리 등을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1705만원의 세출이 주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인물 25페이지,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23억7372만4천원 중 22억8804만8천원을 집행하여 8567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450만8천원, 경비 3921만7천원이 주요 내용으로서 먼저 인건비 부분으로 주차사업 인력 34명의 인건비 4450만8천원의 집행잔액은 연장, 휴일근로 자제와 퇴직자 대비 신규채용 미실시 등에서 발생한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 3911만7천원의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변호사 수임료 미사용분 등 403만3천원, 공공운영비 절감액 303만3천원, 복리후생비 인력운영 현황에 따라 사회보험부담금 등 총 510만6천원, 주차관재시스템 수리비 감소 등에 따른 수선유지교체비 1797만3천원, 전기요금 절감 등 동력비 635만원 등이 주요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여타의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잔액 부분은 구세이므로 모두 남동구로 세입 조치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영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재호입니다. 이거 세입세출 하고 좀 관련 없는 건데요. 우리 해수 있잖아요, 소래해수. 혹시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리터당입니까, 아니면 무슨 톤이겠죠?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톤으로 돼 있습니다.

톤인데 그렇게 가격이 좀 있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래 화재 때 소래 거를 안쓰고 인천 연안부두 거를 갖다가 썼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저희 거 하고. 그런 것 좀 전반적인 거를 알고 싶어서.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연안부두 해수를 사용한 부분들은 소래 화재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임시어시장을 사용하는데 아마 사용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저희 공단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래에서 우리 해수 구매했을 때 톤당 아니면 리터당 얼마인지?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톤당 한 3500원으로 지금,

톤당 3500원이라는 거죠?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9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연실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건축과장 김남관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김종필 기획경영팀장 김일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