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수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위원장에 윤정근 의원, 간사에 정현옥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 중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장‧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안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근 의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3일 남해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9월 5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정현옥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5,478억 9,095만 8천원, 세입결산액 5,472억 7,824만 4천원, 세출결산액 3,594억 7,607만원, 순세계잉여금 1,878억 217만 4천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3억 7,365만 8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35억 8,756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은 예산현액 4,722억 2,594만원, 수납액 4,721억 9,534만 2천원, 지출액 3,304억 2,091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1,417억 7,442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 결산은 예산현액756억 6501만 8천원,수납액 750억 8,290만 2천원,지출액 290억 5,515만 3천원, 세계잉여금 460억 2,774만 9천원입니다. 우리군 기금회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기금 결산은 전년도말 조성액 121억 2,595만 8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7억 3,745만 9천원, 당해연도 지출액 5억 2,441만 9천원, 당해 연도말 조성액 123억 3,899만 8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56억 6,185만원, 지출결정액 10억 9,355만 9천원, 지출 10억 777만 2천원, 이월액 5,100만 6천원, 잉여금 3,478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으로는2017회계년도 이월액은 1,024억 462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3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인 사업계획 변경, 토지보상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므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공모사업이나 국·도비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며 그로 인해 정작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017회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작년 대비 66억4,374만원이 증가한 455억 4,514만원으로 이는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비의 과다 계상 및 사업 추진의 부진 등으로 실제 지출액이 적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수립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추계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고 개선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결산 검사 및 승인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이상 총 1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비 및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직기구 개편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군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조직개편이 되길 바라며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의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관광산업 육성, 군민소통, 도시재생 업무 강화 등 역점시책 사업 추진 및 지역현안 사업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장·군민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장 등 대상자 선정 및 장례비 지원에 관한 결정을 장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장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군청장 대상자를 공무원에서 청원경찰과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확대하며, 그 직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회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장례비용 지원 등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무로 사망한 군 소속 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고 유가족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남해군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소셜미디어 및 SNS기자단을 통한 군정 홍보 극대화를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해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군민의 폭넓은 참여로 소통행정을 구현하여 군정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절차가 잘못 되었음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것은 이후 절차를 지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 다시 절차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차후에는 행정 절차를 지켜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위원장을 두도록 한 규정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도록 수정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대안과 해결방안 등은 공개된 가운데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위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은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정책연구의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연구결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우리군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 규정된 적립금 조성요건으로는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적립이 어려워 적립금의 조성요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군 재정의 지속적인 건전성 유지 및 재원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 시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 보물섬 힐링 숲 타운 조성사업, 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기본계획수립부터 철저를 기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면제에 관한 사항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 면제한다”는 규정을 “상이등급 1급 ~ 3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 면제한다”로 수정하여 장애인과의 형성평을 기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15일 이내로 변경하여 주민의 옥외광고물 이용권한을 보장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하복만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과 서상 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01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간접비 청구소송으로 인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군에서 간접비에 대한 대응하는 태도에 큰 문제가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연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그렇게 대응을 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공기지연 사유야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결국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지치 않고 예산을 적기에 투입 못해 벌어진 일 이라고 생각 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대 배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용태 입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조성사업의 총공사비 및 사업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245억46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급액이220억정도 관급이 24억6,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11년 12월28일부터 2014년 9월12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기간이 연장 되면서2017년 3월31일 준공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보다 상당히 많이 지연되었다 그죠

김용태과장 예 맞습니다.

공기지연 사유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TX에서 요구한 사항은 공기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한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 예산미확보에 따른 공사기간이 연장되엇다 거기에 따른 청구였고 두번째로는 국도 19호선 노선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문화재형상변경 심의과정 때문에 그런부분이 연기가 되면서 공사가 지연 되었고 세번째로는 국도 19호선 노선변경으로 인한 물량조정 이락사 입구에 들어오는 교차로가 입체교차로로 바뀌면서 공사지연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한 사항입니다.

제대로 제때에 사업비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19호선 관련해서 노선 변경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 했다고 말씀하시는 데 노선변경은 공사구역안에 거의 없습니다. 노선변경은 위에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밑에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합당 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순국공원사업신청할때는 그리고 문화재형상변경을 신청할때는 사업장이 현재 이락사가 가운데 있고 우측으로 영상관 좌측으로 특산물판매장 되어있는데 그부분은 이미 되어 있었던 곳이고 우측으로 차면쪽으로는 호국광장 좌측으로는 관음포광장 그 두곳을 사업하는 것으로 문화재형상변경 신청한 부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문화재청에서는 진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도부분을 포함 시켜서 심의를 이부분을 조정하자 나온 사항입니다.

물론 국도 19호선 때문에 문화재청에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사업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제가볼때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및 연장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는 2011년 12월28일부터 2014년 9월12일까지 였는 데 1차변경이 2015년 9월12일까지 2차변경은 2016년 6월30일 3차변경은 2016년 10월31일 마지막 4차변경은이 2017년 3월31일로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총 연장 일수가 933일

그중에서 4차변경에 2016년 7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그 기간은 자기들이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9월13일 부터해서 2016년 10월31일까지 781일간

공사가 연장된 것은 993일이 맞는 데 STX에서 152일은 간접비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까?

밥상체험관 증축분 순국의 벽 작업 지연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설계 변경에 반영 되어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국의벽 공사 때문에 152일정도 되었다. 간접비 청구는 제외되었고

사실은 못했습니다. 일단 그때 일을 했던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STX측에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가 두차례 들어 왔습니다. 2015년 7월30날 2016년 11월29일날 7월30일날 들어 올때 그 부분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다보니까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간접비 청구를 했는 데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계속 갔죠 공사연장쪽으로...

예, 아마 회사측하고 구두상 어떤 이야기를 했는 지모르겠지만 일단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될 부분이니까 구두상으로는 자기들이 간접비 청구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업체가 늦어지면 지지체상환금을 받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우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으면 당연하게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것은 맞다고생각 하는 데 간접비 지급에 대해서 일정한 규정도 없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없는 것같습니다. 특히 국도공사라든가 지방도공사도 10여년간 공사를 연기해서 하고 있는 데 그런 부분까지 간접비를 다 주어야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소송을해 보면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보지않느냐

간접비 청구금액이 얼마나 되며 청구 내역은 어떻습니까?

총 16억6,372만원입니다. 그중에 4차분이 5억9,800만원 5차분 10억6,500만원입니다.

청구 내역을 보면 세부적으로 해 놓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구내역을 보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계약이행 보증보험료 공사 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인데 간접노무비에 보면 노무자 인건기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기본급은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 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줄 필요없는데 포함을 시켜 놓았고 여비나 교통비 외부에 가는 여비까지 주어야 되느냐 공사 내부안에서 공사한 부분인데 여비까지 주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STX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소송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그 부분은 감정에서 판정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향후 대응 방안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예산 미확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했는 데 그때 STX에서 2014년 4월26일자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자금난으로 인해서 하도급자 계약 공사비 지급문제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자기네들 지출이 안된 부분이 있는 데 예산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 입찰할 때 공고문에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입니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예산을 년차적으로 받는 데 총액금액이 250억이다 계약서에 부기를 총공사금액 250억 그밑에는 검차공사계약 검차공사계약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확보된 금액 2011년도에 20억 확보를 했거던요 검차공사는 20억원 20억원을 가지고 그 당해년도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착수계를 낼 때 20억을 가지 그 년도에 착수계획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예산의 미확보로인해서 공사가 연기 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4차 변경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을 변경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청구소송이 안들어 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군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국도19호선 문화재형상변경건과 관련이 있어서 입찰공고를 낼때 입찰안내서 유의사항에 일괄입찰로 진행되는 공사로서 입찰시 계획검토 사전조사 민원발생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과업수행 준수사항을 보면 입찰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문화재형상변경협의 공원시설계획변경협의 공유수면매립계획승인 자연환경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관련 사항을 협의 및 심의 대체에너지 사용 수립 등을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업체쪽에서는 미흡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대응 하셔서 많은 금액이 사장되지 않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기간 보다 차수변경을 네차례나 하면서 933일의 공기가 연장 되었습니다. 당초 공기연장시에는 간접비 청구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다가 간접비 관련 보고서를 업체에서 두차례나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안일하게 대응해서 이런 소송까지 벌어지게 된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유념하셔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상~남산 도로확포장 간접비 청구 소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필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대 배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입니다.

서상~남산간 도로확 포장 공사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총 공사비는 334억원 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24일부터 2017년4월25일 까지 총 66개월입니다. 총사업비 334억중 도비110억 군비 219억 특별교부세 5억 입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 사업 기간은...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공사지연은 예산확보가 당초는 도비 100억 이었는데 그 지원도 조금 지연되었고 군비확보도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때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토지보상이 어려운사항이 있었고 수용까지 가는 절차도 몇차례 있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 되었고 그다음에 여수 엑스포 기간동안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교통수요가 많아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확보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 그것이 공사지연 사유가 제일 크다 이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간접비가 청구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2014년 10월달에 최초로 간접비가 들어 올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인지를 했습니다. 그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간접비 인정범위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없는 데 이렇다 보니가 우리가 미처 대응하지 못했고 대규모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부산국토관리청이나 경남도 여러기관에서도 간접비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그런사항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봐도 별로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에는 간접비 소송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대기업에서 공사하는 공사는 2010년 2014년 이후로는 간접비 공사비 청구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독 우리군 뿐만아니라 다른 시군 자체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소송을 해서 간접비를 줘야된다 안줘야 된다는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이 아직 없습니다. 계속 법원에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승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접비 청금액 하고 청구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산업개발 동흥종합건설에서 청구한 금액은 22억7,500만원입니다. 공사연장은 3회에 실시하였고 연장기간은 931일입니다.

3년 가까이 연장 됨으로해서 주민불편은 물론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이 청구금액까지들어오고 청구내역을 보면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대기업에서 이런문제들이 발생 되었다는 생각이죠

대응방안은 공기연장은 되었지만 공기연장 중에서도 회사측 사유도 있고 우리 군 사유도 있지만 아직까지 법령근거가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에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사업과 서상~남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결국 예산이 적기에 투입 안되어서 공기가 늦어졌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예산의 편성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런 시급성을 잘 반영해서 적재 적소에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기간에 우리 군에서 최근 5년간 세입세출의 결산 잉여금을 보면 12년도 1,210억 13년 1,125억 14년 1,218억 15년 1,153억 16년 1,601억원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6년도 7월4일 많은 군민들과 기관단체장들을 초대해서 채무제로화에 대한 대대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채무를 갚는 76억원은 일반회계사업 상수도특별회계 72억으로 연리 2%로 2022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상환해도 되는 데 채무제로라는 치적 때문에 이런사항에 대해서도 일조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간접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군에서 잘 협의를 했으면 들어오지 않을 부분들을 계속 이런 일이 생기니까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죽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연죽삼거리 회전교차로가 완공후에 불과 몇 개월만에 1차공사와 2차 공사를 하면서 많은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공사후에 몇개월만에 공사를 했는지 1~2차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연죽회전로타리 사업비는 2억4,600만원입니다. 2017년 4월25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재시공한 공사는 2억7,100만원 추가로 들었습니다. 남면 가는 쪽으로 차로가 114미터 추가 되었고 경사로 조정 126미터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앞에 4월25일 준공하고 다시 9월12일날 5개월만에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그해 12월20일날 완공 했습니다.

재시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시공한 이유로는 처음에 회전교차로를 설계해서 주민공청회를 했을대 연죽마을에서 옛날 연죽으로 가는 길이 있는 데 그것을 우리가 설계할때 감안을 못했습니다. 공청회대 주민들이 그 진입로를 꼭 살려달라 해서 회전교차로가 서면 가는 쪽에서 오다보면 왼쪽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사가 평구배가 역구배가 있었습니다. 회전 방향쪽으로 오른쪽이 높아야 되는데 오른쪽이 낮아서 차량이 위험한 요소가 있었고 밑에경사로가 되다 보니까 서면에서 올라오는 차 남해읍에서 서면으로 가는 차들은 레이콘차나 덤프차들은 멀리서 보기 때문에 앞에 차가 없으면 역 주행으로 바로 가 버립니다.

당초 통행에 안전성과 용의성을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 만들었는 데 그렇게 해서 설계를 처음부터 했으면 2차 공사에 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데 불과 5개월만에 다시 재 공사를 함으로써 많은 혈세가 낭비된 사례 아닙니까?

일부는 인정합니다. 그것보다 우선 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를 추가로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토목직들이 있고 현장에 감독관도 있고 서로 의논을 잘 했으면 1차 공사에 재공사 안하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5개월만에 2차 공사를 했다는 것은 많은 혈세를 낭비를 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맞죠

일부는 인정합니다.

인정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포직판장 체납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답변대 배석)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입니다.

마포직판장 운영 및 채권발생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발생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29일자 마포직판장 임대 계약을 2006년 4일30일부터 20008년 9월30일까지 임대보증금 2970만원으로 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9월18일 마포직판장 임대계약 갱신공문을 송부 하였으나 당해 10월2일 시설공단으로부터 위탁자가 무단철수사항을 전화로 통보 받고 2008년 10월7일 마포직판장 임대계약 해지를 마포공단에 요구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보증금 2,970만원중 냉장고 등 적치물이 있어 최종 2008년 12월28일 철거완료 됨에 다라 마포공단에서그간 월임대료 연체료 관리비 등 제반 비용 1,309만810원을 공제하고 우리군에 1,660만9,190원을 반환 하였습니다. 전화요금 미납금 14만2,300원이 발생하여 총 1,323만3,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금액중 09년 3월4일 362만5,660원과 이자 7만8,370원을 상환하여 잔액 960만7,450원에 대하여 09년 9월3일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문제이고 지금까지 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임대보증금 징수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2011년 3월2일부터 2018년 3월20일 가지 10회에 걸쳐 재산조회를 실시 하였으며 조회결과 재산이나 금융거래가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2011년 2월11일부터 2018년 3월9일 까지 6회에 걸쳐 탐문하여 면담을 3회 실시 하였으며 재산은 하나도 없으며 일정한 거취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남해에서 무슨일을 하는 지 잘 아시죠

일부 취타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에 거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남해군 축제나 행사때 자주 보지 않습니까? 접촉면담을 총2회를 하셨더라고요

총 6회에 걸쳐 갔는데 면담은 3회밖에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2016년 7월28일날 체납액 결손처분 결재를 받았죠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받고 왜 결손 처분을 안했습니까?

그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정으로 결손처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결손처분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결산할 때 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올라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손처분을 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행정에서 받을 의지가 없잖아요

있는데 재산이 없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받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016년도 결손처분 결재가지 나 있는 사항을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맞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금은 960만원 정도 되고 총비용은 2,750만원이죠

2,734만원 입니다.

미결 상태로 남아있고 회수가 어렵고 이런 사항이고 행정에서 받을 의지가 없고 하면 적극적으로 결손처리를 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맞 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 주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사건립특별회계 정기예금 중도해지 로 인한 손해발생 문제는 7대 의회때 질문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오늘 질문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