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5분자유발언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군수께서는 민선5기때 당선이 되셔서 일단 내가 군수가 되면 장성은 어떠한 축으로 핵심으로 장성군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야심찬 선거 플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기가 지나고 2기가 지나고 그래서 다시 민선7기때 노란꽃축제 옐로우시티를 황룡강을 개발해서 노란꽃축제를 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관광객 100만 시대가 와 있는데 100만이 왔다가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황룡강 노란꽃축제를 하기 전에 이 도시와 연계, 장성군과 연계되는 그러한 것을 개발해서 머물고 우리가 여기와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 먹고 저녁이라도 하고 머물고 싶고, 또 황룡강 노란꽃축제 100만이 왔다면 아까 임동섭 의원께서 입장료 수익문제를 거론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인프라 구축이 하나도 안되고 이 노란꽃축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과는 시각차가 크다고 말씀드리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황룡강 노란꽃축제가 장성군의 트레이드마크가 본의원 생각은 어제 말씀드렸던 문불여장성이라든가. 홍길동이라든가. 축령산, 청렴의 고장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연계성 있는 스토리텔링을 재발견해서 그것이 더욱 더 장성하면 옐로우시티에 이러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수많은 군민들이 우리 장성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고, 기업유치도 할 수 있고,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8.9%로 이 재정자립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정원이 만일 오면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군이 잘산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세, 세입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화순에는이 금호그룹 본사가 있어서 350억 제정, 우리가 400억 지방세입입니다. 그래서 350억이 1개 그룹회사에서 재정을 지방세입을 매꿔주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장성군의 2017년 지방세, 군세입니다. 고액 납세자 현황을 30위까지만 자료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참 한심한 부분이 정말로 어이상실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방세입이 담배세가 총 39억 5,040억입니다. 우리 지방세 내는 데이터로는 총 884억 9천만원입니다. 이래서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로..., 그래서 우리군이 또 지금 고려시멘트가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려시멘트가 5위를 차지해서 지방소득세, 법인소득세입니다. 그래서 한 40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보해양조는 우리 본사가 여기있지만 세율로 보면 14위인데 1억4,300만원입니다. 건물세만 받고 있어요.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해소주가 우리군을 대표하는 소주,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소주라고 해서 그 얼마나 많은 애용을 해 주셨고 홍보를 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해양조가 재산세 건축물에서 1억 4천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성군에서는 14위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볼 때 군수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이 동문서답으로 제가 우문현답을 바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유치라든가 이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20개를 초과해서 127개를 유치한 성과도 있었고, 거기에 따른 2,940억원이라는 돈을 유치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자립도를 확충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현 실정이 30위까지 토탈해서 우리 지방세를 걷고 있는 880억입니다. 88억인가요? 잘못됐네. 88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세입이 여러분 공무원 봉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공무원 봉급이 550억입니다. 우리 순수 지방세 수입이 400억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150억이라는 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성군이 지방세 세입을 어떻게 확충할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어떤 방안으로 지방세를 높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저도 수치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의회와 같이 토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방안으로 우리 한국에 아니면 세계적으로 말산업이 상당히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흥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말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군에도 어떤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세수 부분의 수입을 위해서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말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장성출신인 우리 향우가 거기 잘 알고 계시지요?

장성군에도 이런 말 산업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말산업 육성해 줄 그런 의향이 있으신 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대책들을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구대책 문제에서 모 신문에서 장성군 데이터를 봤는데요. 장성군도 소멸지역입니다. 장성군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수가 심각하게 되고 있다. 우리 전라남도는 특히 노령사회에 진입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만큼 몇 년 뒤면 장성군 행정구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5년 전에 비해서 가임여성이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 군 소멸 위험지수가 0.314로 그래서 북이면이 0.158로 0.5가 되면 위험수치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유입해서 귀농·귀촌이 더 있고 좀더 우리가 인구대책 논의에서 보다 더 특별한 조치를 해서 장성군이 영원토록 백년대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그런 위험수위에 도달한 만큼 공직자 여러분과 군수께서 더욱더 인구유입정책까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11개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다 설치했죠. 그런 부분에서 11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따르는 지도 역량을 가르칠 수 있는 주민 스스로 우리군을 이끌어가고 우리 마을을 이끌어가고 우리 마을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대로 살 수 있는 주민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다면 제가 한번 군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주민자치계를 신설하실 의향이 있는지 지금 당장 답변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아니, 지금 할 것이잖아요.

15분이 지났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고려시멘트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마는 제가 8년전 의회에 입성해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고려시멘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군이 가장 안고 있는 폐단, 폐해 이런 것들이 고려시멘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해요소로도 가장 그러나 지리적 위치로 보나 장성군이 고려시멘트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이나 기업유치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지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회사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폐쇄하느냐 이런 것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거기에 왜 당신들은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겁니다. 50년된 회사가 장성군에 미쳤던 영향이 너무나 크고 앞으로도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시멘트는 장성군에서 이전 내지는 이노베이션화에 대해서 정말 좋은 관광자원화해서 장성군이 잘살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멘트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백억의 건동광산, 덕진광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 요청해서 이런 광산개발 3개소에 대해서 복구설계서 이런 것들이 수북해요. 예치금액은 20억인데 들어가야 할 사업은 200억, 300억 이러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연구용역을 마쳐서 이런 부분에 이런 설계대로 복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회사 망하면 우리 장성군이 그대로 껴안아야 됩니다. 돈을 부담해서 복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비책이 전혀 무방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대로 승인이 두 군데가 되 버렸더라고요. 남이광산, 덕진광산이 앞으로 남은 승인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계대로 복구된 지 안 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봤는데 자료를 요청하니까 사진대지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동광산에 남아있는 또 지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전문가를 요청해서 동반하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동광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구, 100%는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