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게 되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인근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과 예산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동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석범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창원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641만원이 증가한 9억 5,6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계획변경에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 가정 인센티브 지급 국고보조금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1,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84페이지 온실가스 저감 가정 인센티브로 시비보조금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총 4,741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705만원 증가한 15억 4,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한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2천만 원 감액하였고 환경오염사고 방제작업을 위한 용역과 환경측정장비 구입을 위해 총 1,9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인 비상벨 설치를 위해 예산을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4시간 악취콜센터 운영을 위해 기타직보수직 연봉 및 수당을 2,37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 30명에서 31명으로 편성되어 기본경비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미지급분 인센티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4,74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4억 5,974만 1천원 대비 5.96%인 8,705만 6천원이 증액된 15억 4,679만 7천원이며 예산안 182쪽 환경오염사고 방제작업 용역비 1,000만원은 서구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2,485개소로 담당직원 9명이 오염사고 시 방재작업이 어려워 전문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비용이고 환경측정장비 구입비 990만원은 수입산인 대기가스 분석기의 고장으로 국내수리가 불가하여 견적비용대비 신규 구입비가 저렴하여 구매하기 위한 비용으로 그밖에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황인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여러분 고생하시는 것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 주민들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하나 좀 오늘 지적할 사항은 대기배출가스측정기 있죠? 이게 2백만 원인가요? 대당?

99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1대가 있던 게 고장 나서 지금 1대를 다시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검단이 검단출장소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 초에 하나를 더 구입하셔가지고 실제로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검단산업단지나 공장 있는 데니까 검단출장소에 하나를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출장소에서 항상 할 수 있도록 서구청에도 당연히 하나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두 개 정도가 필요한데 그걸 고장 났다고 그냥 달랑 1대만 사신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지역이 넓어서 예전부터 검단에다가 팀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원래 환경이라는 게 환경부에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군.구.구청장한테 위임을 줬어요. 재위임을. 그런데 또 구청장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재재위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원들이 검단을 출장 나가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출장소라든가 그러면 시같은 거는 상관없는데 구에서는 출장소라든지 그런 게 아마 출장소에다도 팀을 신설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측정장비같은 것도 전문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갖다 놔도 우리가 가서 또 해야 되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또 문제가 있었네요.

네.

그런데 또 이게 고장이 자주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면 또 수리해야 되고 시간공백이 필요하니 항상 예비로라도 1대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2대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1대가 고장 났을 때 1대를 또 사용하고 고장 때 시간을 또 땜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 한번.

장비를 이게 좀 예비, 기계같은 것 보면 대체적으로 환경시설에서는 2개를 스페어를 하거든요? 조금 이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990만원이니까 한 1천만 원 정도이니까 한번, 본예산에 그러면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온실가스 저감 가정 인센티브 지급 사업 있잖아요? 보조면서 계속적인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지금 서구 총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서구 총 가구를 대비해서 아마 선정하셔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17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7만 가구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시면요. 1억 예산이셨던 게 2천이 감액돼서 지금 8천으로 하셨잖아요?

네.

감액된 원인이 혹시 이렇게 잘 저감을 하고 있는 가정들을 찾아내기가 힘드셔서 그랬던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국시비 지급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요. 국시비가 적게 나오니까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감액되는 바람에 감액됐습니다.

가정 내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시면 전기도 다른 데에서 관여하실 거고 수도도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도 도시가스공사 이렇게 다 세 분야가 다른 데에서 관리가 되는데 이게 통합 관리가 돼서 그런 가정을 찾아내는 게 가능해요?

그게 아파트같은 데는 통보가 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오면 세대별로 해서 감축된 데만 주는 거거든요? 증가한 데는 안 주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한 가지 타 지자체 사례만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시 노원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별로 1대에서 2대정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9월까지 목표로 2대에서 3대까지 늘리는 걸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원구에 살고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든지 희망자에 한해서 1일 5백 원의 대여료를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타 지자체 사례들 같이 또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좀 반영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뒤쪽을 넘어가면 지원필요성이 심화되는 여성화장실 내 범죄행위 근절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금액이 작잖아요.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2개소라고 지금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공중화장실이 서구에 총 몇 개 있는데 12개만 하는 건가요?

공중화장실이 지금 우리가 335개가 있습니다. 기 설치된 게 13개소가 있어요.

13개소는 이미 돼 있고.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큰 마트라든지 상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13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 것은 공중화장실 12개소 이제 대체로 근린공원이라든지 체육센터 그런 데를 할 예정입니다.

12개를요?

네.

그럼 335개 중에 13개를 이미 돼 있고 12개를 더 한다면 25개잖아요. 시범 때문에 이렇게 일단 적게 해보시는 건가요? 시범사업으로?

그게 이제 국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매칭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하철에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용에도 있는데 이걸 점차적으로 아마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이라는 게 되게 여성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상벨인 거잖아요?

네.

벨이니까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금액이 들더라도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어요, 사례가. 이렇게 앞에 들어가는 입구 앞에다가 CCTV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그게 속에는 보이지 않아요. 들어가는 누가 그쪽에 쫓아 들어 가냐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범죄 예방이 그거잖아요. 어떤 남자 범죄자건 누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것. 실제로 그걸 해놓는 것만으로도 약간 그 범죄를 하려고하는 사람들이 어, 이거 뭐가 있네? 이렇게 해서 안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정말 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적게 들어가는 것을 여러 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이니까 그런 CCTV같이 좀 금액이 들더라도 그런 것들을 놓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범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중에 나머지 310군데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잘 고려하셔서 예산을 더 하시더라도 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54만 구민의 권익 대변과 위생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주 생활관리팀장입니다. 식생활안전팀장님은 교육관계로 김선희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위반과태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1억 3,599만 1천원에서 3,129만 6천원이 증액된 11억 6,728만 7천원으로 기정 대비 2.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클린서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남은음식 청결하게 싸주고 싸가기 사업 예산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1명 증가로 행정운영경비 129만 6천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1억 3,599만 1천원 대비 2.75%인 3,129만 6천원이 증액된 11억 6,728만 7천원이며 예산안 194쪽 남은음식 청결하게 싸주고 싸가기 운동비 3천만 원은 일반음식점에 남은 음식을 포장용기 및 포장봉투에 배부함으로서 음식물 낭비의 저감 및 자원절약을 위한 비용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런 식생활문화 정착 남은음식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또 클린서구니까 여러 가지 이것도 굉장히 접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계속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해 보셨더니 정말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나요? 해 보니까?

그동안은 기금에서 올해도 한 1천만 원 정도 편성해서 배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업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음식물을 싸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서구 관내에도 일반음식점이 꽤 있을 거예요. 그 개수가 지금 다 파악이 되셨어요?

4,500개 정도 됩니다.

밖에 나와 보면 모범업소라고 붙여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모범업소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혹시?

지금 40여개 남짓 모범업소는 있고요.

그럼 4,000여개에 비하면 개수는 적은데 그럼 이 올바른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이 사업을 하실 때 그 선정되는 그 업체는 어떤 기준이에요? 서구 관내 4백 몇 개 중에 어떻게 뽑아요? 모범업소 위주로 뽑아요? 어떻게요?

저희들이 공문이나 외식업조합하고 연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남은 음식 싸줄 수 있는 그런 원하는 업체를 받아가지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몇 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해 온 건가요?

지금 3천만원정도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거의 한 7-800개 정도는, 한 업소당 한 200개 정도 이렇게 100개에서 200개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예산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어서 정말 클린서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이순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세분이 다 같은 내용인데 저는 음식점에 계도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남은 음식 싸 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대부분이 안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좀 이거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시고 문구를 써 있는 업체에만 드리는 방향으로.

네.

그래서 좀 계도할 부분이 있다.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포장용기하고 포장봉투는 재질이 어떤 걸로.

약간 플라스틱 계통이고요. 싸 가는 거는 종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도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집에서 혹시 가져가서도 한 번 더 이렇게 몇 번은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세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전원철 매립지팀장입니다. 이문주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클린서구 시책추진을 위해 환경미화원과 동주민센터 단체원 등 1,200명 등에 대한 근무조끼 그리고 환경순찰용 전기자전거 구입용으로 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북항배후단지와 검단지역 그리고 구도심권 이면도로 및 빌라지역 등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대형 및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청라, 검단, 가정지구 신규 아파트 입주로 우리 구에 전출입세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대형 및 가정사업계 폐기물 발생양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총 3억 3,512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사업입니다. 2018년 폐기물 감량화사업 시비보조금 1억 945만 3천원을 받아 10월중에 CCTV 20대를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쪽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퇴직금 정산비용으로 5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352억 9,754만 6천원 대비 6.78%인 23억 9,259만 3천원이 증액된 376억 9,013만 9천원이며 예산안 198쪽 클린서구 근무조끼, 경진대회, 전기자전거 구입비 6,760만원은 클린서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청소인력 및 장비 확충비용이고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업장폐기물 비용 4억 4,800만원은 가좌사업소, 북항배후단지, 청라지역 공한지, 행정복지센터 쓰레기 처리 등 예상보다 많은 쓰레기 처리를 위해 증액된 비용이며 예산안 200쪽 RFID기기 부식 부품 보수비 1,992만 9천원은 내구년수 5년이 경과함에 따라 부식으로 인한 장비 사용이 불가하여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보수비용이고 그 밖에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과장님, 불법투기쓰레기 처리 자체면서 계속사업인 게 있잖아요. 그 뒤에 연계해서 같이 볼게요. 뒤쪽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사업 보조면서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만큼 불법투기 쓰레기가 심각하다는 건 같이 예전에도 말씀을 나눠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노고도 많으시고요. 굉장히 많이 지원해드리고 싶은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되게 고민을 한번 좀 해봤었는데요. 지금 불법투기 쓰레기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면서 자꾸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예산이요. 2017년에는 이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었나요, 혹시?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이제 결정적인 게 작년에 수해쓰레기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시장이라든지 구도심권 빌라지역에 대한 수해쓰레기가 많이 발생돼가지고 작년 7월 21일부터 해가지고 8월 한 1일까지인가요? 대략 10일 정도에 380톤을 치웠습니다. 380톤을 치워가지고 저희가 대략 한 2억 정도 더 추가 비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거 외에는 사실 무단투기가 꾸준히 좀 발생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좀 보니까 아까 저희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으로 해가지고 3억으로 48대를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촌천에 엄청난 쓰레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설치하다보니까 그쪽에 무단투기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는 어떤 추세가 또 많이 늘어나냐면 좀 화재가 발생됩니다, 화재. 좀 약간 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뭐 이런 데 화재가 발생되고 또 공장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발생돼가지고 나온 쓰레기를 또 저희가 처리하는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 꾸준하게 구도심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석남동, 신현원창동, 가좌동, 연희동 이런 쪽의 무단투기는 꾸준히 발생되고 그런데 저희도 이제 무단투기가 줄어들게끔 하기 위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클린서구 시책사업비로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한번 꾸준히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 무단투기는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특이한 특수한 경우를 빼고 보통의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지금 늘어난 이유가 그러면 보통의 그런 불법투기 사례 때문에 늘어나는 건지 특수한 지금 이번에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게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경우가 있긴 있지만 꾸준하게 구도심권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제가 보면요. 지금 충분히 말씀 생각했거든요? 그때도 말씀 나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면 아마 이 돈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드리려고 자꾸 노력은 하지만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불법에 대한 거를 대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안 그러면 계속 정말 쓸데없는 예산만 증가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매립지특별회계로 48대를 설치했는데 공촌천 거기는 엄청난 쓰레기가 1년에 두 번 정도 해가지고 보통 한 30톤, 40톤은 치웠는데 지금 5월 달에 설치한 이후는 쓰레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번에 시비 우리가 감량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 9백을 받았는데 이걸로 한 20대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는 다시 이번에 구도심권 빌라, 이면도로 뒷골목 쪽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무단투기가 많이 근절될 겁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김동석 과장님하고 주변 팀장님들 서구에서 클린서구시책에서 제일 중요한 한 축이신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에 임해 주시고요.

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작년하고 올해하고 추경이 좀 줄어든 형태인가요? 좀 늘어난 형태인가요?

지금 작년 이맘때보다는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결정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직금, 미화원.

퇴직금 빼고 불법투기물 처리에 있어서만 말씀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예산은 비슷합니다.

줄어들었나요?

비슷해요.

올해는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가지고 좀 덜 버렸을 텐데요?

그런데 또 저희가 이번에 좀 우려한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강수량을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큰 차이 없이, 작년에 만약에 100을 내렸으면 올해는 한 90정도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좀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제가 지금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는 아라뱃길 북쪽 길 있죠?

네.

그 사면에 법면이라고 그래야 되죠? 아라뱃길 가는 법면 북쪽 길에 보면 산책로하고 그 옆에 길이 하나 있죠? 사이에 보면 불법투기물이 어떻게 돼 있냐하면 요즘에는 낱개로 버리는 게 아니라 봉투에 넣어서 봉투째 휙 던져놓고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차로 가시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좀 나가셔가지고 청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비도 한번 했어요. 그쪽을 한번 했는데 참 거기도 꾸준히 발생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CCTV 설치할 때도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냐. 또 검단 쪽도…….

그거 CCTV로 되겠어요? 거기 CCTV로 하려면 거기 한 10키로에 걸쳐서 있는 건데 그러면 CCTV로는 안되고 불법투기 하시는 거 얼마나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거. 그냥 놔두시고 가끔 한 번씩 청소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좀 효율적이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좀 애로점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클린서구 관련돼 가지고 사실 구도심권 그쪽 뒷골목 이면도로 이런 데를 사실 중점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모토로 하고 있지 사실 아라뱃길 그런 데도 사람들이 산책 거기 다니고 싸이클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는 불특정 인사들이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데, 많이 보이는 데 이런 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실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이번에 무단투기 1억 5천만 원 세운 것도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하반기 때를 대비해 세운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유념해서 한번 잘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번 청소해 주시고요.

예.

고생하시는 김에 많이 힘 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있는 우리 팀장들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원창가정1.2동 정인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무단투기쓰레기 적발해서 과태료로 징수한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사실 저희가 서포터스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는 사실 적발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적발하고 동에도 해야 되는데 사실 동에서도 자기네들이 일이 있다 보니까 적발 못하고 저희가 또 직원 1명이 사실 민원 들어오게 되면 나가서 처리하기 급급하지 사실 나가서 적발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작년에는 그래도 저희가 한 대략 450건 정도, 한 500건 정도는 적발했을 겁니다. 해가지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적발건수는 아닙니다.

그럼 500건 중에 무단투기단속 CCTV로 적발한 건 몇 건 정도 되나요?

사실 무단투기 CCTV로 해가지고 적발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매립지특별회계로 48대 설치한 게 고성능 CCTV이기 때문에 적발되는데 옛날에는 임대를 받아서 했어요. 월 임대료 2만 3천원 주고 설치비가 10만원인데 그거는 화질이 안 좋아요.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부족하다보니까 화질이 않좋은 임대CCTV를 했는데 그건 사실 적발 건이기보다는 경각심 차원에서 한 건데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임대 설치한 CCTV로 적발한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직원이 나가서 한다든지 또 동에 간혹 가다 우리가 서포터 4명이 있어요. 인력이. 그 사람들이 가서 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한 것도 있고 그게 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올해는 사실 무단투기 화질이 좋은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좀 많이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하면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에도 CCTV에 예산을 많이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에 많이 부딪치더라고요. 저희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적발해 내는데 톡톡하게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이전에 저화질 CCTV와 지금 CCTV는 화질에서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동식이기 때문에 무선으로 충전도 가능하고 경고음성이 송출되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건가요?

이번에 48대 설치한 거는요. 200만화소 고화질에다가 그쪽에 사람만 가면 ‘지금 여기는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경고방송이 나가고 또 밤에는 투시가 되고 그런데 이제 주택가 이런 쪽에는 사람만 지나가면 경고방송이 나면 시끄럽기 때문에 그 소리를 조금 다운시키고 있는데 한적한 데는 경고멘트와 함께 불도 켜지고 이렇게 경각심이 되다보니까 투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어요. 이번에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48대 설치한 지역은 투기가 정말 없습니다. 효과가 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정도 고성능을 갖고 있는 CCTV 업체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군데가 독점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정한 사업계획서라든지 성능같은 걸 다 비교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합니다.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고화질이라서 좋기는 한데 이동식으로 현장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하니까 다운로드를 받는 시간이 6-7시간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쪽도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그 다운로드받는 데 그걸 지키고 서서 거의 시간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CTV 새로 설치하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건 다 고정식인데 하여튼 최대한 봐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클린서구 환경순찰용 전기자전거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전거 구입비만 있지 안전장비 구입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새로이 지금 순찰용 자전거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동장들한테 순찰용 자전거는 그전에 구입한 게 있는데 구입 해줬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자전거가 아니라 전기충전용 자전거로 해가지고 더 편하게.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안전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걸 솔직히 생각을 했는데 사실 동에 순찰하는 면적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고 조금 먼 거리라든지 차들이 많이 다니면 모르겠지만 사실 동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위험요인이 없다고 봐가지고 안전장비 구입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 순찰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순찰 나가실 때 안전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저희가 운전하다보면 자전거 탄 사람 사실 제일 위험하거든요.

예.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당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 인원도 없고 쓰레기 치우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잠깐 아까 최은순 위원님 이야기하는 데도 안전문제 관련해서도 헬멧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 이면에는 위생 문제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머리에 쓰고 그러면 또 옮기고 옮기면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그래서 잘 관찰하셔 가지고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를 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경제환경국장님과 김동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검단출장소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민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영춘 건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단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검단출장소 2018년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8,216만 2천원이 증액된 53억 5,213만 9천원입니다. 예산서 206쪽입니다. 먼저 도로구조정비물은 검단지역 도로 수시정비사업으로 검단지역 도로관리수요 증가에 따라 본예산 4억 원이 상반기 중에 집행이 완료되어 2억 원을 증액시킨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단1,2지구 하수도 보수공사는 노후 파손 된 하수구조물 정비를 통하여 침수피해 예방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경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불로동 수정교회 보도설치 및 재포장 공사는 수정교회 내 학생들 단체민원 사항으로 노면불량 해소와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보도설치공사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당대로 117번길 녹지조성 및 보도설치 공사는 마을 도로면 인도를 설치하여 금호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당대로 205번길 도로정비공사는 오류공단 내 노면이 극히 불량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통행이 불편하다는 다수민원이 있어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전로 재포장 공사는 올 상반기 도로 임시복구를 수차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상태가 극히 불량한 약 1키로 구간에 대한 재포장공사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입니다. 검단5동 반월촌 도로정비공사는 공장 및 주택 혼재지역으로 노면불량 및 노후가 극심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금회 도로정비공사비로 1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마로 재포장공사는 노후 및 파손이 심한 청마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암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는 노후파손이 심한 약암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운영은 올해 동절기 드림로 제설작업 추가에 따른 제설장비 증가로 그에 따른 유지비 및 염화칼슘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6,13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는 도로 수시복구에 필요한 포장자재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37억 6,997만 7원 대비 41.97%인 15억 8,216만 2천원이 증액된 53억 5,213만 9천원이며 예산안 206쪽, 207쪽 검단 1,2지구 하수도 보수공사 외 9건은 전부 신규 사업으로 검단지역 교통여건 개선, 불량 하수관로 정비, 배수기능 확보, 싱크홀 발생 예방, 배수불량 정비, 민원발생 처리, 통행불편 해소, 녹지조성 민원 해소 등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김이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 보면 궁금했던 것 중에요. 불로로 불로동 수정교회 보도설치 및 재포장공사 있잖아요? 이게 자체면서 신규 사업인데 재포장이니까 신규 사업이신 거잖아요?

예.

그럼 포장을 했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도로 자체 예전에요.

네.

그 포장을 언제 했던 건데 지금 재포장 사업이 올라온 걸까요, 혹시?

수정교회 그 앞에는 포장 상태도 좀 불량하고 주 목적이 수정교회 옆에 대안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대안학교 학생들이 등.하교길에 인도가 없어요. 주 목적이 인도 설치 해달라는 건데 250미터 정도 되는데요. 인도 설치비용하고 인도 설치하면서 포장상태도 노화됐기 때문에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포장연도는 20년 정도 된 걸로.

20년이요? 오래 됐구나. 그러면 지금 인도가 없어서 250미터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나머지 어느 정도 구간인데 지금 재포장을 어느 정도 구간을 하는 건가요?

250미터 똑같은 구간입니다. 인도 설치 구간.

안전하고 밀접하잖아요. 도로의 상태가.

네.

중요하긴 한 건데 혹시나 어떻게 공사가 됐는데 재포장인 건지 자주 일어난 건지 아니면 오래된 건지, 굉장히 노후했네요. 필요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 때 집에도 못 가시고 소장님, 우리 김영춘 건설팀장님 정말 며칠 동안 잠도 못 주무셨죠?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정말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수해났을 때 11시, 저녁 한 10시에 가서 12시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퇴근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의 대부분이 사실 민원사항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나진천같은 경우에 거기가 준설이 3군데 복개천에 3군데가 준설이 다 됐어요, 사실. 한군데가 조금 덜 됐죠?

네.

가운데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준설이 돼서 이번 수해 때 거기가 항상 넘치던 덴데 당하사거리가, 이번에 그 부분이 수해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대응하신 부분이고요.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봉화천에 가면 거기 수해나실 거 아시죠?

네.

거기 다 처리하셨나요?

봉화천 거기, 월요일 주민들 간담회를 점심때, 점심 끝나고 바로.

아, 오늘인가요, 그게?

네.

거기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이런 민원사항에 예산 있는 것들은 먼저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보고에 앞서 해당 부서장과 배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욱 문화복지본부 본부장입니다. 유대학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윤호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김익현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민영섭 주차환경팀장입니다. 정경만 도서관팀장입니다. 이병두 공원관리팀 파트장입니다. 서영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강명호 장애인직업재활팀장입니다. 이상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대학 실장님 나오셔서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경영기획실장 유대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공단 추가경정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공단 세외수입 규모입니다. 공단 전체 세입예산은 178억 4,41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02만 3천원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다음장 중간 하단에 보시면 문화복지본부 아래 다섯 개 도서관의 운영수입이 2018년 3월 5일자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유료문화프로그램이 무료로 변경되어 운영수입이 5,902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단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공단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50억 593만 2천원 증액, 17% 증가한 344억 4,83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2018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급, 검단복지회관 시설물 개선공사 예산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사업본부와 문화복지본부의 자세한 설명은 각 심의과정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영기획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실은 기정 예산 대비 37억 6,286만 5천원, 24.3% 증액한 192억 5,0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2018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인건비 인상률 5.5% 준용하여 일반직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 2억 1,053만 2천원과 두 명의 직원이 조기퇴직 신청하여 명예퇴직수당 2억 6,558만 1천원 등 일반직보수 5억 3,859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018년 서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2017년 대비 직종별 임금인상율 2.8%에서 많게는 38.4% 적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분 15억 9,948만 3천원,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준용 전문현업직 명절휴가비를 기존 연 50만원 지급에서 연 80만원 지급에 따라 부족분 7,150만 원 등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6억 7,782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은 2018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수조정으로 부족분 6,420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제8대 이사장 부임에 따라 이사장실 현황판 정비를 위한 예산 50만원과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전문가 자문수당확대 및 행정소송 등을 대비해서 전문가 자문료 5백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18년 3월에 2017년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지방공기업법 경영평가 편람을 준용하여 당초 예산 대비 17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은 2018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연동인상분 및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에 따라 2억 9,92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단은 2018년도 경영평가 가등급을 획득하여 금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경영평가 가등급 지급기준에 의거 이사장은 400%, 상임이사 300%, 일반직 평가급은 190%, 전문직은 150%, 현업직은 130%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회계 336명의 평가급 부족분 9억 4,648만 5천원과 퇴사자 평가급 퇴직년도 지급원칙에 따라 일반회계 퇴사자 21명의 평가급 8,149만 1천원 등 총 10억 2,79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수조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1억 4,749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모니터링용 TV는 의정활동 및 재난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TV를 양 본부장실 및 경영기획실 설치를 위한 구입예산 226만 3천원과 제8대 이사장 부임에 따른 이사장실의 의자, 옷장 등 가구 구입 예산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상찬 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쪽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7억 2,290만 4천원으로 10.1% 증가한 78억 8,2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기정예산 대비 4,654만 8천원으로 3.4% 증가로 관리보일러 2대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대기, 배출물질 자가 측정 의무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자가 측정 검사비 151만 8천원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절기 및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집중점검 결과 옥상 캐노피 코킹의 노후로 내부에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 캐노피 코킹 보수를 위한 예산 441만 9천원을 수선유지비에 편성하였고 서구 관내 8월 1일자로 드림파크 수영장이 개장하였습니다. 파트 강사 시급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간당 1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드림파크수영장에서는 강습강사가 2만원, 안전근무요원이 1만 5천원을 지급함에 따라서 파트강사 채용의 원활한 수급과 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기존 대비 3천원을 인상한 1만 8천원 기준으로 책정하여 수영파트강사 21명의 수당 부족분 1,411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쪽입니다. 하절기 및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집중점검 결과 수련관 3층에 위치한 하늘정원의 무대 하부바닥에 방수 파손으로 인하여 하부층 천장 마감재 침하 및 천장 내부 설비 부식 등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방수공사비 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무대시설 중 조명장치인 디머 교체 예산 1,494만 9천원은 공연장,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2006년 설치되어 내구 연한이 8년이나 12년이 경과되어 전기 누전 및 과열에 따른 화재사고 발생가능성이 있어 교체예산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 구입한 집단급식소 내 식품보관용 냉장고가 노후로 인해 작동불량이 발생하고 부속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대체취득예산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0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기정 예산 대비 1,39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에 청소년수련관 예산 설명 시 말씀드린 수영파트강사 20명에 대한 수당 부족분 1,393만 2천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54쪽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은 기정예산 대비 7,640만 7천원으로 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7월 다목적체육관 준공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위한 사인물 제작비 329만 9천원을 사무 관리에 편성하고 지난 여름 폭염 및 탁구장 냉방 운영을 위해 운전량이 증가하였고 냉각탑의 운영시간 확대에 따라 냉각수 증발량이 증발하였고 이용자수도 전년 대비 14.9% 증가하여 수도사용량이 증가하여 상.하수도요금 부족예산 2,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수영 강사 파트 강사 19명의 수당 부족분 1,227만 6천원과 헬스장 프로그램 추가 개설에 따른 파트강사 1명 증원으로 부족예산 428만 4천원 등 총 1,65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쪽입니다. 2004년 설치된 기존 헬스장 출입구 게이트가 고장 상태이나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회원관리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판형의 스피드게이트로 교체하여 헬스장 이용고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교체 예산 3,50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0쪽입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는 기정 예산 대비 1,19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수영 파트강사 13명분의 수당 부족분 금액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64쪽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기정 예산 대비 2,6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인터넷 판매 및 카드결재 시행 2년차로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카드결재수수료 부족분 2,673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 대비 4억 8,012만 5천원으로 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무자 직급 변동에 따른 부족 계상과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부족분 등 4,006만 3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2018년 서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2017년 대비 주차관리원, 경비직종의 임금인상율 적용에 따른 부족분 2억 8,524만 7천원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 비용, 전문현업직 명절휴가비로 기존 연 50만원 지급에서 연 80만원 지급에 따라 부족분 990만 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9,504만 7천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2018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수 조정으로 9명의 부족분 831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원 동절기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방한물품 구입비로 1백 8천원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고 정서진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신규수탁에 따른 전기요금 15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일반직 1명에 따른 국내여비 72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고 2018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연동인상분을 반영하여 사회보험부담금 3,93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현원 직급 적용 및 일반직 1명 증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부족분 64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정서진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신규수탁으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50만원, 무인경비위탁관리비 59만 4천원을 수선유지비와 위탁관리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2018년도 경영평가 가등급 획득으로 경영평가 가등급 지급기준에 의거 일반직 인센티브 평가급 190%, 현업직 130% 기준을 적용하여 31명에 대하여 평가급 부족금 4,914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쪽입니다. 2018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수 조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2,076만 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휴주차부스 10대를 활용키 위하여 이설 및 냉난방기를 위한 전기 인입공사로 주차관리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35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사용 중인 주차타워 주차시스템 운영PC의 노후화로 잦은 오작동이 발생하여 해당 TV 2대 대체취득예산 224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쪽입니다. 견인보관소는 기정 예산 대비 2,32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서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주차관리원 임금인상율 적용에 따른 부족분 1,883만 8천원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준용과 전문현업직 명절휴가비 인상에 따라 부족분 60만 원 등 무기계약직 보수 1,943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급 예산은 평가급 부족분 581만 1천원과 퇴직자 평가급 299만 2천원 등 총 4명에 대하여 880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는 기정 예산 대비 3,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임금기준으로 2017년 대비 주차관리원 감시적경비 임금인상율 적용에 따른 부족분 2,338만 1천원과 전문현업직 명절휴가비 부족분 4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78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물공영차고지 이용요금의 카드결재 확대에 따라 신용카드 결재수수료가 증가하여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부족분 2백만 원 등 24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부족분 15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예산안 79쪽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수조정으로 퇴직연금적립금 부족금 295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시적경비 직원휴게공간 제공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공간 부스구입비 835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영사업본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영욱 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본부는 기정 예산 대비 5억 2,016만 3천원으로 8.3%가 증액된 68만 94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이 되겠습니다. 석남도서관 예산입니다. 공기청정기 임대료는 지난 7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공모제를 운영 구립도서관의 쾌적한 이용환경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예산에 예산이 공모돼서 자료실 등 이용자 공간 공기청정기 5대 렌탈비 7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검단도서관 예산입니다. 검단도서관도 공기청정기 5대 렌탈비 7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층 외벽마감제 코킹 보수는 건물이 노후되고 사무실 공간 외벽 마감재 손상으로 우천시 누수가 발생되고 곰팡이나 악취 등이 발생해서 보수하고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심곡도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제에서 제안된 공기청정기 6대 렌탈비 8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신석도서관 예산입니다. 신석도서관도 공기청정기 5대 렌탈비 7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에서 현업직으로 전환된 직원 17명을 추가한 부서운영 업무비 부족분 7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 동절기 한파, 하절기 폭염으로 전기, 수도 사용량이 전년 대비 증가해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부족분 412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는 기계실 노후배관을 정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18년 7월 1일자 직제규정 개편에 따라 사계절 썰매장이 시설운영팀에서 공원관리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계절썰매장에 편성돼 있던 시설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9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낵 판매물품 구입비는 썰매장 매점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여름 폭염에 따른 사계절썰매장 이용고객 증가로 스넥하우스 판매실적 증가로 물품구입예산 부족분 2,500만원을 상품매입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판매 후에는 다시 세외수입 조치가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사계절썰매장에서 올 겨울 시즌에는 눈썰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눈 고르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정설기를 이용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설기가 2010년산으로 구입 시기가 오래되고 아울러 유압장치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합니다. 금년 12월 중순 겨울시즌 시작으로 사전에 정비를 완료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자 수리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사계절썰매장에서 삭감되었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98만원을 청사관리에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구청사 당직실 보일러 교체공사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당직실 난방용 보일러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보일러의 관체 이상으로 누수가 발생돼서 확인결과 정비비용이 교체비용의 83%를 초과함에 따라 보일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몸체와 버너를 세트로 구입해서 정비하고자 54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제어시스템 정비는 본청 및 제2청사 시설관리 교대근무 체계가 당초에 각각 운영이 됐습니다만 야간에 본청에서 제2청사를 동시에 관리하도록 일원화함으로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2청사 중앙관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자동제어시스템 정비비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산빗물제거기 구입은 공공부분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서 우산꽂이 비닐사용을 줄이기 위해 우산빗물제거기 12대 구입예산 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보건청사도 우산빗물제거기 3대 구입비 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관사항으로 종량제 봉투 원부자재 구입비는 금년도 타구에서 기존 주문량이 증가하고 신규 수주 확대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원료 등 부자재가 부족해서 추가 구입 예산 4억 2,519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충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 세출안은 예산안 31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54억 8,759만원 대비 24.3%인 37억 6,286만 5천원이 증액된 192억 5,045만 5천원이며 예산안 34쪽 임원급 인센티브 평가급 15억 4,175만 1천원은 본예산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한 평가급을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세출안은 예산안 39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71억 5,731만 2천원 대비 10.1%인 7억 2,209만 4천원이 증액된 78억 8,021만 6천원이며 예산안 44쪽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무대시설 디머 교체비 1,494만 9천원은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디머시스템 교체비용이고 예산안 55쪽 검단복지회관 헬스장 출입구 스피드게이트 교체비용 3,504만 8천원은 10년 이상이 경과되고 부품이 단종되어 판형의 스피드게이트로 교체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본부 세출안은 예산안 83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62억 8,924만 4천원 대비 8.30%인 5억 2,016만 3천원이 증액된 68억 940만 7천원이며 예산안 112쪽 사계절 썰매장 스낵 판매물품 구입비 2,500만원은 금년도 폭염으로 이용자수가 증가하여 매점 및 식당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이고 예산안 113쪽 사계절 썰매장 정설기 유압계통 정비비용 2천만 원은 금년도 정설기 고장에 따른 긴급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구입업체의 폐업으로 장비의 점검이 어렵고 해외 배송에 장시간 소요가 되어 유사 국내모델로 수리 및 제작코자 하는 비용이며 예산안 128쪽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종량제봉투 원부자재 추가 구입비 4억 2,519만 4천원은 타구의 예상 수주량 증가와 신규 주문의 증가로 제작원료를 추가 구입하여 공장운영에 안정화를 기하고 사업수지 향상에 도모코자 하는 비용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201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인정을 받았잖아요. 진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도 하셨었고 또 제가 너무 잘 경영하셔 좀 찾아봤더니 가정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여성가족부장관상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한 가지만 더 보면 반부패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청념공기업 구현 인증도 받으셨어요.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있는데 그래도 먼저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500여 직원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인증을 받으시고 수상을 받으시고 평가를 받으시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 구민을 정말 대표해서 본 위원이 정말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딱히 짚을 건 없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조금 들어보고 싶거든요?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업무추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의 결산내역과 정원수 등을 비례해서 조세특례법과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편람에 의해서 정해지고요. 저희 공단이 현재 2,9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사업이 좀 줄면서 190만 원 정도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한 2,800만 원 정도 되고 그 중에 1,800만원은 이사장님 업무추진비 또 5백만 원씩 1천만 원은 양 본부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고객과 또는 외부 인사와의 그런 자리가 마련될 때 사용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주민과의 공감토크 할 때 다과비 이런 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줄어든 건 이유가 있나요, 혹시?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계산식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금액이 기준금액이 전년 대비 16년도 대비했을 때보다 업무추진비가 좀 줄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에 하늘정원 야외무대 방수공사 비용이 반영이 돼 있는데 하늘정원 야외무대에서 마지막으로 야외공연을 한 게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그거는 죄송하지만 수련관장께서 좀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날짜를 짚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봤어요. 가서 방수공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맞고 하지만 여기 야외무대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많이 노후돼 있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예.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놓고 여기서 끼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방수공사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같이 좀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은 하늘정원이 야외무대 역할도 하고 카페테리아 그리고 쉼터 아이들의 놀이터 역할까지 다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영사업본부장님께서 더 관심 가져주셔서 본예산에 더 이쪽 이 공간이 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같이 힘을 보태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경영사업본부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수련관이 지어진 지 오래되다보니까 당시에 설치했던 용도하고 지금하고 좀 맞지 않는 용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보완해 나가기도 하고 지금 방수 공사는 아래층으로 물이 누수되기 때문에 좀 안전문제가 있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거기가 청소년수련관이 아니라 문화체육, 복합문화체육센터 아니에요, 거기가?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예, 지금 청소년 위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성인들도 와서 수영장을 같이 이용하다보니까 수영장하고 또 평생교육공간으로서도 낮에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을 하고 특히나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거듭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애정과 관심 쏟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김상찬 저희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들이 대부분 방과 후에 이용하다보니까 좀 오전시간에는 시설이 여유 공간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성인들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두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는 심곡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할하는 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심곡도서관같은 경우 다른 도서관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여기는 6시까지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네.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는지.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지금 5개 중에서 3개소가 자유열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열람실이 없는 곳이 심곡하고 신석 2개소가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10시까지 운영을 하지 않고 다만 수요일 날은 심곡같은 경우는 8시까지 2시간 더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운영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변경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는 건지, 그러면.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8시까지 2시간을 연장해서 해봤는데요. 한 달에 한 5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10명 좀 넘는 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비용대비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효과적이질 않고요. 또 심곡같은 경우는 전체가 건물 자체가 개방이 돼있다 보니까 만약에 10시까지 운영을 한다 했을 때는 4개 층 전체를 다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만큼 또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심곡이 좀 있습니다.

예, 다른 거는 평가급 및 성과급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는 일반 사기업에서 성과급으로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얼핏 들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성과급을 받는 분들 대상자가 한 500명 정도.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423명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대략 한 3백만 원 조금 넘게 가져가는 건데 그게 임원부터 밑에 다른 분들까지 차등적으로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가 대상인 거고…….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임원분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일반 정규직원 142명 포함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근무하시는 전문현업직, 공무직까지 포함이 되고요. 노인시설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관상의 정원으로만 평가급을 주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직까지 지금 확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노인시설은 지금 임금체계가 저희들하고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관장, 센터장만 저희 공단 소속 직원입니다. 그 분들은 평가급이 지급이 되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지급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 60여명 됩니다.

그럼 성과급 지급하는 규정이 수식같은 게 있나요?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규정으로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으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강행규정인가요?

경영기획실장 유대학 강행규정은 정관상에 있는 정원은 강행기준이고요. 기타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재량행위가 일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본부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대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무 재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흥무입니다. 이번에 사무실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 건은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미래기획단 신설하고 환경보전과의 클린도시과하고 환경관리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 삭감하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좀 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흥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최형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최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욱 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액, 신설 및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아까 반을 삭감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이 리모델링이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는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금액이요.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헤배당 44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헤베?

네, 제곱미터당.

얼마라고요?

44만원.

이게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책상이라든지 이런 집기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순수한 고치는 비용만.

리모델링비이고요. 비품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비품이 없고 리모델링만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커요?

칸막이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아까 저희끼리 얘기할 때에는 다른 그런 집기나 이런 것들까지 해서 이정도인데도 많다고 생각해서 반으로 깎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냥 리모델링 그 공간 자체만 리모델링하는 거에 이 돈은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칸을 부서가 나눠지기 때문에 칸막이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각 부서장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