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제8대 8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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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관광국장님 어제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선서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생가와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생가 거기에 국장님 한 번 좀 가보셨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대통령 당선 이후에 생가에는 주말에는 한 2000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평일에도 상당한 수가 방문을 했습니다. 현재에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 관리자 이렇게 보면 차량이 주말에 특히 일요일에는 30대에서 50대. 그렇게 해서 한 300~ 400명이 꾸준히 찾고 있다. 평일에도 50명에서 100명 정도 찾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문객들이 그곳을 찾아서 보고 나온 느낌이 방문 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가시는지 혹시나 한번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게 일단 생가에 진입을 갖다가 못 하게끔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자기도 생활이 불편하니까 생가에 진입을 못하게 하니까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실 때 각종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다 준비를 했거든요.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주차장과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 라고 현재 보시고 계시네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일단 몇 차례 최근에도 가보고 한 바에 따르면 원래 있었던 자리에 주차장이 옮겼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자리에 옮기고 거기에는 관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주차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차관리원은 일주일 중에 며칠 근무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틀정도 쉬는 날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주차관리원이 쉬는 동안에는 주차관리에 있어서도 거의 방치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지어진 주차장. 즉 생가 방문하는 진입로 반대편에 있는 주차장은 잘 지어져 있기도 하고 화장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에 자가용을 가진 방문객들은 곧 바로 생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실제로 대다수의 차량들이 그쪽을 향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생가 인근에 차를 제대로 댈 만한 곳도 없고 거기에서 누군가가 제대로 관리가 되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혼잡스러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대부분 주차장에 되어지지 않고 생가 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주로 어디로 가느냐면 경로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상당 부분 불편해하시고 그런 이유로 해서 기존에 주차장 자리에 화장실을 하나 지어 놓는 게 어떠한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일방통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방통행 표시가 최근에서야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도 현재 잘 지켜지지, 마을 분들도 그러하고 방문객들도 들어갔다가 곧장 나오는 형태로 진행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 아까 화장실문제. 더 중요한 것은 방문객들이 그곳을 찾고 난 다음에 제대로 설명하는 분들도 없습니다. 거기에 마을주민들 거기에 방문객들을 상대로 장사하시는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거나 상황을 전달하는 수준. 또는 거기에 가게하시는 분들이 주로 말씀을 이야기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전달할 안내원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하고요. 실제로 생가를 방문을 알다시피 그곳을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또 커다란 플랜카드에는 시를 비난하는, 비판하는 형태의 현수막도 게재 되어져 있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왜 이곳에 생가라고 표시를 하고 찾게끔 했느냐? 막상 찾아왔는데 볼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습이 아주 흉물스럽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과 원망이 거제시를 상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안내원 한 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주차관리 하는 형태도 띄면서. 또 두 번째로는 실제 현재 옮겨간 주차장에는 차를 거의 대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진입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서 관리하는 분이 없는 상황이고 이런 저런 여러 불편함이 현재 있고, 시를 상대로 원망하는 형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나가시려는지?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화장실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 또 일반 통행문제, 해설사 안내원, 현수막 관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에 우리시에서 생가 정비 계획을 한번 세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청와대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그걸 생가를 갖다가 정비를 하고 그렇게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나와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다가 중단을 했었습니다. 중단을 하고 단지 방문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주차장 하고 화장실하고 통행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력을 확보를 해서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이거든요. 또 주차장도 장소가 이전된 게 기존 주차장 지주가 땅 사용료를 엄청나게 요구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우리 제도권에서는 그걸 규정대로 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또 옮긴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현장을 또 다시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생가 문제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문재인대통령이 어디에서 나서 어디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가 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여러 가지 해석과 주장들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마을 분들마다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생가가 어디다 또는 자란 곳이 어디다. 실제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 여러 곳에 전전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실 확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거기에 인근에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도 어떻든 금이 가거나 노후된 외관, 특히 거기에 태극기 같은 경우에도 아주 낡아서 보기가 흉하다. 그래서 생가 바로 인근에 경로당에 관한 신축이라든지 또는 미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수가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현재로써는 우리가 생가와 관련한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의견들이 있고 또 그와 같은 형태로 시나 정책자문단에서 여러 가지 연구 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가에 관한 최우선으로 해서 어떻게든 생가를 사서 그나마 시민, 찾아오는 분들이 조금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예 진입이 차를 대서 모양도 흉물스럽지만 그러 계획이고. 그러면 생가를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매입하는 건가 그런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생가를 작년에 사실 생가 매입도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 살고 계시는 지주께서 현실 가격에 터무니없는 이런 가격이 구체적으로 오고 간 건 아닌데 저희들이 검토한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제약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감정가대로 살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 감정가가 1억 원이 나왔는데 본인이 2억 원이나 3억 원을 요구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구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심지어 검토를 하기로 독지가가 구입을 해서 우리시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들 생가는 복원을 하고 그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시기가 단지 시기가 언제쯤 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조율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게 현재 살고 있는 분, 또는 생가라고 하는 곳에 건물주 하고 시하고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불편한 갈등들이 있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시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생가에 있어서 어떻든 시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가라든지, 현실적 제약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봉화마을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지가라든지 또는 시민, 전문적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 내지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염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매입하여 지고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시가 어쨌든 건물주와 토지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한다는 방식은 좀 적절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함께 생가를 어떤 형태로 복원하고 또 여러 이야기 하는 것 피란촌을 한다든지 남정마을 주변을 어떻게 가꾸자 거나 이런 여러 구상과 계획들이 남발하는 형태로 되어져온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나 청와대의 의지가 잘 반영되어져야 된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시기가 상당 부분 조금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 이런 차원에서 현재의 이런 형태로 놔두는 것은 원망이라든지 오히려 불편한 감정들만 갖고 방문객들이 돌아가는 상황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현재 시점에 걸 맞는 대응책을 충분히 좀 마련해 주기를 권고합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거제관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애쓰는 게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쿠폰북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관광계획을 유치를 하고 섬앤섬길 코리아 걷기해서 4억 원의 예산이 유치되었다고 보도된 걸 봤습니다. 저도 쿠폰북을 하면 어떻게 할까, 섬앤섬길을 이용을 해서 주변에 관광지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할까. 자료를 보면서 많이 고심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먼저 이렇게 하셔서 감사 먼저 드리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칠천량해전공원 하고 흥남철수작전은 계속 이월사업인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에 보면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두 가지 사업은. 칠천량해전공원이 탐방로 미 설치구간이 있는데.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지적사항 말씀입니까.

고정이위원

예.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윤부원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칠천량 뒤로 해안가로 돌아가다 보면 탐방로가 우리가 정비를 하면 탐방로가 정상적으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가기가 불편한 그런 농로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윤부원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이걸 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탐방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주하고 지주동의가 안 되가지고 조금 정비는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고정이위원

아직 못하고 계시네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고정이위원

그럼 흥남철수작전은 예산은 지방재정 투자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흥남철수기념공원은 시행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아직 예산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고정이위원

22쪽에 보면 데크보수의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어디요?

고정이위원

22쪽에 보면 데크보수, 데크보수 해서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건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바람의언덕 데크로드 정비, 다대 해안변 데크로드 보수, 학동 그물개 데크 보수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너무 거제에 보면 방부목으로 된 데크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시설은 관광과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다음에 협의가 되면 나무 데크를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티투어에 보면요. 25쪽에 되어있는데 쭉 연도별 이용객 현황에 보면 1회 평균 이용객이 9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전년도에 누가 와서 시티투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거제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시티투어를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은 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거제시민들은 타라고 해도 잘 안 탈 것 같아요. 자기 승용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주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인데 사실 시티투어가 운영상에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서 적자보는 부분은 하루에 원가를 37만 2000원으로 정해놓고 하루 이용객이 이용을 하면서 낸 운임을 뺀 금액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요즘 추세가 전부 자가용이나 차를 이용해서 관광을 하다보니까 그냥 버스로 와가지고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열심히 또 홍보도 하고 해서 이걸 좀 활성화시켜보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저는 아이템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뉴스에 뉴욕에도 이런 시티투어가 있는데 거기는 음악회를 이렇게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는 이런 길에는 아예 거기서 뭔가가 음악회가 열려서 음악회를 관람을 하면서 주변 도시를 투어를 하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예매가 많이 되어있다는 것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거제에 있는 시민들이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주변에 시티투어 있으니까 외부관광객들도 이용하라고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니 혹시 아파트단지별로 또는 단체별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홍보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우리가 시티투어 저걸 지자체 부산시도 가면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저거를 활성화시켜보려고 실무부서에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버스를 2층 버스를 도입을 해서, 2층 개방된 버스를 도입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 자체만 해도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시민도 탈 수 있고 외부인 관광객들도 탈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이기 때문에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저게 또 우리 거제라는 지역여건상 도로가 꼬불꼬불한 도로가 많고 폭이 좁고 또 주변에 나무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현장을 갖다가 와서 다 테스트를 해보고 2층 버스는 좀 어렵다. 2층 버스는 운행을 하려면 굴곡도로도 개선해야 되고 이런 모든 사항을 개선을 한 이후에 가능하겠다. 그래서 중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도 전기버스도 사실은 한번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자 이런 등등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시티투어에 혹시 거제를 알리는 뭔가 시트라든지 외향이 특별하게 되어있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버스요?

고정이위원

예.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버스는 블루시티 밖에 로고.

고정이위원

로고만 되어있죠. 저도 보고 저게 아마 블루시티인가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제에 있는 해금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저거는 거제를 관광하는 시티투어구나.’ 라고 지나가는 것 자체로도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버스에 조금 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각종 축제가 13페이지입니다. 축제를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맥주축제도 가보고 또 사등면에서 하는 노래자랑도 가고 또는 이렇게 했는데 사등면에서 하는 노래자랑 하는 그날에 축제가 거제에서 3개가 있었습니다. ‘선상문학의 밤’ 해서 물론 여기는 없지만 단체에서 하는 거제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하는 이런 것들이 3개가 있었는데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외부관광객 유치도 하게 되지만 거제시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에서 이렇게 양대 조선소가 어려워서 이태열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자살하는 것도 많은데 축제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너무 한날에 많이 몰리지 않도록 이렇게 적절히 조절되면 축제를 시민들도 즐기면서 외부관광객들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비슷비슷한 축제는 통·폐합을 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축제가 그렇습니다. 직제조정이 되면서 축제지원계가 생깁니다. 여태까지는 축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전체 우리 거제시 전체축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자기 소관 부서에서 계획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면·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도 좀 확보하고 민간인들한테 도움도 받고 해서 하는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하루에 3개 축제가 개최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는데, 축제지원계가 생기면 이런 부분은 조금 일정이 조정이 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다음에 통·폐합 부분도 맞습니다. 우리가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 축제를 남발하지 마라. 꼭 필요한 축제는 하되 불필요한 축제는 아니겠지만 조금 중복성 있는 축제들은 통합을 해서 축제를 최대한 줄여라. 그래서 예산을 좀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도 절약해라, 이런 지침이 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자기 소관에서 축제를 그건 다 필요로 해서 하는 축제거든요, 소관에서는. 그래서 축제 총괄지원계가 생기면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이 안 되겠나 봐집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누군가가 축제에 총괄계가 생긴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제관광을 위해서 거제. 저도 공원이라든지 걷기 길을 다는 못 봤지만 보면서 이렇게 조금 많이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공원들도 참 많고 걷기 길도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지면 어떨까?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제하고 연계된 걷기 또는 시티투어를 돌면서 여기서 어디까지 한번 걸어보고 한다든지 머무를 수 있는 상품을, 아이디어를 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정말 좋은 환경이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종합세트가 안 된다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모노레일이라든지 또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후순위로 좀 후발자주로 나타나는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시설은 관광과에서 하지 않지만 조선해양관광공사로 이전해서 사업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거제만의 특별한 것들을 관광지화 하는 게 어떨까. 발굴을 해서 예를 들면 저도도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는 석유비축기지 같은 경우에는 거제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관광상품화 하고, 특히 옛날에 전시장님이 도 위원 시절에 문동폭포를 한번 사시사철 폭포를 흐르는 걸 해보겠다고 해서 그때 제가 알기로 한 7~8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저수지물을 끌어올려서 내려오는 걸로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일 때문에 그것이 다 예산은 집행은 되었지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제만의 환경. 또는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거제만 할 수 있는 관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템을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게 재정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좀 전에 석유비축기지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보안시설이라서 일반인들은 진입이 어렵습니다. 관광시설로 자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문동 같은 부분도 결국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문동은 사실 고현 옛날 신현지역이 우리 거제시의 중심지역인데 그런 시민들이 그런 휴식공간을 활용하고자 해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동지역을 몇 년 전부터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좀 힐링 할 수 있는 공원을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용역도 하고 했었거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거제시민들이 공원으로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필요한 지역은 맞습니다. 인위적인 폭포를 만든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조금 주변을 공원화해서 돈을 들여서 좀 자유롭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진정민원. 문동마을에서 평상철거 요청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철거가 됐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철거가 31개 중에서 15개는 철거를 하고 16개는 철거를 안했습니다. 정비를 했습니다. 32개네요. 17개는 철거를 했고, 15개는 정비를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마을 이통장 주민들이 원하는 건 평상보다는 의자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게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평상은 잘 앉지를 않아요. 의자나 탐방로에 보면 의자 같은 게 설치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상을 정비를 했는데 평상보다는 의자가 사실 앉는 게 편합니다. 평상을 이용하는 게 드물거든요. 거의 평상을 해놓으면 결국 음식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탐방로에 의자라든지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국장님 관광진흥과라든지 관광마케팅과가 생겨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과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거제시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고 우리 거제에서도 관광박람회를 개최하는 게 어떻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관광박람회요? 관광박람회를 개최할만한 공간이, 관광박람회를 개최하려면 일단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박람회를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데 주로 박람회를 하면 전국 단위거든요. 전국단위인데 전국 지자체에서 다 참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규모가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남만 하는 것 같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경남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전국단위로 해야 하는데 공간이 없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지자체에서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합니다. 그 외에 기초지자체에서는 여행박람회를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국위원

장소 때문이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박형국위원

다음에 여행사 인센티브 이 제도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제에 있는 여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열악합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조금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국인 같은 경우는 20명이상 단체로 우리시에 와서 1박을 할 때에 내국인이 1만 원, 2박을 하면 2만 원. 외국인은 10명 이상 1박은 2만 원, 2박은 3만 원. 수학여행은 100명일 때 2000원을 여행사에 인센티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 포로수용소도 있고 또 이순신기념공원도 있고, 칠천량 해전공원도 있고 또 저쪽에 계획을 잡고 있는 고려왕 의종 폐왕성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을 사실 유치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단체로 300명이고 400명이 와가지고 일시에 숙박할 공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조금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반별로 한반 단위로, 보통 한 반이 30명에서 35명이 되는데 반 단위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단위로 하면 수학여행단이 100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지원대상규모를 조금 조정해서 35명으로 조정을 하고 인센티브를 5000원 정도 주는 걸로 조정을 해서 학생들을 유치해 보려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숙소문제인데요. 유스호스텔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거제면 정도의 유스호스텔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해금강에 하나 있는데 거기보다는 거제면 정도의 유스호스텔 정도가 하나 있어야 된다, 앞으로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유스호스텔이 해금강에 있는 것도 그것도 우리 시에서 건축을 한 게 아니고 개인이 다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자기가 학생들만 보고 할게 아니고 관광객들이나 위치적인 문제 또 자연경관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성을 판단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거제 쪽에 하나 있으면 참 좋긴 한데.

박형국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유스호스텔은 분명히 거제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관광을 위해서. 이게 관광해양개발공사에서 이거를 운영하면 됩니다. 자연휴양림 운영하듯이 해양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지금 적자지만 흑자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가능합니다, 해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면. 자연휴양림도 숙소 운영 한다 아닙니까. 유스호스텔은 거제면에 들어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바다로 세계로’ 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바다로 세계로’ 축제가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여기서 드래곤보트대회도 보고 했는데 씨름을 우리가 거제시 씨름이 창단되어 있는데 씨름을 하나 종목을 넣는 게 어떻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씨름이요?

박형국위원

예, 이게 구조라해수욕장 같은 데서 그냥 모래가 있으니까 부스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비용은 크게 안 듭니다. 우리 거제여자 씨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모래 있는 쪽에다가 부스만 설치하면 일반관광객, 시민들도 와서 씨름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여자씨름이 창단되어있으니까 이 부분은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장목관광지 구영리 일원입니다. 이게 황포죠. 이게 골프장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골프장이 아니고요. 골프장은 18홀이고 각종 복합리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고.

박형국위원

이게 주민들 민원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민원이 반대 민원, 이이제 골프장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 숙소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반대를 안 하고요. 골프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대단위 복합리조트를 갖다가 유치를 하려면 사실 골프장이 안 들어가면 거기에 자기가 시설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안 나타납니다.

박형국위원

그 민원부분은 신경써주시고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 축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금산 축제있죠. 33페이지에 이게 예산이 2100만 원 들어가죠. 2100만 원 맞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장목면에서 직접 하는.

박형국위원

장목면에서 합니까.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올라가는 우리 시에서 보면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터를 열쇠를 가지고 꽝꽝 잠가놨습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 마을에서 명상마을인가 그 마을에서 식수를 아마 사용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걸 사실 식수로 사용을 하면 좀 그런 거는 엄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지요.

박형국위원

개방 안 할 겁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개방을 하고, 안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박형국위원

이게 축제할 때는 개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보면 물 한 병은 들고 물이 모자라게 되면 관광객들이 와서 약수터가 안내 표지판에 있는데 약수터를 보고 물을 먹으러 가면 열쇠로 꽝꽝 잠가놨습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사실 인심이 사납습니다. 명산인데, 이 부분은.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위원님 그거는 상하수도과하고 관련이 되는데 상하수도과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한번.

박형국위원

제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금산. 아! 이거는 장목면에서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지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박형국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거제맥주축제 했다 아닙니까. 관광객이 사실 많았습니까? 관람객이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이것도 공보문화담당관에서 주관을 해서 했던 업무라서 제가.

박형국위원

올해가 처음이죠, 이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아! 작년에도 했죠.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국장님, 오늘 과장님이 교육가시는 바람에 많이 고생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충분하게 업무가 숙지 안되었으면 주무계장이 답변하셔도 되거든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윤부원위원

먼저 30페이지 보면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물론 조금 전에 박형국위원이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돌출되었는데 2018년 8월에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개최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무산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계획이 2018년 11월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할 거다,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일단 저번에 무산된 설명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개최를 하고 다른 관련 부서에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지금 도에다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다른 부서에는 의견조율을 했네요, 7월 달에 다 했고. 그런데 그날에 주가 뭐냐면 저도 그 자리에 갔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니까 주 이유가 뭐냐면 왜 그 일부사람이랑 거제장목사람들이 참석을 해야 될 건데 진해나 전주는 왜 왔느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그건 왜 왔을까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규정상 우리가 그쪽에 참여를 하게끔 공문을 보내야 되니까.

윤부원위원

물론 맞습니다만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건 나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그걸 싫어하더라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이거지.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아무래도 기득권은 황포마을에서 다 갖고 있는데 왜 느그 멀리 있는 느그 주민들이 여기 왔느냐?

윤부원위원

단순 그거인가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보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윤부원위원

어쨌든 어차피 거제시가 주관하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게 하나 형성됨으로 해서 거제시세수가 조금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다행히 33페이지 보니까 축제가 하나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환영합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물론 행정과 소관도 들어가 있고, 다른 해야 일들 전체적으로 집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최고 밑에 보면 음악회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등 이런 것도 축제비를 돈을 줍니까? 보니까 돈이 700만 원, 자부담이 97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산을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축제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봐도 주민생활과나 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인원을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안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사실은 참여인원을 예상치가 딱 맞을 수 없지만 정말 이 정도 왔다고 예상이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최고 밑에 작은 수를 한번 봅시다. 해변가요제 1000명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300명도 안 왔지 싶거든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일일이 우리가 큰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할 때 일일이 카운트하기는 어렵고 어느 구간을 표본구간을 정해가지고 직원들이 있는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날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부원위원

나도 참석을 못했어요. 사등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한 300명 오는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700명에서 1000명 정도 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사업은 축제행사라는 것은 꼭 필요한 행사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아닌 행사도 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 해 본거고요. 35페이지 가면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추진 및 경과 이게 의회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부지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8년이 지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사업은 다 되어있고요. 부지조성은 2004년에 다 완료가 되어있고.

윤부원위원

그 사업 말하는 게 아니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매각?

윤부원위원

예. 매각.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매각이 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16차로 공고를 했습니다. 매각공고를 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사실 체결이 안됐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이걸 재정이 어렵고 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거든요. 감정가격이 그 밑에 최초 매각금액이 155억 원 이정도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에 올려서 입찰공고를 했거든요. 3번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밑에 보시면 10% 감액을 해가지고 약 140억 원 정도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한 몇 개 업체가, 한 3개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또 그때 가가지고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각을 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를 좀 반영해서 다른 방법. 우리 재정사업으로 시민이나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내년에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봐도 이 부분을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내 재산 같으면 어떤 처분을 해도 했거나 아니면 관리를 했을 부분이거든요. 결국 우리 거제시 세수인데 맞지 않습니까.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현 상태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지금 우리 계획관리 지역인 상태에서는 법상 4층 이하 밖에, 숙박시설은 3층 이하, 4층 이하 밖에 집을 못 짓는 그런 법 구조입니다. 이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10층 이하 40m 이하로 완화된다는 이야기지요. 결론은 사업을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밑에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해서 하겠다는.

윤부원위원

다음에 이거는 업무형식으로 질의를 해봤고. 감사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조금 전에 고정이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문동폭포 있지요. 우리 거제시에 폭포라는 형상을 갖춰진 곳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보거든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폭포는 없지요.

윤부원위원

없지요. 그럼 유일하게 우리 거제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문동폭포입니다. 그런데 문동폭포가 사실은 무용지물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가 좀 오면 낙하되어서 내려오고 없으면 쫄쫄쫄 흐르는 그런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약 7~8억 원이라는 예산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을 하면 그 사업비가 어디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한 사업비가 지금 아무 쓸모없는 사업비가 되어버렸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도로하고 정비는 많이 했지요.

윤부원위원

그 도로 외에 사실은 문동저수지.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물을 펌핑을 시켜서 다시 폭포로 떨어지는 낙하되는 그 사업비가 7~8억 원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아까운 세금을 사업의지는 좋았는데 지금 실패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실패를 했다면 그걸 그대로 버려두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국가돈은 아니면 세금은 막 쓰고 버려도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아마 국장님 세세하게 모르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제가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윤부원위원

아마 교육간 과장 그분이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싶은데 지금 교육가고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폭포를 활용하기 위해서 펌핑을 했더라면 안에 관이 묻혀져 있을 겁니다. 관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왜 폭포물을 이용 못했냐하면 소음, 모터 돌아가는 소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물에서 냄새난다. 단순 그거였거든요. 그 두 가지가 문제점이 있어서 가동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같으면 대체할 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아까 국장님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쪽에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고랑 위에 올라가보니까 한 두서너 군데가 집합돼서 내려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쪽에 물을 가두거나 아니면 폭포위에 올라가면 저수지 같은, 옛날에 저수지로 쓰던 곳이 나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들었어요. 그 저수지가 그 물도 아마 상수도로 해서 누가 먹고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 집합지 거기다가 지하수를 뚫어서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미 돈이 7억 원, 8억 원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신규로 하려면 더 힘들겠습니다만 밑에 물이 올라갈 수 있는 펌핑까지 폭포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다시 재활용되지 않습니까, 낙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 관광지 하는데 진짜 쉴 때가 없는 곳이고 폭포라도 하나 만들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가다보면 녹지과하고 관광과가 두 군데가 아마 연결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 도로는 어디서 했습니까? 올라가는 산책로. 어느 부서에서 했는가요, 관광과에서 했는가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관광과에서 했을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도로는 그 상태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를 만들면서 산에서 내려온 흙 막기 위해가지고 무슨 발목을 쳐서 내려오게 하는 역할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보면 지금 낡아서 썩어버렸어요. 그러면 거제시민이나 누군가가 공원 같은 공원이 없으니까 그나마 산책하는 걸 많이 다니거든요. 그 보수가 필히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주무계장을 시켜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시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주변 산들이 전부 다 누구 산이냐 사유재산이더라고요. 그러면 평상 논란도 일어났고, 주차장문제도 생기고, 최고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주차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평상사업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자. 마을에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려보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서 33개인가 되지 않았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걸 해보다보니까 사업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유지를 가진 그 사람을 한번 만나서 이 산을 한번 팔아라. 그러니까 공원지정을 하기 위해서 팔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한번은 그 사유지만 우리가 사용을 좀 해도 되겠느냐? 허락받아 본 적이 있느냐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지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조금 전에 답까지 거의 가르쳐줬다시피 했는데 그걸 다시 파악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유지를 가진 사람을 직접 만났어요. 만나 물어보니 지원을 할 만하면 지원을 하겠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매각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할 수도 있는데, 안 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계곡으로 되어 있고 폭포로 되어있기 때문에 활용할 가치성이 있다. 그러면 주인한테 충분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소유자가 주00씨인데 매각이 없다고 표현을 했다는데.

윤부원위원

내가 그 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폭포수가 있는데 조사하러 올라가 봤어요. 폭포수를 살리면 어떨까? 하는, 지역구도 아니지만 갔다 왔어요. 가다보니까 주00씨 인가 그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 지금 얼굴도 기억이 안나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팔 의사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의는 해줄래? 그 부분은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시고. 임진왜란 거북선 2호 제작이 되어가지고, 옥포에 거북선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닌 동산에도 올라가있죠. 나는 동산으로 표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4년도에 저걸 어떤 연유로 했었던 옥포항이 입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금액이 얼마쯤 들어갔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옥포꺼요?

윤부원위원

예, 옥포꺼.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옥포가 7억 4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윤부원위원

7억 4500만 원이 들어갔죠. 7억 4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활용가치 관계에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바다에 떠 있어야 될 거북선이 지금은 왜 육지로 올라와 있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게 거북선이 목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육지에 있어도 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을 하셔가지고 담당자들이 현장을 가서 그런 문제를 다 체크를 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윤부원위원

그거는 제가 지적 별도로 할 겁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래서 그게 관리가 사실 바다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을 옮긴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애당초 이 거북선을 반대를 했었어요, 왜 반대를. 그때가 6대 때거든요, 거북선을 한 게 6대 때인데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다에 띄워놓으면 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런 조건이 있어요. 거북선을 반대한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대안이 뭐있냐? 하겠다고 했거든요. 하겠다는 방식이 아마 이 방식 같아요. 그걸 아마 옥포주민들하고, 옥포동마을협의회 하고 어떤 협의를 한 것 같아요.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그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위탁운영 체결로 하는 걸로.

윤부원위원

위탁운영 체결로 협의를 하면서 그 안에 장사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시비가 또 투입됐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보십시오. 2014년 7월 태풍으로 인해 옥포동 방파제 내항으로 임시이동을 해놨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2014년도 거북선 상가수리 해서 2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2015년도 또 거북선 상가수리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원인 규명이 뭡니까? 주무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알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요. 거북선 자체가 돈이 10억 원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을 넣어서라도 시너지효과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만들어 놓은 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돈을 국도비라 하지만 함부록 낭비시켜도 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아이구!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왔다 갑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많이 왔다간다 라고 인정을 하고 가봤어요. 가니까 관리를 하는 사람 할머니가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날 토요일인가 이랬을 겁니다. 비가 많이 온 그 다음날 인데. 토요일 날 제가 돌았거든요. 할머니 혼자 앉아계시는데 “많이 옵니까?” 하니까 “간혹 오기는 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간혹. 그다음에 “낮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하니까 아마 의무병들이 하는 것 같아요. 공익요원.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하는 공익요원은 우리가 임금을 안준다고 보고 할머니는 분명히 시간제 계산을 하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맞죠? 임금 나가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임금 나갑니다. 주말에만 하지요.

윤부원위원

예, 주말만 한다더라고 금, 토, 일.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지키라고 앉아 놓았는지 아마 공익요원도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해놨는가 모르지만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먼저 거북선 외곽을 보면 거기 조명등이 2개가 있죠. 등 두 개 위에 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거북선을 유치해놓고 이게 뭐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다음에 전부 목선이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거기가. 전기코드가 지금 이게 맞습니까? 원래 양으로 뽑는 이 자체는 정품이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정품입니까? 이거 누전될 수 있는 최고 큰 게 이거입니다. 이게 거기 들어가 있어 되겠습니까? 주무계장님 보고 오셨다면서요. 이거 봤습니까?

어떻게 조치했어요?

이게 무슨 예산이 들어갑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당장 이 자체는요. 누전, 합선이 되면 화재가 납니다. 옆에 비닐 끈까지 있잖아요. 바로 화재입니다. 이 돈이 몇 십만 원 들어가는가. 내 생각에는 1000~2000원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급한 건 먼저 하자 이거죠.

또요.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도 보이지요. 이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본드로 해서 아니면 접착제나 이런 걸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돈 이것도 몇 백 원만 하면 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소화기 보고 오셨어요?

소화기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내구연한에 대한 것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화기 자체가 가스하고 분말하고 2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분말입니까. 분말은 몇 번 정도에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1년에?

내구연한은 그게 맞는데 특히 분말은 한번 흔들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 개가 비치되어 있는 거 봤어요. 먼지 앉아 있는 건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2013년도에 한번 확인하고 확인한 흔적이 없어요. 원래 소화기 점검카드 붙이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2013년도 딱 1번 하고는 안했다 말입니다. 제가 이 질의한다고 불쾌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용이 안됐다고 생각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전부 다 전소가 다 되어 버리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웃긴 사건이 또 있어요. 분말 게이지 좀 이야기 할게요. 안에 보면 잘 안 보여 그러는데 분말게이지가 3개 중에 하나는 영 밑에 떨어져 있어요. 보셨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장 가스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거는 분말소화기나 진짜 화재가 나면 직접적으로 당장 옆에 있어 활용을 해야 될 그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 정도는 우리가 불편하다손치지만 이거는 아니거든요. 소화기 자체가 아주 소중하지 않습니까. 특히 거기는 목조건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밤에 불을 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다음에 이 키크레인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이게 보니까 용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곰팡이 세제 이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사용하는 거냐? 비어있더라고요. 빈 깡통이라 이것도. 관리 안 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맡겨만 놨을 뿐이지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십 몇 억 원이나 넣어 놓고. 맞지 않습니까?

가보는데 그러면 제 눈에만 보였습니까. 그러면 가봤으면 2층 위에 모형이 되어있죠. 포수들이 있죠. 거기 먼지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봤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우리 포수들이 이 상태를 보면 짚신이고 바지고 깨끗하죠. 물론 임진왜란에는 더러운 옷을, 누추한 옷을 입어야 되는가 모르지만 깨끗하죠. 이 두 사진을 보십시오. 이 포수는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짚신도 없어요. 비닐로 감아 놨습니다. 짚신 자체를 보면 이 포수는 보니까 짚신을 신은 양호하게 되어 있고 보이죠. 이 짚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짚신 이거 얼마 합니까? 관심이거든요. 집신이 없어가지고 안 있습니까. 비닐로 둘둘 감아놓고 바지는 곰팡이가 쓸어가지고요. 곰팡이 보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약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넣어서, 물론 모든 사업비가 보태서 10억 원인데 우리 유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으로 갖춰놔야 되지 않습니까. 주로 누가 많이 오냐. 외국인들이 한 번씩 들어옵니다. 간혹 초등학생들이 간혹 오고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옛날에 이순신장군 배 안에서 포수들은 전부 옷이 이랬는가 짚신이 없어가지고 비닐로 둘둘 감고 있었는가? 한국인들은 그랬는 가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제가 너무 이런 걸 가지고 감사지적을 했는가. 시시한 걸 가지고 했는가 모르지만 우리 작은 게 큰 불씨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관심을 갖고 조금 먼지 앉은 이런 거는 청소를 안 해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보지만 당장 화재나 위험이 도출 할 수 있는 이것은 사전에 제거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나 조직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거북선 노라고 합니까? 노가 전부 원칙은 몇 개인지 정확한 스탠다드 없습니까?

뭐라 합니까. 노가 지금 좌측 우측이 있는데 표현을 좌현, 우현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여기도 보면 14개가 있는데 2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자료 달라고 하면 그냥 베낀 그대로 줍니까?

그럼 뭐가 있습니까?

계장님 앉으소. 국장님 노도 보니까 여기는 7개, 7개 양쪽으로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 과연 노가 몇 개 있어야 되느냐, 보니 노 수를 세어봤거든요. 11개가 있더라고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한쪽에 11개씩요?

윤부원위원

예, 11개씩. 2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북선이라고 사실은 하나의 추상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도 한번쯤은 짚어줘야 되지 않겠나. 예로 통영가서 노보고, 남해가서 노보고, 일운은 모르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7개, 7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한번 통일된 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진짜 이거는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피곤하시죠. 빨리 답하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요. 13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용역비 집행현황에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실시설계 국립공원 수립용역 38억 원이 나갔습니다. 올해 말까지 인데 아직 완결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무슨 용역입니까? 생태관광명소조성 실시설계는 알겠는데 밑에 국립공원계획 수립용역 여기에 어떻게 38억 원이나 용역이 나갑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아니요. 38억 원이 용역이 아니고 사업비가 38억 원이고 용역비는 1억 6730만 9000원입니다, 뒤에.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되어있는데 순수하게 사업비가 용역비인 사업도 있고 밑에 보시면 사업비에 따른 용역비가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게 되어있고.

김용운위원

그러면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에 38억 원인데 그 중에 설계비가 1억 6000만 원이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1억 67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용운위원

예,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있지요. 지금 이게 일시중지 되어 있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용역은 우리가 하다가 필요한 사항들이 협의를. 예를 들어서 공원 같으면 한려해상국립공원 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 기간은 일단 중지를 조금 시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행정절차 상에 일시적으로 중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다음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장승포동 육교형 관광조형물 이게 내나 아치형 말씀하시는 거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저는 육교형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다음에 밑에 학동그물개 밑에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시설계 하고 밑에도 실시설계 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실시설계만 한 것은 아니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김용운위원

공사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한 업체가 설계, 시공 이걸 다 맡아서 한 겁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설계는 아니고 설계는 따로 용역을 줘서 했고.

김용운위원

그럼 여기 한라이엔씨라고 하는 데는 뭐하는 곳입니까. 설계하는 곳입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이거는 설계업체입니다.

김용운위원

밑에 있는 창미이엔지 이것도.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설계업체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넘어갈게요. 본 자료를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 있죠. 마케팅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고인데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아마 국장님께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오프라인홍보, 영화관, 온라인 쭉쭉쭉 해서 여러 가지 관광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모르실테니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계장님이 맞는지 확인 해보세요. 오프라인홍보 옥내·외 매체광고를 시행한다. 이거 2억 원 들어갔어요, 올해. 그다음 영화관 2번 상영, 2회에 각 5000만 원씩 1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온라인 홍보 외국에 SNS 온라인 홍보하는데 1억 4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맞죠. 이게 올해 예산이죠. 변동 없이 그치요?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 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열거하긴 어려워서 그런데 이것의 목적은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 밑에 보면 팸투어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여론이 주도력이 있는 분들을 불러서 사전에 거제를 알려놓고 이분들로 하여금 2차, 3차 홍보효과가 나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게 쭉 있는데요.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유능한 거제시에 관광홍보 인력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십시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관광홍보 인력은 저희들이 지금 시민의식, 시민의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첫째는 우리 시민들이 관광홍보에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타 언론이나 담당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선은 시민들이 해야 되겠지요.

김용운위원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1번이 저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00명이, 개발공사까지 포함하면 1400명 됩니다. 이 막대한 고급인력들이잖아요. 그리고 거제를 잘 아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밑에 보면 별 다양한 추진계획들이 많습니다. 국내·외 방송, 인터넷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강화, 전령사 팸투어 실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거제시에 지금 본청을 비롯해서 동사무소, 다음에 사업소, 다음에 공기업포함해서 이분들이 진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거제의 관광전도사다.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사람을 외부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도 만나고, 물론 관광홍보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니죠. 다른 목적으로 다 가긴 가는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갈 때 (거제관광안내지도 들며)이런 걸 들고 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제가 다른 도시 것도 많이 봤어요. 진주 것도 보고 김해 것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 거제에서 만든 게 글자가 조금 작은 것 말고는요.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보기도 쉽게 되어있고 알차게 되어있고 다른 건 허술한 게 많습니다, 다른 도시는 우리보다 큰 도시도.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그냥 비치하려고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 ‘거제 그곳이 알고 싶다’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저도 혼자서 차타고 여행 삼아 다니는 것 좋아해서 어디 가면 지도 보는 게 취미입니다. 취미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거기 갔다 온 추억이 남는 건 결국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딱 갖고 오고 그러잖아요. 거제시에서 만들었어요, 이 지도를. 뒤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이거 얼마 안하거든요, 지금. 올해 보니까 1000만 원인가 예산이 되어있던데.

7000만 원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걸 찍어냈으면 이걸 써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거제시에 오는 분들이 알아서 가져가시오 어디에 비치해 놓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외부에 출장 나가면 무조건 가방에 몇 십 개씩 넣어 다녀야 되요. 만나는 분들한테 이거 드려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보시고 거제에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해야 홍보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앉아가지고 맨날 돈만 예산만 대가지고 옥외광고하고 영화관 광고하고 이런다고 오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효과가 있죠.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데 정말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진짜 공무원들한테 관광마인드를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관광국을 신설하는 의미도 있고 관광과를 2개나 만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만 매번 돌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광홍보가 그만큼 잘 될 것이다,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 공무원의 홍보대상화 되어야 해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위원님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김용운위원

짧게 해주세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사실 저도 제가 혼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심지어 저는 공무증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한테 관광홍보 전도사증을 하나 만들어서 이 가슴에 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저는 공무원들 딱 모이셔가지고 ‘골든벨’ 이런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대회의실에 모여가지고 한 100만 원 걸고요, 1등하는 사람한테. 50개씩 문제 내는 거예요. 거제관광과 관련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진짜 정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말 절실하잖아요. 관광으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것은 너무 해이해요. 우리가 시 의원들 개원한지가 언제입니까. 7월 달 아니에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의원들한테 다 갖다 줘야죠. 이런 것 왜 아무도 안 갖다 줍니까? 제가 챙겨서 가요. 저는 외부에 출장 나가면 가서 아무나 하나씩 드립니다. 왜 이런 것 신경 안 쓰세요, 가까운데 부터. 의원들이 나가서 해야죠, 의원들도 가방에 몇 십 개 씩 넣어 다녀서. 그럼 어디 가서 의원이 이런 것 주면 폼도 나잖아요. 우리 동네입니다.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저는 꼭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요 시책사업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25쪽에 블루시티가 여러 차례 회사가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가장 최근 것만 보면 동백에서 하다가 경남전세버스협동조합에서 하다가 또 동백으로 또 넘어왔어요. 2013년에서 2년간 하다가 지금 이번에 됐는데 그때와 지금의 계약서상에 달라진 내용이 좀 있습니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예,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핵심만 짚어주세요.

밑에 보면 운영지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3억, 아! 죄송합니다. 원이네요. 그건 됐고. 코스 중에 대우나 삼성에 현장 야드를 도는 코스도 있습니까? 그건 없죠.

사람이 많이 차면 그때그때 임의적으로 연락을 해서 갈 때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지금 투어 자체가 아예 없네요?

그런데 거제를 자연환경을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울산이나 거제 사시는 분들 아니면 저렇게 큰 규모의 선박 건조 현장을 볼 기회가 평생 없지 않겠습니까? 멀리서 보는 전경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밑에 보면 이용객이 작년도는 2100명, 2190명 올해가 480명이에요. 그런데 기간을 보면 작년은 8개월이고 올해는 4개월이거든요, 추산한 기간이. 그런데 그렇더라도 작년에 보면 작년에 8개월이고 올해가 4개월이면 이용객이 평균이 작년보다 절반쯤 되어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절반에 절반도 안 돼요. 한 1000명은 되어야 평균치인데 지금 보면 487명이.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올해 연말 지나고 나면 전체 관광객 추이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28쪽에 국장님이 한번 이건 추경에서 얘기 나온 거라서 특별히 길게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생태파크 있지요. 테마파크. 저도 입에 익지를 않아요, 이 이름이. 보고 읽어야 거의.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이거요. 내년도 예산이 42억 3100만 원 인가 그때 42억 원이 다시 우리가 당초에 잡았다가 국비로 이게 이제 추경에서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족한 부분만큼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죠? 그래서 좀 저도 안 그러면 이게 또 그만큼 개장시기가 늦어질 거니까. 그래서 내년 6월에.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상금액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나오겠지만 예산이 부족한건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때 말씀으로 한 28억 원 정도.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28억 원에서 32억 원 그 정도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준비해서 다른 대안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다른 방법으로라도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이성보선생님 그때 가서 만나 뵈었어요. 우리 산건위에서 현장 방문할 때. 그때 말씀이 총 자기가 가진 작품 중에 30억 원어치의 원래 감정은 사십 몇 억 원인데 협약에 의해서 30억 원에 다 팔기로 했다, 거제시에 그중에 17억 원인가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13억 원.

김용운위원

1차 분이 13억 원만 지금 우리가 돈을 드리고 물건은 본인이 관리하고 계시고 나머지가 17억 원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아직 2차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건을 실제로 돈을 지급하고 사올 수도 있고 아직은 안 사올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서가 안 써졌기 때문에 2차분에 대해서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런데 일단 협약을 할 때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걸로 당초에 협약을 했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협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지요? 그건 뭐 법적계약서는 아닌데.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저희들은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안 그래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17억 원어치는 거기 안에 들어갈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렇지만 자원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거기 안에는 사실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지만 주변에 농업개발원하고 옆에 유휴공유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이용을 해서.

김용운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어쨌든 그냥 한 개인의 문제는 아니니까. 29쪽에 거제해양테마파크 이 테마파크 너무 많아요. 외부사람들이 보면 어디가 어딘지 알겠습니까? 이름이 왜 바뀌었어요? 갑자기 올해 처음 보는데 저는요. 지금까지 거가대교관광지 한화리조트 이렇게 불렀는데.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거가대교관광지인데 당초에 이걸 전임 시장님이 공약할 때에 공약명이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화리조트, 거가대교관광지, 거제해양테마파크 이런 식으로 명칭이 헷갈리는데 이게 오픈이 되면 한화리조트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김용운위원

그렇지요. 그쪽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봐지네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한화리조트 이렇게 안 부르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그게 외우기 쉬운데.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이게 오픈이 되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김용운위원

우리 지세포항에도 무슨무슨 복합휴양단지에요, 정확한 사업명칭은. 그런데 그냥 대명리조트로 통해요. 그래야 사람들 쉽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칭선택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웃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름을 어떻게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끌기도 하고요. 끌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시가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 보면 너무 안이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무슨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나 무슨 축제나 이런 걸 보면 거제라는 향토성 또 우리 거제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또 축제나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이런 것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부르기 쉬워야 되고 사람들 머릿속에 아주 친근해야 되고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을 이렇게 들여놓고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이렇게 이름 붙일 거예요? 진짜. 나중에 저거 완성되면. 그래가지고 다른 도시사람들한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순수하게 우리시 재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하고 또 국·도비가 들어갈 때 하고.

김용운위원

그러면 국도비 들어갔다고 이름도 못 바꿔요? 우리 마음대로.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러니까 저기 국도비를 받는 확정될 때까지 가정 상.

김용운위원

그거야 그렇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국비 같으면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의 논리에 조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준공되고 나서도 우리가 정말 쓸 이름을 이렇게 할 거냐? 이런 것이지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때는 우리 지역의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또 자리를 같이 해서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

그죠?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라고 하면 사실상 뭐하는 곳인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명칭은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축제도 그래요. 이게 지금은 이름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하청에 대나무축제 하죠. 맹종죽 대나무축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가 7회인가, 8회인가 그래요. 그때 한 2년 전에 이름이 뭐였는 줄 알아요? 축제이름이. ‘죽림포레스티발’이에요. 진짜입니다. 1회에서 5회까지 그렇게 썼어요. ‘죽림포레스티발’ 저는 이게 어디 거제면 죽림해수욕장에서 하는 여름해수욕장축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런 특징이 없어요. 대나무가 거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죽림의 ‘죽’자를 대나무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포레스티발’이에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포레스트 숲, 레스트 휴식, 페스티발 그거를 3개 다 갖다 붙여가지고 포레스티발이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저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축제라고 온 시민들한테 알려요. 온 보도자료 다 내고 그냥 ‘하청 대나무숲’ 축제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정할 때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라는 게 학자 불러서 하라는 게 아니라 부르기 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징을 딱 담아내야 되요. 함부로 영어 쓰고요, 한자 많이 쓰고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제발. 특히 관광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평지마을은 이름도 예쁘더만요. 아까 보니까 ‘유채꽃 피는 평지마을’ 이게 축제 이름이에요. 딱 오잖습니까? ‘아! 유채꽃 필 때 평지마을 가봐야겠네.’ 이래야죠 이거를. 그래서 이름을 그만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꾸 말씀드리는 게 허투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여기 온갖 축제가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홍보 책에도. 거제해양테마파크 리조트 만들 때 시에서 공공이 85억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때 사업보고나 이렇게 할 때 49억 원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그러면 36억 원은 뭡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이거 85억 원은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85억 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은 41억 원입니다. 41억 3000만 원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공공에 8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고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이거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공공으로 85억 원을 잡다보니까 이게 그대로 보고를 드릴 때 이렇게.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끝난 지가 언젠데 우리 예산은 다 들어갔잖아요, 시에서 쓴 거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다 안 들어갔습니다. 선행공사가 마무리 됐나? 지금 일부 아직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49억 원이 아니라 41억 원이 들어간 겁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41억 원 정확하게 우리 시 예산은 41억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방채까지 발행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국장님, 답변 안 되겠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용운위원

돈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한화에 줬지 않습니까. 49억 원을 사가지고.

그걸 다시 한화에 팔았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면 41억 원이다?

우리가 한화에 준 땅에 대한 부분 금액을 나중에 준공이 되거나 하고 하면 우리가 돌려받기로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땅을 샀잖아요. 그래서 저쪽을 위해서 도로를 내주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혜논란도 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우리시가 그렇게 해서라도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겠다, 여건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전국적으로도 없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비를 넣었는데 이게 그분의 업체 유치를 좀 끌어당기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나중에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가 투입한 부분만큼을 다시 사업자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혹시 그런 게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돌려받기로 한 약속이나 이런 걸 한 것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그때 현장에 갔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담당매니저라는 분이. 일자리 굉장히 기여를 할 거다, 리조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계속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일자리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채용을 했어요?

그때 가서 제가 얼핏 본 기억으로는 직영이 있고 협력회사가 있고 아니면 거기에 들어오는 입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때 그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공사인력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화리조트 직영하고 그다음에 협력회사, 협력회사가 2개인가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3개 회사에서 210명을 채용, 211명을 채용했다?

그렇습니까?

별도고요.

아니, 210명이 거제 분이다, 이 말입니까?

약 150여명 정도 되겠네요. 인근에 마을에 계신 분들이 150여명 정도가 취업이 된다, 보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흥남철수 기념공원 조성 추진현황 3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 경남에서 투자심사 보류되고 나서 올 10월쯤에 보완해서 다시 재심사 신청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8월중에 신청을 했네요, 보니까. 도에서 보완요청한 건 다 보완이 된 겁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완을 다 해서 3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보완을 해서 일단 올렸습니다. 지금 도 실무부서 하고는 재심사 되는 걸로 승인해주는 걸로 그렇게 실무자들 하고는 다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 향후 추진계획이 밑에 있는 2009년 1월 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한다, 이제 이 단계로 나아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김용운위원

여객선터미널 부지 활용 협의가 있었는데요, 해수부하고 경남도하고.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써도 된다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35페이지 마지막으로 해금강 시설지구 2004년도에 완공하고, 준공하고 지원 지금까지 한 십사오년 끌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몇 대를 끌고 있는데. 저도 이걸 아까 국장님 답변 하신 거, 윤부원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를 십 몇 년째 이걸 팔라고 있을 일이냐. 그렇다고 팔린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는 이랬죠. 우리가 돈 들여서 129억 원이나 들여서 지어 놓았으니까 이거를 팔아서 회수해야 된다, 이 심리가 컸다 말입니다. 시에서의 목적도.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아니, 회수보다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빨리 관광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끌어들여서 사업을 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그런 뜻에서 빨리 매립을 하려고 그랬지요.

김용운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의회에서 지적했던 일정 부분은 어쨌든 사업비를 회수를 해야 되니까 매각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이지요. 돈 들여 지어놓고 왜 빨리 안 팔고 있느냐,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어오면서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보면 제가 보기에도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왜 굳이 파려고 하냐. 지금 와서 우리가 127억 원 거제시에 없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지금까지 십 몇 년 이렇게 끌어왔던 걸 계속 거기에 행정력 쏟아 붓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거제시민을 위하고 앞으로 우리 거제관광 발전에 할 수 없는 뭔가 이 부지를 활용한 무언가 다른 대안 대체사업은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정말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아니면 시민들 공모를 해보던 지요. ‘이런 땅이 이만큼 있습니다 해금강 인근에. 시민 여러분이라면 이 땅을 어떤 식으로 쓰면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제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검토를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섬앤섬길이 어느 정도 정비가 거의 되었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섬앤섬길요. 섬앤섬길은 관광과 업무는 아니고.

김두호위원

압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16개구간이 있는데 지금 2개 구간인가 빼고는 거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관광에 가장 중요한 3요소가 볼거리, 먹거리, 교통. 교통문제는 도로하고 주차문제일 텐데요.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관광과에서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보면 국장님 직제에 있는 관광과, 해양항만과, 녹지과, 그다음에 국가산단추진단에 보면 조선해양플랜트과, 전통시장도 일정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도로과도 역할을 해야 될 거고 도시계획도 역할을 해야 될 거고. 제가 볼 때 관광문제는 관광과나 지금 만들어지는 관광마케팅과 두 과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김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그리고 거제시의원, 시민들 전부 다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협업체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둘레길은 예를 들기 위해서 섬앤섬길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주도 둘레길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있냐면 그냥 걷는 둘레길만 되어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걷고 나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거기에 꼭 집어 넣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만약에 계룡산을 걷는다면 계룡산에서 고현에서 넘어가면 거제오일장을, 이렇게 섬앤섬길은 만약에 추후에 거기까지 연장을 한다거나 하면 그런 식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지 관광객이 들어와서 돈을 쓰고 갑니다, 거제에 와서. 그래서 바깥쪽도 좋지만 추후에 이렇게 조금 각 과나 각 국. 국 사이에서도 협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성보선생님을 저희들이 산건위에 가서 만났는데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계약서 내용을 봤습니다. 이성보선생님 하고 계약서내용에, 이성보선생님께서 그때 울분을 좀 토로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수도요금, 관리비 부분을 자기가 부담하고 있다, 지금 계속. 또 하나는 추후에 운반비용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교육하신 옥치덕과장님이랑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 가지고 와보십시오.’ 해가지고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관리부분은 계약서 상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성보선생님께서 하시는 걸로 되어있고 운반비용은 좀 애매하게 되어 있긴 한데거제시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이성보선생님께서는 저희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아예 관광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혀 다녀간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또 옥치덕과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드리니까 자주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어떤 앙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나서시던지 해가지고 조금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저도 지금 우리가 연담에 보관하고 있는 하우스에 3번을 갔었습니다. 3번을 갔었고 방금 운반비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전부 법테두리 내에서 돈 100원을 집행을 해도, 법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리고 지금 석부작 같은 그런 걸 운반하려면 600개인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운반을 하기 위한 수송비가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김두호위원

한 2억 원 정도 추정한다고 하시던데.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산건위 차원에서 국내출장을 한번 가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도 있는데. 김용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제가 조선경기가 불황이니까 관광으로 한번 관광이 이제, 과거에는 거제의 주된 성장 동력이 아니고 보조동력이었는데 지금은 거제라는 비행기가 양쪽엔진으로 날아가야 된다 그러면 관광 쪽에서 출력이 많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으로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곳으로 꼭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한 과만 가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해양플랜트과, 관광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도로과 이렇게 전 공무원들이 다 가기는 어렵지만 담당분만이라도 당일출장을 갔다 오던지 이런 방식을 쓰더라도 제주도 이런 부분, 잘된 부분을 사전에 어떤 부분을 보러갈 건지 정하고 담당공무원이나 그분들하고 사전에 약속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산건위나 저희들하고 꼭 국내 출장을 한번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이게 어떤 정책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도 거제는 산지가 많지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아니, 그러면 관광 출장계획을 세우신다는 게 자연생태테마파크 관련해서 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김두호위원

아뇨. 전반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이고요. 만리포식물원이라고 태안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거기는 뭐가 유명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목련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특색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주를 방금 한정시킨 건. 제주에는 뚜렷한 산업이 없지만 거의 관광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건은 좀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거제가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보는 시각, 교통행정과에서 보는 시각, 시의원들이 보는 시각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부분을 가게 되면 하루에 출장을 갔다 오던지, 1박 2일로 갔다 오던지 하더라도 사전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그다음에 제주에 있는 공무원들도 한번 나오시라고 사전에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주에 자전거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를 가지고 오려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제에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건 문동폭포 인근에서 넘어 오셔가지고, 내려 오셔가지고 중곡동 방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시외버스주차장 방향으로 넘어갔다가 또 중곡동 방향으로 넘어가서 연초천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거기서 횡단보도를 3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 자체가 바로 시외버스터미널 반대방향에서 바로 넘어가게 해주면 횡단보도를 한번만 건너도 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연초 쪽으로 가서 하천방향으로 갈 때 덕치고개까지 갈 수 있는데 덕치고개에서부터 칠천도 방향으로 만약 간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 교통행정과나 도로과, 관광과에서 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시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 어떤 하나의 현안이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 가면 어떻게 연결하는지 볼 게 좀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수영강하고 온천천이 맞물리는 원동교차로 부분에 도로가 맞물려져 있지만 자전거도로나 이런 걸 연결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거제에도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는걸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갈수는 없고 제주도를 한번 선정을 해가지고 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저런 의견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최양희위원장님 계시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저런 안이 나오면 저희들 안하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오래 비울 수는 없으니까 단기간 국내출장을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김두호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의회에 관광특위가 구성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풍총사위원장님이 관광특위위원장님을 맡으시고 1년 동안 활동을 쭉 하셨어요. 하신 결과를 저희들한테 권고식으로 해서 또 자료를 주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당면한 부분이 거제 생태테마파크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저 부분이 저걸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을 갖다가 28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게 성공케이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게 물론 미리 걱정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오픈을 해서 이런 저런 부정적인 반응이나 이용객이 많이 없으면 사실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의 직원들은 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원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는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담당부서에서만 고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해놓고 나면 뒤에 그걸 잘했니, 못 했니 평은 잘 하시는데 하는 도중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안 가져 주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 하셨는데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한번 일정을 서로 조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지자체에 사업장에 한번 가셔서 보시고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건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김두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자료의 내용은 못해가지고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방금 이야기도 나왔는데 2005년 이후에 매년 매각절차가 응찰 이러는데, 이런 형태로 되는 부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도 서울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거제시가 투자의지를 가진 분과 의향서를 맺었다, 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올해 1월에 응찰에 나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 왔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켜보면 마치 ‘투자의지를 가진 업자와 협의 중이다. 다음 응찰 때는, 입찰 때는 들어올 것이다.’ 이런 내용들만 계속 반복되어진 측면에서 오늘 전향적인 답변이 있어 조금 긍정적으로 살펴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송황 계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떤 내용인데 국장님 답변 어렵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 관련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성보선생님과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생태테마파크 전시되는 주 테마가 가장 볼거리가 이성보선생님의 석부작 등 이것이 가장 주된 볼거리가 되어진다. 어쨌든 평생을 준비하고 작품으로 만든 내용이다. 그러기 위해서 총 30억 원으로 계약을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13억 원을 이제 받았고 거기에 있는 장가계 등 전시 품목을, 일단 주요한 전시 품목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17억 원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시가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내년쯤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성보선생님의 작품에 관한 거제시와 이성보선생님 간의 계약은 30억 원으로 확인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고요. 또 여기에서 전시가 되는 내용들은 현재 따로 보관하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이성보선생님이 자연테마파크에 전시하고 있는 전체 내용까지, 민속품을 제외한 내용까지도 그 속에 옮겨갈 계획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더욱 볼거리로써 충분히 관광객을 유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그 내용들은 돔 안이든 바깥이든 관광객들이 충분히 보고 그것을 감흥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옮겨갈 계획이다. 이런 부분은.

계약서에 있어서는 보관.

협약서에는 거기에 있는 보관료는 이성보선생님이 어쨌든 돔에 가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맞다. 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28쪽에 사업비 280억 원에 있어서 국비는 130억 원으로 되어져야 되겠네요, 그죠. 내년도 14억 원을 가져와서 그것을 포함해서 130억 원이 되어지는.

당초 우리가 122억 원을 잡았던 부분에 28억 원을 우리가 별도로 시가 추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어려움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이성보선생님과 관련해서 협약서 나와 있지 않을지라도 어떻든 거기에 돔 내에 주가 되는 작품, 볼거리가 석부작 등의 이성보선생님의 작품들이라고 했을 때 배치라든지, 준공 이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 배치 부분도 함께 그분께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되어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앞에 있는 전년도에 지적사항에 있어서 ‘유섬이’에 관한 내용이 있으시죠. 8쪽입니다. 당시 여기 행정사무감사나 언론에 있어서도 ‘유섬이 묘’가 2014년 6월에 발견이 되고 또 2014년 8월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아버지가 되는 분이죠. 호남에 최초의 사도유황금. 지금 복자가 되고 시복식이 이루어지면서 2014년 8월 이후에 현재까지도 천주교인들이 많이 이곳을 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송곡마을 유섬이의 묘, 그리고 지세포에 윤봉문 순교자. 순교지. 그렇게 해서 성곡마을에 유섬이묘와 지세포에 윤봉문 순교자 성지. 그다음에 지세포 일운에 있는 천주교 순례길 이 지역과 관련한 천주교인들을 위한 관광지가 체계적으로, 테마로 또는 콘텐츠로 풍성해져야 되는데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판단하는데 부서는 아니겠지만 계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천주교인들이 찾으면서 가장 불편한 것이 거기까지 가는 도로문제가 가장 시급하고요. 지금 봉분조차 거의 허물은 상태이고, 봉분으로 묘지로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비탈길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가 할 것인지 아니면 천주교 카톨릭교구, 창원에 마산교구와 협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가 창원에 있는 카톨릭교구와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즉 봉분에 있어서의 복원 그다음에 비석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비탈진 묘지로 가는 길. 우리 마을안길에 관한 도로의 확보는 시가 나서야지만 나머지 부분은 카톨릭과 함께 종교계와 함께 한번 협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더욱 찾을 수 있도록 계속 한번, 지세포와 아까 말한 성지와 함께 그런 계획들을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 흥남철수기념공원 재검토, 재심사 한 것 있지 않습니까. 8월 달에 거기서 재검토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검토내용을 보면 ‘콘텐츠가 부족하고 미확보 되었고 경제타당성이 없고, 사업비가 과다 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콘텐츠 확보에 대한 제시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재검토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추진은 아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빅토리아호 복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제2의 거북선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관광과에서 이번에 정말 데이터를 다 구축을 해놓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월별로 관광객 수, 관광지별로 다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보니까요. 분기별로 표시를 해놔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거제시에 관광계획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국내·외, 외국인 구별이 되는지 그 유형별로 좀 더 세분화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셨지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가지고 동남아, 중국, 일본 온라인 SNS 홍보하고 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관광객의 비율 이런 것도 사실은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파악이 되면 말씀해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관광특구를 지정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근 1년간 외국인만 순수하게 10만 명이 와야 되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이 데이터는 관광지별로는 다 있어요. 내국인, 외국인은 데이터에 안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나드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아까 흥남철수기념공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관광지별로 보면 옥포대첩기념공원, 칠천량해전공원 관광객이 거의 안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학여행객을 거제로 유치하자. 우리야 유치하고 싶죠. 요즘은 학생들 선호도를 조사하기 때문에 포로수용소 안 옵니다.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연령대별로 수요가 너무나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 같으면 대한노인회에 공문을 보내야죠. 대한노인회나 아니면 이 전쟁과 관련되는 기관 등에 우리가 적극 공문을 보내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학교 학생들은 포로수용소에 안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강제로 ‘역사적인 장소니까 가야 돼.’ 이건 지금은 학교현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패턴을 잘 파악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흥남철수기념공원하고 국내·외 외국인카운트가 되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흥남, 피난민을 수송한 배가 ‘메러디스 빅토리아호’인데 그 배는 이미 이제 없어져버렸고, 다른 그때 당시에 수송한 배를 사실은 우리 거제에서 직접 인도를 해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박물관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가져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배 관련 시비를 갖다가 확보해서 복원을 할 계획을 세웠는데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재정이 너무 많이 든다.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복원계획은 빼고 전시관 형태로 해서 공원을 건립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재심사를 받으려고 지금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은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요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관광활동과 관계없는 토지가 10%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최근 1년간 10만 명이상 자기 지역의 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그 지역에 들어온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작년도 집계를 해보니까 4만 8000명 정도 되요. 10만 명 요건이 안 됩니다. 단지 외국인을 외국인이다, 내국인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각종 입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카운트하는 것도 외국인, 내국인 구분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10만 명이상 오는 걸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 그게 카운트가 안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빅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정밀하게 외국인을 산출을 해보려고. 예산이 돈이 많이 듭니다. 1억 원 이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빅데이터로, 쉽게 말해서 빅데이터라 하면 3대 통신사에서 외국인들 카드 쓰고 전화하고 이런 각종 집행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외국인 숫자를 파악하는 부분인데 내년에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외국인 숫자 파악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별로, 지금 아까 위원님 월별로 관광지별로 외국인이 들어온 그걸 이야기하셨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내국인, 외국인에 대한 데이터가 세분화됐으면.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집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만 8000명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블루시티투어 버스 있지 않습니까. 한 대가 계속 운행합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한 대가 돌면 하루에 코스는 4코스인데 한 대로 가능합니까?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고현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면 거기로 갔다가.

한 대가 출발해서 그 코스를 다 돌고 딱 하루에 한번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굳이 45인승을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규모가 작더라도 최소한 2대는 순환을 해야 왜냐하면 블루시티투어 버스를 타려면 8시 30분 아니면 못 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불편하네요. ‘최소한 오전, 오후로 해서 순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예산과 여러 가지 절차상 복잡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거가대교가 놓인 이후에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거제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됐다는 비판이 많거든요. 그럼 KTX와 신공항까지 곧 유치되고 아마 거제시와 연결이 될 텐데 그때는 이런, 시민들이 거제시가 뭐 했냐? 이런 얘기 안들을 수 있도록 변하는 상황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여튼 그 교통들이 다 연결됐을 때 거제시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서 잘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간이 좀 늦었지만 이렇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제시 축제가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거제시만의 축제가 아닌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축제가 몇 개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해마다 축제들이 하는 것 보면 조금 생각을 좀 바꾸고 계획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있지요. 이게 행사기간이 피서객이 최고로 많이 몰리는 기간에 하는데 한 13만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특정지역에 딱 정해져있어요. 우리 거제시 구조라해수욕장, 학동, 지세포 일운, 와현 해수욕장. 거기에 물론 바다로 세계로 즐기러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관광객들도 같이 포함되어 갖고 상당히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 해수욕장들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으로 펜션이나 이런 가게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걸 좀 분리, 분산을 시켜서 우리 농소해수욕장이나 아니면 저쪽으로도 좀 분산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권들도 그 기간에 관광객을 불러들여 가지고 좀 같이 상생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러면 그쪽 지역에는 교통운전도 줄어들 수 있고 할 건데 왜 맨날 같은 지역만 할까요?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사실은 행사주관은 MBC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주고 도에서 도비를 또 조금 지원받고 자기 자부담이 또 1억 원 이상 됩니다. MBC에서 주관하다보니까 방송국에서 방송을 내보내면 시청률도 또 감안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접근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행사 종목 이런 것도 MBC에서 물론 저희들하고 협의는 하지만.

석봉

안석봉위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협의는 하지만 주도적으로 MBC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하여 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여태까지 지금 25회인데, 물론 통영에서 몇 회를 하다가 거제에서 하지만 계속 우리 거제 대표 해수욕장이 학동하고 구조라이지 않습니까, 구조라 와현.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행사를 하는 걸로.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러니 제가 그쪽 지역에 도로가 구축되어 있고 원활하게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에 대표적으로 학동해수욕장이나 구조라해수욕장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소니까 물론 우리도 홍보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만 이렇게 거제시민들이 숙박업이나 이런 게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 그러니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좀 분리분산을 시켜가지고 함께 상승하고 교통 혼잡도 분산시키고 이렇게 시너지효과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정말 다른 지자체 보면 축제로만 갖고 먹고 사는 지자체도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다른 관광 불황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인삼축제든, 튤립축제든 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에 관광객 수를 늘리고 하는데. 해마다 축제하는 것 보면 어쨌든 면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추진위원회에서 하든 이걸 축제지원계가 이번에 생겨갖고 계획을 잘 잡으실 것이라고 보고 정말 그 축제가 좀 발전시켜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잘 판단을 해가지고 그 축제를 시비들여 가지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축제라고 판단되면 지원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오지 맨날 하는 거, 맨날 하는 행사 기념식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는데 예로 안 들겠습니다. 양지암 축제라든지 장미꽃축제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널리 알려가지고 다른 관광객이 와서 보게끔 해야지 우리들만의 축제로 해갖고 그거는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의 축제를 좀 더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정말로 거제시 관광객을 불러오는데 일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함께 같이 의논하고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7일 증인 : 거제시 해양항만과장 임우정

양희

최양희위원장

해양항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51쪽에 장승포 수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장승포 유통센터가 참으로 근사합니다. 보기도 좋고 규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가 되어지는 게 최근까지 2년 정도 건물을 짓고도 방치 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시설을 보면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와 같이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가지고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어지는 부분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가 무슨 국비를 가져와서 무슨 시설을 지어놓고 홍보도 하고 치적도 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건물은 2012년도에 인근에 있는 펌프장, 하수펌프장 중개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10억 원 상당의 회센터를 지어달라는 오랜 민원의 과정에서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까지도 대책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다는 것은 건물 준공에 앞서 이 건물에 대한 운영계획은 치밀하게 세우지 못한 시의 책임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만 이건 2016년 9월부터 사업하기 훨씬 이전인 전임 과장님들 두 분들 국장님들께서 남겨둔 내용물인 점에서 현재 과장께서 답변으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건물 준공에 앞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민간위탁, 수협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합의가 안 되어진 상황에서 준공이 되어졌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수협하고는 제가 지난 자료를 보니까요. 2014년 1월에 거제 수협에서 위탁관리를 할 것이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계획을 보면 수협에서 운영계획서가 있었는데 직영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직원들도 정규관리직 3명, 그리고 계약직 밑에 위판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16명 그렇게 해서 직원 운영계획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고 나서 건물 준공 이후에 도 협약서와 같은 형태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는 상당부분의 책임이 수협 쪽에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수협 쪽에 있어서 2016년 또는 2017년에 있어서 내부경영 문제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차원의 수협은 농수산물 판매시설도 요구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 반영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애초에 1층에 보면 활어위판장이 코너가 18개가 있는데 그중에 작년에 수협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축산물 판매를 한 코너 정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축산물하고 야채, 야채 채소지요. 그 판매코너까지 일단 협의를 해둔 바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쨌든 해수부의 지원으로 어민, 어업과 관련한 지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도를 설득을 해서 농축산물에 관한 판매시설까지도 수협 측의 요구에 따라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수협 측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내부사정도 있었긴 했지만 그분들의 무리한 요구들 시설개선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있다고 여기더라도 또한 그것이 장승포 1통에 있다 보니까 관광객 내지는 방문객이 조금은 적어 질 수 있다, 라는 그런 우려도 있기는 했지만 실제 그것이 적자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예측은 저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수협측이 내놓는 그와 같은 주장과 논리가 애당초 이 건물을 맡아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협이 그러한 의지도, 물론 그것을 운영하고 위탁을 담당할만한 기관이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항만에는 점사용에 관한 비용의 문제라든지 또는 위판시설도 있고, 또 어민들이 잡아온 수산물들을 바로 판매하는데 있어서 그와 같은 여건과 또는 전문영역 이런 걸 따져본다면 수협이 맡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 센터가 성공한 사례도 흑자를 남기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떤 지역이 있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부산 민락동 회센터 같은 경우 또 인근의 삼천포 지역도 수협에서 직접 지어 갖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포항 같은 경우에도 어업인의 소득증대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그다음에 민간위탁 하는 수협에 경영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수협 내부의 문제로 비롯되어졌다.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2년 동안 수협에만 목을 매고 다른 어떤 방도가, 물론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민간위탁 운용에 관한 내용들을 좀 소홀히 했다. 그런 방안들을 찾는 노력이 소홀히 했다. 이런 부분들 지적하고요. 현재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마을회로 재위탁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들도 있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공식적으로 협의를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협에서 수협도 사실은 정식으로 의안이 상정되어 갖고 이사회에서 반대 의결된 사항은 또 아닙니다. 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간담회 형식으로 반대의사를 보인 걸로 알고 있고요. 수협이 만약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장승포 1통의 마을회 하고 좀 접촉을 했습니다. 지금도 장승포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도시재생센터하고 또 마을회 하고 같이 연대를 하면 건물에 대한 관리도 될 것이고 또 위판시설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하튼 대책으로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토록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지만, 마을기업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항만에 대한 사용료와 관련된 비용은 수협이 직접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와 뭔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항만 점사용료를 보니까 한 1억 4000만 원정도인데 법상으로 수협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게 면제가 됩니다. 항만법에 따라서 면제가 되고 다른 어떤 법인단체의 기관에서 수익사업을 하게 된다면 부과가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수협이 자기 전문성을 갖고 또 그다음에 경영능력도 있고 수협 측에서 어쨌든 시하고 협의와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 주는 상황에서 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철저히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수협 이외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마을회와 수협 측과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여기, 자료 중에서 6쪽에 진정 및 건의, 탄원 등 민원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선창마을 지세포항 개발 계획에 대한 건의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자시절에 2016년도 또 그 다음에 지난해에 이 문제에 관한 취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선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과에서 낚시공원이라든지 캠핑장 이런 시설들을 잘 지어놔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기도 합니다. 특히나 대부분은 토, 일요일 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찾아 낚시도 즐기고 휴식도 취하는 그런 공간이다. 그래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 근데 그 공원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그래서 차가 주민들이 길가에 대어 놓으면 교차가 불가능하게 되어지고 특히나 4월, 5월 여름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그런 부분도 이미 여러 차례 주민들 건의로 올라온 내용이고 또 두 번째로는 백중사리의 경우 태풍의 경우에는 도로에 바닷물이 넘쳐흘러서 안전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로 지적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좀 더 확장하고 주차시설을 넓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도시계획 도로는 지정은 되어져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전혀 반영이 되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2차선으로 조금 더 한 차선으로 확장하는 것도 실제 보상이라는 육지보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을 때 1백억 원 가까이 드는 비용으로 해서 시 재정 상황에서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매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겨지고요. 다만 매립을 통해서 소규모 매립일 경우 이른바 1000㎡ 이내의 매립일 경우에 물양장도 확보하고 주차장도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도로확충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묘안으로 건의가 되어지기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은 이유를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도 일운 도시계획도로 그거 중로2-43호선인가 그거 말씀이시죠?

재하

노재하위원

예.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매립을 해갖고 그렇게 도로를 내려고 설계까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도로과에서 설계할 때에는 1000m² 미만으로 맞추려고 970m²인가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이게 국가관계이기 때문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경남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인근에 그 연적으로 되어 있는 방파제하고 또 물양장이 있습니다. 그게 인적 면적을 다하면 1000㎡이 넘는다고 해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걸 듣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소규모 매립면적을 좀 확대해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보낸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 1000㎡는 너무 적지 않느냐 이랬는데 공공시설을 설치해도 3000㎡를 늘려달라고 금년 3월에 규제개혁위원회 행안부에 제출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행안부에서 해수부 의견도 듣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말되면 차도 많이 오고 하는데 주차장도 모자라고 하는데 도로과에서는 아마 중앙연안관리심의회(중앙연심의)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게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앙연심의를 통해서 계획을 반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마지막으로 38쪽, 39쪽 업무보고 때도 언급이 되어졌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근포 요트계류시설이 규모로써 이게 전국적으로도 작은 규모가 아니죠? 이게요. 요트계류시설로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여기 보면 해상 64척 계류시설이고 큰 거는 아니지만 소규모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이와 같은 훌륭한 시설을 유치한 만큼 해양체험 공간으로 또는 해양레저 시설로 많은 관광객들이 또는 지역주민들이 이곳을 찾아 활용되어지기를 바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도 많은 요트계류시설이 해양레저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에 편승해 이런 시설이 많이 지어졌긴 했지만 실제로 근포가 거리가 워낙 외진 곳이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객 문제에 대해서 우려되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시설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 사업이 거의 1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지세포쪽에는 요트학교도 없었고 요트에 관한 기반시설이 없었습니다. 사곡 쪽에 요트학교는 아니고 요트시설이 있고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추진하던 입장에서는 또 남부 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근포, 근포 쪽이 남부면 중에서도 방파제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정원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 뒤에도 지세포쪽에 요트학교가 들어서고 모든 기반시설이 지세포쪽으로 오다보니까 마리나 항만도 지세포쪽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완료시점에 와서 다소 거리도 멀고 활성화 되는 데 조금 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도 거의 계류시설하고 기반시설들을 거의 완료가 되어갑니다. 지금 한 2~3군데 민간사업자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요트클럽만 지어서 자기가 운영을 하면 되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선뜻 나서는 민간업자는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완료가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해서든지 물색을 해서 필요하면 홍보를 해서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요트학교는 요트학교 나름대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체험, 교육 이런 위주로 해서 운영을 조금 더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근포 요트계류시설은 우리 지역주민이 전국적인 요트인들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서 요트하면 우리 거제,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전국적인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민간위탁으로 들어올 참여업체에 있어서 좀 더 역량이라든지 영향력을 가진 업체가 좀 들어 와서 좋은 시설들이 이와 같은 두 곳이 좀 특화되고 분리가 되어져서 잘 운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용운위원 장승포 수산물유통센터의 추가 질의를 좀 하고 싶거든요. 지금 저기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때까지 돌아가느냐 그 상황은 잘 모르죠? 최고 처음에 입찰가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미남크루즈, 미남크루즈 있죠? 여기가 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어디서 했냐면 어업진흥과에서 했습니다. 부서가. 그다음에 거기 한다고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2차는 관포로 갔었어요. 거기도 어업진흥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왜 관포로 가게 됐냐면 위판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판장과 센터가 좀 맞을 거다 해서 그 쪽으로 시도하고 있는 중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항만과로 바로 업무가 이송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나는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왜 의구심이 생기느냐? 거기에 간 장소가 어디냐 하면 장승포 수협 일대 그렇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 수협 쪽으로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관포로 계획을 잡고 있다가 거기로 갔을 때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수협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주면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맞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포도 수협위판장 그 부근 그쪽을 아마 봤었을 것 같은데요.

윤부원위원

그래 했는데 시장이 업무능력이 없어서 항만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어업진흥과에서 그때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사업포기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장승포로 간 것은 수협과 거제시와 어떤 협약이 있지 않았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때 이거는 좋습니다. 거의 뭐 우리가 그럴 것이다, 라고 보고. 그러면 수협과 우리 거제시가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협약서가 있지 싶거든요. 협약서 없습니까? 앞으로 준공 후에 어떻게 하겠다. 협약서 없었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 당시에 협약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고 지금도 저희가 협약서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행정이 잘못하죠. 왜 잘못한다 하는가 하면 2016년도인가 거기에 보면 아! 이거부터 먼저 물어봅시다. 50억 원 이외에 우리 거제시가 추가 예산 들어간 거 있습니까?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50억 원 이외 추가 예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추가 예산이라 하면?

윤부원위원

그 시설에 대한 추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전체시설비가 50억 원입니다.

윤부원위원

50억 원 중에 2016년도인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 예산서를 못 챙겨 봤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작년 2억 4900만 원.

윤부원위원

아! 작년인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한 3억 원 정도 추가 됐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2억 4900만 원입니다.

윤부원위원

2억 4900만 원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거는 그러면 50억 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2억 4900만 원을 누가 해달라고 해서 이걸 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 그 이전부터 2014년, 2015년 때 수협에서 위탁관리를 할 것이라고 할 때부터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있는데 그때 틀림없이 수협에서 할 의사를 표현을 했을 거다 이거지.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면 직원배치계획도 세웠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수족관을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다 잡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수협이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거제시에도 준비를 해왔었고 맞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협약서가 지금 없다는 것은 저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런 시설을 다 해놓고 협약을 체결할 시점이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시설은 그런데 자기협약서도 없는데 어떻게 수협이 그러하면 거기에 무엇입니까. 수족관 하는데 돈을 2억 4900만 원을 다 주고 합니까? 아무 의미 없이 달라고 하면 줍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공문으로 자기들이 위탁을 할 것이라고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 공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원위

윤부원위

참 그게 우습지 않습니까? 아무 협약도 없이 수협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2억 49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약 2억 5000만 원 가까이를 해주고 하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추진과정을 보면 수협하고 어느 순간에 수협에서 할 것이다. 그리고 시설을 2억 4900만 원 짓게 해 달라. ‘예, 해 줄게요.’ 이런 사항도 아니고요. 이게 거의 몇 년간 마을총회 또 수협하고 마을하고 거제시하고 만남을 여러 수십 차례 만나서 수협에서 운영을 하기로 그동안의 추진과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조합장이 직접 삼천포든 어디든 위의 시설물을 어떻게 해야겠다. 견학도 다니고 의욕에 차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내부적인 사정도 생기고 해서 이렇게 좀 흘러 왔는데 협약은 위탁할 시점에 저희가 체결을 하려고 초안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위탁 전에는 협약을 할 수가 없었더라면 또 수협에 의사를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수협이 자격이 없었던 건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니, 공문으로.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우습다는 게 이상하다는 게 사실은 수협이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약 50억 원하고 52억 5000만 원정도 들어갔네요. 그러면 사업을 했을 때 수협이 그대로 일을 해 간다면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수협도 어떻게 보면 수산업에 대한 수산인에 대한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거는 아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 수협에서 위탁을 할 것이라는 공문은 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위탁관리나 손을 뗀다고 하는 그런 정식적으로 온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수협을 완전히 배제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봐도 사실은 이게 위탁 운영에 있어서는 수협이 제일 적임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만 점사용료 관계를 검토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긍정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수협에다가 다시 위탁운영 요청을 정식으로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항만점사용은 수협에서 수협협동조합에서 하게 되면 항만세를 안 물어도 된다고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다른 법인이 하면 항만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이 항만세 때문에 점사용료 때문에 이 사람들 안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수협에서요?

윤부원위원

예.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거기 항만하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까지의 수협계획은 자기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아까 19명 직원들 채용하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직영운영에 대해서 뭐 아시겠지만 책임을 지고 맡을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상임이사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는 직영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고 할 사람은 없지만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항만 점사용료 면제가 된다면 추진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수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다른 또 그걸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수협이 주가 되는 데도 항만세를 내야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래서 그 관계에 있어서 제3자에게 전매를 했을 경우에 항만사용료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그 법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제3자한테 주어서는 안 된다든지, 수협이 주가 되면 된다든지 명시되어있을 건데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3자에게 전대하는 조항은 나와 있고요.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에 나와 있고, 단지 수협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면제가 확실한데 항만법에 따라서. 그거를 다시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민간이나 다른 수협을 제외한 법인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항만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수협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항만법에 따라서 면제가 되고.

윤부원위원

예. 부과가 되어야 면제가 되는 식으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근데 수협에서 맡아서 재위탁을 줄 경우에 면제를 할 수 있는가? 그 관계를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아직 수협에서 협의가 끝이 난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5월 23일 수협이사회 개최 했거든요, 자료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할 거다.’ 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 표를 보면 5월 23일 날 수협이사회 개최해 가지고 위탁운영반대의사를 표시를 했다. 이사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 이게 이사회는 했는데 사실 그대로 듣다 보면 그런데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방망이 두드려서 반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협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이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숙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수협에서는 사실상 50억 원을 가져오고 저거 거기에 하면 상당한 효과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동안 우리 행정과 수협과 계속 오가는 이야기는 있었다, 라고까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갑자기 모든 계획을 다 잡아놨다가 못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제일 키(key)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던가요, 왜 못하겠다고 하던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보강시설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합장이 의욕적으로 저하고 자주 통화도 하고 몇 번 만나고 그런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 뒤에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수협에서 사건들이 터지고 하니까 지금은 어떤 입지가 좀 위축이 되지 않았나.

윤부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수협에서 자기들 예산 들어간 거는 하나도 없죠? 자기들이 돈을 넣었거나 시설물에 넣어 놓은 건 전혀 없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부분은 그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보니까 저리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누군가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발 빠르게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오비 친수공간 있죠, 연초 오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게 오비만을 포함한 고현항은 1983년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2010년도인가 2011년도인가 시정 질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오비 준설도 매립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때 연초면민이나 또 일부 환경단체도 포함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반대를 하고 있었죠. 악취 이래가지고 많이 반대를 했죠. 그때 항만청장이 반대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시면 안다 생각할거예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항만청장이 김석구 항만청장님인가 싶은데요. 그때 주민들하고 김해연 도의원하고 찾아와서 그때 말씀이시죠?

윤부원위원

예. 그렇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항만청장이,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 뒤에 그게 아마 2009년 6월 달이었을 겁니다. 2009년 12월에 전국의 무역항 중에서 고현, 옥포, 장승포항이 도 관리항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뒤에 도에서 무역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를 친수공간으로 안 하고 약 3분의1 정도를 친수공간으로 하고 중간에는 잡화부두, 모래하치장 그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보면 이런 게 되어 있어요. 2009년 12월에 그때 항만과장이 김종찬 과장이었는데 답변을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를 배제시켰다’ 도하고, 도의회하고 그다음에 마산지방해양청에서 서로가 의논을 해서 바로 내려왔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상급기관에서는 물론 자기소유 어떤 업무이지만 우리 거제시 의견을 전혀 청취를 안 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시의 의견을 의견조회가 보통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내려왔지 싶은데 여기 보면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자기들끼리 해서 우리는 통보만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 당시에 3차 항만기본계획 때였는데 우리 시 그 당시의 항만과에서도 주민건의 사항을 반영해달라고 그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윤부원위원

했었는데 왜 항만과장은 신청해놓고 발을 빼 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놨잖아요. 여기 보면 ‘마산지방해양청에서 서로 의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거제시는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답변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거제시는 사실 시 관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 항만이지만 관리측이 경남도다 보니까 아마도 경남도의 주 의견이 더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뒤에도 한 십여 차례 정도를 지금까지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걸 반영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과장님이 되돌려주기 위해서 고생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나는 어이가 없는 게 이걸 그때 당시에 도 의원 김 모씨도 반대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은 거명을 안했습니다. 모 의원이 같이 의회하고 도하고 마산항만청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반대를 한 부분에서 기본계획 반영을 시키도록 해놨느냐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는 왜 배제가 되었는가. 제가 봤을 때도 아무리 기관이 도이지만 도에서도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봐라, 라는 공모가 내려왔지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거제시가 뭔가 소홀했다는 생각도 들고 김종찬과장 답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을 짜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항만청장이 전체 다를 돌려주려고 그때 당시에 약속을 해놓고 거기다가 친수공간도 연초면 3분의1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접안부두도 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모래하치장도 주고 이런 엉터리 같은 기본계획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래하치장하고 친수공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과연 공무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제가 가진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2010년 3월 달에도 친수공원을 전체 반영해 달라.

윤부원위원

그거 올리기 전에 올려진 것은 제가 압니다. 이걸 다시 바꾸려고 청원을 한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냥 봐 보십시오. 도에서도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공모를 올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친수공간이 뭐하는 곳입니까? 모래 하치장이 뭐하는 곳입니까? 이게 맞는 위치입니까? 기본계획이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마 당장 모래부두를 이전할 마땅한 위치도 없고 해서 3차 항만기본계획안 그대로 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도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내 쪽이나 이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항만기본 계획재정비도 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2년 전인가 또 안 했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 수정계획을 아마 2년 넘은 것 같은데요.

윤부원위원

그때 올라왔었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때도 그 KMI에서 실사를 와서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아마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게 2009년도부터 해서 2018년 거의 9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9년 넘은 지난 이 사업을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참 안타깝고. 특히 거기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래하치장 주변에 가 보셨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엉망이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은 엉망이라서 엉망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가 중간에 잡화부두 같은 경우에는 고현항 사업자의 사업구역입니다. 그래서 한창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친수공간은 화물자동차 터미널로 쓰고 있지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윤부원위원

그 정리도 정리지만 우리가 임시 빈 땅이 있으면 화물주차 부지가 없어서 대행해서 해 주는 건 나쁘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래 하치장에 가보면 누구나 아무리 쓸어도 바람만 불면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주변이 구가 막 막히고 엉망이 되어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장소가 모래 하치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거를 누구나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다가 연초 사람들 친수공간을 만들어 놓고 모래 먹고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걸 빨리 발라주지 못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실 이번에 해수부에서 도를 통해서 4차 항만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4차에는 꼭 반영을 시키려고 모래부두 이전, 친수시설 확장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도에 가서 설명을 직접 가서 드리고.

윤부원위원

여기 답변에 보면 국장 답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만약에 친수시설을 했을 때 모래가 날리면 그 친수공간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하길래 국장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모래 안 날리는 커버를 씌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의 잘못보다도 그 이전의 업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모래하치장은 위생상도 안 좋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도 다니고 지금 그게 없음으로 해서 안락한 산책로를 만들어놓으면 더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즉각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장님이 그때 김석구청장님 그분도 자기가 이미 퇴임을 하고 없겠죠. 자기가 내뱉은 말은 밑에 직원들이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행정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두 가지만 업무적으로 물어볼게요. 농소해수욕장 종합발전 기본계획수립을 작년에 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수립에 보면 궁농항을 아마 옮기는 걸로 되어 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만공산 건너편.

윤부원위원

그렇죠? 궁농 쪽으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우선은 그쪽으로 모으는 게.

윤부원위원

그래서 보니 예산이 15억 원인가 해서 일단은 방파제로 다 보강공사는 했네요. 만공산인가 넘어 거기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다 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또 과장님께서 저번에 업무보고인가 아니면 민원때문에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한 3억 원 정도 더 예산 확보를 해서 방파제를 연결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도에 좀 우선순위로 올려놨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해 놓았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게 왜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김종천과장 있을 때부터 앞에 농소가 사실은 농소해수욕장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에 파도막이를 설치해야 된다고 벌써 한 5~6년, 7년 전부터 제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결과가 안 했다 라는 게 아! 잘못 되었구나.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왔거든요. 지금 하나가 10월 달인가 개통이 되잖아요. 거기가 불붙듯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거기 해수욕장에 사람이 엄청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발 빠르게 항을 그러니까 배를 뒤쪽으로 모으겠다. 하는 거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바다 그걸 좀 비워줘야 전국에서 오는 그 사람들이 활용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크게 보면 거기가 해양 레포츠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맞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파도막이가 시급하다. 지금은 바람만 불어도 임의로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조금마한 파도가 와도 임의로 쓸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첫째 우리 안전성 이런 등등을 위해서 파도막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쪽에 보니까 파도막이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왕 파도막이를 할 것 같으면 경관방파제식으로. 왜냐하면 관광단지 쪽으로 조성을 하려면 그냥 일반 방파제보다는 경관도 좀 좋은 쪽으로 했으면 싶고요. 단지 거기가 어항구역이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어항구역을 확대해서 어항시설에 넣어서 국도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는 연안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설계라도 추진을 해볼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부산 송도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자체의 그에 유사한 방파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아마 몽돌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조건적으로 하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력이 몰릴수록, 인력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관광객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쪽은 해양 레포츠 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우리 거제시의 먹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 설계를 해서 아마 부산 거기가면 잘 되어있더라고요. 저도 송도 가봤거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부산 그게 천 몇 백억 원을 들이 부은 것 같은데요.

윤부원위원

예?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송도는 여러 가지 사업 복합적으로 해수욕장정비, 연안정비 해서 천 몇 백억 원을 쏟아 부은 것 같은데요.

윤부원위원

저는 한 400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봐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천 몇 백억 원입니다.

윤부원위원

그거는 방파제만 이야기 했을 때 한 400억 원 정도, 그 외의 연안정비를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겠죠. 아무튼 우리 거제시도 송도를 못 따라 갈 이유도 없잖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버금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자료를 봐 주십시오. 7페이지에 예산 쓴 거 집행내역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능포항어촌관광 개발사업구역 내에 조형물 제작설치 3억 8000만 원 되어 있죠. 찾았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3억 8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여기 수변공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능포수변공원 다 지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조형물에 3억 8000만 원인데. 뒤로 잠깐 넘기시면 21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장승포항친수공원 내 조형물 제작 설치비 있습니다. 이거는 8500만 원입니다. 비슷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연도 상으로 보면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집행이 됐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쪽에 있는 시설물이 훨씬 많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능포는 시설물이 2개입니다. 문주 아파트입구 같은 거 보면 요즘에 해 놓은 그런 형식으로 거대한 어떤 물고기하고 낚싯줄 이런 형식으로 해 놓았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갈매기 형상 있고 장승포는 그냥 동그랗게 파도하고 물방울 모양 그걸.

김용운위원

그 차이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아까 능포항 금방 말씀하신 거긴데요. 어촌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인데 준공이 다 끝나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근데 애초에 우리가 조성한 면적이 한 28,000m² 인데. 애초에 약속대로 1900평이 지금 남아있단 말입니다, 상업용지로. 거제시가 32억 원을 투입을 했고 이 사업에. 이 시비 투입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업용지를 분양을 해서 마련하겠다, 이게 원래 계획이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에 집행이 되게 된 사유도 그 전제로 해서 되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지난 번 선거과정에서도 그랬고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고 이 상업용지를 주민들은 이걸 시에서 팔아 가지고 상업용지를 팔아서 상업시설이 들어올게 아니라 지금에 만들어진 그 시설과 더불어서 주민들이 수변공원을 좀 확장시킨 그런 의미로 공원 용도를 위해 계속 좀 써야 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때문에 서명도 받고 했었죠. 지금 시의 계획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1900평 상업용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게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되기 전에는 능포동 주민들은 우리 분양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능포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게끔 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데 준공 이후에 보니까 주민들이 분양하는 걸 반대 한다. 능포 주민들을 위한 물놀이장 같은 공공용지로 조성을 해 달라. 그렇게 의견이 있었고 선거기간에 6230명 정도로 서명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당장의 분양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분양을 하더라도 능포 주민들 의견들 듣고 해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역경기가 뭐 선뜻 분양을 해서 이게 다 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지금 당장은 분양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분양을 하면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에서는 평당 50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한 100억 원 대입니다. 그렇게 되겠는지 모르지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 계획은 애초에 보면 평당 한 290만 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50억 원 정도.

김용운위원

50억 정도로 회수하는 걸로. 어쨌든 시장님도 그렇고 주민들의 요구도 그러하기 때문에 저도 이게 상업용지로 분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대로 시간을 끌면서 계속 놔둘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이것을 다시 쓸 건지에 대한 주민들과 행정과 의회가 서로 합의를 의논해서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최양희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이지만 저희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 적극 협조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이 왜 시간을 계속 끌면 안 되냐 하면 기존에 지어진 만들어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수변공원에. 많이 가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장승포도 수변공원이 있고 옥포도 수변공원이 있고 수변공원이 많지만 거기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찾는 이유가요 좀 한적하기도 한데다가 제일 좋은 거는 사람들이 거기에 옥포수변공원, 장승포수변공원 가면 허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멘트 바닥이고. 그런데 거기는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흙도 있고 중간 중간에 소규모 공연장도 있고 아이들이 인라인 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저 끝에 놓고 영화제도 상영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용도로 이걸 쓰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쪽 동네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제가 가보면 옥포, 고현 이쪽에서도 많이 오세요. 아주 쪽에서도 많이 넘어가시고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제일 장점은 거기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공원에 대한 관리 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야영금지, 야영하면 안 되잖아요, 공원에서. 그런데 텐트 쳐 놓고 자고 고기 구워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인근에 그런 데가 아무데도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시민들 심정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고 싶은 거죠.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 그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어떤 날은 심지어 가면 입구부터 고기냄새가 진동을 해요,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는 냄새부터. 그런데 지금이야 준공된 지 얼마 안 되고, 개방된 지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까 특별히 여기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시민들도 그런 걸 모르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수변공원이 제대로 우리가 애초한 대로 휴식공간을 자리 잡으려면 그런 행위는 자제하고, 안 하도록 해야 되죠. 지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현재 그 분들이 그렇게 그런 행위가 거기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친한 분들끼리도 거기서 음식도 해먹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1900평이 그럴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수요는 이쪽으로 1900평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수요는 이쪽으로 몰아서 필요하면 야영장과 음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별도로 마련하고 그래 봤자 칼로 자른 듯이 딱 분리되는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개방형이면서도 어쨌든 분리시켜서 주는. 그렇게 하면 저는 많은 시민들이 그쪽으로 또 아무 부담감 없이 찾을 수 있고 저쪽은 저쪽대로 애초의 목적대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대안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저런 대안을 빨리 만드는 것이 지금 공원이 제 기능을 빨리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1900평에 대한 계획이 빨리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업을 서둘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4쪽에 명사하고 여차해수욕장에 연안정비 사업한 건데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다른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양빈이라는 건 모래 갖다 부은 걸 말씀하신 거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모래가 유실되어 가지고? 침식작용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쪽으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 기간이 되면 저희가 모래를 붓고 하는데 이게 몇 십 년간 되다 보면 조금 쓸려 내려가는 경우.

김용운위원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매년 개장 전에 저희가 보충을 하지요.

김용운위원

그렇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모든 해수욕장이 아니고 그럼 특별히 이 2개의 해수욕장.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다 합니다.

김용운위원

다 하는데. 잠제라는 건 뭡니까? 80m 되는 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수중방파제. 이게 목적이 모래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중방파제를 하는 겁니다. 파도를 분산시키는 역할도 있고, 주로 모래유실 방지를 위해서.

김용운위원

테트라포드 같은 걸 바다 밑에 떨어뜨려서 방파제를 조성하는 이런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런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걸 잠제라고 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잠수.

김용운위원

36쪽에 소형어선인양기 이게 2001년부터 매년사업이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고 사업이 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김용운위원

1년에 보통 보면 7개씩 이렇게 쭉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 정도 도비가 내려옵니다.

김용운위원

아, 도비가 그렇게. 이게 지금 사업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노후화된 순서대로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신청을 저희가 받고요. 이게 중기계획 정도로 사실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향후 5년간 정도는 우선순위가 되어있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후 또는 아예 없는 마을도 있는데 그런 데는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또 매년 3월되면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그걸 확정을 합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거제시의 수산조정위원회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거기에 올려서 확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합니다.

김용운위원

5월 달에 매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3월.

김용운위원

아! 3월에요.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다른 건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41페이지에 가조도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거는 지금 개발공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공사 사업에 올라와 있던 사업인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애초에 저희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관광개발공사에 민간사업자가 이거를 또 제안해서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해양항만과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은 아닌데 이거 감사자료에 들어 있어서 저희가 하나 작성했을 뿐입니다.

김용운위원

왜 지금 여기에 있나 싶어서. 민자로 해서 지금 개발공사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때 가서 제가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장승포 수산물센터 이건 앞에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저는 뭐 다른 건 보태고 싶진 않고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한 네 가지 정도가 운영방안 주체로 제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현행대로 수협이 하는 방안 직영, 2번이 수협이 위탁을 받지만 재위탁을 줘서 하는 방안 2번, 3번은 마을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 4번은 또 다른 기관이 맡아서 위탁하는 거 이거 말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게 다입니다.

김용운위원

없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 중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2번이라고 보시는 거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일단은.

김용운위원

1번은 어려운 겁니까? 수협이 직접 하는 건.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수협에서 책임을 맡고 그거를 운영을 할 만한 주체가 지금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없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조합장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인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용운위원

아니, 주체가 없다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제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김용운위원

아니, 그렇죠. 그러면 수협 선거가 내년인가요, 내년 3월입니까?

윤부원위원

3월이나 4월.

김용운위원

내년 이후에 만약에 수협이 새로 구성이 되거나 하면 그 이후에 추진이나 이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 거네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수협의 상무이사나 그런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거는 제일 안정적인 방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석봉

안석봉위원

연임하면.

김용운위원

예?

석봉

안석봉위원

연임하면.

김용운위원

연임이요?

고정이위원

예.

김용운위원

아, 그 분이?

고정이위원

예.

김용운위원

그거는 연임을 하든 말든 그거는 상관없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누가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중간에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1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재생센터가 운영을 하는 방안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재생센터는 거기에 사무실을 사실 빌려 쓰고 있는 정도고 2022년 되면 지원센터는 철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운영하는 기간이 거기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시설을 운영할 주체로 되는 건 어렵다고 봐지고요. 다만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받아서 보니까 계획 중에 상당부분이 이 수산물유통센터로 활용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재생사업의 중요한 축으로써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활성화 되지 않으면 재생사업 자체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적임자, 경영능력이 있는 적임자를 잘 찾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한 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주민들은 뭐 쳐다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어요. 온 항에서 다 보이니까, 그거를.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25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 중인 건이 있어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어디에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25페이지 유어장 시설 이용 중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2017년 도에 있었네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게 지금 합의신청이 온 게 사실은 이게 근포입니다. 근포어촌계에서 보험금으로 지급은 다 됐고,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은 다 되었고 근포 어촌계의 보험회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거제시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래 갖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합의조정이 들어온 게 거제시가 3분의 1 책임을 지고 그만큼 변상을 해라고 왔는데 저희가 불복을 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3분의 1이면 금액은 얼마 줘야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3분의 1하니까 2150만 원 돼요. 왜냐하면 이게 법상으로 난간의 높이나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충분히 위험여부에 대해서는 사망자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대개 난간이 없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난간이 다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 의무적으로 다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다 있습니다. 없으면 도나 이런 데서 지정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정이 안 되나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난간이 없으면 지정이 안 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시설 규정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소화기나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는 사안이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난간이 있는 데도 그 분이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이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서로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궁금한 거는 이게 유어장 혹시 그 해상펜션 같은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의 한 19개 정도 지정되어 있나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19개 지정이 되어있고 전체 75개동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19개 지정 되어있고 75개동이 바다 위에 떠있다는 말씀이시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정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다 틀려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정기간이 3년 정도인 것도 있고 이런데 지정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정기간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면 지정하는 방법, 기간.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아! 기간.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기간.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근포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19개가 다 틀리더라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이게 사실 어업진흥과의 마을어장 지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 해양항만과 소관 아니에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유어장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희과로 와서 보고 있지만 이게 마을어장 지정하고 연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도 어업진흥과 쪽하고 연관이 있는데 마을어장 지정기간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정은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장

신청이 들어오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수산조정위원회는 안 거치고요. 주로 신청은 어촌계에서 들어오고 저희가 관계기관에 협의를 다 거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여기는 수산조정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유어장은 시정 심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수산조정위원회의 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 우리는 조례는 없고 규칙에 따르는 것이죠, 정부에?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유어장 지정에 관한 법이 「수산어법」제65조에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수산어법 65조하고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규칙에 의하면 이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아까 찾아본 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왜냐하면 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이래서.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어업면허 기간이 다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떤 데는 2년, 어떤 데는 5~6년 이렇거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마을어장 면허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구상금을 청구한 게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안전시설이나 유어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되었느냐? 왜냐하면 매분기마다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실제 1회하고 있습니까,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도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19개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안전점검을요?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그거는 지켜 주시기 바라고. 일단 아쉽게도 어쨌든 거제시의 이런 유어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것은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번 더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옥포수변공원에 화장실 시설용역 끝났죠?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지정되어서 언제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지금 공사 착수를 했습니다. 화장실 자재하고 계약이 되어있고요. 곧 설치가 되고 상하수도 급수공사 신청하고, 배출시설 설비 신청을 해놨었고 상하수도과에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옥포든, 장승포든, 능포든 우리가 수변공원에 아까 김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포에는 조각이든, 나무그늘이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는데 장승포나 옥포를 보면 땡볕에 가지를 못해요. 앉아있을 곳이 없어요. 수변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왜 그런 기본적인 계획에 넣어 있지 않아서 조성을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찾아가서 좀 앉아있고 쉬고 이런 부대시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이라도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좀 된다고 하면 그것 좀 넣어서 좀 쉬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밤에 되면 상당히 옥포수변공원도 도시하고 밀집지역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쉬어요. 낮에도 충분하게 유치원 어린이들하고 시민들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있으니까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장실도 어쨌든 없는 예산가지고 이렇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고 또 그 수변공원은 옥포문화공간하고 연계해서 무대도 있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해가지고 원고의 동의 없이 포락지 일부를 주차장 및 물양장으로 사용함에 대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여차입니다.

김두호위원

여차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바닷물이 와가지고 아래로 잠기는 게 포락지 아닙니까? 이게. 이래되면 이게 국유로 되는데 이게 쉽게 다시 원형을 회복하려 그러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지 않으면 국유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유지로써는 남아 있고요. 단지 공유수면으로 적용을 좀 받습니다.

김두호위원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까?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연안 쪽으로 가다 보면 더러, 이제 옛날 1959년도 무슨 태풍입니까?

김두호위원

사라.

우정

임우정해양항만과장

사라 태풍 때부터 매미, 루사 뭐 조금씩 침식된 부분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6일 증인 : 거제시 어업진흥과장 이성환

양희

최양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거제 수협에 지원 현황을 최근 3년간 뽑아보았거든요. 보니까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는 얼마 안 나갔고 2016년도가 42억 4000만 원이 나갔고 우리 시비가 9억 3700만 원이 나갔네요. 이렇게 등등으로 해서 전체 시비가 11억 3100만 원 나갔고, 도비가 4억 4000만 원, 국비가 14억 원 이렇게 해서 49억 5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물론 자부담 포함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보면 수산물수출해외시장개척사업이 있거든요. 물론 그때 업무보고 때 설명을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농산물홍보전시관을 경상남도에 주관으로 하는 그것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수협에 나가는 농협하고는 다르게.

윤부원위원

농·수산물.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농·수산물 맞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경상남도에서 그때 보니까 농수산물전시관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때 국제해양식품박람회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농식품 홍보 촉진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간 것도 있고, 해외시장개척 해가지고 미국 워싱턴에 간 것도 있고, 한인축제 및 농수산식품박람회에 LA워싱턴에 간 것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여기 수출업체 공동참여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수출업체가 여기 거제 수협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제수협 안에 대일수산이나 거제향기 같은 이런 업체들이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는데 수협에서 자부담 자체를 갖다가 전액 부담을 하거든요. 수협 자체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개척사업이라고 하면 홍보 아닙니까? 보통 효과가 있던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 당시에 나가가지고 수출이나 계약을 좀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에서는 활어용 컨테이너박스인가 그걸 대여해 주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니까 컨테이너를 해줘야 고기를 해외로 팔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활어컨테이너는 수협하고 관계가 없고요. 따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기는 틀리는데, 아무래도 개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활어가 해외로 많이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컨테이너박스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 뜻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저게 어떤 손익에 가서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애매하거든요, 저런 부분은. 이 책의 업무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면 제가 중국 영성인가 거기에 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농수산물전시관이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를 가니까 우리 거제시에 수산물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영성시요?

윤부원위원

예, 영성시요. 영성시인가? 아마 영성시인 것 같아요.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거기에 2016년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내가 2016년도인가 그때 가 보았어요. 그렇게 갔는데 사실은 이게 과연 얼마만큼 홍보를 거둘 수 있을까? 거기에 보면 수산물은 제가 구분이 안돼서 잘 모릅니다. 왜 구분이 안 되는가 하면 바다에 떠다니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 농업을 봤을 때는 유자가 전남 구례 유자가 홍보전시관이 있더라니까요. 이런 데 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느냐 이거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게 수출이 안 된다고 해서, 원래 시장이 형성된 데는 조금 소홀해도 되는데 시장을 갖다가 개척하려면 여러 군데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그게 맞는데 우리가 이것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도비가 304만 3000원이더라고. 우리 거제시가 5298만 5000원이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2800만 원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우리 순수한 거제 수산물이 유통이나 전시가 될 수 있느냐? 이것 계속사업 하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요건이라고 하면 거기의 돈은 우리가 1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4회에 걸쳐서 나갑니다.

윤부원위원

어쨌든 2016년도 한해인데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2016년도.

윤부원위원

예, 중국 영성, 복주시, 미국 이래가지고 개척 삼 시 해가지고 5295만 8000원이 예산이 나갔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주로 도에서 주관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가 주관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성이 있냐? 사실은 과장님 이 부분 그 밑에 수출해외시장개척사업 또 있거든요. 그거는 상해, 베트남, 미국, 두바이, 그다음에 수산물소비촉진지원사업. 시식 수산물 구입 등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로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전부 우리 세금이고. 또 어업인이나 수산인들을 위해서 보조하는 역할이서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 데 이게 정상적으로 쓰여지느냐? 우리 국내 같으면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지만 해외에 나간 사업비는 우리가 확인을 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한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날 우리가 한번, 한번쯤은 방문을 해서 진짜 이게 맞냐? 시비, 도비,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일부 몇몇 사람의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이런 등등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것 관리 감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올해 적조는 어떻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올해 적조는 예년에 비해가지고 8월 13일 해제가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거의 없었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거의 소강상태였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거의 참 다행이었던 것 같지요. 적조가 왔었더라면 우리 어민들은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것인데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자연은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 대신에 고수온이 와가지고요.

윤부원위원

그것 이제 질의하려고요. 작년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올해 고수온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고, 어업인들도 고기잡이를 못했다 그렇지요, 고수온 때문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을 세워봐야 될 것인데 어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적조나 고수온 오기 전에 튼튼한 어체를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안 죽이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병이 오면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두리에 그물 차광막 덮어가지고 그늘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윤부원위원

양식사업은 또 그 정도로 가지고 고수온 피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수온이 피해들이거든요. 앞으로 거의 계속 올 것이라고 예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계속 올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거제시만의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특히 중앙부처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시도 어떤 대안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대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민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어업인들은 사실은 고기를 잡아서 그걸 갖고 생계나 아니면 그걸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계속 피해를 볼 것이라 말입니다. 자기들도 고기를 못 잡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적조나 고수온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자연적인 이런 게 되어가지고 아주 대책이 획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액체산소입니다. 고기를 안 죽이려고 산소를 공급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저층에 있는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물을 섞어주는 것, 그다음에 면역증강제를 증강시켜가지고 튼튼한 어체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것은 양식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대안이 맞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어업권이고, 자기 사업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다에 고기를 낚아서 또 위판장에 넘겨서 수익을 보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피해를 볼 것이잖아요. 그게 전문, 사실은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저 피해보는 부분에 대한 대안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때까지 자연적으로 폐사를 하거나 고수온이 되어서 그런 사실은 없었는데 있다 하면 고기 잡아 놓은 것을 물칸에 해놓았는데, 채워놓았는데 죽었다는 그런 말은 가끔씩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게 국가적으로나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아직까지 고수온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데 우리가 자연재해거든요. 자연재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존해주는 방법. 그러면 어업인도 사실은 우리 거제시에 어업인 등록을 해놓고 어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그 분도 삶인데, 삶에 대한 대안도 세워봐야 되지 않겠냐? 아직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나는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참 어렵지요? 어업인도 사실 하나의 직업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이 부분도 대안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숫자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어선들 감척을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17척 정도 감척하고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어업용 유류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해마다 17척을 감척을 하면 유류비 지원현황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18년도는 오히려 더 늘었거든요, 2017년도보다. 왜 그렇게 되었을 까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어업은 똑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쉬었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 유류비 지원자체가 분기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유류비 사용량의 10%를 줍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가는 척수가 또 다르고 어업을 하는 게 다르고 하고 이러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연말 되면 정확하게 얼마만큼 인지 수치가 나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그건 나옵니다.

고정이위원

물론 17척이 작아진다고 해서 어민들이 어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은 어선이 줄어들면 일일이 증가와 감소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1400척이 있고 전체 2,470척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휘발유를 갖다가 떼는 배도 있고 그다음에 낚시어선, 불법어선 이런 것은 안주거든요. 그런 쪽에 더 많이 빠지고 그럽니다.

고정이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혹시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현황이라든지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대부분 우리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하면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나오기는 하는데, 원산지 표시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잘하라고 표지판을 쓰는 것을 보급해 갖고 재래시장이나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우리 거제는 원산지 표식을 잘 지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바다가임에도 내용을. 16쪽에 여기에 굴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실적이라는 게 이제 굴 양식장이나 가공업체에 나오는 패각을 공장에 운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운반처리비입니다. 운반하고 처리비가 있는데 양식장에서 패각이 나오면 그걸 잘게 부서서 패화석 공장에 갖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톤당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통영, 고성. 우리 거제에는 처리공장이 없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전에 한 군데 있었는데 지금 가동을 안 하고요. 통영, 고성도 자기 것 갖다놓기 바쁘지 이래가지고 거제는 거의 하동이나 전라도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패각 처리공장을 허가를 내기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거나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그렇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패각처리장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공장에는 당연히 이것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에서 토양 개량제 해가지고 50,000톤 연간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지요. 50,000톤을 전국에 패화석 공장이 7개가 있거든요. 7개가 있는데 토양 개량제에 넣어서 조금 출고를 만들어주고. 사실상 이게 들어가는 건 많은 데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사용을 잘 안합니다. 사람들이 사가고, 농사짓는 사람이 사가고 해야 되는 데 판로가 없고 생산원가가 비싸니까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패화석 토양 개량제로 조금 보급해서 그렇게 소모를 시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실상 지역에서 이런 우리가 굴 패각이 거제나 통영이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처리 때문에 공장이나 이런 데 사실상 지역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패화석이 굴 껍데기가 「폐기물관리법」상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kg 이상 되면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좀 패각을 분쇄해가지고 과수원이나 이런 데 좀 넣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도 못하고 할 수 없이 패화석 공장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패화석 공장을 많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갖다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17쪽에요. 업무보고 때도 말했었는데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이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해는 13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2018년도에는 올해.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민들이 자부담 때문에 잘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몰라서 이것을?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좀 비쌉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겁고 취급이 불편하니까. 어민들한테 스티로폼 이상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비싸고 무겁다는 이유로 이것을 기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만큼 확보를 했는데 이 예산만큼. 이것이 판매가 잘 안 되는 상황인가요, 그럼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은 보면 한 30,000개가 공급이 되었고요. 올해 65,000개 있는데 30,000개 반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은 사업자를 또 사업자들이 조금 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게 해서 이걸 살 수가 있습니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만일에 일반 어민들이 시의 지원금을 통해서 이걸 사려고 하면. 그런데 몰라서 못사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많이 필요하시면 굴양식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판매하는 공장에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하고 단가가 맞고 기준이 맞으면 저희들한테 구매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구매를 하는 절차가 시로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수협을 통해서?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처음에 수산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사람들 조정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이 사람들 명단을 수협에 넘깁니다. 수협에서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라는 게 여기에 해양폐기물 중에서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저희들 감용장으로 들어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해양폐기물은 누가 수거를 합니까? 앞에 있는 수거업체들이 있던데 거기에서 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거인력이 도서벽지나 육지라도 장비가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곳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하고 일반적으로 감용장 있는 데 하고 그다음에 어촌계에서 자율정화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스티로폼은 대부분 감용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업체 등이 수거한 해양폐기물을 우리 거제에는 처리하는 시설이 없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장목에 있기는 한데 그쪽은 조금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창원 쪽으로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장목에 어떤 시설에서?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구창이엔씨 거기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해양폐기물처리업체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해양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재하

노재하위원

중간처리업체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난해나 2016년도에도 해양폐기물을 소각을 해서 처리업을 하는 신청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처리업은 지금. 해양폐기물 소각처리장은 우리지역에는 없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디로 가져갑니까? 이것을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자체, 창원 쪽에서 저희들 하면 그쪽에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니다. 해양폐기물 소각폐기장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의 입장이 어떠한가? 신청건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전에 2016년도입니까. 그때 저희들이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여러 군데 한번 조회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신안. 신안군에서 있는 그것을 갖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10톤짜리인가 해가지고 26억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은 300억 원 이 들어 갖고 100톤급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민원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걸 안 세워도 지금 현 상황 가지고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걸 갖다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혹시 하시면 제가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재에는 해양폐기물 소각처리장이 없기는 하지만 그것이 외부로 처리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될 필요나 이런 것들이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자치단체 보다는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쪽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지도단속에 대한 실적이 거의 없는 셈으로 보이는데, 전에도 적조피해 방제하는 과정에서 물어봤는데 양식어업, 횟감 고기 같은 경우 시민들이 중국산 어종들이 많이 와서 값이 싸진다거나 또는 통영에 회 가격이 싼 이유가 중국산 횟감들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양식어민들이 가격경쟁력을 상당히 낮아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단속실적을 보면 양식어종에 대한 수입횟감들은 그다지 없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수입산은 거제시에서는 관광객도 마찬가지이지만 통영보다 좀 낮지 않습니까. 거제시에서 수입산을 들여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가격이 훨씬 싸다거나 혹은 공급량이 적다거나 이런 이유 등이 없기 때문에 중국산 물고기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된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29페이지 보시면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사업 추진실적에요. 우리 지금 등록된 어선수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2470척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어민들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유류비, 보험료 이런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2017년도에 어선재해보상 해서 789척 했고, 2018년도에는 570척으로 거의 한 200척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신청이 작은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민들이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자부담 때문에 그런 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대개 한 어선 당 규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얼마씩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어선재해보상 이것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어선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어선 이것은 톤급별로 성질하고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사항을 갖다가 어째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어쨌든 자부담은 35%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자동차보험처럼.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어선종류가 또 많고 톤수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알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처럼 어선, 배도 보험을 들어야 혹시나 사고에 대비해서 그건 꼭 필수조건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가능하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가능하면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활어수출컨테이너 때문에 여기에 계속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가 보니까 2016년도부터 지원을 했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이전에는 수출 안 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2012년부터 지원을 하고, 그 이전에는 활어를 갖고 수출을 한 적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2012년부터 컨테이너를 지원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2012년부터 했으면 그때도 아마 추경할 때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45대까지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60대까지. 저희들이 보는 것은 60대인데 도에 처음부터 계산한 것이 한 80대 정도를 갖다가 기재부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거제시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아니요. 기재부에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제시에 필요한.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경남전체 다 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경남 전체가 80대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런데 그때 거제시 제가 물어보니까 60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거제시에 총 몇 대가 필요한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때는 제가 답을 하기로 60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이때까지 60대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기재부에 승인된 게 한 80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제에서 필요한 컨테이너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거제에서 필요한 이런 것은 경남 전체를 다 따지기 때문에 거제에서 꼭 이렇게 얼마, 몇 대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럼 이 컨테이너가 우리 거제 수산물만 수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에 수산물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경남 전체 80대가 필요하다 이 말이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래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보니까 거의 몇 억 원씩 들어가는데 2017년도에도 한 1억 5700만 원, 2018년도에도 1억 5000만 원, 2016년도에는 4억 5700만 원이었거든요. 약 7~8억 원 정도 들어갔고 이때까지 매년.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때까지 한 것으로 하면 한 12억 원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전체한 거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걸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아라에 아마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거제 수협에 저기 견내량 안 있습니까.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견내량에 있습니까. 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아라에 보조해주고 결산을 어떻게 하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해마다 정산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가 궁금해서요. 진짜 이 컨테이너를 제작하는데 이 정산서를 어떻게 저희 시로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정산서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걸 봐야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한번 이 아라에 가보았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12억 원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인데 우리시가 제대로 제작이 되는지 아니면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가서 컨테이너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 대 1억 5000만 원이라 하셨잖아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1억 5000만 원짜리가 어떤 것인지 진짜 한번. 사진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활어컨테이너 사진 자료설명)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크기는 우리와 똑같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40ft짜리입니다. 최고로 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그렇구나. 그래서 비용이 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여기는 전부 다 바깥에는 프레임이 전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여기 보면 기계들이 들어있습니다. 생존장치 기계들이 들어있고 앞에는 거제팔경의 사진을 찍어서 LA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지금 이 제작을 가까운 곳에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같이 가보고 그렇게 하시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

제가 간단하게 김용운위원님 하기 전에 질의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제가 29페이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의하려고 다시 준비를 한 부분인데 어선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있지요. 저기에 보면 2017년도에는 789척이고, 2018년도에는 570척이거든요. 그런데 보험료가 어떻게 똑같이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게 전체 다 보면 1년 치가 아니고 분기별로 주거든요.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원 안 된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1억 2200만 원이 다 소모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반기 말에 가서야 이제 척수가 나올 겁니다.

윤부원위원

척수 차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2017년에는 정산이 된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1억 2200만 원이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게 총사업비입니다.

윤부원위원

어선원도 마찬가지이고 1,385명이 1억 2200만 원이고 여기는 922명인데도 1억 2200만 원이거든요. 추산을 해 놓은 겁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게 2017년도는 이게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1억 2200만 원이 그대로 또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윤부원위원

그럼 숫자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인원수도 역시 숫자 표기가 잘못되었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2017년도는 1년 치 실적이고, 2018년도 1분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척수가 다릅니다.

윤부원위원

아! 척수가 달라서. 그럼 금액은 왜 똑같으냐 이것이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다 사업비 전체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어선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안 그렇습니까. 연초에 예산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전반기, 하반기가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이것도 분기별로 넣습니다.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어선이 거제시 전체에 신고된 것이 예를 들어 900척이다. 그럼 900척에 대한 보험을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게 전반기, 하반기 할 게 뭐가 있어요?

석봉

안석봉위원

처음 보험 시작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1월 가입시기, 2월 가입시기.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가입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러면 365일 중에 만기 차례대로 오면서 그것이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동시에 가입하면 되는데 사람들 또 늦게 가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건 그렇다고 해명을 하겠는데.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있지요. 어떤 태풍이나 재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그렇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배가 침몰됐다. 그럼 어디까지 보상을 해줍니까, 이 보험료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여기 하면 손해사정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건 저희들이 손해사정이니.

윤부원위원

그러면 돈만 넣어주니 너희 알아서 해라 이 말이네?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침몰이 되면요. 배가 따로 있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엔진 따로 있고 이러는데 2개 중에 하나는 보상을 못 받더라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럽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험을 넣는 김에 전체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2개 중에 1개는, 어느 것인지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1개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한번 다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17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 관련된 것인데 아까 노재하위원님께서 질의 잠깐 하셨는데 제가 빠진 부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7년, 2018년 2년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전에는 친환경은 안 하고 발포부자로 해가지고 전에부터 쭉 해왔습니다, 스티로폼.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부표가 아니라 압축고밀도로 하셨다. 그러면 친환경부표라고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시행된 것이 2017년도부터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해수부에서 그렇게 해서 관련 사업이 내려왔겠네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국비 35%, 지방자치단체 35% 그리고 자부담 30%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해수부에서 관련 목표나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이 사업을 거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하겠다. 몇 년까지 예를 들면 전국에 스티로폼 부표를 다 친환경으로 교체하겠다, 라거나 이런 목표가 내려온 게 없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지원 해주면서 자꾸 친환경 쪽으로 홍보만 하고 있는 실정이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탁 끊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침에.

김용운위원

아니, 그래도 당시에 그런 사업을 입안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는 정부에서 어떤 장기적인 예를 들어 3년, 5년, 7년 뒤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겠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보면 교체율 같은 것, 성과목표는 있겠지요.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뒤에 메모가 온 것 같은데.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2025년까지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네요.

김용운위원

2025년까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2025년까지 어떻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100%입니다. 고밀도를 없애고 100% 하는 걸로 그리.

김용운위원

친환경부표로 100% 교체한다, 2025년까지. 이게 해수부의 목표네요, 지금?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목표가 있으면 지방정부에서 맞춰서 일을 해 나가겠지요. 우리 거제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럼 올해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계속 있을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지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제가 예전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전국에 아까 2025년까지 100%를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서 봤더니 전국에 지금 부표가 52,000,000개랍니다. 52,000,000개이고 그중에 스티로폼으로 된 부표가 약 41,000,000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숫자상으로 감이 잘 안 오지요, 저도. 41,000, 000개 정도가 바다에 떠다니고 있다는 것이 고요, 떠있다는 것이고요. 이중에 우리 지역에 많은 것이 굴 수하식이에요. 특히 전남 쪽에 많은 것이 김이고 김이 48%, 굴수하식이 31%, 그다음에 해조류가 8%. 결국은 전라남도에 김, 경상남도 쪽에 굴. 이것이 주된 스티로폼 부표를 쓰는 양식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전남과 경남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모든 이백 몇 십 개 지방자치단체가 골고루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토를 봤을 때 실제로 양식업이 가장 발달해 있는 전남해안, 경남해안에 집중되는 사업이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그만큼 이 사업이 저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업무도 많이 해수부에서 내려오고 하지만 사업의 특성상 이 사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우리가 아까 사업량에 지난해에 약 100,000개, 약 98,000개, 올해 65,000개 목표지요, 이것?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렇게 되면 2년 동안에 우리 시가 약 160,000개 정도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는 혹시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폐부자말입니까?

김용운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교체되어야 될 부표가.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지금 2,400,000개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거제시에 2,400,000개?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한 걸로 치면?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작년까지 한 게 한 2.5%였습니다. 올해 더 하면 조금 더 올라가겠지요.

김용운위원

150,000개 정도 되면 한 5%, 5% 정도?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5% 정도 교체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남은 기간이 7년 남았는데 정부목표는 100% 아닙니까. 그럼 우리 거제시도 여기에 대해서 단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야죠. 이걸 무작정 예산 내려오면 하고 어민들이 무겁고 비싸서 못 쓴다고 하면 말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2025년까지 100%를 교체하려고 하면 우리 거제시도 거기에 맞게. 지금 우리가 2,400,000개 거제에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결된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연차별로 몇 개씩 우리가 교체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어업인들을 만나고 설득할 것인지 이것은 연차별 계획서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꼭 만들어서 시행을 해주시고요. 금방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아시지만 이게 사실 해양생태계와 직결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편해서 그냥 가볍고 이런 스티로폼을 쓰고 싶지만 싸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잖아요.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결국은 우리 인간한테 해가 되어 돌아온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설득을 시켜서 이걸 정말 안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점을 꼭 강조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어업인들도 인식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잘 소통하시고 설득하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22쪽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비슷한 주제이기도 한데 해양폐기물이에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밑에 추진실적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실제로 태풍이나 갑자기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쓰레기더미가 밀려 내려오는 것은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는 것이니까 그건 제외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거제가 특히나 해양쓰레기가 많다 말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히 많잖아요. 해안선이 또 워낙 넓고 길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어업진흥과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하여튼 해양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어서 좀 우리가 김해나 진주나 예를 들어 이런 시나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시만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업무의 집중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의 여러 개의 업무가 있으니까 다 중요합니다. 덜 중요한 것은 없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거제의 앞으로 미래와 연간지어서 본다면 아까 스티로폼 부표 문제하고 해양쓰레기 문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냐가 실제 우리 미래와도 관련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관광, 관광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제를 아름다운 섬으로 계속 유지해야 미래의 자산이 되는 건데 실제 해양쓰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갉아먹는 경우가 워낙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쓰레기에 대한 종합대책이라 그럴까요, 관리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면에 그려가지고 이쪽에는 어떤 쓰레기가 많이 떠밀려온다, 이런 게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걸 한 부 좀 주십시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해마다 변경을 합니까, 계획을?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런 게 있었네요, 다행히. 감사드리고. 제주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제주 조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런 조례가 많지는 않은데 그만큼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둔다는 뜻이지요. 조례를 정할 정도, 그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인데 실제 우리 해안가에 해양쓰레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감소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은 사실 행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민과 관과 필요하면 기업과 그죠? 정말 협업을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 안 그래도 업무가 많지만 부서에서 잘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6일 증인 : 거제시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양희

최양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좀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우리 시가요. 산림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시지요. 왜냐하면 재선충으로 제거하는 나무 그다음에 공사 등으로 사라지는 나무 그다음에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없어지는 나무들이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발생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사라지는 나무에 대해서 대체조림을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수목의 양을 조절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선충으로 없어지는 나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에 의해서 베어지는 나무, 그다음에 재해 등으로 사라지는 나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림에 국토의 산림계획을 「산림법」에 따라서 산림기본계획을 산림청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지방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재선충, 그다음에 일반산림.

양희

최양희위원장

우리시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방계획을 수립하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도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별도에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거제시의 산림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와 그다음에 조림, 재선충 등은 별도의 연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재선충이나 공사나 재해로 인해서 없어지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우리가 복구조림 또는 그에 준하는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현황을 알아야지 얼마만큼의 대체조림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도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재선충병 때문에 나무를 베어지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매년 그렇게 사라지는 나무, 없어지는 나무와 우리가 대체로 새롭게 조림을 형성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데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정확한 나무수 몇 건인지는 몰라도 거제시의 연간 현황은 과장님 좀 파악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62쪽에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2019년 11월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2016년에 3월경에 어떻든 민간사업자가 한 700억 원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형태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제안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독봉산 전체를 거제시 예산으로 공원을 만드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독봉산 전체의 일부를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아파트 부지로 제공하고, 그 아파트를 지어서 남는 이익금으로 독봉산을 매입하고 거기에다 공원시설을 해서 기부채납 받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은 했는데 민간공원 개발 사업자를 제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로는 이 부지가 도심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30공원계획에 근린공원으로 바꿔서 바뀐 다음에 사업이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여기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전체면적에 있어서 일몰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서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은 일몰제에 해당되는 이른바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에 지정되어져서 일몰제가 해제되면 그 토지주가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그렇게 되면 난개발 등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처럼 거기 일몰제에 해당되는 도시자연 근린공원 구역을 시가 매입해서 공원으로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온 안이 여기에 있는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독봉산 시민가족공원은 현재 일몰제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또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이렇게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전국 어디에 있는지, 이런 사례가 어디에 있는지 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 굳이 해야 되는지?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독봉산이 고현지역의 중심지역에 있는데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나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위치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저기 경사도 급하고 이러니까 개발하기 위한 여건도 부적절하니까 공원으로 개발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 하는 주 취지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공원 개발은 창원, 진주, 그다음에 중부 경기지역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많은 예산을 거제시 예산으로 하지 않고 땅을 일부를 민간개발사업자한테 주고, 공원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몰제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창원이나 여타의 지역 대부분은 일몰제에 해당되는 근린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일몰제에 따라서 근린공원 지역에 해당되어져서 토지주가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다른 용도로 이른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상업시설이 들어오거나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그런 난개발 때문에. 난개발 때문에 근린공원 구역을 해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최소한 30% 미만의 아파트를 짓게 해서 공원구역을 유지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민간공원 개발 특례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독봉산 지역의 경우 도시근린공원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민간공원 개발 특례제가 적용할 수없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 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애써 변경해서 아파트를 굳이 지어서 이게 전국적인 사례와 엄연히 이렇게 추진하는 방식은 저는 없다고 본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한 경우하고 우리 지역의 경우는 엄연히 다른 형태다, 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그때 3월에도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사업신청자가 700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거기에 있는 공원부지 일부에 아파트를 짓겠다, 라는 제안에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어쨌든 시민사회에 있어서도 반발과 비판으로 해서 당시 30% 정도의 아파트를 짓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여론으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이 계획이 반려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 오히려 시가 나서서 도시자원구역을 근린공원구역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희 추진부서에서는 기본계획에 공원조성비용은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가지고 약 948억 원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 독봉산을 사서 공원시설을 해서 이쪽 고현지역과 저쪽 수월지역의 아파트에서 접근해서 건강, 휴양 등등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공원을 만들게 되면 어려움이 많으니까 약 30% 정도는 떼줘서 개발을 하고 그에 이익금을 돌려받아서 하고자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와 또 의회에서 같이 의논해서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번 전국적으로도 일몰제에 해당되어지지 않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바꾸어서 아파트를 일부 30% 짓게 하고 또 거기에서 공원으로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독봉산 가족공원 인근들 재정상태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원으로 확장해 가는 방식이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 아파트를 30%까지 들어오게 해서 전국적으로도 그런 예가 없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요. 그런데 거제에 보니까 공원이 꽤 많습니다. 저도 2030 이렇게 공원계획들을 열심히 보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공원도 여러 곳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거제에 치면 쌈지공원이 3개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쌈지는 말 그대로 조그마한 자투리땅을 공원화해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돌려주는 것인데, 사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한 것 말고 부분 부분 공유지가 나오는 것을 조성을 해서 돌려주는데 지금 우리는 소공원 형태로 얘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쌈지를 치니까 3개가 나옵니다. 장평쌈지공원이 있고, 칠천쌈지공원이 있고 거제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장평쌈지공원은 꽤 넓어요. 위에 올라가면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리고 큰 기존에 있던 소나무 숲도 있고 해서 아마 장평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또 꽃무릎이 올라와서 좀 있으면 더 예쁘다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고. 거제쌈지공원 같은 경우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칠천쌈지공원을 제가 한번 가보았거든요. 그래서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칠천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 칠천에도 다리 입구에 올라가면 있다고 해서 제가 가니까 칠천도 다리 입구에 쌈지공원 푯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니 옛날에 병원하던 자리였고 풍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무대에 보니까요. 관리가 좀 안되어 있었습니다. 쇠도 녹이 슬어 있었고 바닥도 좀 오래전에 되어있어서 칠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를 한번 해해주시고요. 그래서 명칭하고 공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칭을 쌈지를 네비에 치니까 3개가 나와서 어디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심공원이 장평에는 쌈지공원이 있고 고현에는 웰빙공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집이 고현이다 보니 웰빙공원을 거의 매일 걷다시피 하고 수월에는 수월공원을 한다고 공원 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문동에는 사람들이 한 삼만 팔 천 몇 백 명 이렇게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심공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용산공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공원이 아니고 지정될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역 명소화 조성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1억 2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실제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써 또는 쉼터로써 위치를 할 수 있는 중심공원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문동에 중심공원을 꼭 공원지정을 하든지 부지를 계획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현재로는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도시계획과와 의논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어떤 근린공원 형태의 공원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문동폭포 올라가는 쪽에 거제시 땅이기 때문에 물론 경사도는 23도 정도 나오는 것으로 평균경사도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가 있고 문동폭포 주변에 보면 경제기획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경부. 그것은 개인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구입하는 데는 딱히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개를 이용하면 상문동에 중심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거제시에 제가 인구를 조사해 보았는데요. 영아가 8143명이고 유아가 10,000명 정도 됩니다. 보태면 18,000여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영아하고 유아는 아이들이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보통 젊은 엄마나 아빠나 또는 가족들이 형제들이 같이 다니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63,000여명이 공원이 필요합니다. 젊은 부부들하고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한데 사실 중심공원에서 지나고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공원이 있는 곳이라고 지정된 곳을 가서 보면 그냥 놀이터입니다. 그냥 놀이터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곳 또는 물놀이터 이 정도가 전부 다 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이런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보면 2030 여기에 공원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거제테마파크 조성공원에 보니 어린이부스가 따로 있고 동물 먹이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곧 완공이 되기 때문에 거제에 있는 유아들하고 젊은 부모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치유의 숲 이것도 보니까 지금은 물론 계획단계이기는 하지만 꽤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어린이하고 유아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혹시 어린이교통공원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교통공원은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기능 따라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어린이교통공원도 많이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랑 부모님을 위한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야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거제시민 제일 바라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도로이고 다음으로 공원이나 등산로개설, 숲가꾸기 같습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유지 수익면에서요, 운영 수익면에서?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7억 6800만 원 정도 수입을 봤고 그다음에 지출이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수입이 6억 55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박형국위원

지출이 얼마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출이 6억 3800만 원 해서 이익금이 168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1991년도 만들어서 1993년도 개장을 하다보니까 시설이 좀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고 하니까 시설 개보수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형국위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올해는 토털 9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수익은 직원 9명에게 다 돌아가는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지타산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고직급이 있었는데 경영측면에서 볼 때는 시설 인력현황에 보면 처음에는 5급이 1명 있었고, 6급, 7급 각 1명, 8급 2명, 9급 1명, 10급 1명, 공무직 3명이랬는데 지금은 9명으로 낮추면서 5급을 없애고 6급 2명, 8급 1명, 시설직은 그렇게 3명이 하고 공무직이 6명으로 하면서 지금 인건비를 대폭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러면 직원 9명의 인건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인건비는 2017년도에는 3억 29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형국위원

3억 2000만 원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박형국위원

그럼 이것 계속해야 됩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시정요구가 있는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2019년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수요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산림사업 법인이나 산림조합이나 위탁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한번 별도의 내부적인 방침도 받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이게 계속 적자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공사가, 공기업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인원이 1600만 원을 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지금 8월까지 4억 5600만 원인데 지출은 3억 6200만 원해서 지금 흑자가 한 9390만 원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갑자기 많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수지산출 기준에 자산취득비, 수선유지비, 경영평가금을 제외하라,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니까 지금 9390만 원쯤 8월 현재까지는 흑자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밀한 분석을 해서 적자가 안 나도록 하는 방법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다음에 진정 민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이파크 양정 어린이공원 물놀이 시설에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진정으로 들어온 것 이것 답을 보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답은 다 보냈습니다.

박형국위원

2차 아이파크비상대비대책위원회 위원장 노00 해가지고 받았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진정 건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임시대책위원장 그분께서는 자기들 돈으로 올해는 물놀이 시설을 만드니 그걸 운영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던데 사실은 좀 이해를 달리하더라고요, 그 분이. 그래서 올해는 시운전까지 다 해놓고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제 단지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뭔가하면 아이파크 1단지 204동, 205동에는 물놀이장이 불과 10m 나옵니다. 2단지 같은 경우에는 301동, 302동, 304동 같은 경우는 한 15m 정도 나오고요. 이게 옆에 있다 보면 입주민들이 사생활침범이 너무 심하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소음이 많다.

박형국위원

예, 이런 민원이 많고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고 진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저 부분에 아이들이 와서 놀이시설을 즐기는 부분은 아파트단지 아이들이 수혜자거든요. 자기 아파트에도 별도의 어린이공원이 있고 이건 시의 재산으로써 공원인데. 또 차츰 살아가면서 자기이들이 놀고 이러면 그런 부분은 일부 이해될 부분도 있고 또 가까이 있는 동수는 아마 소음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들어왔던 진정에 대해서는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은 시운전까지 다 했지만 돌리지는 않았고 또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왜 안 돌려 주냐고 여러 차례 전화가 왔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금은 놀이터로 활용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일단은 물만 안 넣으면 그냥 놀이터이고요. 여름에 더울 때 물을 넣으면 물놀이 공간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형국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62페이지 아까 노재하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몰제 관련된 해당부지 아니다, 이런 말씀은 아까 노재하위원께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건 제가 따로 덧붙이지 않겠고요. 그건 충분히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특혜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게 있어서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것 좀 확인할게요. 그동안에 독봉산 하면서 웰빙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201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것 지금 제 역할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교육체육과에서.

김용운위원

관리운영을 하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부지가 없다보니까 웰빙공원에 그쪽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를 교육체육과에서 그걸 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그것도 패션을 타고 하니까 아이들이 멀리까지 와서 많이 즐기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22억 원짜리 공사예요. 물론 도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도비가 더 많지요. 사실 시비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은 맞는데 어쨌든 세금 22억 원이 투입이 되어서 이게 개장을 할 당시에 대부분의 시설을 할 당시에 시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이걸 해놓으면 이렇게 해서 할 거고, 이렇게 해서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논리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으로 결과가 귀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경우이거든요. ‘이것 만들어어 놓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가면’이라고 하는 반대여론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만들고 나서 제 기억으로 제1회 전국인라인스케이트대회인가 열었습니다. 개장 기념으로 그것도 몇 억 원인가 돈이 들었어요. 그 대회를 유치하고 운영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지금 비록 1회이지만 앞으로 우리 거제가 전지훈련지, 동계훈련이 많이 올 거니까 훨씬 더 스케이트장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었단 말입니다.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년이 지나도 그걸로 끝이에요. 한번 딱 하고 끝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앞으로 특히 녹지과니까 부서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산림자원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특히나 안 그래도 부족한 공원부지 안에 지금 사용자도 거의 없는 이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곳을 찾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걸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제가 볼 때는 녹지과나 이런 데서 그때 그 당시에 어떤 부서 협의 안을 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녹지과로써는 산림자원을 보존하거나 정말 주민들의, 다수 주민들의 휴식과 요즘 하도 유행하는 힐링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녹지를 활용해야 한다하는 굳건한 의지 표명.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개발부서에 밀릴 게 아니라 그렇게 의견개진을 강력하게 하고, 그렇게 해도 뭐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지금 여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어디 다른 개발부서에서 무슨, 무슨 개발사업 가지고 와서 보면 대부분 산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꼭 이 산지를 해야 되겠냐? 그러면 대부분의 부서에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거제도가 섬인데 산 밖에 더 있습니까? 어디 개발할 땅이 어디 있습니까?’ 가용면적이 없다. 충분히 공감이 가지요. 공감이 가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녹지과에서 방어선을 쳐줘야 된다, 저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곳곳에 다녀봤을 때 우리가 산지를 개발해서 흉물로 남아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뭐 다 지금, 벌써 눈에 몇 군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개발부서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허가나 이런 걸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강력한 의사표명을 저는 해주십사,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시민가족 힐링센터인데 저도 아직 도면을 본 적이 없고 기본계획도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그림은 없습니다, 머릿속에. 다만 그간의 추진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참 그래도 우리 거제시에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사업계획 중에 이 산지를 그나마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잘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56ha면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위치는 제가 대략 어디인지 알지만 사업비도 72억 원 들어갑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잔여 토지가 매입 추진계획에 남아 있는데 지금 사유지가 전체에서 얼마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유지는 3,511㎡가 남아있습니다. 그걸 사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기재부 소관의 국유지가 11,664㎡ 6필지가 있는데 그것하고 2개를 사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농림부 소관 구거는 고랑, 물고랑이라서 점용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ha되는 8필지 국유림은 우리가 기본, 실시계획 해서 도에 승인을 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대부계약 체결을 지금 올 가을에 산림청하고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잔여토지 매입이라고 하는 항목에는 사유지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기재부 11,664㎡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올가을에는 거제시로 이관되지 싶습니다.

김용운위원

2018년도 7월에 보면 도에서 투융자재심사 조건부를 승인했는데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이것?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부지를 확보해라 하는 부분입니다. 거제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대부를 받고 그다음에 다른 사유지나 그런 것은 사들이고 하는 쪽.

김용운위원

그것 하나 밖에 없었어요, 조건이?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하여튼 사업이 착공하면 2021년도 정도에 준공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용운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 덧붙이고 싶은 것은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아직, 기본설계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치유센터, 숲속광장, 삼림욕장, 풍욕장, 치유숲 길 등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거제시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사실 숲에서 뭔가를 배우거나 체험을 하거나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고마운 것은 우리 거제시에 이런 숲과 관련된 또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아요. 민간전문가들이.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해설사도 지금 15~16명 양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숲놀이 전문가, 지도사 이런 분들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인프라는, 인적인 인프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도 보면 아이들이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숲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보통 20명 내지 30명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되면 80명~90명이 접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넘쳐 버리니까 중간에 자르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 말씀은 그만큼 이런 놀이나 이런 환경을 원하는 시민이나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의 숲 이 공간 안에, 거대한 숲 안에다가 이러한 어린이와 청소년 또는 성인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상으로 하는 숲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좀 설립을 하자, 기왕 하는 것. 그래놓고 그 센터에서 우리 거제시의 숲과 관련된 모든 교육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집적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한번 설립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 그 센터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일본 같은데 가면 사실 이런 것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무슨 어디 센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딱 제일 먼저 건물 이런 것을 떠올리는데 너무 그렇게 클 필요도 없고요. 자연을 최대한 활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면 그런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수요가 늘어나면 조금씩 늘려나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숲과 관련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보자. 그러면 힐링센터 치유의 숲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좀 가동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통영에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세자트라숲이라고 있어요. 사실 별것 없습니다. 우리 거제 이만도 못해요. 그렇지만 통영에서 숲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로 찾아갑니다. 전국에 사람들이 거기로 가요, 뭔가 싶어서. 그런데 사실가서 보면 거기에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서 지은 RCE센터 하나 있고, 그 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아이들 놀이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라고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거제가 산지라는 산지가 대다수인 그런 지형을 고려할 때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통영에 세자트라 거기도 다녀오기는 다녀왔는데 거기는 유엔에서 또 해놓으니까 교사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진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센터를 같이 입안해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자칭 ‘섬앤섬길’ 홍보대사라고 외부에 떠들고 다니는데 정말 섬앤섬길 잘 아름답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 해놓았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거의 한 달에 한번은 섬앤섬길을 둘러봅니다. 지금 거의 다 둘러봤는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약 100억 원 가까이 들었지 않습니까, 16개 조성하는데. 해가지고 조성은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위험한 길이 없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위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 거기 먼저 답변을 해주시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관리는 매월 1회 코스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디에서 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녹지담당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부 사역을 해서 수시로 보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특히나 집중호우가 있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그 뒤에 한 번씩 나가봐 주시고요. ATV라는 사륜 자동차도 아니고 놀이기구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ATV차량이 우리 섬앤섬길을 이렇게 다니고 있던데 그것 가능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거제 뒷메하고 그다음에 일운 와현에서 지세포쪽으로 오는 임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조그마한 사고들이 발생해가지고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안내문을 붙이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사실 막으면 그 안으로 통과해 가지고 안에 농사짓고 조그마한 사찰, 그다음에 재실 등등 이런 데 진출입하는 분들이 이제 불편함도 있고 해서 사실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법이다, 아니다를 사실은 임도시설 규정에 보면 임업인들이 자기 산 관리를 임목, 나무관리를 위해서 동의를 해서 지적 상에 도로로 분할된 것은 아닙니다만 산에 길을 내서 산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 사람들이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건데 지금 딱히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ATV 차량 사업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거는 아마 신고인 것 같습니다. 저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관여를 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천주교 와현에서 천주교 순례길 가는 길에 사고는 민원이 들어왔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전에 광주에 부모를 둔 학생이 하나.

양희

최양희위원장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현장에는 가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임도를 수시로 점검하고 비오고 나면 점검하는데 지금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사고를 접수를 받으셨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한참 지난 뒤에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접수 받고 현장에 가보았냐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담당자 다녀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내리막길에 커브입니다. 거기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요. 거기 그 내리막길에 그 커브에 사륜 ATV차량이 내려오면 초보들은 바로 거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거기를 지나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이걸 어떻게. 차량은 그대로 있어요. 아직 사건이 해결이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런 사고가 또 없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 운영자를 저희들이 2번, 3번 사무실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도라는 개념은 당신들 돈벌이 목적이 아니고 산주들이 산림 경영을 하는 것인데 하지 마라. 자기 말로는 “안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우리 몰래 계속, 계속 다니고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재발됩니다. 또 다시 사고 나면 그건 우리 시가 알면서 방치한 게 되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겨우 안전테이프 줄로만 이렇게 표시.

양희

최양희위원장

폴리스라인 있는 것 봤습니다. 그것도 바람에 너덜너덜한 것 제가 봤는데. 그날 제가 그 길을 걷는데도 ATV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과장님 그것 한번. 우리가 고현터미널 학생 사고 아시지요. 사망 사고 나기 전에 제발 좀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사실 산림경영 측면에서는 아니지만 안전장치를 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정 안되면 안전장치라도 해야 됩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몇 페이지인가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6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23곳의 공원이 이렇게 있는데 일부 조성된 곳도 있고 전혀 집행이 안 된 공원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거제시가 지금 보면 실효일, 이 기간까지는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이신 것이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여기 현황하고 거제시의회로 들어온 민원이 중복이 되어서 제가 그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양정공원인 것 같습니다. 양정근린공원에 대해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일이 202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2025년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 민원인에 의하면 양정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우리 시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민원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양정근린공원 외 다른 공원도 실효기간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양정근린공원은 2005년도에 수월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양정근린공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8월 22일에 양정근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8월 25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서 저희가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그것은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공원조성을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예산은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우리 미집행에 있는 이거를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비 먼저 또 편성을 하도록 올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계획을 해 놔놓고 나서 같이 하면 2021년부터 차곡차곡 부지매입 부분하고 같이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 공원이 어쨌든 지금 조성계획을 수립하셨고 2025년까지는 완료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시의 재정상 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다 말씀이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제가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민간공원 개발 특례사업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전까지 업무보고에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오늘 올라 왔는지에 대 조금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간공원 개발 특례 제도가 갖는, 그를 통해서 민간공원 개발계획에 대한 불가피함을 인정합니다. 또 긍정적인 역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봉산 시민가족공원에 있어서 일몰제 해당하는 지역은 공공공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4,000㎡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2016년도에 당시 제가 기자를 하면서 기억입니다. 또 그리고 그 당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포함해서 일몰제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상 도로라든 공공공지 다 합쳐서 아마 78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몰제로 이걸 풀어주지 않고 나름대로의 이러한 시설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2020년까지 도시공원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들여야 된다거나, 그 부분만 하더라도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시 재정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입니다. 이것만도 한 수백억 원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6,900,000㎡라고 하는데 저희는 먼저 이런 일몰제에 따른 공원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개발에 맡길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도시공원시설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러한 시급성을 따진다면 오히려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있어서 특례제를 사용해서 민간공원 개발을 하는 방식이 우선 저는 고민되어야 되는 것이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독봉산 시민공원은 일몰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전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공원계획들을 세워나가도 저는 무방한데, 왜 이번에 올라왔는지가 조금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급성, 도시공원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특례제를 통해서 공원으로 개발하는 대신에 일부를 아파트를 짓게끔 한다거나 상업시설을 만들어 나간다거나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내용들이 2020년까지 우리가 다, 시의 재정으로 과연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느냐, 또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시민가족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아마 거기에 따라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있는 부분은 고현근린공원은 고현운동장 뒤에 있는 산입니다. 이것은 도심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꼭 사들여가지고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독봉산도 우리 도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 부분도 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모공원 되어 있는 부분은 대우병원 뒤에 거깁니다. 도시계획상 옛날에 장승포 도시계획 할 때 지정한 산이고, 그다음에 아양공원은 대우 정문 쪽에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세포는 대동마을 뒤에 거기에 산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공원 개발 형식으로 도입하려면 민간이 자기들이 이득 되는 것 때문에 협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독봉산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 돈 안들이고 개발업자한테 ‘너거 개발하고, 일부분 너거 가져가는 대신에 전체를 사서 공원조성해서 거제시에 돌려줘’ 그런 취지인데 사실은 이게 경기권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하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 진주하고 창원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도 저하가 되고 해서 과연 어떤 투자자가 나타날는지는 조금 희박하다고 지금 단계는 저희들은 분석하는데, 그것은 점차 의논을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경기지역하고 창원, 마산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엄연히 저는 독봉산 가족시민공원 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는 일몰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아파트를 짓고 공원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시가 또는 도가 나서서, 지자체가 나서서 민간공원 개발 특례제도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독봉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몰제하고는 관련이 없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176ha, 제가 알기로 790,000㎡의 경우 불가피하게 공원구역을 풀어야 되는 24,000㎡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르다. 엄연히 타 지역의 경우하고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에 도입하는 절박한 산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르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저도 연장선상에서 조금 한번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규제 일몰제 관련해가지고 이 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이관되어 왔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두호위원

중앙정부차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만 이관되어 내려왔는데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지 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공원은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라 해가지고 만약에 공원 부지를 사들이기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이자를 50% 지원해 준다는 그것만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최초 5년간만 50%지원해주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사실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정부입장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만약에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하게 되는 도시계획 상에는 보존녹지로는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토지주가 마음대로 개발하는 것을 조금 억제하도록 그렇게 유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63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시설 이걸 만약에 현시점에서 보상을 한다면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2020년에 실효되는 것만 추산해 보섰습니까, 한번 추정해보셨습니까? 보상비용을.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1653억 원 정도.

김두호위원

2020년도에 거제시가 이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 자체를?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사실 현실적인 난간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도시계획상 우리가 인구 1인당 3㎡ 이상 이런 관련법이 있어 놓으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공원면적을 확보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사유재산제를 대한민국은 인정하니까 하여튼 정부에서 개발 못하면, 공원으로 못 만들면 돌려주라 이런 취지에서.

김두호위원

그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민간 도시공원 개발 사업자한테 50,000㎡ 이상 되면 70%는 공원으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고 시설을 해서, 30%는 자기가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고현근린공원이나 몇 가지 도심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9월 7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