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말임
오말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과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실․과장의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남옥 위원.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저희들 세입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0쪽이에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몇 쪽이라고?
남옥
노남옥위원
40쪽.
이연미위원
40쪽.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현황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징수 결정액이 있습니다. 예산현황이 없고 징수결정이 있다라는 것은 흔히 보면 예산 누락이다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예산 총계주의 위배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총계주의가 대원칙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없이 시상으로 연말에 우수기관 평가를 받아가 포상 성격이 거기에서 실제 수납액 결산에 들어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늦게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거기에 예산이 몇 월 달에 들어왔는 예산입니까?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통상 마지막 정례회 때 편성을 하는데 12월달에 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주시면 그 이후에 시도 5일전 시차로 편성을 합니다. 그때에 시에 마지막 특별교부금이나 잔액이 이렇게 시상으로 오는 경우는 부득이 현액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 해에 이월 세입에 이월 그렇게 잡힙니다. 그거는 물리적인 그런.
남옥
노남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결산추경 때 세입으로 잡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그전에 오면 추경 성립 전하고 마지막 추경 때에 위원님들 승인을 득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이런 건은 결산 추경 이후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해 말에 결산으로 잡히고 그 다음 해 예산에 세입 잡고 세출 잡고 그렇게 잡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비비로 남겨뒀다가 그러면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목에 결산 현액으로 수납액으로 들어가고 이게 예산이 없는 관계로 그 다음 해에 이월 재원으로 들어가서 승인을 득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현년도에는 없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없지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누락은 누락입니다. 실장님.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큰 범위로 봐서는 누락이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누락입니다. 우리 도시국에도 이런 현황이 과별로 다 있어서 다음 해부터는 이런 어떤 누락 부분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우리 이런 현실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쭉 이렇게 내용을 드렸거든요. 실장님도 이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또 세출 부분에 한번 여쭤볼게 있어 갖고요. 여기에 85쪽입니다. 대구 혁신도시 고향의 관 건립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비 우리 100%입니다. 실장님 그지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구비가 아니고 특별교부금을.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여기 3,000. 예, 특별교부. 근데 이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구비 100%.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구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구비 100%입니다. 이게 보면 2회 추경 때 구비 100%가 올라왔거든요.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보면 불용액 처리도 2,643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됐고요. 이거는 과다 우리가 편성됐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비 100%를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만큼 많거든요. 그것도 구비 100%고. 이거는 좀.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지 못한 업무수행이었습니다.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리고 또 그 뒤에 86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방금 실장님이 소극적인 운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것도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됐는 건데 또 2018년 본예산에도 똑같이 편성이 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와 동일하게 좀 더 적극적인 운영을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그지예? 잘 해 주시면.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새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위원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옥
노남옥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공직자 재산등록하고 또 일반운영비에서 그지요? 이거는 불용액이 좀 많아요. 설명은 들었지만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2회 추경 때 50만원 또 감액처리 했거든요. 하고도 이만큼 불용처리 됐거든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이게 당초 예산에서.
남옥
노남옥위원
97%라는 불용처리는 금액은 적지만.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러니까 2017년 6월달에 공직자 재산등록을 우리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우편료가 그 사람들이 조회하고 난 거를 우리한테 조회해 주면 우리가 우편료를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스템이 우편으로 안 하고 전산상으로 해 버리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 전산으로 했어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러니까 변경됐어요. 중간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그래서 우편료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2회 추경 때 이렇게 50만원 삭감하고.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상을 하고 삭감을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남옥
노남옥위원
또 그만큼 됐네 그지요?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아마 50만원으로 내가 책정을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50만원 했고요. 공직자 재산등록 같은 거는 우리가 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 내용이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노남옥 위원.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이게 보면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은 그러니까 금액은 참 적어요. 적지만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거기에 금액은 적지만 우리 전체 부서로 다 보면 지출예산 잡기가 우리 또 보면 차질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보면 경상적 수입 같은 부분에는 수입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 게 정확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좀 더 예산편성에 기준을 정확하게 그리고 또 좀 더 다음 우리가 예산 보고를 받을 때는 징수율이 좀 많은 그런 부서가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여서 세입 저거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행정지원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노남옥.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쪽에 세입부분 세입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 44쪽이 아니네. 45쪽입니다. 예, 예산 현액이.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 현액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있고 또 이렇게 수납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아, 예. 이거는 임시적 세외수입 2,700만원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을 3,0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이자 발생 부분을 추측해 가지고 이렇게 미리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 현액을 잡고 징수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총 22건 우리 부도암이나 파계, 북지장사, 파계사 이런 데 사업을 하고 은행에 예치를 해 가지고 사업하는 중간에 발생한 이자분입니다. 이자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사항.
남옥
노남옥위원
예, 누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또 어떻게 보면 예산 총계주의 위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결산추경 받을 때 결산추경에 내용이 담겨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은 각 부서를 보니까 다 있어요. 거의 다. 다 있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음 해는 예산을 받을 때 이런 어떤 누락 부분이 없도록 잘 과장님이 잘 이렇게 편성을 해 주시고요. 또 세출부분에도 좀 이렇게 문화관광과는 이월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도 연내 완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1회 추경 본예산 반영됐는 사업들이 그대로 명시이월 돼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고 또 올해 할 사업이 많은데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남옥.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변경 부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예측가능한 예산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물론 승인을 받고 하셨겠지만 이런 내용은 예산에 올라오기가 저희들 보기에도 좋지 않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항목에서 이거는 국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반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 절감을 위해서 일단은 국비를 많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많이 신청해 놓고 집행도 국비부터 먼저 해 들어옵니다. 지방비는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많이 해 놓으므로 해 가지고 지방비가 좀 많이 남게 됩니다. 결국 우리 예산이 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그런 차원에서 우편요금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개별주택가격에서 땡겨가 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은 들으면 저희들 이해는 하지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예측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 때 이런 변경사업도 하시기에도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좀 더 세밀하게 편성을 하시면 이런 사유도 없지 않겠나라는 예측입니다.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
남옥
노남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에 14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3회 추경 때 이게 보면 체납액, 문자 알리미 시스템 구축에서 나왔더라고요.
동기
우동기세무2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전산소모품이고 이렇더라고요.
동기
우동기세무2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거기에 물론 시비이지만 3회 추경 때 모두 다 하나는 삭감, 거기에 감액 처리하고 하나는 또 증액 처리하고 이런데도 불용액이 좀 생각보다 10% 정도 남았어요.
동기
우동기세무2과장
예, 저희들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남옥
노남옥위원
이 예산 예측 가능하잖아요?
동기
우동기세무2과장
근데 주로 잔액 같은 거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동기
우동기세무2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는.
남옥
노남옥위원
절감 차원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도 할 말이, 아꼈다는데 우야겠습니까?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50쪽에 수입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무2과는 이래 보면 징수 수납 징수율이 좀 이렇게 보면 더 많이 증액돼야 되는데 현액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
좀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 보면 기타 이자수입이라든지 과징금, 과태료, 위약금 부분에서 누락된 예산이 있어요. 그지요?
웃음
동기
우동기세무2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산 추경 때 세입으로 잡혀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기
우동기세무2과장
예,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우동기세무2과장
예, 무슨 어떤 거를 염려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동기
우동기세무2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그런 거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다음 해에 저희들 예산을 받을 때는 분명히 이런 어떤 사례가 없도록 잘 이렇게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우동기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기
우동기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효철
신효철위원
위원장님. 예,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에 예산이 5억 9,700만원인데 잔액이 2억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남았는 건데 앞에서 설명은 들었으나 사회적 기업하면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에 큰 지역사회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사전에 예산을 꼼꼼하게 못 잡거나 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 했거나 관리 감독이 좀 소홀했거나 이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신규 신청을 이래 하면 분기별로 우리 구에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에 돌아올 사회적 기업이 그래도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기업체가 진출을 하도록 예산은 확보를 많이 했는데 진출, 사회적 기업을 진출하는 신규 좀 이게 작고 기존에 있던 업체들도 좀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미채용이라든지 그런 데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물론 사회적 기업이 아직 우리 현실에서 완전히 녹아들지 못해서 중간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홍보라든가 직원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폐업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없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 각별히 이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이 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 예산 전체가 국비라 말입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국비는 100만원이고 시비.
효철
신효철위원
아, 시비가.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900만원이고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125만원입니다. 근데 예산이 저희들이 책정할 때 조금 과다로 됐는 거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여기 보면 지출행위 보면 24만원이 보상됐다는 말입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러면 24만원이 어떤 실제로 살처분 했는 농가에 보상됐다는 겁니까? 정확한 지출행위가 어떤 거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오리, 저희들 작년 6월달에 오리하고 AI가 발생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액에 보상금은 5분의 1만 지급하는데 22마리에 대한 지급액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몇 마리예?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22마리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 그러면 오리 이외에 다른 가축들은 피해가 없었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거 24만원밖에 보상을 안 해 줬다 하니까 보통 우리가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리 몇 마리 죽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오리 수만 마리 이렇게 죽는데 이거는 거의 안 해 준거나 비슷한 거라서 그 당시에 AI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그래 그 뒤쪽에 보면 160쪽에 보면 AI 관련해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사용한 게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 전체를 이래 보면 예비비 전체 저희들이 결정했는 게 2억 2,964만 3,000원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AI 관련 예비비로 예산을 신청해서 지출했는 거는 1억 2,92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잔액은 1억 정도가 남았으니 절반 정도가 예비비를 결정했는데 남았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AI가 발생해서 예측하기를 예방이라든지 모든 거를 하는데 두 달 정도를 잡았는데 한 달 정도에 사업이 종료가 돼서 절반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보상 관계 있으면 우리 농어민들 많이 어렵고 농어민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수가 없으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과장님 먼저 보고 준비하시느라 보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보니까 저희가 좀 생소한 것들 물론 창조경제과 자체가 저희가 좀 생소해야 창조적인 거니까. 근데 도시 근교 농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잘 알지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이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주용
이주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시기에 그러니까 일을 안 해서 남은 거 같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이렇게 신청을 덜 하거나 못 해서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근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쪽에는 저희들이 신규 기업이 많이 진출을 할 수 있도록끔 그리고 또 현재 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신규 진입하는 기업이 좀 없고 그 다음에 계속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도 인력 운영비라든지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이거는 자기네들이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쪼매 좀 업체 쪽에서 조금 안 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그 다음에 농업 분야 여기에는 또 시기에 맞춰야 되고 지금 농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농업을 자꾸 폐업하고 다른 쪽으로 전업하는 그런 가구들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좀 불용액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 속된 말로 이렇게 자잘한 거 여러 개 하는 거보다 동구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도록 창조경제과에서 예산을 좀 여러 가지 사업을 버리고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치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 분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해서 정말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예산 중에 특히 저기 인건비 쪽이 많이 예산이 3분의 1 가까이 남았던데 이것들이 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발생한 겁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행정운영비 쪽에서 보면 뭐 우리 많이 남았는 예산인데 그것도 AI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60일 하려고 하다가 30일로 하다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도 많이 남고 그래 돼 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신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여기 품목 중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몇 쪽이십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예, 여기 보면 156쪽 기간제 근로자 등 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곳곳에 있는데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면 우리 전반적으로 보면 구청 관할된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 맞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우리 과에, 우리 과에서 기간제를 쓰고 있는.
효철
신효철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그분들이 많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앞서 서두에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렸지만 요즘 일자리도 없고 그지요? 정규직, 비정규직 같은 차별 이런 문제도 많은데 가능하면 충분히 사전에 잘 검토하시고 중간에 어떤 포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예산, 당초 예산으로 했던 4,000만원 내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좀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고용 안정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홍보 및 안전하는 150페이지에 예산이 좀 남은 거 같습니다. 2,700만원 남았는데 이 또한 요즘 전통시장이 기존에 어떤 대기업에 이마트라든가 이런 거 대형 백화점 등 때문에 지역에 전통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 전통시장이 어렵다 하는 거는 우리 소시민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인데 결국 소시민들이 어렵다하면 또 다른 우리 복지자원이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이용과 안전 홍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또 우리 소시민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세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예산 현액이 없습니다. 지방 과태료, 지방 교부세에서 이런 예산 현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액이 있고 또 실제 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아, 여기에는 변상금하고 과태료 예산입니다. 변상금이라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법을 어겨서, 저 요거는 저희들은 국유재산, 국유재산 무단 점유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물리는 건데 저희들이 그 다음 해에 국유재산을 얼마나 무단 점유하겠다든지 이게 예측이 안 되니까 예산은 편성을 안 했지만 우리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게 발견이 돼서 저희 변상금을 물려서 실제적으로 수납이 됐는 거고, 그 밑에 과태료, 과태료 이것도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매기는데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납했는 금액만 되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내용상은 잘 알았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내용보다는 현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다. 이런 어떤 그거는 누락이 아닌가? 우리 결산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편성을 안 하고 그냥 뒀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엄연히 예산을 받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누락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그 시기적으로 결산 추경하기 전에 그런 게 있으면 예산에다 편성하도록 세입 예산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다음에는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꼭 이렇게 누락 부분이 없는 편성된 그런 예산서를 받도록 좀.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협조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주용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불용액이 많다 이런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많은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지출을 정확히 예상하셔 갖고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집행을 더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장
신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149페이지 동부로 30길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1억 6,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연도에 이월됐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는 아니고요. 다음 연도 이월 2019년인데 2019년에 확실하게 이거 뭐 계획이 돼 있습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아니, 올해로, 올해로 2017년도에서 2018년도.
효철
신효철위원
아, 예. 그렇지요. 예, 예.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올해해서.
효철
신효철위원
2018년도 돼 있는데 작업 실시를 언제?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지금 상인회하고 건물주하고 저희들이 전체 소통을 하고 이래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올해 안으로 마감됩니까?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마감됩니다. 10월달 중으로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저희들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이 저희들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말임
오말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