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가선거구) 안녕하십니까? 신풍동, 황산, 봉남, 금산 지역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시정 질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를 맞이해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시가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도약과 정의구현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조직구성원이 만족하는 공무원인사와 더불어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열리는 김제벽골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 인사에 대한 계속적인 불확실한 상황과 막무가내식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으로 김제시의 행정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건에 대해서 시정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김제시의 부적절한 인사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7기 김제시장이 되면서 인사정책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7.0으로 예측가능한 승진인사와 필수보직기간 준수를 통해 대시민 봉사자로서 헌신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고 하면서 청렴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원 승진에서도 겉으로 잘보이는 공무원이 아닌 김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해서 성과를 보여주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우대한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시간인 취임사를 발표한 지난 7월 2일에 정기인사도 아닌 소폭인사에서 전보된지 1년도 안된 회계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하고 보건위생과장이 세정과장으로, 세정과장이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장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시장에게 인사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임기 다음날에 시행한 과장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시민과 공무원 모두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2일자 3명의 과장인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특정과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0일에는 과장 2명과 면장 2명을 포함한 지방행정사무관 4명과 6급 8명,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1명에 대한 공로연수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공로연수도 지난 7월, 공로연수 대상 사무관과 6급 대상자들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자 시장께서 공로연수 신청 취소를 종용한 사실이 알려져 직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공로연수 신청대상자에게 취소를 종용했다가 갑자기 공로연수 인사발령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로연수 인사발령 하루가 지난 8월 21일에 상반기 승진인사 사전예고를 통해 인사시기를 2018년 9월 중순 이후로 하고 승진인원은 5급 4명, 6급 11명 등 37명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승진인사를 해도 전보인사는 내년 초 정기인사에서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인사가 지체되면서 공무원들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정치인이기 전에 김제군청과 전라북도청에서 몇 십 년 공직생활을 하다 퇴직하신 분으로 누구보다 지방공무원의 승진이 어떤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공로연수는 시행하고 상반기 승진인사는 9월 중순이후에 한다는 것은 승진을 기대하는 공무원조직의 바램을 저버린 처사이며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김제시의 현안사업 추진에도 발목을 잡는 잘못된 인사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로연수 이후에도 공석으로 된 과장과 면장자리를 주무담당이 맡고 있으며 중간자 관리인 담당과 사무장 자리 등도 채워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질 좋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받을 권리를 제약받고 있습니다. 안전여객의 임금체불 장기화에 따른 파업문제와 운송업체 재정지원 부족분에 대한 예산지원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가 산재되어 있는 경제교통과장 자리까지도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9월 4일부터 18일까지는 제8대 김제시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첫 번째 개최되는 정례회 기간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정책을 일선에서 가장 잘 아는 담당과장이 의회에 와서 예산의 필요성을 보고하고 결산에 대한 책임도 지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인사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인사권한을 이용하여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공로연수로 승진자리가 있음에도 승진인사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자리를 통해 전보인사를 포함한 정기인사가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에는 3개의 TF팀장과 TF팀당 2명의 직원을 파견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TF(Task Force)팀은 특정한 업무를 할당받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되는 임시조직입니다. 이번 TF팀 인사는 시장의 공약사업과 국가의 공모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만드는 임시조직으로 시민에 대한 정치적 약속과 행정적 추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TF팀 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자리창출 TF팀과 스마트팜혁신밸리 TF팀, 로컬푸드 TF팀에 기존 업무가 있는 담당을 TF팀장에 명하면서 TF팀 구성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TF팀장을 겸임으로 하면 기존에 처리해야 할 업무와 시장의 공약사업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업무는 소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TF팀장을 겸임으로 발령한 이유와 효율적인 TF팀 운영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제시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8월 14일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만경읍과 백구면은 지방방송 통신사무관으로 백산면과 공덕면은 지방공업사무관을 추가하여 복수직렬을 조정․확대하기 위한 관련 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규칙 개정을 통해 사전에 사무관 승진 직렬에 지방방송통신사무관과 지방공업사무관을 내정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으로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며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들어간 4개 읍면동장의 직렬에 대해 규칙을 변경할 만큼의 업무의 변화와 특수성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막무가내식 벽골제 세계문화유산의 등재신청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3월 26일에 벽골제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하였다가 지난 4월 26일에 개최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위원 5명 전원의 부결의견이 나오면서 막무가내 신청을 하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벽골제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의 계획으로 주변 문화재지정구역(303,843㎡) 및 주변지역에 대해 벽골제 발굴 및 보존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유적정비 사업과 각종 학술세미나와 문화재 학술발굴조사 등을 진행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세계유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연구용역까지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용역, 학술대회, 추진위원회 운영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제 벽골제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이고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등재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잠정목록을 선정하면 문화재청에서 잠정목록 중 우선등재목록을 선정 매년 2〜4개를 유지하게 되고 그 중에서 최종 후보 1개를 선정해 유네스코에 제출합니다. 그 뒤에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재과정이 복잡하고 기간이 긴 만큼 학계나 여론 등에서 의견이 나뉘는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하고 벽골제에 관한 지질 조사연구 등을 더욱 확실히 한 뒤에 등재신청을 해야 지금까지 공들여 조사한 연구결과가 헛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잠정목록 등재신청을 진행했다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해 벽골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기회가 언제나 이루어질지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문화재청에 공개된 벽골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심의회의록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용역은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심의결과를 보면 등재신청 기준 미충족, 완전성 미충족, 진정성 미충족, 등재범위의 타당성 부족, 비교연구의 적절성 미충족 등 심사항목 5개 모두에서 낙제점을 받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벽골제가 방조제였는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였는지의 벽골제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할 사항으로 벽골제의 축조시기, 원형, 구조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마련이 필요하다고 벽골제의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연구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이전부터 벽골제의 진실규명이 가장 우선이고 시급하다면서 벽골제의 기능이 제방인지, 방조제인지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에서 맡긴 용역에만 의지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전인 올해 3월 16일에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사전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벽골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인 진정성과 완전성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주무관청의 사전 검토결과까지 무시하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강행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문화재청 사전 전문가 검토회의와 벽골제 기능에 대한 학술계의 분분한 의견에도 무리하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벽골제 발굴조사와 연구 결과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어렵다는게 증명이 되었고 문화재위원회가 제시한 연구방향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8대 김제시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7월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2025년까지 9억 3,000만원을 들여 학술용역과 학술대회, 안내자료 발간 등의 낭비성의 성격이 짙은 사업을 수행한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김제시의 행정이 벽골제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시민의 혈세인 예산만 계속적으로 몇 십년 투입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연구방향을 무시하고 낭비성 예산 성격이 짙은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의 소모성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와 새로운 마스터플랜은 세워져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는 새만금내부의 조기개발과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분양완료,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마련 등 시장께서 해결해야 할 막중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김제시 공무원의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혼자만의 힘으로 현안사업들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금세 지쳐버리고 김제시의 발전은 더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김제시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께서 주장하는 인사정의 7.0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중요사업 추진 시에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철저한 준비 작업으로 벽골제 세계문화유산의 잠정목록 등재 실패처럼 김제시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야 하겠습니다. 김제시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나은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부량, 죽산, 성덕, 진봉, 광활면이 지역구인 김제시 라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여름에는 계속되었던 폭염과 가뭄으로 힘들었고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이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가면서도 큰 피해 없이 단비로 가뭄이 해갈되고 날씨도 평년과 같은 가을 날씨로 농민들의 근심걱정을 덜어준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 박준배 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민선7기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로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과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임시장의 공백으로 어수선 했던 민심과 행정의 불만과 불안이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시장이 되면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리라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하여 시민과 공직사회가 실망하고 있으며 우리 김제시의 모든 행정이 즉흥적이며 몇몇 사람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제시의 밝은 미래는 행정이 안정이 되고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추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김제시민의 바램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김제시 미래 발전을 위하여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신념으로 김제시 발전에 희망의 끈을 잡고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농민들과 함께 김제시 농업 현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아보고자 농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과연 농촌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나 자신에게 되물으며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현실에서 김제시 농업발전의 성패가 우리 김제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동 지역특화사업과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지역특화 육성사업이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읍면동 1특화작목을 선정하여 읍면동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추진한 사업이며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란 2015년 체결한 한중 FTA 영향으로 중국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한국 농업 생산의 대폭 감소에 따라 가격 폭락을 막고자 권역별로 여건에 맞는 한중 FTA 초민감 품목 논콩, 고구마, 감자, 딸기, 토마토, 대봉감, 고사리, 연등의 8개 품목을 선정·육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19억원, 2010년 19억원 총 38억원을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투자하였는데 노련하고 유능한 전문가가 없는 읍면동에 배정하여 교육, 생산, 유통장비시설 등을 지원하였으나 시설장비 포함 아무런 성과도 없이 38억원이라는 돈만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원예특화 소득 작목 지원 육성, 향토 산업 지원 육성, 권역별 특화 작목 육성지원 등 다양한 품목으로 농가소득 증대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원하였으나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활면은 농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1987년도 처음으로 감자재배 1필지를 시작으로 2017년도 450ha 1,120필지로 국내 햇감자 생산 35%를 차지하면서 광활 햇감자의 품질을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죽산면은 2011년도 30ha 논콩을 재배하기 시작하여 2017년 1,100ha를 재배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콩 주산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농민들이 노력하여 작목은 선택 하였는데 앞으로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특화단지 지정을 해서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웰빙 시대에 맞는 특화작목 발굴과 지속가능한 농가소득을 위한 작물을 육성하여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는 과학기술과 연계한 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 등 창조적인 발상을 통해 농업을 더 이상 사양 산업이 아닌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농업의 6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농업의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식품발전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시장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은 하락하는데 비료, 농기계 등 영농비용이 증가하여 농업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이 소수의 대농에 집중되고 농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영세 소농, 고령 농은 소외되고 빈곤한 채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직접 지불 등 직접소득보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의 농업에 대한 보조정책은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을 비롯해 각종 영농비 보조 등 간접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러한 간접지원은 농가보다는 시설업자나 농자재업자의 주머니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그나마 상층 농가에 혜택이 집중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접지원보조금을 대폭 줄이고 직접소득보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김제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농업의 성장 가능성과 생명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귀농․귀촌하거나 자발적으로 후계 농업인이 되겠다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목을 하시고 귀농․귀촌자의 유치를 위한 지원과 후계 농업인의 육성에 대한 우리 김제시의 대안과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째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도와 김제시는 지난 8월 2일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김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 전북 공약 1호인 동시에 민선7기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플랜의 선도적 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 전북이 “아시아 농생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란 평가를 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3대 핵심은 청년보육센터, 스마트팜 실증단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이며 사업계획에 따르면 전북도는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청년창업보육시설 운영과 교육을 추진하고 전북대는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연접한 전북대학교 소유부지에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며 김제시는 인근 시유지에 청년보육센터 수료자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각각 만들어 운영할 계획으로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스마트팜 농산업분야에 도전하는 등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스마트팜 창업을 도와주며 실증단지에서는 ICT기자재를 표준화․고도화하여 호환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기능성 식품 소재 품목의 재배와 성능 고도화 실증을 통한 최적 환경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할 예정으로 사업계획 되었습니다. 지난 8월 6일 김제시의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역 공모사업 계획 보고 시 신규사업 970억원과 연계사업 830억원으로 총사업비 1,800억원의 사업규모라고 하셨는데 사업결정 1개월여만에 신규 사업이 760억원이며 총사업비가 1,665억원으로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제시가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진입로 토지매입비를 7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국가사업이라고 의회에 보고하였으나 토지 매입비는 15억원으로 당초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신규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율은 30%라고 하는데 이중 김제시가 10%에서 20%를 부담한다고 하면 76억원에서 152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김제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김제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의 토지 11.8ha와 향후 추가 매입 토지 3.9ha를 합한 총 15.7ha를 제공하면서 김제시의 농민과 지역경제에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생산 과잉에 따른 가격이 폭락하고 중소 영세농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예산 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이 결정되지 않아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의 지방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농업계의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향후 농업 예산을 먹는 하마가 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포기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김제시의 농업과 농업여건은 매우 취약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인들과 자치단체가 서로 지혜를 모아야할 때입니다. 앞으로 김제의 농업도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설계하고 계획하여 세계의 농업과 경쟁하여 앞서 나가야 하며 세계시장에 수출 할 수 있는 농업과 가공식품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관습이나 관행을 벗어 버리고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김제농업을 선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 오늘 본의원이 질의한 농업발전에 대한 질문 및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시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김제 농업의 발전과 선진농업을 위해서 앞으로도 김제 시민들의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하고 뜻을 모을 때 밝은 김제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 믿으며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선거구)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요촌동, 교월동 지역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본의원이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110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민들 모두 지치고 힘겨운 나날이었으며 농작물 생육상태 또한 좋지 않아 농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렸을 것이나 마지막까지 농작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알찬 결실로 조금이나마 웃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소멸위기 대책 관련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8월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서 김제시는 20대, 30대 청년층의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지역인 소멸위험진입 단계에 접어들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세에서 39세의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눠 산출하는 것으로 소멸위험지수가 0.5〜1.0미만이면 주의단계, 0.2〜0.5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소멸위험진입 단계, 0.2미만이면 소멸고위험지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김제시의 소멸위험지수는 2013년 7월 0.359에서 불과 5년만인 2018년 6월에 0.284로 접어들어 비슷한 규모의 남원, 정읍과 달리 전라북도의 군 지역 못지않게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산술적 계산에 의하면 2024년에 소멸고위험지역에 진입하게 되어 김제시가 몇십 년 안에 사라질 수 있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곡창지대인 생명의 땅 한민족의 곡간이며 우리 조상이 물려주고 우리가 사는 곳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줘야 할 이곳 김제가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제시 소멸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묘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위험지역 진입의 주요 원인은 산업화 이후 2∼30대의 지속적인 이탈이라고 합니다. 젊은 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결혼과 출산, 양육 등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교통·문화 등 생활양식의 혁신적 개선이 매우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얼마나 예산을 반영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의 소멸 지역은 농촌마을의 과소화에서 읍·면의 과소화로 이어지고 곧바로 시·군 과소화와 소멸로 이어질 것이므로 농촌마을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번에 추진하고 계신다는 조직개편 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지방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농어촌 낙후지역만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 및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실질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장께서는 김제시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시어 김제시 소멸위기론을 불식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8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인근 상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는 2010년에 5억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직경 27m의 회전교차로와 조형물 휘날리를 조성하고 차량 정차를 위해 상가 앞에 교통섬을 만들고 정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원활한 차량소통과 환경개선으로 사람들이 몰려 장사가 잘 될 것으로 기대했던 희망은 잠시뿐 정차공간에 외부차량이 상시 주차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손님들이 이용을 꺼려 상인들 간 이해관계로 반목이 생겨나고 폐업하는 등 구산사거리는 활기를 잃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구산사거리 상인들은 회전교차로 인근의 교통섬과 정차공간을 없애고 사선주차 공간을 조성하여 구산사거리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전임 시장님처럼 2013년 3월 도로교통공단 자문 결과만 갖고 가장자리 주차는 불가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하지마시고 민선7기 김제시 지표인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 검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여군청 옆의 회전교차로는 교통섬과 같은 화단이 없고 가장자리에 주차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전임시장께서 시정답변을 통해 구산사거리의 원활한 차량소통 저해 및 인근 상가의 영업활동 방해를 유발하는 차량 정차공간의 장시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불법주차 단속을 통한 계도로 주변상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향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2015년 5월부터 지금까지의 단속 실적과 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근거를 궁금해 하시는 시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기업유치만이 경제도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하는 것 또한 경제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산사거리 상인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시어 적은 것 하나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는 민선 7기 김제시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길었던 무더위도 어느덧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선거구) 시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너무 무성의하고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난 7월 2일 자 3명의 과장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첫 번째 답변을 보면 김제시청의 공무원들이 기존 관례대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시장님!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김제시를 이끌어 갈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 이런 모욕적인 답변을 하셔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추가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배 시장님!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답변내용 중에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답변이 있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제시에서 권역별, 읍면동 특화작목 육성한다고 8개 품목 육성해서 그동안에 광활면하고 죽산면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작목을 잘 선택해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구지정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그 답변내용이 없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구지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추가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배 시장님! 취임해 가지고 오늘 혼쭐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