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201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황선호입니다. 감사실시에앞서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9월19일까지담당관,국·단·과·소및양평공사를대상으로부서별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모두아시는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는12만양평군민을대신하여지역발전과주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행정사무전반에대한추진상황을정확히파악하고올바르게추진되고있는지를면밀히살펴보기위함입니다. 또한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하여시정을요구함으로써주민삶의만족도가최고인양평군으로성장해나갈수있는방안을의회와집행기관이함께강구해나가기위한것이기도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감사대상업무의범위를벗어나거나중복되는질의는삼가주시고,행정사무감사소기의성과를달성할수있도록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쳐주시길당부드립니다. 아울러감사에임하는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서는거짓됨이없이성실한답변자세로감사자료내용을정확히숙지하시어간결하고명확하게위원님들의질의에충실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과관계공직자여러분께서는이점을유념하시어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방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직제순으로해당부서장등증인으로부터증인선서후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방식으로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를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매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송요찬간사님께제출하여주시고,2018년9월20일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무에대하여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예산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하여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은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8년9월7일 기획예산담당관이금훈
황선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행정사무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청목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담당관님,기획예산담당부서자료를성실하게제출해준데대해서고생했다는치하의말씀을드립니다. 첫번째,제가청목회에관련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성실하게좀단답형으로짧게,일문일답식으로할테니까예,아니오또는알고있습니다,명확한답변을좀부탁드립니다. 청목회라는말을들어보신적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청목회가공식명칭이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회의입니다. 혹시,그동안보면그청목회의일원으로그활동이나목적,어떤목적으로이게구성됐는가도혹시아신다면짧게요약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청목회는만50세이하의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의학습모임입니다. 그래서약칭으로는청목회라고하고있고,각계정당을...정당과지역을초월해서교류의장을만드는그런목적으로설립된그런친목회라고볼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청목회가,그청목회라는모임에우리군청부담금,일종의이제전국청년시장말고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고또별도로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235개지자체장들이모여있는데거기도연간지금법적근거상으로약한400만원정도인가낼겁니다. 그러면청목회는얼마씩이나냈습니까,1년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청목회는...
박현일위원
50만원씩두번씩.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예,50만원씩두번에걸쳐서법적근거가전혀없이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는지적을받은사례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게지방자치법,보조금관리조례에보조금은그사업에필요한경비나법률규정에의해서국고보조금재원에의해서만,국가지정한경우에만낼수있는데이게양평군수는...뭐양평전임군수또는양평군이라고할게요. 양평군은이법적근거가없는개인친목회,개인친목회에돈을근거한...낸어떤별다른조례라든가이런것을,규칙이라든가정한적은없습니까,혹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여기에따른중앙정부감사원감사를받은적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감사원은저희가2016년12월에받은바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감사...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충청남도가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감사를받았다면그감사에대한인사조치내역또는이보조금반납사례가있는지,있다면얼마인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감사원감사결과에는별도처분사항은없었고요,다만,이제2015년도에국민권익위원회에서2012년도부터’14년도까지의300만원에대해서는반납조치를요구했습니다. 그래서반납조치한사례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렇게그법에,법에,적어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관련해서국고보조금낸규정도위반을하고또하나,개인친목회를갖다군비를갖다지급해서300만원을반납을했다면이에따른인사조치가전혀없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인사조치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뭐제식구감싸기도아니고,솜방망이처벌도아니고,아니,엄정한이법을위반했는데이건조례위반도아니고,거기에대한인사조치가전무하다,이거죠? 알았습니다. 이건차후에라도지금이문제에대해서...이건상당히심각한문제입니다. 법을위반한것에대해서군에서이자체감사라든가인사조치가없었다는것은이것은정말근간을무너뜨리는,지방자치의근간을무너뜨리는...누구한테,법을본인들이위반하면서누구한테이걸지적하겠습니까? 그러면그외에지금현재...예를들자면의장이라든가군수가기타또내는,여러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내는연간아까400만원외에도다법적인조치에대한근거를다혹시라도확인해보신적있습니까? 나머지사항.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회의의그법적근거는제가아직학습을못해서그건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감사에앞서서제가한번봤더니전국시장군수는지방자치법165조에지방자치단체의장등의협의체는낼수있다고법에명시가되어있었고,또하나,지방자치법제2절행정협의회,지방자치단체장들이할수있는여러가지그행정협의도낼수가있다고법적인근거가명시됐습니다. 다만,방금이청목회같이...예를든다면전혀근거가없는...이건개인친목모임에지자체돈을,공금을사비처럼쓴것있고,그러면이제세부...좀한두가지만들어가겠습니다. 이단체가해외를여러번갔습니다. 그러면이해외에나갔을때기경비지출사례는몇건이나됩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해외는2014년,’15년,’16년,3년에한번씩,각각한번씩3회나갔습니다.
박현일위원
3년에걸쳐서연차로한번씩나갔네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2014년도에는530만원을썼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2015년도에는670만원,그다음에2016년도에는껑충뛰어서1357만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거액수가만만치않습니다,액수가. 그런데문제는2014년도에문화경제분야를벤치마킹한다고중국을갔습니다. 중국을갔는데담당팀장을데리고갔어요,담당팀장. 그런데엉뚱하게도기획실도아니고,뭐수행비서를또하나데리고갔네요. 뭐아무런...업무하고...중국을가는게798문화예술특구예요,예술. 왜해외까지나가는데수행비서를갖다동행했는가도이유를...적절치못하고,두번째는이탈리아를갔네요,2015년은. 그런데이것은672만원인데이게팀장이맞는가는몰라도문화예술팀장이...팀장을2명을데리고갔네요. 밀라노부터시작해서이탈리아를찍고여러날을갔다왔어요. 7박8일이에요,7박8일. 세번째,2016년일본을갔는데이것은정말가관이아닙니다. 1357만원인데이건문화정책예술축제,주로이제그섬...여기도저도다녀와봤습니다. 누시마,이누지마,데시마,이3개같이붙어있는그섬들같은데여기는7명을데리고갔어요,7명. 그러면지금여기에서들어간돈총량적으로1100만원을가지고갔는데이게혹시이모든걸한국지방자치연구소강형기교수가주관하지않았습니까,혹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사항은제가정확하게지금아직모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법으로명시되지도않은,법으로명시되지도않은양평군혈세를갖다가뽑아서이청년단체에돈을1년에50만원씩두번씩이나내서3년치300만원을갖다환수당하고,그것도모자라서경제분야,지역경제분야,예술축제분야,이막대한돈을도대체어디서...이모든것들이한국지방자치연구소와연관됐다는의혹을갖다저는버릴수가없어요. 거기에대해서들어본적이없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그강형기교수가일정부분관여한사실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책을본적있습니까,없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논어의자치학이라는것의출판기념회를양평에서했습니까,어디에서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출판기념회는제가확인하지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중국에서했죠? 중국에서. 중국에서했는데이출판기념회에양평군수가참가를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사실모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014년도에3박4일로536만원을들여서중국에출판기념회를참석을했습니다. 문제는수행뿐만아니라또여기에도팀장2명을모시고갔습니다. 뭐데리고갔다고표현하죠. 데리고갔습니다. 그런데문제는이게제가입수한자료에보면중국에연수를간다그랬어요. 지금아까중국에양평군민을...세비를가지고국외여비타고,예를들자면교육비를타고... 그런데중국일정표를갖다확인했더니이첫날이,9월14일이논어의자치학출판교류회특별강연회참석,이책을발간한...이게양평에...두번째는논어의자치학출판기념회심포지엄참석. 그래서혹시나이게진짜인가. 아니,중국까지가서출판기념회를과연하는데이양평군수가진짜할일없어거기갔나싶어서다시세부내역을봤어요. 그랬더니시간대별로완전히이책을위한이문화시찰,해외연수,이완전히본질이. 그런데여기에참석한사람들은가관이아닙니다. 청목회의총고문이누구십니까? 강형기교수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분,고문,이모임의고문이신강형기교수가국내에서출판기념회를하면좀어물쩍하니까중국에가서출판기념회를하고,거기에그회원들이다각...돈을내고중국까지따라갔습니다. 이걸어떻게설명해야돼요? 여기보면면면히그시장군수가참석을...남의동네것은놔두고,우리...자랑스럽게도양평에서도군수님께서가셨어요. 뭐가잘못됐죠? 뭔가가잘못됐다는...법률위반,양평의지방자치법위반,국가에대한지방자치법165조위반또양평군민의혈세를낭비한사례또행정적낭비,공무원을대동하고간전반적인위계질서문란,이것들을어떻게설명하실겁니까? 한번말씀하세요,그냥.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당시에단체장이결정한사항을지금기획예산담당관이그거를평가할수있는위치가못되기때문에답변드리기가적절하지않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잘못된건틀림없죠,뭔가? 법률위반은틀림없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법률위반에대해서도제가법률을잘모르기때문에제가명확한답변은못드리는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지방자치법165조,지방자치단체의장등의협의체가아닌걸돈을지출해서아까말한대로국민권익위원회권고로300만원을갖다반납을했는데이게법률아니고뭐가법률위반입니까? 잘못됐죠? 그것만말씀하세요,지방자치법위법. 300만원환수를당했으니까잘못됐다고말씀을해야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청목회300만원환수는뭐결과적으로개인적으로반납을하셨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팩트가나온거니까...
박현일위원
공무하러갔는데개인출판기념회책자했으면이것도일종의...잘못됐죠. 답변드리기가힘드신가본데어쨌든저는그걸명백히이게반면교사로서앞으로어떤누가군수가돼도이런사례를...재발해서는안되기때문에경종을울리기위해서이말씀드린겁니다. 누구한사람잘못이아니라행정,밑에서보필하시는분들이법적인검토를제대로하고,예산담당하는사람들이예산을제대로했으면이런오류가나타나겠습니까? 일벌백계차원에서말씀드린것이니까크게오해는하지마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알겠...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사례를갖다가명시를해서앞으로어떤누가군수가와도이런개인...군민의혈세를개인...사적으로써서는안된다는그런교훈을남기고자말씀드린겁니다. 뭐한두가지만지적하고끝나겠습니다,이문제도. 기초단체장외유중심에선청목회,이게보도입니다,이게보도사례. 어쩌면그렇게양평군에서는,홍보...기획께서는이거보도사에서이런게나왔습니다하고군수님책상에다갖다올려놔야죠. 전임군수국외여행,작년과,2017년과2018년도에얼마정도썼습니까? 국외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자료는지금제가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별도로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물새듯이쓰는그잘못된사례때문에제가한번뽑아봤어요. 예산서를갖다놓고뽑아봤더니6.13지방선거전2017년도와’18년딱1년6개월동안쓴게928만원을썼습니다. 1년반동안928만7000원을썼습디다. 그런데그것도또자그마치18박23일을해외를나갔어요. 그런데더가관인것은이탈리아를갔다왔던데이태리,7박9일입니다. 9월15일부터23일까지,2017년도. 뭐냐,미식관광. 입맛과...양평의아름다운음식을만들어서생태관광에도움된다고한이목적이에요. 그러면미식관광을우리미식부서가있다든가그런전문연구기관이있다든가그돈을갖다활용해서양평에미식뭐문화의거리,미식거리를만든다든가...갔다와서보고서제대로한번보신적있으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못봤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시묻겠습니다. 이책을본적있습니까? 이탈리아식문화와창조도시시찰을통한지역상생의지혜,이책을본적있습니까,없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갔다오신거는제가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똑같습니다. 아까그모든것이이출판기념회를갔다왔듯이이사람도똑같이양평청목회고문이신강형기교수님이십니다. 이게똑같은코스의이태리...앞서갔다온겁니다. 뭔가가좀이상하지않습니까? 이청목회도이상하고,고문이,거기따르는모든사람이따라다니면서전국지자체장들이여기를따라다니고,또아까예산을갖다불법으로잘못쓰고,또이이태리도과연...다지자체사례를준비를안했습니다만청목회몇사람들이이태리를갔다왔는가저는...지금뭔가있죠? 꼭최순실냄새가나요. 이상황이있고,밑에...과연이...강형기씨한테지금까지우리지자체에서들어간용역비가얼마정도되시는가혹시기억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은많이하신걸로알고있는데요,뭐정확한금액은제가잘알질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정말이것도중차적으로이문제에대해서는이감사기관아니더라도정말선례,나쁜선례가후임자들한테이런것들이남겨지면안된다는거에서제가총괄적으로지적하는겁니다. 이많은것들의의혹과의구심있을때과연한곳에뭔가가...저희의회에대한...이거가는지도몰랐습니다,가는지. 의회는한참지나서올때쯤알았어요. 어디간다했더니무슨식문화...그러더니뭐부서를신설한다,뭐정말... 이세월지나서감사기간동안잠깐한두가지들췄더니...뭐이문제갖고하루종일감사할수는없으니까... 지난한해만해도요,지난한해만해도국외여비로양평군공무원들을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이승인을해서엊그제추경도세워줬지만3억9900을...4억이에요,4억. 4억원을공무원님들의179명,지난한해,179명에4억원을들여서해외벤치마킹을하십시오했는데이공무원들은가서벤치마킹을해서우리군정발전에도움이되고실질적인어떤역할을할겁니다. 하물며임기말기에이런예산을투입해가면서과연보고서...앞서다른사람이한걸한것은저는적절치않다고봅니다. 이모든것들은어쨌든제가나중에지적사항에담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마지막으로한번이런사례를...반복되지않도록각오를한말씀피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앞으로면밀히검토를해서이런사례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느군수를막론하고군민의혈세를갖다낭비하거나또하나,외유성해외,국외여비를사용한다든가또그런절차를밟지않는다는것은정말사법기관의고발대상입니다. 어쨌든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주민참여예산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께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주민참여예산제는2011년꽤이제...7,8년흘렀죠. 9월부터의무화가됐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의무화가됐는데우리군에서도여러가지발맞추어서재정운영의투명성또공정성또주민전반적인참여를통해서책임성을고취하기위해서주민참여예산제를지금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그압축해서뭐잘된점을한번...어떤것들을어떤거에서우리는시행하고있다,이것을압축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뭐2017년도에저희가122건을접수를했습니다. 금액으로는한132억정도되는데요,그중에서45건은반영을못했고,77건은반영을했습니다. 그래서한80억정도예산에반영했는데위원님께서도아시겠지만은점점이제주민참여의욕구나이런것들이다양하게표출되기때문에점점이렇게이참여예산제가활성화되고있고,전향적으로발전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금년도에도이제제안을접수를했습니다. 그런데8월23일부터9월6일까지해보니까,어제까지한10건정도,한6억정도가접수가됐습니다. 그래서이것도더주민들이알수있게끔더홍보를해서적극더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결코당초취지,아까참여예산의의미인투명성,공정성,주민참여를통한군정의책임성,이런것들을다,세마리의토끼를잡기에는여러가지문제점이있을겁니다. 또양평군에서그간의노력이2017년도만해도적어도접수를122건,132억,뭐천문학적입니다. 또이미반영했다고저희들한테보고한것,77건에80억8200만원을반영했다고이제보고합니다. 이건뭐이정도되면사실다저희가지적할사항이전혀없겠죠. 뭐이정도면저희위원들이말하는것보다도10배,20배정도더반영이된것같은데그런데저는몇가지만지적하고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예산편성설명회도갖고...그런데그예산설명회를하면주민들한테홍보를좀이렇게한적이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예산설명회를하게되면이제저희가지역지나내부통신망,여러가지경로로해서주민들이많이알수있도록홍보를하고있습니다. 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런부분이경실련,양평환경연합,군민포럼,양평청년회의소,이렇게또여러가지시민단체들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어떤적절한공문이,특히홍보,아까방금말한대로홍보...특히홍보팀에행정예고비라는게따로있죠? 행정예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예.
박현일위원
이거를,이것의활성화를위해서,주민참여예산제활성화를위해서지역신문에광고도좀내고,아까이런시민단체에좀참여를권고합니다,어쨌든호소문도내고해서이런행정예고에그런광고비를쓰라고저희들이편성해드린겁니다. 또하나,지금상시참여시스템활성화를위해서별도양평군홈페이지에전담,이주민참여예산제별도창구가개설되어있습니까,혹시나?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제가아직확인...아,예,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그거는.
박현일위원
그렇게반드시확인을해서상시적으로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그런시스템의관리에...또만들어만놓으면안됩니다. 그러면이부분이사실참여예산활성화한다고하는데활성화안되고,이게지금현재는주민들이아까72개의건수로만본다면아까지금올해들어서도10건,6억정도가반영이됐다고그러는데,반영할계획이라고그러는데총량적으로는좀문제가있다고봅니다. 왜? 세가지문제가있다고보는것이대표성문제입니다. 인터넷을잘하거나젊은사람들만참여하지사실상나이든사람들의주민참여예산은급격히떨어질거고,또현격히2,30대들,뭔가관심있으면서도이런시스템이나제도적...몰랐을때는... 그러면그런또하나,특정어떤이익단체,특히예를든다면뭐어떤노인이라든가여성이라든가보건단체라든가또사회적기업이라든가뭐이런단체는자기이익을대변하기위해서막낼겁니다. 또한마을별,특정마을,특정마을에서는우리...자기단순히마을숙원사업,얼마든지군수가돌아다니면서여론수렴할텐데기회가안주어지니까뭐여기다... 그런데지금현재주민참여예산제본뜻은마을숙원사업을올리거나아까특정단체이익을대변하라는예산은결코아닐겁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을보완을지금어떻게하고있는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지금주민들께서이주민참여예산제의그본질을정확히다이해하기는좀어렵습니다,사실. 그런데그러다보니까이제주민참여예산제라는타이틀에맞게끔신청을하면되는걸로생각들하셔서그냥저희가법적의무경비나보조금,그다음에주택단지내가로등이런것들을막,막그렇게신청을하시거든요. 그런것들은해당이안되고요,그외의것은해야되는데그런거는이제읍면창구에서,저희읍면이나저희가이제그런거는정리를해서그렇게,받도록그렇게지금하고있고요. 하여튼지금아까위원님말씀대로경실련이나우리시민사회단체에서군정참여에어떤...욕구가굉장히높습니다,지금. 저희가시민사회단체에요청하기이전에이미벌써시민사회단체욕구가저희행정쪽에서요구하는사항을좀넘어섰다고저는봅니다. 그래서그쪽에서요구하는사항들도많이있고해서,그래서건설적인방향으로가고있다,이렇게좀평가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몇가지권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주민자치위원장추천36명,그다음에공개모집14명해서총50명을해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만드는데이것도아까말한대로대표성문제와공정성문제를야기시킬수있어요. 왜그러냐면읍면장들이추천한사람들을갖다해버리고. 그래서차라리아까방금창구개설된데에다가자발적으로이렇게응모를하면그중에서도또몇몇사람들을이제추천을...추첨을해서이대표성을구해야됩니다. 무슨말이냐면각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올라오면읍면장들이지시하는사람들또인구대비양평읍은인구가많으니까또한3,4명한다면저기적은읍면은1,2명하듯이... 그래서일단은주민참여예산제에대한그런전체를... 그런데이50명도안될아까...신청하는사람이50명도안될경우는정말문제아닙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뭐그렇지는않고요,뭐양동하고용문이이제세분을추천해주셨어야되는데두분밖에안해주셔서위원님말씀대로이제공개모집에서두명을채워서바람직한방향으로점점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주민참여예산제에대한부분을SNS,지금젊은어쨌든주민들이많이활성화됐으니까주민참여...아까홈페이지는잘하셨고요. 잘하셨고,앞서가는행정으로잘하고계시고,예산편성건의안콘테스트를갖다한번...다만500만원이든1000만원을편성을해서아,이런것들이예산,주민예산하는것을모델이다하고그런콘테스트도한번열어보세요. 그러면주민들한테이런환기,주민참여예산제가어떤것이다라는걸... 두번째는아까주민참여예산제에대한밴드라든가어떤스토리라든가해서SNS공...모집을통해서... 왜? 특히20대,30대,뭐40대젊은층들은SNS를많이접근하니까아,양평군에서주민참여예산하는데나는청년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또청년어떤...요새군에서시행하는청년주택참잘했다고나는보는데그런것들에대한제안도할수있고,그래서그런한번... 다시요약합니다. 홍보...만전,적어도양평행정예고비라든가뭐이런것들을지역신문이라든가광고를내서꼭홍보에만전해서시민단체의많은참여를유도를해라.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아까SNS활성화를통한...그런것처럼청년층이라든가어쨌든젊은층들의참여를유도해라. 세번째,아까주민참여예산콘테스트를통해서한번주민을환기시키는,본질을갖다주민들한테알리는방법을한번채택해라,이런것들을권고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적극수행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또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 여성비율이지금얼마됩니까? 주민참여이제예산제아까통상적으로저희들이40%를갖다할당하라했는데지금몇분이나계신지,50명중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여성분이지금열아홉분이고남성이서른한분이거든요. 그래서이제남성이60%,여성이1명이여성분이부족한데요,이게이제사실공모할때,모집할때이게뭐여성분들이좀많이해주셔야되는데근사치는갔는데한분이좀부족합니다. 그것도나중에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뭐그정도면초창기치고는아주잘한편입니다. 특히마을아까특정이익단체들저한테도수도없이들어옵니다만특정이익단체들이주민참여예산을갖다뭐랄까...참여해서물을흐리는일,또특히마을숙원농로포장이나마을안길들충분히주민들일반예산에...소모할수있는것을여기를이용해서하는것들은철저히배제시키기바랍니다. 알겠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고생하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박현일위원께서마지막에지적하신내용중에지역현안이라든가뭐숙원사업을배제했으면좋겠다라는얘기하고는제가좀상충되는의견인데이게전문가가아니고참여하겠다라는그런뜻에서하기때문에그런것들도다받아서,받아서심의위원회가구성이돼있으니까,참여제심의위원회가구성...운영위원회가구성되어있지않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운영위원회에서그사유를설명을하고,내용을한다면뭐그런것은크게문제아니라고생각하고,전문가가아닌이상에어떤예산은참여하고,어떤예산은참여하지못한다라는그런기준들이물론사전에교육이잘되어있다면모르지만어렵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아마그참여예산운영위원회에지금응모한50여명은그런것들을심의하기위해서구성된걸로알고있는데많이받는것이좋겠다생각을하고,또하나는개인도중요하지만단체에서요구하는그예산들있지않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단체마다예산들도주민참여예산제에다가반영을시켜서이심의...이게운영,주민참여예산제운영위원회입니까,명칭이?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진선위원
예,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런것들을심의하고결정을한다면더효율성있고,공정성있지않나생각합니다. 과거에시민사회단체지원금에대한심의사례가있나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단체에서저희한테주신거는1건도없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개인만있으셨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게아니라시민단체의지원금에대해서주민참여예산제라는형태로해서주민들이그것을심의했던사례가있느냐라고묻는겁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한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지금위원님말씀하신건요,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진선위원
예,보조금심의위원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여기서는아니고요,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진선위원
뭐성격은다를수있지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주민참여예산과성격이유사하기때문에그런형태를빌리더라도주민들에게예산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많이주는것도좋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그조례운영을,조례운영을보면은조례14조에보면분과위원회가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보면은문화,관광등해서5개분과로다구성이돼서운영하도록되어있는데이런것들도평상시에구성이돼있다면수시로우리가예산을반영...예산을접수해서평가하지않겠나싶습니다. 그걸,이제도를,조례에나온이내용을좀더저기충실하게이행을하면어렵지않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예.
황선호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민선6기공약사업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민선6기공약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민선6기공약사업이147건으로보고되어있는데맞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내용을보면,내용을보면공약이라기보다는그지역의숙원사업을처리하는내용으로다구성된것같은데어떻게평가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공약사업이이제워낙숫자가많다보니까요,위원님말씀대로주민숙원사업같이보여지는사업도있고,또대규모사업도있고,여러형태로상존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통상적으로공약이라고하면,공약이라고한다면자치단체장이되려는자가군을전체적으로어떻게이끌고갈것인가라는어떤그런로드맵을정하고,어떤비전제시를하는그런것이공약이어야한다고생각이드는데민선6기의공약내용을보면방금질의한대로지역현안을,지역의숙원사업을처리하는...뭐다리를놓거나마을...뭐마을회관을고쳐주거나이런내용으로되어있다고평가가됩니다. 그래서보면,한국매니페스토평가결과를보면14페이지에3년연속SA등급을받았다,이렇게보고가되어있습니다. 이평가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조금전에도보고드렸습니다마는공약사항중에서주민들이요구하는,예를들어서가스를들여온다든지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규모가좀크고,그다음에공약사항이지만은예를들어서송파-양평간고속도로관계,이런것도공약에있는데그런거는금방추진이안되기때문에이제그런공약도있고,그다음에양평을전체적으로어떻게설계할것인가,그런내용은좀있습니다. 있는데이제그런거는장기과제로다나간게많이있고,그다음에그외에이제각후보시절에이렇게각지역을다니시다보면은이제다리도놔달라,길도포장해달라,이런것들이소규모쪽으로,중규모쪽으로이렇게많이있습니다. 그런거는군수가또그거를...군수가되려고하는분들이이걸간과할수가없기때문에공약사항이보통한150건에서200건이렇게많이나오게되는그런사례가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뭐이제새로운민선7기가구성이돼서다음에또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마는그런점에염두에둬서공약을관리하는부서에서는공약...양평군군수공약사항관리규칙이라는규칙을2016년11월30일...아,’15년에제정을해서일부개정해서지금시행하고있는데이런내용들을충실히이행하고,그다음에공약이행평가단도구성을해서운영을하게되어있는데뭔가좀비전제시가될수있는그런쪽으로운영을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유일하게폐지된항목이하나가있는데생활체육시설보완및확충에서국수지구체육시설의배드민턴장만뭐조성을폐지했다,이렇게딱폐지가1건있는데특별한사유가있는겁니까? 이건해주면안됐던거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해주면안되는건아니었었고요,그공약이행평가단에서평가를하실적에,2017년도11월에이제평가를했는데국수지역의배드민턴장그수요인원이그렇게많지가않았습니다. 그래서예산은많이들고,15억씩들어가는데...배드민턴장설치가경제성이떨어진다,그래서이거는국수전자과학고등학교를...체육관을이용하는걸로대체해서하자,이렇게의견이모아져서공약사항을폐지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민선6기공약사항에대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전부를,민선6기를다체험하셨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제가드리는말씀을군수라고생각하시고한번솔직하게한번답변해주십시오. 민선6기공약사항이아까앞서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이책자에기술됐습니다. 총147건중에이미완료를117건을했고,뭐이정도면정말대한민국에서1,2등이죠. 또거기에따른...역시잘한것에대한...매니페스토본부에서도3년연속최우수등급을받았다,이게저희한테준책자의요약입니다,요약. 요약인데이거뭐그럼감사를제가할게없겠네요,정말. 거의다뭐대부분완료고,어쩔수없이,어찌할수없이연차사업으로인한...또국도비확보가좀미진할경우후임군수,민선7기에서할수있는충분한여력있는사업들만남아있어요. 그러면그냥몇가지만한번짚고넘어가겠습니다. 그평가,이평가를저는일단먼저의심을하고들어갑니다. 3년연속,여기책14쪽에보면2016년부터2018년까지3년연속SA등급을평가받았다고자랑을해놨습니다. 올,올...지난해2017년도...우리보다한번더,4년연속SA등급을받은도만,도만,지자체말고우리같은시군말고,도만,경기도,서울시,대구광역시,세종특별자치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이게하나가주는게아니에요. 몽땅몽땅준다이거예요. 혹시이걸평가하는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어디있는지아십니까,혹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본부는제가...
박현일위원
여의도에있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혹시가보셨나요,여기?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못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몇명이근무하시는지혹시아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인원도제가정확히알지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시,상시3명에한5명쯤근무하는조그마한사무실입니다. 그리고여기의수장이이매니...우리양평군의매니페스토...공약을잘했다고이렇게3년연속을상을주신분이,총대장이누구신지아시죠? 지금은그만두셨습니다. 지금은결석중입니다,결원중,대행중. 사무총장이대행하는데그분이우리맑은문화포럼,우리군에서군수님이자문을노상거친우리군의자문단인지아시죠,여기? 평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럼뭐가좀이상입니다. 민선6기공약을평가해서우리한테이렇게내리3년SA줬는데그게한개도아니고,아까도만해도5개,6개,7개씩전국에안받은시가...뭐우리보다한번더많은4년연속을그렇게받은...상을남발했다의혹이들만큼이런단체이고... 그래서우리군에서받은게별거없네? 두번째는우리군의자문역할을하고,군수님과매번만나는분이이런상을줬다하면그상의가치가높게평가되겠습니까,군민들이?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군민들은아마잘모르실거라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상에...받은상에대한이공정성과신뢰성,군민들이얼마나과연이신뢰를가질까그의혹을제가제기하는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우리군의자체사업에서도냉철히평가해서...예산이들어가요. 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이럽니다. 그러면몇가지만묻겠습니다. 군수님이때민선6기,혹시5대공약을기억하시는지요? 가장핵심적인5대공약,기억안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갑자기질의하시니까생각이좀...
박현일위원
1번이강상-강하국지도88호선공약이었습니다. 내가그대로순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2번이행정타운을이전하고,검토하고,구체화하겠다는공약이었습니다. 3번이사격장이전이었습니다. 4번이친환경농업고부가가치산업전반적인10대,아까10대양평명품을육성하겠다는겁니다. 5번이산림힐링비즈니스벨트구축입니다. 그러면4번,5번은좀됐네요? 10대작목도육성했고,여기쉬자파크한300억정도투입했으니까. 그러면1,2,3번은하나,1번,강상-강하착수도못했죠? 행정타운은더가관입니다. 6억용역비날렸죠? 물론그게근간이돼서7대에서추진할수도있겠죠. 그러나어쨌든그막대한용역비만날린결과죠? 그리고땅값만거기에...주민들땅사느라고...소문에는공직자들다들한번씩다녀갔다는그런억측까지도남발했...들었을겁니다,그렇죠? 앞으로행정타운이옮긴다고그러니까여담이지만빚낼수있는사람들은한번내볼만도하던,한...그러면이게정말공약이과연...사격장이전은꿈도못꿨죠? 저도거기정책위원으로들어갔었고,지금현재양평군사격장이전투쟁위원장으로제가활동하고있습니다. 그내용은너무도잘압니다. 그러면가장큰공약중에1,2,3번,적어도천문학적인...몇백억,몇천억이투입되는게하나도...제로네요,제로. 여기보면아까매니페스토도이제그런...그건놔두고. 그러면적어도이런차제에...이정도되면이걸총괄하는기획실장,국장,부군수가아,그거대군민사과성명을좀내야됩니다. 뭐석고대죄까지는아니더라도군민들한테이세가지를행정적으로낭비하고,이렇게군민들을갖다예산낭비하고,시간만소비했으니까다시는이런공약을내거는사람은뽑아주지마세요하고뭔가조치를해야하지않았을까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거기에대해서답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석고대죄나뭐대군민사과나이런부분은정치적인요소가있기때문에저희가하는건적절치않을거라고보고요,어쨌든그런것들이행정의난맥상이었다그러면그거는뭐평가를받지않을까이렇게생각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매니페스토...그걸로필터링이나...뭔가공약을필터링해서200개를갖다130개로줄이고,예산수반되는로드맵을연차적으로나누고,그걸국도비확보를통해서양평을발전시키고... 양평종합운동장생각해보세요. 내가한게아니라여기공약에분명히900억,1종을만들겠다,2종을만들어야된다,지금종합운동장3종으로됐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의회에서의결했습니까? 양평종합운동장을반드시임기중에건설하겠다,경기도민체전유치했다가다시반납하고,세상에마지막에...그러면당초에예를들자면1만2000석으로2층을만들겠다고저는공언하는걸봤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저게몇석입니까? 6000,절반,절반밖에안됐지않습니까? 이게공약의완결입니까? 거기에대해서한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공약은미래에대한어떤예측이나그런가정을해서한거기때문에종합운동장같은경우도제가당초에1만2000석...뭐얼마안되지만제가그날우리그경기도체전을가봤는데지금지어놓은그좌석도채우질못합니다. 그러니까결국은규모가컸을때어떤문제가올거냐외여러가지예측해서변경된걸로제가봐지고요,사업비절감차원에서도아마규모가축소된걸로그렇게저는이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뭐내가다지난사항을...그런데다똑같은겁니다. 공약사업추진계획들충분히검토한뒤에정말로철저한군의수행계획이수립되어야만이...또앞서,어떻든앞서민선6기,민선5기를거울삼아서반면교사를삼아야후임군수들이의회에서이런질타를받지않기때문에지적하는겁니다. 적어도공약이라면... 지금민선7기어떻게하는가나모르겠습니다,민선7기도사실. 반드시사업에있으면필터링과정에사업명과사업기간,단계별추진계획,소요예산및조달방법,추진주체,추진부서,기대효과,이것을피드백,환류했을때과연나타나는어떤주민파장성,이게세분화돼서나와줘야공약이라는겁니다,저는. 아까여기매니페스토가서,우리편가서거기서상받아오는게공약이아니고. 또하나,이거몇건해서하는게아니라1건이나머지를다능가할수가있어요. 무슨말이냐면행정타운같은경우는나머지146건을완성했어도총예산이1건보다미치지못할경우가있단소리입니다. 그래서건수별이아니라...여기보십시오. 아까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이말하는폐기시킨것말고도서부지역스포츠센터165억짜리착수도안했죠? 뭐지금아까말한...다퍼센티지로봤을때는이게세부내역이들어가면...저한테주신자료가그렇게써졌어요. 양근대교국지도98호선,이거추진중이라는데착수도안했습니다. 강상-강하...아까제가말했고요,강상-강하... 뭐나머지일신리-매월리도로,금왕리도로,뭐여기사격장폐쇄,행정타운기반조성,역세권개발은뭐아예...양평9개역세권중에서단1개라도개발한곳이있습니까? 없지않습니까? 기본계획도세워주지않았습니다. 단월,청운,통합상수도마무리지금확실히안됐지않습니까? 양동,상수도들어갔습니까? 장기임대주택그렇게공약으로내걸었는데양평노인,어르신들30년임차주택,장기주택,지금뭐주공,토공하고협의된사실없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공약평가를적어도...정말민선6기를이번에제가지적하는것들을반면교사삼아서7기에서는제발이런공약오류가나타나지않고또하나,행정력낭비가이루어지지않도록... 또7기에서도행정타운이또화두로올라왔기때문에드리는말씀입니다. 경찰서,교육청,농관원,농어촌공사,이네곳을옮길우선순위를잡겠다하는데이것도아까똑같아요. 전민선6기때이오류를갖다검토를하시면민선7기의방향이보일겁니다. 그렇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제가이런것들을앞으로저기지적사항에충분히담을테니까그지적사항을좀잘보시고,이런오류가반복되지않도록정말로아까필터링...제가아까열거했지만그런매뉴얼에따라서공약,자체공약이행평가를제대로해주십사...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감사결론을맺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질의가중복되므로서면으로...서면과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민선6기공약사업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에대해서감사시작하겠습니다. 혹시...결론부터묻겠습니다. 담당관님,혹시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가지금현재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의개정을통해서맑은문화포럼을포용하는조례를만들었죠,우리가한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제일단민선6기에서민선7기로넘어가니까...물론맑은문화포럼의취지나뜻은양평군을발전시키고정책자문단과폭넓은의견수렴이있을겁니다. 그러면이걸계승,승계를하는것도무방하나혹여라도6기와7기가지향점이다르고,또사람그자문의스타일,만나는교수스타일이다를경우이거를갖다폐지한다는군수님의,지금현재군수님의이것을검토...폐지...관련조례를그사항을삭제하거나양평군정책자문단은오래전부터있었으니까폐지할수없고,그내용만을수정조례를만들거나이런지시는혹시없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지시는없었고요,저희도그필요성은공감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부터이제했으니까그러면이제필요성에공감을한다하니까제가좀길게할걸짧게하겠습니다. 맑은문화포럼위원은민선6기의굉장히중요한공약이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실제운영을,실제운영을2016년부터했는데2017년,2018년에운영실적에대해서한번...과연몇번이나이렇게했는가2018년뭐또작년,올해좀한번압축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2016년부터’17년4월까지이제총8회를했는데요,2017년4월이후에는개최하지않은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017년4월이후에는개최치않았다이거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거봐요. 의욕적이고적어도중핵적인이런공약이아까앞서서말한공약이행에서도지적했지만용두사미가되는꼴이었죠. 이게...맑은문화포럼당초취지를기억하시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의전임군수의최종정책브레인들의,정책브레인들의정책터미널역할과정책,모든양평의공약을포함한정책컨트롤타워...그래서누구입니까? 전임구청장도하시고,군수도몇번하시...아니,국회의원도몇번하신설송웅의원,또아까말한대로매니페스토총본부장이신...이름이생각안나요. 또정도훈교수도,양평마을가꾸기총괄,전체를다총괄하시는정도훈교수도거기들어있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정도훈교수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외에도뭐기억나시는분없습니까? 여기들어가신분이...좀몇분만열거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강형기교수하고김미경,안동근교수,이민상교수,허훈교수이렇게6명이교수고요,아,5명이교수고,류재현그상상공장그대표,공연기획자는그사람이고,연구원대표는이제정도훈그다음에모성은교수가있습니다. 그렇게9명이구성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의지난10년...사실상지난여러...민선5기,6기모든걸정책을입안하고사실정책공장입니다. 우리류재현교수님은월디페,한번회당한100억씩정도하는그월디페,입장권한번당한15만원씩받는월디페를우리체육공원에서한댓번하다가중단됐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래서...
박현일위원
춘천으로갔다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춘천으로간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없어졌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이분은...뭐그뿐만아니죠. 양평쉬자파크총괄본부장을하셨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거기다가뭐여러가지성물설치하고불법으로여러가지하다가지적,저한테지적받아서사실양평을...현재도우리자문을하고있습니까,현재도?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뭐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분은뭐인적,인격사항에대해서는대한민국의대통령까지도알아주는상당히유능한...우리양평군과궁합이안맞았는지아니면이쉬자파크라든가월디페가양평의어떤...수준이못따라갔는지몰라도어쨌든실패한사례입니다. 또정도훈교수는양평군의모든...맑은물포럼뿐만아니라양평의마을가꾸기총괄기획도하시고,심사도하시고,나중에는최종평가도하시고,혼자그냥1인한3역정도하신분이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아까강형기교수님은음식문화,식문화,우리뭐하나팀이생겼죠? 식문화또뿐만아니라마을가꾸기총괄,또심지어는향부숙이라는양평군전체를일본연수를뭐한5년,10년을총괄하신분이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세분만열거,아까나머지몇분빼놓고도이세분만가지면양평의모든뿌리가다있고,원류가거기서나오네요? 뭐아까정확히는...내가좀비교하는예로잘못들었습니다만어느정권이들어선다면그뒤에뭔가가큰그냥그림자같은분들이네요,이게. 내가왜그러냐면이하나의군민의...응집하고,군민여론하고시민단체응집을하고,이맑은물문화포럼이양평군의사실상민선6기이정책을다좌지우지했다고저는그렇게느껴집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이민선7기까지이런분들이계속영향력을이어져간다면정책의일관성과정책의어떤영향성은있을지몰라도저는혹시라도잘못될까봐. 그래서빨리군수님한테건의를해서라도이맑은물포럼이사실상용두사미,아까최근...작년4월이후에1년6개월동안실적이없으니까...건의하신다고약속하셨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이분이...첫째는철저히시민단체가배제됐습니다. 그다음에이예산지원이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많이됐고요,또하나,이부분이정책이자문가역할,양평군민을아우르는...군민들이여기서살면서정책적인전문가역할이아니라개인책사,단체장개인책사역할에그쳤다고저는봐요. 또지금현재이분들이하신사업이공모사업뿐만아니라...각읍면,쉬자파크가서회의하셨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건제가정확히모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쉬자파크가서현장토론이라는미명하에항상순회,국수리가서도하고,돌아가면서했습니다,돌아가면서,회의를. 그리고그모든것이이분들이헬스투어활성화,쉬자파크활성화에대해서프레젠테이션을다받고,이제이분들이,사실군수님이나이실과소장들이프레젠테이션을하고,이분들이그것을갖다가결정하고,이분들이상황이었어요. 그리고몇몇분은태상황. 양평뭐예를든다면내가비교는...예로좀잘못들었는가몰라도우리행정공무원이나정책부군수,국장들은이분들이저위에있고,이분들한테보고하기위한모든정책입안자였다고요. 그런데결론은나중에책임을질사람은한사람도지금없단말입니다. 그정책오류를누가...없는사람이군민피해로다가갈수있어서제가이런지적사항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추후라도맑은문화포럼의실적과평가를꼭한번해보세요. 이운영에대한예산대비과연얼마나우리정책반영이됐는가. 한번나중에라도...왜그러냐면용역과제심사라든가여러가지있을때이잘못된사례가있어서이것을반면교사로한번삼아보라는겁니다. 한번참고를하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정도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도그양평군정책자문단중의한분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이맑은문화포럼이그럼주로이루어지고다른정책자문단은회의가없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마5개...저희가분과위원회가있는데요,조례에. 정책자문단에이제5개분과가있는데아마다른분과도아마열렸을거라고보는데이제이맑은문화포럼이유독이제더문화하고관광쪽의일을하다보니까더부각된걸로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분과위원회운영실적을다음휴식시간전에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가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한쪽에치우치면항상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우리군행정이6기에이렇게군수중심으로물론이루어지는것이원칙일수있겠지만군실과소장님들이좀더중심을잡고또군정참여하는그런시스템이라든가이런것을좀더객관화시키고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특히이정책자문단설치에대한조례가우리군에서잘운영된다면우리양평에거주하는전문가를다발굴해서우리가그동안에군...국회나아니면중앙정부의자문단역할을해주고그분들을...역할을한다면우리군수나우리공무원들이하는것보다훨씬더많은역할을할텐데그런것들이편중되지않았나,이런우려가보입니다. 앞으로이정책자문단에대한운영을철저히해주시기를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용역과제는각기능에서수행하는것을기획예산...관리관이취합하는시스템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뭐그럴수도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아니면기획...관리관실에서그내용을검토해서뭐승인하는그런절차를밟는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이제전체통계관리는,저희가,현황관리는저희가하고,각부서별로이제용역발주를시행하는것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용역과제관리운영조례에보면심의위원회를둬서내용을심의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심의위원회기능이용역과제선정심사에관한사항,필요성,타당성에대한심사,의견수렴및처리의사항해서조례가구성이되어있는데여기에맞게지금운영되고있는지여쭙고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일단용역과제에맞게이제운영은되고있고요,과제에맞지가않으면저희가다시핸들링을해서맞게끔이렇게유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위원장이부군수로되어있어서상당히격이높은그런운영위원회인데이과제가관리가잘될수있도록그렇게관리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용역후에사업의추진...적용된사례를봤는데...23페이지입니다. 이게총무담당관실에서운영했던용역명이행정빅데이터사업추진용역인데이것이우리업무에두번이나걸쳐서지금용역을했습니다. 빅데이터를이용한것기획...관리관이답변이가능합니까? 아니면총무과장한테나중에해야되겠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뭐일단간략하게제가일단2016년도거는말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양평읍푸드트럭...2017년...예,양평읍푸드트럭도입이이제한대가라온광장인근에현재영업을개시하고있고요,’17년10월부터. 양서면에이제친환경도서관앞에현재영업을하고,이거는작년8월1일부터하고있고,그다음에물맑은양평시장상인회푸드트럭은이제두대가양평시장내에서영업중인데한대는지금준비중에있어서영업을하지않고,한대는지금현재8월1일부터하고있습니다. 작년8월1일부터요,예,이상입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요지는,요지는이런용역내용이향후에예산만낭비하는그런요소가없었으면좋겠다라는뜻입니다. 용역발주할때좀더심혈을기울여서위원회...조례에맞게운영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용역건수가1년이면뭐들쭉날쭉하지만지금3개년을통합을했을때73건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또용역액수도36억원,뭐적은숫자는결코아닙니다. 그리고지금현재용역후에이런것들을갖다가사례,아까73건중에13건정도가지금다추진되거나추진중에있다고이제저한테보고를했습니다. 그런데제가이거몇가지지적만하겠습니다. 용역을줘야죠. 우리군공무원들이할수있는...한계가있는것들은용역을줘야되고,연구용역이든학술용역이든어쨌든뭐설계용역이든그의시기적절성이있을겁니다. 또이게,모든것이공직자들일하는의욕과연관되어있기때문에용역과제를주냐,안주냐의논제가아니라첫째,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지금건축,토목,설계,이쪽에좀편중되어있어요. 그래서문화예술이라든가아까맑은문화포럼을지적도했는데그런교수님들을...전문가들,양평실정을잘알면서도양평을...살거나아니면그간에양평에전문적인정책자문을하신분들이용역심사위원으로좀더몇분위촉을함께하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두번째,과업범위가지금전반적으로보면불안...들쭉날쭉해요. 이용역뒤에를보면이게과연단순하게이용역이...꼭줘야되냐,안줘야되냐,이런걸,공무원도할수있는것을왜용역을줬을까,이제목만보더라도... 그래서이런부분의과업범위를명확히좀매뉴얼을한번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매뉴얼을만들어주시고또하나,적어도이런방안을용역을줄때는반드시그같은용역추진과제에활용방안을,뒤에다가비고란에활용방안을써서아,이게계획,구체적인계획없이그냥용역을위한용역이아니라는것을확실히공직자들한테인식을실과소든...그래서용역남발사례가없도록...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아예처음에용역추진할때과업범위불확실한것을확실히명기해주시고,활용방안을확실히명기해달라는당부말씀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다음세번째,이게전부다여기보면입찰,수의계약인데수의계약이한90...뭐5%쯤되는것같아요. 적어도예산에대한수의계약범위가있을겁니다. 그런데1억이이번에,2018년도의용역을보면이게지금2017년,2018년...여기는안나왔네. 뭐예를들자면종합...양평의진단용역,이런것들뭐1억이넘는데도공개입찰이아니라수의계약으로가는경우가있다이겁니다. 그래서적어도공개입찰을할경우는전문적인연구기관이나전문적인학회들이참여할수있는...해서우리가더튼실한용역결과를받을수있는데예를든다면전에서울대행정학회가한5건따고,아까우리...우리군의뭐포럼회회원하시는분이심지어는...뭐아시잖습니까? 그분은일본지방자치연구학문을하신분인데양평의조직진단까지어떤용역을하는경우가있어요 전혀...이것은정말일감몰아주기밖에...용역이. 그래서이런것을반드시공개경쟁체제로좀돌리는권고안을제가말씀드립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공개경쟁을해야학회나연구기관이충분히참여해서튼실한용역을받아볼수가있을겁니다. 그다음에여기용역과제심의위원회반드시과제심의위원회로끝나지않도록꼭심의위원회의견서제출하는데마지막에한줄이라도좀부기할수있도록그런란을만들어주세요. 왜? 부결건수가없어요. 그냥용역만심의만하면다찬성이야,100%. 아,전문가들이했는데뭔가가좀단서조항도달고,조건부로하든지할경우도있고... 그래서그전문...용역다운용역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그런란을좀만들어서활용을하시라는제안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뭐결론은용역수의계약을최대한도로줄여서좀튼실한용역이될수있도록하고또하나,신규정책이나대형추진사업에반드시그대형추진사업은새로...예를든다면우리민선7기같은경우는새로이제예를들자면양평공사라든가우리조직진단이라든가이런것들은정말전문성이있어야됩니다. 또반드시타당성을확보하는학술용역같은경우는정말업체선정에굉장히신중을좀기해달라는겁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용역이다끝나면반드시아까기대효과분석과용역결과를활용할수있는활용방안을반드시내야돼요,사장이안되도록. 이막대한35억,지금아까용역총괄하는데이35억원용역비를들여서활용결과,기대효과분석이없고,활용방안이없다면이건정말...마지막그리고또한가지만더한다면모든용역을한자료는데이터베이스화해서...지금용역을해놓고,공무원들도다용역이있는지없는지도모르고해서용역자료실을따로만들어줘야돼요. 용역한그모든자료를우리양평군도서관,미니도서관을하나만들어서어느부서라도아,양평군예를들자면주차장관리에대한용역을했다면청운면주차장을어떤식으로이렇게할것인가,그것을자료화해서복사를떠가든지,그도저도아니면그것을다컴퓨터에다가양평군용역자료...용역...예를들자면그것도또다시이제전문용역을줘야죠? 아예홈페이지를하나개설해서,양평군용역관련자료홈페이지를만들어서모든공직자들이인사발령을나거나한다면이용역자료를한번볼수있도록그걸데이터베이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박현일위원께서지적하신내용기대효과및활용방안이라든가데이터베이스화해서자료실을비치한다는내용을법...양평군용역과제관리및운영조례를개정을해서그내용을기대효과및활용방안은제14조에,그다음에데이터베이스및자료실에비치한다는용역결과의공개라는제17조가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여기에병기를해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조례를개정할것을촉구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명예군수운영현황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명예군수운영현황에대하여감사실시하겠습니다. 이게민선4,5,6기이렇게실시한거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목적이뭐였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목적은이제군정에참여해서실제로이제양평군정의어떤흐름이라든지공무원들의역할,뭐여러가지목적은있는데요,일부좀비판을받은그런부분도없잖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운영현황자료를보면은’07년도서부터이제지금’17년도까지10년간을해왔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연찮게도선거전에제가보기에는2년전서부터집중되어있어요,사실상. 그리고지난2017년도에는19회를했음에도집행금액은580만원에가까웠었고요. 이게결국은운영목적하고는다르게우리군수님께서선거에이용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요. 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세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선거에이용했냐,안했냐의판단은사실제가이자리에서좀말씀드리기가좀어렵고요,어쨌든뭐여러가지그것에대한장단점이나그것에대한비판은있었다고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가이제2017년도것갖고분석해본결과도희한하게표분석하고같아요,표분석하고,제가보면은. 이러한부분들이이번민선7기정동균군수님들어오시면서읍면방문할때도폐지건의안이한번들어왔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듯이장...모면의이장협의회장님께서도이런말씀을하신거예요. 제가처음에...2000년도인가요? 2000...한2,3년도경에명예실과제도를,실과장제도를한번한걸로기억이나요,그렇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했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는오히려그게더낫다고봅니다. 그래서정말공직자들이어떤일을하고,어떤민원을받는지,그분야에담당되는...농업직이면농업분야의어떤NGO단체라든가건설분야라면건설분야NGO단체,이렇게해서우리공직자들이얼마만큼지금힘들게일하고있구나,아니면무엇이문제구나,이런부분들이더오히려나을것같아요. 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세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아직은뭐민선7기군수님께서특별한지시는없으셨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지시사항이없으셨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말씀대로그부분은어떤방법으로해야될것이옳은건지다양한의견을좀듣고해서만약에어쨌든결정이나게되면은기회가있을때위원님들한테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굉장히좋은제도인데사실제도를나쁘게표현하면은악용을하거나이러한부분때문에그래요. 사실모든게다군민들이알권리를충족하기위해서만들어진제도인데그렇지않고내가어떤목적에이용하거나이러다보니까폐지이야기도나오고... 이게뭐우리입에서나온게아니라이번읍면순회시에모이장협의회장님께서말씀하실정도니까얼마나그분들이심각하다고생각하겠어요? 이게갈등조장도하고,주민들간에. 그래서저도이제우리의원님들하고협의를하고,또현군수님하고도협의를해서과연이조례를그대로가져갈것인가,제도를그대로가져갈것인가한번논의를해서존폐여부를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담당관께서도운영하시는데한번적극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정말어떤게나은건가,또실과장제도가나은건가,이렇게해서검토를해주시고,다시는이러한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전진선위원입니다. 그명예군수운영에관해서는지난번업무보고때군수...신임군수께서이업무를보류하라고하고,재검토하라는지시를했다고보고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그렇긴한데요,어쨌든그발전방향에대해서는아직지시가없으셨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면은2개월동안지금이문제에대해서아직군수님께보고가안됐다는이야기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이제아까도송요찬위원님말씀하셨지만이명예군수제도가이렇게뭐매년이렇게운영이된게아니었었거든요. 특정연도에이렇게집중돼서운영이됐었는데어쨌든새로오신군수님께서...
전진선위원
아니,예,내용은아는...내용은아는데...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군수께서이문제도지난번에업무보고,의회에업무보고를할때이제도를재검토하라고지시를하셨다고보고를해놓고,지금2개월이지났는데아직까지다시그냥...다시검토하겠다고이야기를하면그거는맞는답변이아닌것같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보고드린사항은여론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결정을해서이렇게하자고그렇게말씀드렸던사항이니까요,하여튼군수님한테다시보고를드려서...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지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명확하게결정을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지금우리존경하는송요찬위원께서말씀하신것처럼시군,아니,읍면순회상견례...저기회의때도말씀이있었다정도로말씀을하시고,그답변내용에대해서아마검토를하고있을텐데그런내용들이신속하게이루어져야군정의어떤발전적인모습이있는거지지금너무이렇게속도가늦는것아닙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대체적으로이제여러가지그런지적들을많이받고있습니다. 뭐군수,명예군수제뿐이아니고,여러가지가속도가너무늦지않느냐는지적들이많이있으신데요,그것은저희도어쨌든민선7기정동균군수체제를,체제가출범했는데가장중요한문제는이제군수님께서속도조절을하고계시는걸로저희도판단하고있거든요. 그래서아마조만간에이제속도를내지않을까저희...조심스럽게그렇게예측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기획담당관께서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 기획담당관은군수님을최측근에서보좌를하면서정책제안을하고,정책을제시를하고,또군수님하고관계를아주가까이해야할그런입장인데군수께서지시하는내용으로만따라가서는안될것같은데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물론뭐군수님께서지시하시는걸로만따라가지는않습니다. 저희도이제정책제안이나여러가지군정에대해서여러가지참모로서의역할은해드리고있는데요,위원님께서아시겠지만은결정...의사결정과정에서군수님의직책의그비중이워낙높습니다. 사실그래서군수가그렇게결정하는그런사항에대해서참모로서의한계는있다고생각합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마침명예군수제도에대해서말씀을하다가그말씀을드렸는데제가추후에예산제도라든가민선7기공약사항을질의하면서더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명예군수업무추진비와관련해서한가지만딱지적하겠습니다. 담당관님,혹시,2017년도양평군업무추진비혹시결산내역가지고계십니까,혹시? 얼마정도쓰신지알고계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자료는지금제가현재는안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파악한걸로는지난한해에,2017년도1년동안업무추진비로쓰신게6억3800만원썼습니다,6억3800만원. 기관운영비로한1억7000,8500만원쓰고,시책업무추진비로4억6100만원을썼습니다. 합쳐서6억3000... 양평군의회1년경비의한절반정도입니다,예산이. 이제그만큼막대한권력이군수한테집중되어있고,그중에일부588만원을가지고명예군수제를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명예군수들이12개읍면에모여서따로명예군수라는모임을만들고,그날그날모일때또사람까지초청까지합니다. 누구를? 군수도초청하고,의원들도초청하고. 이게세력화가되면안됩니다. 또심지어는타동네,양평을잘모르시는분이그군수,양평군수김A모모씨죠? 그명예군수가앞에명예를빼고이야기했나봐요. 양평군수를엉뚱하게... 그래서이런게사조직화...명예군수면하루와서열심히하고,양평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군수가얼마나힘든가를아는것이지이게세력화가돼서는안되죠. 이건정말건의를드려서이막대한우리업무추진비가들어가는,이군민의혈세가들어가는명예군수가사조직화가되어서야쓰겠습니까? 건의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교부세및교부금확보내역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제출하신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열악한...지금2회추경까지우리양평군지방재정자립도혹시기억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가...
박현일위원
17%...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18%정...
박현일위원
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18%정도대로.
박현일위원
예,17에서18%까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정도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20%하향...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제군민의...물론재정력지수가있고,또우리예산을많이확보해서그게뭔의미가있느냐했는데그정도로양평의세원,자원이고갈됐습니다. 그런의미에서는교부세나교부금확보가아마상당히의미를더크게부여할것입니다. 우리각종의존예산확보를위해서지금현재지난번에우리추경에서뭐삭감됐습니다만서울사무소라든가또특히세종시관련여러가지거점사무소를신설하는안이라든가이런...어떻게지금현재교부세및교부금확보를위해서첫째,선출직,그국회의원,도의원,군의원들과어떻게유기체적으로하고있는가,또정례적으로이런예산확보내역을도의원이나국회의원또저희군의원들한테...저는받았습니다,연간국도비내역,확보내역서같은걸사전에드려서협조를구하는가,시스템을어떻게관...선출직시스템을어떻게활용하고계시는가. 두번째,매년,차기년도,차기년도국도비확보내역을해서선제적으로이런것들을확보노력을하고계신가,그두가지를좀압축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민선7기되시...군수님이되시면서저희가국비나도비확보를위해서군수님께서기재부나국회에방문이한3회정도있었고요,경기도도한2회에서3회정도를방문을했고,그다음에우리지역국회의원님과그다음에도당의이제우리경기도의회의의원님들,그다음에당협위원장님,이런분들한테이제자료를수시로제공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이제가시적으로정확한액수는결정이나진않았습니다마는상당부분의국비나도비가확보되는걸로지금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확정이되면위원님들께의정활동의날때보고를별도로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보통교부세는이제큰틀이없이행정공직자,1500공직자들이매년어쨌든올려서그것이행정기관까지연계소통을해서연간한1700억에서2000억내외의돈이노력여부에따라서관계...크게관련없이내려오고있습니다. 또특별교부세도나름대로여러가지이제우리수준에맞는,들쭉날쭉하지만... 그런데지금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라고말하는특별조정교부금이이도의원님들의노력이라든가또개별역량으로...따라서크게좌지우지될텐데예년에는한180억...작년도에,2017년도184억5000만원을따왔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아니,올해선거가있었습니까,이게일을안해서그렇습니까? 웬20억입니까? 20억이웬말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지금상반기에특조금을좀많이안풀었고요,여러가지저거때문에. 그래서하반기에저희가205억을신청중에있습니다. 그래서아마예년대비100억에서...80억에서100억정도가예년에평균내려오는거거든요. 그런데이게작년도에180억된거는이게이제체전때문에,경기도체전때문에이게조금많았던부분이고요,아마제가보기에는9월중에아마예년수준이상의아마특조금이결정되지않을까조심스럽게이렇게예측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한번그도비관련해서는도의원세분모셔다가브리핑을좀한번하시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했습니다. 한두번정도했고요...
박현일위원
죽기살기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산을좀확보토록...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게올해너무실적이저조해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한번주의를환기시켜야할필요가있어서강조드리는말씀입니다. 그다음에전반적으로그세종시의국도비확보내역또서울국회...올해참한가지만...올해직접적으로군수님이그국도비확보를위해서정부실과국이나국회에몇번이나가셨고,또국회의원몇분이나만나셨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제가알기로는문희상의장님을만나고요,그다음에저기저김태년정책위의장그다음에기재부에또관련된그런저기예산관련그런고위층그다음,의원님들다수를또만난걸로...이름은제가다기억을잘못하고있는데요,그다음에이제도도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에도송한의장님그다음에더불어민주당의염...성함은제가정확히안...기억이안나는데염대표님,그분은또양평에또오셨었고요. 그래서특조금에관해서는아마지금저희가너무많이가져오는걸로지금정보가입수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아마위원님이걱정안하셔도아마많이가져오지않을까저희가그렇게예측하고있고,국비도저희가뭐결과이제나와봐야알겠습니다만아마,가장아마많이받지않을까이런예측을좀조심스럽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2020...’19년,’20년도는양평군은사활을걸어야됩니다. 송파고속도로문제,예산계...설계비확정문제,양평의노후관교체를위해서는약한3000억정도가지금중장기필요합니다. 노후관이,하수종말처리장노후관이다녹슬었습니다. 서종,양서물주고,예를들자면양동물주려면최소한도400억정도예산이확보됩니다. 진짜이굵직굵직한지역에있는기초적인이런것이국도비지원없으면정말SOC사업을,기간을하지않고무슨인구유입을바라고무슨공단을유치합니까? 어쨌든그런것을중장기로드맵을위해서국도비확보에대한철저히...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철저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예,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각종기금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기금에관해서는지난번조례등...특별위원회에서기금폐지조례도있었고또연장하는조례가있었기때문에내용을많이검토했습니다. 또그때보고를많이받았기때문에자료로대체하고,기존에우리가기간연장...도래해서기금4건이지금기간연장이된기금이있는데이기금에대해서는목적에맞게잘운용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담당관님,기금이라는것은좀더예산을탄력적으로운용하기위해서,사용하기위해서예산과는별도로조성한것을기금이라합니다. 우리일몰기간이있기때문에...지금이제우리가5년이일몰기간이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지난번에도우리부대이전기금도폐지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또이번에농발기금인가요? 농업...농기계임대기금인가뭐또하나폐지를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남아있는게총15개남아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15개중에서6개가폐지가되고,9개가남게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중에법정기금은우리가어찌할수없는거고,적어도폐지에는행안부승인과협의를갖다거쳐야하기때문에옥외발전...광고발전,재난관리,식품진흥,주민지원기금은놔두고...나머지일반기금에대해서혹시추가로통폐합하거나폐지에대해서검토하신적이있는기금있나말씀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폐지하는6개외에는추가로더계획된거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이제...오늘통과된기금중의하나가우리도시계획도로관련...2020년6월정도되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이제완전히없어질겁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풀어줘야돼요. 그런데문제는새로신도시를만들거나우리가공흥리라든가다문리라든가도시계획선을그어주면새로운민원이나타납니다,분명히. 강상이라든가도시,도시화촉진...특히역세권에... 또양평도원도심과신도심,이제신도심이라하면벽산블루밍쪽을지칭하는겁니다. 그러면이런것에대한적어도양평군에서순세계잉여금의한15%정도,또물이용부담금또이런걸활용해서교육발전기금같이향후도시화촉진,양평...궁극적으로양평시승격을대비하지않으면안됩니다. 시승격대비한향후도시계획도로에대한기금을한번검토할의향이있는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현재는없습니다마는그거는한번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2019년,’20년도에우리가없어진게거의도시계획도로가한300개가넘더라고요. 결국은300개를...그런데그돈이천문학적이에요. 토지인상분까지하면뭐한1조4000억,2000억. 1조원정도가있어야우리당초양평군이계획한정도의도시계획도로를뚫을수있는데그게다없어지면결국은그도시가슬럼화가되거나아니면토지소유주들은...뭐예를들자면도시계획선들이닿지않는맹지가되겠죠. 그럼전반적인지가가이제떨어진다든가... 그럼어쨌든도시라는것은구획된도시계획도로가있어야만이도시기능을하지않습니까? 일종의혈관아닙니까? 혈관. 그래서우리가그런것들대비치못한다면향후시가됐을때정말로큰부담,지금일례로이번에풀어주는사례가흥천공원이제가말했을때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지금작년에올라왔을때130억이...토지매입비만. 그러면그짧은시간에한60억정도가... 그래서이런것을공격적인...말하자면만일기채...1%나2%정도지방채를갖다발행해서오히려공격적으로그걸샀으면오히려더낫지않았을까,또지금현재장기미집행도로도오히려지방채들을해서... 옛날에아시죠? 저기남북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또저기그...지금아름꽃농원있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도로...그게다적어도100억대기채를발행해서만들어놨더니그때당시에는비난하고수도없이욕을했지만지역도시화의중심선으로지금갔죠? 그래서그런기금을한번검토해주십사당부드립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및투융자심사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그중장기계획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향후우리양평군의발전방향에대한내용을도나정부에보고를해서그내용이...사전에숙지하도록하고,우리가사업을할때그것을근거로하는그런자료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의미에서이중장기계획이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이계획에우리양평군의정책의지가담겨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3년동안...제가’16년부터’18년까지자료를받아봤는데특히우리양평군의재정운영방향이라든가재정여건을,그부분을이렇게보면내용이그3년게거의유사합니다. 뭐유사한것이잘못됐다고생각은하지않습니다마는그’16년도,’17년도’18년도의재정방향이,방향이그러면’18년도에도크게개선되지않았다는뜻을의미하는건지아니면뭐그것이계속사업성으로상존한건지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투융자심사는뭐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은어떤사업이결정이나면은그것에따라서심사를받게되어있는데요,사업결정과정에이제위원님말씀대로개발사업이편중되거나뭐이런...
전진선위원
아니,제가투융자를질의한것이아니라중장기계획에대한질의를...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중장기도마찬가지입니다,예. 그러니까결국은중장기계획도그계획을세울적에이제그SOC쪽으로편중되거나뭐그런사례는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이결국은또투융자심사로또이어지고요. 또실례로그것이또이루어지지않아서예산을못받는그런사례도있고그렇습니다. 현실입니다.
전진선위원
다시질의하면그중장기계획의재정운영방향이’16년,’17년,’18년이다동일하다라는뜻입니다. 예,그것이그동안에,’16년에중장기계획을세운것이추진이안돼서다시’17년,’18년에같은내용으로그계획이세워진건지아니면전체방향이같은방향이냐를묻는겁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올리겠습니다. 이사업은5년동안이렇게중기계획이세워져서그것이이제이렇게내려오기때문에금방이렇게바로바꾸거나그러지못하는그런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아마그렇게유사하게좀보일수도있을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18년도사업계획을할때추가된것이따로뭐특별하게기억나는게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제가이업무를맡은지가얼마안돼서요,그거는제가정확히지금아직모르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전반적인그기조가,중장기계획기조가우리군이자체예산이적기때문에아까국도비보조금을받고,이렇게하는것이그럴수밖에없다라는논조가많이실려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자체예산을확보하기위한방법으로다가여러가지의견제시를하고있는데그중에서도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의삶의질의향상을연계하여양평발전을가속화시킬수있는핵심사업에대한예산을중점투자하겠다,그래서친환경명품도시를육성하고,또돈버는친환경농업또6차산업을추진한다,관광,문화,레포츠중심의양평을조성한다,이렇게이제계속이야기를하고있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것이3년동안계속같은내용들을이야기하고있다이겁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이런내용들이우리공무원들이...아니면그동안에연구발전을통해서,아까이야기했던용역을통해서라도새로운방향제시를해서뭔가양평이발전되어야되는데라는생각이있어서왜이것이계속같은내용으로반복되느냐라는것을묻는겁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게아마먼저그민선6기때,6기때정책기조가이제그렇게갔기때문에아마저도그렇게보여지고요,위원님말씀대로그것이이제시대상황에따라서그렇게좀바뀌어야되는데사업의연속성이라는것도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게아마그렇게탄력적으로이렇게바뀌지못한그런이유가있었을것으로그렇게예측을합니다.
전진선위원
예,내용은이해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내용은이해합니다마는새로운양평의예산을확보할수있는방법,그다음,핵심사업을개발하고,이런내용들이좀더이루어졌으면좋겠다라는의도로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이제재정운영의건전성이나계획성,이런것들도마찬가지...사업이이행이되거나달성이되면다른사업으로변화될수있는어떤그런융통성이나그런것들이좀있어야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예산편성집행사후관리부분에서도자원배분,그다음에보조금,행사,축제성경비라든가경상경비절감을위한예산편성,이런부분이있어요. 그런데금년에도저희가,우리위원들도같이참석을했습니다마는일부축제인경우에는행사가과연맞느냐라는정도로좀회의감을갖는축제도굉장히많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이실질적으로검토가되어야지이렇게문서상으로만만들어져서는안된다라는뜻입니다. 기획담...관리관에서는좀더총괄적으로전체,양평군전체방향제시를하고하는쪽으로업무를추진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간단하게답변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가지는정책에대한어떤제안도저희가드리고하지만또정치적인또스탠스가있습니다,사실. 그래서그런문제에대해서참모가할수있는한계는분명히있습니다. 그래서지역축제문제도...예컨대뭐지난여름에축제했던어느면같은경우그런것도사실문제점이많이있습니다,현실적으로. 그러나이제그내부에찬반여론이있기때문에정치적으로좀민감한부분도있고그래서사실,저희는사실은조심스러운부분이좀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그런것들,저런것들도저희가전향적으로읍면하고또추진위원회하고협의를해서고칠게있으면고치고,아마...없앨거면없애고,이렇게하는걸로저희들이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지금.
전진선위원
예,중장기계획에양평의비전이더담길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웠으면적어도이본래취지인재정예산의효율적인배분을위해서연차계획이이제저뒤에보면부문별계획이있습니다,2018년부터’22년까지. 그런데이걸검토하다보니까갑자기우리전혀...중기지방재정에들어가지않은,않은신규사업들이툭툭튀어나와요. 그런원인은뭐군수님의지시사항입니까,아니면국도비공모사업에서툭튀어나온것입니까? 그게어떤것으로이렇게설명이되어야되는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부분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국도비사업지원하는부분때문에그렇게발생할수가있는여지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중기지방재정을,이제재정계획을의회에도매년보고를하고,해마다어쨌든장기추계의뭐정말그본래...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만보면뭐양평군에어떤군수가바뀌든,뭐공무원이바뀌든이로드맵대로간다면차근차근... 그런데지금여기있는향후5년간예산사업비를보면굉장히지금뭐랄까우리양평총예산보다과잉으로추계한면이없잖아있는데이게좀뭐랄까너무공격적으로잡은거아닐까요? 약간...지금보통국도,보조금,지특...금,다이렇게보면,이걸총량적으로보면사업비가어마어마해요. 뭐조단위로넘어가요. 이걸뭐좀뭐랄까,보수적으로잡지않고공격적으로잡은것은예산을더많이확보하기위한어떤조치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이제국가에서예산을이렇게좀이렇게전향적으로이렇게하라는그런주문이있어서그렇게반영을한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105쪽에보면315건을말했어요. 향후5년간315건을...일을하겠다,나는. 그런데그총예산이4조5194억이라는겁니다. 적어도이게1년에7000억씩잡고도5x7=35,3억...3조5000억정도는나와야되는데한1조원이더이렇게...그러면결국은이사업추계들이너무방만하게잡히지않았나,이게. 뭐랄까,그냥요식행위의. 2018년,’20년중기지방재정...대충그냥이름이나써놓고,숫자나맞추고하는...구체적인실행계획이아니라. 또하나,세부적으로들어가면또어떤거는그러더라고요. 양수리에코폴리스같은경우는실제뭐한120억정도인데실제들어가는것은지금한100...뭐한150억,180억정도가들어가고. 그래서이게,이추계가좀...실과소에서취합해서아마...응집하지만너무무성의하게작성되지않고있나그런의구심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한번그냥에둘러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한번좀세밀하게드려다보고혹시그것이사업부서에서의올라온것이적정했느냐,아니냐는따져보고요,나중에한번결과를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을한번저기원탁토론이라도...저희의회와한번분석토론을한번해야될것같습니다. 왜? 어느군수가공약사항을,군수가공약사항을갖다접목시키는데예를들자면1조가들어간다면군수공약에4년간나는이런일을하겠습니다,그것도1조가안되는데우리양평군기존에있던공약사...아,공약이아니라이중기지방재정이4조5000억이벌써있어요. 그러면공약에다이걸갖다물론중복되는것도태반이겠지만아니더라도...그러면플러스알파를한다면결국은이4조에다가군수공약1조,뭐대충따져도한5조5000억이나오지않습니까? 그러면이게,이게과연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믿어야되나. 두번째,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뭐환경비율은예를든다면20%,그런데이상하수도비율이총량으로...이제사업계획예산총량입니다. 20%입니다. 상하수도수도... 그런데대기,대기는지금미세먼지가심각한데도총량대비예산이0.2%예요. 또더나가서농림해양수산,양평에뭐수산은빼고요...아니,내수면있으니까내수면까지다포함해서10.3%예요,농림수산이지금,총량5년동안,5년동안투입한다는것이. 그런데농림인구가우리가18%정도됩니다. 그런데총예산의41건에10%가넘어서는데지금우리가말하는지역경제활성화뭐양평의공장유치,산업단지뭐일자리창출,산업중소기업총량이0.4%예요,0.4%. 지금농림해양수산에들어가는게10.3%인데0.4%면이거몇배입니까? 거의20배입니까,20배. 이게무슨지역경제활성화예요. 이수치...앞으로2020년까지는양평군에서는지역산업과중소기업에양평군총예산의아까4조5000억중에0.4%만...이건정말예산편성이아니죠. 주먹구구,진짜이중기지방재정계획이이게이렇게투자해서양평경제산업이완전뭐...그렇죠,단순비교했을때. 제가거짓말하는게아니죠. 이걸예산도뭐1년에투자하는것이여기뭐156억인데예를든다면아까농림부...40억,20억들어가는...총량이,전부5년동안산업부분에들어간게156억이에요. 세상에농림분야에한해에들어가는게우리가600억정도들어가는데이게계획이라고한다면과연이걸군민이누가믿어야... 총량적으로한번전반적으로아까방금지역경제활성화부분만이라도좀제대로한번추계해서한번토론을제안드립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다음에투융자심사말씀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가상당히...일단우리시군의회같은경우는50억이상이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300억미만을50억이상...적어도군수나군민들이아,저정도면큰사업이다...그정도를투융자심사대상을하고있는데지금예산의그효율성을위해서또무분별한중복투자를저감시키기위해서어떤투융자에우리군에서제동방안을갖고있는가,어떤거름망을갖고있죠? 지금심사위원들은누구시고? 한번전반적으로투융자심사시스템을한번요약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제대상이신규투자사업같은경우에는20억이상인경우고요,홍보관사업같은경우3억이상인경우,그다음에행사성사업은이제총사업비1억이상인데요,일반투자사업은이전재원포함해서저희가100만명미만시군은20에서60억원은해당이되겠습니다. 그리고그위원회나이런거는제가정확한정보를지금갖고있지않기때문에그거는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투융자를하는것은어쨌든예산의중복투자와낭비성또어쨌든건전성,재정의건전성을결국은확보하기위한것아닙니까? 그러면결국은이런가능...이사업에대한가능성이나타당성이충분히확보되어야됩니다. 그런데여기보십시오. 38쪽에보면투융자심사를적정처리를했어요. 25억을가지고올해,올해,2018년도에유기질유박...양평이친환경농업특구인만큼거기에걸맞은유박비료공장을기존에이전을하든지신축을해서농민들친환경농업에저촉이없도록하겠다...내년유박비료공장못하죠,이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사올겁니까? 어디서사올...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그사오는거,그거는해당과에서좀알아봐야될부분이고요...
박현일위원
일단무산됐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무산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돈도사실사라졌죠? 반납...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이것이투융자심사만적정평가를...뭐단서조항도없네요. 또하나,청소년문화의집,제일밑에보세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문화...건립. 조건부로이건했는데65억을들여서용문에다가청소년문화의집을지을겁니까? 예산이좀줄지않았나요,혹시나?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당초에65억으로사업비를잡았다가이게균특교부가돼가지고22억으로그렇게조정이됐고요,이여기서청소년의집하고공영주차장증설이두부분에대해서는투자심사를선행한다고해서중기지방계획에반영했는데이것이이전에투자심사가진행이되는바람에이거는그렇게바뀐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거는그렇게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것도같은맥락이에요. 이런것들이,투융자심사나중기지방재정계획이그냥행정편의성으로해서졸속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예산이이렇게...아까사업을갖다가중간에고꾸라져갖고주민들은비료도못받고,군예산은행정적으로낭비하고,결국은이런부분들이처음시작할때야,유기질비료공장을어디다짓는데? 예,단월면에다했는데주민민가에서이격거리가있습니다. 그러면이미다설득을했냐? 예,100%완료했습니다. 그래야이게추진이됩니다. 투융자해놓고예산편성해놓고다했는데또두번째,아까공영주차장증설사업또청소년문화의집건립,이게지금중기지방재정5개년에반영이안된상태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게졸속으로...이것을,이것을하는것은여기에있는...철저히어떤군수가와도침범을못하고적어도이것을완벽하게이로드맵대로해야만이예산추계도흔들림도없고또공무원들도미래예측가능한행정을펼칠수있을진대청소년수련원을팔아먹었어요. 얼마를주고? 39억을줬는데7억을깎여서32억을주고양평군의땅을...용천리에있는천문대망원경까지샀는데망원경도도둑맞고그러다보니까지금종교시설에다가팔아먹고는그판돈을32억을갖다가청소년...추계로해서일반회계로다써버리고,다시이걸갖다페널티받을까봐이걸갖다끼워넣어야된다는말... 그러면생각해봅시다. 아까우리돈의...군유지는32억짜리가날아가버리고,청소년수련원은애들...없어져버리고,청소년마사회에서줘서갖다놓은농업기술센터밑에있는것은청소년센터인데그것을뭐스쿼시만있으니까는그냥문화체육센터로해서문화체육과에서관리도않고. 야,이건나는이거뭐보기도싫어,농업기술센터너네들이관리해,하고는거기다떠밀어놓고는인라인스케이트장은5년이가도록단한번도인라인스케이트안타고있고. 그리고또새로,그좁은용문면,좁아서세상에용문면사무소를갖다가이전하는데그땅에다가다시또청소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없는걸예산편성해서65억이라고해놓고안되니까절반정도규모로22억확보... 확보한것도대단하죠,우리양평군돈이니까. 그런데이게뭔가이렇게일맥...맥을한번따져보세요,맥을. 과연의원이나군민들이받았을때이게정말...이런쇼도쇼가...이거재정쇼입니다,재정쇼. 이게행정의난맥상입니다. 이게과연...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과거행정이이렇게잘못을했으면공무원들문책도주고,설령군수가했다면군민들한테공개사과를해야됩니다. 어떻게해서일반재정으로돈을써버리고이걸또짓는다고... 이게바로모든것이중기지방재정계획과투융자심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서본위원은이루어진다고보는데앞으로이모든제가지적한사항을좀개선해서,보완해서완벽한투융자심사,중기지방계획을,운영계획을세울의지가있습니까? 한번의지표명을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앞으로하여튼위원님지적하신대로추후에그런사례가없도록주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지방채현황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금년도지방채...지방...우리군이가지고있는지금상환할빚이얼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는현재제로로되어있습니다,지방채는.
전진선위원
지방채는제로고,오늘결산심사에서나온금액이...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내부거래만있습니다,저희가저...
전진선위원
46억...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지금줄어들고있다라고아침에보고를했었는데뭐지방채발행은현재안했기때문에지방채는없겠지만양평공사보증채무현황은아직계속가지고있는거고,향후상환계획이주신자료에의해서제출한자료를...명기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향후양평공사에대한그관리방법,또는여러가지그현민선7기에서양평공사를운영할계획에따라서이보증채무라든가이것이차이가날것같은데그계획을,양평공사운영계획을수립할때이런부분도잘검토해서운영이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지방채에대해서는주신,제출한자료를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민선4기,5기,6기이후에지방채의가속도,지방채를갚는거에가속도를붙였죠. 일단그때군민합의해서돈이없어서지방채를오빈역사를주민들이해달라해서...오빈역사에지금현재매년적자부분을우리가내고있지만,1억정도. 어쨌든신축비에83억을들였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또하나,우리용문-양평도시계획도로,남북로도용문주간선도로되죠. 거기에이거늦으면정말땅값이올라서안된다해서142억,꽤큰액수를갖다우리가받았습니다. 또종합운동장,아까제말대로축소를했든어쨌든주민들논란이있었던간에강행을했습니다. 종합운동장도빚내서,빚을84억을들였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렇게하다보니까지방채가384억,혹시라도없는살림에빚내서너무과욕을부리는거아니냐해서돈을그다음부터는지방채기금까지만들어서갚는데이제열을냈습니다,우리군에서. 그래서지난해...군수님이올2월12일자로기자실에가서이렇게기자님들을갖다모아놓고지방채채무제로선언을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내가빚을냈지만384억이렇게다공사끝내고...또하나는안끝났죠,이제도민체전안끝났지만어쨌든공설운동장을...완공즈음에공설운동장도빚내서했지만이렇게뭐절반으로축소해서그나마도완결했습니다,하고지방...자랑을하는자리예요. 그런데여기에군수님이한말씀중에...어쨌든임기말이고사실상채무...1인당채무액0원입니다. 제로화선언을했어요,1인당. 군수님...뭐내가한말이아닙니다. 민선6기군수님이하신말씀입니다. 주민1인당채무... 민선6기마무리하는시점에서후임단체장에게깨끗한재정을넘겨줄수있어서매우기쁘게생각한다. 이게뭔말이냐면군민들내가빚졌지만다갚고후임단체장에게주민1인당채무액을0원이라고선언했어요. 그러면아까이게공무원들이나제상식에서는아까내부지방채,아까우리...채무라하면우리통상언어가지방채,채무뭐예를들자면국어용...부채,채무,채권이다어떻게용어가정했는지몰라도통상적으로양평공사가...큰집아니에요,우리가큰집. 그러면작은집이...우리가양평공사말고도채무를갖다보증해야될기관이몇개입니까,지금현재?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숫자는제가정확히...
박현일위원
5개예요,5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5개,양평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양평교육발전기금...이것도거기서예를들자면...그러면양평우리세미원,세미원에서부채가있습니까,없습니까,지금?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지금부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죠. 그세미원도우리거예요,우리거. 내돈있다고해서안갚았...내돈다갚았다고제로선언하는게아니라내새끼들이지은것도부모로서20살이전에지었으면내가책임져야한다는소리예요,그게. 이것은좀...뭐아니할말로물론치적자랑하고싶겠죠. 임기말이니까기자님들한테이렇게좀채무제로. 아,군민들한테이0원입니다. 여기0원이라고쓰여있죠,0원입니다. 1인당채무액0원을실현을했습니다. 이게너무...행정감사니까이게...군정질문에이런얘기안합니다. 어쩔수없이지난1년간을감사하기때문에제가이런말씀드리지만적어도이런포퓰리즘적,가시적인행정적,양평공사가심각해서부채가...안고있고,그것을갖다가...지금여기저희들한테준거보세요. 2024년을가도돈을다못갚는다고나와있어요,책에. 그런데지금이미올2월달에채무제로를하고아무것도없다. 이런서툰행정,미숙한행정을내재해서이건군민들한테사과를할내용이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기사내용에지방채발행에대해서의0원은뭐법리적으로는맞다고봅니다. 다만,위원님께서지적하셨듯이내부거래에대한어떤그런거는거기가적시가안되어있기때문에그런것까지다해서는위원님말씀도맞다고보는데어쨌든지방채로만국한해서인터뷰를하신거기때문에거기에제가답하는거는좀...좀맞지않을것같아서답을좀못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사과...뭐과장님이직접적인당사자가아니다보니까사과를못하고있는데저는과감히뭐담당관님정도되면사과를하겠습니다,수장을대신해서. 어쨌든결론맺겠습니다. 양평공사보증채무는엄연한양평군에서책임져야할지방채입니다. 양평세미원이빚진것도우리가채무를갖다...담당이고,모든우리가하는것은엄격한...채무의미,채무의확장성에대한,그부분의정확한용어와의미도모른채이채무제로를선언하는것은군민을갖다우롱하는행위라고저는못박고싶습니다. 그래서앞으로여기보면양평공사의상환,연도별상환계획에2019년15억8000만원,계속갚아나가서그정도예요. 15억이상이...다18억씩이에요. 18억9500만원씩내리5년을갚아도2024년에그래도3억1700만원이남는다. 아직도허리띠를졸라매서정말양평의돈을갚는데최선을다한다,이렇게저는기자님들이나군민들한테말을하고,또지방채를갖다가제가챙기는것은채무제로,부채없는양평군을달성하기위한어떤궁극적인것도있지만재정건전성을확보해서지방채...우리뭐기금도없애버리고뭐했지만어쨌든전반적으로쓸,돈쓸데가많다는겁니다. 지금도아직도갚아야할돈,지방채가,우리가채무보증...보증채무가남아있다는것을꼭숙지를말씀드리고,반대논리를아까한번드렸습니다. 이거정도는,정도는단체장이충분히자랑할만한내용이라고그렇게사과를못하신다면제가오늘이후에양평군군유지매각을전수조사하겠습니다. 양평군청소년...매각을아까말한대로그랬잖아요. 39억7000만원짜리를31억7600만원주고팔았어요. 일반회계로편입해서이거다썼습니다. 그리고청소년수련원을또짓게...용문에다가. 이런부도덕...부도덕이아니라지방채를갖다가예를들자면30억발행을...아니,지방채발행을않고군유지한50만평팔아서한500만들어서도로닦으면참...군민들모르게땅팔아먹는게...얼마나좋습니까,주민들. 이게정말심각한얘기죠. 민선...이런것들을해서군민한테대군민사과를못한다면양평군유지팔아먹은전양을갖다가조사해서군민들한테공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민선7기공약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민선7기공약이확정됐나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직확정안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어느단계까지와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지금1차,2차했고,이제9월14일에저희가위촉장을공약이행평가단을드릴겁니다. 그때다시보고한번하고요,그래서최종거기서성안이되면군수님한테결심받고바로홈페이지에공표를할그럴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늦어도100일이시한이니까10월7일이한계...날짜거든요. 그래서100일전에는그사항을발표할그럴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양평군군수공약사항관리규칙에위배되지않도록잘,철저히그기간을준수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제출된자료에보면가안이보고가되어있는데이내용을보면제6기공약보다는좀더포괄적이고방향을제시하는,군정방향을제시하는그런내용으로보여집니다. 전체가몇개과제로지금운영되고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저희가당초에이제147개과제가1차에저희가협의를했고요,2차에이제20개가준127개로그렇게실천과제가63개분야에그렇게지금결정됐는데이것이이제가변적요소가있습니다,지금.
전진선위원
예,그래서63개분야에127개과제로보고가되어있는데그63개과제의,과제의평형성이잘되어있는것같습니다. 그내용을잘관리해서또공약이행단이아까6기를평가할때처럼어떤정에의해서가아니라실질적으로내용이평가될수있도록그들에게객관성,객관적인어떤요구를하고,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민선7기공약,지금답변주신대로초기에요구자료요청을했었습니다. 소요예산부터많은자료를요구했는데지금들어온거는,답변은한장짜리진행하고있다라는답변이있었습니다. 그런데저뿐만아니라많은분들이이상황에대해서많이궁금해하고계시고,지금거의출범하시고한두달여가지났습니다. 이부분도좀조속하게추진이되어야될것으로보이고,추가로2차자료요구를했을때9월초까지진행을해서자료를주시겠다고했는데지금준자료도확정된자료는아닙니다. 지금자료도조금씩계속검토중에있다라고이야기는들었고요,그검토하시는과정에지금제안을받거나아니면검토하고있는자료들에대한좀다양한채널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여러가지채널에대한부분들이어떤것을검토하고계신지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올리겠습니다. 큰변화되는내용은없고요,그내용중에이제이게공약으로서의이행가능성이있는거냐,그래서그런부분이좀있었고요,1차,2차때. 그리고지금은이제공약내용의유사성에대한통합문제,이런게지금와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위원님들한테자료드렸지만은그부분에서크게바뀌지는않을걸로보고요,하여튼뭐조속한...결정내는대로하여튼빨리위원님들한테공개하도록...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군수님혼자서공약을지금준비하고계시는건아니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지는않습니다. 지금뭐크게변화되는사항은없을것같고요,어쨌든저희가아까도보고드렸습니다만9월14일에이제이행평가단은임용장드리고,그날평가보고회하고,그리고이제군수님결심받고,그러다보면아마빠르면9월안에아마성안된게나오지않을까... 아,9월27일로정정하겠습니다. 17일이아니라27일이요.
이혜원위원
예,27일날최종확정된단말씀이신가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날이행평가단평가하니까요,그안에아마나오지않을까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주신자료는또회의19일이었는데27일로연기된부분들팀장님한테보고는들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지금확정되고공개되는부분도9월중인데그러면27일날회의하고나서말일까지는가능하단말씀이신가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뭐특별한변수가없는한은아마9월에아마저희가결정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뭐내용이확정이돼야그부분에대한내용을검토하고할수있는데지금주신...아직뭐확정되지않았다고는하지만자료를정리해서준부분들을봐서는지금2018년도에완료하겠다는추진계획들이꽤많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지금현재’18년도초나2017년도부터지금진행하고있는사업들이대부분이고요,그리고이것이6기에도나왔던내용이긴하지만이부분이그공약이나본인들이갖고있는비전,지금제시하고있는바르고공정한양평에대한비전과맞는방향인지에대한부분들도좀검토하기어렵습니다,주신자료에보면. 대부분비전이있으면거기에따른미션이있고,거기에따른세부추진에대한계획과사업이분리되기마련인데지금주신자료에는그냥실천과제명만나와있어서어떠한부분을어떤식으로추진해가겠다라고하시는지에대한부분을검토할수가없습니다. 자료를좀세분화해서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예.
이혜원위원
그리고여러가지단체이야기도들으시고,여러가지자료도검토하시고,읍면다니면서내용도들으셨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양평군에서하고있는그양평군사회조사나매년하고있는만족도조사,군정만족도조사,그리고지금이야기전에나왔던중장기계획이나재정계획이나뭐이런또지역복지...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에대한검토는이행이된건지...지금여러가지자료들을저희양평군을위해서조사하겠다또기초자료로활용하겠다하면서여러가지사회조사나이런예산을많이쓰고있습니다. 그나와있는자료들에대한검토가제가보기에는주신자료를검토해보니까반영된내용들이별로없는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에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과제명에내용을담을수있으면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그걸보완해서담도록노력을할거고요,그외에이제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런단체나시민사회단체에서주신그내용이공약사항의어떤항목에들어갈수없는경우는그거는뭐다른각도로라도저희가...뭐해당추진부서에서공약사항이아니더라도,저희가뭐공약사항이꼭아니더라도어떤정책과제로추진할수있는여건이충분히있거든요. 그래서그렇게보완하도록저희가한번자료를한번검토하겠습니다,적극적으로.
이혜원위원
예,지금주신자료에서크게변동이없을것같다는말씀을하셨기때문에지금그내용에대한부분이나비전에맞게끔잘정리가되고,계획이수립이돼야과정적인부분도검토할수있고,추후에결과적인부분또한또이행평가도하실거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부분이목표수립이잘돼야또평가도잘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내용에대한부분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확정되기전에의회에서도좀공유를할수있도록,내용검토를할수있도록공유를좀,자료공유를부탁드리겠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거기에따라서이제요소...예산이나이런부분들도요청은드렸었는데공약이확정이되지않았기때문에소요예산의이런것들이자료제출이안됐습니다. 그러면지금저희가’18년도말까지추진을하겠다라고지금여기계획에는나와있는데그럼예산편성에대한부분은어떤방향으로하신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일단이제내년도예산은아직은작업을안하고있고,기본계획만지금읍면장들한테시달을했거든요. 그래서저희가군수님공약사항,그다음에일반주민숙원사업,그다음에지금아까말씀드린다양한단체에서요구하는그런,개인들이요구하는그런...아까보고드린그런사업,쭉망라해서저희가내년도예산을검토...적극적으로검토할거고요,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위원님들하고협의를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이될수있도록... 예를들어서공약사항과제에담고있는과제명이이렇게접목시키기어렵다하더라도그걸저희가다른각도로좀저거해서반영이될수있도록,정책적으로반영이될수있도록위원님들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말씀중에도지금이공약사업이라는부분들이...연도별로에대한계획과지금추진계획을주신거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이부분에대한게추경이든아니면본예산을수립을하든이내용이반영이되어야되는게맞지않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은이제그렇게이제담아왔는데요,공약사항계획이. 그게전체적으로100%이렇게계획대로추진되기가사실상어렵습니다. 왜냐하면예산의한계성도있고그래서거기에사업의우선순위도있고그래서저희가공약사항을전체로뭐위원님들잘아시겠지만다담기가사실상곤란한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아까도보고드린대로우선순위나그런걸따져봐서,그리고또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조금정책적으로좀분명히우리가반영이될과제인데...그런거는꼭반영이되도록위원님들하고협의를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이부분아직확정이덜됐기때문에확정된후에다시한번검토하는과정을거치는게좋을것같다는...사료가되고요,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평가이행단을또구성을할계획이신데그부분은어떤형태로혹시기획이되는지사전에좀이야기해주실수있을까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이제원래이제30명까지저희가평가단을구성할수있는데요,지금이제현재는각분야,단체,뭐이렇게해서각읍면에서읍면장이추천하고그래서지금20명으로다지금구성을지금해놓고있습니다. 아직위촉장은못드렸는데요,그래서여성부문,언론인,의회에서추천하신분두분또인수위에서추천하신두분,이렇게각...그리고읍면장이추천한한분씩이렇게2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뭐이부분은뭐법률적인부분이나제도적인부분이있어서좀아쉽기는합니다만6기지금평가하시면서도먼저공약에대한부분들이행평가에대한좀상충되는부분들이나여러가지를위원님들이이야기를해주셨는데저또한그부분에대해서조금아쉬움이있습니다. 지금민선7기진행하면서군수님이어쨌든투명한재정,뭐투명하게지금바르고공정하게양평을이끌어가신다라고약속을해주셨고,그러면이제이평가이행단에대한부분들도군수님이...군수가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평가단구성자체를,규칙에의거하면?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군수가위촉을하게되면평가이행단이아무래도좀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구성원이될수있을지에대한좀사료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거는제안이긴하지만,저의개인적인생각이긴하지만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필요성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보고를드리고좀답변을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이행평가단구성문제는이제주체가이제어디냐,이제이런건데요,결국은시민사회단체나이런데는뭐그런대로객관성이있다고봅니다. 그런데읍면장들이추천하신분들의면면을보면은뭐이렇게한쪽으로편향되거나그런것같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판단하기는그래도적절하게,읍면장들이추천하신분들이적절하게이렇게생각들이올바른분들이오셨겠다는생각을합니다. 나중에위원님필요하시면제가명단을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는어느정도는좀이해를하겠고요,일단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계속적으로바뀌는과정에서있을수있는일이기는하지만민선7기공약에대한부분들좀조속하게확정이좀됐으면좋겠고요,거기에따라서소요예산이나여러가지진행하는데있어서이것좀세부적으로진행이돼서과정적인부분이나이런것들이좀명백하게이해할수있도록또전단계를다시거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또한아까사전에말씀을드렸었던의견인데일단이부분공약에대한부분들자료주실때좀세부적으로분류하셔서비전과미션에대한부분들또세부사항에대한것들,거기에따른사업에대한부분과예산에대한부분으로좀정리를하셔서주시고요,그리고또한가지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는데제가요청한자료중에...아,예,이부분은저희가따로뒤에인수위과정에서다시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행복인수위원회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방금전항목인민선7기공약에대해서추가질의하나하고넘어가겠습니다. 양평군군수공약사항관리가지금이제규칙으로다가제정이되어있는데이것이아까도제안을했지만조례로하든...이렇게승격을...조례로제정을하는것이어떤가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한대로평가단이군수가임명을하고,군수본인의공약사항을이행을...받는것이과연적정한지해서그것이의회가관리를해야되는지라는부분도한번같이검토를했으면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어쨌든뭐이행평가단요청은저희가읍면장님들한테요청을했고,그다음에나머지는이제인수위에서두사람이,아까도보고드렸습니다만의회에서두분이오시고,이제언론인두분이오셨는데요,하여튼뭐저희가판단하기에는뭐공정성에는크게어렵지않지않을까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음,양평군행복인수위원회,인수위원회에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군행복인수위원회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인수위원회명칭이행복이들어간이유가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뭐저는특별한...왜행복이들어갔는지얘기를듣지는못했습니다. 그냥그분들이임의적으로붙인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양평지금군정목표가바르고공정한,행복한양평아닙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행복한,행복인수위원회가됐기때문에계속행복이들어간거아닌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그거뭐제가정하지않았기때문에제가뭐라고말씀드릴게없을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위원회,인수위원회는몇명으로구성됐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까지포함해서15인입니다.
전진선위원
15명. 인수위원회에공무원이포함됐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당시에는현직공무원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당시에는.
전진선위원
현직공무원이포함되지않은인수위원회가구성됐다이거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인수위원회는매일회의를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마매일,거의매일했습니다,그거매일...예.
전진선위원
그러면위원별활동과회의,전체회의가별도로있었나요,아니면위원별로별도활동을했나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제가알기로전체그인수위사무실에서전체로활동을하셨고요,또개별적으로도활동을하신거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사무실의위치는어디였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사무실의위치는저쪽여성회관쪽의옆에,미술관그3층인가2층인가거기로알고있습니다,2층.
전진선위원
인수위원회에소요된예산이총액으로얼마...됐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이총쓴게약한3240만원정도를쓰셨습니다.
전진선위원
3200...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40만원...
전진선위원
40여만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운영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였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6월18일부터7월6일까지.
전진선위원
그러면날짜로계산하면며칠됩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한26,7일정도될것같습니다. 한달은조금안되는것같고요.
전진선위원
다시한번...그날짜계산다시한번해보세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18일부터7월6일이니까요,12일하고...18일정도.
전진선위원
18일동안운영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정정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18일동안3248만원을... 그예산내역을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3200만원중에서가장많이차지하는게이제위원회수당입니다. 그수당이한2835만원정도되고요,그다음에가이제식사나뭐이런거하여튼급양비가한220만원,그다음에사무용품이한148만원정도,그러니까위원회수당이제일많이비중을차지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2835만원이면위원이15명으로구성돼있고,1인당얼마꼴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1인당뭐한225만원꼴정도될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18일동안운영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18일동안운영해서220...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5만원정도...
전진선위원
5만원,예. 적당한수당이었다고생각합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원래저희가2시간까지이제수당그조례에보면은10만원까지두게돼있고요,2시간이초과되면이제...2시간넘었을때1시간이상넘어가면이제5만원을더플러스해서주게돼있어요. 그래서제일맥시멈15만원까지수당을받게되어있습니다,1일.
전진선위원
1일,15만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18일동안한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말씀...우리전문위원님들이거맞...숫자가맞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근무하신날짜는15일로정정을하겠습니다. 18일정도해서일요일빼고,토요일빼고.
전진선위원
그래서15만원씩225만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하고,이제꼭15일이안되신분들도있고요,13일되신분도있고,9일되신분도있고,5일나오신분도있고그렇습니다. 12일나오신분도있고요.
전진선위원
그러면총액3248만원의예산이투입된인수위원회의자료가지금공개됐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지금아직공개가아직안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이유가뭡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뭐그이유는...뭐제가정확한이유는잘모르겠습니다만지금현재자료를군수님이가지고계신데그게아마본인께서어떤이유가있으신지모르겠지만아직공개를안하고계셔서저희도좀공개를해야되겠다고보고중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산항목은어디서지출됐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저희그기획예산담당관일반운영비에서지출했습니다. 인수위의예산이지금책정이안되어있었기때문에요.
전진선위원
그러면일반운영비면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사용할예산이많이적을텐데큰문제없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저희기획예산담당관에는다른담당...다른실과하고다르게풀그런예산이좀일부있기때문에큰문제는없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명세가정해지지않은예산이기획예산담당관실에있단말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런건아니고요,이런일반예산을,일반운영비로쓸수있는예산을저희가핸들링할수있다는그런말씀입니다.
전진선위원
그예산배경,예산문제를다시한번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제가제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3248만원이소요된인수위원회자료가아직군민들에게보고되지않...보고되지않고있다는사실이본위원으로서는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 이자료가빨리군민들에게공개되기를원합니다. 그리고방금답변에서처럼예산이편성되지않은예산을사용을할수밖에없었고,또인수위원에대한기준도사실은마련되지않았고,또인수위원회기간도사실은명시되지않았고,모든것이만들어지지않은상태에서인수위원회가구성되다보니까많이아마어려움이많았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본위원은이번을계기로삼아서인수위원회...인수,그러니까단체장이바뀌었을때업무인수를위한조례를제정을해서예산이정확하게구성이되고,집행이되고,또구성인원도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본위원이지적한대로군공무원이전혀참여하지않은예산이었다...인수위원회였다라는것이본위원이생각할때는조금안타깝다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말씀드립니다. 그인수위원회에공무원들이자료제출을몇건정도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총235건을제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건수로235건이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그위원당적어도15건이상...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했고,15일동안구성하면서도마찬가지로하루에15건이상이보고된걸로보여지는데공무원들의반응은어땠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이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처음이런저거를겪다보니까여러가지혼란이좀있었습니다. 그러니까자료요구의방대함,그다음에,그다음에이제그조례가제정되지않다보니까이제혼란한그런...이런인수위이런일들을안해봤기때문에여러가지...공무원도힘들었고,또처음당하는,처음일어나는일이다보니까여러가지힘들었습니다만은아까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조례도제정해야될것같다는생각을했고요,그러나이제뭐또슬기롭게넘어가서또그냥지금은또평온한상태로또되어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당연히인수위원회가구성이되고새로운집행부가구성이돼서한다는것은우리군민의발전을위해서당연히...당연한일이고또우리가이렇게치러야할그런또일이기도합니다. 이것이다른의도로사용되지않았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 우리군민의행복을위해서명칭과마찬가지로행복한인수위원회인데행복인수위원회인데이것이잘이루어...나름대로잘마무리됐다고판단이되고,그과정에서일어났던일들이잘또마무리됐고지금아쉽지만그결과물이군민들에게공표되지않은점,이것은매우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 이런것들이빨리조치가되기를...되도록관계관께서는노력해주시고,방금본위원이지적한대로인수위원회에관련된조례제정을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같은전진선...저희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말씀해주신부분에있어서중복되는부분은제외하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자료를...준자료중에는그구성원에대한,15명에대한그소속이나구성이어떤식으로진행이됐는지에대한검토할수있는자료가없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한...좀명확하게다시구분해서재제출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거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인수위원회가지금구성이돼서6월15일날위촉이됐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인수위원회가왜구성이된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건뭐정동균신임군수가당선되면서아마군수실인수위원회의필요성을아마제기해서그렇게구성된걸로제가알고있고요,그외에는인수위원들도잘,저희는잘몰랐습니다,이거를. 왜냐하면그쪽당선자쪽에서명단이이렇게나왔기때문에저희는나중에서야명단을통보를받았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인수위원회가구성된목적이있지않겠습니까? 목적에대해서좀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목적은그7기인수위의당선인측과연락체계구축과그다음에취임에인수위...인수준비협의,그다음에7기시도,시군군정목표방침,역점시책등이런것을확정하고,각종현황및요청자료제공,뭐주요업무계획...뭐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것들때문에인수위가구성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인수위가구성된목적에부합하도록지금인수위가추진됐다고생각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부분도제가사실여기서말씀드리는게적절하지않을것같습니다. 왜냐하면찬반이있었고,그동안에언론에서여러가지많이다뤘기때문에그인수위가과연뭐잘됐느냐안됐느냐평가는제가드리는위치가아닌것같아서그건말씀드리기가좀곤란함을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이담당관님이답변하시기곤란할것같아서자료에대한부분을수차례요청을드렸습니다. 8월초저희가요구자료요청할수있는권한에의해서자료를8월초부터한세차례정도계속요청을드렸습니다. 다른부분들에대해서는뭐담당관님부터담당팀장님다말씀을해주셔서시기때마다이해가되는데그진행했으면운영...인수위원회가진행하면서지금15차례진행을하셨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거기에대한회의록,회의가진행이됐으면어쨌든회의록은있을거라고사료가됩니다. 그런데왜...회의록을제출을못해주시는이유가뭡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보고드렸습니다마는인수위자료하고회의록도같이저희가봐야되는데저희가검토한사항은회의록이공개대상이냐아니냐,이제그런얘기도좀있었고요,그것도하여튼저희가자료검토할때같이한번검토를해서자료,회의록이넘어오게되면은그것이공개할수있는사항이면공개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처음요구했을때8월초부터이...저희행정감사가시작되기전까지확인을했습니다. 거의요청드린부분들도한15일에서20일정도되는데갖고계신자료인지어쩐지에대한맥락도파악이안되고,그부분에대해서는좀명확하게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저기여하튼인수위그...인수위에서나온그책자나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이저희한테지금현재없습니다,지금그게. 그래서하여튼그게이제공개가되면,그거를공개가능한사항이라그러면위원님들한테바로공개를,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까질의를드렸지만그인수위원회소요예산3248만6500원사용됐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산과목이다분리가돼서사용이됐더라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지금총무담당관이나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만지출된게아니고,좀일반운영비랑여러가지좀나누어서본예산과추경에...추경까지올라와서진행됐었던걸로파악이되는데이렇게지금소요된예산은있는데또추진된과정이나내용에대해서저희가확인을할수없다는것에대해서는저희전진선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저도같이조치의견에대한부분들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인수위원회관련해서조례제정을통해서근거를좀마련을했으면좋겠습니다. 목적이나역할좀충실하게수행할수있도록거기에대한조례제정이나규칙이나범위를정할수그런규칙,규칙이나아니면법제에대한부분들을검토해서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제가두분위원님말씀대로조례는제정하겠습니다. 그리고이소요예산에대한것도저희가위원회수당은뭐전부이렇게명단이적시가되어있는데급양비나뭐사무용품이런거,자세한건제가지금자료를갖고있지않기때문에그것도한번자료가있으면그것도자세하게나온자료를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사전에자료에대해서요구해서받아본걸로의해서는인수위원회가초기에잡혀있지않았던예산이기때문에조금분리돼서예산이집행이됐었고,좀초과된금액이있어서추경에서좀더요청을한부분으로파악이됩니다. 많은금액은아니어도어쨌든정해져있는예산범위내에서이런부분들에대해추가적인부분들을집행하는데있어서도좀검토적인...사전검토가좀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추경...본예산에서조정해서자체담당관안에서정리를하고,그리고추경에서일부적인부분만의회에서승인을했습니다. 그부분에도좀명확하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것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자료다시제출을...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잠깐요약을하면총15명이15일동안3248만원을들여서1인당225만원을가지고양평군에총235건의자료를요구해서조치의견을하고,최종결과물을냈습니다. 지난7월20일날해단식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중간보고나최종보고서를...지난번에말씀드렸더니담당자나군수님이나아직다완결이안됐다,있지를않아서...군수한부딱있는데군수실에와서혹시나보거나카피를떠가도록하라그랬는데제가못갔습니다,사실,시간이...너무바빠서. 내용이너무궁금합니다. 저도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군민의혈세로인수위원회를하고,적어도지난여러가지행정에대해인수인계...그야말로인수인계아닙니까? 잘못된것은인수를잘못된대로받고,또잘된것은잘...받고... 그런데거기에,인수위의첫번째목적이위법,불법사항에대해서는엄중처벌을하고,두번째,그행위자는고발조치와행정조치를같이하고,세번째,재발방지대책을냄으로인해서혈세를낭비를억제하고,나머지우리손을떠나는것들은감사원,경기도감사의촉구를해서이것을근본적인처방을내야된다. 그러면진단을하기위한인수입니다. 그리고거기에는아까그진단할수있는...적어도신임군수님께서,정동균군수님께서이게적어도뭐가...느낌상이든아니면내가이부분을뭘좀잘못했든그것을처방을...진단을해야처방하니까진단자료를감사원출신김영진교수부터시작해서적어도양평전문화...미술관장이철순씨,또경기도에서다년간...전부의장출신이죠? 이건뭐예산의귀재죠,이삼순선생. 또뭐예를들자면문화예술의전문가이신장원석연구관. 뭐다알만한사람들이네요. 이런사람들이핵심...적어도양평군의회에서정기감사가9일입니다. 그리고딱이숫자입니다. 6명입니다. 그두배가넘습니다. 기간도우리는9일입니다. 여기는15일입니다. 자료도우리보다도훨씬광폭의자료입니다,지금내가봤더니. 그러면뭔가담겨있습니다,여기에. 이제는군민의혈세를했고...했으면투명하게군민의심판으로이것을군민의눈높이로판단을...공개를해야됩니다. 군민그약속을했다고지난번에언론보도를언뜻봤는데저도똑같이스치는자리에서꼭공개를하십시오...공개를하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시점을내가명확히듣지를않았어요. 지난번에9월20일인가10월20일인가뭐9월,10월정도로이렇게거론을했던것인데내가되묻질못했습니다. 어쨌든군수님한테촉구를하십시오. 빨리공개를해서제가아까만든그런여러가지그순차적인...위법,불법사항이있으면가차없이,가치없이고발조치하고,행정처분을하고,또관련공직자징계하고,또재발...대로놀고. 일례로질질끌다보니이미인수위원회에서거론됐던은혜의집사태가지금매듭을못짓고있습니다. 그런것들이바로하나의적시적인...적어도거기서거론됐던사안들인데... 두번째,몇가지만나열하겠습니다. 회계처리부적정이지적됐습니다. 반드시잡아야죠. 또하나,적어도그뿐만아니라독일마을에대한조성을재검토하라했으면독일마을이왜추진관여했는가이것을...저도감사요청을했습니다. 물론위원들감사하고거기중복이있으니까. 양평공사에대한어떤적절한어떤해법을요구한다? 그러면그것도우리처방,양평군의회처방과인수위원회처방을갖다해서군수님어떻든촉구를하고의견이나와야되죠. 그외에아까고발조치문제는심각합니다. 제가말했죠,아까. 오늘도몇가지나왔습니다,벌써. 부적절한회계처리뿐만아니라관리감독미흡,회계투명성부적정,편법출장중단,방만적인책임,지방공사에대한어떤획기적인대책,세미원의어쨌든저기수지...흑자대책,청렴도개선문제,뭐한두가지입니까? 위탁보조사업의관리소홀,특히가장문제점이시급한것이하도급사업의부적정,정말이런것들은적폐청산차원이아닙니다,이건. 양평을새로역사를쓴다는각오아래그걸...그지혜를모아야되고,시간이벌써오늘로써딱...벌써폐쇄조치...인수위원회문닫은지오늘로써벌써45일아닙니까? 모든것이우보만리란말도있습니다. 소걸음처럼뚜벅뚜벅...전형적인군수님의성격을제가좀알고있어서...소걸음현상인데그러나시와때가있습니다. 개혁은드라이브를걸때어떤개혁조치들의...군민의,같이군민의힘을얻어야만개혁할수있습니다. 특히하도급관허개선같은경우에는엄청난저항이...클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같이지금...같이풀어야됩니다. 군민의눈...군민의힘으로,군민과함께같이풀어내지않으면이게4년더디게갈수가있습니다. 제말뜻알겠죠,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지금...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말아시죠? 태산이우렁쩡하는데나중에잡고봤더니쥐한마리더라고. 그런말이안나와야됩니다. 용두사미라는말이돼서는안됩니다. 어쨌든최고의석학들이다해서왜문제점이...저는궁금합니다. 그분들이어떤걸끌어냈는가. 또만약이게그분들이양평실정을몰라서인수위원회에서했다면이이름석자만들어도...차라리저,위원이아주특별행정사무조사한달만하면나이거다밝혀낼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예를든다면위원님들하고뜻을합쳐서아,이부분인수위원회에서적절치못하니까이부분에예를들자면,뭐예를들...지적사항을우리가보강을합시다. 아,특별행정사무조사석달은못하겠습니까? 그래서개혁을가일층박차를좀가할수있도록우리저기담당관님께서군수님한테좀촉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박현일위원이지적하신것이아주상당히적절하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우리양평군에서는가장중요한게지금조직개편작업들어가있지않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조직개편용역까지줘가면서지금하고있는데그인수위원회그결과자료가이조직개편자료의지금자료로활용되고있는지도모르겠어요. 그런것들이다포함되어야되고,또조직인사...지금2019년도예산안지금준비하고있는데그런예산의반영,모든것이시기가있습니다. 그런시기가...시기를잃지않도록우리담당관께서적극적으로제안하셔서공개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도아직보질않았으니까...특히이미뭐개별적으로듣거나...첩보수준입니다. 문어발식사업확장의근절,위탁보조사업의관리감독소홀,홍보감사기능을별도의군수직영화,민간위탁공정성강화,관피아퇴직공무원재임용제한,간부공무원여성임용정책확대,군청내조직중복부서퇴출,하도급관허개선...뭐지금제가두서없이나열했습니다만이런부분들이인수위원회에상당히포함되고,의견이개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아까전진선위원님말씀대로충분히조직개편이나인사개편에분명히반영되어야만이우리양평군이가일층,한단계업그레이드될수있는정말절호의기회입니다. 참고해서군수님한테건의말씀드려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민군정참여제도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군민군정참여제도는아까앞서질의했던내용중에일부중복되는감이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의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있는데그뜻으로봐서는뭐얼마든지상당히중요한이야기고,또예산편성의과정,정책결정의과정,이런것들이다군민참여군정...군민군정참여제도아니겠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런제도가조례에따른,또계획에따른,또충실하게이행될수있도록운영을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어떤실적을위한것이아니라...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특히군정정책토론회같은경우도과연이것이어느정도효과가있는건지한번검토해주시고,또만족도설문조사의내용도사회...지난번업무보고회때지적한것처럼사회조사와만족도설문조사가중복되는부분이없는지또그것을우리가어떻게활용을해야할것인지이런것들이잘평가될수있도록...할수있도록좀신중을기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군민들이군정에참여할수있는적극적인정책개발을부탁드립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민및전문가군정참여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제출한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다음은성과평가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성과평가제도를운영하는이유가어디있다고생각하십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성과평가를통해서군정의어떤질을높이고,그것에의해서또주민들이어떤혜택을보게하는뭐그런것이가장큰목적이라고보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공무원들의적극적인행정참여를요하는그런것으로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또우리공무원들에게성과평가결과에따른성과시상금도지출되고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지난번추경예산심의할때보고를받았습니다마는전기능을3단계로나누어서...3,4단계로나누어서시상금을주고,또개인에게도,업무성과가좋은직원에게는개인에게도지급하고하는그런제도로알고있습니다. 또우수한사람은,우수한직원들은또해외시찰도또참여하게하고... 그래서이내용모두가결국은우리군민들에게...군민들이행복할수있도록하고,군민들에게...잘살게할수있는그런제도를요구하는그런제도인데과연이제도가그런군정의목표와잘어울리는지한번쯤은검토를해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또예산제도가,예산내용이너무과하게책정되진않았는지한번좀검토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답변조금부탁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성과평가는사실상이제제도자체는굉장히좋은제도인데문제는이거를진행하는데있어서공무원들의피로도가높다는데이제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저희가먼저도보고드렸습니다만8일정도밖에못했습니다. 11개...3그룹중에이제11개시군중에8일을했는데물론뭐가평,여주보다는우리가앞에있긴한데그래서이거를공무원들한테이제...조금우리행정환경이위원님들아시다시피이거를자율적으로해서잘되지를않습니다. 그럼조금은타율로해서강제를하는부분이좀있어야되는데그러다보니까직원들이좀피로감을느끼고,또노조에서도또반대를하고들고일어나고그래서어려움이좀있습니다마는하여튼...어쨌든뭐자율적으로하든어쨌든하여튼이평가가올라갈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제도가승진이나보직관리에도적용됩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나인사고과에반영이됩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지금관계관께서답변하신것처럼직원들이옥상옥,뭐이런등등으로해서피로감까지느낀다고하는데그본래의취지또그결과가군민들에게어떤행복을줄수있고,군민들을삶의질을풍부하게할수있다라는그러한목표를갖고있다는것을다시한번주지시키고성과평가에우수한성적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회조사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사회조사를몇년에한번씩합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매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항목을동일하게하는건아니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항목은아마이게2년마다한번씩그게바뀌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조사는매년하는데항목은바뀌고있다라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거전항목에서도지적한대로우리군에서는일반적인여론조사도만족도조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만족도조사와이사회조사가중복되지는않는지모르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뭐일부내용은아마...중복되지는않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사회조사하고우리만족도조사하고는.
전진선위원
이사회조사가조사를하다보면은조사원들이애로사항이많다라고하고있는데애로사항이어떤점이애로사항이있는가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일단뭐사회조사원들이가게되면요즘사회현상이불신을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응답도잘안하고또그런게가장큰애로사항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런점에대해서는그결과에대해서뭐중앙기관에보고를하거나이런조치를합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뭐항상그문제점에대해서는보고를하고있습니다마는그것이뭐우리지역만의문제가아니기때문에국가에서도그걸잘알고있지만은어쨌든그거를피해갈수있는매뉴얼을계속발굴을해서교육은시키긴합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대다수는호응을해주시는데조금애로사항은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사회조사를통해서우리군정에활용한사례를말씀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첫째는고등학생다자녀학자금지원검토하는분야가있고요,두번째는이제워킹맘을위한양평군홈서비스센터운영,그다음에세번째,아빠의육아참여확산을위한슈퍼맨이돌아왔다의날운영,이런것정도가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사회조사를통해서그비용대비하면지금발굴해서시책에활용한건이미미한것으로보입니다. 그래서그담당자들은내용을좀더분석을해서그사회조사내용을우리군정에활용할수있도록관광분야도있고,교통분야도있고,또사회안전분야도있고,여러분야가지금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분야,분야마다뭐안전분야같은경우는CCTV설치라든가교통분야라면은신호등의관리라든가시설물의보완,또주거환경,또여러가지이제분야가있지않습니까? 그분야마다이자료를적극적으로좀활용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됐으면좋겠다이런뜻에서질의했습니다. 적극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질의드리겠습니다. 2000...조사는매년실시하고그2008년도의최초조사이후에지금조사분야는격년으로실시하고있는거맞으시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지금7월임시회업무보고할때8월28일부터9월11일까지일단조사계획이있다고보고해주셨는데지금시행하고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시행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어느정도지금...28일부터진행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아직진행중이지? 9월11일까지마무리가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지금표본이810가구에서800가구로조정된이유가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그부분은당초에이제800가구로저희가했었는데통계청에서10가구를더추가해서810가구로이렇게정정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지금먼저주신자료는810가구라고되어있는데지금요구자료요청했을때는800가구로되어있거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좀오타가난... 전년것실적이라그거는800가구가...
이혜원위원
그러면현재자료주신거는전년자료라고보면될까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이부분지금’18년도진행하면서격년조사기때문에’16년도랑내용이조사분야가같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조사분석결과에대한부분들,’16년도조사분석결과및제언내용에대한부분이’18년도조사내용에대해서활용이됐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아마... 그거는별도로다시보고드릴게요,그거는요.
이혜원위원
예,내용을정리하셔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사항을요,예,정리해서...예.
이혜원위원
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거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16년도조사결과의반영의내용에대한부분들’17년도반영사례랑검토기초자료로활용했다고한두가지,네가지정도를얘기를해주셨거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이조사진행한거에대한예산투입된부분과인력투입된부분에비해서는반영사례가너무적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뭐그런측면도없지않아있는데요,그부분도자료할때같이그걸또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지금사회조사하는취지자체가지금어쨌든장단기적인정책수립에필요한합리적인기초자료로제공하겠다라고이걸하겠다라고하셨습니다. 그런데지금기본적으로뭐정책방향제시하는부분들이나여러가지자료를제시할때이기초자료에대한부분들을어떻게활용했고어떻게반영했는지에대한필요성에대한부분에서도찾아볼수가없습니다. 지금예산투입한부분에있어서네가지정도를반영할사례라고하면굳이이예산을들여서사회조사를해야되는지에대한의문이생기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좀면밀한검토를통해서다시한번좀제출을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것도...
이혜원위원
자세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자세하게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또한사회조사문제점및개선방향에서제출해주신자료에보면아까얘기는나왔었는데현장조사하는부분이문제점으로나와있거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점점현장조사가어렵고,응답률도적고,혼자사는가구들이많기때문에점점어려워지는거맞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이자료,이번에’18년도자료도또현장조사,면접조사잖아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에서왜...그대로가는이유가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이문제는조사,통계기때문에조사를하게되어있고요,경기도하고같이가게되어있습니다,이게.
이혜원위원
면접조사를경기도에서정했기때문에...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아니,조사,통계만요. 면접은저희가하고요,조사,통계는경기도하고같이가게되어있습니다,이게.
이혜원위원
그러니까방법을물어보는겁니다,방법을.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자세한건우리팀장이답변하는걸로요청합니다.
이혜원위원
위원장님요청해주시죠.
황선호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자리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성과평가팀장이동규입니다. 사회조사는통계청에서정식으로승인을받아서하는국가승인통계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건국가승인통계를받을때저희는면접조사를하는거로되어있기때문에이렇게진행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16년도,’17년도조사했을때이걸문제점이라고굳이얘기하신이유가뭡니까?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아,가장어려운점입니다. 조사하는게올해지금도현재조사하면서도이제그런문제점이있어가지고조사그거를좀일부조정하는걸로해서통계청에다가지금다시올리기도했고요,이런식으로,어렵지만이렇게해서라도그주민들이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지그런것들이반영이되어야되고요,아까말씀드렸던식으로이제격년주기로하는데이격년주기로해가지고서이제연도별로통계가쌓이게되면은이자료가이제정책에활용될수있는기초자료가되는겁니다. 그냥단년으로해가지고되는게아니라그연도적...별로쌓였을때그자료가바로이제기초자료가돼서정책으로활용될때실제적인저기뭐야...증거기반의행정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것도여쭤보려고했는데일단2008년부터시작을했습니다. 그러면지금까지진행된부분매년진행을하셨잖아요.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까지에대한비교된자료가있습니까?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아직까지는없습니다. 그래서지금이렇게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이통계에기반해가지고서정책을피는것들에대해서저희들도좀부족하고,국가적으로도지금잘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번에경인지방통계청하고그협업을통해가지고서이렇게진행을하고요,각부서별로지금통계컨설팅을하고있습니다. 통계컨설팅인터뷰를통해서컨설팅결과를도출하고,하고이제통계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해서도전직원에대한교육도있을예정으로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교육도중요하지만지금진행된부분들을결과에대한부분들이나진행돼서보고서로나와있는자료들도많습니다.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아,이게통계라는것들이정책에서들어갈때는...그지엽적인자료잖아요. 인구가어떻게변동됐다해서기초자료로만활용되지...정책에쓰이지만실제로그게쓰였다는거를우리가일일이다확인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이것도각부서별로어떻게활용했는지받다보니까이것까지나왔던거고,개별적으로도많이활용이되는데우리한테안알려진것도많을거로알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입니다. 일단자료화자체가지금안되고있고,이게어떻게...기초자료로활용하겠다고지금사회조사하고계시는거잖아요.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군청만족도조사도마찬가지고. 그런데지금이부분에서어떻게활용되는지에대한사후관리는안되고있는상황인거고.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사후관리라는거는상당히어려운문제입니다. 이거는개별적으로아,이런자료가있기때문에이렇게활용했다고그러는데개별적으로활용한걸갖다가저희들이어떻게일일이다확인할수가있겠습니까? 그것까지는아니고,저희통계부서에서하는역할은이런저기...이런구체적인통계를활용해서통계를이렇게만들어서각부서나저기뭐야...정책입안자분들이이걸활용해서아,이런자료가있기때문에아,이런걸보니까이렇게개선했으면좋겠다하는정책을만들수있는기초자료로보셔야지이거를어떻게활용했는지를갖다가통계...자료로집약해서갖고있기는좀힘든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그거를자료로활용하고있다라는부분들을이행해야되는담당관은누구입니까?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이행은각해당부서에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해당부서에서하고취합정리는필요없다라고생각하시나요?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취합정리까지는저희들이할여력은안되지만그거필요하다고생각한다면저희들도그활용사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한번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솔직히이부분은군민이,개인으로서봤을때도이조사에대한부분들을각자시설이나단체나이필요한분들은이게공개가되면이자료를,통계자료를많이활용을합니다.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그런부분들에있어서지금자료,말씀하신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게끔만들어주시는부분은담당팀장님이시겠지만이부분을활용을해야되는건어쨌든군정정책에대한부분,장단기,장단기정책수립을하기위한기초자료잖아요.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일반적으로군민들은개인적으로활용을할수있습니다.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예.
이혜원위원
하지만군에서지금시행하는부분은,예산들여서하는부분은군에서정책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부분들도활용을하라고이거를진행하고있는...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아,당연합니다. 당연히그렇게해야되는거고요,이런것들은저희들이각실과소나...뿌리고,이제군수님,뭐의원님실에도다뿌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렇게뿌려서드리는거는이렇게참고를하셔가지고거기서저기뭐야,정책으로서활용할가치가있는것들이무엇인지발굴하시고또그걸정책으로했을때저희들은만족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뭐계속기초자료활용하라고만답변을하시는데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통계부서에서,통계부서에서정책을개발할수있는입장은아닙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통계부서에서군정만족도조사는...어디서합니까?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아,군정만족도조사는저희에서...저희가하는건아니고요.
이혜원위원
하지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성과평가팀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그거는또답변을들을수없을것같으니까요,담당팀장님은들어가시는걸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팀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자료주신부분에있어서군정만족도조사아까도반복적인부분이없었으면좋겠다,전진선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제출해주신자료의예시안만보더라도지금만족도조사에대한프로그램만족도가있더라고요. 사회조사에도또만족도가있습니다. 프로그램만족도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중복되는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서중복되지않고목적에맞게끔통계설문도구나이런것들을개발해주셔야되는부분이고,어쨌든지금말씀해주시는부분들이뭐계속저는기초자료로활용해야되는걸이해하지못해서질의를드리는것이아니라이기초자료로활용된부...만들어진부분들이제대로잘활용됐으면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2008년부터현재까지계속적으로매년진행을했고,격년제로진행되는부분에있어서도조사분야에대한부분도격년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부분이뭐교차분석을하든어쨌든통계자료가있으시니까,있으니까그통계자료를다시교차분석을하든지해서우리양평군에어떻게도움이되는지에대한부분을있는자료로활용을하면돈이더들지는않지않습니까? 예산이더들어가지도않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부분으로좀활용할수있게끔활용가치에대한부분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최종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사회조사에대한부분은군에서진행하고있는여러가지조사에대한부분들이중복되지않도록해주셨...목적에부합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실용적조사나활용가치가있는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검증을좀필요...검증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말씀대로...
이혜원위원
예,또한...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하겠습니다,예.
이혜원위원
2008년부터진행됐었던지금이자료들에대한부분들을데이터화해주셨으면좋겠고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자료화해서지금우리가현재까지진행된부분들이어느정도의성과가있었는지이런부분들,그리고우리정책에어떤것들이반영이됐었는지에대한결과적인부분들도좀같이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방보조금집행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보조금집행에대해서...이보조금을시...이제일반이집행신청을하면우리군에서는어떤절차를거쳐서보조금결정을합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저기팀장이보고할수있게청원합니다.
전진선위원
예,팀장이보고하도록조치해주십시오.
황선호위원장
담당팀장은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예,예산팀장송혜숙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6개과목에대해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그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각부서별로신청들어오는사업에대해서저희예산담당관실로제출을해주면심의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관리도그러면우리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하는겁니까?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예,그러니까평가나이런부분들은다부서에서하고있지만저희가그연도별로지방보조금한도를정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행정안전부에서그산정기준을내려보내주기때문에그한도범위안에서저희가예산편성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현재2018년도현재지방보조금운영이200...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5억이요.
전진선위원
5억,상당히많은금액이지금보조금으로집행되고있는데...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아,205억은한도액입니다.
전진선위원
한도액이고요,지금편성액이183억.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예,본예산이183억,1회추경에4억,2회추경에12억을편성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잔여한도액이...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예,지금한4억7000만원...
전진선위원
4억정도남아있는건데우리군형편으로봤을때지금이보조금현황지금4억이남아있는것이것에대해서는뭐차후또추가로다가집행하지않아도되는건가요?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아,예,저희가이제마무리추경에는또이렇게사업...보조사업을하고,집행잔액에대해서는또감액이들어가기때문에이거보다는또더감액될수도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주십시오. 이게사업목적에맞게관리하고운영하는것이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예산집행에서.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우리담당부서에서도각각관리를하겠지만우리총괄하는부서에서는전체가균형있게집행되도록,관리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예산팀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담당팀장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소송업무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기획관리관실에서소송업무를총괄하면서이제행정심판소송,그다음에민사소송,이세분야를관리를하고있는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행정심판지금금년도에27건처리하고있다고이제자료에보고가됐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중에서가장현안이되고있는그런심판이무엇입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지금심판,행정심판중에서는인용1건이있는데요,그최근3년간광고내역의전부공개에대한인용이있습니다. 그리고일부인용2건은이제군수,의장님들최근3년간업무추진비정보공개청구가있고요,개발부담금부과취소에대한그일부인용그2건,그래서3건이금년도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행정심판에우리가피소가된다는이야기는우리업무처리가민원인에게만족하지못하기때문에피소되는겁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심판에진다는거는그건명백하게우리가하자가있었기때문에...
전진선위원
그렇다면지금추이가계속2015년도에21건,2016년도에26건,27건이렇게계속비슷한숫자가행정심판처리되고있는데이것에대한어떤대안이라든가...이거행정심판이많으면우리가변호사비용이라든가이런것이더많이들어가는것아닙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이거를,이제저희가행정심판을승소를높이는방안으로서이제법률자문관이저희사무실에있습니다. 그래서그분을활용을해서행정처분전단계부터이제자문을잘해서행정심판이최소화되도록그렇게하고,이제인용된사건에대해서는경기도가이제내용을조사를해서결과에따라공무원들에대한징계를해야행정심판에대한여러가지일들이줄어들것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전진선위원
예,그행정심판이다시행정소송으로다가연결되고있는거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번사례도하나있지않습니까? 그은혜의집사례처럼우리공무원의행정처리로인해서행정소송이이루어지고,또그것이법원에소송까지해서우리가패소하고하는그런사례가있는데공무원들의업무처리가법령을미숙지해서그러는경우도있을거고,어쩌면은또관리자의관리부재로인해서공무원이과실로인한그런피소또는피심판대상이되는경우가있을겁니다. 그런것들이없도록우리총괄하는부서에서는각기능의업무를잘숙지할수있도록,관리할수있도록하고,그럼으로해서우리행정심판에소요되는비용,그것도다예산에포함되는데그런예산이절감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한내용들은제가각기능에서소송할때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단문단답식으로좀말씀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여기우리군에서...69쪽이요. 고문변호사위촉및자문실적에보면관내변호사가한사람도없네요. 우리법무법인여일,또변호사김양호,관내는왜제척이되어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변호사분님위촉은제가이제깊숙이관여를안했기때문에그내용은잘모르겠고요,여하튼뭐이안에서도위원님아시겠지만양평출신의김학모변호사,이민규변호사,뭐그런분들은양평출신이고,이제여주에있습니다마는하여튼이것은별도로분석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2009년김학모...벌써11년차네요. 10여년이넘도록꾸준히하시고,또다른분들도뭐김명진변호사도2012년임용되고,어쨌든관내변호사들이혹시나좀가까이있으면더자문을구할수도있지않나싶고,또적극성을띄지않을까싶은데우리관내변호사있는분들이한사람도없길래드리는말씀입니다. 전에이제좀몸이불편해서안했지만이흥록변호사같은경우는관내한10여년이상을자기사재를털어서무료법률사무실을별도로내신것아시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에그지금남한강마트옆에다가.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뭐이런분같이봉사정신으로일괄하시는지역변호사가계신데적어도그냥관내변호사를좀우대를하고,또급할때,이런위촉을해야또우리양평군에서혹여라도어떤어려움이닥쳤을때관내변호사를좀더소중하게쓸수있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혹시나양평의법원에...우리법원관련해서는군법원에서이루어지는예를들자면조정관이라든가조정위원회,소액재판,뭐이런게있습니까,혹시나? 여주말고양평에서이루어지는재판사항이있나싶어서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소액사건은양평법원에서처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도저도한10여년이상조정관을맡았었는데주로저는법원에있을때가까운신문사라든가,지역신문사라든가...예를든다면뭐작은사고,3000만원미만의이혼사건이라든가또는...특히민병철군수때는전주이설에대한민사관계,군과관계들,이런것들. 관내조정관들을활용해서이승소,송사사건을미연에예방하는차원도꽤있을수있을겁니다. 그래서그때당시에는양평의병원원장님,또는신문사사장님뭐이런사람들이주로그런역할을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양평군법원에서그조정위원들을해서적어도양평군의쟁송을좀최소화할수있는협조체계를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소송업무중에지금여기보면인용,일부인용포함해서총20건으로전체처리건수의20%정도수준이에요,송사업무에. 승소율을높여야되는데소송사건에서는...행정심판사건의승소율제고방안이혹시나있습니까?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지금말씀하신인용된행정심판사건은이제주로생계형이많습니다. 그러니까일반음식점뭐영업정지취소,석유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취소,이런사건들8건제하면총12건입니다. 그래서전기사업처분취소가5건이고,정보공개청구가2건,공인중개사처분취소가2건,기타3건이되겠습니다. 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1년에어쨌든송사가갈수록복잡다단해지고,심지어는양평읍사무소앞에교량난간좀없는것가지고도우리군때문에뭐피해를봤다,뭐질질끌고,또우리자전거도로,옆에있는옛날폐석하나넘어져갖고는다쳤는데도우리군을상대로소송을걸고,또알다시피지난번에양평우리곤충박물관에서사망사고...안타깝지만군을상대로하는게아니라보상금여러가지해서실무자,그야말로환경사업소장을상대로뭐2년,3년...오죽했으면저희들이군공무원들이적극적인행정이다...펴다가송사,이송사업무에그야말로월급다털어넣을수가있어서그상한선을좀조정을한바도있었거든요. 그래서이송사업무가앞으로어쨌든중요한문제고,우리관련변호사들적정...위촉변호사적정성문제,또관내변호사활용문제,방금지적하신승소율제고방안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유지토지분쟁민원현황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동산에대해서는제출된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서제가다른예산편성일반적인것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2019년도예산편성세부지침안이하달됐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달하면서이제’19년예산작업이들어갔는데추경예산을검토하면서느꼈던겁니다. 면사업인경우에특히예산...그러니까군에서예산을세워야할예산이있고,또면사업으로다가할것이있는데그것이일부추경에적절치않은예산이있었다는것지난번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우리예산담당...예산담당팀장께서는예산을면사업이라고해서또어떤그...그런일은없겠지만은인정에의해서뭐그렇게편성해서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정확한지침에따라서예산편성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또하나는공통된사업들이있습니다. 이번에용문면에서한궁,면에설치해주는예산...각노인정에하는...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이있었는데그런경우에면의형평성이어긋납니다. 그러면어느면은면장이능력이있다,없다평가가돼서예산편성하는데,아니,예산집행하는데애로사항이있을거고,어떤주민들의어떤요구가또분출하는그런...또있을겁니다. 그래서공동사업,이런부분에대해서는신중하게판단을해서예산을편성할것같으면동일하게집행을한다거나아니면각면의형평성을맞춰줬으면좋겠다,이런것들이있습니다. 그래서2019년예산에우리민선7기의공약사항을포함해서의지가담길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예산이우리군민들이요구하는만큼...현재변화된모습을요구하고있는데아까중장기때도말씀드렸지만예산이좀반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심혈을기울여줬으면좋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부분은용문하고아마강하가한궁들어온걸로제가파악하고있는데요,그부분은읍면에한번조사를해서내년도본예산에형평성에맞게끔자리가,위치가정해진다그러면적극적으로저희가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이제마지막감사입니다. 군유지토지분쟁민원현황에대해서...지금이게양평군생기고는가장큰면적,33만㎡에대한소유권을속된말로우리군땅,경기도땅을자기네땅이라고소송을걸어온사건입니다. 이부분을뭐랄까,선례가잘남겨야후에이런유사분쟁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대처해서제가감사대상에포함시켰습니다. 이땅은적어도이마을이나이마을인근의주민숙원사업해결뿐만아니라진입로포장,여기에수억원들의혜택을주민들한테주었음에도불구하고일부주민들의어쨌든불순한의도가있는지아니면어떤잘못된정보때문에그런지몰라도,비롯됐는지몰라도우리양평군을상대로땅을내놔라하고이렇게송사를걸어서무려1년6개월동안행정력낭비초래는물론지역사회의어쨌든갈등을조장시키고,어쨌든나쁜선례를남겼습니다. 결론적으로이소송의판결이다해서우리군에서이겼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소송을야기시켜서이지역을갖다이렇게만신창이를만들고,우리군행정력을낭비하게만든이사람들소송비용대부분다받아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소송비용이이제2700만원이소액비용으로확정이돼가지고요,회계과에서체납처분을위한재산압류를지금완료한상태가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압류해서공매까지했습니까?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공매는아직안한걸로...
박현일위원
돈이안들어왔다는소리아니에요. 2700만원이게오늘현재우리군금고에안들어왔다는소리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
박현일위원
강제집행을해야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제가회계과하고협의를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일제시대이땅이...적어도우리가1930년...전에민병채군수님시절에이땅을...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거알고계시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기억납니다.
박현일위원
공영개발사업단을통해서양평군최초로택지개발을했습니다. 그래서전공무원들통해서분양도한...기억나시죠?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기억납니다.
박현일위원
일제때친일파들이했던땅들을갖다가구일제시대구토지구획정리할때이미1975년도에구등기부등본을해서우리군땅,그게뭐쉬운말로얘기하는6.25때죽은사람들다묻었던땅들이에요. 그러면이걸다해서누구나다알고그택지까지우리군에서개발해서이게우리군땅이라는걸아는것을뒤늦게몇몇사람속닥속닥해갖고이걸소송을걸고우리군을갖다상대로혜택의...쉬운말로은혜를원수로갚는소송아니에요,이게. 정말일벌백계차원에서라도이거저기뭐야,소송비받아내야됩니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해결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2018년도행정사무감사는9월10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일차2018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