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입니다. 안건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먼저 예비비 일정을 조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손세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지난 1회 추경보다 1,001억 9,925만 4,000원이 증액된 1,285억 7,3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시책관리 사무관리비로 2019년도 시정홍보를 위한 PPT제작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발전경영 진단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성과관리평가 성과시상금 지급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지원으로 한탄강지역개발생활권협의회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규제혁신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관리공단 건물누수 등 공사를 위해 3,595만 정과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3,88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을 270만 원과 소송수행료 2,000만 원, 소송 패소 배상금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과 운영경비 100만 원, 급양비 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에 계상토록 되어 있어 15억과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1,1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2쪽부터 46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읍·면·동 별 각각 2,000만 원 증액편성과 주민참여예산 중 부기명 변경상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한탄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개최가 있는데요. 2017년도에, 이게 2016년도에 진행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진행을 안 하시고 2018년도에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시거든요. 이게 참가자는 누구이며 어떤 협의회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연천, 철원, 저희 3개 시·군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한탄강생활권역협의회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성을 해서 한 사업인데요. 사업은 거의 농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사업이 되어서 시·군마다 8억 정도 받았는데 사업은 2016년도에 끝났고 거기에 대한 2016년도에 끝날 무렵에 MOU 체결해서 협의회를 계속 개최하자 해서 3개 시·군 시장님이 모여서 공동의 사업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친선축구대회를 하고 적극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3군 시·군마다 매년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참석하시는 건가요?

언론인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가자에 대한 게 없어서요. 교류와 친목도로라고 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60쪽에 보시면 소송 패소 배상금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소송 패소 사건은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64건이 되고 있는더요.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소송 패소 사건이 지출이 다 되어서 미리 저희가 소송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도로 그 다음에 교통사고에서, 보험에서 먼저 지불하고 저희한테 보상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구상권을 시청에 청구하나요?

예,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어떤 사고가 보통 그렇게 하지요?

도로가 파손되어서 차가 파손되었거나, 대부분이 도로가 함몰되어서 차가 지나가다가 펑크 나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청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지요.

그게 국도라도 저희가 책임지는,

아닙니다. 국도는 빼고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지방도로만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천 혁신발전경영진단 용역인데 이거 지금 진행 중인 사항 아닌가요?

아니지요. 지금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요.

아직 계약이나 진행된 상태는 전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야 되니까요.

이 내용은 집행부가 바뀌면 하는 용역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민선7기 시장님께서 그동안 경영진단 우리 포천시가 어떻게 재정을 쓰고 그 다음에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개선해보자. 그리고 우리 포천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이번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포천 경영진단 용역을 전에 집행부 시장이 바뀌었을 때도 이 용역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우리 포천시 생기고 경영진단은 처음이고요. 조직진단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조직진단까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아직 계약 안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추경이 통과되어야지 계약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6쪽 가산면에 보면 민간인 상해 치료비가 있거든요. 추경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기는 한데 민간인 상해치료비의 예를 보면 제3자의 상해의 경우가 있는더 예를 들자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전에 가산면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직원이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2017년도에 가산면에서 도로 제초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행인이 날아가는 돌에 맞아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 보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차량이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내구연한이 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킬로수가 또 있습니다. 12만 ㎞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면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차량 관련된 유지비라든지 여러 가지 몇 건이 있길래 보니까 추경으로 노후화된 차량의 소모품 교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내구연한이 어떤 지, 사실 관용차 같은 경우는 5년 이상만 돼도 소모품이 많이 나올 거 같아서, 면 거 보니까 이런 게 몇 건이 있어서 궁금했었거든요.

저희들도 직원 안전을 위해서 바꿔줘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제때 교체가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요. 658쪽에 보면 선단동 무선방송 설치공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수신단말기 5대, 앰프 등 4세트 해서 몇 개 통에 하는데 가정용 수신기 175대가 있거든요. 요구내역을 읽어보기는 했는데 가정용 수신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건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고 추경만 어쨌든 6,800인데요. 가정용 수신기가 있어서 제가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서 궁금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아니면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예비비가 1,500 정도 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14개 읍·면·동에 주민현안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니고 읍·면·동에서는 적은 예산만이라도 많이 배정해줬으면 하는데 정말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마을안길 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어떤 주민편익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인데 이번에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쪽으로 조금씩만 예산 배정해주면 예비비 1,500억이나 있으면서 이번에 올라온 마을사업들은 또 삭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자금이 없으면 본예산이나 추경을 긴급하게 세울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읍·면·동은 저희가 1년에 매년 3억씩 그리고 또 편익사업비 이번에도 2,000만 원 올렸지만 6,000만 원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각 실·과·소, 건설과나 안전총괄과나 또 농로 같은 분들 과마다 이렇게 세워서 거기서 또 나가는 것은, 읍·면·동은, 큰 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소소한 2,000만 원 이런 사업은 저희가 편익사업비를 더 주고 또 저희가 별도로 1회 추경 때도 저희가 두건씩 편성해줬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보고 충분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포천시민이자 또 마을주민분들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소흘읍만 4억 원 나머지 3억 원씩 예산을 받는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많지는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개 면이나 한 개 동 꾸려가는 살림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가 많지 않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민과 시민들인데 그 사람들의 어떠한 골고루 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또 주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다음에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디지털 캠코더 구입하고 체납액 활동 지원에 보면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두건이 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없어서 새롭게 뭔가 체납된 세금을 더 추징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는 건가요?

이게 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고요. 디지털 캠코더는 저희가 가택 수사를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증거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안 했던 건가요?

캠코더를 우리 핸드폰 같은 카메라로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증거 확보하는 데는 그래도 캠코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시다가 이제는 캠코더로 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정과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민들한테 상품권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온누리상품권 2만 원씩 받는데 그 수혜자가 우리 포천시민의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인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500명에게 지급하고 2만 원씩 지급합니다.

예, 2만 원씩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되더라고요. 이게 참 솔직히 말해서 저도 받았어요. 저도 성실납세자 2만 원 받았는데 저희 의회 식구들한테 저도 자랑을 했는데 이게 참 좋은 제도고 이게 진짜 2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의원 신분이 아니고 시민이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무원을 높이 평가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세금 잘 내는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풍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9,491만 원이 증액된 282억 9,1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내시된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체사업 증액된 부분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E-그린우편 운영입니다. 아동수당 및 기초노령 연금 등 복지업무 확대로 각종 안내문 발송이 증가됨에 따라서 우편요금 및 우편물 제작 수수료로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으로 독수리유격대 전적비를 찾아오는 참배객 및 시민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개선 및 설치비 1,000만 원과 과거의 태풍으로 부러졌던 충혼탑 국기게양대가 안전에 취약해서 이번에 재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향군회관 보수공사로 `91년도에 신축되어 노후된 향군회관의 시설 개선을 위해 지붕 등을 방수하고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시민과 종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월남전참전자회 고령자 위안행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회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차량구입비로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조기설치, 태극기 전달 및 관포의식 거행 등 장례지원과 무공수훈자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중간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807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9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금액은 2억 2,6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상단에 수급자의 건강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4,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납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정산 잔액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금액은 5,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월남전참전자회 고령자 위안행사하고 무공수훈자회 차량지원 두건이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었거든요. 2016년부터는 해당 차량지원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를 위한 행사는 단체들이 합동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각자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단체만 별도로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고령자위안 행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7개 단체가 각자 활동을 하면 다 각자 지원을 하실 것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지원은 2016년부터는 없었는데 그 이전에는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월남참전자회 고령자 위안 행사에 대해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연합회가 구성이 되었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을 해보겠는데요. 기존에도 아시다시피 합동으로 하시다가 여러 가지 단체 간의 이견이 있어서 분리해달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내년도에는 다시 통합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보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각자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단체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갈등이 있는 것을 시에서 단체들이 원한다고 그렇게 각자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사업에서 그건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사항이고요. 원하는 대로 무조건 지원은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전하고 다르게, 그리고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무공수훈자회 차량구입비는 당초에는 없었어요. 당초에는 없었는데 개인차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하고 또 단체 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남 과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기남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8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가족여성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666만 8,000원이 감액된 550억 9,6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해피패밀리 포천지구희망가족상담소 운영비로 1,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성립전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근절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단속장비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누리과정 차액 보험료 부모 부담금은 경기도 전액 지원으로 9,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3쪽에 하단에 보조교사 인건비 상승분 9,9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에 중간에 시설비로 국공립 송우어린이집 진입로 확충비로 6,800만 원과 관인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에 상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 보수공사비로 3,300만 원과 하단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종사자 인건비로 1,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에 중간에 아동수당 지급 사항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시기가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되어 2개월 분 수당 13억 4,55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쪽에 상단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2개소 지원비로 7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자료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 송우어린이집 진입로 토지매입이요. 송우어린이집이 굉장히 오래된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입로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되어서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토지가 한국토지신탁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2007년도에 제일종합건설로 소유권 이전 되었습니다. 옹벽 설치는 어린이집 맞은편에 보면 상가건물로 4층 정도 되는 건물이 2007년 이전에 건립을 하면서 진입로, 거기가 산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하면서 옹벽이 설치되면서 어린이집 진입로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내라. 그런데 중간부분부터 면적이 개인사유지가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득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주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651만 7,000원이 증가한 867억 8,562만 7,000원으로 1.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에 따라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중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 부족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부족분 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0쪽 상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부족분 1억 1,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4억 7,9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1쪽 상단입니다. 2018년도 수가반영 증가분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지원 2억 2억 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중간입니다. 화현면 지현2리 등 5개소 경로당에 시설보수 사업비 2,220만 원과 소흘읍 이동교4리 등 3개 소 경로당 보일러 수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2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비 1,8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상단,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대 설치지원사업비로 76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간입니다. 내촌자연장지 유지관리비 및 안치석 구입비로 1,010만 원과 소형굴착기 및 비료살포용 기계 구입비 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자립 작업장 운영으로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8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제 케이스 제작비 지원 등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3쪽 상단입니다. 시·군 간 운영비 예산 조정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비 3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중간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센터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관내 850여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예산으로 4,015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조사인건비가 변경 내시되어 반영된 사항입니다. 223쪽 중간, 국도비로 지원 및 성립전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인 노아의집 기능보강비로 4,306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4쪽 상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1,2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8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4쪽 하단부터 227쪽까지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경로당 보수 5군데가 어디어디지요?

경로당 시설보수사업비로 지현2리, 직동1리, 용정2리, 신읍6통, 신읍10통 이렇게 5군데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더 받았었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지 못하고 지금 추가로 받은 데 8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세울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5개소만 하시고요?

예, 다 충족하지 못했습니다만,

5개소는 정해진 거지요?

5개소는 이번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추진과정 중에서 2018년 5월에 공기청정기 미설치 경로당 조사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중구난방식으로 된 건지 궁금합니다. 미설치한곳을 일부러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저희 경로당이 303개소가 있는데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환경관리과에서 임의대로 먼저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락된 9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올려서 누락부분이나 그 다음에 신규 경로당 빠진 부분을 이번에 9개소를 국도비 내시 내려와서 저희가 바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9개소 추가가 되지 않은, 303개에서 9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설치가 된 건가요?

전체 설치 다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9개소 알 수 있을까요?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용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1회 추경 119억 1,523만 원보다 15억 2,829만 2,000원이 감액된 103억 8,6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의날 행사지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인부임 하천수 검사수수료 오염원 조사표 제작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하단에 산업단지 유해환경물질 관련 영업허가 및 변경 허가 등의 인허가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수수료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용정공공폐수시설 운영 시 예상보다 폐수량이 적게 폐수가 유입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비로 11억 2,83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1쪽 포천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작게 되어 7억 7,71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천연가스 구입 보조사업은 도심지 내에 운영빈도가 많은 시내버스와 천연가스 연료전환으로 대기질 개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진시내버스에 천연가스차량 2대를 추가 구매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요청하여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정책에 부흥하고자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주요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을 통해 대기질 개선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사업이 연초사업 개시 직후 조기마감됨에 따라 지속적인 구매보조요청 문의가 접수되어 추가로 11대 분의 국비를 확보한 사항으로 1억 8,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라돈측정기 구입으로 최근 라돈 침대 관련 불안해 하는 시민의 문의가 증가됨에 따라 라돈측정기 5대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수렵면허발급기 구입으로 현재 복사용지에 인쇄하여 코팅 발급하고 있으나 갱신주기가 5년으로 보관기간 중 자동 훼손이 우려되어 신분증 전용 플라스틱 카드에 포천시 이미지를 인쇄하며 발급함으로써 수렵면허증 훼손 방지 및 포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렵면허발급구입기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획실적의 제고와 함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 멧돼지 262마리, 고라니 56마리를 포획하여 하반기에도 원활한 야생동물 포획 활동 지원을 위한 유해야생동물포획단 보상금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으로 야생동물피해는 계속 증가 추세이나 피해증가에 따른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많아 신청문의가 많으며 올해 상반기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자의 약 19%만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가 지원을 통한 농업경영 및 안전 및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울타리 지원비를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으로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이 부족한 읍·면·동에 추가 배정 및 개화전 돼지풀 제거를 하기 위하여 도비를 추가 확보한 사항으로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부터 235쪽은 2017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예산서로 설명을 대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에 대해서 급격하게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아마 이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나요, 효과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전기울타리뿐만 아니라 기피제라든지 그 다음에 광역울타리 설치사업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할 수 있는 게 전기울타리가 그래도 그나마 효과가 있어서 전기울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하는데 제초가 나오면 제거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가장 실용적이게 내년도에는 포획틀을 사회단체랑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시민의 안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전기볼트가 낮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그러니까 볼트가 낮으면 동물들한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요.

멧돼지가 와서 코로 대면 감전 잠깐 아찔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는, 15볼트인가 저압으로 흐르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이런 전기울타리 지원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포획틀 같은 경우도, 포획틀이 아마 설치가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신청하면 잠깐 갖다놓고 2일~3일 있다가 수거해가고 또 다른 데다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그 포획틀을 확대하는 건 어떨까요?

금년도에 포천시에서 10대를 구입해서 포획틀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모 단체에서 13대를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배급하는 사항입니다. 상황 추이를 봐서, 포획틀의 효과를 봐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에 보면 일단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50% 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입할 예정인 차가 일반버스인가요, 저상버스인가요?

일반버스입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지금 의정부나 양주 인근지역은 저상버스 교통약자들이 활용하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22%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잠시만요.

구입비 보조니까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도 어쨌든 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 저상버스가 포천은 9%밖에 안 되거든요, 보급률이 전체 버스대수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저는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데 더 유도를 하셔야 되고 그쪽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선진고속버스에서 두 대를 구입하고자 신청한 거니까 구입할 때 저상버스로 하도록 한 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장애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상버스는 사실은 일반인들도 특히, 어르신들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저상버스를 타는 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회에서, 포천지역은 특히 노령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통약자를 위해서 앞으로는 지원을 해줄 때 저상버스를 적극적으로, 선진교통하고 포천교통에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차들은 저상버스를 구입하도록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정부 정책도 저상버스를 유도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선진고속버스에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저상버스 구매토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이게 벌써 신청이 들어온 거라서.

아니, 신청만 들어왔지 아직 분배한 건 아니니까.

예, 앞으로 신차는 저상버스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계속 그렇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인데요.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계속 늘어날 거로 예상 되어 있는데 지금 포천시는 대당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본예산에는 대수를 한정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을 하면서 계속 지원을 하실 건지요?

이것도 자체 예산보다 국비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들어온다면 많이 보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국비 확보되는 대로 많이 보급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해동물 포획 보상금 포천시에서는 어떻게 확인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나요?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조례로 정해서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을 하는데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가 허가내준 자가 꼬리를 가지고 옵니다. 꼬리를 가지고 와서 꼬리를 저희들한테 주고 사진 증거해서 꼬리를 가져 오면 확인해서 마리당 5만 원,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포획하시는 분들이 조금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평군에 있는 돼지꼬리를 멧돼지꼬리를 갖다가 그거를, 혹시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소문에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는 저희 수렵인들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수렵인들을 믿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은 바깥에서 ‘철원에서 가져온다’, ‘가평에서 가져온다’ 있는데 저느 수렵인들을 믿고 그걸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획기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믿는다는 것보다, 물론 사람들 믿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이게 일단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공무원들이 들어가서는 확인하는 절차도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니까, 전적으로 믿기야 믿지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이고요. 개체수를 보면 고라니보다 멧돼지가 훨씬 많아요, 포획. 그런데 저희가 보면 고라니 숫자가 많은데 이게 고라니 56마리밖에 상반기에 포획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고라니가 물론 멧돼지도 피해를 많이 주지만 고라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도로 보면 로드킬 당한 고라니들도 많고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적지요, 포획수가?

포획인들이 멧돼지에 대한 시민들이고 피해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멧돼지를 주로 잡지 고라니는 사실 와도 농작물 피해를 많이 안 주고 산 속에 많이, 들판에 많이 있으니까 포획수들이 포획을 잘 안 합니다. 실적은 적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킬이나 이런 걸 보면 고라니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포획 피해가 가장 많은 멧돼지로 신고하고 들어오니까 396마리가 금년도에,

돈을 멧돼지가 더 많이 줘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야생식물 돼지풀 얘기 하시는 거지요?

예, 중과풀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우리가 보면 주민들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외래종 식물인데 번식력도 강하고 알레르기 유발성도 강하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식물인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런 거는 번식력도 좋아 가지고 베고 그 다음날 가면 그만큼 또 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예산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식물 식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포획보상금 질의드리겠는데요. 포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시지요?

35명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한 것도 있고.

협회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협회에서 오는 분들이 35명.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요?

예.

최근에 경찰서에 총을 예치하는 게 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거를 신고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수의 숫자가 적은 건지 이분들이 겸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낮 시간이라든지 아침 시간에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출동을 안 하시고, 지역권역이 또 있더라고요.

권역별로 있습니다.

권역에 있는 분들이 필요할 때 인원이 이쪽지역으로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자기 지역만 고수하시고 출동을 안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보상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러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이분들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멧돼지가 내려온다고 민원인들은 계속 저희들한테 하루 수 차례 전화 옵니다. 그분들은 당장 오기를 원하는데 사실 포수분들이 35분밖에 안 계시고 그분들이 한 번 갔다 오면 돼지의 활동시기가 언제인지 자기들이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맞으니까 민원인들은 계속 자기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전화하면서 그런 불만을 가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또 한편으로는 민원인들이 이 사람이 공무원인 줄 알고 포획한 사람들한테 욕을 합니다, 왜 늦게 오냐고. 저희들이 항상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민원들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도 계속적인 자기 직업이 있다 보니까 약간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포천시 전역으로 도는 포획단이 다섯 명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권역별로 있는 단체가 두 개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융합이 잘 안 되는데 앞으로 유도해서 가까운 집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협회에 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몇 분한테 들었는데 어쨌든 협회 간에 어떤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시민의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쪽으로 운영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애 과장님 나오셔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류미애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2,290만 8,000원이 증액된 207억 8,2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39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업으로 석면피해 환자 및 유가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유족 조의금 지급을 위하여 도비 포함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연휴식지 관리로 지장산 계곡과 깊이울 계곡 관리를 마을회 등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입장권 제작 및 자연휴식지 관리 민간위탁금 4,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0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홍보 등을 통한 주민의식 개선으로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간계곡이나 취약지역에 무단 투기되어 행위자를 알 수 없는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1,737만 5,000원이 증액된 3,9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관련 홍보영상물 제작을 환경부 및 경기도 영상물로 대체 활용하고 부족한 홍보물 추가 제작을 위하여 8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생활폐기물 상습투기지역 집중관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8,8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의 효율적인 단속과 기동성 확보를 위하여 단속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비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가을 수확 이후 발생할 농촌 폐비닐에 대한 수거장려금으로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하단은 상가지역 배출폐기제로 성립전예산으로 100%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41쪽 중간입니다.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건축물 20개소에 대한 석면농도 측정을 위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자원센터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자원회수시설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기존 대출 미상환 금융기관 변경 및 출자사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자금 재조달 검토용역비 2,000만 원과 자원회수시설 소각사용료로 13억 4,348만 9,000원이 증액된 51억 5,8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 2,030만 원을 증액한 4억 7,282만 원과 자본전출금 99만 7,000원을 증액한 5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단속차량 구입은 이게 어떤 용도의 차예요? 승용차예요, 승합차인가요?

렉스톤 스포츠로요,승합차.

운영시간은? 단속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기간제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활쓰레기 이런 거는 거의 투기하는 시간이 새벽대예요. 낮에 누가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간땡이가 붓지 않는 이상은. 낮에 9시부터 6시까지 그 단속시간에 그 차량을 운행한다면 이 차량을 구입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낮에 누가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 거 버리고 가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새벽시간에, 이 사람이들이 쓰레기를 투기하는 시간에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기간제로 하기 때문에요 주간은 단속반을 활용하고 야간은 직원이 운영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차는 사 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은 안 세우고 차만 일단 구입하시는 거예요?

현재 단속반원은 민원을 위주로 저희가 두 명이 선단동과 포천동 운영하고 있고요. 민원 위주랑 올바르게 배출 되지 않은 거 현장해서 단속이라든지 홍보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추경 예산을 봤을 때 이 예산을 보고나서 그래도 진짜 무단쓰레기 투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기동성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거를 운영하는 방식이 제대로 된 방식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심지역보다도 외곽에 있는 면들이 굉장히 이런 게 많아요, 쓰레기를 새벽에 버리고 가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런 데, 이 차를 그런 데에 활용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수고하시는 모습에 포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소각료 사용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면 본예산을 38억 세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한 43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쓰레기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본예산에 이걸 반영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예, 본예산에 조금,

그리고 전년 대비 소각량의 10% 증가를 예상하셨는데 비용은 당초에 비해서 40% 정도 증가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2017년도 예산액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서 집행을 했고요. 부족분이 한 2억 3,000정도 되어서 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소각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양주로 반출을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랑 생활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증가에 따라서 소각잔재물들이 증가하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2017년 부족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 작년보다 적게 잡았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셔서 본예산을 잡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안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변동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32억 4,708만 원보다 8억 9,559만 7,000원이 증액된 41억 4,2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245쪽 상단 부분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준비를 위해 상품권 가맹점 모집 마케터 인건비로 2,054만 5,000원과 상품권 제작, 사업홍보, 상품권 관리시스템 설치비로 6,733만 원, 상품권 인식 스캐너 및 서버 설치비로 2,217만 원 등 총 1억 1,0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민속5일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된 간이화장실 두 개소 교체 설치와 계단 난간 설치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하단 부분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두 개소에 대한 사업개발지원사업비로 4,470만 4,000원이 증액된 5,3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기업 재지정에 따른 지원사업비 3,000만 원과 지난 7월 행안부 주간 전국 우수마을기업 경쟁대회에서 최우수 입상한 교동 장독대마을 상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가산면 마을협의회 태양광발전 설치지원사업비로 4억 4,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직자에게 취업정보 제공과 현장면접 체험 지원 등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운영비로 40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부입니다.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 근로자 인건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포천농촌관광 청년해결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와 모니터링 수당으로 750만 원과 모집청년 위탁교육 참가 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 매칭마을기업 및 농촌관광 경영체 10개소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으로 1억 800만 원 등 총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부입니다. 과 사무실이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어 문서폐기 시 이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251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2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는 당초 6억 2,250만 원보다 12억 76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2,3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특별회계 개별사업 내역은 해당 읍·면·동 의견 제출 발전소별 심의위원회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로 통지된 사항입니다. 부서에서 제출된 예산안 대로 심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사업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포천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 및 기본지원사업으로 신북면 가채리 재해예방 공사 등 일곱 건의 사업비로 4,084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6,2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상단 부분부터 254쪽 하단 부분까지입니다. 포천 천연가스발전소 특별지원 및 기본지원사업비로 신북면 가채리에 상수도 급수공사 등 22건의 사업비로 11억 5,569만 원이 증액된 13억 6,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새로일하기여성센터도 있고 아무튼 그런 센터가 여러 개 있고 이동버스도 있고 다양하게 하는데 채용박람회가 올해가 처음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소규모로 한 적도 있고 대규모로 한 사항도 있는데요. 올해 벌써 다섯 번째 했습니다. 12월경쯤 되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달인 11월쯤에 규모를 늘려서 진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매년 해온 사업인데 채용박람회를 했을 때 성과나 아니면 대부분이 오는 기업들이잖요. 사실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구인을 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보통 구인을 원하는 기업들은 포천지역의 기업들일 텐데요. 어떤 성과나 이런 거에서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우선은 참여인원 부분 말씀드리면 소규모일 경우에는 50~100분 정도 참여하시고요.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500분 정도 구직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직접 나와서 참여하는데 업체도 15개 업체에서 30개 업체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면접 진행을 통해서 현장에서 채용되는 경우들도 상당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인하고 구직 비례 부분이 있을 건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구직자보다 구인하는 업체가 적어서 매칭이 잘 안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구직자들의 눈높이하고 구인하는 업체하고 조건상 안 맞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어서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는 이거는 지역경제과와 교통과나 이쪽이랑 협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용정산업단지에 구인을 원하는 업체가 있어서 매칭을 해 줘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교통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대요. 보통 자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성인삼 하나로마트 앞에서 거기까지 걸어가기에는 거리상 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이 회사 버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아닌 곳이 더 많잖아요, 소규모 업장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칭을 해도 그분들이 오래 다닐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을 민원으로 받았거든요. 저희가 구인구직도 매칭이 잘 되어서 올해 잘 다녀서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사회적 약자잖아요, 교통약자일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는 없으면서 매칭만 하는 거는 매칭되었을 때 성과만 나오는 것이지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얼마나 잘 다니고 계시는지까지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과지표로 보이는 그런 숫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칭되어서 다니면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세밀하게 보시고 용정산업단지에 교통편리가 이루어질수록 용정산업단지도 분양이 잘 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기업지원과와 교통행정과랑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사회적기업은 뭐예요, 예비?

단계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에요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기본조건으로 해서 1년, 2년 갖춰서 그 요건에 완전히 사회적기업으로 될 수 있으면 그 사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은성P&SE 3개소가 2017년도에 했는데 2018년도에도 또 지정된 건가요?

잠깐만요.

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아니요. 거기 회사, 시간이 없으니까.

은성P&SE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업체 현황 좀 자료로 제출 받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서도 제가 자료로 받을 게요. 가래울영농조합법인 자료 요청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철 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상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65억 9,92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9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상단 관내 기업체 기업애로사업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6억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업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통도실업 등 6개 업체에 대하여 1억 2,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상단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지난번에 출연동의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가칭 포천비즈니스센터 추진 사업 타당성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업 수출판로 개척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재외동포 기업인 대상 투자설명회 행사운영비로 57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9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용정폐수처리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비로 293만 원과 취급시설 방재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섬유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삼진에스티 공장 기숙사 천정 누수방지공사 등 6개 기업의 보조사업비로 1억 1,3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700만 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43번 국도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일시철거 됐던 이동교리 가구거리 조형물 이관설치비로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장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2억 8,6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 재이용수사업 반환금 6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7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697만 4,000원과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지원 1,580만 5,000원, 디자인 창작공간 조성사업 777만 7,000원을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칭 포천비즈니스센터 사업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칭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은요 포천상공회의소가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브리핑룸이나 기타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용정산업단지 내에 10억 7,000만 원을 들여서 430평 부지를 매햅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시설규모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처음에 당초 계산했을 때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건평 280평 규모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한 14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만큼이, 그런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이후에 재원 확보나 이렇게 마련하도록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사업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포천시에서 투자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도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합쳐서 건립할 계획이신가요?

예.

가구거리 조형물 이전 설치해서 최초에 확장되면서 공사 이전 설치했을 때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전해줬나요?

그게 당초에 설치할 때도 그 당시에는 저거해가지고 정식적으로 허가나 국토지방관리청이나 허가나 그런 거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비나 이런 거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정식적으로, 접도구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사업비로 이전했고요. 가구거리 조형물이 12년간 있어서 상징성이 있는 거라서 다시 축석고개 그쪽으로 다시 이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보조에 보면 근로환경과 작업환경이 있습니다. 근로환경과 작업환경이 어떤 차이점?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공간인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이런 휴게공간을 보수하는 거고요. 작업환경 개선은 작업장, 말 그대로 공장이나 바닥이나 천장이 누수됐거나 그런 부분하고 환기시설 집진시설, 조명시설 같은 것을 보수하는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해서 신청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로환경이 됐든 작업환경이 됐든 기업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율이 나누어져 있나요?

기업에서 신청을 합니다. 보조비율은 경기도도로부터,

아니요, 제 얘기는요 근로환경과 작업환경 중 어떤 거를 신청하든 지원이 되는 건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새로일하기여성센터에서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로환경 자체가 휴게실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더라고요. 포천에 소규모 업장들이 많다보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업환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개선해야 되고 근로화환경이 열악한 곳도 많고 그런 데 대부분이 작업환경이라서요. 지금 6개 업체면 반은 노동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들어가고 반은 작업환경으로, 작업환경도 물론 좋아야지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겠지만 그런 비율도 나눴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게소 같은 경우는 먹는 곳도 많고 있어도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곳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저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보조사업을 하실 때 면밀하게 비율이나 이런 것을 보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추경에 도비가 내시되어서 나온 거라서요. 본예산에는 근로환경 개선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자부담이 40%잖아요. 소규모 업장들 같은 경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환경은 어쨌든 개선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근로환경까지는 40% 지원금도 본인이 내기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쪽도 많이 유도를 해야지 포천이 일하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업한테 많이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액은 2018년 1회 추경액 대비해서 2억 2,5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36억 2,0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쪽 하단입니다. 재난상황관리입니다. 재난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34만 원, 재난대책본부 운영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시스템 설치입니다. 금번에 익사 사고난 사항도 있었고요. 한탄강 둘레길 하고 하늘다리 개통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관광을 위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예·경보 시설, 전광판, CCTV 등 재난안전 시스템 설치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하단부 방재시설물 관리입니다. 방재시설인 산업단지 장자·용정 공단에 저류지가 있는 데 방재시설물입니다. 이 시설이 올해 준공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1,60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폭염피해 예방입니다. 폭염피해 예방 홍보물로 무더위쉼터 표찰을 교체하고 전단지 제작비 등 753만 원과 포천·선단·소흘에 고정식 파라솔 그늘막 설치사업비로 2,000만 원의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간에 재난안전상황실 상황시스템 이설입니다. 현재 별관에 위치한 재난안전상황실 건물이 당초에 시청사 리모델링 사업추진으로 철거계획으로 상황실 시스템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청사 리모델링사업이 보류된 상황으로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에서 상황실 이설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66쪽 하단부 예비군 지원입니다. 예비군 면대 시설보수비 4,000만 원 자본보조를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7쪽,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우리 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월 16일 제정 시행됐습니다. 의용소방대 화재 예방, 진압활동 지원을 위해서 간식비라든지 600만 원, 활동의복비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가 중복 계상됐기 때문에 645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주민 보호장비 구입비입니다. 비상대비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비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서 1억 1,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와 군부대 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난의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6사단 군부대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시설물인 배수문이 12개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데 부족한 예산 3,000만 원과 하천산책로가 12㎞ 되는데 유지보수사업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현재 송우천하고 어룡천, 어룡2천 세 개의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설비 29억 4,3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해서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풍수해 현상에 대한 대책과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5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저감종합계획이 2015년도에 재수립 시기가 도래 되어서 다시 수립해야 되는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용역비가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2억으로 착수를 하고 나머지 10억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외 반환금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액 1억 2,4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련된 간식비는 지원 조례가 없어서 상반기에는 지원을 안 해 주신 거고 추경해서 이번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의복비는요?

의용소방대 화재예방할 때는 옷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옷이 없기 때문에 사복 입고 아니면 정복 입고 화재예방에 임하다 보니까, 그래도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하는 차원에서 화재예방 활동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통일된 의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의복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의복비는 전에 지원된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인가요?

예.

의용소방대에서 대원들이 입고 다니는 지금 옷은 자비로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거는 경기도에서 일괄 지급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급한 겁니까?

예.

간식비는 물품 구입이 아니라 순수하게 간식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상국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의복, 피복구입비는 저희 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간식비는 조례 제정이 되어서 있는데 피복비 구입비는 없는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시려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솔직히 화재가 나면 진압현장에 의용소방대가 투입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보조 옆에서 지원활동을 하는 그런 업무이지 의용소방대가 말 그대로 소방업무 화재진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재가 나면 우선 정예소방대원이 출동을 하지요. 의용소방대는 화재 진압을 하는데 직접적으로도 진압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포크레인이나 덤프도 있는데 그걸 운영하면서 직접 화재진압도 하고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하는 데 지원 활동도 전개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간식비 등 의복비도 지급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으로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천시 조례 제3조를 보면 화재예방 보조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비 및 간식비, 2 소방기술 경연활동에 필요한 행사비 3, 산불진화활동에 지원되는 산불진화장비의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개 품목만 본다면,

이제 거기 홍보문안이 있지 않습니까. 의복에 ‘포천시 의용소방대’ 문안을 홍보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어떻게 끼워맞추기.

어쨌든 의용소방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의,

저도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간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봉사활동 중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게끔 조례 제정을 다시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이 2억이 계약금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12억 맞습니까?

대략, 얼추 용역비 산출은 한 12억 정도 산출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 못하니까 금년에 발주할 수 있는 일정금액을 확보해서 총괄계약을 맺어서 부족한 것은 내년에 지출하는 걸로.

사업내역을 보면 사업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재해저감대책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평가진단 하는 데 12억씩이나 들어가요?

포천시 전역에 대한 풍수해 특성을 다시 재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가 광대합니다. 역시 풍수해 종합계획에 사업계획을 반영해야만 반영된 사업을 국비를 교부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포함해서 12억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순수 시비로.

순수 시비만 12억인 거예요?

예.

과장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용역비가 왜 12억씩이나 들어가는 거를?

그렇지요.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12억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226쪽 보면 폭염피해 예방이 다 도비로 와서 추경이 되어서 성립전 6차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가 현재 어디에 해 놓으신 건가요?

도비 2,000만 원을 받았는데 고정식 파라솔 그늘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한참 폭염 때 2,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사업발주를 해서 설치하려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폭염 현상이다 보니까 그늘막 설치 수요가 딸려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만 하고 아마 이번 달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에 3개, 선단동에 2개, 소흘에 4개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 달에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성립전 6차로 되어 있어서요.

예, 예산은 성립전으로 편성됐었고요.

알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기정액 384억 8,020만 9,000원에서 28.17%인 108억 4,070만 9,000원이 증액된 493억 2,0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유재산 문화측량수수료는 예산이 부족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노점상 단속 용역비는 예산부족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변 풀깎기 인부임은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설계도면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노트북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도로관리 차량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유지보수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정기점검 용역은 하반기 정기점검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장비 임차료는 겨울철 제설작업 민간장비 한 대를 추가로 임차하고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는 왕방터널관리사무소 공공요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는 예산이 부족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왕방터널 유지관리 용역비는 전문업체에 관리를 대행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도로보수용 자제구입비는 예산이 부족하여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자제구입도 예산이 부족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시도유지보수비는 예산이 부족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재포장 공사비도 예산부족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미지급 용지 매입비는 예산부족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해 권고에 따른 토지보상금은 소송결과에 따라 토지매입을 위해 예산이 부족하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국로 기념비 이설공사는 43번 국도변 축석에 설치된 기념비를 이설하고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2호선 도로배수불량 개선 및 인도설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19호선 지현2리 및 4리의 인도설치를 위해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로관련 사무실 냉장고 구입을 위해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도로관리차량구입비는 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43호선 성동리 군방호벽 철거공사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 부족분 3억 원을 시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도 특별조정금이 내시되어 성립전 3차 예산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금주1교 재가설공사는 특별교부세로 내시되어 성립전 2차 예산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산교 보수공사는 정밀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보강이 필요하여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항교 확장 설계용역은 산정호수 우물목 진입교량 확장을 위해 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제설평가결과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도비가 내시되어 제설장비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 GIS DB 구축 용역을 위해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1호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에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계획 중에 있어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고모~무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제2차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반영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 등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진대 진입로 환경개선사업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 성립전 1차예산으로 1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중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는 예산이 부족하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면불량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비도 예산부족으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는 민원해소 및 체불용지 추가 매입을 위해 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동 중앙로에 한전주 및 통신주, 통신설로 등 지중화 사업에 따른 KT 등과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족분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은 도비가 내시 되어 영북초교 앞 도막포장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43호선~영북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성립전 2차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흘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송우중~통일대 간은 2차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반영되어 기본 및 실시용역을 추진하고자 국비 2억, 시비 2억 등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선단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선단IC 방향의 진입로 확장을 위해 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및 토지보상비는 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 매입을 위해 9억 8,0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 공고료는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는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 토지보상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비도 예산이 소진되어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단2통 마을안길 포장을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인면 탄동~냉정 간 마을안길 재포장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면 수입2리 우수관로 정비를 위해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왕방산 진입도로 재포장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수면 운산리 공익사업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포천1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토지 무상 사용승낙이 어려워 5,42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삼정~갈월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도 계획노선의 종단선형이 급하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 어려워불가피하게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신읍5통 용배수로 설치공사는 도 특별조정금이 내시되어 성립전 1차 예산으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명3리 도로개설공사는 유동리~길명3리 간 도로포장을 위해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지도 98호선~시도2호선 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가산면 금현리 도로확장을 위해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및 종합감시제 운영에 따른 자제비가 부족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궁금한건데 273쪽에 보면 도로관리 차량구입비 2,0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75쪽에 도로관리 차량구입이 1,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그게 저희가 차량 한 대 구입하는 건데 총 3,000만 원 소요됩니다. 1,000만 원은 도비를 가지고 과목 변경을 해서 사용할 거고 2,000만 원은 시비를 투자해서 총 3,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 차를 사는데 이게 나눠져 있는 건가요?

과목이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국로 기념비 이설공사요. 이걸 어디로 이설을 하는 건가요, 제거를 하시는 건가요?

이설할 계획이고요. 거기 축석, 의정부 시 경계하고 저희 진입로 상에 범바위라고 향토유적 40호로 지정된 게 있는데 그것을 가리고 또 우리 진보단체, 포천시민네트워크라는 데서 진정서를 권익위원회에 제출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폐쇄할거냐 이설할거냐에 대한 시성조정위원회 내부방침 결과 이설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송우리 사거리 방향으로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설하면 그 단체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또 문제제기를 할까요?

일단은 반대를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역사, 흑역사도 그걸 모두 다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보존할 건 보존하자 그래서,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치하하는 그런 문구가 있는 동판은 시민단체에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다만, 비서에 대통령 전두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저희가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비석만 안 보이는 쪽으로, 사람 왕래가 뜸한 곳으로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성동리 군 방호벽 철거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총 21억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13억에 시비가 8억인데 5억은 미리 지출하셨고 3억 마지막 추경이신데 군방호벽이면 시에서 시비가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국도관리청, 그러니까 수요는 국방부에서 군사협의를 하면서 4차선 공사를 확장하면서 국방부의 군사협의 조건부에서 서울국도지방청에 건의,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서울청에다가 이걸 철거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에 대한 문제거든요. 서울청에서는 그게 도로에 대한 혐오시설도 아니고, 그런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이게 언제 될지 모릅니다. 이게 사업이 너무 요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3군사령부하고 관군협의할 때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경기도하고 3사령부 간의 협의가 되어서 도비를 13억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포천시에도 역할, 포천지역인데 포천도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저희가 그래서 포천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5억 정도 부담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18억 가지고 했는데 하다보니 3억 정도 예산이 모자라서 금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받아서 하면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요원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를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되어서 3억이 더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처음에 사업비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21억 들어가는 건데 18억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설계를 끝나고 나가보니까 군부대에 대체시설물 폭약사는 게 한 7억 2,000만 원, 탄약고를 지어주는 게 8,000만 원 해서 8억은 군부대 대체 시설물로 나가고 13억만 철거비에 순수하게 소요되는데 저희가 3억을 추계를 덜 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아까 박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호국로 기념비 이설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이념의 대립 및 분열 해소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를 이설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니, 그러면 포천시민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건 완전히 철거를 요구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게 진보단체의 의견만 받아서 철거를 했다. 그러면 반대민원, 급부민원이 왜 그걸 철거했느냐는 민원도 사실 저희도 많이 받았거든요.

반대급부 민원은 어떤 근거로 그런 민원을 넣으시는 건가요? 어떤 걸 철거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 때문에,

아니지요. 어쨌든 호국로라는 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4차선으로 건설됐는데 그러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에 관련된 학살자라고 해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건설된 비를 어떠한 일방적인 민원만 갖고 철거하면 되느냐는 민원도 저희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보단체에서 요구하는 대통령 공적을 기리는 동판은 제거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보단체의 요구사항도 들어 준 것이고 또 저희가 반대적으로 그 비석을 왜 없애느냐는 반대급부적인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해서 옮기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찬양내용에 대한 글귀를 없앤다고 해도 호국로라는 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친필로 쓴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화되기도 했었는데 굳이 철거를 안 할 이유까지는 없을 거 같은데.

그런데 호국로라고 해서 대통령을 찬양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기가, 우리가 43번 국도가 도로명이 호국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하는 글귀는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한 발견하기도 어렵고 다만 우리가 도로명비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설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아픈 역사, 흑역사를 모두다 없애는 게 맞는 거냐 그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념비 아래 현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장님. 개국 이래 수많은 외침으로부터 굳건히 나라를 치켜온 선열들의 거룩한 얼이 깃든 이 길은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분부로 건설부와 국방부가 시행한 공사로서 호국로라 명명하시고 글씨를 써주셨으므로 이 뜻을 후세에 길이 전한다고 써있습니다. 이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찬양문구로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제거한다고 해도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이걸 친필로 이렇게 친히 써주셨다에 대한 상징물로서의 의미는 계속 될 것 같은데 내란과 살인죄를 저지른 이 분께서 이런 분부로 내리신 이 비석을 굳이 시민들이 안 보이는 데까지 이전해서 950만 원을 들여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게 저희 사업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정조정위원회 때도 철거냐 존치냐 이전이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모든 위원들이 철거에 대한 찬양하는 동판은 철거되었으니 이걸 완전히 폐쇄시키는 것보다 이전하는 게 그래도 대다수의 의견이 결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보존, 철거 등을 두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철거를 주장하고 또 포천시 관계자가 말하기를 아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같습니다. 도로이정표 등의 부실도 있어 철거하지 않고 시민 눈에 덜 띄는 곳으로 옮기는 방침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겨례 신문 8월 16일자 기사입니다. 도로이정표 등의 구실이 아무래도 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로이정표의 구실을 위해서 950만 원을 들여 이설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흑역사는 아예 제거하고 도로이정표를 다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민단체에서 물론 민원은 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퍼포먼스하고 그럴 때 나이 드신 분들이 민원을 민원실에 계속 전화해서 “이걸 왜 시에서 가만히 두냐 그걸 못하게 하고 존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시에서 고민하다가 찬양하는 문구가 없으니 그래서 이설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발언권 신청합니다.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무원이 공무원 업무수행하는데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면 우리 포천시의 어떠한 사업계획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지 흑역사고 무슨 역사고 정치적인 개념으로 공무원이 일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위원장님, 그 발언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기 보다는 이건 진보단체 편을 들어라, 혹은 반대민원의 편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전직 대통령이 뭘 저거했다고 그걸 호국로를, 그거 옮길 수 있다고 하면 옮기는, 저거에 따라서 옮기는 거지 공무원이 무슨 정치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건설과는 마치고 10분간 정도 휴정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마저 답변 드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항상 공무원은 중립성을 지키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다 계시고 이 과를 마치고 10분 정도 휴정을 신청합니다.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종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하는 거니까 여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창수면 운산리 공익사업 편입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익사업 땅 매입하시는 거지요? 농로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예산안 설명서 보시면 2016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을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철거 소송해서 토지소유자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해줘야 하는데 해당 면장이 토지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철거보다는 당신도, 소송당사자도 수혜를 보는 사람이니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으라고 해서 토지소유자가 수용을 해서 토지보상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이요?

예.

이런 소규모 사업 같은 건 기부채납 받고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수해복구사업은 원래 숙원사업으로 하면 기부채납이라든지 무상사용을 받아야 하는데 2016년도 당시 수해가 많이 나다보니까 그런 절차 없이 복구를 창수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었고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 받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상의 좀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네요.

예, 수해복구 사업이다보니까 예외적으로 추진해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고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당초 24억 9,843만 8,000원에서 5억 3,728만 2,000원이 증액된 30억 3,573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의 도시행정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160만 원과 관내 8사단 재배치 등 보호구역 관할부대 변경 및 해지로 인하여 지도 변경제작과 보호구역에 대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연동프로그램 작업을 위하여 용역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종합계획입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지시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2차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액 5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하단, 시민참여 도시활성화 사업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하여 포천초등학교 주변 및 골목밀집지역에 대한 셉테드 기법을 이용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신읍동 안심마을 조성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운영입니다. 284쪽입니다. 광고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일반운영비 현수막지정 게시대 도시브랜드 교체 등 유지보수비로 1,4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중 500만 원을 감액하고 불법광고물 시민보상금 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하단에 보전지출에 관한 반환금으로 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승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제2차 추경예산안은 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6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88만 원이 감액된 3,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거안전 지원사업으로 주거급여지급 보조인력 배치에 1,700만 원을, 주거급여 임차료 지급에 2,900만 원이 감액된 5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광익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승광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93쪽에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7억 3,372만 6,000원이 증액된 336억 7,002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통행정과 사용 복사기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복사기 교체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공용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의 운수업계 보조금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기정액보다 3,654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1,44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버스 공용벽지 운용결손 보전금 지원의 운수업계 보조금은 금년 7월 1일부터 벽지노선으로 추가된 6개 노선에 대한 운영결손금 추가분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버스정보센터 냉방기 구입은 항온·항습기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상단에 수요응답형 택시운행비 보조금 지원의 운수업계 보조금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기정액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따복버스 운행손실 보상지원의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지원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4개대의 10개 노선에 대한 따복버스 운행 실적에 따른 손실금 지원을 위해 도비 50%를 포함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저상버스 운영지원 운영비 지원보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기정액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민간자본사업보조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차로이탈 방지장치 의무장착 화물자동차 394대에 장착비용을 지원하여 차로이탈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지원사업은 100% 도비보조사업으로 광역버스 이용객들을 위한 무료 와이파이 구축으로 가계통신비 절감 등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4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저상버스 휴대용 리프트 구입 지원사업비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저상버스에 휴대용 리프트 17개를 구입, 비치하여 버스이용에 따른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의 시설비로 차선재도색 사업부터 296쪽 상단에 이동식 단속장비 부스설치 등 8개의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교통시설 개선의 시설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2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 50%를 포함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도비 30%를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조명시설 관리사업의 시설비로 가로등 연간단가계약 유지보수비는 기정액보다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5억 400만 원을, 일동면 시내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사업비는 24개소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8,400만 원을, 중앙로 가로등 정비공사 사업비는 신읍동 중앙로 지중화 사업 및 인도정비 공사에 따른 가로등 정비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의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은 등기우편요금 조정 및 등기 우편량 증가에 따라 기정액보다 86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아래의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의 국도비사업 등 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152만 원이 증액된 10억 8,463만 6,000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확립의 주정차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주정차금지 홍보물 제작사업은 기정액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금지개혁 차선도색 및 표지판 등 정비는 기정액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방범CCTV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터미널 불법주차장 방지 LED 표시등 10대 구입비로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정보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3층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뭐지요?

버스 각 정류장에 BIS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그리고 주차장 CCTV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배차시간 이런 것도 거기서 관리하나요?

배차시간 관리는,

아니요, 우리 정류장에 보면,

보드가 있습니다.

예, 그거 관리하는 데가 버스정보센터에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일동면 시내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 LED로 교체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형식대로 전에 하반기에 설치했던 대로.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저상버스 휴대용 리프트를 구입 지원에 대해서 저상버스 휴대용 리프트를 구입해서 고장 시에 비상 시에 활용한다고 하신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상버스에 이걸 가지고 다니는 건가요?

예, 비치해 놓고 리프트가 겨울에 얼면, 추위가 있어서 겨울에 많이 고장이 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것으로 대체하면 타고 있는 승객들이,

이게 뭐 제안이나 건의나, 교통약자들의 휠체어잖아요. 그런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걸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상 그냥 행정에서 하시는 건가요?

거기 위원장님이 저희 사무실 두 번이나 오셨습니다. 타 시·군에도 그런 비치를 해서 유사시에 잘 활용하고 있는데 포천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주셔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고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고장 났을 비상시로 활용하는 거니까 좋은 건데 사실상 포천에 저상버스가 많이 없는 거는 아시지요? 그거에 대한 확대 방향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현재 전국 공통사항인데 저상버스가 다른 차보다 규모가 크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각 업체에서 들어오는 데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버스보다 1억이 비싸서 2억 정도가 소요 되는데 50%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 도입률이 전국적으로 다 저조합니다. 올해도 한 대 세웠는데요.

현재 추경이랑 조금 벗어난 이야기라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포천시 다른 지역보다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하신 건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기업이 기피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우리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 건 옳지 않다고 보니까 그건 나중에 과장님이랑 교통행정과랑 다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차선재도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총 11억하고 3억이면 1년에 14억으로 차선도색을 하시는 건가요? 14억으로 1년 포천시에 관계된 차선도색을 14억만 쓰시는 건가요?

올해 당초에 11억 계상했고요. 3억 필요 구간이 발생되어서 추가로 하는 건데 14억으로 올해 차선도색은 다 마무리 짓는 겁니다.

14억으로요?

예.

이 금액 추정은 마지막 2회 추경에 3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가, 차선도색하는 지역의 신청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이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저희 시하고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대상을 갖다가 추경에 세워서 당초 11억, 290㎞ 정도 예산을 가지고 11억을 했는데 추가로 발생된 지역이 있어서 이 부분을 3억 원을 더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는 얼마나 되셨지요?

2017년도, 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과장님 그건 놔두시고요. 지금 추경이 되면 몇 월부터 차선도색하시지요?

이게 3월, 겨울에는 할 수가 없어서 봄부터 시작합니다. 3월.

3억이 내년 겁니까?

이 사업비요. 이 사업비는 세워주시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말씀드리냐면 차선도색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으면 11월, 12월에 차선도색하는 경우가 또 생기잖아요. 12월도 도색하시지요? 12월은 안 하시나요?

예, 겨울철에는 저희가 도색을,

몇 월까지 마무리 지으시지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하시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경우에 제설차량이라든지 기타 장비들이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눈을 제거하면 제설제를 뿌리면 도로파손이라든지 도색한 부분에 파손이 많이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차선도색 부분을 봄에 하든지 아니면 여름에는 비가 많이와서 못하니까 겨울 되기 전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차선도색해서 수명을 길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겨울이 임박해서 그러니까 포천 오면 11월도 춥잖아요. 그래서 12월부터 눈이 온다고 하면 눈이 오면 제설장비도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눈을 녹이기 위한 제설약제도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색한 부분이 파손이 빨리 오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많이 하셔서 미리미리 도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길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 본예산 119억 679만 9,000원에서 3억 1,333만 3,000원이 증액된 122억 2,0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01쪽, 채석장 관리입니다. 채석장 관리 예산은 토석채취허가 대상지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 국비로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수립된 예산입니다. 물품구입과 홍보물 또 산불 헬기 영상카메라 구입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에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 600만 원, 펠릿보일러 연료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숲 운영입니다. 동절기에 치유의숲 운영을 하는 관리원을 추가배치 계획에 따라 인건비로 5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유아숲체험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 100만 원, 관리사무실 전기설치공사 시설비 250만 원,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당초에 각 읍·면·동에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으나 기획예산과에서 지급 근거 조례가 없다는 관계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화단 예초 및 제초 용역 예산 2억 6,000만 원 중 낙찰이 2억 3,000만 원으로 잔액 2,000만 원을 공원녹지환경과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내에서 세목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03쪽에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 비료 및 병충해 약제구입비 888만 4,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가로수 방제예산 3,500만 원 중에 3,400만 원은 가로수 피해민원처리로 100만 원은 가로수 보식사업비로 시설비 내 세목만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가로수 조성 국비와 생태쌈지공원으로 시설부대비 40만 원은 각각 시설비로 예산 조정하는 것으로 총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04쪽,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군내면 명산리 연꽃마을에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마을행사를 개최하고자 음악회 및 마을환경 정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시설비 예산 4,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2018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2,568만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천보산 휴양림은 운영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지금 용역을 마치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 운영으로 하실 건가요?

용역결과는 직영하는 것으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70%가 다 시군 지자체나 산림청이 직영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직영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유명산 자연휴양림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포천시 내에 위치한 운악산 자연휴양림 마저 돌고 어느 곳이 더 나을 것인지 최종 검토해서 위탁이나 우리 직영방법을 논하고자 합니다.

직영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시.

시에서 직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해서 그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정리가 되신 건가요?

어떤?

여러 가지, 그 전에 회장인가요?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중간에 위탁이 운영을 포기한 거지요?

예, 사업포기서를 냈습니다.

포기하면서 손해를 보신 게 있나요?

자체 묵당의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시에서는 피해본 거는 없고요?

예, 시에서는 뭐 특별히.

여기 사업을 포기하면서 노후시설 보수공사 같은 경우 이게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민간위탁자가 또 다른 시설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중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시에서 운영하실 생각이라면 보수공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상국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헬기 영상카메라 그게 50만 원밖에 안 해요?

헬기 앞 부분에 조망되는 그 부분에 다는 거기 때문에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생각보다 가격이 되게 저렴하네요.

예.

헬기운영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가평군이랑 저희랑 같이 하는 건가요?

저희 포천시 자체만 합니다. 가평은 가평대로 4억 원 편성해서 하고 저희 포천시도 4억 원, 양주시도 4억 원, 남양주만 좀 6억 원 합니다. 자체 시비 조금 더 얹어서 4억 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익 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30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과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1억 4,437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동교1·3통 상수도 보급사업에 5억 원, 금현4·5리 수도시설 확충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계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억 4,639만 4,000원이 증가한 328억 3,7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은 기정예산보다 9억 3,859만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14억 4,15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손실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과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억 9,601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용 수익이 4억 7,40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용은 280만 원, 대중목욕탕용은 165만 6,000원, 산업용은 1,0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설 급수공사 신청 증가로 2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동·관인 취정수장 수선유지비로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로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용연수가 경과된 계량기 교체비로 1억 원, 노후 및 불량관로 교체를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에 5억 5,000만 원, 상수도관로 파손 및 겨울철 동파 등 관로 파손복구비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로 배설지역 포장침하 등 불량구간 복구비로 3,000만 원과 수입배수지 토사법면 보강공사비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운영전기요금 부족분 9,000만 원과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신청 증가에 따른 2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자동차 한 대를 신규 배정 받아 차량에 소요되는 보험료 100만 원과 차량연료비 500만 원, 차량수리비로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수료 증가에 240만 원, 수도요금 고지서 우편 발송에 따른 수수료 2,8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요금 이사 정산 간편서비스 등 민원인 편익을 위한 기능개선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페이지,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비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익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15억 7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은 기정예산보다 34억 4,520만 원이 증가하였고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1,56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은 4,15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로 25억 74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39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교 1·3통 상수도보급사업 5억 원, 금현 4·5리 수도시설 확충으로 10억 원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됐으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으로 도비보조금 7,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동교 1·3통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은 성립전예산 5억 원과 시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현 4·5리 수도시설 확충으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명1리 상수도보급사업 집행잔액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43호선변 기지리 상수도 공급사업비로 부족예산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설운동 지역에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하여 가압장 증설공사비 3억 원, 상수도 미보급지역인 주원2리 상수도공급사업비 5,000만 원, 연곡리 출수불량 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 양문공단 주변지역에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하여 양문가압장 설치공사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인면 지역에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초과가압장 이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 원, 신북면 기지리 마을 상수도보급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채리 해뜨는집 주변 상수도공급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관인취수장 진입로 포장공사비 1,200만 원, 관인면 정수장 입간판 노후로 인한 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주리 지역에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한 금주리 감압밸브 설치공사 5,500만 원과 상수도 미공급지역 기산7리 상수도공급사업비 1억 원, 길명2리 상수도공급사업비 2,500만 원, 사직1·4리 상수도공급사업비 8,000만 원, 정교1리 상수도공급사업비 9,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가압장 PLC 교체사업으로 2,000만 원, 내촌가압장 토출관 배관공사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 상수도과 문서고가 CCTV관제센터로 운영되어 문서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중앙통제실에 문서고 설치를 위한 문서보관함 모빌랙 구입비 2,200만 원과 상수도 수압측정기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계량사업으로 도비보조금 7,800만 원과 시비부담금 7,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2017년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총 3건에 2,3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1,79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25억 74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9쪽 이하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2018년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요, 좀 개인적인 거지만, 금주리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 사용량이 많은 여름에 주말이거나 이럴 때 저희가 위에 쪽에 사는데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감압밸브 설치공사가 있는데 감압밸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압이 높은 지역에 압을 낮춰주기 위해서, 압이 높게 되면 본관도 터지지만 가정급수관이나 그것까지 파손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압이 높다는 것은 물의 양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오, 수압이. 보통 1.5㎏~2㎏ 정도가 적정수압인데 6~7㎏ 이런 부분, 심지어는 8㎏정도, 1㎏가 수직으로 10m를 올릴 수 있는 압입니다.

위쪽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 안 나오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지역이 어디신지?

금주리 위쪽에 사는데 여름에 더울 때는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종종 물이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명절 전 날 물 많이 쓰고 이럴 때 안 나오거나 이럴 때가 있어서 그런 거는 어떻게 조치가 안 되나요?

지금 금주리 지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동배수지 새입고개라는 배수지부터 거꾸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이 관로가 오래 되어서 부식이 되어서 상당히 녹물이 발생했어요. 관을 지금 교체 중에 있으면서 물이 많이 개선됐는데요. 지금은 금주리 일부 지역이 물 공급을 못 받다 보니까 일동면으로 가는,

과장님, 저희는 그 상수도가 아닌데 그거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마흘상수도는 이런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처럼 시설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가압장치라든지, 압이 부족한 데는 가압을 해야 되는데 가압장치라든지, 감압장치 이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현장을 돌아보고서요. 이게 또 무조건 한두 집 수용가를 보고서 그런 설치를 하게 되면 나머지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주변지역을 돌아보고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진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 되겠습니다. 하수도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에서는 168억 5,605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억 9,09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안내업소 제작 및 발송비로 148만 4,000원이 증액된 5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수질측정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 50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전출금으로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 등 국비지원금이 조정 통보됨에 따라 총 예산안 변경 없이 일·이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3억 600만 원을 감하고 내촌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비 부담금으로 변경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31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환경기초시설 설치 내촌관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6,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부터 6쪽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7쪽부터 14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사업예산이 280억 7,014만 6,000원이며, 자본예산이 428억 9,852만 7,000원으로 총 예산은 1회 추경 예산보다 24억 5,107만 2,000원이 증액된 599억 6,8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5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총 180억 7,014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5,13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을 14억 6,9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단부 타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지원금 3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181억 364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9,08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중간 부분에 노후관로 개량 및 유지교수로 하수시설 노화로 인한 파손 및 응급복구를 요구하는 민원 증가에 따라 현재 예산의 85% 이상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3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에서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집행잔액 1,13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포천·영북 등 불명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천에 대하여 처리구역 내 불명수 저감을 위한 용역비로 9,605만 2,000원을, 포천하수처리시설 등 8개소에 악취진단용역을 위해 2억 1,2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상단에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비로 제1회 추경 예산보다 4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3,000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 탈취기 담체 교체 및 포집배관은 탈취기를 분해해 본 결과 담체는 사용이 가능하여 6,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 이송용 콤프레셔 교체는 어. 영북하수장의 원심탈수기를 지하에서 2층으로 이설하면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영북공공하수장 내 문암축구장 보수공사는 2004년도에 설치된 영북 문암축구장의 인조잔디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잔디가 다 닳고, 부분 치마를 하여 공을 차면서 부상이 발생됐습니다. 1회 추경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효율적인 축구장 활용에 여유 부지를 활용 축구장 확장 후 파손되고 노후된 조명을 교체하기 위하여 부족액 3억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관인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2012년도에 국민체육공원으로 조성된 축구장으로, 축구장이 낡아서, 스탠드가 나무로 됐는데 다 삭은 상태입니다. 그걸 교체하고 부대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3,500만 원을, 내촌하수처리장내 원심농축기 두 대 중 한 대를 보수하고 전기판넬을 국산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영북공공하수처리장 내 효율적인 운영목적으로 지하에 있던 원심탈수기가, 아까 앞장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상으로 이설하기 위하여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상단에 환경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일반회계 지원금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 증액된 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은 저희 하수도과 인건비로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고 32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 본예산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예산에서 자본적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428억 9,852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9,1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부에서 국비보조금 2018년 3월 20일 통보되었습니다. 조정통보됨에 따라 포천처리 하수관로정비공사 3단계에서는 17억 5,000만 원을, 일·이동 하수관로정비공사는 7억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내촌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15억 5,500만 원을, 영중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는 9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6,770만 원 증액된 46억 8,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관로정비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총예산 변경 없이 일이동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내촌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3억 6,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환경기초시설인 내촌관로는 앞서 설명드린 한강수계관리금이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어 5억 6,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428억 6,502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6,0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관로 건설사업 시설비로 포천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0억 원이 감액된 75억 원을, 내촌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2억 원이 증액된 29억 9,800만 원을, 영중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에 1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500만 원을, 내촌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5억 6,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공하수장 기계장치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상단 차집관로 공통토사분리기 설치부터 중간 부분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침전기 설치까지는 기계시설 보수공사를 위하여 기계설비를 해체하여 내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부속만 보수 및 교체만 해도 작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절감하고 또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교체는 앞서 30쪽 수입적지출에서 설명드렸듯이 영북공공하수처리장 내 원심탈수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지하에서 2층으로 이설하면서 당장 교체가 필요 없어 감액하여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촌하수처리시설과 관인하수처리시설 총인시설 보완은 처리장 내 기존 총인시설인 미라클샌드필터로 하게 됐는데요. 효율이 떨어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효율이 좋은 가압보상식으로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자산취득비에서 CCTV 감액은 집행잔액이며 포천하수처리시설 초음파 유량계 구입은 이동식 불명수 여부를 조사하는 기계로 이를 구입하여 불명수 탐사 작업에 사용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집행잔액 1억 500만 원을 도비반환금으로 포천시 하수관로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심곡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간접비로 2억 1,100만 원 증액된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을 설명드리면 동 예산은 2016년도에 준공된 심곡공공하수처리장 내 당시 시공사가 공사기한 여장에 따른 간접비 8억 4,384만 3,000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의정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4월 20일자로 5억 9,000만 원 지급토록 결정하여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예비비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027만 8,000원이 증액된 60억 5,0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부터 50쪽까지는 자금 운영계획으로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9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특별회계 예산안에는 일반회계 지원금이 97억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특별회계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지원금, 25쪽에.

이거는 다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순수하게 여기에서 증액된 거는 환경시설운영비이고요. 여기에 더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추경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변경된 부분만 나타난 겁니다.

변경된 건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경되기 전에 총 예산액에 93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도 일반회계 지원금이 97억 1,000.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다른 게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산서를 제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거를 봐야 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회 추경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상국 위원입니다. 영북하수처리시설의 축구장 1차 추경에서 4억 4,000만 원 받아서 지금 보수공사 끝난 상태인 건가요?

아니오, 손 못 댔습니다.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 추경 해서 3억 1,000만 원 다시 세워서 한꺼번에 할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영북축구장이 정식구장 규격의 한 6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스탠드가 있거든요. 스탠드를 다 철거해서 하면 75%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이왕 할 거 축구장 확장하면서 인조잔디까지 교체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2017년~2018년도까지 영북 문암축구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인에 축구장 하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일동에도 있고요?

일동에도 있습니다.

사용실적 있잖아요. `17년도, `18년도 자세하게 몇 월 며칟날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썼다는 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포천하수처리시설 등 8개소 악취기술진단용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악취기술진단용역이라면 어느 부분에서,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악취는 한 여름에 더 많이 나오는데?

용역진단기간 때문에 그러신가요?

예.

이게 악취방지법 제16조에서 하는 기술진단인데요. 악취방지법 바뀌면서 당초에는 5만 톤 이상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바뀌면서 5만 톤 미만까지 용역을 해야, 업주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 마지막해거든요. 올해 계약을 해야 저희가 문제없어서 올해 예산 세워서 발주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6월까지는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 6월까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악취라고 하면 보통 한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한여름 전에 이게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악취기술진단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요.

여름이 꼈을 때 하는 게 낫다는 거지요?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름까지 조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 여름에 할 때 하고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2억 1,200인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하나요? 입찰을 하시나요? 아니면 수의를 하시나요?

이거는 일반사람은 못하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밖에 못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으로만 주는 거군요. 공개입찰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법상 거기로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악취가 나는, 어떻게 보면 사계절을 다 해보는 게 좋은데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인 7~8월이 빠져버려서요.

예,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뭐 전달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연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영북처리장 축구 보수, 송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업전에 섰었거든요. 그게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4억 1,000에.

얼마지요?

4억 1,000이요.

딱 맞아떨어지는데.

그것까지 1회 추경에는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안 나타나서 제가 설명 못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상 과장님 나오셔서 창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산업과장 박주상입니다. 창의산업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9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영평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와의 정례화 추진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2순위로 선정된 영북면 도심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순위는 신읍동 지역으로 2016년부터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 금년도 7월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나 최종 심사에서 미선정 되어 2019년 공모사업에 기존 신읍동과 금번 용역비를 실시하는 영북면 지역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철도 유치사업입니다. 우리시 최대 숙원사업인 철도 유치에 대한 정책적 논리를 개발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철도정책 세미나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총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0월 중 국회에서 관련 국회의원 및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외부 철도 관련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철도 유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상단 주한미군 공여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전입병사 안보문화 탐방 및 체험 추진을 위해 1,100만 원, 하단에 군부대 지원사업인 내촌면 제567부대 앞 인도설치사업비 1억 원, 양문2리 수로관 교체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321페이지와 특별회계 322페이지, 행복주택건설사업 예산에 대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443억 원 중 국비 약 1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30일 사업이 완료되어 중도금 지급 시까지 2018년도분 국비보조금 28억 4,000여만 원이 교부되지 않아 일반회계 1회 추경 전출금으로 계상하여 준공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금년도 7월에 국비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 5차로 편성하였고 1회 추경 전출금 28억 4,234만 9,000원을 삭감하고 2회 추경 시 동일한 금액을 특별회계 행복주택건설사업 사업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행복주택 준공 후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집기 구입비 등으로 1,768만 2,000원을, 주택관리공단 위수탁 계약금에 따른 위수탁 수수료 및 반환금 등으로 4억 5,045만 9,000원을, 관리사무소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2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과오납금입니다. 주택관리공단 위탁 전 행복주택 계약해지 등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8,00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산업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상국 위원입니다.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기본계획에 의한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만 지금 3,000만 원 추경에 세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5:5 사업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사격장피해대책 사업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저희는 군부대 사격장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꼭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쪽에 국비를 같이 해야만 되는 사업인지?

군사업장 관련 전액 국비사업은 요즘 들어서 사격장대책위원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요즘 들어서 사업적인 측면을 주민들이나 대책위에서 받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은 이미 2018년도 이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관한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간 로드리게스 영중면에 있는 사격장 피해대책 구제사업비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5:5사업을 하면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건지?

이미 확정된 사업이고 또 국비 지원은 저희가 앞으로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받은 국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해서 함께 사업을 하고요. 다른 사업들을 더 많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력센터에 주요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일단 협력센터에는 피해상담실이 물론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사무실 용도와 공연장, 공연할 수 있는 공연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장병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학생공부방도 운영할 수 있고요. 레크레이션 여가 공간이라든가 기타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며칠 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는 들었습니다. 포천동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서 탈락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포천동 뉴딜사업은 다시 추진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한 사항들, 예를 들어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겠고 주민들의 홍보와 여론들이 부족했고, 참여도 역시 부족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강해서 2019년도에 영북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다시 포천동도 보완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9년 7월에 영북이 공모제안을 제출하기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포천동도 같이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같이 선정될 수 있나요?

일단 선정이 될 수도 있고 분야가 한 다섯 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분야를 영북면 용역을 할 때 방향을 틀어서 국토부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천동 거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부나 다른 쪽으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공모사업 주체를 틀린 분야로 신청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같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이지만 분야에 따라서 경기도로 이관되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포천동은 포천동대로 나가고 영북면은 또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포천은 이미 준비했던 부분이니까 좀 신경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영북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관심 있게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철도 정책 세미나 개최 및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10월에 세미나 개최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날짜는 잡으셨나요? 앞으로 계획인가요?

계획이고요. 다음주 수요일에 저희가 직접 철도 관련 세미나 관련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건 교수님을 만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도 논의해야 될 것거고요.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확실히 준비해서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역점사업이라서 올리신 거지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포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숙원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철사업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세미나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미나 당시에 영북면 지역에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갔지만 결과를 제가 다 보고한 걸 받아보았습니다.

예, 됐고요. 전입병사 안보문화 탐방 및 체험사업은 올해가 처음인가요, 작년부터 했나요?

처음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국도비를 50%씩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이시지요?

예.

도비가 와서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고요. 사업기간이 올해 신청기간이 3월이었습니다. 그때 신청이 되었고 저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약 160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올 10월~11월 전에 1박 2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천시에 분단이 2개 있음으로 인해서 군장병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신청은 받은 거고요. 앞으로도 일회성에 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안보문화탐방 4회인데요. 안보문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이지요?

일단 독수리유격대 전적비가 있고요. 파주 제3땅굴, 포천아트밸리나 허브아일랜드 등을 견학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동도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이동은 현재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3순위에 있고요. 현재는 2순위인 영북면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것이고 이동은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철도정책세미나 건인데요. 자문회의 2회 개최하고 반월아트홀에서 했던 세미나 비용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가요?

예, 앞으로 할 예산에서 저희가.

국회에서 하는 비용만 여기 잡은 거지요?

예, 2,300만 원 국회에서 추진할 비용하고요. 300만 원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책세미나에 국회 1일에 2,000만 원인데 그 2,000만 원 소비되는 경비내역이 뭔가요?

저희가 일단 역시 용역을 줘서 어떻게 철도를 유치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2,0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최종화입니다.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 제2차 추경예산안은 7억 5,000만 원이 증가된 218억 7,9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4,400만 원이 증액된 4억 2,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1,750만 원이 증액된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군장병 씨티투어 운영에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한강홍수터 개발사업입니다. 홍수터 국유재산 임차료 분뇨수거비 등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늘다리와 마당교 사이의 주상절리길 급경사지 보완공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문화유산 보전관리입니다. 하늘다리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화장실 이용객도 증가함으로 비둘기낭 화장실 오물수거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늘다리 주변에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여울 행복마을 건립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여울 행복마을 전산개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국유재산 임차료가 이게 수자원공사 땅이에요?

예, 맞습니다. 국토부 땅입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이렇게 비싼가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건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예, 공시지가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낮추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얼마나 변동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공시지가는 사실 관리를 시장인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점차적으로 시에서 점유하는 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사업면적이 커지다 보니까 많이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변동보다는 면적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변동되는 게 많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2회 추경인데 2018년도에 늘어난 부지가 굉장히 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명성산 억새꽃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1억으로 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7,000만 원이었고 이번에는 1억인데 3,000만 원이 증액된 데는 사유가 뭐지요?

작년에는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전야제를 하고 본행사는 토요일, 일요일 해서 총 3일에 축제를 시행했는데요. 올해는 지금 3주를 잡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세 번 겹치게 3주를 잡고 있는데 사실 1억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본행사 여섯 건 하기는 버거운데 최대한 편성된 예산안에서 알차게 소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표자가 김화영 이쪽 이장으로 알고 계신데 최기종씨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지요?

김화영씨가 전에는 이장님이고 거기서 축제를 작년, 재작년 주관했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 축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산정호수에서 알력다툼도 있고 민원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올해들어서는 저희가 축제 위원을 새로 구성해서, 시에서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서 최기종씨가 대표자로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쪽에서는 환영받는 분이신가요?

김화영씨도 저희 자문위원에는 같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서 최기종씨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축제 날짜가 늘어났다는 부분 때문에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간단히 무대도 설치하는 일수가 전에는 3일이었다가 3일로 계획했다가 그게,

무대설치는 설치비의 문제지 더 축제날짜가 더 길어진다고 해서 더 저거한 거는 아닌 거 같은 데요.

그리고 또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옮기고 그러는데 보통 한번 그렇게 하는데 100만 원씩 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력도 필요하고 행사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장병들 포천씨티투어 운영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포천문화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포천문화원에서 대신 행사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액 1,000만 원에서 이 효과는 어떤가요? 이게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시 지역은 군부대가 많은데 저희가 피해도 많지만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AI라든지 재해복구라든지 그런 부대들의 장병들을 씨티투어를 한번 해줌으로 인해서 그 장병들이 제대로 해서 자기 지역에 가더라도 다시 포천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바라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역특산물판매장 설치인데 예산 요구액이 1억이신데 새로 설치하시고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지요?

판매장은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고 아시다시피 거기가 판매장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제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판매를 하고 저희가 마을이랑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경에 되면 올해 설치하실 건가요?

예, 올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운영을 누가 하실 건지,

마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농산물을 판매할지 결정이 안 되신 거예요?

그런 건 내부적으로 다 됐습니다.

지금 다시 상의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관리 건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8개리가 대상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처음에는 여러 소리가 나왔다가 지금 거의 통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리면 서로 다툼이 있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매장 4동에 푸드트럭 설치할 수 있는 자리 3개 이렇게 해서 7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늘다리 앞쪽에 설치하시나요?

하늘다리 인근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아직 설치할 곳은 확정하지 않았는데 그 인근으로, 관광객이 많은 데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하늘다리 인근이라면 하늘다리가 보이는 쪽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늘다리가 보이지 않는 인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늘다리에서 관측되는 가시권 내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늘다리 아닌 거 같은데요. 하늘다리 안에 그래도 농산물부스 등 이동식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차라든지 하면 하늘다리나 비둘기낭 쪽으로 오게 되면 그 주변지역이 맞는 거 같은데요.

예,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셨나요?

몇 번 가봤습니다.

아직도 주말에, 거기도 지금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있습니다. 지역민들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크게는 안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에 차를 가지고 와서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동네 분인지 외부 분들인지 모르지만 그분들 정리하시나요?

이거 하면서 정리해서 완전히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외 분이 아니라 다 지역 분들입니다. 몇 분 되지 않는데 정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산 억새꽃 축제 거기에 추진위원회 대표자가 최기종씨인데 이게 꼭 추진위원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주면 우리 시에는 그 다음부터는 관여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받으세요?

저희가 행사비 지출하고 하다못해 부스 설치하고 이런 것들 나중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세요?

예, 정산해서,

보고 받으시지요?

예, 잔여액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몇 백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정산한 다음에.

보면 예산들이 각 마을마다 축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축제가 동네 분들끼리 이권개입 이런 거 때문에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바람에 동네도 분열이 되고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게 이런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지역축제니까 활성화 시키는 건 좋은데 저도, 그런데 너무 하다보면 동네끼리 사분오열 되고 분열 되어서 이런 거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여울행복마을커뮤니티센터 이거 지금 공사 진척도가 80% 되나요?

80% 넘었습니다.

거의 9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도 업무보고 때 현장 가봤거든요. 2차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역할을 다 하실 것 같아요? 90억, 거의 100억이 들어갔는데, 물론 여기에 국비랑 도비도 들어가지만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시비 얼마짜리 사업인 거지요?

시비가 33억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번에 추경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뒤에 보면 홈페이지 개발사업에도 3,000만 원 추경예산 세우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적당하게 정말 활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때 현장도 가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대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어서 활용될지 모르지만 기예산이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작은 사업, 건립센터 하나 가지고 1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서 연구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하늘다리라든지 밑에 비둘기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선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때는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홍수터라고 그래서 나무도 하나 없는데 여름에 거길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무리도 있어서 저희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관광객이 오시면 꼭 여기 지식센터를 들러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늘다리까지 들러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가 지금 현재 그쪽의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인가요?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가 개발이 자유롭지 않은 데다보니까 개발할 땅들은 사실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존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비둘기낭 바로 입구 앞에는 이런 판매장이 하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저희도 자주 가보지만 사실 날이 아주 좋지 않으면 내부에 들어가서 마시거나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비둘기낭이나 하늘다리 쪽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전체적인 한탄강 개발을 하고 하늘다리랑 하면 관광객들이 오면 하늘다리도 걷고 벼룻길도 걷고 나면 들어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앉아서 쉬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제가 봐선 이런 판매장은 일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의시설이 있으면서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이런 걸 판매하기 위해서 간이판매장은 필요할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편의시설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일시적인 거고 전혀 관광객을 위한 배려나 이런 거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 폭염에 현장답사 가봤지만 들어갈 곳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음료수 하나 사먹을 데도 마땅히 없었고요. 이게 너무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개장만 하고 광관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홍보만 하고 있는데 와서 다 실망하고 가서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라도 설치를 하겠다는 취지는 모를까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거로 그걸 대체하겠다고 대안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는 관광도시로 포천시가 거듭나려고 하면 전체적인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고 연구해보시고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국유지다 보니까 국유지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영구시설물 축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문화보호구역이다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정상적인 건물을 규모 있게 지어서 관광객들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란 법적으로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여울행복마을커뮤니티 건물에 일부 판매시설이랑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하고자 건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주변은 실질적으로 하늘다리부터 해서 그 주변에 저희가 국유재산 대부 받은 데가 대부분인데 걸어서 쉽게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게 법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단 행감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굉장히 축제기간에는 교통의 대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 몇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밑에 세워놓고 셔틀을 이용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상동주차장이나, 그 많은 차들이 오는데 상동주차장을 늘 막고 무대를 설치하는 게 명성산을 오는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좋은 건지 의문이 가고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밑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오히려 산정호수 안에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다가도 그냥 버스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산정호수에서 뭔가 소비를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참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그 위쪽으로도 저희가 널찍한 공터를 저거해서 산정호수 저쪽 강포리 쪽, 철원 쪽으로 나가는 상단 쪽으로 한 두 군데 더 주차장을 임시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 과장님, 소모품 구입은 이거 아니고요.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이거든요. 기준액이 경기도 보건정책과로부터 인상이 되어서 내려와서 당초에는 80만 원을 지급하던 게 10만 원이 증액되어서 9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천 관내의 공중보건의가 19명 맞습니까?

예.

포천시가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있는 데가 그러면 몇 개의 보건지소가 있나요?

보건지소 14개 다 있습니다. 13개요.

하루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 수가 평균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평균은 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1일 20~30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일동면이 지역구인데.

일동면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동면이 지역구인데 일동면은 물론 입지적인 조건도 되게 나쁩니다, 보건소가. 이렇게 면사무소에 같이 지대가 높은 지역에 있고 길명리보건소도 있는데, 보건지소지요?

예, 보건지소입니다.

그런데 일동면 같은 경우는 거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평균 이용객이 6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요새 주민들이 보면 의원이나 병원 같은 데 가도 예방접종 다 혜택을 받으니까 굳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거 같아요. 보건소도 제 생각에는 공중보건의들도 있지만 건강증진센터라는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지금 일부 보건지소 인원이 많지 않은 곳 파악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진료중심이 아닌 예방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지소로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호황 박사 주민들이 잘 몰라요, 이분이 누구신지. 기념비를 이전하는데 시비를 들여서 이전하는데 이분이 800만 원 들여서 이전하는데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세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영북면 그쪽에서 군인들 유행성출혈열 백신을 개발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경기북부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많이 혜택을 봤다고 공적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한탄강 쪽으로 이전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중리에 가시면 지질박물관 새로 짓는 거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그 안으로 옮기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여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분소를 신축 중에 있어서 저희 것 때문에 아마 이게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전을 꼭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본예산은 전혀 없었나요?

본예산에 3,3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월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인당 치매 걸리신 분들이 약을 진료 받으시면 본인부담금이 1인당 3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매달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약을 받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서 4월부터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도비로 내려오는데 국비는 안 주고 있고 일단은 약값을 지급해야 하니까 일단 시비로 세우고 도비도 한 2,500만 원 정도 더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대상자, 뭐 앞으로는 더 노인이 증가하니까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대상자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도비가 안 내려와서 3,000만 원 시비로 먼저 추경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도비가 또 2,000만 원 내려오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한 2,500만 원 정도를 또 세워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저희가 1년에 필요한 예산이 한 1억 정도로 추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경 하시나요?

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3회 때 추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요구액은 1,500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5,277만 2,000원입니다. 삭감한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1쪽입니다. 좋은 식당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식생활개선 인형극 개최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인형극 공연으로 올바른 식습관과 안전한 먹거리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맛있고 멋있는 음식점 운영으로 지정표지판 제작비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포천 맛앤멋 음식점의 지정표지판이 노후되어 교체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포천시 대표 음식점의 이미지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우편요금 발송요금을 5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부터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소장님 나오셔서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입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아트밸리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4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며 기 운영 중인 전기카트 2대가 고장 및 수리불가 상태에 있어 방문객 민원 및 응급상황에 대처하고자 전기카트 교체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전기카트가 한 대당 1,500만 원이에요?

1,300만 원 갑니다.

그런데 왜 1,5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추경예산에 1,500만 원 올리셨는데.

저희가 1,300만 원 씩 2,600만 원 이렇게 두 대 사려고 했는데 한 대를 편성하면서 1,500만 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500만 원인 거예요?

정확히는 1,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트비용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1,300만 원입니다.

조달품목인가요,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남 소장님 나오셔서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입니다.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학사시설 보수공사비 집행잔액 808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울 포천학사에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세탁건조기 한 대를 구입코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대외협력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본부장님께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기용 본부장님 나오셔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권기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본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8억 8,79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73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이사회 및 임원 추천위원회 참석수당 6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 반월아트홀 홍보문자 전송 및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소모품 등 782만 원, 종량제봉투 카드매출 수수료 800만 원, 내촌자연장지 안치석 구입비 950만 원, 본청 및 캠핑장 상하수도요금 1,100만 원을 증액하고 종량제 봉투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유지비 등 19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6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본청 건물 보수공사 2,195만 원과 반월아트홀 인입전주 이설비 1,900만 원, 산정호수 시설물 유지보수비 2,816만 5,000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1,260만 원 기정예산대비 8,1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산정호수 억새꽃축제 주차관리용역비 800만 원과 마홀수영장 아쿠아로빅 강사료 720만 원 등 1,5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22만 원은 신규사업장인 축구공원에 배상공제회 자기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3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소흘국민체육센터 전기온수기 교체비 1,332만 2,000원, 마홀수영장 세탁기 및 자연장지 등 운영물품 262만 7,000원, 공영주차장 모바일단말기 보안솔루션 구입비 3,8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반월아트홀 홍보문자 전송료에 대해서, 문자 한 통 보내는 데 얼마인가요? 포천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권기흥 13.28원입니다. 단문이 13.2원이고요. 장문은 38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15원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게 특별히 어떤 한 업체하고만 계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교를 하셔서 싼 데로 하시나요?

저희가 연초에 계약해서 한 업체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많으면 단가를 떨어뜨려 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는 거는 10원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15원부터 꾸준히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충전하는 양에 따라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 보내는 문자양이면 상당히 금액을 다운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더 검토해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요즘은 문자 보내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용량을 그쪽에 통보해 주시고 아마 비교견적을 받으시면 10원 이하로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요즘 단문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장문을, 수신거부에 대한 안내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문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오. 조금이라도 이걸 더 깎을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준모 위원입니다. 산정호수 시설물 및 기타 유지보수에서 2,800만 원 해서 끝에 보면 무궁무진 로고 철거 등이 있는데요. 무궁무진 로고 철거하고 다른 문구가 또 들어가나요?

무궁무진 로고가 되어 있는 데는 다른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산정호수 내에 전주가 한 150개 있습니다. 한전에서 설치할 때 전주에 중간 부분에 무궁무진을 새겨서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게 떼기가 상당히 많아서 예산을 들여서 가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가린다고요?

예. 전체를 다 떼고 다시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만 비슷하게 인쇄를 해서 붙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요즘 무궁무진 포천에 대한 것을 지우고 있는 추세라 저희도 그걸 계획을 세웠을 때 산정호수지원단하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철거할 것인지 논의 끝에 그런 방법이 제일 낫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자체 생각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자체적으로.

본부장님 생각에서 저거는 없애야겠다고 생각하셔서 이 계획을 세우신 거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산정호수뿐만 아니고 운동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있는 ‘무궁무진 포천’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명맥으로 산성호수는 남아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철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무궁무진 로고가 다른 로고로 바뀌면 또 붙이셔야 되나요?

이번에는 무궁무진 로고를 바꾸는 게 다른 로고를 붙이는 게 아니고 무궁무진에 대한 표시를 없애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로고가 무궁무진에서 시장님이 어떤 다른 로고를 만드시면,

아직 그런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방침을 받은 적이 없어서.

붙일 생각이신가 이거지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한전에서 이미 설치해놨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로고를 받으면 붙이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침이 서면 그때 로고를 새로,

아니 왜냐하면 만약에 로고를 또 만드실 생각이면 똑같이 또 붙이신다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차라리 만드시고 붙이는 게 낫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생각에는 전주대에 150개 산정호수 하는 거 외에는 로고를 만약에 추가로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까지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상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철거만 하고 끝나는 것이지요?

예.

다음에 또 로고가 바뀐다고 해서 붙이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전주에 붙일 계획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잔디장 안치석 구입인데요. 800개거든요. 소요량이 내촌에는 수목장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목장하고 잔디장이 있습니다. 잔디장에 앞으로 내년도 현재까지는 수목장만 운영하고 있고요. 잔디장은 내년도부터 오픈할 계획을 갖고 시설을 보완하고 있는데 잔디장에 깔 안치석을.

소요개수가 800개인데 내년도에 쓰실 물량이신가요?

내년도 오픈하기 전에 예산을 세워서 안치석을 밑에 준비해놔야 내년부터 사용 가능해야 할 것 같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 내용하고는 다른데 2018년도에 수목장으로 오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저희가 2018년부터 수목장을 인수받아서 올해 1월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해 안치된 게 57기가 안치됐습니다. 유료가 41기, 무료가 한 16기 정도 해서 57기이고.

포천시민도 들어올 수 있나요?

포천시민 위주로 지금 하고, 조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민의 대상자 자격 여건이 까다로우신가요?

자격에 대해서는 인근 내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촌 인근인 남양주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까다롭고요.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계신 분만 하시는 건가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수목장에 안치된 거는 581기가 현재 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받으시지요?

한 번 30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할 때 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포천분이 오셨을 경우에 한해서 40만 원의 안치비를 받으신다는 거지요?

예.

중간에 관리비나 이런 건 받으시지 않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밀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밀심사 및 계수조정 일정에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연제창 위원 임종훈 위원 강준모 위원 손세화 위원 송상국 위원 박혜옥 출석공무원( 29 명) 총무국장 김덕진 경제복지국장 김영길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충현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가족여성과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 박민주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류미애 지역경제과장 안광호 기업지원과장 배상철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이태승 교통행정과장 승광익 산림녹지과장 손영길 상수도과장 오세익 하수도과장 김진태 창의산업과장 박주상 관광테마조성과장직무대리 최종화 건강사업과장 강효진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 김정남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권기흥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세화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강수훈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조용춘 【참고자료】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