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일규 의원 발언
일규
김일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갑니다. 지난해의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을 총결산 승인하는 중요한 심사인 만큼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특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방법은 전례에 따라 실과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실과소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74p) 총 375억3,982만7천 원으로서 이중 231억8,254만3천 원을 집행하고 (지방채 상환 126억 원 포함) 이월액은 9억2,947만5천 원이며, 134억2,780만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131억 6,722만 5천원 포함) 보조금은 총 2건에(부속서류 234p) 총 4,492만7천 원으로서 4,405만4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7만3천 원입니다. 예산전용은(결산서 74p)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460p) ‘영덕군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10건의 연구용역비에 대해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7억2,407만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부속서류 467p)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시설비에 1억3,540만 원(국도 7호선 안내 사인판 제작 및 설치)을 디자인 보완에 따라 공기연장의 사유로 이월하였고, 전략투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000만 원(지역특화콘텐츠에 대한 공모사업, 호보트)을 2개년도 계속사업( 2017∼2018년)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74p) 예산액 4,050만원 중 관내 군정 홍보표지판 정비에 3,446만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603만4천 원 발생하였고,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공공운영비는(결산서 74P) 예산액 890만 원 중 지역행복생활권 분담금, 우편요금 등으로 581만4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08만6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시설비는(결산서 75p) 예산액 2억5,000만 원 중 군청 읍면청사 현관 간판교체, 국도 7호선변 홍보간판 교체 등으로 6,611만 원을 집행하고, 일부 국도변 사인 판은 세밀한 디자인 제작을 위하여 1억3,54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 4,84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법무행정 공공운영비는(결산서 77p) 예산액 1,000만 원 중 소송수행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등에 323만3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676만7천 원 발생하였고, 법무행정 기타보상금은(결산서 77p) 예산액 1,135만 원 중 고문변호사 수당과 고문료에 4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655만 원 발생하였고, 법무행정 배상금등은(결산서 77p) 예산액 2억 원 중 소송비용과 배상금으로 1억4,5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45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언론매체운영 공공운영비는(결산서 78p) 예산액 5,426만 원 중 신문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우편요금 등에 4,7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647만 원 발생하였고,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는(결산서 77p) 예산액 1억536만 원 중 예산관련 책자 제작 등으로 1억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8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보수는(결산서 81p) 예산액 1억1,024만 원 중 기획감사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9,3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722만 원 발생하였고, 직접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결산서 81p) 예산액 7,776만 원 중 기획감사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으로 7,0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70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지금부터 2017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84p) 총 637억8,733만5천 원으로서 이중 626억462만8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건 7,150만 원이며, 11억1,120만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18건에(부속서류 234p) 총 584억5,287만2천 원으로써 573억9,106만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9억9,030만9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결산서 p11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기금보조)사업은 경북기독보육원 지붕 및 방수공사 공기부족으로 7,150만 원이 부득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계승 분야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5p)은 예산액 4억6,200만 원 중 4억510만 원을 집행하고 전출 또는 사망으로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5,69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5p)은 예산액 1,440만 원 중 720만 원을 집행하고 사망자가 다소 감소하여 72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예우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5p)은 예산액 9,780만 원 중 9,105만 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수가 다소 감소하여 67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선양사업 시설비(결산서 86p)는 예산액 1,400만 원 중 1,0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비 절감으로 35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생계급여(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6p)은 예산액 64억7,433만 원 중 63억3,799만9천 원을 집행하고, 기존 수급자 탈락 및 사망으로 대상자 수가 2,280명에서 2,144명으로 감소하여 1억3,63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거급여(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6p∼87p)은 예산액 8억9,375만 원 중 8억5,329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2016년 1,036명에서 2017년 1,000명으로 기존 수급자 탈락 및 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하여 4,045만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국가직접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결산서 87p)은 예산액 1,721만9천 원 중 1,368만6천 원을 집행하고, 교육급여 대상자 수가 2016년 374명에서 2017년 339명으로 감소하여 353만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7p)은 예산액 7,200만 원 중 6,51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해산장제급여 대상자 수가 2016년 93명에서 2017년 85명으로 감소하여 69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7p)은 예산액 6,919만6천 원 중 6,074만5천 원을 집행하였고, 대상자(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1만원 미만자)수가 1,019명에서 1,045명으로 증가하여 84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7p)은 예산액 2억9,515만2천 원 중 2억9,125만4천 원을 집행하였고, 양곡사업 신청자 수가 940명에서 844명으로 감소하여 389만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긴급복지(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9p)은 예산액 1억5,500만 원 중 1억5,005만1천 원을 집행하고, 신청대상자 수가 168건에서 147건으로 감소하여 494만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국고보조) 사무관리비(결산서 92p)은 예산액 700만 원 중 320만 원을 집행하고, 영해면 맞춤형 복지팀 설치가 2018. 1. 1.로 늦어져 38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2p)은 예산액 1,340만 원에서 419만6천 원을 집행하고, 영해면 맞춤형 복지팀 설치가 2018. 1. 1.로 늦어져 920만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 시설비(결산서 94p)는 예산액 3억7,257만9천 원 중 2억6,375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2016년 47명에서 2017년 35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감소 및 탈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1억882만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 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5p)은 일하는 수급자 가구가 탈 수급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337만8천 원 중 4,041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2016년 41명에서 2017년 15명으로 탈수급 등으로 인한 해지 및 수급 탈락 우려로 사업 참여도가 낮아 6,296만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내일키움통장, 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5p)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087만8천 원 중 5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는 2016년 18명에서 2017년 17명으로 취·창업으로 인한 해지 및 지원 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하여 502만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8p)은 저소득중증장애인(1급∼3급 중복)에게 월 4만 원〜28만6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4억3,708만 원 중 14억2,892만 원을 집행하고 장애등급 재심사 미이행, 사망, 전출 등의 사유(대상자 수 감소 615명 ⇨ 613명)로 81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수당(차상위)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8p)은 저소득장애인(3급〜6급)에게 월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9,609만 원 중 1억9,211만 원을 집행하고 차상위장애인 탈락, 사망, 전출 등의 사유(대상자 감소 334명 ⇨ 324명)로 39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결산서 98p)는 예산액 9,450만 원 중 8,8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부 일자리 대상자 사업 참여종료 등으로 56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결산서 98p)는 예산액 1억9,209만 원 중 1억5,979만 원을 집행하고 일부 읍면에서 대상자 선발이 늦어져 3,23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시간제)(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결산서 99p)는 예산액 2,881만 원 중 1,445만 원을 집행하고 일부 읍면에서 대상자 참여가 저조하여 1,43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도비보조) 민간위탁금(결산서 100p)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1급 〜3급 등록 장애인 또는 국비지원 대상자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102만 원 중 1,026만 원이 집행되었고, 대상자 선정기준 강화에 따른 신청 대상자 저조 등 사유로 예산 3,07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국고보조) 민간위탁금(결산서 100p)은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등의 행동발달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예산액 6,780만 원 중 6,28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발달재활 장애아동의 전출 등의 사유로 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분야입니다.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101p)는 예산액 4,305만6천 원 중 3,904만 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절감으로 400만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일반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03〜104p)은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품 구입과 화장장려금, 독거노인 위문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화장장려금 신청 저조로 예산액 1,530만 원 중 701만1천 원을 집행하고 828만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 공공운영비(결산서 104p)는 예산액 5,640만9천 원 중 4,860만9천 원을 집행하고, 읍면 노인복지회관의 각종 공과금 절감 사유로 779만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04p)은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수당(6개월〜5년 미만 9만 원, 5년 이상 14만 원)으로 예산액 1억2,377만5천 원 중 1억1,873만6천 원을 집행하고 입소자 감소에 따른 종사자 수 감소로 503만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06p)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28억2,339만3천 원 중 28억1,664만 원을 집행하고 675만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양곡비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106〜107p)은 경로당 238개소에 7개월씩 정부양곡 20kg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양곡 미확정 단가로 예산 편성되어 예산액 7,764만4천 원 중 6,286만4천 원을 집행하고 1,48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할매할배의날지원(도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결산서 108p)는 예산액 5,000만 원으로 당초 10월 할매할배의 날을 맞아 (사)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주관으로 오십천둘레길 어르신걷기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가을철 영농으로 인한 참여노인 부족 등으로 행사를 미개최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 시설비(결산서 109p)는 예산액 3억9,100만 원 중 39개소 경로당과 1개소 게이트볼장, 9개소 노인복지회관 개보수로 3억8,389만7천 원을 집행하고 710만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산서 110p)는 예산액 5,104만5천 원 중 3,848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과다 배정으로 1,256만1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결산서 110p)는 예산액 2억1,627만6천 원 중 1억6,426만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1개소(나눔지역아동센터)의 3월 폐업으로 5,203만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산서 110p)은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수당(월15만 원), 교복비(30만 원), 학습재료비(12만 원)지원하고, 가정위탁 및 시설아동 대학입학금(최대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3,178만 원 중 1억1,222만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및 양육시설 보호 아동 중 대학교 미진학자 발생 및 위탁아동 대상 3명 감소로 1,95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10p)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방학 중, 학기 중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일 4,000원의 급식 및 부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7,978만 원 중 3억5,461만 원 집행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1개소(나눔지역아동센터)의 3월 폐업 및 대상자 6명 감소로 2,51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아동 건전육성(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11p)은 아동양육시설인 경북기독보육원 운영비 지원 및 시설입소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아동 2명이 퇴소하여 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예산액 2,500만 원 중 1,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1,5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법정운영비보조(결산서 111p)는 예산액 9억5,053만8천 원 중 8억7675만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가인력(2명) 미채용 및 기본 운영비 중 시설 아동 퇴소로 인한 반납분 발생으로 7,35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결산서 111p)는 예산액 5,911만6천 원 중 5,252만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복비, 기능교육비, 교육자재비 등 지원아동 감소로 659만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11p)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월15만 원),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70만 원), 입양비용(2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780만 원의 예산 중 1,3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입양아동 추가 미발생 및 1명 전출로 47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분야입니다.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 민간위탁금(결산서 113p)은 예산액 500만 원으로 방과 후 보육료에 대한 수요가 없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결산서 113p)는 예산액 1억715만3천 원 중 9,629만4천 원 집행하였으며 1,085만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14p)는 예산액 7억5,351만2천 원 중 7억2,849만2천 원을 집행하고 전년대비 연평균 지원 가정양육 가구 350여 명 감소로 2,50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결산서 114p)는 예산액 4,866만 원 중 3,325만1천 원을 집행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 2명 면직에 따른 감소로 1,540만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권익증진(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14p)은 예산액 1억1,860만 원 중 1억630만 원을 집행하고,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예비인원 9명 확보로 1,23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15p)은 예산액 8,700만 원 중 7,920만 원을 집행하고, 담임교사 1명 등 감소에 따라 78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결산서 115p)는 예산액 1억9,400만 원 중 1억 9,055만3천 원 집행하고, 상반기 대비 아동 수 13명 감소에 따른 운영비 지원 축소로 344만원7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지원분야입니다.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17p)은 예산액 1억928만 원 중 1억262만 원을 집행하고, 한부모가족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자녀양육비 및 추가양육비 등의 감소로 66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17p)은 예산액 6,552만6천 원 중 5,227만 원을 집행하고,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월동연료비, 자립지원금 등의 감소로 1,325만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지원분야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17p)은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000만 원 중 2,650만 원을 집행하고, 신청가정 중 2가정이 중도포기 하여 35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건이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결산서 451p) 예산현액은 8억9,000만 원이고, 예금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을 포함한 수납액은 8억216만4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결산서 476p) 예산현액은 8억9,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8,610만2천 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2,289만7천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6p) 의료급여기금운영(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2,786만1천 원 중 1,279만5천 원을 집행하여 1,506만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국고보조) 의료및구료비는 1억6,138만6천 원 중 8,632만7천 원을 집행하여 7,505만8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과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은 국비와 도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의 여유 있는 배정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결산서 441p) 예산현액 2억6,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억6,272만1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결산서 466p) 예산현액 2억6,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결산서 521p, 525p〜526p) 사회복지기금 세입예산은(결산서 521p) 예산현액 10억3,856만5천 원으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10억3,856만 5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으로 3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 5,432만2천 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예산현액 4억5,019만5천 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 고등학생 4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치금 1억에 대한 정기 및 보통예금의 이자소득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억29만8천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정기예금의 이자발생액 353만5천 원이 조성되어 예산현액 3억2,137만7천 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입금 및 예금이자 1,180만7천 원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억6,159만5천 원입니다. 이상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대락
김대락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41p) 총 36억3,779만8천 원으로서 이중 26억3,592만3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9억35만8천 원이며, 1억151만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2건에(부속서류 263p) 총 9억8,977만8천 원으로써 6억5,588만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0만8천 원입니다. 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건으로 명시이월에는(결산서 148p) 농어촌취약지역생활개선여건사업(지특보조)/국비이월 등 총 1건에 2억4,3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7건으로(결산서 144p) 지리정보관리/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 자료 현행화 지침 변경 지연에 따른 1,400만 원, 공공운영비/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연차 계속사업으로 1,700만 원, 지리정보구축사업(결산서 145P)/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보체계 자료 현행화 지침 변경지연에 따른 4,739만9천 원, 건축민원관리(결산서 147P)/공공디자인 및 건축 기본계획수립 용역 연차사업으로 3억 원, (결산서 147P)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건출물대장 전산화사업 용역비로 절대 공기부족에 따른 1,827만5천 원, 한옥건립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로 8,000만 원, 경관디자인사업/부흥리마을 유해환경개선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1억8,068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41p) 예산액 4,861만6천 원 중 4,435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426만5천 원, 제증명 등 민원일반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41P) 예산액 3,814만8천 원 중 3,433만2천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381만5천 원, 지적측량성과검사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43P) 예산액 9,947만4천 원 중 8,952만7천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994만7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43P) 예산액 2,839만2천 원 중 2,304만9천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534만2천 원, 지리정보관리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44P) 예산액 4,975만6천 원 중 3,075만2천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500만3천 원, 지리정보관리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44P) 예산액 7,014만1천 원 중 4,629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685만1천 원, 개별공시지가산정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46P) 예산액 9,964만1천 원 중 8,964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1,000만 원, 건축민원관리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46P) 예산액 5,185만2천 원 중 4,706만7천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478만4천 원, 공공디자인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는(결산서 147P) 예산액 2억 원 중 1억8,400만 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으로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결산서 148p) 예산액 2,575만9천 원 중 1,207만3천 원을 집행하고, 출산에 따른 휴직으로 1,369만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부속서류 10p) 예산현액 2억6,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억9,659만2천 원이고, 미수납은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483p) 총 2억6,100만 원으로서 이중 3,24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억2,859만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비비입니다. 이상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운찬
주운찬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58p) 총 374억2,467만2천 원으로서 이중 223억7,098만5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42억7,515만 원이며, 7억7,852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30건에(부속서류 265p) 총 102억2,983만1천 원으로서 99억7,401만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억5,581만 8천 원으로 해맞이 축제 취소에 따른 보조금 2억4,000만 원과 경상적 보조금 미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결산서 419p) 총 3건 5,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6건으로 명시이월에는(결산서 159p) 총 13건에 134억465만7천 원이 장기계속사업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결산서 159p) 총 3건에 8억7,049만9천 원이 장기계속사업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58p) 예산액 931만9천 원 중 536만1천 원을 집행하고 (구)야성초등학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등의 운영 효율화로 395만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리운영사무관리비는(결산서 158p) 예산액 4,181만6천 원 중 3,249만1천 원을 집행하고 리틀 라이브러리 운영 도서보관함 및 독서기부저금통 제작 예산 집행 효율화로 514만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리운영 연구용역비는(결산서 158p) 예산액 3,200만 원 중 영덕괴시마을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신청보고서 용역비로 2,378만4천 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으로 821만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리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는(결산서 158p) 예산액 7,550만 원 중 6,187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지원사업과 전통예절 보급 교육 지원사업의 미실시로 1,36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기능인 및 단체지원(도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결산서 158p) 예산액 1억3,470만 원 중 1억2,670만 원을 집행하고 충효교실과 향교문화전승교육사업의 미실시로 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행사운영비는(결산서 159p) 예산액 9,686만5천 원 중 8,911만6천 원을 집행하고 작은 음악회 행사 지원사업 예산 절감으로 774만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야성초등학교 부지매입 연구용역비는(결산서 160p) 예산액 4,180만 원 중 영덕군 통합복지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학술연구용역 선급금으로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주민복지과 업무 이관으로 인해 1,1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60p) 예산액 2억101만5천 원 중 1억4,875만2천 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제세부담금, 연료비 절감을 통해 5,226만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행사지원 행사운영비는(결산서 161p) 예산액 1억3,100만 원 중 1억1,273만8천 원을 집행하고 수능수험생 초청 송년기획공연이 지진 발생에 따른 취소로 1,826만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결산서 161p) 예산액 1,300만 원 중 918만6천 원을 집행하고 수능수험생 초청 송년기획공연이 지진 발생에 따른 취소로 381만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행사지원 시설비는(결산서 161p) 예산액 5,000만 원 중 4,663만 원을 집행하고 신돌석장군체험시설 설치비 예산절감으로 35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관리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62p) 예산액 3,942만3천 원 중 2,406만2천 원을 집행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으로 1,53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공연장관리 재료비는(결산서 162p) 예산액 430만 원 중 121만 원을 집행하고 예주문화예술회관 발전설비 자재구입비 미집행으로 30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관광홍보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63p) 예산액 4억3,403만3천 원 중 3억7,395만9천 원을 집행하고 동해선 열차랩핑비용이 익년도의 광고비에 반영됨에 따라 6,007만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관광홍보 기타보상금은(결산서 163p) 예산액 2,980만 원 중 1,840만 원을 집행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미실시로 1,14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관광홍보 시설비는(결산서 163p) 예산액 4억1,000만 원 중 3억821만1천 원을 집행하고 고속도로 대형옥외광고판 미설치로 1억1,078만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지원 행사운영비는(결산서 163p) 예산액 5802만4천원 중 4,918만 원을 집행하고 축제진행요원 급식비 등의 미집행으로 884만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결산서 164p)예산액 1,892만 원 중 123만7천 원을 집행하고 경북대종타종식 지역민 공연 취소와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교육비가 도예산 지원으로 미집행되어 1,768만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행락지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64p) 예산액 3,312만8천 원 중 2,899만8천 원을 집행하고 해맞이 행사 등의 행사 취소로 412만9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행락지 관리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64p) 예산액 648만 원 중 172만9천 원을 집행하고 주요행락지 전기요금 및 책임보험 자부담금 감소로 47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맞이축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는(결산서 164p) 예산액 2억4,000만 원으로 AI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관광개발및운영관리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66p) 예산액 6,234만 원 중 5,265만7천 원을 집행하고 968만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제기획관리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68p) 예산액 2,576만 원 중 1,916만7천 원을 집행하고 영덕대게축제 포럼 미실시로 659만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제기획관리 행사운영비는(결산서 168p) 예산액 800만 원 중 392만8천 원을 집행하고 기존의 박람회 참여예산으로 홍보해 예산 407만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제기획관리 행사실비보상금은(결산서 168p) 예산액 647만 원 중 81만7천 원을 집행하고 대게축제추진위원회 선진지견학 등을 미실시하여 565만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68p) 예산액 2,953만2천 원 중 2,612만2천 원을 집행하고 전기요금 절약 등의 예산 절감으로 34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특별관리비지원(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는(결산서 171p) 예산액 4,700만 원 중 4,259만7천 원을 집행하고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등 경미한 관리사항을 문화재돌봄사업으로 대체하여 440만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보수는(결산서 173p) 예산액 1억5,908만6천 원 중 1억2502만2천 원을 집행하고 인력감소로 인한 휴일수당 감소 등으로 3,406만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여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은(결산서 174p) 예산액 3,567만2천 원 중 2,716만1천 원을 집행하고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 정산 미반납으로 85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여보조금 반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결산서 174p) 예산액 7,663만1천 원 중 3,660만 6천 원을 집행하고 2017년 경북대종타종식 집행 잔액 미반납 등으로 4,002만4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상홍
이상홍새마을경제과장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75p) 총 202억4,896만7천 원으로서 이중 165억3,104만9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1억 원이며, 5억6,29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7건에(부속서류 271p) 총 35억8175만 원으로써 27억1,705만7천 원을 집행하고, 8억4,648만3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820만8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6건으로(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12건) 명시이월은 총 4건에 9억9630만4천 원입니다.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 사업(결산서 178p)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상품권 출시(‘18.2.1.)에 따라 상품권 제작비용 2,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사업(결산서 180p) 강구면 어린이 안전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주민의견수렴 및 디자인개발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지원사업(국고보조)(결산서 185p) 취약계층 LED등 교체사업 시설비 예산액 6억9,896만3천 원 중 저소득층가구(404가구), 영덕, 강구, 지품, 영해 경로당 기존등 교체 4억1,543만9천 원을 집행하고 저소득층가구 (200가구) 기존등 교체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2억7,030만4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입찰 잔액 1,321만9천 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방송, 통신시설 현대화(결산서 190p) 재난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관련 국비교부에 따른 3회 추가경정예산 수립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6억의 명시이월 하였습니다.(※현재 사업 완료) 사고이월은 총 12건에 21억 5,863만2천 원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결산서 176p)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으로 예산액 1억6000만 원 중 1억4,638만 원을 집행하고 영덕시장 내 간판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280만 원을 이월 했습니다.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결산서 178p) 상품권 출시(‘18.2.1)에 따라 관련 판매프로그램 및 운영기기 구입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4,951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지특보조)(결산서 181p) 예산액 1억4,061만 원 중 1억568만 원을 집행하고 지원약정서 상 ‘지원기간’이 2018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져 3,49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턴사원제(도비보조)(결산서 184p) 예산액 5,5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지원금 집행이 2018년도까지 이어져 3,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결산서 187p) 농어촌 버스 승객 카운팅 시스템 구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추진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결산서 189p) 영덕읍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철도부지 매입지연에 따라 7억3,574만5천 원 이월했습니다. 공영주차장건립지원(지특보조)(결산서 189p) 오십천하상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변경(천전다리 밑 → 영덕시장 부근) 및 설계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6,885만 원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민간행사사업보조(결산서 175p) 예산액 1,000만 원 중 79만2천 원을 집행하고, 포항지진에 따른 경상북도 자유총연맹 한마음 안보다짐 대회 행사 취소로 920만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 공공운영비(결산서 176p) 예산액 6,528만 원 중 5,752만4천 원을 집행하고(전통시장 공공요금 납부, 소방 및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 775만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덕사랑상품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177p) 예산액 1,246만7천 원 중 794만6천 원을 집행하고, 가맹점 모집 시기가 늦어져 올해 사업완료 후 45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운동활성화사업운영 행사실비보상금(결산서 179p) 예산액 3,038만 원 중 2,252만 원을 집행하고, 포항지진에 따른 행사 취소 등에 따라 78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사업 기타보상금(결산서 180p) 예산액 1,100만 원 중 162만7천 원을 집행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에 따라 937만3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사업 시설비(결산서 180p) 예산액 1억7,738만 원 중 지출액은 6,372만4천원, 명시이월 1억 원, 사고이월 956만6천 원, 40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외광고시범거리조성사업(도비보조) 시설비(결산서 180p) 예산액 3억1,661만2천 원 중 3억779만5천 원을 집행하고, 2016 영해녹색거리조성사업 사업완료 후 881만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지특보조)(결산서 181p) 예산액 4,000만 원 중 사회적기업 사업신청 결과 2,852만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147만4천 원입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182p) 예산액 1억40만 원으로 중 9,613만5천 원을 집행하고, 직업상담사의 퇴직사유 미발생 및 대학생 전공맞춤형 일자리사업 중도포기인원 발생 등으로 426만5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비보조)(결산서 182p) 예산액 6,420만 원 중 상․하반기 공공근로사업 5,864만4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55만5천 원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지특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183p) 예산액 6,148만 원 중 상․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5,622만2천 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525만9천 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이차보전금(결산서 184p) 예산액 9,600만 원 중 6,019만3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580만6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결산서 185p) 예산액 6,600만 원 중 마을회관 태양열시스템 2개소 및 주택 태양광발전시설을 6가구에 보급하여 4,89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7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지원사업(국고보조) 시설비 (결산서 185p) 에너지복지지원사업비 6억9,390만3천 원 중 4억 1,132만4천 원을 집행하고 2억6,935만9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입찰 잔액 등 1,321만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결산서 186) 예산액 4,935만 원 중 3,436만 원을 집행하고, 2018 영덕 해맞이 축제 행사 취소로 인한 축제 차량통제 인부임 미지출로 1,4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 운수업계보조금(결산서 187p) 예산액 16억5,579만 원 중 15억3,380만 원을 집행하고, 유가보조금 미지급액 및 행복택시 운행 예산액 중 미운행 잔액, 규정에 맞는 추가 대상마을 부재에 따라 1억2,1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국고보조) 운수업계보조금(결산서 187p) 예산액 9,780만 원 중 0원을 집행하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법원 소송 진행 중으로 감차사업 추진 불가로 9,7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시설비(결산서 189p) 예산액 9억2,172만 원 중 9억1,449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 등 72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관리점검 공공운영비(결산서 189p) 예산액 5,741만 원 중 4,975만 원을 집행하고, 부과 고지서 발송료 등 7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개선(도비보조) 시설비(결산서 189p) 예산액 1억231만 원 중 8,373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계약 잔액 등 1,85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신시설운영․유지관리 공공운영비(결산서 190p) 예산액 4억4,599만 원 중 4억2,866만 원을 집행하고 행정통신망 협정요금(할인) 적용 및 공공요금 카드납부로 1,7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시설현대화 공공운영비(결산서 190p) 예산액 3,979만 원 중 3,521만 원을 집행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및 본청, 읍면회의실 행정방송장비 및 마을방송시설 운영유지비 등으로 2017년도 유지보수 비용절감 45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시설현대화 자산및물품취득비(결산서 191p) 예산액 1억9,120만 원 중 1억8,335만 원을 집행하고 통합교환시스템 구축(전자교환기), 본청 및 읍면회의실 영상장비 교체, 국민체육센터 통신장비구입, 공공용와이파이 설치 등 잔액 7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운영비(결산서 191p) 예산액 2억558만 원 중 1억7,203만 원을 집행하고 방범CCTV 운영유지비 및 공공요금 비용절감으로 3,35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결산서 191p) 예산액 15억9천만 원 중 15억8,303만 원을 집행하고 통합관제센터 건물신축, 방범용CCTV 설치 등 696만 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부대비(결산서 191p) 예산액 464만 원 중 131만 원을 통합관제센터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시설부대비용으로 집행하고 332만 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국책사업협력 사무관리비(결산서 191p) 예산액 781만6천 원 중 국책사업협력에 따른 사무관리비 443만5천 원 집행하고 338만1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결산서 192p) 예산액 1억2,818만 원 중 1억1,172만 원을 집행하고 휴직 등 과 총원 감소로 1,6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과 농공지구조성관리,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3건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결산서 454p) 예산현액 13억8,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3억6,85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결산서 467p) 예산현액 13억8,000만 원 지출액은 5,392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3억2,607만 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은(결산서 447p) 예산현액 20억2,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79억9,73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결산서472p) 예산현액 79억9,475만 원 지출액은 27억 5,562만 원, 명시이월 16억4,268만 원, 사고이월 34억4,471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5,172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발생사유는 대사면 보완 및 경상북도 등 관련기관 협의검토 등으로 50억8,740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는(결산서485p)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영덕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예산액 73억9,839만 원 중 23억8,167만 원을 집행하고 대사면 보완 및 관련기관 협의 등으로 15억7,200만 원을 명시이월, 34억4,47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사무관리비(결산서 485p) 예산액 1,154만 원 중 농공단지 홍보물 제작 등으로 522만6천 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 631만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공공운영비(결산서 485p) 예산액 1,491만8천 원 중 농공단지 전기요금 및 우편요금 등으로 407만7천 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 1,0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시설비(결산서 485p) 예산액 1억8,566만 1천 원 중 사업비 1억7,176만 원 집행하고 입찰 잔액 등으로 1,38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시설물정비(도비보조) 시설비(결산서 485p) 예산액 2억6,654만2천 원 중 사업비 1억9,188만 원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6,953만4천 원 명시 이월하였으며, 입찰 잔액 등으로 1,389만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450p) 예산현액 391억9,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95억6,74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결산서 475p) 예산현액 394억2,928만 원, 지출액은 25억7,865만 원, 사고이월 2,541만 원, 순세계잉여금 391억4,6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사고이월에는 (결산서489p) GS영양풍력발전소 주변지원금(기금보조) 예산액 2억3,828만 원 중 2억1,286만 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2,54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46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회의중지
15시46분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환경위생과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93p) 총 120억6,275만5천 원으로서 이중 96억754만2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9억3,575만5천 원이며, 5억1,945만8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6건에(부속서류 277p) 총 21억3,704만5천 원으로서 11억2,445만4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8억7,989만9천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3,269만1천 원입니다. 예산전용은(결산서 419p) ※ 푸드트럭 사회취약계층 영업자 창업지원사업 1건에 1,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7건으로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461p) 산성계곡 생태공원 조성사업,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사업, 축산천생태하천복원사업,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총 4건에 15억5,969만9천 원입니다. 사고이월은(부속서류 468p) 자연공원기반조성사업,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환경자원관리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3건 3억7,605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사업장관리 인건비는(결산서 193p) 예산액 894만6천 원 중 489만 원을 집행하고, 예초작업 시기 조정 등으로 405만6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관리 재료비는(결산서 197p) 예산액 688만 원 중 366만 원을 집행하고, 유류오염사고 감소로 인해 321만6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결산서 198p) 예산액 3억6,960만 원 중 2억7,234만4천 원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서 미제출 사업에 대해 1,250만8천 원 사고이월, 슬레이트처리 신청자 사업포기로 8,476만8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붕개량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결산서 198p) 예산액 8,000만 원 중 4,112만7천 원을 집행하고, 취약계층지붕개량지원사업 신청자가 계획물량보다 적어 3,887만3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사업의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99p) 예산액 1억9,741만8천 원 중 1억9,186만7천 원을 집행하고, 청소구역 조정 등 유류비 절감으로 55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압축차량 구축사업의 자산취득비는(결산서 199p) 예산액 4억9,000만 원 중 4억6,663만2천 원을 집행하고, 계획된 청소차량 4대 구입하고 2,336만7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은(결산서 200p) 예산액 9,000만 원 중 8,665만2천 원을 집행하고, 폐비닐 보상금 지급 후 334만8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공공운영비는(결산서 201p) 예산액 4억2,714만2천 원 중 3억7,712만9천 원을 집행하고, 폐기물처리시설물 최적관리로 5,001만2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운영의 민간위탁금은(결산서 201p) 예산액 10억1,320만5천 원 중 9억8,865만8천 원을 집행하고, 물가상승률 미반영으로 2,454만7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시설비는(결산서 202p) 예산액 1억8,000만 원 중 1억5,000만 원을 집행하고, 강구면 하저리 사업 이월로 3,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개량사업의 시설비는(결산서 202p) 예산액 3억4,726만9천 원 중 3억1,386만2천 원을 집행하고, 계약 낙찰률에 따라 3,340만7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의 인건비는(결산서 202p) 예산액 1,941만 원 중 1,020만 원을 집행하고, 위생조합 고용인력 감소로 921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의 사무관리비는(결산서 202p) 예산액 4,890만 원 중 2,419만1천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푸드트럭 위탁 컨설팅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자체 시행하여 2,470만9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의 민간위탁금은(결산서 203p) 예산액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집행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자체 인사의 특강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1,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건전상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인건비는(결산서 203p) 예산액 3,799만3천 원 중 3,049만5천 원을 집행하고, 호객행위 감시원 결원발생으로 749만7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인건비는(결산서 207p) 예산액 2억8,154만3천 원 중 2억7,060만8천 원을 집행하고, 휴일근무수당 감소로 1,093만5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결산서 204p) 예산액 19억3,091만9천 원 중 18억5,225만8천 원을 집행하고, 임금협상에 따른 환경미화원 임금 정산후 7,866만1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결산서529p) 예산현액 1억4,563만1천 원으로 친절교육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4분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9분
오웅
권오웅산림자원과장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28p) 총 92억3,217만2천 원으로서 이중 87억544만1천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억3,673만 원이며, 3억8,999만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31건에(결산서 첨부서류291p〜300p) 총 67억6,078만 원으로써 63억4,63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계약 잔액으로 2억7,764만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사고이월은(결산서 228p) ※ 1천만 원 이상 산림레포츠조성사업 건은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이월예산 1억3,673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조경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228p) 예산액 1,059만 원 중 641만3천 원을 집행하고, 관리시설물 수리 사유 미발생으로 417만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결산서 229p) 예산액 900만 원 중 426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47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화단조경 재료비는 (결산서 229p) 예산액 1억1,505만 원 중 1억926만2천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578만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수목관리 시설비는 (결산서 230p) 예산액 4억3,325만 원 중 4억2,656만1천 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 사유로 668만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림사업(국고보조) 시설비는 (결산서 230p) 예산액 4억7,345만 원 중 4억4,247만2천 원을 집행하고,계약잔액 사유로 3,097만7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등산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산서 230p) 예산액 1,420만 원 중 661만3천 원을 집행하고, 등산로유지관리 인부의 보험료 잔액으로 758만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 시설비는 (결산서 232p) 예산액 28억3,601만 원 중 28억2,914만1천 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 사유로 686만8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상품화지원)조성(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 232p) 예산액 1,42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사업잔액 사유로 42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유통기반)조성(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 232p) 예산액 5,153만 8천 원 중,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사유로 5,153만8천 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 232p) 예산액 5,600만 원 중 839만3천 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펠릿보일러) 미신청 사유로 4,760만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233p) 예산액 8,380만 원 중 8,035만3천 원을 집행하고, 예산과목변경의 사유로 344만6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성 행사운영비는 (결산서 233p) 예산액 2,500만 원 중 1,657만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과목변경의 사유로 842만2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는 (결산서 233p) 예산액 4,950만 원 중 4,112만3천 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 미신청 사유로 837만7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국고보조)는 (결산서 233p) 예산액 6,000만 원 중,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사유로 6,000만 원 전액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산서 235p) 예산액 2억4,296만7천 원 중 2억2,296만3천 원을 집행하고, 보험료 잔액발생 사유로 2,000만3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235p) 예산액 1,877만8천 원 중 1,051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산불진화용 헬리포트장 휀스 미설치, 산불특장차량 정비 사유 미발생 사유로 825만9천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기타보상금은 (결산서 235p) 예산액 400만 원 중 산불 및 소나무 불법굴취 신고 등에 따른 지급 대상건수가 없어 400만 원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산서 237p) 예산액 7억4,534만4천 원 중 7억 3,174만2천 원을 집행하고, 보험료 잔액 발생사유로 1,360만1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재해(산림병해충) 일자리(경상)(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산서 237p) 예산액 1억3,536만4천 원 중 1억2,513만3천 원을 집행하고, 보험료 잔액 발생사유로 1,02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김일규위원장
장시간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