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선 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주요현안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정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창호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302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27.36% 증가한 51억 6천 29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교통안전시설물,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안전휀스 설치 및 정비비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표시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폭 20미터 이하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공사비용으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입니다. 기존 설치된 보호구역에 유지관리비용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입니다. 국내의 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가 개성됨에 따라서 등기취급 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한 고지서 우편료 1백 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서구 시책사업으로 편성된 관내 충격흡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기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의 파손으로 인한 철거비 천만원과 신규 충격흡수시설 설치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 관련 시설물 세착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CCTV카메라 48개소와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 451개소 세척비용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하동 1029-1번지 체비지 매입비로 5억 5천 6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79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그린파킹사업 1천 3백 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5억 5천 5백 87만 7천원과 작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2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입으로 5억 5천 6백 8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21억이 증가한 1백 42억 5천 6백 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 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서구의 생활임금 기준을 반영한 인건비 인상분과 성과급을 반영한 운영비로 2천 8백 2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피복비와 단속용 앰프 교체를 위한 운영비 6백 59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따른 고지서 우편료 6백 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하나로 맞추기 위해 예비비로 3억 7천 6백 8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 운영비로 생활임금 인상과 조직개편 등을 위한 변동사항 반영과 주차장 신규수탁 등으로 인한 발생비용 보존을 위해 4억 8천 1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가좌동 217-31번지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은 보상금 증액과 공사비 변동에 따른 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심곡동 322-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비 감리비 부족으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하동 1029-1 체비지 매입은 주차장용지 매입비 부족으로 5억 5천 6백 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사업으로 단독주택의 담장을 철거하고 집앞에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비 추가 지원금 포함한 2천 7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2017년도 사업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2회 추경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쪽 주차장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8백 86만원이 증액된 51억 6천 30만원을 계상하여 27.30%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30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와 안전표시 및 노면표시 유지관리비, 303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자체예산에 따른 기본경비 예산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481쪽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 증액과 가좌동, 심곡동, 당하동 공영주차장 조성 및 체비지 매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주차장 조성과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365쪽을 보면 주정차단속 관련 시설물 세척 사업이 있는데 이거 주정차금지 표지판 451개소하고 CCTV카메라 48개를 정비하고 세척을 한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금지표지만 어떤 거예요 세워놓는 것.

도로에 보시면 도로변 엑스표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 대기에 보면 우선멈춤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뚝이하고 에이형 같은 것 그런 것...

네 그런 표지판입니다.

그런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런데 그거 세척을 꼭 해야 돼요?

저희가 이 사업이 10년, 15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세척 안 했어요.

그러면 10년, 15년 되었으면...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학교주변에 그런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먼지가 날려서 학교에 들어와도 학생들한테 미세먼지라든가 바람 불면 그게 흡수가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민원이 들어왔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시설물 자체를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쾌적하고 깨끗해야 미관에 좋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서구가 깔끔하다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세척하고 나면 바로 더러워지잖아요.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오뚝이 표지판이나 에이형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학교 도로변도 그렇고 학교주변도 그렇고 도로주변을 보면 많이 이게 파손되고 상한 것들이 많은데 이 사업이 오래된 전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크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130개소에요. 학생들이 대게 보면 사회적 약자 계층에 포함되거든요. 어른들은 구분 못하는데 노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봤을 때 금방 띤다고요. 그러면 운전자가 그것을 봤을 때 멈추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죠. 아이들한테는 학습의 효과가 있고 운전자에게는 여기 달리면 안 되는구나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저도 아이를 키웠던 엄마이니까 충분히 아는데 이런 것을 세척을 하는 비용을 여기다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이 이 비용만 해서 이게 효과가 있나 효율성이 있나 지금 이거 보면 저희 석남초교 앞에도 그렇고 천마초교 가석초교 제가 있는 지역구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안전에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미관상에 큰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전혀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굳이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으니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차량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취객으로 인해서 이게 파손된 것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서 했다고 하면 오랫동안 보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작년에 청라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많이 지원해줬어요 구도심권에 표지판이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698개 정도 돼요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랑 같이 청라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시비를 많이 유치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도심권에 보면 표지판이 네 가지 분류되어 있거든요. 안내표지판 있고 698개 동에 저희가 있는데 그게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지저분하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저분하다 그리고 지금 의혹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또 서 있어요. 2015년도 1월 달에 인천시장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장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무슨 협약을 맺었느냐 하면 구비에서 자본금 들여서 하고 20미터이하는 니네 구에서 유지관리를 해라 저희가 그래서 세척법에 이행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뭐냐 하면 그러면 훼손대비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왔네요?

올라왔죠. 당연히 올라왔죠.

이거 그것이랑 같이 대비해가지고 세착을 해야 될 부분을 올리신 거예요?

분리예산 된 것이죠. 그렇죠. 세척하면서 훼손된 부분은 보수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얘기했던 것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부분들을 받고 세척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오래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세척하는데 있어서 이게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개당 2만원 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카메라 세척하는데 2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게 저희가 대게 보면 보통 CCTV가 6메가 기준을 가지고 보시는데 저희가 LED판은 물 못 쏩니다. 못쓰고 지주 있죠 지주에 보면 껌도 붙고 이물질이 붙은 것이 많아요. 그게 외부 세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훼손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지저분한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CCTV카메라의 세척하고 이렇게 정비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물로 쓸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기계나 어떤 인력이 동원되어서 해야 되는데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데 이거 바닥에 세워놓은 오뚝이 판이나 에이형 이 표지판 같은 것에 이것을 보수한 것보다는 차라리 CCTV카메라 이게 48대밖에 안 되는데 서구에 48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480개 되고 안전총괄실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설치한 부분 이번에 5~60여대를 설치했어요. 하고 안전총괄실에 10대를 병합을 해서 주정차 CCTV를 같이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저희가 17개소를 이번에 설치를 했어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CCTV 위에 빠가 있어요. LED 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로 세척 못하고 손으로 세척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일반인들이 못해요. 안에 들어가면 파손되기 때문에 이것은 빠졌습니다. 청소구역에서 빠졌어요.

그것은 어떻게 청소를 해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50여개 있는데 아직까지 쓸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직까지는 무선이니까 들어가서 청소할 단계는 아니고 그것은 향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래요 저도 남동구에서 몇 년 근무했는데 남동구나 구월동은 항상 깨끗해요. 서구에는 왠지 모르게 도시미관이 매번 바뀌어요. 그것을 차별해서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해서 교통민원과에서는 할 때를 청소해줬잖아요. 그 비용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에요. 그런데 그 비용은 청소한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주민이 계속 민원을 하고 거기에 껌도 붙이고 또 이렇게 광고물 정비하는 것 준비하다 보니까 손으로 띠어도 이게 안 띠어져요. 그런데 우리 세척할 때 고압으로 하잖아요. 고압으로 하면 이게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 가지고는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표지판도 하고 도로도 물청소하고 이래야 어느 정도 구색이 맞는 것이지 할 때만 하고 도로 안하다 보면 그렇고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서구를 미관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 브랜드화 도시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감사드리고 이 사항은 홍보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건의를 했어요. 하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갖더니 너무 지저분하다 가면 벽밖에 안 붙이잖아요.그거 띠면 안 떨어져요.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 요지만 간단히.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 관내에 교통사고 다발지점 몇 군데나 되죠?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었고 저희가 지형적으로 지역적으로 약간 내리막길 검단교차로 내리막길 저희가 단속하고 관련 있습니다. 검단사거리 있는데 또 청라 쪽에 보면 학교주변 이런데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교통사고 다발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어야죠?

네 있어요.

그게 몇 군데가 되느냐고요?

지금 저희가 들어온 것이 15군데 중에서...

서구관내 15군데요?

네 추가적으로 들어온 예산 반영한 것이거든요 12월까지.

그러면 15군데가 점점 이렇게 증가 추세였나요 3년 전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증가추세죠.

증가추세죠?

그렇죠.

그러면 유효성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유효성 거기에 효과는 어느 정도 되죠?

효과가 크죠. 예를 들어서 검단고가 올라가죠. 그러면 진행하고 지상 올라가는 부분 그런 데는 위험요소가 많거든요. 특히 그 다음에 굴로 들어갈 때 SK앞에 율도 뒤 들어갈 때 나올 때 옆으로 갈 때에.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후 그 다음에 전에 있었던 것 또 후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에 효과 그 다음에 검증 이런 것이 항상 이루어져야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또 아이디어를 창출할 부분은 아이디어를 창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런 성과보고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항상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얼마였죠?

저희가 10월말 기준해서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1,618건 정도 돼요. 올해는 조사를 마쳤는데 지금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재원으로 확보해서 그것은 교통시설개선 재원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개선으로 재원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것이죠. 교통시설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지역 CCTV 가드레일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합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구에 비해서 서구가 어떤 교통시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환경이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시설개선에 좀 더 확충적인 부분을 보여서 저희 서구 관내가 주민들로 하여금 편익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과장님 참고로 하나만 묻겠는데 천마초등학교 앞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석남3동 말씀하시는 것이죠.

청라초등학교 앞에.

청라초 네.

그거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CCTV를 설치했는데 9월 3일부터 작동이 됩니다.

앞으로 9월 3일.

아니요 지금.

제가 잠깐 착각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했는데 일부 CCTV 앞에 장사하시는 상가 분들이 경서초등학교 앞에 라든가 그 다음에 신현초등학교 앞에 라든가 민원이 들어오시는데 저희가 설득해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천마초등학교 앞에는 그렇게 민원 들어갈 때는 없죠?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가을쯤인가 갔는데 이게 너무 늦게 작동이 되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잘 해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면 당하동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이 있는데 지금 5억 5천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발생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 지금 조성비인가요 부지매입비인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하동 1029-1번지 체비지 주차용지 매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입입니다.

왜 그러면 사업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당 검단지역에 구획정리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데 지역 지구를 설정하다 보면 주차장용지를 확보하게 되어서 그런데 지금도 세분해서 58면과 세분했는데 그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공업용 부지를 써서 주차장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본예산을 잡으신 것은 그러면 감정 없이 예상가를 잡으셨다가 감정 후에 줄이시려고 한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에 없는 부분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내용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검단농협에 옆에 로컬푸드 매장을 신설하면서 주차공간이 안 나오니까 뒤쪽에 있는 우리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중에서 혹시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모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듣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단농협 위치 아시죠?

네.

그 옆에 지금 건물을 다 허물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거기다 지을 것입니다. 그 매장을 짓는데 당연히 건축법상에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죠?

네.

그 공간이 안 나오니까 뒤쪽에 있는 우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팔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용 다릅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주차관리에서는 자세한 건은 모르시는 부분은 그러면...

민간 매각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 매각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은 그렇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복잡한 동네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부지를 어떻게 증축이라도 해서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제가 의원이 되어서 그 내용 알고 보니까 그 땅을 농협에 팔은 거예요. 더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부족한 판에 그 땅을 농협에다 팔았더라는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 팔은 매각대금은 어디에 갑니까?

지금 그 내용을 저희가 잘 몰라서 개별적으로...

아는 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교통시설팀장인데요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체비지입니다. 체비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농협에다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했지만 그러면 주차관리과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의견도 못내는 상황인가요?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게 체비지는 민간도 매각 가능하고...

체비지가 주차장용지 아닙니까?

주차장용지인데 민간에 매각 가능한데 그 당시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매각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주차장 용도의 체비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에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못 하느냐 이거죠. 그 지역은 주차공간 협소해서 그것을 민간에 팔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그런 정도의 의견을 개진을 못하시는 입장인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를 봐서 사전에 협의를 봤던 것인지 안보고 했던 것인지 한번 확인 좀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못하실 것입니다. 저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선이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지를 팔았으면 그 매각대금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그 지역에 다시 주차장을 그러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주차장 부족해서 난리인 동네에 왜 없는 그 부지를 팔고 그런 매각대금은 다른데 쓰면 그게 맞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것을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는 기술적으로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힘들더라도 그 지역의 상권이나 상가나 이런 것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고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를 해 주셔야 맞죠. 그것을 팔았으면.

네 맞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불법주차 굉장히 많은 지역 아닙니까? 저희도 농협 행사 있어서 가서 주차할 때 없어서 저희도 불법주차하고 올라가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안 되지만.

교차로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농협도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개방형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조합장님이 바뀌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개인 농협의 부지를 우리가 입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만큼 그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매각대금은 분명 그러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포함이 안 된 모양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매각대금은 시 개발계획과 특별회계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공정숙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에 관한 주차장 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지금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거기에 보충설명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요청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상생협력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발전이 있고 그래야지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에요. 토지매각에서는 도시개발과가 주차장하고 관계없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매각부분에 있어서 주차장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주차관리과 같이 협치해서 의논해야 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안 또 모색방안 해야 합니다. 여지쩟 그렇지 못하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많이 주민들의 불편함 그 다음에 예산의 효율성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정2동에 뉴서울아파트 주차부지 거기 올 하반기에 매각시점에 되어 있죠. 그렇죠?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뉴서울아파트 앞에 옆에.

네 그거 가정1지구와 2지구인데 그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매각하고 그러면 주차타워 설립 건설할 때에 주민 분들하고의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말 주민들이 더 원하는 부분 설계단계부터 같이 전문가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내 30% 근생 넣을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 올 주차타워로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부서들 같이 협치해서 공동의견 수렴하시고 주민들하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협의체 구성해서 하고 또 항상 그것을 자료화 하고 데이터화 해서 그 다음에 또 개선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선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용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설명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요약보고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면 오늘은 추경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급적이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송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섭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서승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응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진섭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07쪽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대비 4천 4백 99만원이 증액된 10억 7천 1백 1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편성내역입니다. 인증기 구입 건으로 자동차등록 민원창구에서 자동차등록 등 민원처리 시 수입증지 수수료 인증을 위한 인증기 교체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3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8년에서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잦은 고장과 수리기간이 오래 걸려 불가피하게 교체하고자 대당 2백만원씩 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창동에 소재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기간이 서구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 경상적 경비로서 직원 3명에 대한 급여증액 분으로 2천 7백 68만 9천원 증액과 자본적 경비로서 퇴직연금 적립금 2백 95만 1천원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경비 휴게공간 부스 설치비로서 8백 35만으로 총 1천 1백 3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 교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천 4백 99만원이 증액된 10억 7천 1백 15만원이 계상되어 4.38%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사업추진 및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교통민원과에서 야간에 화물차 주박차 단속 몇 팀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두 개 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개 팀이 돌아가고 있죠?

네 두 명 2인1조로 해 가지고.

2인1조로 해 가지고 두 개 팀 돌아가고 있는데 단속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단속건수도 지금 7월말 8월말 현재로 봐도 거의 만 건이 2만건 그 정도까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이렇게 주박차 단속이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팀이 움직였는데 늘어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원을 늘여가지고 저희가 서구가 30만, 40만일 때 두 팀이 아직까지 50만을 넘어서고 있는데 두 팀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심야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새벽2시까지 이렇게 보니까 돌아다니시는 분들 순찰하시고 그러는데 인원이 보니까 이렇게 여자분 두 분 이렇더라고요. 이게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3인으로 해 가지고 여자 두 분이면 남자 한분 여자 한분 남자 한분 일대일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여자 두 분에한분 정도를 넣어가지고 3인1조로 해 가지고 이게 12시부터 몇 시까지이죠?

8시부터 출근해서 단속은 12시부터 4시까지인가 법적으로다가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녁 8시부터 아침 4시, 5시까지는 정말 한밤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단속원들은 안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인1조로 해서 지금 두 팀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최소한 네 팀 이상 해 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투입되고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그거 관련해가지고 최근에도 실무자들하고 검토 논의를 해 봤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지금 3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대폭적으로다가 한번 인원보강이라든가 또 횟수 그냥 주5일로다가 가는 방향 여러 다각도로다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한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최규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 드릴게요. 저희 그쪽 지역에 다 밤에 주박차 단속에 대해서 제가 민원도 몇 번 넣고 사실 단속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인원도 너무 작은 것 같다는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거의 100% 공감하고 그분들이 단속을 하러 다니시는데 사실은 저분들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사복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새벽에 단속을 하다가 구도로든 뭐든지 많이 다니시잖아요. 너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제복을 입으신 것도 아니고 야간에 그분들이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운전자든 지나가는 보행자든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 의복 제복 야간에 입기 때문에 야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복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단속하는 시간이 보니까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 한 번 하시더라고요.

네 계도 차원에서.

네 계도 차원에서 그러면 아까 우리 최규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인1조가 서구 전체를 관리하면 이렇게 갑과 을로 쉽게 얘기해서 하는데 2인1조가 한 시간 안에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12시에 다시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이게 시간적으로 너무 타이트하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분들이 이런 복장 사복을 입고 다니니 저게 과연 구에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어느 민간단체에서 와서 하는 일인가도 의심이 되니까 이런 것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목걸이를 착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끼라도 우리 주차단속반들은 다 제복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너무 깔끔하고 좋은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시정될 수 있고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거론도 해봤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통감을 하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하고 네 분하고 미팅을 가지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민원이 접수된 구역을 먼저 이렇게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을 안 넣어도 전체적으로 다니시면서 우리 주차단속팀처럼 단속을 하는 줄 알았더니 민원이 들어가야지만 단속이 되고 민원이 안 들어가면 단속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인력부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내년에는 예산을 제대로 세우셔가지고 제대로 원활하게 화물차 주차장 다 해 주잖아요. 처음에 등록할 때에 주차부지가 있어야지만 화물차 같은 것...

차고지입니다.

차고지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텅텅 놀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나름 분석을 해보면 10대 중에 우리 관내 우리 지역에 소유한 차량이 있을 테고 또 우리 관외 차량이 있을 텐데 조금 이 숫자상으로는 사실 관외가 많습니다. 우리도 분석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만큼 해서 충분한 인력 확충하고 해서 대대적으로다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대형차량의 특히 적재함 높이가 아이들 머리 높이에 있는 대형 주박차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징벌적 차원에서 아주 강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철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영윤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주옥자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이정화 간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8백 80만 1천원이 증액된 12억 4천 3백 40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백분율로는 0.7%가 되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관련 감염관리 확정내시에 따라서 7백만원을 증액한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2쪽입니다.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70만원 증액한 1백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사선 의료 영상의 판독의뢰 건수 증가에 따라서 2백 62만원이 증액된 4백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국고보조금 확충내시 증액에 따라서 7백만원 증액된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해서 2백 61만원이 증액된 5천 5백 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 진료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1백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2017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66만 3천원을 또한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9만 5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백 80만원이 증액된 12억 4천 3백 40만원이 계상되어 0.7%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방사선 의료 영상 판독료 증액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부서운영에 따른 기준경비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공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017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결과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미숙아 선정을 할 때에 선정대상은 어떻게 받아보시는 것이죠?

미숙아 선정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이 아이가 미숙아다라는 것을 판정을 다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서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요?

네.

이거 언제부터 시행한 것이죠?

사실 위원님 제가 올해 1월 달에 건강증진과로 발령 받으면서 그렇게 세부적인 사업은 자세히 몰라서 양해를 구한다면 담당 팀장님은 또 전문가니까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모자보건팀장 이향란입니다. 제가 올해 5월 8일날 모자보건팀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부터 미숙아 사업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관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서구관내 2017년도에는 370명.

870명요?

370명.

370명.

네.

그러면 전적으로 대상 받는 것은 의료기관에서밖에 밖을 수 없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진단을 받아야 저희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 중에 소득 180 % 이하의 출산가정 그게 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진단하고 같이 보고 결정해서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 계속 보조사업 국․시비보조사업 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국․시비는 거의 받아서 그냥 계속 지급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진짜 우리 저출산 시대에 정말 잘 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산모 분의 만족도 조사도 해 보셨나요?

원래 산모 신생아 저희가 가정관리사 파견사업도 국․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 집에 누가 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업은 참 좋아하시는데 대부분 일부는 싫어하시고 또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완전 다 무료가 아니니까 그것을 또 부담금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서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좋다고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개선은 되어서 보완을 해서 더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인 것인데 우리가 국․시책 계속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예산을 받아서 나눠주고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선해야지 될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취지의 목적에 부합한 부분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깊게 생각해 보셔서 나중에 저한테 그런 부분에 같이 의논도 하고 자료화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국․시비 관련 부분은 지금 미숙아라든지 신생아나 산모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하면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화 되는 것이 많습니다.

뭐가 되는 것이 많아요?

보험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시비가 반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액 투입되는 것은 처음부터 계측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작게 국․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추가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생아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 보험 적용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국가에서 조정을 잘하면 반환되는 금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예측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치매안심센터 시설확충에 한 곳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겉으로 표현하신 것은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 본예산에서 올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큰 사업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취소되고 움직이고 하는데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의견 한번 안 여쭙고 이렇게 바로 직권적으로 해 가지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올리실 때는 해 달라고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여기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 속기록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안사항 올리셨던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리겠다고 말씀하실 때와 그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실 때 또 접을 때는 다 의견을 여쭈어보시고 물어보고 시행을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예산 8억 7천 맞죠?

네 국비 교부된 것이 8억 7천이 맞습니다.

8억 7천 16년도 사업비죠? 17년도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월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네 1회에 한해서 이월이 가능하다고...

16년도 사업비 아닙니까? 17년도 사업비 확실합니까?

네.

1회 이월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이월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월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네.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 이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의혹이 제기되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갑자기 여기에 내용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하면 올해 안에 사용해야 될 국비이기 때문에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 저는 위치가지고 얘기하거나 그 건물 가지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면 이렇게 시행을 하셔야죠.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변경된 부분을 설명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사전절차가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 주 주초에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된 것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제외시켜달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서 제외사유가 기존 건물 6층에서 단속건물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추경으로 다시 재심의를 올리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단독건물을 포함해가지고 건물을 한 번 다시 물색해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심의를 올리려고 했는데 정리추경이 되면 12월 달로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고 이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독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매입으로 가면 300평 규모에 2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단독 건물로 가면 사업비가 매입하는데 40억 이상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물색 중인데 단독 건물로 이게 매물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왜 그때 우리 김명주 위원님께서 연희동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하니까 지리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과장님이 그쪽으로 선택한 동기는 서구 가좌권, 석남권이 구도심지역이고 거기에 노인인구 분포가 가장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정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놓고 지역을 뒤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이렇게 일관성이 흔들리는 사업 누가 지금 25억도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을 사겠다 50억 올린다는데 누가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거기에 통과시켜 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과장님 우리 서구는 공유재산심사위원회 단 한건도 못 올라가요. 어떻게 서구에서 땅 한평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가좌, 석남권이 구도심이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보고해놓고 다시 이것을 깨는 이유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깹니다.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용 국비 받은 8억 7천외에 나머지 돈 우리가 25억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구비를 넣어야 되는데 8억 7천을 이월시켜가지고 50억 가까이에 돈을 넣는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서구에서 40억 이상의 돈을 넣어가지고 일반 건물을 매입 하겠다 이렇게 흔들리는 정책에 누가 동조하겠습니까?

50억 그것은 단독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50억 부분은 소요가 되는 것이고 대신 지금처럼 단층에 300평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25억 수준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에 선정지로 고려 조건으로 약간 이렇게 저희들이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좌 그쪽 것은 알아보다 보니까 먼저 예정 건물을 발견했었고 그 다음에 그게 변경됨에 따라서 서구 전체지역 검단이나 가정동까지 포함해가지고 물색을 하다 보니까 가정권 루원시티 지역에 가정역에서 가까운 곳에...

과장님 왜 말을 돌리십니까? 과장님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바보 아닙니다. 의혹이 제기되었으면 명확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꾸 말씀을 돌리시니까 과장님 그 건물이 의혹이 있다고 해 가지고 캔슬 하는 것이다 그러면 더 좋은 위치로 가겠다 과장님 지금 25억 지금 가정동에 루원시티 옆에 건물 1층 단층이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18평 기준으로 8억입니다. 어디에 300평짜리가 25억에 구할 수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고 그러십니까? 가정동에 지금 루원시티 옆에 18평 기준으로 분양가가 8억입니다. 단층에 구할 수 있습니까 25억 가지고. 1층에 구할 자신 있습니까?

1층 부분은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거기도 만약에 그쪽으로 알아보면 5~6층 정도의 층수에서 25억 기준으로 이렇게...

25억 기준으로 가정지구에 300평짜리를 구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대로는 가능합니다.

건물을 공유할 때는 공유재산 끝마치고 나면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이상 받으시죠?

네.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의 중간 부분을 보통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가정지구에 300평 규모에 5층이든 6층이든 25억이면 구할 수 있다고 과장님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저희가 현장 분양사무실 방문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이것도 만약에 과장님이 27년도 사업비는 내년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새로운 부지를 잡아가지고 움직이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가격이 안 나오면 또 다른 데를 한다고 하면 또 이 사업은 또 물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7년 이월 한번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월 못 시킵니다.

네 1회 이상은 안 됩니다.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디 분양사무실 가니까 5~6층에 25억이면 건물 매입할 수 있다고 과장님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린 약속 지키셔가지고 그쪽 지역에 하십시오. 또 건물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또 이월시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모든 현안은 제일 처음부터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서 사업을 만약에 접게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우리 상임위 복지도시에 먼저 알려주셔야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는 안 알려주시고 기획총무에 공유재산심사위원회부터 가서 먼저 얘기하고 보고하고 말씀 듣는다는 것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에요.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곳을 찾으셔가지고 빨리 이 센터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빨리 센터가 정상적으로 완공되기를 저도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정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가정지구 내 5층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공유재산 심사과정에서 제외된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예정지는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매입 예정지가. 그런데 6층은 건물 관리상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단독 건물로 독립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단독 건물을 주문을 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숙지하신 것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집합건물에 6층이든 5층이든 간에 제1취지는 재원확보의 문제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집합건물을 분양을 하면 1층에서 다 건축비를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 보통 5층, 6층 솔직히 말해서 1~2층 제외하고는 3층부터는 다 나중에 시간의 경과가 됨에 따라 거의 공과 현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모든 집합건물이 특히 대형건물일수록. 거기 상권이 좀 이렇게 좋다보면 그나마 들한테 이거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거의 대다수의 집합건물에 상층 부분은 거의 공가가 많아요. 그래서 경매로도 많이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가정지구에 5층을 말씀하신다면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가좌지구에 6층이다 그런데 거기에 메디컬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의 접근성도 좋고 한다면 가정지구 5층보다 지금 같은 선상에서는 가좌지구에 메디컬센터 6층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집합건물에 상층 부분은 나중에 재원확보 부분에서 감가현상이 극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확보 측면에서 단독 건물을 말씀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 센터의 건물 매입부분에 있어서는 또 부동산 전문가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우리가 땅값이 싼 데가 있는지 하고의 여부 또한 공공부지가 있으면 공공부지 활용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것 또한 협의체 구성해주세요. 그러니까 전문가 있을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그래서 같이 의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을 추진하실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죠. 그렇죠? 이해관계를 또 달리하는부분도 있고 하지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보시면 가장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사업이 완공되고 치매안심센터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소신을 가지시고 잘 풀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격려하고 의논할 수 있는 소관 상임위인데 사실 좀 그렇죠? 그런 부분 세심하게 잘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익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과장 박주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오명숙 팀장입니다. 석남센터 김미숙 팀장입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천 2백 28만 9천원이 증가한 8억 2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32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으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유니폼 구입비 1백 80만원과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특화사업인 모자보건사업을 위하여 2천 3백 5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영유아를 위한 오감발달 노래방 조성에 따른 집기류구입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비용 그리고 모자보건소는 교육실, 수유실, 휴게공간 등에 설치할 빔프로젝트 기계와 집기류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검단보건지소에서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로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청사시설 및 정비비와 사무실재배치 자산취득비용으로 총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의 혈당 검사비 등 의료소모품 구입비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분은 검단보건지소에서 건강생활지원과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 일반 임기제공무원 수당 등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29쪽 건강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천 2백 29만원이 증액된 8억 2천 8백 10만원이 계상되어 4.06%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요구액은 332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으로 오감발달 노래방운영 및 모자보건 건강실 영상기 구입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부서운영에 따른 기준경비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홍성호입니다. 심의하는 바와 같이 청라 도로조명 유지관리공사는 시 예산확보 등 좀 더 내용을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검토한대로 하고 석남산업공단 진입도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진기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신 바와 같이 다른 부지라든지 그 다음LH의 주변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출장소와 협의를 해서 부지 임대를 검토한다든지 해서 하도록 하고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감액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배광익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감액 부분은 동의하고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착실히 준비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증액, 삭감,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보면 출장소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얘기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자꾸 혼선이 드는데 검단출장소에서 마련한 전진기지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전진기지하고의 역할을 뚜렷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출장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진기지까지 전부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되 출장소업무가 업무분장 상에 검단지역에 간선도로 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그러면 각자 두 군데 하는 것입니까?

도로의 제설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지역은 출장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지역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총괄로 저희가 건설과에서 해서...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굳이 검단에다가 전진기지를 두 개를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진기지를 두 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 곳만 두는 것이거든요.

구에서는 그렇지만 출장소에서 지금 하나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3월 달에 이미 조성해놓았다는데.

3월에요.

네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계신 것인가요?

내용을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혼선이 되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검단 마전지구 안에 마전고등학교 옆에 부지를 600평 정도 부지를 이미 3월 달에 출장소에서 사용할 전진기지를 마련을 해놓은 상태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검단지역에 두 개를 두는 것이라니까요. 이 업무만 지금 출장소에서 하느냐 관장을 구청에서 하느냐 이거 차이지 맡는 도로도 똑같고 그 구역도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 두 개가 당연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파악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그럼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건설과 청라 도로조명 유지관리 공사 1억원 전액삭감, 건설과 석남산업공단 진입도로 소1-18호선 개설공사 12억원 중 2억 8천 2백만원 감액, 건설과 전진기지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14억원 전액삭감, 건설과 전진기지 조성비 1억원 전액삭감, 지역보건과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17억 8천만원 전액삭감, 지역보건과 치매안심센터 시설부대비 8천만원 전액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