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진상락 의원 발언
창섭
노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상환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은 격려·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문 낭독 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낭독이 끝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한 뒤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 (선서문 제출)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도 오늘 참석하신 분만이라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달 조류 경보에 따른 수돗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수장 현장방문과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맹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진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임영성 칠서정수과장입니다. 권경만 대산정수과장입니다. 이수균 석동정수과장입니다. 류재출 수질연구센터장입니다. 이어서 담당 계장은 직제 순에 따라 본인이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33페이지부터 632페이지이며 부서별 공통사항 54건과 개별사항 60건으로 총 114건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437페이지부터 443페이지 공통사항은 예산집행현황, 공사계약 집행현황, 위원회 운영현황 등 9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44페이지부터 445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분야는 향후 개선·보완토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개별사항은 상수도 중기재정계획 및 공유재산 관리현황, 상수도 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과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지하수 보전사업 등 총 7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457페이지부터 486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등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86페이지부터 488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국도 25호선 일원 누수 복구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강변여과수 취수정 책임 소재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며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은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부터 520페이지 개별사항은 상수도 공급구역 확대 추진과 구산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유수율 제고사업, 상수관망 블록화 구축사업,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등 총 15건입니다. 다음은 3개 정수과 소관입니다. 먼저 3개 정수장은 9건의 공통사항과 함께 535페이지 칠서정수과는 취·정수장 시설물 보수 등 11건의 개별사항과 567페이지 대산정수과는 정수장 시설 보수 등 10건의 개별사항, 587페이지 석동정수과는 활성탄여과지 공사 등 11건의 개별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연구센터 소관입니다. 603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9건의 공통사항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운영현황 및 원수·정수 수질현황, 분석장비, 초자류 검·교정 관리 등 총 4건의 개별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언제나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감사자료에 대해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김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오전에는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나머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를 제외하고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칠서를 오전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칠서, 먼 분들은 계장님들이 오후에 다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오전에 업무를 보시고.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439페이지에서 453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아 아닙니까?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저는 이번에 업무추진비 부정집행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제출 자료를 보니까 수도행정과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의 집행이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어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맹렬입니다. 예, 차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한테 제출된 종합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있는 부서가 상수도사업소에는 수도행정과, 칠서정수과,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칠서정수과는 증빙서류와 처리결과 보고문건까지 다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3개 과는 처리대장만 제출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지금 3개 부서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 놓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목록을 보시고 꼭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하면 주시는 것입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꼭 다 필요한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하기 조금 어려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수도행정과 소관 특수업무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366만 9,000원 회수됐지 않습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그 자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지적사항도 다 할 수 있는데?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그런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자료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답변 준비를 다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과장님.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442페이지 지하수이용실태조사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실태조사 대상이 성산구와 의창구, 합포구 이렇게 되어 있던데 진해구와 회원구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연도별로 분리해서 실시하시는 것인지?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전체 공소에 대해서 일제히 한 번에 지하수 실태 조사하기는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갈라서 격년제로 하는 실정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격년제로 합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그래서 진해구와 합포구 빠진 데는 2019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2019년 사업으로 들어가고요.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이것이 주기가 있나요? 수질검사가 적합한 주기가 있나요?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주기는 크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꼭 주기는 없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다 적합으로 나와 있던데 부적합 사례는 없습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부적합 사례요? (관련 공무원과 협의)
창섭
노창섭위원장
계장님, 이것이 행감이 기록이 다 돼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 이름하고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 발언대로 소속과 이름 하시고 답변하세요.
마이크 가까이에.
희정
최희정위원
거의 식수로 가능하다, 그렇지요?
전부 적합으로 나오기도 하고 주기가 이것이 상세 주기가 없으면 임의적인 실시조사가 되다 보면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는지 의문스럽기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수돗물 같은 것은 민감도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세분화 해서 지도관리를 했으면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도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부의장님.
장하
김장하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 주변의 많은 물 걱정을 했는데 제가 현장을 본 결과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몇 년 전보다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위의 이물질이나 폐목 같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주변에 둘러봤을 때 녹조 현상은 현재 크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다른 연구를 해서 만들어 주시고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칠서하고 쭉 둘러봤을 때는 해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은 사람의 생명수이니까 계속적으로 더 챙겨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올해 여름은, 행정사무감사 때는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만 말해야 되는데 좋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나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4년차, 올해 5년차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 좋은 물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 올 여름에 수고 많았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부의장님…….
창섭
노창섭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격려하신 것인데요.
웃음소리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격려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름에 더운데도 정수장을 직접 현장,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두 차례 이상 현장에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시고 할 그 당시에는 녹조가 9만 셀 이상 높은 수치가 어제는 210, 거의 물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수는 나쁘지만 깨끗한 물을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확충을 해서 좋은 물이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보충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 발생에 수도검침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노동자성 인정 해서 민원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지금 수도검침원들이, 수도행정과장 이맹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검침원도 일종의 노동자라고 자기네들 바람이 있기 때문에 직접 고용으로 신분 조치를 좀 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자기네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 부서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또 다른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판단이 상당히 좀, 실질적으로 확고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9일 정규직 전환 타당하다는 부서의견을 인사조직과에 이미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내려왔어요?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이나 되면 내려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창원시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수도행정과만 할 것이 아니고 창원시 전체 부서에 있는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도검침원은 구별, 구청에서 다 관리하지요?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전체 인원이 얼마입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67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67명.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제가 수도요금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451페이지 납부편의 이용률 현황에 보면 신용카드(간단e신용카드),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됩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데 2.6%밖에 안 되거든요.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이것은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잘 안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일반…….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를 들어 목욕탕이라든지 물을 많이 쓰는 업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납부합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카드 하는 사람은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카드를 하고 싶다, 가상계좌로 하고 싶다, e납부로 하겠다 그런 본인들 의사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강요는 안 되더라도 신용카드로도 수도요금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하고 있어요?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지서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홍보하고 있다.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적극적으로…….
희정
최희정위원
신용카드 납부는 거기 가서 해야 된다 아닙니까. 해당 관청이나, 은행 금융기업 거기서는 안 되는…….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결과적으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그대로 은행에서 다 받아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지요? 갑자기 또 나오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의 수도요금이 다른 대도시 타 시에 비해서 부과요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쌉니다.
이치우위원
쌉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이치우위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차이를 저희들이 비교하기는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싸고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 볼 때는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 또 시·군을 따지면 똑같은 지방자치단체라도 군을 따지면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서도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원가는 오히려 군이 높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낮을 수도 있고 꼭 평준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치우위원
시설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수도요금을 어느 적정선까지는 유지해서, 꼭 올리라기보다는 적정선에 맞춰서 그렇게 부과를 하고 들어온 가외수입을 가지고 우리 시설에 투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드리지는 못하거든요.
이치우위원
아니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면서요?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싸지만 또 공공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익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높여서 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치우위원
아니 이익 창출보다는 우리가 수도요금을 좀 올려서 더 질을 높이자는 것이지, 저는.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질은…….
이치우위원
지금 현재 창원시 수돗물의 질은 보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더 좋은 질의 식수를, 모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식수가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물을 마시자는 것이지.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칠서정수장이나 정수 3개소에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큰 투자비용이, 그런 것은 또 추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치우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올릴 마음이 없는데 내가 자꾸 올리자 하는 그런 뜻으로 비춰지는데…….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소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이치우 위원님 요금을 인상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해 2017년도 저희들 결산한 것을 보면 수도요금 쪽으로 총 받은 것이 768억 9천만 원, 769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나간 비용이 796억 원인데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778억 원이니까 계산상으로 하면 수지와 맞추면 한 9억 원 정도가 흑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감가상각비가 한 265억 원 정도 빼면 실질적으로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258억 원 정도로 적자가 난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시설투자, 대형 송수관 그리고 수돗물이 공급 안 되는 지역 시설비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 해마다 한 300~400억 정도는 더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지하수를 안 먹고 간이상수도를 안 먹고 할 수 있는데 일시에 이것을 올리게 되면 시민 부담 부분 그런 것이 있는데 하반기부터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해서 수도시설, 정수장 시설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최대한 수도요금을 올리려면 상임위원회의 협조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치우위원
제가 수도요금을 올리자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것은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올려서, 나중에 수도시설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사실상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 전체 수도 보급률이 떨어지잖아요.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은 거의 99% 이상 되기 때문에.
이치우위원
뭔 99%까지, 그렇게 통계적으로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제가 수도시설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데 투자를 하자는 것이지요.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돈만 있으면 투자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생산원가는 1,022원이 되는데 받는 금액은 839원, 84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82% 정도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와 같이 고민을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감가상각, 기존 초기에 투입했던 비용들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복식부기가 되면서 이 부분이 포함돼서 82%라는 것이 나오지만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입과 지출로 따져서는 1년에 한 9억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로 계산이 됩니다.
이치우위원
계산상으로는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그렇지요?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시설비를 더 투자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300억 정도는 투자가 더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일단 시설과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도요금 하면 할 말 진짜 많거든요. 수도는 공공재이고 전기는 전국 단일 요금체계입니다. 그런데 수도는 정부가 1970 몇 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체계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면서 전국 지자체가 제각각이에요. 농민이 먹는 값과 서울시에 이건희, 이재용이 먹는 값이 달라요. 그런데 서울시는 제일 쌉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체계가 전국 일원화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창원시가 싸다고 하시는데 최근 한 2년간 제가 주장하거나 노회찬 의원님께서 상대적으로 수도가 비싸다, 대도시에 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론화 하고 토론을 하면서 개선방안들이 많은데 개선방안을 하면 절대 창원시 수도요금이 싼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수도행정체계가 관이 이중, 삼중으로 비효율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수자원공사 포함해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수도요금을 올린다? 시민들에게 뭔 소리 들으려고. 수도요금에 대해서 진짜 제가 이론적이든 논리적으로 할 말이 많고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진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고 단지 노후된 상수관이라든지 누수를 하기 위한 시설투자 부분은 이치우 위원님처럼 해야 되지요. 그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시민들에게 부과해서 그것을 하겠다, 이것은 효율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약간 상임위 안에 이견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아까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에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 소홀 지적 받으신 것 중에서 3건 기존 등기 완료와 5건의 등기 의뢰, 1건 건물 철거 그리고 3건의 건축물대장 부존재 이쪽 관련 증빙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업무 처리 소홀로 1,522만 5,000원 추징하셨는데 여기에 관한 증빙서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미공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는 것은 2018년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결과에 대해서 북면 일원하고 성산구, 의창구, 합포구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신 것 맞지요?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다음에 성산구와 진해구 자은동 조사 결과에서 130개소 중에서 20개가 관정에서 질산성 질소, 망간이 기준치 초과해서 검출된 사실이 있습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조사 내역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 중에 몇 개가 비음용 생활용수로 알고 계십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담당 계장님도 안 가져오셨어요? 질의하신 것.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비음용이 어느 개소인지 상세하게, 전체 숫자만 가지고 해 놓으니까…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소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식으로 해서 그렇지 면담식으로 하면 위원들이 다 불러서 영수증까지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어요. 면담식으로 안 하고 회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 질의·응답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사무실이 멀고 하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 이후에 상수도사업소 관련된 어떠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셔야지요.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예산액과 불용액, 쓰지도 않은 돈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과다 예산집행이 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이것이 참, 상수도 전체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편성하는데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못 쓰는 경우라든지 불용이라든지 예비비가 좀 남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비비는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이 돈을 이렇게 편성해 놓다 보면 다른 데는 못 쓸 것 아닙니까.
맹렬
이맹렬수도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요구하는 대로 거의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370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쓴 돈이 300억 이상입니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재원이 분야별로 배분이 되고 만약에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이월돼서 다른 파트로, 체육 분야에 편성된 것에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다음에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면 복지 분야로 간다든지 사회간접자본 분야로 가게 되는데 특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결국은 집행잔액이 거의 불용액, 예비비가 많습니다.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남게 되면 다른 회계로 못 가고 또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불용액 잡힌 것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고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같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상 예산 집행과 편성하는 데 공기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기업은 전체적인 세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그 잔액은 다음에 그대로 이월이 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한 200억 넘게 되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없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459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마시는 물입니다, 그렇지요? 소장님께서도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 충분하게 마시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창원시 각 구청별 상수도 보급률은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진수입니다. 구청 상수도 보급률보다도 전체 상수도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심지 내에 대다수 인원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수도 보급률은 99.8% 가는데 실제로 읍·면 지역이라든지 좀 시가지를 벗어난 지구에는 많은 부분, 몇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한테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을상수도를 공급한다든지 간이상수도를 공급한다든지. 그런데 그분들이 물을 못 먹고는 있지만 전체 인원을 볼 때는 소수이기 때문에 보급률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보급률은 거의 100% 가까이 갑니다, 99.8% 정도 갑니다.
이치우위원
보급률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99%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식수가 부족하거나 마시는 물이 식수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됩니까?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진수입니다. 사실은 올해 한해 들어서 읍·면 지역에서 기존 마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시 상수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사용하는 마을상수도가 수원이 고갈된다든지 또 해안지역에는 염분이 받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사실 읍·면 지역은 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관로 연장이 길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배수지라든지 또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가압장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구산면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 계시는 진해 주포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해 마을상수도가 고갈돼서 우리 시에 시 상수도 공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문제점이 관로 매설을 위해서 일부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그 사유지는 주민 동의가 필요해서 지금 구청과 이야기해서 사유지 사용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유지동의서만 징구가 되면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마을에 보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하상수도를 사용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의 추세는 지하상수도가 자꾸 오염이 돼가요. 수질에 변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하상수도를 전부 다 배제시키고 거의 시 상수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맞지요?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기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 상수도 요금이 높다 낮다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지난 해 7월 2일 노후상수도관 시설개선 계획을 시장님께 결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전체 관로가 한 2,800㎞ 정도 됩니다. 2,850㎞쯤 매설되어 있는데 그 중에 20년 이상 노후된 관이 한 1,300㎞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심한 지역이 한 607㎞쯤 되는데 어느 구간이냐 하면 소계광장에서부터 성산구청 간 1,100mm에서 강관 600mm입니다. 그것이 한 15.9㎞에서 16㎞ 가까이 됩니다. 이 구간이 소요되는 데, 강관 갱신하든지 복선을 하는 데 한 600억쯤 소요됩니다. 우리 시설개선계획으로 지금 3,600억을 지난 해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2,800㎞ 정도의 관이, 저희가 6개년 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이 한 6년 이후에는 노후관을 개선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일반회계 전입금도 없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한 196억 원 정도 우리가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1년에 60억에서 100억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늘어나는 노후관은 우리가 투자 개선하는 시설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시의 상수도요금이 높다 낮다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 시가 1984년 12월에 칠서정수장 시설이 완료됐습니다. 거기서 1,350㎜ 복선화 되어서 서마산IC까지 20.5㎞가 매설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미 34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관의 내·외부 부식 상태라든지 안의 스케일이라든지, 지난 해 보더라도 2016년도에 홈플러스 앞에 600mm 강관이 파열돼서 각종 언론매체에서 그냥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12월에 봉곡삼거리 앞에 700mm 강관이 또 파열돼서 저희들이 한 1주일간 고생을 했는데 그 파열된 부분을 보수하고 나면 그 옆에서 다시 파열사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관과 관의 이음새 부분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관을 들먹이면 그 관이 진동에 의해서 옆에 있는 관이 또 다시 파손됩니다. 이유는 관이 그만큼 노후화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노후시설을 그대로 지금 현행같이 간다면 아마 2,800㎞ 중에서 지금 한 45% 정도 노후관을 가지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면 뭐 50~60% 가겠지요. 우리 시의 예산상, 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힘이 들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결단해서 이런 부분에 시에서 투자를 할 때 우리 시가 요구하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상황이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결단이 결과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시설과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소 종사자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치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하니까 하소연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수관로 매설공사 시 부지 사용료와 동의서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하수관로는 도로를 통해서 하잖아요. 자연부락이나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해서 도로가 뚫려있는데 농로 이주선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 지금 거의 미불용지 식이거든요, 그 도로 자체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 미불용지를 일부 보상을 해 주고 있지만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서 다는 못해 주고 있는데 관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시에서 주민들의 숙원인 식수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미불용지 자체를 동의서를 가지고 지주가 동의서에 동의를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미불용지 수용하듯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이 동의서를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나서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수도 관로 매설 문제는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그냥 땅을 좀 내놔라 해서 상수도관이 들어가고 그때는 임의대로 동의하에 상수도관이 매설되고 물을 먹고 있는데 현 시점에 와서 그런 분들이 종종 많습니다. 왜 내 땅 위에 상수도관이 지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소송까지 비화되고 우리 시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사유지의 상수도관 매설은, 사유지 재산권은 저희들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사업소에서 어느 누구한테 가서 상수도 매설을 위해서 사용료를 사용동의서를 징구할 때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100명 중에서 80명 정도는 물을 먹고 싶어 하고 그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관로가 지나는 토지 소유자는 또한 그렇지 못합니다. 왜 내 땅에서 먹느냐, 보상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미불용지를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상해 주고 하면 제일 좋겠는데 또 우리 시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부득이 꼭 물이 필요하다면 어떤 마을이든지 그 마을 전체에서 마을 협의를 거쳐서 동의서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치우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생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꼭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물은 생활의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런 것 같으면 식수가 부족하거나 부적합 하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예를 들어 우리가 비교해 보면 자, 진해에 교통체증이 심해서 안민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제2안민터널 공사를 하는데 그 민원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그것을 다 해야 돼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어떤 형태든 처리해 줘야 될 사항이고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아와야 될 문제는 아니지요.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위원님, 그리고 마을 간이상수도 문제는 관리 주체가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간이상수도가 고갈이 됐다든지 이런 저런 이유로 주민들이 마을 간이상수도 대신에 시 상수도를 먹고 싶다라는 뜻이 있다면 그 뜻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 주체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마무리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판단해서 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치우위원
과장님, 전형적인 핑퐁식의 책임 전가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수도시설과에서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하세요. 이것을 구청에 핑퐁식으로 떠넘기고 자꾸 시설 주체에다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창·진이 통합되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총 직원이 30명이 되는데 그 중에 토목직이 9명입니다. 이 인원이 마산·창원·진해 전체 지역을 누수, 노후관, 관 파열, 관로 매설, 모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치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한테 그런 변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지역구는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상수도는 우리가 앞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으니까 지하상수도를 배제시키고 시 상수도로 전환하자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앞으로, 창원시의 자연부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올 것입니다. 나중에 전부 다 책임 전가를 하면 결국 민원 해결은 주민들의 몫이 되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농로라든지 도로는 우리 시유지가 되어 있으면 우리 사업소 시설과에서 관을 깔 때 부서 협의를 거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사용하려면 보상을 주든지 사용 승낙을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선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농로인 것 같으면 농로 부서, 도로이면 도로 부서가 그 보상을 해 주고 해결해야 될 그것이 선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물을 먹고 싶고 물을 먹어야 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수도사업소 쪽에다 관을 깔아달라고 하는데 저희 예산이 관을 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현재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과 시설과와 의논해서 일단 주체가 주민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좀 그것 하니까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소장님, 안전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든 터널을 뚫든 거기에 우리 시유지 없습니다. 전부 사유지이고 우리가 보상 다 해 주고 매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선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 절차를 다 해결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뭐 하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입니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업무부서가 있으니까 현재…….
이치우위원
아니 업무부서가 있으니까 그러면 시설과에서도 상수도에 관련된 것 같으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업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되지 그것을 주민들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답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도 상하수과가 있고 민원 처리하는 것이 있으니까 수도시설과와 구청과 의논을 해서 주민들한테 협의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은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치우위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요새는 주민들 간에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나서서 약속을 해 주든 동의를 받는 데는 주민들이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영구적인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안전건설과와 협의해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사용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해야 될 사항이지, 전체 동의를 주민들보고 받아오라고 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 어쨌든 소장님 말씀은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에,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누수탐사팀 운영계획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 시장님께 결재를 받은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누수탐사팀 운영결과 문건을 봤습니다. 현재 누수탐사 TF팀이 수도계측 업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해서 몇 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누수탐사팀이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수도시설과 내의 계측담당에서, 이것은 2018년 우리 소장님의 특수시책입니다. 매년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번에…….
우겸
김우겸위원
그 건의사항에 ‘연 200억 원의 누수 손실 방지를 위해 한시조직은 누수탐사팀을 정규조직으로 전환’이라 해서 소요인원을 총 10명으로 해 놨습니다. 팀장 1명, 블록관리 3명, 마산 탐사 3명, 창원·진해 탐사 3명 해서 총 10명입니다. 총 10명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 연 200억의 누수 손실이 완전히 잡힌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4명이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1주일에 한 번 목요일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탐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간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탐사가 상관식탐사와 청음탐사라고 있는데 교통량이 많으면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적은 심야시간에 직원 4명이, 계장 1명과 직원 3명이 나가서 탐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고유 업무를 하고 밤에 또 이것을 하고 나면 사람이 참 괴롭습니다. 보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승진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 생각은 10명 정도의 누수탐사반을 만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6억을 일시에 다 찾지는 못 하겠지만 그 부분에 다만 50%나 몇 % 정도라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않느냐 하는 시책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7월 12일에 시장님 결재 받으셨을 때 시장님의 답변이나 생각 같은 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시장님 말씀도 그렇고 일단 10명이라는 인원을 다른 부서에서 다시 우리 부서로 충원을 해야 될 입장인데 아마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연초부터 해서 상수도사업소의 원가를 한번 절감해 보자 하는 쪽에서 시행한 것이 누수탐사를 해서 물을 적게 생산함으로써 원가를 줄이는 방안과 그다음에 전기, 동력비가 하루에 시간대별로 요금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가 되어 있는데 최저와 중간대와 최고 시간대의 전기요금이 같은 1㎾를 쓰더라도 요금은 3.5배 정도가 차이나기 때문에 요금 절감하는 부분은 3개 정수과와 시설과의 배수장, 관리하는 가압장 그쪽을 적용해 보니까 현재 8월 말까지 동력비 절감된 부분이 2억 7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고 누수탐사는 현재 우리 사업소에 직원이 6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수과에 있는 직원을 한 명씩 차출해서 시설과 쪽으로 직원을 보내서, 그 직원들이 지금 누수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땅 속에 새고 있는 물이 한 8만 톤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누수탐사를 해서 수리까지 마친 것이 1일 1만 4,900톤, 한 1만 5,000톤 정도가 누수탐사를 하고 공사까지 마무리해서 정상적으로 된 부분이,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위에서 차량이 통행하면서 이음새 부분에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물이 새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한 1만 5,000톤 정도를 찾았는데 아직까지도 한 6만 5,000톤 정도는 더 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10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인사부서에는 곧 조직 개편이 있을 때 참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8월 말까지 해서 누수가 찾아지고 복구한 그 시점을 가지고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그것은 자신 있게 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한 40억 정도, 동력비 해서 한 2억 7천 정도 해서 수돗물 요금 인상 부분에 압박이 덜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주로 마산 쪽에 하고 있습니다. 마산은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수돗물이든 가압장에서 가압을 안 하게 되면 지대가 높은 데라든지 이런 쪽은 수돗물이 못 갑니다. 보통 보면 압이 5기압 이상 높은 압력으로 가다 보니까 이음새 부분은 물이 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는 자연유화식으로 흘러가는데 상수는 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마산 쪽에 한 1만 5,000톤 정도의 누수를 찾아냈는데 마산 쪽은 블록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창원 쪽에도 블록 구축돼서 유수율이 적은 블록 위주로 누수탐사를 계속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원가 절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수도시설과가 누수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과보고서 인사 부분을 다루는 행정과, 인사조직과에 지적·건의사항으로 담아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온천배수지 증설공사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7년 건설 개량 이월 예산으로 11억 사업으로 온천배수지 증설 1,000톤을 북면 신촌리 300-7번지 일원에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못한 이유가 있지요? 못한 이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온천배수지가 RC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옆에 하려고 했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미포함 돼서 일상감사 시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지적된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인데 공통된 내용이 증설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기존 배수지에 계측제어공사 하셨지요? 2017년에 계획해서 그 해에 이행하지 못해서 2018년 이월해서 올해로 넘겼는데 계속 공사가 불가능해서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은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사업이라고 보고요. 증설이 안 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는 근시안적 행정에서 원칙이 안 보여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보고 안 올리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말씀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RC구조로 되어 있는 그 옆에다가 저희들이 증설하려고 했는데 아마 상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을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저희들 실책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누수감사팀을 운영해서 또는 동력비라든지 42억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창원시 예산을 위해서. 그러나 김우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인력을 보강해서 더 많은 누수를 찾아서, 지금 마산 건은 60%대이거든요. 창원 건이 80%대이고 진해 건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새는 물,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90 몇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수율, 맞지요? 창원시가 상당히 누수가, 열심히 정화했는데 가다가 송수관에서 다 흘러버리고 그러면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생기는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수도시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469페이지에 있는 용역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구축공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469페이지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구축공사, 누수율 이야기가 나와서 다른 위원님도 아셔야 될 용역사업이라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상수도시스템 구축공사는 무선으로 통화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변실 내에 급수 블록 유입점, 그다음에 유입점이 있으면 끝점이 있습니다. 그 끝점에 각종 데이터, 송수압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수운영센터로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 시스템과 누수율 저감사업과 연계됩니까?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각 블록에 이 시설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실 수운영센터에서 각 블록별 수량이 얼마이고 인입 수량이 얼마이고 수압이 얼마이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압이 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유량을 누수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 시스템 구축하고 나서 누수를 잡은 사항이 있으십니까?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이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누수를 잡는 것보다도 이 시스템을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블록 내의 유량과 수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수압이 낮아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관 파열 사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탐사를 해서 누수 되는 부분은 복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됐는지 내용이 뭔지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새마을이 어느 시절의 이야기인데 새마을 때 있는 이야기를 하고 웅덩이 물, 아 샘물 먹을 때 몇 십 년 전의 상수도시설 이야기하는데 권성현 위원님이나 이치우 위원님, 저희 지역에는 이 부분이 심각하거든요. 모든 상하수가 사유지로 가는 것이 80~90%이거든요. 언젠가는 창원시,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보상해 줄 것은 보상해 주고 정상적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사유지가 골목으로 해서 동의서 받아와라 그런 부분들이 관례처럼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관례가 없어지고 시에서 다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문제점이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아직도 시에서는 읍·면 이런 부분에 한 번도 이야기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 받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개인적으로 민원 가지고 있는 것도 농로 문제, 상하수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만일에 10명이 상하수 골목 지나갈 때 동의서 받으면 9명한테 받고 한 사람한테 못 받아도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창원시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정상적으로 언제든지 보수도 하고 시설도 할 수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상수도시설을 해 놨더라도 또 요즘은 땅 주인이 바뀝니다, 시골에. 심각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고 보수하고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옛날 새마을이 어떨 때 새마을이 30년 전입니까 50년 전입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셔서는 안 되고 그때는 저희들이 샘물 먹을 때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짜 읍·면에서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창원시 전체를 생각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이 언밸런스 한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또 수도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합니다.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매년 1건씩 큰 상수관로 파손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그리고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제법 긴 시간 반나절 하루 정도 18시간 정도 단수가 물이 공급 안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점이 대두됐던 것이 단수 사실을 조금 늦게 통보했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정도에 공급됐나요? 그 이후에 그런 시스템이 개선됐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진수입니다. 지금 단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단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관 파열 사고가 발생될 때 특히 대형 관 사고가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지역에서 단수 구역이 어느 구역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단수 홍보가 나갑니다, 어느 지역. 문자알림서비스 의뢰를 하면 바로 홍보가 나갑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실까 싶어서, 서비스 잘 해 놓고 천재지변과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상황으로 단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알림서비스 때문에 모든 시 행정의 서비스에 대한 질이 저하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단수 사태가 발생되면 즉각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물의 단수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아파트든 뭐든 저수탱크에서 물을 좀 아껴 써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하고 좀 챙겨달라는 말씀으로 이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보면 진해권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4차 사업에 설계 변경이 일어났어요, 그렇지요? 1억 5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보니까 옆에 수목이식 증가, 제수 변실 이 정도로 1억 5천이 증가됐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해 국도 2호선상입니다. 자은교 바로 못 가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오픈커트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을 드나드는 대형 차량이 많다 보니까 당초에 오픈커트 설계됐던 것을 추가 인입공사로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추가 인입으로?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인입, 그러니까 오픈커트 하지 않고 위에는 차가 통행을 하면서 땅 밑으로 추진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통행이라든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오픈커트는 안 맞다, 그러면 차가 다닐 길이 없으니까 인입을 하자 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일단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별도로 계장님과 저한테 자료를 들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다음에 487페이지 보면 제가 강변여과수 취수정 문제 제기해서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전에도 소송했습니다마는 지금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487 밑에 보면.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결과는 지금 5차 변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5차 변론?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현장 점검이라든지 양수시험이라든지 각 시설에 대한 완벽한 5차 변론이 완료됐고 지금은 감정인이 감정보고서를 아마 9월 말경에 제출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정보고서가 제출되면 저희들이 감정보고서를 검토할 것이고 저희 의뢰인도 같이 검토를 해서 보완감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즉 이야기해서 우리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우리 주장대로 나와진다면 10월경 청구취지 변경 준비서면을 저희들이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1심 결과가 대략 추정치, 올해 안에 납니까?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현재 대산에서 하지만 관리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대산에서 하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에서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소송업무는 하는데 취수하는 관리는, 관리권은 넘어갔어요?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취수 관리 5호공 중에서 2·3·4호공은 자기들이 관리권을 가지고 취수를 하고 있고 소송 건이 된 1호정과 5호정은 아직 관리권이 이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직 안 넘어가고 그대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계 사화(중동)배수지 신설사업인데 중동 유니시티에 배급되는 수도 맞지요?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494페이지, 계획상으로 보면 올해 연말 완료인데 중동 유니시티 입주가 언제지요?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내년 4월?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예,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4월로 연기됐어요?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올해 연말에 입주…….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당초 연말로 이야기됐는데 저희도 연말에 맞춰서 사화배수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연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입주를 했는데 수돗물이 안 나오고 이런 문제는 없겠지요?
진수
김진수수도시설과장
예, 위원장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입주 전에 급수할 수 있는 공급 체계를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질의가 없으므로, 계장님 없어도 다음 과 해도 되겠습니까? 상관없지요? 과장님, 충분하게 숙지해 오셨지요? 그러면 수도시설과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25페이지에서 551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시의원 진상락입니다. 548페이지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연구과정을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수장 자체 인력과 예산 가지고는 연구사업 자체가 힘듭니다. 해마다 녹조는 계속 문제가 되고 보다 좋은 정수처리기술을 저희들이 보급 받아야 물을 잘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R&D사업으로 녹조와 관련해서 전처리나 정수장에서 처리하는 기술들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1, 2차 기술이 개발되고 마지막에는 현장에 실전 검증을 하게끔 요새는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알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 칠서정수장에 이런 기술을 한번 도입을 해서 검증을 해 보자 그래서 환경부에서 사업하는 것인데 먼저 취수장에서 2개를 2017년에 설치한 것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실제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개발된 것을 우리 취수장에 갖다놓고 취수 원수를 퍼서 취수를 해서 이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과연 물 처리가 잘 되는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한 정수장 유입조류 전처리입니다. 이것은 취수하기 전 단계에서 하는 것인데 이 기술은 물 속에 나노법을 아주 미세한 공기방울을 넣고 응집제를 넣어서 이 조류가 응집이 되면 공기방울에 의해서 물을 부상을 시켜서 제거하는 그런 시설이었고 실제 이것을 하면 제거 효과가 굉장히 좋은 설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취수장 앞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설치할 수는 있는데 금방 설치했다가 철수했다가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취수장 앞에 당장 이것을 설치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요. 두 번째, 정수처리기술인데 과학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산화제로 오존이나 염소를 쓰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 부산물이 생기는데 이 부산물이 안 생기는 산화제, 과망간산칼륨 이것을 사용해서 녹조가 들어왔을 때 녹조를 산화시키는 그런 처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처리를 하니까 녹조는 처리가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약품 자체가. 염소 같은 것은 kg당 한 550원만 하면 되는데 과망간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kg당 한 14,000원 정도로 실제로 효과는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당장 도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밑에 정수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인데 UV 자외선과 과산화수소를 넣어서 AOP 고급산화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조류가 많이 생기면 물 속에 냄새 물질, 즉 2-MIB나 지오스민, 곰팡이 냄새 이런 물질이 나는데 이것들을 대부분은 오존으로 산화시키는 활성탄을 흡착해서 제거시키는데 이 기술은 UV와 과산화수소를 넣어서 병행해서 하면 냄새 물질을 산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올해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녹조가 많이 생겼지만 상대적으로 냄새 물질이 아직 안 생겼습니다. 미량으로 생겨서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러한 연구기관을 둬서 연구하는 부분이 적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이런 기관이나 단체, 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여기에 바이로트 테스트하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전에 정부에서 R&D사업을 주면 기술개발 하고 끝났습니다. 끝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서류상 장난치는 것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실제 기술이 개발되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까지 마치게끔 연구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를 어느 정수장에 하든 정수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밑에 정수장에 UV-AOP 같은 경우 인천에 남동정수장에서는 2차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다가 우리 낙동강 칠서도 중요하다, 인천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칠서에다 마지막 검증을 받게끔 해 주세요 그래서 갖고 온 것이고요. 실제 용역 결과는 올해 10월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지만 이 시설을 계속 우리 정수장에 두고 진짜 UV-AOP를 가지고 했을 때 그 냄새 물질이 과연 제거가 되는가, 만약에 이것이 확실히 제거가 된다 그러면 우리 칠서는 이것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러한 고도처리 내지는 난분해성 녹조와 관련돼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 연구단체, 학교, 기업체, 무수한 단체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개발해 놓고 적용을 하려니까 적용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또 접목을 하는 과정이, 바이로트 테스트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데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오픈해서 합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이것은 업체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부에서 R&D사업으로 결정된 팀들을 마지막에, 어느 정수장에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어느 업체는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보통 참여를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연구단체에서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정수장에서는 이것에 관심을 안 가집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위에 2개와 맨 아래쪽 좌측은 자체 연구원들이 와서 직접 연구하고 저희들은 추이만 보고 실제 결과물만 처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데이터만 확인하는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우측 아래쪽에 있는 단파장펄스 이것은 우리 정수장이 직접 관여해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밑에 부분 정도를 추천하고 싶은데 어차피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흘러간 대로 이때까지 해 온 방식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술이 발전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양질의 수돗물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면 지원을 더 해서라도 이런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칠서정수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칠서정수과가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9건 지적받았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약 10건, 총체적인 업무 부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합해서 앞으로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먼저 지적을 많이 받게 돼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업무를 보다 많이 챙겼어야 했는데 저 역시 이런 업무는 사소한 업무이다 이렇게만 판단하고 대부분 행정업무라서 소홀히 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몇 건만 세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22일 (주)거양과 칠서정수장 정수시설물 물때제거 청소용역, 2016년 10월 14일 일광산업과 급속여과지 및 활성탄여과지 바닥청소용역을 계약하고 준공 시에 증빙서류 제출 받아 확인하고 4대보험 정산을 해야 되는데 4대보험 정산을 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서 315만 4,000원 과다 지급한 적이 있는 것 확인됐습니다. 사실입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사실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4대보험 정산을 안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단순착오라고 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이것은 제가 마지막 결재를 하기 전에 챙겨서 봤어야 되는 것인데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 담당 업무가 신규 직원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처음 해 보는 직원이어서 본인이 보험 정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 못해서 일어난 사안이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2017년에 또 감사관에 상수도사업소 종합감사 때 거양과 일광산업에게서 279만 2,870원과 36만 2,780원을 민간위탁용역 4대보험료 정산 미실시를 이유로 회수하셨지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회수는 완료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2년 연속 똑같은 업체에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이유로 회수했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똑같은 한 건입니다. 한 건이었는데 업체에서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하고 미뤘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2017년 10월 16일 종합감사결과 처리내용 문건을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업체 담당자에게 회수금 납부 독촉 요청 전화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약 11개월이 지났는데 다 받았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지금은 완납 받았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완납 받았고, 제가 2년치 감사자료만 봤는데 똑같은 패턴인 것을 보면 이 점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업무연찬으로 될 일이 아니라 솔직히 삼진아웃제라도 도입해야지 해결될 것 같고요. 2017년 10월 13일 그 문건에 (주)정훈건설 담당자에게 회수금 납부 독촉 요청 전화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정훈건설로부터는 회수하셨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다 회수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칠서정수과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법적으로는 8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5명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2016년 경상남도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 결과에서 법령위반사항으로 원래 8명 배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6명만 되어 있는데 2017년 10월 공문에 보면 오히려 5명으로 1명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수도법상에는 정수장에는 수도시설운영관리사를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수장의 위치 자체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관외지역에 있고 그래서 근무하러 오는 직원들한테 이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공부를 하라고 하고 정부기관에 교육도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내가 이 자격증을 따면 정수장에만 근무를 해야 된다, 내가 정수장에만 근무하려고 온 것이 아닌데 상대적으로 구청이나 본청에 가면 근무평정도 더 잘 받을 수 있고 승진도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정수장에만 근무해야 되나, 그래서 초창기에는 일부 직원들이 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정수장 근무를 다 회피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인사과에 요구를 합니다. 인력은 정수장에서 보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과에서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인사과에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조치가 안 될 뿐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래서 상위법령 어겨가면서 감사지적 받으면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계속 충원하지 못한 이유가 사람들이 안 와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없어서입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현재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해마다 정부에서 자격증 시험을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과에서 인원 충원을 할 때 정수시설운영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충원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직렬도 문제입니다. 이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 직렬을 행정 직렬로 해야 되는지 공업 직렬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정할 수 없고 왜냐하면 법에 보면 어떤 직렬은 무슨 대학 전공을 무슨 과목, 무슨 과목 이런 식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수도법상에만 배치만 하라고 해 놨지 그 시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채용을 하라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인사과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인 전기공사에 대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그런 지적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업무연찬이 미숙해서 일어난 오류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관련 부분하고 철저히 챙겨주시고 구체적으로 질의는 하지 않았으나 정수슬러지 운반차량과 운반하면서 과적, 도로에서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인사과든, 시험은 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 협의라든지 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누가, 행정직이 다 하십니까, 시설직이 하십니까, 어느 분들이 하세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은 초창기에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정수장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정수장 업무에 관심 있는 직원들은 이 자격시험을 봤습니다. 자격시험을 봐서 그 당시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우리 시에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되니까 지금은 인원이 이것밖에 없는 것이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대산 포함하고 석동까지 포함해서 정수장에 이 자격증 보유자가 총 10명이에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창원시 전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직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예전에 칠서정수장에만 그 정도 있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10명, 지금 전체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나, 어디서 해요? 수도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전체 확인하고 배치하고 또 인사조직과에 이야기하고 인사조직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도와 협의해서, 법에 이런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자꾸 감사지적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존 인력은 “나 정수과에만 있기 싫다.”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신규 인력이라도, 요즘 워낙 취업 이야기하는데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초기에 온 사람은 인사배치 하면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법의 100%는 아니라도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행정과에서 전체 상수도사업소의 각 직종별 인원 파악 안 하고 있어요? 인력 배치라든지 인사조직과에서 다 합니까? 소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이것이 수도법에 정수관리사들은 주도록 돼 있으면 상수도사업소의 수도행정과에서 정수관리사를 뽑을 업무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될 것인데 아시다시피 직원 선발이라든지 전체 인사권은 인사부서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확인하러 오는 부서, 피감기관 쪽에 지적을 하지만 그 지적을 받고 나면 인사부서에다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까 인원을 보충시켜 달라, 이것이 정수관리사 자격을 갖게 되면 기술직들이 받는 수당처럼 어느 정도 그것이 되는 것 같으면 될 텐데 이것이 인센티브가 아니고 페널티가 되는 그런 자격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기피합니다. 아니 출근하는데 시내와 거리도 멀고 석동, 칠서나 대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출근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요새 젊은 친구들 공직에 들어오려고 하면 딱 공부 많이 하고 온 직원들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자격증을 딸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인센티브가 아니고 페널티이다 보니까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노력해 주셔서 조직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 같이 좀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좋은 지적이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사조직과를 불러서 하든지 아니면 정수관리사에 대해서 인센티브 수당을 주든지 줘야지 그래야 하지, 안 그렇습니까? 법에 있는 의무사항을 안 지켜놓고 감사는 계속 지적되고 그러면 계속 감사는 반복될 것이고, 이런 행정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인사조직과와 저희들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또 칠서정수과,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수도운영관리사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깊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그 자격증의 진입조건이 수도행정의 경험이 있는 2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면 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에서 채용하기 힘든 이런 것이 있고 그 직제 자체가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필요한지 아니면 수돗물 만드는 기술자나 다른 관리자가 필요한지, 법적인 체제가 옥상옥처럼 규제가 되어 있으면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목소리를 내셔야 될 사항이고요. 어찌할 수 없이 계속 법을 어기는 사항은 행정에서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불합리한 지점이 있다는 것이 판단되신다고 하면 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보면 2월에 이산화탄소 사용량이 좀 많습니다. 이산화탄소 주입하는 목적이 고농도 조류발생 때문에 ㏗ 농도가 산소농도 때문에 올라가서 했던 사항인데 이 데이터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임영성입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이산화탄소는 조류가 발생했을 때 원수 ㏗가 상승으로 인해서 들어갈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조 조류가 하절기에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동절기에도 생성됩니다. 단지 종류만 달라질 뿐이고 특히 동절기에는 규조류들이 많이 번성하기 때문에 ㏗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해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조류가 생기면 가장 먼저 장애가 응집 침전 장애입니다. 응집을 할 때는 주로 응집제 주성분이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은 ㏗가 7 이하가 될 때 제대로 응집이 이루어집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첫 번째 조건도 조류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조류가 많이 번성했을 때 일어나는 장애가 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런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시장님이 환경부나 대정부질의 건의를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우선은 낙동강보 수문 개방, 낙동강에 보가 생긴 이후에 체류시간이 길어지니까 조류가 많이 생성된다 그래서 보 수문을 개방해 달라 그런 건의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건의는 평상시보다 녹조가 많이 생성될 때 정수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전국적으로 다른 데와 한강수계처럼 좋은 수원을 공급받으면 정수처리비용이 적게 드는데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서 상수 원수 대금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연간 90억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데 상대적으로 안 좋은 물을 주면서 돈은 똑같이 받아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90억 중에서 최소한 30억 정도는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상수 원수를 맑은 물 공급받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70원씩 시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 창원시에서 한 140억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좋은 물을 주지도 않으면서 돈을 그만큼 많이 내니까 최소한 그 중에서 절반 정도 70억 원 정도는 창원시에 돌려줘야 우리가 그 돈으로 우리 정수장에 투입해서 더 좋은 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에 100억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본 위원은 창원시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창원시 시민으로서 그 요구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의 진척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신이나.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아직 구체적인 답신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낙동강 청장님께서 시장님 예방을 하시면서 이것도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법이 개정되면 아마 그동안에 못 줬던 것까지 정산까지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성
임영성칠서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아니 원수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나 환경부가, 물 일원화 됐는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행동을 하고 국회에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해야지 물을 자기들이 엉망으로 해 놓고 우리 정수는 배로 드는데 비용은 또 우리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수돗물이 높니 낮니 논쟁이 되고 시설투자가 제대로 되니 안 되니 또 마을상수도 관을 빨리 깔아라 이런 것이 자꾸 악순환 되는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보면 전기처럼 수도나 물도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법체계가 잘못돼서 다 지자체 몫으로 와 버렸는데 하여튼 그런 노력을 시도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한테 찾아가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칠서정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전에 칠서정수과까지 마쳤으면 싶은데 의장님과 식사 약속, 더 없지요? 그러면 오전은 칠서정수과까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는 상수도사업소 칠서정수과까지 질의를 종결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557페이지부터 574페이지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들이 시 자체감사 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받은 사항들이 많아서 앞 부서 질의할 때 확인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증빙서류 제출해 달라고 하신 것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받은 서면질문 답변서에 상수도사업소에 창원시 자체감사가 2017년 6월 26일에서 6월 30일 5일간 실시하여 대산정수과는 8건의 처분료가 있어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건 모두 완료된 것 맞습니까?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대산정수과장 권경만입니다. 예, 모두 완료됐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2017년 대산정수과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재발방지대책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앞으로 업무연찬을 잘 해서 다음부터 다시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여기도 똑같이 운영관리사 정원 부족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는데 오늘자 기준으로 정원과 현원 말씀해 주시고 인력조정 요청 이후 현원이 정원만큼 채워졌습니까?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지금 현재 배치 기준은 8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급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지금 이 관계가 옛날에도 참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2012년도인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 달라 이런 요구를 좀 했습니다. 자격시험 이것보다 상하수도사업소협회에서 보름 정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면 양성교육 이런 것을, 가스 같은 경우에 양성교육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요구도 했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없고 지금 제가 올 7월에 왔는데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성교육이수제로 법을 좀 바꿔달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일단 요청은 하신 것이네요, 결국 제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완결이라는 단서가 있어서 완결이 아니라 미완결 아닙니까?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인사조직과에 요구한 사항, 완료된 그 내용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청아수 홍보용 페트병 수의계약 부적정이 지적받으셨는데 혹시 평안매직 주식회사와 2,250만 원에 계약 체결한 건을 말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부적정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들이 지적받은 내용이 1년이 조달청 이쪽으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단가계약을 바로 해서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연 4회로 구분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단가계약을 해서 조달청 그것을 해서 나라장터에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처리내용이 단가계약 체결로 납품완료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시지요?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앞으로 수의계약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산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슬러지 발생량이 월별로 보면 7월에는 25.77톤이 나왔고 또 9월에는 101.6톤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이 차이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차이는 이것이 슬러지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정수과정에 공정 중에 급속여과지, 주로 급속여과지에서 많이 생기는데 그쪽에서 역세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배출수지로 가서 저희들이 응집처리를 해서 슬러지가 생기면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세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월별이 역세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 나는데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물 사용량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정수 공정에 따라 취수량에 따라서.
이치우위원
취수량에 따라서.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6월하고 10월하고 취수량이 그 정도 차이가 납니까? 4배 정도 차이가.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하기는 하는데 직원이 조금 그것 한다 하거나 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달…….
이치우위원
이 정도 월별로 차이가 나니까 왜 나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산정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1단계 강변여과수 과장님, 설치한 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2006년 10월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내구연한이 그러면, 10년도? 6년도?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2006년.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12년 됐네요?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한번 현장에 나갔을 때 설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15년? 20년?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창섭
노창섭위원장
계장님하고 담당계장님, 아시는 분 있어요? 1단계 취수 직사형, 방사형 말고 공이 30 몇 개지요?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수직정 취수정이 36공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36개의 취수공이 내구연한, 쉽게 말하면 15년, 20년이면 교체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잖아요.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저것이 취수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외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출장 갔다 온 사람이 거의 20년 되면 폐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수공에 대해서 에어서징(Air surging)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비하기는 조금…….
창섭
노창섭위원장
강변여과수가 창원시가 최초로 했다 아닙니까?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른 시·도의 사례는 없을 것 같고.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기계라는 것인데 취수공도 마찬가지인데 오래 쓰면 아무리 에어로 해서 다시 불어내고 세척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영원히 사용…….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펌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 2006년도 당시에 설치한 펌프를 아직도 가동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것이 9기 정도 펌프를 그대로 가동하고 있고 그 외의 펌프는 보니까 한 8년 정도 주기가.
창섭
노창섭위원장
8년 주기로.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펌프를 교체하는 주기가 얼추 평균으로 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취수공은 영구 사용이 가능해요?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취수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세월이 지나고 하면 용역을 준다거나 해서 취수공 대수층 상태를 파악하는 이쪽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시점이 돌아오는 15년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산정수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일단 10년이 넘을 것 아닙니까. 내일모레 15년 다 돼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 2단계 중에 2·3호정은 가동하고 있지요?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2단계는 1호정하고 5호정을 가동하고 있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1·5호정, 2·3호정은 소송 중이고.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예, 2·3·4는 소송 중이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1호정하고 5호정은 수량하고 수질이 어떤?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1호정하고 5호정이 하루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이 1만 5천 톤 정도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당초 설계 그대로 맞네요.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당초 설계는 1호정 한 호정만 방사량이 1일 1만 5천 톤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두 호정을 합쳐서 한…….
창섭
노창섭위원장
쉽게 말하면 1·5호정, 맨 위에 하고 맨 끝에만 하고 중간에는 딱딱 간격이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만 수량도 당초 설계보다 절반밖에 안 나오는 것이네요.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5호정 같은 경우에도 당초 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자꾸 고장도 나고 하기 때문에 용량을 조금씩 맞게 펌프 자체를 용량 작은 것으로.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량이 작으면 당초, 이 문제도 2·3·4호는 소송 중인데 소송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김해처럼 민사소송하기 전에 준공 안 해 주고 상사중재원에 갔으면 벌써 결론이 날 문제를 준공 다 해 주고 가리늦가 소송해서 이 사태까지 왔는데요. 지금 1·5호정도 수량도 안 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가동은 하고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제대로 된 수량과 수질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실제 절반밖에 안 나오면 애초 감리나 설계하고 시공한 업체들에 대해서 뭔가 이래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경만
권경만대산정수과장
지금 안 그래도 소송.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정부터 5호정까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3·4는 가동이 안 되는 상태로 있지만 1·5호는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라도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소장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소장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산정수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산정수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79페이지에서 597페이지 석동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인길
김인길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3천만 원 이상의 란에 보면 석동정수장만 경비용역이 있더라고요. 지금 대산정수장이라든지 칠서정수장은 경비용역이 없습니까?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동정수장에는 경비하고 그다음에 청소 그것을 전부 일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칠서정수장이나 대산은 자체, 청소는 청경이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용역비가 3억인데 여기를 경비용역을 CCTV로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비가 7명이고 그다음에 청소가 1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은 3억 되어 있는데.
인길
김인길위원
경비가 7명이라고요?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예, 7명입니다. 예산은 연간 두 종을 합해서 한 2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일반 직원들보다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CCTV로 이렇게 경비용역을 바꿨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그것은 출입자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CCTV는 외곽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출입자 통제라든지 하는 것은 경비가 사람이 있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칠서정수장에 아까 전에 제가 여쭤봤는데 통근버스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사용을 한 5~6명 타는 것 아닙니까?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비하는 용역 부분이 아시다시피 석동, 대산, 칠서가 3개 시가 통합되면서 별도의 정수장이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체계 자체가 차이가 났습니다. 진해 쪽에서 운영하는 석동정수장의 경비는 용역을 줘서 7명하고 용역을 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산이라든지 칠서와 비교해 보면 용역 준 석동이 예산이 훨씬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청경들도 우리 시에 들어와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1인당 받아가는 금액이 용역준 것보다 인당 2천만 원 정도가 석동은 절감이 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정수과가 오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통합되기 전부터 석동은 시내에 있고 대산정수장이라든지 칠서정수장은 먼 데 있다 보니까 칠서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제가 계장 시절에 칠서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에서 직원이 하나 운전직이 배치가 되어서 통근하는 버스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용역을 주고 있고 대산 같은 경우에는 버스는 운영이 안 되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특히 대산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식당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를 해서 직원을 하나 사역을 하면서 재료비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내고 밥을 조리를 해서 제공하는 그런 복지 쪽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칠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 30명에 수질센터직원 5명 하면 35명 정도 됩니다. 주야 교대 가고 출장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연초에 계약된 이후라 그런지 큰 대형버스가 아닌 중형 정도로 바꿀 수 없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원가절감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니까 계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 1년 하려고 차를 어느 정도 준비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하고 그러면 내년도 할 때는 좀 작은 버스를 해서 이렇게 해 보자 하니까 콤비 같은 경우에는 의자 간 그것이 좁아서 주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 성인이 타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를 볼 때 직원 대비해서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내년도에 용역을 입찰을 하고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예, 예산 절감을 위해서 45인승보다는 아까처럼 콤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인원 대비해서 그렇게 계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정수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596페이지 보면 정수약품 수불현황에 응집제 나와 있는데 재고량이 작년도에도 3만 8천㎏이 남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간 사용하고 나서 6만㎏ 재고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수불현황을 쭉 보니까 월별 사용되는 양들이 유독 많이 쓰여지는 달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3만에서, 4만이면 많이 들어가는 양이고 2만, 3만 이 선이 되는데 이 누적량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구입하실 때 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석동정수과장 이수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1년을 쓸 것을 한참에 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몇 차례 나눠서 합니다. 나눠서 하는데 또 계절별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 약품이 많이 쓰이는 것이 있고 또 미리 사놓았지만 좀 작게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영원히 우리가 쓸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재고가 계속 다른 양에 비해서 재고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데다가 또 올해에도 2만㎏ 정도 누적이 되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계속 이렇게 누적해서 증가시킬 것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양을 산정을 하셔서 누적량을 조금씩 소멸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약품별로 조달에다가 구입을 해서 쓰고 나면 이월되고 필요할 때마다 입고를 받아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재고된 것이 한 두 달 정도 재고가 되는데 큰 쪽에서 보면 한 두 달 정도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비상약품들이 그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두 달치 정도 재고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한테는 이 정도는 약품을 재고를 가지고 가야 좀 그것하다 싶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두 달 정도의 여분으로 해 놓으셨네요.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다른 것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희정
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정수과,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석동정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똑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관련 서류 증빙서류, 오늘 아니라도 내일까지라도 전 위원님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시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되지요?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저희 석동정수장에는 9가지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여기도 9건입니다. 모두 합쳐서 전반적으로 근절방안, 재발방지방안 답변해 주시지요.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저희 석동정수장에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감사를 받고 직원들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리내용에 아까 똑같이 운영관리사 정원 부족에 따른 인력 조정 요청 이것도 오늘자 기준 정원하고 현원 말씀해 주시고 요청 이후에 현원이 정원만큼 채워졌습니까?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다른 부서에 과장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소장님 말씀드리고 했는데 저희들은 10만 톤 시설 부분에 8명이 필요합니다. 8명이 필요한데 현재는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수도협회라든지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자격증을 많이 따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기공사 현장대리인, 다시 말해 시공관리책임자의 자격 확인 소홀 건에 대한 내용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전기공사를 두 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현장기술자, 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 되는데 기술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할 때 중급기술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초급기술자를 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직원들이 조금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조금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다른 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전기공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무자격자를 한 것이 발견이 되어서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기는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직무교육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격을 확인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그래서 공사를 계약하고 나면 공사 착공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따라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앞으로는 과장님인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재발 방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대산정수과, 석동정수과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A4 한 쪽으로 감사결과 현황에 대해서만 확인했고 지적할 것이 있어서 지적했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정수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건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이월금조서하고 또 사업조서에 보면 성주수원지 유지보수 관련해서 금액이 나오거든요. 옹벽 복구부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진해구 용원을 제외하고 전체의 수돗물 중에 성주수원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확하게 얼마 됩니까?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성주수원지 여수로 보수보강 공사 이 건은 2015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여수로가 등급이 보면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을 받아서 그 당시에 벽면이라든지 바닥면 그것이 지금 현재 많이 훼손이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공사 한 그런 사항입니다.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추경에 받다 보니까 계절별로 갑자기 겨울이 닥쳐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2018년도 금년도로 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이월시키고 지금 공사 완료했어요?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지금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완료가 됐고.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그 다음에 성주수원지 이것은 지금 원수사용량은 8월 현재 230만 톤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5억 3,700만 원, 비율로는 한 18%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18%, 올랐네요?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전에는 10%였는데.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왜냐하면 금년에 봄부터 해서 여름에 7월에는 비가 안 왔지만 8월에도 안 왔지만 비가 많이 와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이 진해구는 좋은 물이라고 찬성을 하고 해마다 논쟁이고 우리 성산구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공원화 해 달라는 민원이 허성무, 앞에도 계속 있었고 지금도 허 시장님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수균
이수균석동정수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제2안민터널에 공사 설계,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상수도관이 설계가 됐지요? 됐습니까? 묻는 것으로.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석동 이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런 사항인데 성주수원지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계속, 저희들이 절이라든지 환경단체, 시민단체 쪽에서는 “하천 보호수로 사용토록 해 달라.” 그다음에 진해구민 쪽에서는 “좋은 물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낙동강 나쁜 물 반대한다.” 하는 그런 민원을 양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60년대 초반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보호구역이 한 160만 평 되는데 성주수원지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쪽은 한 5만 3천 평 정도 되고 풀로 다 했을 경우에는 한 43만 톤 정도 이렇게 물을 저수할 수 있습니다. 저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석동에서 톤 당 233원 정도를 주고 물을 구입하기 때문에 한 1만 톤 정도 비가 오면 제가 생각할 때는 233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절감이 되고 한데 이런 부분이 시민단체 그다음에 진해구민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 의견으로서는 수자원보호구역은 계속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비상 시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상수관이 설령 제2안민터널이 개통돼서 상수관이 수자원공사가 아니든 창원시 칠서관이든 연결해서 진해에 공급된다 하더라도 수량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비상 시, 옛날에 미군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지만 비상 시 혹시라도 어떤 천재지변이나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 시 쓸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상수도사업소 입장 아닙니까?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사업소 입장에서는 성주수원지가 존치를 계속 하고 일정 부분이 그러니까 10%에서 한 18%,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원수량의 10% 정도 됐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것을 하고 우리 담당하는 계장한테 제가 부탁하는 것이 여수로를 통해서 물이 넘어오는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다 돈이니까 일기 같은 것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저수량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그것은 거의, 지금은 비가 꽤 많이 오고 그런데 보통에는 한 40%, 50% 정도 저수를 하고 지금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한 80% 이상까지 저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제2안민터널에 우리 수도관 매설하는 부분은 그것이 이번 제2안민터널 할 때 저희들이 분담금 35억, 그다음에 밖에 있는 시설 30억, 70억 정도만 들이게 되면 한 200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를 보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돈을 일단 저쪽으로 전도를 시켜줬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비상시든 상시든 간에 그것은 잘한 것이에요. 잘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핵심은 그것이 연결되는 시점에, 제2안민터널 완공시점이 몇 년도지요? 2020?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2022년으로 기억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2022년 이후에 성주수원지의 보존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창원시 구 의창구, 성산구, 창원천하고 남천이 양대 천인데 그렇지요? 남천으로 흘러가는 원수 내려오는 것이 막혔잖아요, 성주수원지는. 그런 문제에서 하천으로 흘러가서 그것이 공단지역에 쭉 내려가면서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산책도 하고 하는데 물이 줄줄줄 흘러야 되는데 특히 갈수기에는 물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이 흘러줌으로 해서 오는…….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좋은 점도 위원장님.
창섭
노창섭위원장
좋은 점도,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중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조상대대로 그 쪽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평수, 땅, 개인 재산권, 이것이 상당히 묶여 있잖아요, 수십 년. 절은 제외하고 성주사는 제외하더라도 개인 사유지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하고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대안이 없을 때 현재에 진해구민들이나 왔을 때 10~18% 또는 섞어서 하고 하지만 제2안민터널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좀 판단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 수자원보호구역을 묶을 수 있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으면 이것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절대 저는 그것하다 싶은데 지금 칠서라든지 대산은 수자원보호구역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쪽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함안하고 창녕 쪽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수자원보호구역 해 놓은 것은 해제를 시키면서 남의 동네 그러니까 창녕이나 이런 쪽에다가 사권 제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거기는 우리 원수이고 상수도의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쪽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진해구민들, 창원 쪽에 있는 구 창원권하고 지역 간에 이런 이슈가 되면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진해구민들은 최고의 물을 드시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옛날에 1대, 2대 때 싸움도 나고 했어요. 멱살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시대에는 그런 추억이나 갈등이 많았고 지금은 제 이야기는 당장 내일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대안을 제2안민터널 연결해서 충분한 진해구민들 물 공급이라든지 양질의 수도공급에 별 무리 없는 체제가 갖춰졌을 때 그 시점 정도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제2안민터널이 마무리 되는 그 시점에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을 해서 일단…….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금부터 살살 준비해야 되지 그때로 미루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니까 참고로 뒤에 계장님들은 오래 근무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석동정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603페이지에서 632페이지까지 수질연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연구센터 오전 10시부터 와서 지금 3시 되도록 이렇게 센터장님 고생하시는데 질문 없습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많아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한번은 발언권을 주세요.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수고 많습니다. 칠서정수장에 수질 관련해서 검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뭐라 할까 기술이 타 지자체보다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칠서정수장에서 녹조 관련된 것이라든지 수질검사 하는 기준이 혹시 못하는,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기술이 부족해서 수질항목을 충족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수질연구센터장 류재출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거의 다 했었는데 올 9월부터 추가되는 항목들이 갑자기…….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몇 개 항목까지 하지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저희들은 135가지까지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오염사고가 있었던 불화화합물질하고 그다음에 니트로사민하고 라돈이라는 항목들이 추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추가된 항목들을 분석하려고 하면 장비와 인력이 조금 보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예, 지금 인력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있고 장비도 내년예산에…….
상락
진상락위원
수질 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검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기간 안에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나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 확보를 좀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수질연구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수질연구센터는 감사지적사항이 없는가 보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 상반기에 문제된 과불화화합물과 관련해서 이후에 칠서하고 원인은 아니고 대구하고 구미 쪽에서 발생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센터장님의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환경부의 지침이라든지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지금 과불화화합물 관련해서 9월부터 감시항목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도 장비가 마이크로시스틴을 전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장비로 과불화화합물을 돌려야 되는데 분석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해 줄만한 기관이 없다 보니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정수장의 물을 다 받아서 검사해 주는 것으로 해서 9월에 의뢰를 곧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저번 과불화화합물 이후에 자체 자기들이 분석해서 검사했던 성적서도 나왔었는데 저희들 정수장은 전부 다 기준치 이내로 아주 미량 검출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하수처리장에서 나왔던 물질들은 원인 업체를 확인하고 다 방류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질전문 전홍표 위원님,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오셔서 질문이 많이 없는데 어쨌든 9월부터 환경부가 과불화화합물도 감시항목으로 넣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금 현재상으로 미소량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검사해야 되잖아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국립환경연구원에는 그러면 채취해서 보내는 것인가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예, 저희들 정수를 택배로 보내면.
창섭
노창섭위원장
며칠 만에 결과가 나와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다음 주에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실시간은 안 된다, 그렇지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실시간은 안 되고 이것이 주기가 석 달에 한 번 하게끔, 분기별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정도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전국에 광역이든 기초든 수질연구센터가 있는데 다 과불화화합물 검사할 장비가 없습니까?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광역시에는 다 있습니다. 광역시에 부산이라든지 대구는 HPLC MS/MS라는 장비가 5대씩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하면서도 다른 물질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경남도는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지금 경남도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한 대를 가지고 마이크로시스틴을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과불화화합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마이크로시스틴처럼 새로운 장비를 하나 사든지 만약 이렇게 계속 오래, 이후에 계속 봤을 때 아니면 교체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려면 어떤 대책은 필요하네요, 그렇지요?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예, 이것이 마이크로시스틴과 동시에는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려면 마이크로시스틴을 중지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비를 하나 사면 거기에 따른 분석 인원이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일단 현 상황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우겸
김우겸위원
자료 요청 하나.
창섭
노창섭위원장
있습니까?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7년 지적사항 해서 향후계획에 18년 8월부터 3개 정수장에 조류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지요? 검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8월부터 현재까지 결과 분석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예, 그 자료는 지금 시 홈페이지에도 매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추가 질문 있습니까? 수질연구센터. 없습니까?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지적이라기보다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이것이 본청, 사업소, 구청, 전체 공통적인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가 본청이나 사업소, 구청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추진 시 읍·면·동이나 지역구에 사업을 할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것이 사전 통보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자고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지켜지는 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사전 통보라든지 이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설과 쪽에서 계획된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주로 단수라든지 이런 사고들은 예고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단위사업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다 미리미리 그것을 해 드리고 특히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그런 자체적인 이런 시설 개보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관할구역을 따지기가 그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정수과는 칠서 같은 경우에 함안에 있고 그다음에 대산은 강변에 있고 석동은 시내에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획된 이런 시설 공사를 할 때는 지금까지는 제가 빠진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안 빠지고 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 사업소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상임위 빼고라도 다른 안전건설과도 그렇고 전체가 보면 이런 것인데 우리가 왜 이것을 사무감사에서 지적했겠습니까? 우리가 지역구 의원들이 창원시 전체의 어떤 사업 추진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자기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알아야 되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업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본청, 사업소, 구청, 전체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도 누락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또 혹시 기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행감기간이나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2대 때는 불미스럽게도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거부를 하는 그런 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좀 성의 있게, 수박 겉핥기식의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보다는 진짜 세부적인, 위원들이 봤을 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자료가 작성이 되면 우리 부서에 급한 이런 업무가 아니면 위원님을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만 드린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100%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담당부서장한테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통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수관리사업소든 상수도사업소든 환경녹지국이든 지금 국비 관련해서 최대 난관이거든요.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관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회의원님들이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보좌관님이나 사무장님 같은 경우에 지역 현안의 건설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눈에 보이는 쪽에 예산을 가지고 오고 지역 개발한다든지 이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해 줘도 표가 없으니까 좀 등한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도의원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회원구에는 저 혼자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시나 도나 국회의원님한테 정말 뉴스에 보면 시장님이 국회에 가서 의원님과 악수하고 부탁하고 오고 실·국장님들 갔다 오는 그 수준에서 보통 국비가 확보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서부터 저희들도 알고 정말 핵심적으로 꼭 이것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응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같이 노력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면 정확하게 아실 것인데 일례를 들어서 구산 생활용수공급사업이 211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지특회계 예산부분을 못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211억 중에서 우리 시비 부담 부분은 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특회계 38억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도에서 내년도 10억을 배정을 해 주겠다 해서 담당부서 시설과 쪽에서 지역구 도의원을 만나서 도에 부탁한 것이 플러스 14억 정도 더 오는 것으로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이런 쪽이고, 상수 쪽은 지금 현재 환경부 쪽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송수관 이런 갱생사업 해서 송수관 갱생사업은 관 안을 피복을 해서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올해, 내년까지는 군부까지는 갱생사업이 지원이 되고 당초에 송수관 교체 전체 3,600억을 계산할 때 국비지원 받는 부분에 2021년, 2020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국비 부분을 포함했는데 사실상 우리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국비라든지 이런 받아오는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녹조가 많이 발생해서 시장님이 기자회견 하실 때 100억을 국비를 달라 하는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다는 답을 바로 주면 얼마 주기로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것인데 그런 확답을 받은 것이 없다 보니까 노력하는 부분들이 보고가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 최대한 국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하고 받아오게 되면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전반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도행정과에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을 서면으로 받겠지만 130개소 중에서 20개 관정에서 질산성 질소, 망간이 기준을 초과했고 그 중에 16개는 비음용 생활용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질산성 질소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저희는 괜찮지만 어린아이들의 경우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해서 산소포화도를 저하시켜서 온몸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유발하거든요. 제가 의창구, 합포구, 북면 등에 조사를 봤을 때도 기준치 초과하는 곳이 있는데 굳이 언급은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음용할 수 있으니까 기준치 초과한 곳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짧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 부분이 사용하는 용도가 농업용도 있고 공업용도 있고 식수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수도를 관리하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최대한 고도정수 처리를 한 우리 상수도 물을 먹기를 권장을 해야 되는데 지하수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양쪽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것이 음용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맞으면 지하수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쪽의 수질기준이, 만약에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가 수질이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오더라도 음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기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비음용이든 음용이든 가리지 않고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내년에 저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어쨌든 지하수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계에서 하잖아요? 수질관리계입니까?
재출
류재출수질연구센터장
예, 수질관리…….
창섭
노창섭위원장
행정과?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업무를 수도행정과에서 하는데 그 업무를 구청에서 보고 있고 수질검사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개인인 것 같으면 상수도사업소 수질연구센터에 오더라도 요금을 내야 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하수계에서 수질연구센터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쪽의 용도에 있는…….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전체 현황들도 구청별로 해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 또 농업용인지 공업용인지 개인 가정용인지 다 파악되어 있잖아요.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데 아까 공업용, 농업용이라 하더라도 문제 있다는 것이 김우겸 위원님이신데 제가 판단해도 최소한 지하수를 먹는 음용으로 지금 가정에 있는 부분은 관리를 행정과에서 철저하게 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개인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섭
노창섭위원장
지도해야지요. 지도해서 폐쇄하겠다, 폐쇄하라든지 어쨌든 행정지도를 해야지요.
상환
김상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관련 규정에 법에 맞춰서 어떤 벌칙조항이 있는지 행정지도를, 어떤 조항이 있는지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것 하니까 관련 법에 맞추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더 이상 상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소장님하고 오전하고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대로 안 챙기고 질의하실 때 자료가 없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후에 추경이나 결산검사 할 때 없도록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수도시설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 조금 태도라든지 말씀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봐도. 제가 중간에 자르려고 하다가 넘어갔는데 이후에 어쨌든 이것은 공식적으로 속기가 되고 화면이 송출되는 자리인 만큼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들의 답변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요청 등은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