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8회 제차 제8대 8회 제차 총무사회위원회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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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7일 증인 : 행정국장 여경상 세무과장 유봉도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지방세수 전망추계를 해보니까 내년에는 떨어지고 2020년하고 2021년도에는 약간 상승 전망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지방세는 다섯 가지 세목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여기 세목대로 보면 별로 행정에서 할 게 없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거 외에는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는 거 외에는 없어 보이고 마치 천수탑에 비 기다리는 거처럼 이런 상황인거 같은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거 세무과시니까 들어서 알 수도 있고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보성군 이야기입니다. 전남 보성군이 아시다시피 아주 조그마한 관광이나 어업으로 농업, 어업으로 먹고사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장기 랜트카 차고지 유치를 해서 2014년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여기 플랜카드를 달아놓은 거 보니까 “랜트카 등록지방세 수입 500억 원 달성”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 얘기이고 지금은 2018년도 5월 9일자 호남일보 기사입니다. “보성군 랜트카 차고지 유치로 지방세 수입 800억 달성” 이렇게 자동차세로만 800억 원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랜트카는 일반차량 등록하고 달리 4-5년이 지나면 신차로 계속 교체해서 계속 이렇게 신규 수요가 선순환 형태로 막 생겨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이게 뺏기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대한민국의 차는 정해져있고 제로섬(zero-sum) 게임인데 서울시가 제일 많이 뺏기는 겁니다. 부자가 제일 많고 장기 랜트카, 특히 외제차 이런 거 거의 다 법인에 장기 랜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절세를 위해서. 서울에서만 400억이 나갑니다, 그게 타 도시로 나가는 게. 그래서 서울시의 김용석 시의원이 박원순 시장한테 시정질문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이거 심각하다, 어떤 대책을 마련할래?” 하니까 “심각하니까 해 보겠다” 이래됐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세금은 주소지 있는데다 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주소지는 보성에 되어 있고 그 주 차량 운행지역은 서울이니까 매연하고 도로파손은 서울에서 시키고 서울 세금으로 다하고 세금은 보성에다 내고 이래가지고 소송을 했나 봅니다. 소송을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나는 보성이라는 동네가. 좀 원래 땅값이 싸야 될 거 아닙니까, 유휴지도 많고 땅값이 싸고 왜냐하면 장기 랜트카는 일정 부분에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 라는 조건으로 장기 랜트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외산차 보유대수 증가율 상위 및 하위 20지역, 이래가지고 상위를 이렇게 보면 부산 동구 959%, 보성군, 세종특별시, 부산 중구, 서귀포시, 경기 하남시 이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보성군이 계속 늘려왔으니까요. 부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장기 랜트카가 2015년도에 1780대였는데 2018년도 4월에 1만8854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그 만큼의 지방세 수입이 갔겠죠.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 노력 안 한다고 뭐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있다 보니까 지방세 세수, 지방세 세수 이렇게 막 줄어드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이가, 우리가 어쩌겠노, 사람이 떠나고 담배도 안 피우고 담배소비세도 50억 줄었다고 걱정 해샀고 이래하는데 다른 동네는 활로는 모색하기 위해서 굉장히 방법을 이래 하는 거라고요 실제로. 천수탑에 비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디서 물을 끌어 와가지고 천수탑에 물댈 요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제시에서도 제가 말하고 있는 장기 랜트카 이 부분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태열위원

처음 듣지요.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참고로 하는 게 아니고 참고, 검토, 노력 이렇게 하지 말고 실행하십시오. 이게 담배세 50억 나갔는데 50억이 230억 잡아놨다가 사실은 담배소비세 180억 원으로 된거 아닙니까, 그지요? 본래 최소 계획은 230억 원으로 해놨던데.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성군의 공무원들이 그래도 뭐 해 보려고 조그마한 동네에서 보성하면 꼬막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벌교. 그렇지만 자기들 노력해가지고 세수가 무려 800억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래서 보성군은 땅이 싸다 하겠지만 세종시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세종특별시도 242%나 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유치를 해가지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지방세 굉장히 많이 거둘 때는 상관없지만 지금은 한번 이거 보성군으로 가보든지 최초 보성군은 이번에 800억 원까지 올라왔다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 번 가가지고 우리 거제시도 해야 될 사업이면 다문 그래갖고 20억이든 10억이든 30억이든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가만 앉아있으면 누가 주는 건 아닙니다.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업 유치하는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기업유치요? 아닙니다. 장기 랜트카 그냥 차고지 유치하는 겁니다.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일종에 그 업종에 좀 그런데 저희 분야는 세무를 부과하는 분야이고 업체 유치하는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다면 지방세수 관련해서 항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이 있으니까 세무 부과 관련해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세금 부과, 그리고 징수나 이런 것은 징수과에서 할 것이고 그런데 지방세수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래가지고 그럼 결국 인천이나 경기도나 서울이나 지방세수를 빼오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실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거 아니라도 뭐할게 있으면 더 좋은 공무원 용어로 연찬을 하셔가지고 노력하셔야 된다, 라는 그런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3년간 지방세수 전망추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혹시 추계 잡으신 거 기억나십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현재하고 올해 추계 잡은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작년하고 대비해서 18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확히 185억 9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185억 감소되었다고요? 그 정도 감소됐네요. 그리고 그 뒤에 2019년 추계하고 2020년 추계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죠?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예.

강병주위원

그런 추계들을 앞으로 조금 더 예측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사실 추계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추계시점도 있고 그때 경제여건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특히 인구수, 지역경기 특히 우리 같은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우, 삼성 협력업체 직원들 채용문제.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획 내에서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경기라는 것이 작년에도 생각했듯이 올해는 조금 어려울 거다, 그걸 반영해서 추계를 잡아야되는 부분이지 무작정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계를 잡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는 어렵지만 2020년도부터는 그래도 세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됨. 이렇게 전망만 이렇게 해 놓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우리가 그런 거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2020년도 세수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우리가 선박을 수주를 하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수주 상태가 저조했습니다. 사실 이건 기업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는 못하겠습니다. 대략 2017년하고 2018년도에 좀 많은 그때보다 몇 배로 수주를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수주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1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15년도 어려울 때도 16년도 말 되면 나아질 거다, 그리고 16년도에도 17년도 말 되면 나아질 거다, 다들 이렇게 예상만 했고 그런 예상들을 시에서 반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정확한 추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최대한 근사치에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두 번째는 2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지금 환급 건수가 총 251건입니다. 주요내용이 담당자 착오에 비롯된 것도 있고 착오된 것이 어떤 내용인가하면 과세면적이나 과세자료 착오가 있습니다. 세율 적용하는 차이 그리고 납세자 착오가 대부분입니다. 자동차소유권 이전하고 등록세납부 미등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급부분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작년에 비해서 100여 건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세면적, 과세자료착오라는 부분들은 좀 더 줄여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예. 주원인이 납세자착오가 많습니다. 납세자착오가 88건인데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을 본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서 대행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과세표준 지급을 잘못해가지고 오고 그리고 원인무효 매매계약하고 난 뒤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비례과세 감면 받았는데 착오로 신고하고 그런 건이 많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 착오는 되도록이면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물론 시민들 착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무사가 거의 다 대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법무사들과 함께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착오들이 바로 잡아나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방세수 전망추계를 보면 우리시에서도 추계하는 내용이 2019년도 내년이 최악의 상황이네요. 내년에 세수를 가장 최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를 가지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조금 나아질 거다, 우리가 선박을 발주하면 한 3년하고 5회에 걸쳐서 선박금액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2015년도에 한 80척 정도했습니다. 했는데 2016년에는 17척, 2017년하고 올해는 좀 많았습니다. 2016년도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몇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지리라고 그리 판단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걸 그냥 선박 척수를 가지고 추계를 한 겁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거기에 따른 수주 금액 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장

매출은 그것으로 가늠하지는 않습니다. 선박은 한 해에 많은 선박을 수주한다하더라도 실제 존수마다 캐파시티(capacity)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선박건조를 하는 것이지, 매출액은 한꺼번에 막 올렸다가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박을 많이 발주했기 때문에 내후년쯤에는 그게 매출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아주 주먹구구식이단 말이지요. 우리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에 경영관리조직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번 초청을 해서 미팅을 해보십시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19년도에는 얼마의 매출, 얼마의 이익을 가져가겠다, 2020년에는 매출액이 얼마, 이익이 얼마 가져가겠다, 인력운영계획은 얼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흘러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선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조립사업입니다. 대부분의 부속물들. 기기장비대라든지 철판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수급이 된단 말이지요. 면밀히 보시면 우리 지방세수를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죠. 2015년, 16년, 17년 보시면 지방세수입이 계속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다시 올리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세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지방소득세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방소득세 아닙니까. 우리 거제는 조선산업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 이태열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도 해주셨지만 지방소득세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조선산업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또 지역의 여러 뒷받침하고 있는 납품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의 수주현황, 또 경영현황을 종합해보면 우리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추경을 하지만 추경할 때마다 세입예산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격차가 크다는 얘기죠. 이것은 세입추계를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세 중에 재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아 지방세 중에 재산세 있죠? 재산세는 소폭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여기서 재산세는 그겁니다. 올해 2018년도를 말하는 거죠?

전기풍위원장

예.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작년에 건축경기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준공된 건축물이 많았습니다. 아파트하고 대형건물이 많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건물은 많았는데 미분양이 또 많았다 아닙니까? 분양을 받아야 재산세든 취득세든 취등록세를 받을 거 아닙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그래도 그 나름대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줄었는데 주민세는 어떻게 할 겁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주민세 균등분을 말합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주민세. 지금 거제에 살면서 주소를 갖지 않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세원발굴이 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시책발굴은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균등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정말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매출이 굉장히 감소되고 적자폭이 컸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협조를 얻어서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을 통해서 주민세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우, 삼성, 교육청, 경찰청, 소방서, 해안3대대 이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곳을 택해서 주소 갖기 운동이라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방세 이의신청이라든지 심판청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 건수가 4건이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부당하다, 거제시에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들이 많은데 전부다 기각 내지는 불채택이네요? 한 가지라도 구제를 해준 게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이의신청은 본인들이 과세부과한 후에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해갖고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대다수가 맞지 않은 주장을 펼쳤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오납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되돌려주는 돈 있죠, 지방세?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잘못했다 해서 다시 과오납으로 처리를 해 준 겁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본인들이 한 겁니다, 본인들이.

전기풍위원장

본인들이. 이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과오납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모르고 납부를 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우리가 환불해 줍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알지를 못하고 그냥 납부를 했을 경우에 구제되는 건 없네요?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세법 관련되는 그런 사항을 법무사나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세목이 큰 것은 본인들한테 통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한테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과오납이 많다, 라는 것은 행정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전기풍위원장이 말씀했다시피 양대 조선소의 경영관리계획이 참 중요합니다. 아파트 장기 건축 인허가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단히 챙겨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9페이지 보시면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년간 지방세수 전망추계를 보면 다른 거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수는 이렇게 똑같이 잡은 이유는 무슨 근거로 똑같이 잡았습니까? 하나도 변동도 없이 잡은 이유는.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는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취업경기가 좋으면 즉 경제사정이 좋으면 새 차를 구입하고 그런 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인태위원

조금씩 인구도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지는데 잡아 놓은 부분은.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지금 경제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리 잡은 겁니다.

이인태위원

그래도 큰 근거는 없다, 잡아놓은 부분은. 좀 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10페이지 보면 탈루은닉 세원 발굴하는 포상금 부분에 17년도에는 4분 정도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현황에 보면요.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800만 원 지급한 그거 말씀이십니까?

이인태위원

예. 18년도는 왜 없습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올해도 있는데 올해는 아직 지출을 안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지출을 안 해서 그런 부분입니까? 그럼 예상 금액이라도 해 놔야하는 거 아닙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직원들의 세원발굴 했다는 포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독려하고 격려해서 시행을 하셔야되는 부분인데.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연말에 할 생각입니다.

이인태위원

연말에 하십니까? 분기별이나 상, 하반기에 하는 게 아니고?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연말에 단체로 MT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너무 수시로 하면 안 됩니다.

이인태위원

안 됩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수시로 해야 되지 않는 이유가?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연말에 보면 조금 한가합니다. 그때 기회를 봐가지고 단체로 가서.

이인태위원

그때그때 대상자가 될 때 해야 되는 게 원래.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이거는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 과 전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대표로 해놓은 겁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대표로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다른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저도 준비한 걸, 별로 없습니다마는.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적 및 추징 세액입니다. 이 표만 보면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2017년도 실적이 목표액이 10억이었는데 초과달성을 했어요, 11억으로. 그다음 2018년도 추정을 해보면 이것도 초과달성 105% 초과달성을 하는데 그 밑에 세목별 내역을 보면 취득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취득세 체납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취득세의 주가 과점주주입니다. 과점주주.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 주식이동 사항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3월 달에 행안부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 행안부에서 다시 지자체로 통보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과점주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부동산취득세 이런 취득세가 아니고.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비상장주식 안 있습니까, 주식의 50%를 이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과점주주라고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부동산취득세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찾아 내길래 이렇게 실적이 좋은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그것도 있고 또 당초에는 비과세감면 받았습니다. 취득할 적에.

동수

김동수위원

항목별 추징내역에요?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예. 보면 예를 들어서 자경농민 본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년 이내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 기간이 되면 직원들이 확인을 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항목별 추징내역은 그 내용입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평소에 생각하던 취득세가 아니고, 그런 취득세였다니. 이게 도세인데 너무 무리하게 찾아내서 어려운 거제시민들에게 너무 과중된 부과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 그것도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실적 이것도 내나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아니죠? 밑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각종 내역을 보면 이건 비부과를 하고 감면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비과세 감면을 해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자경농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2년 이내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이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28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데, 생애단계별 맞춤형 인구정책 세부 추진사항 이래가지고 취득세 다자녀 감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2012년도에 다자녀가 되어가지고 차를 살 때 140만 원 더 이상이었던 거 같은데 그때 세금 전액 감면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요? 이게 감면액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출산하고 양육에 따른 취득세 감면하는데 대다수가 다 100% 감면을 합니다. 고급자동차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이태열위원

고급차는 140만 원이고.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일반승용차는 140만 원이고 7인승 이상.

이태열위원

아, 그렇군요. 내가 카니발을 샀기 때문에 그건 전액 감면받았고 일반승용차는 그것도 그럼 cc가 따로 있습니까? 2000cc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일반승용차는 140만 원.

이태열위원

아 일반승용차는. 그것도 감면받으면 정부에서 국고보조가 받는 겁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거제시에서 전액 감면해 주는 겁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걷으면 국세로 들어가는 갑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지방세입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취득세가 도세인데 다자녀에 대해서는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다자녀가 이게 참 역설인데 감면해줄 사람이 많은 게 행복한 거 아닌가요?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감면 세액이 늘면 늘수록 저출산 예방정책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좋은 감면이네요.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많은 시민들이 지금 공시지가가 거제시는 높다, 라고 하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전국 평균으로 치면 그리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공시지가 거제시.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공시지가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렇네요. 우리 과장님이 경기가 안 좋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 같습니다. 물론 고생은 하시는데 우리가 세수를 정말 세금을 공정하게 시민들에게 받아서 정말 낭비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인데 지금 너무 어려워하고 하니까 우리 대물로 받잖아요, 대우나 삼성에.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예, 대물 받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대우도 저희들이 대물 받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대물 받을 때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경기가 좋아질 때도 있으니까 조금 미루어주면 기업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니까 딱 잘라서 “너 그 대물 내놔라” 이런 거 보다 지금 대우는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대물을 독촉하지 말고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대우가, 조금 여유를 둬서 책대로 하시지 마시고.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대물은 저희들이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대우에서 “현금 대신으로 땅을 줄 게” 그리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경우에 꼭 자르듯이 잘라서 올해는 꼭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그것을 유도리할 수가 없습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중대한 사유로 인정해서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1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필요 없는 땅 우리가 받아서 시에서도 활용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금액이 보통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세금을 물납으로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물납은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합니다. 현금을 내든지 아니면 카드 결제를 하든지 그러면 부동산을 대체를 하든지 부동산 대체를 하는 게 현금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세액이 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천만 원 이상 되는 세액 납부를 물납으로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대우 말고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대우조선해양 말고는 없죠?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대우는 이번에 흑자를 냈지 않습니까? 삼성하고 현대는 적자를 냈지만 흑자를 내고 있는데 물납으로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흑자는 어떤 흑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기풍위원장

경상이익이 흑자죠. 우선 천만 원 이상 세금인데 세입예산이 뚝 떨어져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지역이 아우성 아닙니까? 지역의 책임감 있는 기업이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물납으로 계속해서 대우조선해양만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대우조선해양은 부동산으로 계속 받을 겁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본인들도 경제여건이 좋아진다면 현금으로 납부할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물납으로 받은 것을 다시 대우조선이 사줍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지 않잖아요?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물고가 터지면 삼성이 지금 적자 아닙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삼성도 부동산으로 대체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현금하고 카드납부하고 물납하고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어느 기업이든지 어려우면 천만 원 이상이면 물납으로 받아주겠다, 이 뜻입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물납의 대상이 우리가 받아줘도 될 것인지, 받으면 안 될 것인지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누구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그거는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풍위원장

지방세법에는 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법에는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어떤 기준으로 해주겠느냐 이 말이죠.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두 가지 조건이 안 된다면 물납으로 부동산으로 대체하겠다는데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럼 어떤 기업도 상관없이 물납으로 하겠다하면 다 받아주겠다?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하신다고요?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실제 이번에 받은 소위 옥포조각공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대우조선에서 체육시설로 해서 실제 복지공간입니다, 이게.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재산만 받아주고 그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녹지과에서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공원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현재 공원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옥포조각공원입니다. 벌써 30년 동안 공원으로 계속 사용해왔죠.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전부 다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44필지입니다. 44필지를 전부다 수용했을 경우에는, 물납으로 받아들였을 경우에 옥포1동 주민들이나 사람들과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그럼 옥포1동에 다른 공원으로 활용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요구했을 경우에는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거는 검토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과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세무과에서 받았으니까 세무과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납으로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거 물납을 받으면 시민 전체한테 손실을 끼치는 겁니다. 세출재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사실은 현금을 받는 게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현금을 받아야죠, 당연히.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물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옥포조각공원은 대우조선해양 업무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을. 지금 현재 관리도 대우조선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대우조선에서 하고 있는 전체를 다 물리고 그냥 일반 시민공원으로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그건 지금 깊이 들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감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지금 아직 일부를 받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 다음에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금 세무과장 아니십니까? 세무과장 아닙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정당하게 세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물납으로 받았을 때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할 것인가, 지금 13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감정평가를 해서 받습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예, 감정평가해서 받습니다.

전기풍위원장

130억 나왔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44필지를 하나하나 계속 받을 거네요?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연도마다 금액에 따라서 올해 작년에 28억, 올해 29억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이걸 조금 조금씩 받는다 이 말이시죠?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대우조선에서 3~4년간은 130억짜리 가지고 계속해서 물납을 진행시키겠네요?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간단하게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를 거 같고 해서. 사실은 몇 년 전에 저 자리에다가 웰리브에서 외국인 전용아파트를 지으려고 사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자 옥포지역 주민들과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 절대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에서 일단 매입을 해서 시민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나름대로 검토도 하기는 했습니다. 우리 전기풍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건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조선경기가 어렵고 조선소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 뿐만 아니고 대우조선의 물납을 아주운동장 주변도 받았고 능포도 받고 많이 받아봤습니다. 옥포2동사무소 부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시에서 일단 시민공원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민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소도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조선소의 세금만큼만 일시적으로 다 저희들이 구입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물납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있고 앞으로 저게 물납이 다 정리가 된다면 지금 사실상 물납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깨놓고 말씀드리면. 대우에서 일부 남겨놓고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납부하겠다. 그럴 거 같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기 잔여부지도 물납으로 납부가 되어진다면 시에서 대우근로자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옥포 지역 대우 인근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현재 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대우조선은 국가 공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거제시에 기부를 해야 될 토지입니다. 대우조선이 경영상 어렵다면 납부유예라든지 어떤 세금감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을 그걸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물납으로 조금씩 조금씩 납부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행정에서 할 일인가? 또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해줬는가? 오직 대우조선해양만 이것도 국가공기업이라는 말이지요. 국가공기업으로써 역할을 해주셔야지, 재정난에 처해있는 거제시에다가 거제시민들이 써야 될 돈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물납으로 받는다, 라는 것은 과연 행정에서 할 짓인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세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부과를 합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양도세는 국세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끝날 때까지 부과를 안 하는 겁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양도세는 국세청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세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전부다 받아들였을 적에.

전기풍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쪼개서 준다는 얘기가 전체가 다 된 다음에 모든 44필지가 우리 거제시로 들어왔을 때 그때서 부과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몇 년 있어야 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5년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소유권 등기이전 이런 걸 떠나가지고 또 이미 거제시민들의 공원으로 쓰고 있는 것을 이걸 계속해서 몇 년 동안이나 물납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겁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업이 대우조선이 조금 전에 올해 흑자경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과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어렵다보니까 한편으로는 시에서 기업을 또 지원하는 측면도 안 되어지겠나, 하는 그런 차원도 봐지고요 실제적으로 조선소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공원을 뭔가 시설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쓰면 좋지요. 그러나 대부분 대우조선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아닌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 소유가 다 되어진다면 별도 좋은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행정을 펴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남용이 될 수 있고 특히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대우조선의 어려움을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셔야지 온 국민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한테도 세금만큼은 꼬박 꼬박 다 걷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살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흑자를 내는 기업한테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지금 대우조선에 빚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빚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들도 빚 없는 개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빚이 있습니다. 국장님 빚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 세금은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금 안내면 벌을 받습니다. 엄중한 벌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새롭게 대우조선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의회가 짚어주지 않으면 이걸 짚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없습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현금을 납부해주면 저희들이 제일 고마운 거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오죽했으면 물납으로 대신 내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업에서 그 토지를 거제시에 기부한다면 그만큼 좋은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기부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혈세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시가 꼭 필요하다면 국민기업으로서 거제시에다가 시민들을 위해서 마땅히 무상으로 기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저걸 물납으로 조금 조금씩 받는다 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대우조선해양 다시 만나가지고 물납을 철회하고 현금으로 좀 받으십시오.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전기풍위원장님 말씀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선례가 될 수 있는 문제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아닌 말로 삼성에도 대물로 물납을 하겠다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선주숙소나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게스트하우스도 장평 시민들이 안 쓰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우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라하면 그렇게 받아주실 거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사실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런 선례가 없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이 선례가 없는데 선례를 만들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는 또 없습니다.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거기서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조세심판원에 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행정의 낭비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챙기고 또 방법을 찾아서 설득을 하든지 뭐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선례를 만들 부분이 아니다, 하는 지적입니다.

봉도

유봉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징수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7일 행정국장 여경상 징수과장 옥윤석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징수과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없어진다 하니 그래도 과가 없어지든 뭐 어찌되든 또 존재의 가치는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디서든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39페이지 시 금고 선정 경위인데 다른 거는 이유가 내가 어제 이 조례를 읽어봤습니다.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읽어보니까 다른 시도도 읽어보니까 다들 조금 조금의 특성이 있던데 그거보다는 제가 이 앞전에 의정연수 갔을 때 전 서울시의원을 하셨던 그 분이 양경숙 교수님이 했던 말이 협력사업비죠, 결국은.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협력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서울시 예산의 35조? 30몇 조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협력출연금으로 3천 억대를 이렇게. 그게 한해의 그건지 누적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걸 받을 때 굉장히 그거 때문에 한 은행이 단독으로 들어가고 있다가 다른 회사가 경쟁으로 넣으면서 결국은 다 대동소이한데 협력출연금이 제일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제시에 협력출연금을 보니까 줄어들었더라고요. 줄어들었습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출연금이 앞에 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늘어났습니까? 내가 자료를 잘못 봤나? 연간 얼마입니까? 그것도 영업 비밀은 아니죠?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연간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연간 2억 3천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이 출연금이 타 지자체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도내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거제시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조금 높다, 라고 되어버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조금 높다는 건지, 18개 시·군중에서?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18개 시·군중에서 상위 한 2-3위 정도입니다.

이태열위원

2-3위 안이라면.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시세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

이태열위원

이게 단순 계산했을 때 35조나 우리가 7천억 원이나 저쪽은 천 억대 단위 자체가 수천 억 원이 나오는데 우리는 수억 원에서 그치길래 우리 시금고도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하는데 이게 이 두 군데에서만 들어옵니까? 다 입찰을 받아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는 2개 밖에 못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각 한 개씩 2개 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입찰을 받을 때는 이거 3년 계약이죠?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이태열위원

다른 데는 4년도 있고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렇던데 굉장히 사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다른 회사도 들어오는데 2017년도에 다시 했죠, 이게 2016년도?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2017년, 18년, 19년 3개년.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몇 개 은행이?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그때 할 때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두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제안서 낸 데가.

이태열위원

두 군데 제안서 낸 데가. 그래서 그 두 군데가 농협하고 BNK경남은행하고. 그래서 그게 2억 3천이 경남에서 굉장히 상위권이 높다고 하니 또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니었나, 이래서 오늘 질문을 했는데 또 경남에서는 순위권에 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거 보다는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을 보면 물납결손액이 어떤 사유로 발생하는 겁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물납결손액은 결손처분은 재산을 압류하려니 재산이 없거나 그 다음에 압류물건에 대한 평가 배당순위라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강병주위원

지난연도 수입이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해보고 다음해에 넘기는 식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올 한해 체납 발생한 다음에 이월해서 계속적으로.

강병주위원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16년께 17년도로 들어오고, 17년도께 18년도로 들어오고.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이건 지난연도 수입부과 징수내역 말씀이시죠?

강병주위원

예. 그런 차이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계속 이월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게 뒤에 보시면 35페이지에 다시 또 가겠습니다.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기타물건 압류 및 공매 현황입니다. 압류가 총 129억 정도 들어왔네요. 압류가요 129억 총 다 합쳐가지고. 그런데 17년도 공매현황 보니까 금액이 공매의뢰가 220억 정도 들어와 있고 공매완료 건수가 90건 했는데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매현황을 보면 공매의뢰 건수가 94건이고 공매 완료 건수는 90건인데 금액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금액은 20억 공매 의뢰를 했는데 공매 완료가 2억 9200만 원인데 그 이유는 공매를 했을 때 처분하고 배당받을 때 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선순위 먼저 배당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 배당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공매 의뢰한 것은 94건이 체납이 되어 있다는 부분인데 배당액 부족, 주로 배당이 부족이죠.

강병주위원

선순위가 있어서 그 순위부터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체납에 대해서 물건을 공매를 해가지고 이래했는데 선순위 사람들이 다가져가고 저희가 20억을 청구했지만 결국은 돌아온 건 2억 900밖에는 안 돌아왔으니까 14%정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그런 부분은.

강병주위원

나머지 금액은 결국 결손 처분된다, 이 말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결손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체납이 100만 원 있었는데 배당을 해버리고 감이 50만 원 됐다, 나머지 50만 원은 다른 재산이 추적을 해서 있으면 그걸 압류를 해서 다시 받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결손 처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앞으로 개선 사항은요? 14%밖에 지금 징수율이 공매를 통해서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뭔가 개선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개선사항으로는 채권확보를 일찍이 조기 확보를 해야 되는 재산을 추적한다든지 해서 조기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과하기 전에 은행에서 먼저 대출이라든지 경매를 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은행에서 먼저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이 점점 더 나아진다, 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선순위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14% 징수율이고 나머지 다 결손 처분한다면 결국 시 재정에 결국은 마이너스가 아니겠습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공매 외에도 행정 제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꼭 부동산이나 자동차, 자동차 외에도 다른 예금, 보험, 급여, 카드매출 채권 이런 부분의 채권을 확보를 해서 또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더 넣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도도 지금 압류현황이 약 31억 정도 압류를 한 사항이고 그런데 공매가 너무 안 이루어졌는데요, 뒤에 36페이지를 보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36페이지요. 지역의 현황은 4월 30일 현재 현황이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집계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7월 말 현황으로 조금 더 올라가 있고.

강병주위원

어떻게 됩니까, 7월 말 현황은?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지금 체납자 중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압류 무재산자 외에는 모두 압류가 되어 있고 압류 구분에 대해서 공매, 공매 의뢰는 80-90%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진행 중에 있는 게 많고 경매도 많고 경매가 이미 되어 있는 게 많고요. 거의 경매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단은 물론 한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중간의 사항이지만 공매의뢰 15건에 6건 공매 완료를 했는데 금액이 6억 6900만 원이지만 결국은 공매 완료해서 받은 금액이 천만 원 1.5%. 너무 심각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해는 더 이게 작년보다 공매 완료해서 저희가 징수한 부분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공매를 하다보면 임금 체불관계 이런 부분에 먼저 선순위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매를 한다 해도 조금 배당에서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만큼 세입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진행하다보면. 그리고 작년에 비교해서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이 더 늘었습니다. 한 50분 정도 늘었고 금액도 상당히 늘었네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61억 작년에는 고액체납자가 있었지만 올해 사항으로는 75억 체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경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하지만 거의 다 폐업 또는 부도, 자금압박 이런 사유로 체납자가 늘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당초예산 편성. 제가 그때 업무보고시간에도 얘기를 드린 거 같은데 16년도는 180% 차이나고 17년도는 61% 준수합니다. 그런데 다시 18년도에 126%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재정운영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하고 각 부서에서 집행한 집행잔액 이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 발생하고 당초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전년도의 결산을 한번 해봐야 얼마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 예산이 3개년 이렇게 당해연도 예산편성하고 다음연도 집행하고 3년차에 결산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확하게 결산해봐야 나오고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발생액 대비 당초예산 편성 부분은 정확하게는 나올 수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아직 결산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결산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산한 것은 이걸 참고로 해서 올 연말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강병주위원

이 자료는 4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내년 초에 다시 보고할 때는 맞춰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강병주위원

어느 정도 맞추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결국은 결산을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나오는데 올해 당초예산 250억 순세계잉여금 한 거는 2017년도에 발생 안 있습니까, 260억. 이게 2016년 결산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그때 한 260억 결산을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당초예산 편성할 때 250억 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190억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198억 원요?

강병주위원

예.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198억 원은 2017년 예산을 집행한 것을 올해 4월에 결산을 해보니까 198억 원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이게 정확한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죠? 126%라는 비율이 차이나는 게. 결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17년도에.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지금 18년 것만 봤을 때는 지금 126%가 나왔다는 이런 얘기이고 198억, 당초예산에는 150억 편성했는데 2017년 예산을 결산을 해보니까 198억이 나왔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50억도 또.

강병주위원

조정이 되겠죠, 아무래도. 조정이 되겠지만 차이가 이렇게 50억 원 차이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더 계획성 있게 재정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각 과별로 중도에 포기하는 게 많습니다. 사업들 중도에 포기하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각 과에 예산 반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라 갈 때는 쉽겠지만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37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기준이 있나요? 개인당으로 지급된 그런 포상금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개인 그러니까 체납을 징수한 노고가 많은 세무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체납 1년차 사람은 100분의 1% 하고 체납 2년이 된 체납자를 받았을 때는 100분의 3%, 그 다음에 3년차는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래된 고질체납자를 받았을 경우는 더 지급이 되고.

안순자위원

세금을 몇 % 받아와서 주는 게 아니고 몇 년차 몇 년차 따라서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안순자위원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라서 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게 있다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강병주위원이 했던 7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이 이게 제일 위의 칸에 표. 목표액이 106억 원입니다. 부과액은 22억이고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228억.

동수

김동수위원

아 228억. 작죠? 목표액이 더 적고 부과액이 많고 징수액은 107억, 미수액은 112억 어떤 내용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위원님 이 내용은 목표액은 106억 원인데 부과액이 228억으로 왜 더 많으냐? 이 부분은 제일 밑의 칸을 보시면 지난 년도의 146억 이 부분이 지난연도 이월 체납액도 올해 계속 받는다, 하는 그 내용으로 부과에 들어가는 쪽으로 그리 된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의 표 계는 지난년도 것을 이월시키다보니까 이 수치가 나온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징수교부금액 수입은 도세수입 징수교부금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목표액이 38억 원인데 31억밖에 안 들어오죠?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도세징수교부금 취득세나 도세를 받았을 때 3%. 3% 받는 부분이.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38억이 목표액인데 31억 받은 거는 수수료를 뗐다는 내용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만큼 도세가 적게 받아들여졌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를 38억 원 한 것은 예를 들어서 도세의 3%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받는데 도세를 천억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 목표를 했다, 라면 지금 현재 부과나 징수가 줄어든 부분은 도세징수가 조금 낮아졌다는 겁니다. 당초 목표액보다 조금 부족했다, 라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도세를 적게 받았다는 이 말이죠?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부과액이 우리가 받을 금액이 같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목표가 조금 적게 잡힌 거.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의 2018년도 자료 표에는 증지수입은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증지 판매수입이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판매를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부과액, 징수액하고.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미수액 3300만 원 이거는 체납이 아니고 은행에서 수납 연계처리 날짜 차이로 4월 30일 딱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시기 미 도래이고.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가 실속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머리를 많이 굴려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거제시 행정의 자료 내실화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이거는 체납이 아니고 미납액으로서 시기 미도래. 그 다음에는 3일 후에는 다 징수액으로 포함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오롯이 우리 자주재원 아닙니까, 그죠? 34페이지 2018년도 거. 16, 17, 18년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사용료 수입이 21억 8천 목표가 그렇고 징수결정액이 11억 5천. 그게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이제 2016이나 2017에 보면 목표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이것도 4월 30일이라서 그렇군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이 체납액이 벌써 4억 6200만 원입니다. 이게 사용료수입이라면 공유재산을 사용한다든지 거제시 공유재산 사용하고 그거는 다릅니까? 그건 임대료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도로라든지 도로사용료, 점사용료 이런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미수납액이 갑자기 이게 늘어난 전년도에 비해서 4월 30일까지니까 4개월, 5개월 기준으로 잡아도 다른 년도에 비해서 사용료수입 체납금액이 기간에 비해서 확 늘은 거 같아가지고 어떤 사유로 이 금액이 체납액이 증가를 했을까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4월 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체납에 대한 독촉이라든지 일반 독촉기간이 시기 미도래 성격이 그런 게 많은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시기 미도래. 어찌되었던 간에 징수과는 잘 받는 게 주 업무니까 잘 받아주시고 또 이게 역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정 안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결손되는 액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결손을 할 때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데 가장 우려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재산이 있는 거 같은데 잘 먹고 잘 쓰고 다니는데 단지 내 명의의 무재산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실제로. 충실하게 또 우리는 유리지갑들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체납도 없고 속이지도 않고 냈는데 일부 부자들이 그런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되는데 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소위 말해서 악의의 체납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선의의 체납자는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조직 형평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재산이 있는지를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징수행정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한 그런 수단을 써서 끝까지 재산추적과 동시에 징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은.

이태열위원

만약에 무재산자로 가정을 하고 결손 처리되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계속 평생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무재산은 그거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아무런 재산 압류 이런 게 없을 경우는 결손이 되는 경우.

이태열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악의적 체납자 있다 아닙니까? 악의적 체납자도 5년 지나면 법에 의해서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그런데 결손처분을 했다 해도 계속 우리가 재산추적을 분기별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재산추적을 하거든요 추적을 해가지고 신규 발생하는 게 있으면 기존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하는.

이태열위원

결손이라 하면 그냥 회계 상에 어떤 결손 기업을 하다보면 외상 미수금 나중에 달고 가다가 정 안되면 빼가지고 결손 처리해 버리듯이 회계상으로는 결손인데 세무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겨놓고 계속 조사해가지고 재산이 발각이 되면 바로 또 압류 들어가고 그렇게 조세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좀 그런 게 우려스럽더라고요. 세금을 부자들이, 진짜 없어서 못내는 건 아무리 국가도 봐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악의적 체납자는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은 그 지옥 가서도 죽어서도 받아간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징수과 생긴지 2년 인가 3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과는 없어지지만 그런 악의적 체납자, 정말 선의적인 체납자 해가지고 행정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길 건의 드립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이태열 위원님이 아까 전에 했던 보충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우리가 은행이 두 곳이 계속 독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은행만 계속 참여하고 제안서 제출에. 다른 은행은 참여안하는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2016년도에 공고를 했는데 2개 은행만 참여를 했습니다. 했고요 다른 우리가 제2금융권이라고 합니까, 조합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는 관련 법령상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는 참여가 안 되고 특별회계나 기금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참여할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조건이 있어가지고요, 자본이 2500억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자본금이 자산의 10분의 1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야 이제 되고요. 그래 안 될 경우는 참여 자체를 안 할 수가 있고요.

이인태위원

금고지정 신청은 공고만 합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공고를 해서.

이인태위원

공고만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공고를 하면 각 은행에서 하고자하는 분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합니다.

이인태위원

공고만 하기 때문에 두 곳 밖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다른데도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안서를 낼 수 있도록.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이거는 다 관련 금융기관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공고를 하면 거기에 참여를 할지 안할지를. 처음에 설명할 때는 세 군데에서 왔습니다. 국민은행인가 세 군데 왔는데 그분들도 보니까 별 해당이 안 되겠다 싶은지 제안서를 낼 때는 또 안 내고.

이인태위원

해당이 안 되어서 국민은행은 포기했습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나름대로 자체 사정이 있는지.

이인태위원

국민은행은 포기했을 때는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선정이 안 될 거 같으니까 포기한 거 아닙니까? 먼저 하고 있다 보니까. 기득권이라든지.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그거는 제안서 공고내용을 보고 그걸 참고해서 판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태위원

각 개월별로 1개월 월 년 이율이 있는데 이율이 각 다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골고루 되어 있더라고 이율이. 최고금리가.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은행이자율요?

이인태위원

예. 같은 1개월 구간에도 표를 보면 1.45%. 1%에서 1.45%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1.45%이고 어떤 거는 1.35% 골고루 적용을 시켜놓았더라고요. 같은 1개월 예금 해놓았는데도.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때는 국민은행도 참여해서 농협지부, 경남은행, 국민은행 3개 기관에서 우리시의 예산을 관리를 했습니다. 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징수과장 얘기대로 지난번에 경남은행하고 농협지부 두 군데 선정이 되었는데 국민은행도 설명회시에 와서 보고 참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윤 부분도 보통 보면 기금입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이랄까 보면 이 금액에 따라서, 두 번째는 거기 정기적금의 기간에 따라서 2년이 되면 2%이고 1년 되면 1.7%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간이 짧을수록 이윤이 조금 낮아집니다.

이인태위원

같은 기간이라도 1.3%되어 있는데 1.35% 같은 기간인데도 그런 차이가 나거든요.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금융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금융권별 차이는 아닌 거 같고요, 이상하게 골고루 섞어놓은 거 같네요, 최저이율, 중간이율 최고이율 이렇게 골고루 섞어놓은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궁금한 부분입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그건 아마 은행마다.

이인태위원

은행마다는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농협 아닙니까? 경남은행하고 농협마다 다르다는 겁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인태위원

회계과 참고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같은 달 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1.3%이고 어떤 건 1.35% 이렇게 다르거든요. 한번 나중에 더 챙겨보십시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회계과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지방세 체납액 있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체납을 하는 유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정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체납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고의체납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고의체납, 고의체납이다. 일단 우리가 체납현황을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체납은 거의 부도 폐업상태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하고 공매처분을 하고 이렇게 되겠지만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추적을 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전기풍위원장

무재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재산을 폐업하기 전에 재산을 고의로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미리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의 이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위장 이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그런 거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기풍위원장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까지의 체납유형을 봤을 때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데이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들을 가지고 체납 TFT 가동해야 됩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는 체납징수 팀을 하나 구성해서 운영해왔었고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체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셔야 됩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누구 일입니까? 징수과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성실납세자가 허탈감을 갖지 않도록 징수과에서 정말 끝까지 세금을 안낸 사람은 무덤까지 가서라도 받아와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있는데 지금 이 명단공개를 어디에다 합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도 홈페이지 공보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일반신문에 하십시오, 일반 언론에다가.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일반신문에. 지금 현재는 도별로 각 시군에 명단 공개대상을 추출을 받아서 도에서 심의해서 도 단위로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아무래도 경각심을 불러준다는 그런 취지는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은 강심장들입니다. 강심장은 그런 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명단공개 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어떻게든지 세금을 납부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의지를 강화해서 지역 언론에다가 강하게 이렇게 표출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없어가지고 또는 정말 어려움에 겪은 분들한테는 저희가 납부유예라든지 아니면 징수액을 감면해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지만 고액으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징수목표액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징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주시고 “내가 낸 세금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 구호 아시지 않습니까? 징수과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견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은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추가질의 한 개만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 현황에 밑에 시세부분입니다. 주민세 2017년도분 체납액이 10억이나 돼요, 주민세가? 찾으셨나요? 징수액은 2억인데 주민세는 균등세하고 재산분하고 있는데 주민세가 체납이 이렇게 많습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주민세도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균등할이 있고 사업장 이런 것도 있고, 종원원 급여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2017년도에 주민세 체납액이 10억인데 체납액 징수액이 2억이고 그 비율이 24%입니다. 그러면 총 우리 주민세 1년 부과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2017년 당해 연도분이 아니고 이거는 쭉 한 몇 십 년 동안 이월되어가 넘어온 이월체납액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께 질의를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방금 몇 십 년 동안 체납된 거라고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쭉 누적되어 온.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현황 아닙니까? 이게 보면 2016년도에 주민세 체납액이 8억 6400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2017년도에 2016년도 것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전체가 10억 5700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년도라 이게 작년 거는 2016년 거를 2017년에 옮겨 적은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러니까 2016년도에 있는 거는 그 전년도 그러니까 3년, 4년, 5년 다 미루어놓은 전체가 8억 6400이고 그 다음에 2017년도는 2016년 플러스 이후에 체납 생긴 걸 한 게 전체 10억 5700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7페이지 방금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이게 세외수입 체납액 말입니다. 2017년도 표 보면 2016년도 미수액이 112억이죠?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위에 계도 112억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럼 앞에 지난 연도 수입 목표액이 25억입니다. 그 앞에는 그럼 미수금액이 없었나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이 목표액 25억 원은 지난년도 수입 중에서 2017년도에는 한 25억 정도 받아지겠다, 그런 목표를 세워놓은 내용입니다. 쭉 앞에 이월되어 있는 과년도 이월체납액 중에서 2017년도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미수액이 없었나요?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100억 이상씩.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100억 이상씩 되는 거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있었는데 거기에 2016년도에 체납이 조금 발생하면 보태어져서 같이 2017년도로 넘어오고 여기 이거는 이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월체납액 중에서 2017년도에 25억을 받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부과내용은 체납 되어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다 들어가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2015년 자료도 나와 있겠네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2015년, 2016년 자료가.

동수

김동수위원

세외수입체납액 이 자료가 2014년, 2015년 자료가 다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차후에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등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7일 증인 : 거제시 행정과장 옥주원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2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2017년 1년 간 95명이 연수에 1억 8700여 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연수결과를 보고, 보고 받아서 시정에 정책으로 접목한 그런 일들은 있나요? 실적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해외연수를 실시를 하게 되면 이 연수는 자체연수가 있고 또 상급기관 도나 정부기관의 연수계획에 따른 인원차출을 하면 가는 연수가 있습니다. 모든 연수는 갔다 오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보고서를 행정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결과에는 갔다 온 소감이라든지 개선할 사항,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실제 어느 정도 행정에 접목했는가 하는 통계를 저희가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보면 지역이 중복된 국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중복된 나라보다는 세계 각국을 골고루 가보는 것은 어떻는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이 우리 시 자체계획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정부기관의 계획에 따르는 것이라서 연수 프로그램이 우리가 임의로 작성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자체 연수는 가급적이면 여러 나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 했으면 더 좋겠고. 보니까 이런 95명 중에 65명이 절반 이상이 6급에서 7급 공무원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는 8급과 9급을 우리 직원들을 많이 보내서 거제시 장래를 더 보더라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로 실무직원이 6급, 7급이 주업무를 많이 담당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포상성격의 연수도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앞으로 선정할 때 말씀하신대로 8, 9급들도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분들한테 혜택도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다음 31쪽입니다. 국내·외 도시 간 교류 및 협력사항인데요. 국내의 도시간 교류와 관련해 국내의 도시인 경우 서울이나 부산에 대도시, 구청들과 교류를 통해 거제 농·특산물 판로에 기여할 방안은 없는지요? 보니까, 이렇게 여기를 보니까 구례군하고 하동군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20년 가까이 국내 도시로는 하동, 구례 말고는 없습니다. 이번 민선7기 들어와서 지금 서울시와 저희가 우호협력을 위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서울시장님과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셨고 실무차원에서 서울시와 저희가 자료를 주고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가 만약에 되면 관광이라든지 농산물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제가 처음이라서 적어와서 하는 거라서 이해해 주십시오. 국제교류와 관련해 중국 계동시, 용정시 선양시와는 교류가 거의 지금 단절된 것 같은데 특정 시장의 특정 시기에만 반짝하는 교류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지 결연한다고 시비만 낭비하고 일부 인사들의 나들이에 불과하다는 비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중국에 계동시, 용정시, 선양시와는 저희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맺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몇 차례의 방문 외에는 뚜렷한 실적이 없는 형편입니다. 올해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선양시에서 한번 우리시에 왔다간 적은 있고 올해도 지금 다음 주 경에 한번 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기관, 시 간에 서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그친다면 우호교류의 의미는 별로 없다고 보고, 실제 경제 분야나 관광분야 또 산업분야 또 문화 분야 이런 데 활발한 교류가 되어야 진정한 교류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계속 중국 측에는 연하장도 보내고 초청 이 부분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2, 3년간 중국의 사드(THADD)문제와 관련한 한국방문을 좀 꺼려하는 분위기 때문에 다소 주춤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일본 야메시하고는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러고 있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보면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일본 전체와 교류를 안해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야메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 외에는 자매결연도시가 없습니다, 외국에. 그래서 상당히 우리시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많이 서로 교류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에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한 도시가 여러 도시와 많이 자매결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선양이나 이런 도시도 우리뿐만 아니라 울산이라든지 다른 도시, 여러 도시와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호협력이나 이런 관계는 맺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활발한 교류가 직접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 어느 정도 그쪽 국제 이렇게 교류가 결연을 맺었을 때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굉장히 좀 궁금했고요. 자매결연 맺으면서 우호교류활동비로 지출한 총 비용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1쪽입니다. 41쪽을 보면 명예시장 위촉현황인데. 권민호 시장님 계실 때 명예시장제도가 일시적으로 시행됐다가 중단된 것 같거든요. 이런 식의 제도를 한시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없이 했다가 중단되는 거제시의 정책들이 시기적으로 또는 시장이 바뀔 때 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뭔지, 또 이거에 대해서 개선책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제도가 실제 보면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약 2년 동안 22명만 하다가 그 뒤에 중단이 됐습니다. 당시 초창기에 할 때는 시민들이 시장의 1일 체험을 함으로써 같이 시장을 알고 같이 협력하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만 어느 정도하다보니까 특별하게 이분들에 대해서 더 할 사람도 좀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근거나 이런 걸 두고 한 게 아니라 시책으로 하다가보니까 일시 중단이 되고 뒤에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시민들과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거기는 한데 어떤 방법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된다면 앞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안순자위원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했으면 더 좋겠고요. 우리가 같은 시민으로서도 자기들 동기부여도 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2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인데요. 보니까 이 통장들에게는 수당지급 외에 사기 진작을 위해 수련회, 국외연수, 자녀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면서 권력화가 되어 마을 주민들 간 경쟁이 심화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 선출 후 면·동에서 승인 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묘안은 없으신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통장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의 집행을 도와주는 보조자로서의 역할. 사실상의 준공무원의 역할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대표자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동에 각각 이장·통장이 370여 명이 있는데 이 일부에서 그런 선출을 둘러싸고 또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통장 선출자체가 마을에 자율적인 선출에 의해서 선출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이런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든지 또 약간의 자율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느냐. 좀 더 명확한 규제를 해서 자격조건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기는 하는데 마을마다 특성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면에 아주 작은 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총회나 이런데 의견이 한 데 뭉쳐지기도 합니다. 또 마을이 양분되거나 하면 서로 싸움이 나기도 하고. 통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통장협의회에서 선출한 어떤 통장이나 그 이외에 증인 10명 이상의 연서로 제출을 하면 또 신청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간에 갈등,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면·동장이 올라온 신청서를 잘 판단을 해서 적임자를 선정하는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떤 답은 없겠지만 행정에서 어떤 조정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이번에 지난 6·13선거 같은 경우에도 정말 노골적으로 통장이나 이장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근절 대책을 행정에서도 내년 같은 앞으로 보면 내년에 조합장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선거 등도 있는데 이게 분명히 통장이나 이장들이 개입을 할 수 없게끔 근절될 수 있도록 손길이 안 미친다고 행정에서 그냥 무방비상태로 놔놓지 마시고 그것은 철저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가 통장들이 후보자들을 막 이렇게 비방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조금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행정에서 그거를 좀 더 관심 있게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통장이 선거에 관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주의를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협조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기는 중립성에서 해야 될 분들이 그렇게 하다보면 보기에도 좀 안 좋고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정말 이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면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방안이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제 입장에서는 좀 궁금하고요. 주민들과 소통을 이루는 진정성 있는 봉사인으로 캠페인이나 행사위주가 아닌 주민의 대표로서 힘든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한 자리로 이렇게 크게 이리 되더라고요.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자기들이 어떤 캠페인을 갖고 논다든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요, 주민들이.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힘든 일이, 어떤 일이 나타났을 때 정말 그분들에게 우리가 달려가서 요청을 요하고, 도움을 이렇게 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잔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로 소외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그분들을 우리가 기대해서 정말 그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어떤 제제나 교육도 한 번씩 시켜 주시고 제가 우리 일이 보면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 봤지만 정말 배려라는 게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각 동의 대표로 나왔을 때 대표격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정말 일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정말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에서 똑바로 이렇게 봐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19페이지에 공무원 후생복지 위원회, 되어 있는데 여기 두 분 다 계시네요. 여경상 옥주원 등 7명 이래 돼 있고. 2017년, 18년 활동내역이 있는데, 없습니다. 0회 0건이고. 그리고 이제 2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노조 관련 기관장 협의조건 및 건의·조치사항 2018년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교섭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노조 이제 단체협약을 하고 또 공무원의 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찌보면 공무원 노조에서 하니까 공무원 후생복지 위원회 이쪽에서 활동은 없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일단 2년간 현재까지 활동실적이 없다는 부분은, 그 부분은 지적하신 바가 맞고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가 우리 규정으로 만들어서 기존에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관으로 있다가 작년 말에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만들어 졌습니다. 그전에 보면 2016년에 어려운 청우 이웃돕기 등 해 가지고 한 차례 운영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사용방법 이런 현황 기준 자체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커다란 변동이 없어 가지고 후생복지운영에 따로 심의할 사항이 별로 없었던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후생복지에 관한 종합대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해마다 한번 이상이라도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다음 해에 시행하는 이런 제도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올해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이게 되면 11월경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고. 또 한 가지 공무원단체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올 3월에 전공노가 합법화가 되면서 기존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단체협약이 개시가 되어서 올해 7월 30일 날 저희가 안을 접수했습니다. 그 안에는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체 94개 조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무원단체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 된 사항을 가지고 후생복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원회가 많다고 의원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이 공무원 후생복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유명무실하고 실제로 또 전공노 그러니까 공무원노조가 어찌 보면 생생하게 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니까 필요가 없다 그렇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여기에 구성원 중에 공무원단체 관련되는 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하기로.

이태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어찌됐든 간에 2년간 아무 활동이 없다는 건. 또 이게 간부급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생각하는 게 그냥 뭐 하면 되지 뭘 후생이고 복지고, 이런 마인드인지.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사회도 대표적인 감정 노동자들인데 여러 가지도 있고. 또 실제로 또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차출되는 사람이 또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들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단체 협약은 아까 94개라고 했는데 전공노 전체의 어떠한 그거 한 겁니까? 아니면 거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거제시 지부에서 우리시에 저희한테 접수시킨 접수한 시장님께 제출한 그 안이 94개 조항입니다.

이태열위원

많네요. 그런데 뭐 자잘한 것도 있을 테고 큰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거제 시정에 관한 여러 분야에, 후생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다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뭐 배병철 위원장님도 만나보니까 꽉 막힌 사람은 아니던데. 잘 그 협상을 그러면 시장님도 하시겠지만 협상대표로 한다면 누구 나가십니까? 행정국장님이 가십니까? 노사로 봤을 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대표로 갑니다. 실무대표로 제가 갑니다.

이태열위원

실무대표다, 그렇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대명, 한화 이용현황 이래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숙박가능일수가 390개밖에 안 되는데 399일 실제 숙박하고 막 좀 여러 가지로 사용욕구에 비해서 좀 작다 싶어가지고 추가 구입을 하셨네요, 그렇죠? 추가 구입을 하셨는데 또 사용률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구입을 2018년 1월에 했습니다. 지금 2017년에 보면 2018년 2월 28일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불과 2개월 정도에 그 많은 박수를 어려워서 그때 당시에는 소요하기가 어려워서 그랬고. 연간으로 보면 이거 이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는 이게 여름철에 집중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4월 달까지 기준이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낭비를 했다, 그런 게 아니라 마음 편히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정부기조가 열심히 일하자가 아니고 쉬어가면서 하자 아닙니까, 그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쉬어가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사실 공무원 증원도 더 시키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000명 정도 더 뽑는 그게 다 좀 일을 줄여주자는, 줄여서 요즘은 워라벨(Work-life balane)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저녁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간 휴가 일수 사용이 평균보다 10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더 올려야 됩니다. 그걸 보통 대우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쓰는 걸로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대우는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진 것보다 더 훨씬 많은 데, 40개씩 50개씩 됩니다. 그걸 다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21개? 최고로 하면 21개다 그렇죠? 그것 다 쓰셔야 합니다. 이제는 돈으로 받는 인식을 바꾸시고 국장님부터 앞장 서가지고 휴가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뭐 뜨겁다면 뜨거운 얘기인데 6페이지. 민간·단체·시설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단체선정 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단체선정 기준은 이 단체 중에는 법률에 근거한 지원단체도 있고 우리 조례에 근거한 단체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지원한 근거가 그거죠? 새마을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협의회입니까? 이 세 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기구니까 그건 빼고, 그런데 세 개면 그렇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이외에 보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것도 있고. 민족통일거제시협의회. 그다음에.

이태열위원

그게 다 법으로, 상위법으로 정해져.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상위법을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상위법으로. 상위법을 한번 읽어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게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 거제시는 새마을운동, 그러니까 새마을지회는 거제시 조례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내가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조례를 찾아보니까 지원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을 보니까 자유총연맹 무슨 법, 무슨 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

이태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이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하여튼 정권이 보통 10년 단위로 바뀌기도 합니다마는 보수 일변도다. 부인은 안하시겠죠? 내가 지적 하는 말이 보수 성향 민간단체 일변도라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런 공식자리에서 성향을 직접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자신 있게 성향을 말해도 되니까. 제가 보기에 사회에는 내가 이 단체에 지원을 한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니까. 그 보수 쪽 외에는 지원이 안 되고 너무 편향이 됐고 그 어떤 성향이. 거제시의 성향은 보수 일변도구나, 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이름이 반공연맹이더라고요. 반공연맹에서 자유총연맹으로 넘어왔고 그 자유총연맹 또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갔더니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내용이.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북한에서 그러니까 탈북자, 그러니까 실향민 출신 대통령이 당선될 정도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 행사운영 거에 이쪽에. 제가 왜 이런 특히 자유총연맹을 꺼냈냐 하면 사실 자유총연맹에 사무국장을 하시던, 국장을 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신 전희경 의원이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님이. 말씀을 들어 보면. 이념의 스펙트럼을 쫙 놓고 보면 맨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면 그분이 생각하시는 안보관이 바로 떠오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는 지금 북한하고 교류가 하고 남북교류회도 만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죠? 반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상이 바뀌는 만큼 이쪽에 지원이 되고 있으면 교육이라든지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내용은 거론안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읽어보니까 너무 편향됐다, 반공교육부터 해 가지고 유명한 예전 분들 유명한 반공강사들 불러와 가지고 그 교육내용을 안 들어도 뻔할 정도의 강사를 불러와가지고 교육을 하시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 흔히 이야기하는 진보 쪽이든 중도 쪽이든 다른 민간단체도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거제시가 다양한 이 의견이 모일 수 있고 다양한 이념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보수, 진보라 합시다. 진보 쪽 단체에도 2019년도부터는 단체지원에 할 레인보우 식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하면 또 성향을 물어보는 것 같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성향을.

이태열위원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민간보조금은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의견이 들리는 거지 한쪽만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안순자 위원님하고 이태열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 좀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안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3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 간 교류 및 협력사항. 작년에도 이게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야메시하고 교류를 한다는 사실을 여기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시에서 홍보정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야메시와는 저희가 1년에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서로 교류를 합니다. 행정 분야도 그렇고 지난번에 농업분야도 왔다 갔다 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왔다 갔다 했고 교육청에서도 중학교 교류 지난달에 저희가 야메시에서 와서 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연초고등학교와 야메학원고가 교류를 하고 있고. 각종 어떤 단체들이 외국을 갈 때 특히 일본을 갈 때는 야메시 쪽에 가는 거를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들께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교류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청소년 교류를 현재는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교류를 하게 되면 또 나중에 커서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계속 기억에 남고 하기 때문에 교류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취지에서 주로 학교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시민들이 많이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문화공보담당관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교류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지 만이 아 거제시가 야메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 그 점에 대해서 좀 건의 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섬꽃축제 때도 야메시 홍보관을 열어서 거기서 보신 시민들께서는 아마 야메시와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사항을 많이 알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이제 이태열 위원님 뜨겁게 달구신 질문이 있는데, 저는 1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하고 연관된 게 보니까 43페이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네요. 43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거제시주민자치위원연합회 집행보조금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강병주위원

우리 연합회라는 게 조례에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연합회는 직접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아, 있습니다. 제가 조항을 잘 못 봤네요.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제가 조례를 못 봐 가지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말은 각 동별로 소속이 되어 있고 그 동에 주민자치를 하시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동별로 봉사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연합회를 구성해서 그 연합회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거는 제가 본적이 없어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게 주민자치위원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그것을 넣은 거를 제가 지금 2016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조례를 구성하고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회에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안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명확하게 연합회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 주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의 어떤 삶과 직결된 이런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면·동이 알아서 해결해라 할 수도 있지만 면과 동과 연계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상황에 있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연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합회에 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에 주는 것,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 조금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 어떻게 봉사하고 하는 부분, 같이 참여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거제시 전체로 묶어가지고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서 그거를 보조금을 물론 연합회 행사에,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연합회 행사에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해서 이루어 졌다면 모르겠지만 올해 18년도 처음 이루어 졌고 18년도 이루어진, 17페이지입니다. 이루어 진 것에 대해서 내역은 아직 보고가 안 됐는지 하나도 적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벌써 했습니다. 3월 달에 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직 정산을 저희가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연말에 받기 때문에 아직 정산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다른 거는 다 17년도에 보조금 정산을 한 부분이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18년도 정산 부분은 연말에 받아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정산 검사까지 해서 이 내용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해서 한번 더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에도 나와있지 않는 단지 주민자치연합회 행사에 보조금을 1천만 원을 집행한다. 물론 지금 벌써 각 동별로 집행하고, 프로그램 때문에 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다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연합회행사, 이렇게 해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지정해서 뽑는 연합회행사에 시에서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까지 연합회행사를 도와야 되는가라는 것에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모이면 주민자치위원연합회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 하나하나에 줄 것을 같이 모인 단체에 같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연합회든 주민자치회든 자체적인 어떤 주민욕구를 해결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장려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편성을 한 것 같고 이 분들이 따로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연합회의 행사 이름이 보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대회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전부 주민자치위원들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 이런 부분을 한다는 저는 좀 장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지금 프로그램 발표회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당장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시가 주관을 해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행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자치의 이념에 맞다면 주민자치연합회의 주관으로 직접 그분들이 행사를 하고 우리는 보조금만 감독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병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하고 있고. 그런데 보조금을 집행을 전혀 안하고 있다가 18년도에 처음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의구심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고 한 가지 더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여성공무원 비율에 고위공직자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전체 여성공무원이 이제 52대48입니다. 그중에서 5급 이상은 여성공무원 비율이 11.1%. 6급은 37% 정도가 여성입니다.

강병주위원

6급은 많이 이렇게 작년에 35%에서 이제 37%, 2포인트 상승했지만 물론 5급도 5포인트 정도 상승했지만, 지금 현재 여성장관이 몇% 인지 아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30%.

강병주위원

30% 딱 맞췄습니다. 정부 이제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율을, 여성비율을 30%로 계속 맞출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오늘도 그렇지만 행정감사 때나 봐도 본청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지금 제가 딱 두 분 뵀거든요, 총사위쪽에서는 뵈었는데 앞으로도 좀 그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현재 전체 비율은 낮지만 2017년 작년 한 해만 비교해 보면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이 우리가 32%입니다. 31.6%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공무원이 최근에는 여성공무원 현원에 비해서도 많이 여성공무원이 승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6급이나 7급 연령대에 해당하는 그 여성공무원들의 비율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차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개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고위공직자를 제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5급이 저희가 고위공직자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30% 이상의 여성이 승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율이 아직 11%밖에 안돼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전체는 그렇지만 작년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 비율을 더 늘려 주십사 하는 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20페이지 보시면요. 거제시청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인태위원

우리 그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매번 보면 출퇴근시간하고 교통차량이 나가고 레카 차량이 나가고 하는데, 억수로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뭐 개선이 안 됩니까? 그냥 위탁만 해 가지고 우리는 관리 안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아침에 출퇴근 시에 차량이 좀 복잡해서 어린이들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는 것 저희도 수차례 잘 알고 있고 현장에게도 가보고 대책 논의도 하고 그래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등원하는 차량은 우리가 부지에 상관없이 들어와서 어린이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위치 상 의회 바로 뒤편에 있는 자리가 좁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은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안 좋은 거 아시고 계시고 대책마련도 하시고 하셨다는데 특별한 개선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실 좀 어렵습니다.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기도 좀 곤란하고 해서 현재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지도점검 이거는 어느 한계선까지 입니까? 우리도 안전까지도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탁을 했어도.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났기 때문에 보니까 통로에 지금 일방통행으로 진출이라고 합니까? 지금 이 주차장이, 거의 일방통행이다시피 그렇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전요원을 세우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 등교할 때에. 세우든지 무슨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과가 여러 과 중에 심장부 역할을 하는 과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금 우리 이인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합니다, 9시 건물에. 그래서 저기에 주차장에 안에 있잖아요. 거기 아침에 좀 거기서 애들 내려드리고 가는 방향이 좀 없을까요? 그럼 좀 그리 복잡 안할 것 같은데. 화물차는 아침 일찍이 나갔다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하주차장 쪽 말씀이십니까?

신금자위원

저쪽에. 그다음에 내리고 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고 화물차는 아침 일찍 움직이고 그 시간에는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던데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또 어린이들을 내릴 때나 안전요원이 있으면 제일 좋고 하면 되는데 또 차를 무분별하게 대요. 어린이를 내리는 그 목적하고 자기 차를 대서 이 차가 어떻게 되는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급하니까 다. 시간에 다 쫓기고 어린이집에 들려놓고 직장을 가야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시간에 오면 굉장히 사고 위험율도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양보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너무 무질서해요. 지도하시는 분을 한 분 두든지 저쪽에다 분산해서 좀 하면. 그리 복잡하다, 항상 일로 오셔가지고 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어린이를 바로 앞에 내리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별관 확정이 되면 컨테이너가 없어지고 주차 면이 좀 확보가 될 텐데. 제가 그것과 연계해서.

신금자위원

그래도 주차 모자란 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어쨌든 주차 모자란 거는 저희 과에서 해결하기에는 당장 어렵지만.

신금자위원

안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쳐서 어린이집 올 때는, 출근할 때는 자리가 우리가 양보를 해 준다든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어린이집 앞에 차를, 어린이를 내리고 태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새로 라인을 긋는다든지 그렇게 한번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가장 그게 시급합니다.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아침에.

신금자위원

아침에 저는 보통 그 시간에 오는데 거의 뭐 전쟁터입니다. 다른 전쟁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위원들이 많이 지적 해 주셨는데 각 동이나 면에 가면 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요즘 해 가지고 있고. 각종 단체들 엄청 많은데 그나마 동은 인원이 충분하게 됩니다. 할 사람이 있고 하는데, 면에는 거의 중복입니다, 사람들이. 5개 6개 또 새마을까지 있고 하니까. 그래서 각 단체별로 인원은 어쩔 수 없지만 발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 각자가 그 역할이 있고 특성이 있지만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에요. 이게 뭐하는 거냐고. 굉장히 불만이고. 또 그런 지도자급들이 잘하면 다행인데 간혹 사람인 이상 자기가 뭐 권력남용을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사회분위기가 좀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 생활을 하면서 꼭 이렇게 옥상옥인데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감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옛날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하면 선거에 나오면 상권을 놓습니다. 놓았습니다. 놓고 그 직을 놓고 그 뒤에 들어가든지 부위원장이 대리로 하든지 하는데 요즘 이번 선거를 보니까 거의 자기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텐데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어느 시점에 상권을 놓아야 되거든요 놓으면 부위원장이 하다가 그 분이 떨어지면 또 다시 앉으시면 되고 하는데 겸해 가 하다보니까 동원이 되는 거예요. 동원이 안 된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모르는 말씀이에요. 다 동원이 되고 면장님들도 동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찝으라면 다 찝습니다. 어느 동장은 어느 누구를 했고, 지금 머리 속에 다 있지만 다 자기가 좋아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다 묻어가면서 사는데 행정의 눈을 피해서 그런 또 행정과에서 전화도 많이 했습니다. “심하다. 동장도 좀 있어야 된다. 심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물밑에서 거의 동장들이 모든 걸 하는 것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행정의 힘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나는. 행정의 눈을 벗어나서 하니까 이번의 선거뿐만 아니라 이거를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다른 다음이더라도 고쳐서 정말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야 되고 자기가 예를 들면 출마를 하고 싶다, 시의원을 한 번 더 하고 싶다, 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그 시민의 마음을 사야지, 그 돈으로나 아니면 물질 이런 걸 해 가지고 행정을 동원한다든지 이장들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거는 진짜 아마 4년 후는 많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앞으로? 그리고 우리 이태열 위원님 지적하신 모든 단체들 그동안 그런 성향이 있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분들도 긴 세월동안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해서 그 자리까지 왔고 그 단체를 계속 연속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편견의 눈으로 보면 편견이고 또 같이 어우르자 같이 가자, 앞으로 잘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거제시가 잘 화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지적을 또 위원이 잘해 주셨고. 자기가 느낀 바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느낀 바를 했기 때문에 잘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체 중에 과장님 제가 다른 단체도 많지만 자유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를 꼬집어서 한 군데를 지적을 해 보니까 그 방범대가 있다가 장소를 옮기려고 하니까 도저히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옮길만한 장소를 수차례해서 보니까 도로과하고 하면 사용료가 1년에 170만 원이에요. 그럼 거기서 또 전기세가 들어가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엄두도 못내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내역을 한번 봤거든요. 지원하는 게 지원하는 걸 봤는데 면에도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동에는 밤 되면 거의 청소년 선도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역할이 참 많습니다, 동에는 그래서 그런데 간식비가 4천 원 나오기는 하지만 그 간식비도 그날 저녁에는 못 먹어요. 회식할 때 모아서 한번 쯤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장소를 옮기는데도 장소가 없어서 하면 그분들이 시간낭비 밤잠 못자고 굶어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시에서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보면 고현동에도 아직까지 계속 끌고 있거든요, 장소가 그래서. 아마 행정과도 갔을 겁니다. 도로과도 가고. 그래서 순수하게 수익성이 아닌 그분들이 뭐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수한 봉사인데, 그런 걸 좀 잘 챙겨서 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저희들은 많이 격려를 하고 합니다. 격려도 해 주고 해서 사기를 상향을 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애로 사항만 있으면 위원들한테 전화 옵니다, 솔직히. 민원도 한 번 두 번 이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그렇죠. 몸으로 봉사하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할까요?

전기풍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조직개편안 통과되고 나서 직책을 익힌다고 바쁘시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계장님들도 바쁘시리라고 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 때 받았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우리 필수 보직 기간 연한 2년 이런 건 꼭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근무성적평점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우리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출산 예정 직원들 격려금을 6만 원 정도를 주고 있어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용품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려면 돈백만 원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검진비는 26만 5천 원씩 주면서. 출산장려정책을 펴는데 선물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예산이 허락되면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많이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연합회에 대한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잘 아시잖습니까? 주민자치를 왜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민스스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지방자치가 된 이후에 가장 활성화돼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센터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저희는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현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민자치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스스로가 자치적으로 그 마을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실제 운영은 어떤 취미활동이라든지 영화상영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다 치우쳐져있고 일부 봉사활동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특화 사업을 통해서 올해 예산 2천만 원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 면이 어떤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마을을 직접 낫게 가꾸어 보는 그런데 좀 더 변화를 주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 저희가 지방자치시대를 살고 있고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 의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주민참여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데 너무 치중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거제시 주민자치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공간들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새롭게 주민자치위원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주민자치가 뭔지 또 기존에 해 왔던 게 뭐고 지향하는 바가 뭐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예산들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500여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특강한 시간을 듣고 친목을 다지고 전체가 모여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고 이런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구성할 수 있도록 예산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제가 볼 때는 공간 마련 있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못한 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옥포1동입니다. 옥포1동에는 아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공간적으로는 옥포 1동이 그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2층에 사무실도 있고 괜찮은데.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옥포1동 주민센터 자체가 옥포연안여객터미널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 2층에 있죠. 그 공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8개 면·동을 조사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에 뭘 지원을 하면 좀 더 활성화될 것인지 그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비정규직 공무원 중에 지금 보면 122명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지 않았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분들 처우도 개선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현재 이분들의 임금과 관련해서 교섭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간제 임금을 주고 있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22억 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이분들이 교섭이 완료되면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일반 공무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처우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 이게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이제 공공부문부터 추진을 해 주어야만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된다, 이 말이죠. 비정규직한테 아무리 잘해 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에 공무직으로 정규직화하는 마당에 기간제를 떠나가지고 어떤 처우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이제 행정과가 여러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던데 남북통일국민운동연합 있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얼마 전에 광복 73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해서 “원 코리아 피스로드(one Korea peace road)” 해가지고 “평화를 향한 길”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거제에서만 이루어 졌던 행사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게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번 시민의 날 행사 때 이런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평화비전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행사 개회식날 개회식 전에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시내를 한 바퀴 도는 평화 퍼레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면 각종 이벤트 식으로 복장을 갖춰 입고 시민들과 호응할 수 있는 퍼레이드를 할 건데 그 퍼레이드를 말씀하신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18개 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를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면·동 단위로 무슨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까, 안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면·동 단위는 민속행사를 면·동 단위로 합니다. 9개 정도.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입장식 때 퍼레이드 이런 것도 없고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입장식 퍼레이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동별 퍼레이드는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 하신 그 단체가 주관해서 시내 퍼레이드를 하고 그 퍼레이드가 개막식 전에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면·동에다가 지원금을 줍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500만 원.

전기풍위원장

똑같이 줍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3천만 원을 줬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니 18개 면·동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8개 면·동에 똑같이 줍니다.

전기풍위원장

일괄 1500만 원씩.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은 이제 면·동 단위로 하는 게 민속행사 말고는 사실은 없다면 그전에는 이제 체육행사들도 좀 있었고 또 이제 체육행사를 하다보니까 거제에 저녁에 운동장이나 이런 곳에서 펼쳐지고 했는데. 그러면 종합운동장 안에서만 하게 되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체육행사는 면·동 단위가 아니고 생활체육협회단위로 종목이 한 8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각 운동장에서 다 진행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시민의 날 행사 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면·동 단위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단지 면·동 단위가 아니라는 차이입니다. 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동호회 팀 단위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면·동 단위로 하지 않고 클럽 단위로 하겠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클럽 단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언제 합니까? 10월 달에 안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홍보를 강화해야 되든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년하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구하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면·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면·동에도 빨리 이번 시민의 날 행사 때부터는 많은 부분이 바뀐다, 라는 것들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까 10월 5일이라고 했는데 10월 6일 토요일입니다. 행사 내용이 변경도 있고 이래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준비가 늦어져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지방재정공제회, 68페이지인가요? 63페이지네요. 여기가 총 보험료가 얼마죠? 5억 7500, 5억 7513만 6천 원.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영조물 관련해서는 감사담당법무관이 이제 그 영조물 배상에 대한 책임은 국가로 넘겼다고 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국가로 넘겨요?

이태열위원

영조물에 대한 배상, 그러니까 영조물이라 하면 편하게 이야기한다면 교통표지판 이런 것도 영조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 어제 감사담당법무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감사내용 중 안에 보상 책임이 이제 국가로 넘어갔다.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보네요. 영조물 중 공제의 부분은 제외하고 감사담당법무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국가 책임으로 넘어갔다는 이건가 봅니다. 어제 이걸 보면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한 해 지급받았던 금액이 보험사에서 지급받았던 금액이 2752만 7천 원입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물론 이렇게 많이 안 받는 게 좋은 거죠, 보험은? 보험은 넣고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보험료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사 지급액이. 물론 이제 5개월, 아니죠, 1년 내내 그죠? 1년 동안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실은 담당주무관하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나. 이렇게 건 바이 건 이 뒤에 가면 내용이 억수로 많지 않습니까? 거제시 전체 건물하고. 화장실1, 화장실2, 화장실3까지 이렇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맞습니다. 시설물이 1090개고 건물은 533동이고 아주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모든 보험이 포괄적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딱 정해진 거네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영조물, 관공선, 건물시설물, 행정종합배상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상품을 만들어 놓고 합니다. 그중에 안 들어가려면 한 거는 안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뺄라면 뺄 수도 있고.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거의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화장실 하나하나까지.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그래서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저번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운 우리 구조라에 있는 요트계류장 시설이 강풍에 의해서 날아가서 1억 4700만 원도 올해는 공제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

1억 4700만 원. 말 그대로 보험을 넣어가지고.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금방하시는 말씀이 안 넣어도 된다는 부분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손해율이 영 낮은 데는 보험료가 물론 1억 4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보험료를 해 가지고 그러면 참 좋긴 좋은데 굉장히 손해율을 비교했을 때 손해율이 낮은 부분은.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보험이라는 성격 자체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건데 사실 여기는 화재도 들어가거든요.

이태열위원

화재.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만약에 청사 내에 화재가 들어갔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그래 안하면 우리 시설물의 영조물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든지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결코 돈은 5억 5700 해 가지고 사실 좀 많지만 만일에 최근에 일어난 일본대지진, 일본지진처럼 저런 게 일어났다면 아마 지방재정공제회는 저희한테 엄청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결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생겼을 경우는 큰 돈이 아니다, 라고도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이태열위원

예 뭐 보험이라는 게 손해보험이다 그죠? 바깥으로 치면 일반화재보험이라고 손해를 전부 다 보상해 주는 그 보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회계과 이제 그 이율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예금 이율이 물론 단기적인 것도 있긴 있지만 좀 2016. 이게 그걸 합니까? 변동이율을 그때그때 바로 적용합니까? 3개월에 한번 공제되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고가 농협 아닙니까? 농협에서 금리가 변동되면 저희가 가입하는 시점에 변동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태열위원

이게요? 그러면 이게 24개월씩 넣어놓는 금액은 그 우리 장학기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장학기금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회계에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반회계에 자금을 그 50억. 50억, 10억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이 있는데 이게 2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넣어놓을 수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보통 내가 아는 상식에 그해 들어오는 세입은 그해 세출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 업무가 사실은 회계법 제53조가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통합지출분한테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금통합관리운영을 해라. 그래서 작년까지는 징수과에서 세입관리부서에서 이 업무를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금고 업무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국가가 보면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입니다. 미국 연준이 1.75에서 2%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작년 11월에 금리를 인상하고 기준금율을 아직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금운용을 할 때에는 뭘 봐야 되느냐하면 국가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갖다가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쳐다볼 때 아무래도 국내 자금이 여기에 유출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리는 또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단기를 넣고 있는데 작년에 넣은 게 한 2년 예치한 게 160억. 여덟 구좌가 있고. 1년 예치한 게 15구좌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금리가 좀 낮았습니다. 1.45%, 2년이. 1년이 1.4%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돈, 것은 이제 돈이 다 나가야 되는데 24개월 넣을 수 있느냐, 아시다시피 이월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

아, 예.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그 돈은 넘어오기 때문에 24개월을 넣어도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이태열위원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2016년도에 그러면 2.65% 인데 이거는 한시적으로 굉장히 높았을 때입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이태열위원

아 44페이지에 똑같은 돈이 20억, 30억 50억 이래 가지고 있는데. 예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44페이지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그때는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

이태열위원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생기.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아니 이게 위원님, 2016이 아니고 이게 보시면 예치일이 201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 예금할 당시에 금리가 높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계약금리가 2.65 해 가지고 그 금리대로.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고정금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고정금리로 2년간. 그래서 나는 이게 보면서 이게 현 시세 금리를 현금리가 반영이 안 됐나 왜 이렇게 좀 예금이율이 낮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농협중앙회하고 저희가 금고계약을 체결을 하고 사실은 기본금리 일반민한테 주는 금리보다 저희가 우대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3개월, 뭐 한 6개월까지는 0.4% 우대금리를 받고 있고 12개월은 0.5, 24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는 3개월이 1.45% 1년, 12개월은 1.75%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이제 우대금리네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우대금리를 0.4%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래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마치고 나중에 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별첨 쪽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거 너무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별첨 쪽에 71페이지 보시면 조금 오타 난 부분이 많이 있죠? 밑에, 합계에서. 74페이지, 75페이지. 밑에 합계에서 오타 안 났습니까, 인쇄가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인쇄오류.

강병주위원

9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91페이지를 보면 하도급 사업현황에서 하도율이 보통은 80% 대에서 좀 많은 거는 130%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 같은 경우, 롯데건설에서 동림건업 이렇게 갔는데 이 어떻게 해서 하도율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강위원님. 이 분야는 사실은 각 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계약을 하고 하도업체가 들어오면 그게 맞나, 안 맞나를 실과에 보내가지고 그걸 받아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율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하도급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하도율 부분은 조금.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제가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병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23페이지를 한번. 건물시설물 공제가입 현황이 별첨에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건물시설이 전부 다 거제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시면 493번하고 494번하고 청도어울림마당 별관, 본관 이렇게 해 가지고 청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인가요? 금액은 뭐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특이하게 거제시에 있지 않고 청도면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위원님 이거는. 출력오류라고 그럽니다. 출력오류랍니다. 미안합니다.

강병주위원

아닙니다.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다가 다른 거는 다 거제시에 있는데 왜 청도면에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미안합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7페이지. 11-1 각종 위원회에 보시면 거제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부분에서 여성위원들 비율이 0.06% 밖에 안 됩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아무래도 공유재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전문가가 필요해서 여성비율이 이렇게 작아진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거제시 공유재산 심의회에는 우리 조례상에 전문자격자를 위촉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이래 가지고 저희가 각 협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보내니까 한 분밖에 여성분이 안 들어왔습니다. 거제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한 성, “남녀 한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최소 여성 비율을 40% 이상은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쪽 협회에 다 보내봤는데도 없어가지고 한 분밖에 안 된 겁니다.

강병주위원

앞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거제시 관내에 세무사나 변호사나 여성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천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더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두 번째 이렇게 제가 서류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부분 오류 난, 오타난, 인쇄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또 잘못 이렇게 밀양 청도면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라든지 서류를 한번 그래도 챙겨서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 운영하고 있는 공용차량이 총 403대 맞습니까? 회계과에 217대, 사업부서에 123대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사업부서는 파악하지 못했지만은 저희 회계부서에 217대는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탁 쪽에는 33대. 그래서 403대입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내나 교통약자 콜택시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공사나 이런 쪽에 자원순환시설 나와있는 차량들을 다 합치면 403대입니다. 그중에서 승용차가 68대, 또 사업부서에 있는 곳을 제외하고도 본청에만 68대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운영을 합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운영의 비율,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 거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차를 갖다가 저희 부서에서 차량배차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분산 돼가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소수에 불과합니다. 1호차 2호차부터해서 저희 쓰레기차들, 기사들이 몰고 있는 차라든지 하는 정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도 뭐 회계과가 재산관리이니까 다 할 것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재산관리, 맞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지만도 전부다 쳐다보고 파악은 못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차량을 사주고 매각하고 이런 업무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활용방법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차량 한 대 구입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승용차 비용이.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4500 정도.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제 보면 올해도 신규차량 구입비가 22대, 13억 2400만 원입니다. 우리 관용차량을 좀 줄이고 관용차량 대신에 지금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택시 우리 거제시에 몇 대나 있는지 아십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잘 모릅니다.

전기풍위원장

627대가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택시를 합쳐서. 그래서 관용차량보다는 업무용 택시를. 우리 택시업계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택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구상해 보면 어떻겠느냐.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적에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챙겨보니까 인천광역시인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계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가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저희가 이첩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님 뜻을 보내서 이 분야도 검토하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그러니까 차량이 필요하다고 각 부서에서 업무요청이 올 것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내구연한을 따져가지고 대체해 주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해 주는데. 이걸 제가 이제 검토를 해 보고 또 인천광역시에 업무용 택시 운영하는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실제 예산 절약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저희가 검토를 꼭 해 보고 거기에 합당하다면 이것도 도입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교통정책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실제 운영은 그렇다 한다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어떤 게 유용한지 살펴보시란 말이죠.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사용역 입찰하는 거 있죠?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계약업무인데. 이 계약 업무리스트를 쭉 해서 보니까 특정업체가 거의 뭐 많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제재수단이 없습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공사라는 게 이제 입찰도 있고 수의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통이 수의입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사실은 맞습니다. 전자,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A업체 종목이 전기면 전기,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쪽에 한 곳에 좀 많이 간 경우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 시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 특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업체를 골고루 줘라. 지역이 어렵다. 나누어 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분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최대한 분배 쪽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너무 많은 제가 볼 때는 편법.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분야나 관계없이.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일을 하다보면 저도 면에도 근무하고 그랬지만 잘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데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바뀌었다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회계과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입찰이 아니고 수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또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냐, 아니면 외부업체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분분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밝히지는 않겠지만, 특정업체를 거론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반드시 개선하십시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14페이지. 좀 맨날 업무보고만 할 겁니까? 고현동 어찌할 겁니까? 청사.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고현동 청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현동하고 장승포동하고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최근에 몇 번의 그게 있습니다. 장목도 장목이 오래 됐습니다. 장목청사도 지어 달라했고 저희 또 시장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일운도 있습니다. 그래 치면 4개가 됩니다.

신금자위원

장승포하고.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장승포는 통합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사를 새로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통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된다, 라는 말씀은 못하겠고 중기지방재정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는 투·융자심사고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도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 갖고 다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비 정도는 편성이 돼야 되는데 1년에 한 채 정도를 가능하지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저희 업무도 그렇습니다. 75억 복합청사를 지으면 지금 현재 아주동 청사가 75억을 잡고 있거든요. 한 채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걸 빨리 해야 된다, 되어야 된다는 제가 결정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장승포나 고현이나 어느 것 중에 장목이 되든지 간에 한 동 정도, 한 지방자체가.

신금자위원

업무보고 시에는 장승포랑 고현동이라 하드만 장목도 들어가고.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장목은 지방중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음 시기에 넣고 내년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고현이나 장승포 정도는 내년에 설계용역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고현동도 고현동이지만 중곡동하고 겸하다 보니까 엄청 복잡하고 또 우선적으로 중곡동에 민원출장소라도 좀 시급하던데 그걸 먼저 하고 또 고현동에.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그 분야도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남크루즈 지금 옛날에 쓰던 그 부지가 시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도시가 저 아래 하나 매립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두교가 놓인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놓일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그 쪽이 중심지가 되지 않겠느냐. 또 한 데 시부지가 저쪽에 다나까농장.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는 거리가 좀 멀어서 거기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신금자위원

출장소니까. 지금은 동사무소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중곡동 출장소를 말하는 거니까. 그리 늦지 않아도.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그거는 행정과에서 조직이 확정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 부분에 임시를 세운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쪽 하는 걸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미남크루즈는 지금 고현마을 매립 때문에 언제까지 계약을 했지 않나요, 우리가? 임대에서 하는 걸로.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했습니다. 전부.

신금자위원

전부는 아니죠?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전부 했고요. 일부는 또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서울사무소 자산물품현황을 보니까 크든 작든 물품이 28가지였습니다. 그 8가지가 우리 재산대장에 수입으로 잡고 이제 그거를 공공청사로 갔습니까? 바로 갔습니까? 공공청사로.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이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라고, 총괄은 저희가 다 하지만 세부예산은.

신금자위원

과장님 모릅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저건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서울사무소는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부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 그거를 지적을 했으니까 과는 아니지만 서울사무소에서 공공청사로 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고 먼 훗날에 세월이 지나면 “서울사무소에 있던 직기가 다 어디 갔노?” 하면 아무 대장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어디서 서울서 서울로 갔는지, 서울서 개인이 가져갔는지. 그래서 그런 게 적은 거지만 이번에 이런 일이 이동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물품대장을 확실히 하자는 그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어느 과를 떠나서.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쓸 수 있는 거는 주고 못 쓰는 거는 불용폐기를 하고 이래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걸 좀 알아야 되겠는데. 바로 갔는가 해서.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위원님한테 바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신금자 위원님이 하셨던 고현동 주민센터 그 부분. 행정에서 생각하시는 부분, 주민들은 또 다들 숙원사업이라고 어디든 사실 장목도 마찬가지고. 다들 행정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까 고민되시는 건 맞을 텐데 또 고현동에 또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보면 뭐 아시다시피 도심 속에 있지만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거제시에 고현동이라면 그래도 거제시를 대표하는 동인데 그리고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너무 상황이 건물이 낡고 그리고 물이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불만이 많은 데 지금 이 내용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1년에 하나 정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 계속 후순위로, 후순위로 밀려버리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이게 조금 빨리 됐을 건데 우리 신금자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 의견이 통일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저 건물을 존치시켜야 된다. 저게 50년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근대문화유산에 등재할 뻔 했다가 거제초등학교만 등재가 되고 저게 안됐습니다. 만약에 됐다면 저 부지에 청사 짓지 못합니다. 근데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아마 이제 향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랬습니다. 그분들 하고 주민 의견이 통합만 된다면, 통일만 된다면 쉽게 안 되겠느냐.

이태열위원

그 통일이 또 그쪽에 어르신들 만나고 또 무슨 자치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통장? 고현동 통장협의회 회장님 만나고 이렇게. 이제 그거는 문제가 없다. 그 어떤 제일 문제가 됐던 그런 어떤 주민들끼리의 이견, 이거는 해소가 됐다 이러는데 그거 해소 돼가 있는데 들어와 보니까 돈이 없어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갖다가 장승포동이나 고현동 중에 할 적에 심사숙고를 해서 어느 쪽을 먼저 해줘야 되는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아까 그 미남크루즈도 그쪽 부지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요즘은 매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불같이 분노를 산다던데. 그런데 이 땅이 만약에 저쪽에 옮긴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근대 문화유산도 아니라면 또 저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성은. 매각해서 그 금액으로 다른 데도 짓고 여도 짓고 하든지.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경기가 좋을 때 팔아야 좀 비싸게 안 받겠습니까?

이태열위원

그건 또 맞는데. 하여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지금 뭐 고현동 분들은 장승포 다음은 우리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갑자기 장목 이야기하시고 일운면 이야기 하시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전체 거론된 게 보면 그 정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현재 고현동하고 장승포동만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이태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또 사실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이래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계약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94페이지부터. 이게 지적이라면 필지가 227필지에 여러 가지 1년간 대부료가 1억 7천만 원. 소액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아주 몇 십 년 동안 경작을 하고 있던 말 그대로 자경을 하고 계시던 분들은 이제는 그거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불하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시재정도 그렇다 하면 물론 공유재산 우리가 자산이 한 3조 5천억 정도 되던데 너무 꼭 잡아둔다고 그래서 크게 도움 될 것이 아니고 연간 1억 7천만 원정도의 그것밖에 안 된다면 경작 주민들. 여러 가지 면을 살펴가지고 불하가 될 수 있으면. 그 분은 내가 20년 30년씩 경작했던 땅을 내 소유로 넣어서 좋은 거고 또 시는 시 나름의 재산을 하면 바로 세입 그거로 잡힌다 아닙니까? 재산매각대금은 세입으로 잡히니까. 또 팔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서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오픈마인드로.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이태열 위원님 말씀 잘 압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가 이 업무도 봤습니다. 구 시절에도 보고 다 했기 때문에. 옛날에 90년도 약 중반까지는 불하. 매각입니다. 매각인데, 임대를 해가 쓰면 임대권자로 수의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거를 96년인가 없앴습니다. 없애고 지금은 각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범위.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의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필요사항을 아니 필요한가, 안한가를 여부를 갖다가 물어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자기가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태열위원

아 아닙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재산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인 재산 그다음에 건축법에 최소 분할 면적에 못 미치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60㎡ 미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관광진흥법이나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논이 하나 있는데 그 가운데에, 내 논이 하나 있는데 가운데에 국유지가 있다든지 시유지가 있다든지 하면 그거는 매각이 또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범위 내에서 들어오면 최대한 검토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내가 경작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불하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입찰.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입찰도 이 조건, 제가 방금 이야기 했지만 수의계약 조건이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조건에 들어간다 해도 내하고 상대가 있어가지고 옆에 그 사람이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만 있으면 입찰을 또 해야 됩니다. 2명 이상이 나타났을 경우는. 나한테도 수의계약을 각각 해달라고 할 경우는 입찰이 들어갑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뭐 법이 어떤 용도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여러 가지로 특혜성 시비가 오고해서 바뀌었겠죠. 행정에서. 행정에서 규제를 할 때는 어떤 특혜성 시비를 줄이고자 했던 부분인데. 또 막상 몇 십년동안 경작을 하고 있었던 분들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 분들은 내가 붙이고 있으면, 경작을 하고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90년도 전에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까다롭다 그죠? 이게 공유재산을 매각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구조라는 거죠.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은 저희가 취득의 경우는, 취득이나 매각의 경우는 가격은 10억 이상 그다음에 매각은 2000㎡ 이상 취득은 1000㎡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5000만 원 이상의 취득·매각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산을, 국유나 공유재산은 까다롭고 아주 신중하게 관리하라고 해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 김동수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6페이지. 관급공사 지역업체 물품구입 현황.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관급공사요?

동수

김동수위원

76페이지.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관급공사 지역업체 물품구입 현황은 이 지역업체의 범위를 저희가 사실은 217건. 앞에 사실은 제일 먼저 보면 요약을 보면 60페이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 18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제시, 우리시에 업체를 둔 지역업체와 물품 구입한 거는 구입한 게 이게 맞습니다마는 관내조달업체 등록된 업체는 대성애드산업이라고 양정에 있는 대선애드산업 하나 밖에 아니고 보통 레미콘하고 아스콘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중벽관모래 버스대기소 잡석 이런 거 한 게 2017년도는 56건에 한 3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보면 대성애드산업 거제건설자재,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업체가 계속 계약이 됩니다. 업체가 관급에 표준화된 어떤 자재를 가지고 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맞습니다. 조달구성제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가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입찰을 안 하고 수의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에 이런 업체와 경쟁이 될 만한 업체가 없네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건설자재 같은 경우에는 대상건설자재와 같이 또 나옵니다. 그럼 거제건설자재와 대상건설자재가 그런 표준에.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맞습니다.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다든지 조달청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으면 저희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기부채납 현황이 있습니다.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강병주위원

대규모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많이 기부채납하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현대산업개발이 우리 시민한테 약속한 부분 말씀이시죠? 우리시한테 약속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분들을 제가 또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들 약속한 부분, 그때 제가 알기로 53억 정도인 걸로 아는데.

강병주위원

70억.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자기들 이야기는 70억은 우리 관내 언론사들이 이야기한 거고 자기들은 53억이라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가지고 53억에 대해서는 해 주기는 해 줄 거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시 환경단체에 대해서 몇 군데 시민단체가 소송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걸 보고 처리 하는 게 맞다, 라고.

강병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약속을 이행한다 이 말이네요.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자기 업체에서는 이행할 거라는 그런 예상은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소송이 끝나고 나서.

거룡

정거룡회계과장

예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7일 증인 : 공보문화담당관 정창욱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위원 김동수입니다. 교육 중에 내려오셨다고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해금강테마박물관 지원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금강테마박물관 이게 부지 지원을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하게 되었나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운영비는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관련법이 어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박물관법에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있는 부분이 되어서 여기 거제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사업들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박물관은 거제시립이?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아닙니다. 사립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립입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옥포에 있는 그 박물관도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 박물관도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해금강테마박물관도 사립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금강테마박물관이 사립인데 지원 하는 게 운영보조금이죠? 보니까 임대료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기획전시보조금 이게 사립에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우리 공모사업에 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부서에 1차 검토를 하고 기획실이나 보조금 심사위원회 보조심의회에서 거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박물관이 우리 시립이 아니었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거제박물관이 시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립박물관에 이런 걸 임대료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나, 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테마박물관 2층에 유경미술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 또한 같이 적용을 같이 받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2층은 제가.

동수

김동수위원

건물은 같은 건물인데 1층은 해금강테마박물관이고 2층은 유경미술관인데.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그거는 개인이 하는 약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분리됐는데 임대료가 같이 나는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아닙니다. 각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거제박물관이 시립인줄 알고 아까 그렇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참고로 거제시립박물관은 둔덕에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그게 다 되면 거제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 옮기는 걸로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미리 좀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능포 양지암조각공원 확장조성공사에 당초 사업비보다 뒤에 엄청 늘었습니다. 이게 8700만 원 맞죠?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총 사업비가 2억 7400에서 이렇게 30% 가까이 늘었는데 40%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당초 설계가 잘못됐던 겁니까, 아니면?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아니 당초에 우리 그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1차, 2차 이 정도 확보한데다가 도의 보조금 교부세가 내려 와가지고 추가가 된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변경사유가 설계비 미반영 부대공, 포장공 두 개거든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처음부터 당초 설계부터?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이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인데 조성공사하고 부지정비하고 이런 배수관 전체적으로 하면서 당초 하던 것 보다 사업이 좀 빠진 게 있고 해가지고 추가로 된 그런 부분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당초에 2억 7천만 원 맞죠?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첫 사업비였는데 변경사유가 추가가 아니고 이게 미반영을 했던 거거든요, 처음부터?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설계 실수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공사계획을 잘못했던 것 아닌가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조금 더 설계변경이라는 게 하다가 빠진 그런 부분도 있고 미반영 이렇게 된 건 진짜 최초에 면밀한 검토가 없어가지고 그리 된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우리 지역보조금도 포함이 되었나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전체 사업비로 했으니까 일부 시비도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도비나 이런 거.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도비가 뒤에 교부세가 4억인가가 추가 더 확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작년에 그 시끌벅적 했던 병원선 촬영한다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게 4억이나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효과가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이 부분이 참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4억 같은 것이 좀 대박이 났으면 저희들이 매년 이 방송지원부분이 올로케 이런 부분을 하면 보통 3-4월 편당 횟수가 다르기는 한데 병원선은 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고 뭘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참 적은 예산을 줘도 좀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이게 뭐 드라마가 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처음에 하고 했겠지만 또 아주 형편없는 시청률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참 평가하기도 참 힘들긴 힘듭니다, 투자하기가.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4억이라는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진짜 면밀한 검토와 앞으로의 효과가 어떨지 좀 세밀한 투자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다고 또 안할 수는 없고.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확보 이런 게 좀 적은 예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도시 또 뒤에 걸쳐가지고 초창기에는 좋았는데 예측한다는 부분이 참 고민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안하고 예를 들어서 통영이 떠버렸다, 이렇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하는 부분 뭐 그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대본이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실패다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하여튼 또 고생했던 직원들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단적인 평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더 세밀히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 지난주에 우리 19개 기관단체하고 촬영 겸 MOU를 했는데 금전적인 것도 뭐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촬영업체에서는 그 기간단축을 대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태프가 백여 명 이상 되니까 하루 체류만 해도 상당 비용 등이 좀 단축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금전적인 그런 부분 말고도 다른 지원을 해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혈세가 4억이나 들어가니까 진짜 좀 아깝기도 하지만은 행정에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안순자위원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진짜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똑같은 인터넷이고 신문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리하는 언론사가 우리 관내 경남단위로 포함하면 한 47개사인데 저희들 예산지원이나 이런 광고비를 주는 게 한 38개소 정도 됩니다. 다른 차이보다는 저희들 이제 창간이라든지 우리 시민의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대부분 일률적으로 광고비형태로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프레시전? 거기는 55만 원에서 차이가 3300이라는 그런 차이가 나는데 조금 우리 업무보고 받았을 때 언론사 광고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난 해 감사에서 지적받아 이를 시행하고 이랬는데 아직도 추진 중에 있으십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제가 광고료에 대해서는 중앙일간지 신문 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부과세 포함해서 550만 원, 지역일간지는 일반광고는 한 220만 원, 창간광고는 330만 원, 기업 주간지는 일반광고는 66만 원, 창간광고는 110만 원, 인터넷신문은 일반광고 55만 원, 창간광고 110만 원 이렇고 프레시전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 조금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적어서 그렇고 대부분 일률적으로 창간 이런 거는 줍니다.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게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들이 아마 보고 있을 건데 일률적으로 주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보도를 요청한 경우도 있고 보도내용을 보면 비판적 기사, 대안 있는 비판적 기사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수용을 하고 업무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 없이 비판아닌 비판, 대안 없는 보도, 좀 비난성 이런 보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꼭 규제하면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가 어느 선까지가 맞다 , 안 맞다는 다른데 그런 경우가 다 조금 뭐 차별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을 표현하기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꼭 중앙지에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조금은 의심스러워서 그러거든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우리 MBN하고 TV조선 일반 공영이 아니고 종편 형태로 나가는 건 그때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시에 여름철에 광고 이런 부분하고 조금 우호적인 보도 이런 내용 때문에 아마 그때 시비가지고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 시장님 오셔가지고 종편 이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라고 하고 기본 전에 했던 거와 같이 기본안을 마련하라, 이래했는데 전에 것 보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언론보도행사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일률적으로 전부 똑같이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차별화라기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좀 차별된 그런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창간광고 이런 거는 저희들 좀 해가면서 그리하고. 또 언론에 좀 악의적인 보도 때문에 우리 직원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전체가 우리 시정 전체가 비난 아닌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도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차별화해서 광고비라든지 이런 건 조금 배제 아닌 배제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나.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일간지인가 기획지인가, 인터넷신문인가에 따라서 광고자체가 나름대로 레벨이 정해져 있고 일간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 수에 따라서 A,B,C 매년 평가되는 게 있습니다. 구독자 수에 따라서 조금 차별을 두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맥주축제를 올해로 2회째를 진행을 하셨는데 진행해 본 결과 문제점이나 혹시 정말 좋았다든지 그런 점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하기는 그런데 제 사견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동원 인원도 그리고 그 원인을 저희들이 좀 분석하는데 작년에는 9월 20일 경에 해가지고 올해 4주를 실제로 당겼습니다. 작년에 당긴 이후가 작년에 한 10시 가까이 되니까 춥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고 해서 당겼는데, 당기면 좋지 않을까 이랬는데 당긴 그 주가 태풍지난 날씨가 일기가 좀 안 좋고 아시아게임인지 축구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실패했는데 2회 차에 실제로 우리 경제에 지역상권에 큰 도움이 안됐다는 분도 있고 일단 입장객이 작년에는 우리 좌석을 한 1500개 정도를 깔았었는데 작년에 좀 많이 온다는 상당수 인원들이 돌아가시고 또 관람을 하고 돌아가고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저희들 한 좌석을 2500개를 깔았습니다. 많이 올 줄 알고 했는데 실제로 역으로 보니까 너무 많이 깐 게 실패원인이 됐다, 좀 좁고 협소해도 이랬으면 찬 가득찬 기분도 들고 못 들어온 분이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실패고 그다음에 관람층이 다양하지 못했다. 저희들 차라리 방학 때 같으면 젊은층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대우조선에서 할인권을 한 8천 원 해가지고 상당수 구매해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대우경영이 어려워서 안 된 그런 부분이 실패이고 마지막날 장승포동에 주민민자치위원회 과일부스를 하나 줘서 무료로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데 거기서 자치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패인데 내년에 어떻게 활성화할거냐,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내년에 조금 물론 지역 상권에 도움이 안됐지만 역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경기가 어려울 때 그런 축제를 통해서 활력소 그런 부분은 수치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런 부분은 조금 성공 뭐 그런 부분을 위안으로 삼자면 삼고 역으로 작년에 우리 거제가 성공을 해놓으니까 진주하고 김해가 맥주축제를 우리한테 역으로 벤치마킹 실시했습니다. 거기도 다 실패를 했습니다. KNN하고 연계를 하니까 그게 꼭 필요로 하냐, KNN 돈 주는 게 아니냐 이러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KNN은 직접하는 거는 우리 기획사하고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KNN은 안하는데 KNN하고 기획사하고 또 어떤 계약관계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으로 보면 KNN방송이 있으니까 공정성, 신뢰성 이런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방송을 안 끼고는 힘든 우리가 6일 동안 그 무대를 설치하고 이러는 보통 우리 모니터를 연예인 그 뭐 최상급은 아니지만 부산에서 이번에 공연했던 팀이 센텀맥주축제 그대로 출연을 하는 분들이라는데 하루 한 당 2-3천만 원 정도는 들 건데 저희들이 실제로 기획사 엔터테인 계약했던 2500만 원 거기 우리 지역업체 이런 부분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광고, 공사자들 식비해가지고 천만 원 정도해서 3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런 면에서는 비용 면에서는 그렇게 물론 뭐 성공은 좀 낮지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내년에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또 다른 형태로 하나의 문화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설명 잘 들었고 혹시 무대설치는 하셨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무대설치요?

안순자위원

무대설치 하셨죠?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는 그렇게 무대설치를 하셨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이번에는 무대 위에는 공연 할 공연팀만 올라가고 일반주민들은 일반시민들은 무대 밑에서 나이트클럽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내년에 모시는 노약자를 모시는 그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보통 뭐 이렇게 내빈들이나 어떤 시장님들 오셨을 때 무대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장애인 당사자로서 정말 가서 보면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다른 시의원분들은 다 올라가시고 저만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배려거든요? 배려라기보다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경사로를 하면 시장님도 갈 수 있고, 장애인도 갈 수 있고 훨씬 거기 소요되는 시설비도 좀 덜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 꼭 계단이 있고, 경사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계단은 치워도 계단이 없어도 경사로만 되게 되면 비장애인도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무대설치비도 더 약하게 들거고요. 그래서 할 때 마다 아직까지 거제시에서는 무대를 할 때 마다 단 한 번도 지금 경사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조금 그걸 꼭 어떻게 얘기해보면 장애인들 우리도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도 혹시 맥주축제를 하게 되면 장애인도 시민하고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게끔 갔다 오신 분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 갈 수가 자기들은 참 힘들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장애인,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나 조금 소외계층 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조금 마련해주시면 안 그러면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항상 이런 어떤 행사를 하실 때 꼭 경사로를 계단은 안하셔도 상관없잖아요. 비장애인 다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모든 분이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무대설치비도 적게 들 거고 계단해서 다 올라가고 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경사로만 하나 같이 해서 하면 시장님도 갈 수 있고 우리도 갈 수 있고 정말 제가 여기 시에 들어와 보면서 그런 무대설치에 대해서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혼자서 다 올라간 다음에 밑에서 추천권이 왔을 때도 그 무거운 통을 들고 와가지고 내가 할 때 어떨 때는 눈물을 삼킬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조그마한 그게 우리 관심인데 정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정말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다음에라도 그거를 꼭 그렇게 꼭 경사로를 계단하시지 말고 경사로를 같이 해서 우리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 맥주축제 말고도 여러 축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안순자위원

예. 어떤 행사에도.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경사로를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안순자위원

경사로하고 똑같잖아요. 꼭 시정해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어떤 마음입니까? 모든 행사에 장애인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게 인식만 조금 달리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그게 돈이 듭니까? 이벤트 회사에다가 모든 무대에 올라갈 때 계단으로 하지 말고 비스듬하게 경사로를 하면 된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충분히 공감하고 꼭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거제시에 이후로 어떤 행사든 간에 계단이 있으면 의회가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교육가시더니 훤하십니다. 65쪽입니다. 거제윈드오케스트라 알죠? 사실은 뭐 지원되는 금액도 적지만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거제시의 모든 다양한 행사에. 그래서 제가 연습장에 한번 오라해서 갔는데 백병원 밑에 3층인가에서 하더라고요 하는데 엄청 협소했어요, 장소가. 그래서 늘 저보고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너무 연습하기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이 좀 공간이 좀 주변에 민원이 안 생길 정도로 좋은 공간이 있는가, 서로 물색하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전국합창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당일하지 말고 좀 이틀이나 해서 그분들이 와서 거제에서 좀 주무시고 좀 계시다 갈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하자고 지적사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저도 이 예산 저희 시비가 법인하고 합쳐서 8천만 원 정도 있는데 저희 계산으로 한 팀에 30명 정도? 30, 40명 정도.

신금자위원

18개 정도.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800명 하루 체류만 하면 그 비용 이상으로 하고 체류 비용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저희들이 지금 오면 20개 팀이 그 25개해서.

신금자위원

2*3=6. 600명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한 10개 팀 정도만 해가지고 바로 경연을 전날 예선을 하고 한 10개 팀을 본선을 하는 이런 방법을 하면.

신금자위원

그렇게 하면 꼭 참석이 되거든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새로운 부분을 올해는 제가 올 때는 이게 정해졌는데 그러면 조금 체류할 수 있는 뭐 하루 체류할 때에 관광지나 좀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의 방법이다, 체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신금자위원

그리고 대상이 12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에요. 하루 와서 각자 연습해서 하루 잘 부르면 1200만 원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선, 본선을 하면은 그분들이 우리 1등하면 1200만 원 받을 건데 하고 이틀 전에 와서 좀 쓸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특히 합창대회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 여유가 있는 분이잖아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한번 시도를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한번 갈 것이라도 항상 이리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걸려서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정은 뭐 피치 못하게 조정은 못 하더라 해도 이거 조금 일수를 조금 늘려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선, 본선해서.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전날 예선을 하고 이거 시상하는 팀이 9개 팀이거든요. 그러면 9개 팀만 본선해가지고 순위만 정하면 9개 팀 어차피 있으니까.

신금자위원

예선에 떨어져서 가면 되니까 그거를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고민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 안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맡은 과가 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안위원님 지적에서 조금 편리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과에 만이라도 좀 먼저 그죠 배려를 하는 배려가 아닙니다, 편리하게 노약자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맥주축제가 장승포만 한다고 맥주축제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장승포에 한번 했는데 싫다, 주변상가들이 싫다 해서 그러면 고현이 가져가겠다, 제가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사를 제가 좀 해봤어요. 장승포에서 하는 축제가 장·단점이 있어서 고현에 가지고 올려고 하면 괜찮겠나 하니까 다 원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번 시작하다 보니까 장승포에서 또 한다. 이래 돼 가지고 성대히 지금 거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 경제 거기 보면 불꽃축제를 합니다. 크게 해돋이도 하고 또 이번에 선상문학축제를 거창하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껏 해 봐야 또 매립지도 좋은 장소가 있지만 매립 시작해버렸고 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내년에는 한번 장소를 옮겨서 맥주축제를 한번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소를 옮긴다는 게 올해는 어느 정도 예정이 왔는가 모르겠는데 장승포가 두 해를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인지도를 계속 쌓아가는 게 좋고.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고현은 또 다른 축제를 우리 문화예술과가 생기고 하면은 또 다른 형태의 축제를 개발하는 게 낫지 옮긴다하면 장승포는 주민들의 의견이.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못 옮깁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만 못 옮기거든요. 웬만하면 거기서 해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정착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꼭 한번 옮기면 이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장승포로 계속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리를 잡거든요. 더더욱 자리를 계속 잡아가면 참 좋고 그 장승포에서라도 그죠. 그래 뭐 또 축제가 좋은 축제 있으면 더 좋은 축제를 발굴해서 여기서 인구가 많은 절반이 사는 밀집도에서 한번 하는 것도 또 자리를 잡는 것이 좋지 않나 합니다. 지금 고현항이 매립됨으로써 삭막합니다. 이 지역이 뭐 완전히 매립 된 것도 아니고 중간 저런 상황이 아마 오래갈 거예요. 지금 1단계하고 2단계는 절반정도 했거든요. 3단계까지 갈라하면 거의 뭐 우리 시민들이 먼지마시고 저런 것만 보고 바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좋은 축제가 여기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과장님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그 부분도 우리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는데 고현지역은 그걸 하고 맥주축제는 몇 대했는데 계속 실패가 되면 그때 한번 이전이라든지 폐지라든지 검토해야 되는데 뭐 한, 두해 그대로 가면서.

신금자위원

시민의 날도 이제 권역별로 하기로 했는데 불편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편리하니까 이렇게 계속하는 것 같고 그런 것보다 저희들은 축제, 축제를 원하거든요 지역에서는 그래서 한번 과장님 오셨으니까 좋은 축제하나 발굴해서 그렇게 한번 해서 못 옮길 바에야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교육 중에 내려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아니 괜찮습니다. 누군가 해야 되고 제가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강병주위원

일단 축제이야기하자면 승패는 저는 병가지상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실패를 반면 거울로 삼아서 좋은 축제 만들어 주십사합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리고 여기 고현 쪽에서도 또 맥주축제에 버금할 수 있는 더 좋은 축제 더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40페이지 한번 보시면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8700만 원 사업비증감부분에 이게 혹시 주차장 확보 때문에 이렇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아니 주차장은 여기 앞쪽에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거기는 공원 성창기업입니까, 거기 대규모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조성하면 그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만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이거는 8700만 원 들어가는 예산은 주차장하고 관계없이 일단 다른 예산이네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미반영된 것 하고 부대공 이 부분 조금 들어가고 자세한 변경된 세부내역을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그러면 주차장확보 계획은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주차장은 지금 그 우리 양지암축제때 장미축제하고 하는데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 해안도로라든지 하루 이틀 길면 일주일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별도 주차장 대규모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해 놓고 계속 활용도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차라리 밑에 좀 거리가 있지만 능포초등학교 운동장을 축제 때는 활용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상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 주차장 확보 저희들도 주차장 확보문제로 제가 처음 와가지고 장승포에 갈 적에 그 절 있고 그 지금 주차장 아닙니까, 안쪽에 조금 막아 놓은 안쪽에 주차 되어있는 그 부분을 조금 확장하는 걸 저희 담당계장과 의논을 했었는데 조금 그것은 대규모로 민원이 있는 행사 때 해소하기는 힘들고 소규모로 떼버리면 또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이 되어가지고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걸 강조하시는지?

강병주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단 양지암공원을 더 활성화시킨다면 주차장 확보는 필요는 부분이고 이대로 놔둔다면 또 그때 축제 때만 한시에 주차장이 대규모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조각공원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제가 볼 때는 양지암조각공원도 상당 규모가 있어가지고 걸으면서 조각공원 관람을 하고 안쪽까지 걷고 이런 개념인데 주차를 꼭 그 조금 멀리 대고 걸어도 충분한 공간들이 있거든요. 저도 장승포동에 근무를 해서 해안도로를 잘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꼭 그 저도 다른 데 가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가까운데 대고 안에는 걸을 이런 생각들을 좀 인식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다각도로 필요로 하는 공간이 나오는지를 같이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입니다. 지금 56페이지하고 연관된 게 어떻게 보면 45페이지네요, 문화예술창작촌 운영 현황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올해 말까지 이렇게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죠?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2017년도는 한 번도 안 열었고 입주자선정위원회를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그리고 18년도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개최할 예정이라 이 말씀 인거죠?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열었는데 17년도, 18년도 왜 이렇게 2년 주기로 하셨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심의위원회 자체가 그 입주자선정위원회이거든요, 입주자선정시만 하고 예를 들어 중간에 뭐 다른 개인이나 빠졌을 때 한 또 선정하면 되는데 이거는 선정하고 일단 해체가 되었다가 다시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올해 선정하실 때 위원회에서 선정하실 때 참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저도 뭐 당연히.

강병주위원

뭐 그때도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다양한 입주자 물론 지금 서양화, 동양화 이렇게 화가 분들 위주로 되어있는데 그런 분들 조금 선정하실 때 다양한 분야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단 신정이 들어오면 좀 다양한 게 좋고 저희 지역사회 우리 뭐 염색 이런 부분 하는데 이거 그 좀 색다르게 뭐 관광자원 이리 되면 좋은데 같이 다양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지막으로 7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세부 추진실적으로 그때 행정보고 할 때 제가 인스타그램 이야기 드렸죠?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좀 많이 늘었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조금 그 뒤에 내역이 우리 인스타그램이 그리 많이는 안 늘었고 조금 한 달에 10여명, 20여명 늘은 걸로 그렇게.

강병주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한 달에 제가 못해도 200명 이상은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 전국적으로 일단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단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그 인스타그램이 제일 많은 게 작년 11월 달부터 난 592명이고 올해 4월 달에 293명 해 가지고 조금 점차 늘고는 있는데.

강병주위원

5,6,7,8월 달해서 총 몇 명입니까? 7월 달 말까지 해서는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그 제가 그 선까지는 일단 자료를 4월 말에 만들다 보니까 크게 많이 안 늘은 걸로 알고.

강병주위원

자료를 안 갖고 계십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뭐 일단은 4월 말까지 행정감사 한 것이다. 앞으로도 조금 더 인원을 확보하고 아까 제가 행정과 감사 때 우리 야메시하고 교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같이 해서 야메시하고 교류하는 부분 전혀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SNS를 활용해 가지고 아 거제시가 또 다른 각각 도시들 국내에서는 뭐 하동군 하고 구례군 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활동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뭐 중국은 지금 조금 주춤하지만 일본에서는 야메시하고 교류하고 있다, 이 부분 좀 같이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지금까지 저희들 관광하고 주로 사업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인데 조금 소소하고 작은 것도 뜻 깊은 행사도 발굴해서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홍보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 53페이지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 현황 아까 하시면서 왜 이렇게 편차가 됐냐, 지급 상황이 편차가 있냐 하시는 안순자위원님 말씀에 약간 차별을 줘야 된다, 그 말이 내내 계속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는데 계속 뇌리에 맴돌더라고요. 그 내하고 뜻이 달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되게 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몇 백 수준인데 차별을 주면 뭘 얼마나 주겠어요. 이게 뭐 보통 그 광고주들이 언론을 길들이는 게 삼성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대기업이든 다들 이제 광고를 안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신문 보면 일반지보면 이게 신문지인지 광고 찌라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신문 자체 기능이 자본의 논리로 넘어간 것 같은데 행정마저 그 행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보도의 행태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인데 지금이라도 전임시장은 전임시장이시고 흘러간 일이고 그런데 지금 변광용 시장님 체제에서는 물론 아픈 소리, 쿡쿡 찌르는 소리, 언론이 그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다른 의원들도 때로는 언론 때문에 곤란하고 한 게 정치인의 삶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광고료를 차등지급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TV조선 말씀하시는데 TV조선하고 MBN이런 거 TV조선 1%로 안 나옵니다. 이 돈 33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닌데 TV조선 누가 봅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그 고향에 가면 TV조선 지우기 운동하고 그러는데 부모님 TV조선 안 보게 하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건데 물론 집행한 건 집행한 건데 내말은 광고라는 건 광고효과가 좋은데다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방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거제도를 벗어나가지고 광고를 줄 때는 이 광고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MBN, TV조선 이런 거 안봅니다. 예능? 잘 안봅니다. 그리고 신문도 보면 한겨레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 이제 보수신문일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돈도 아니고 4억, 4억이 넘는 돈을 그 언론사 그 뭐 대홍보비로 쓰는데 그 중앙에다가 광고하는 부분은 정말로 광고효과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거제 홍보하는 건 조금씩의 편차는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3배씩, 4배씩 차이가 나고 하는 건 누가 봐도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 우리 행정이 그렇게 편애하고, 차별하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정해주시구요. 그리고 55페이지에 시정홍보 이것도 1년에 뭐 1억 5천씩, 1억 4천씩 이렇게 쓰는데 굉장히 이제 월 4만부씩 이렇게 배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늘 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저 광주에 광산구청장 책을 제가 그 자치는 진보다, 이래 가지고 거기 보니까 이제 구 어디든 자치구는 다 그게 있죠, 시정이든 구정이든 홍보 하는 게 있는데 이 구정신문을 그러니까 홍보물을 정말 전문가를 들여 가지고 배포를 했는데 구민들이 이때까지 구태의연한 구정홍보지만 보다가 너무나 유익한 꼭 시정 이런 거 아니라도 뭐 시정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좀 그래가지고 일단 호응이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1억 5천을 쓰는 우리 시정홍보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이런 건 없죠? 사실은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그 계단 그 엘리베이터 1층 옆에 이만큼 씩 다 쌓아놓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라면 먹을 때 냄비받침대로 쓰이지 않게끔 유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 밑에 시정뉴스 제작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재밌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행정이라고 맨날 딱딱할 필요는 없잖아요 좀 유쾌, 명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예.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병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SNS, 요즈음 SNS가 대세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팔로우 수는 얼마 안 되어도 방문자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버 블로그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면 거제시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이런데 다 검색을 하면 바로 연관검색으로 우리 거제시 블로그가 착착착 떠오릅니다. 그러면 또 같이 들어 가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인스타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도 굉장히 이제 네이버 사용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연관검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SNS 활동도 계속 늘고 계속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이게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그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게 8천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던데 이게 KNN에서 자기들이 주관하고 다 하고 우리는 돈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콜라보로 해가지고 돈을 서로 간에 일정부분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이 행사가 이제 섬꽃축제 일환으로 되어있고 형태가 되어있고 KNN에서 일단 하면서 섬꽃축제하고 같이 홍보하는 행태로 되어있고 예산은 우리가 8천만 원 주면 KNN에서 다하는 그런 행태로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8천만 원 줬고 올해만 5600만 원 들었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내가 이거 섬꽃축제 할 때 10월 29일 날 하면 계절적으로 보면 좀 춥습니다. 춥기도 하고 그런데 섬꽃 꽃 자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놓으니까 볼 것도 많고 유익한데 내가 받은 느낌은 갑자기 이제 이거 KNN에서 뭐 하는데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거기다가 그 주 공연 보시는 층이 굉장히 연배가 높으시죠?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이태열위원

할머님들이 대부분이세요. 할머님들하고 할아버님들하고 대부분이신데, 또 직장인밴드니까 ‘락’ 하시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트로트 공연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섬꽃축제에 그리고 이게 돈이 5600만 원이 그 전년도에는 8천만 원이 들었는데 작은 돈도 아닌데 그 좀 더 밴드라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더 볼 수 있고 좀 더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제가 그 할머님들하고 앉아가지고 그 공연을 끝까지 다 봤습니다. 시상식까지 다 보면서 벌벌 떨면서 또 춥기도 주우니까 떨면서 봤는데 참 공연은 좋은데 이 좋은 행사를 여기서 생뚱맞게 여기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상금도 또 900만 원인데 나머지 돈이 그거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운영비로 쓰이는 건데 좀 어떻게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은 내가 그 시민으로 있을 때 진짜 한번 지적하고 싶다 했는데 내가 또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담당하시는 분한테 우리 담당관님한테 또 직접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요. 한 번 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조금 더 바꿔볼 수 있도록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좀 젊은 세대를 아우를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SNS 부분은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아까 위원님 그 언론사 아까 종편에 3300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좀 지양하라, 했기 때문에 하고 아까 그 길들이기라는 표현 보다는.

이태열위원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실제로 어떤 보도가 됐는데 언론사에서 사실보도가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대안이 있는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고 그걸 언론을 비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서두에 카더라, 이런 소문 그 다음에 어떤 사실 확인 정도는 하고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인사담당 할 때 보면 그때 막 논란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나도 담당자로서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자를 길들인다, 이런 방향보다는 사실조사 이런 정도는 해 주고 보도가 되어야 서로가 맞는데 이거 결국 이런 부분은 방치하다 보면 우리도 행정에서 언론제소를 한다, 중재로 간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거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가면서 꼭 길들인다, 보다는 정리가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광고 집행은 큰 편차 없이 주고 잘못 한 거는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그 속된 표현으로 쪼잔해 보인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언론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렇죠, 워낙 많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감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격한 표현이나 위원으로서의 꼭 필요한 말을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특정한 곳에 너무 많은 광고비가 배정되었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시가 잘못한 겁니다. 그걸 지적한 것이고 또 저는 더더욱 이태열 위원님 지적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앞으로 언론하고 시하고 상생하는 방안들 이런 게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이 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태열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뭐 좀 잘못된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공원 안 있습니까, 장승포 수변공원, 옥포, 능포에. 수변공원이 거기가면 안내 수변공원에 안내 간판이 있습니까? 수변공원, 수변공원 하는데.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제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 수변공원조성을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해놓으니까 저희들 자리가 있고 주민이 찾기 쉽고 하니까 공연위주로 봤는데 제가 입간판 까지는 안 봤는데 그걸 한번 해당과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수변공원을 그러면 항만과에서 짓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도 협의를 해 가지고 매립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이인태위원

매립을 해서?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한번 크로스를 해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챙겨봐야 될 거 같고.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SNS 홍보 건에서 하고 계시는 잘하고 계시는데 더 많이 또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시민들 중에 거제음식점이나 관광 같은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발굴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다방면으로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걸 하나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변시낭송콘서트 있었죠? 7월 21일 날 지세포에서 하는 와현해수욕장.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그거 우리 그 거제시의회에서 공연을 하고 한 그쪽에서 한 게 있는데 그 홍보도 안 되고 자기들만의 그 행사도 아니고 그렇던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그 제가 16일 날인가 20일 날 그때가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좀 솔직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60여개 단체에다가 제가 오기 전에 하니까 12억, 14억 정도를 예산을 문화예술단체에 후원이나 이리 공모를 해가 그거 하는데 조금 제가 와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가보고 있는데 좀 상당 부분이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느낌을 좀 솔직히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예총지부장님하고 좀 간담회를 한번 하자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도 갔다 오면 예총지부장님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단체가 많고 하니까 분산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예총의 8개 단체 지부장님하고 같이 한번 만나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개선이 되도록 진짜, 진짜 좀 진지한 고민을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예. 그리고 64페이지에 한국예총거제지회에 운영경비 지원에 보면 17년도는 3140만 원, 18년도는 4천만 원인데 이거는 운영경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아닙니까? 17년도, 18년도가?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총, 64페이지 운영경비 말씀입니까?

이인태위원

더 왜 올랐습니까, 18년도에는? 일단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그리고 우리 선상문학축제 안 있습니까, 저번에도 자료를 받았는데 그 배를 타고 하는 이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그 당초에 이리 될 적에는 거제만이 가진 섬이기 때문에 별도 육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바다에서 좀 특색 있게 이리 하자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선상문학축제를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특색 있게 하는 건 좋은데 그 뭐 이런 자기 그 단체들만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타고 가서 같이 봅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그래 그 부분을 저도 그 고민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문인들만 하는 회원들만 가는 형태가 되어서 되겠느냐,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우리 문인협회에서 각종 학생들 백일장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인태위원

예.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그런 입상한 학생들하고 부모님을 차라리 초청해가지고 그 미래의 우리문학이랄까, 시인이랄까 그런 부분을 조금 기대치라 하나 이런 높은 부분을 그런 부모나 학생을 초청을 해서 같이 배를 타고 좀 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조금 그 꼭 문인 선상문학 문인들 말고 일반인들 올해는 일반인 30명인가 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같이 탔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그런 부분에 다변화, 다양한 사람들이 선상문학.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전부 지역별, 단체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신금자 위원처럼 좀 다른데도 돌아가면서 해보자, 그런 지적도 안 하십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선상문학이 올해 당초 전에 또 고현항에서도 뭐 그런 쪽으로 해서 크루즈를 해서.

이인태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각자 자기의 단체들 단체별행사밖에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가보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예. 지역민들 홍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지역민들 참여를 하고 관광을 위해서 하고 지원해 주는 만큼 100%, 120% 우리가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상문학가보니까 초청가수 리스트 보니까 100만 원씩 해가 두 분인지는 몰라도 200만 원 되어 있던데 그거 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세심하게 챙겨봤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에 맞춰가지고 뭐 그냥 측정한 부분입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공모사업에 들어 갔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은.

이인태위원

그게 노래자랑입니까? 여기가 지금 무슨 선상문학축제가 100만 원 짜리 가수 두 명이나 초청해가 그리하는 축제가 맞습니까, 그 말이지.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조금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점.

이인태위원

그리고 수변공원에 하는 거 제가 가서 초선이라서 가서 쭉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안전요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합니다. 그리고 안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나 완전히 최우선 아닙니까? 사실은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을 못 찾아가지고 사실은 뺑뺑 몇 번 돌았습니다. 능포 수변공원 갔다가 장승포 수변공원 갔다가 옆에 지나치고 그래 해서 했는데 저도 지역을 세심하게 행사에 그 못 챙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제가 사실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홍보가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홍보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예산만 낭비합니다. 이거 뭐 얼마나 단체가 많습니까? 우후죽순 단체 이거 지원만 할 게 아니고 홍보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린 60여개 단체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 보조금 200만 원에서 많은 건 뭐 4-5천만 원 이래까지 가는데 이게 다양하게 조금씩 주는 게 맞는가, 집중해서 몇 개 단체 크게 해가 하는 게 낫는가, 이것도 같이 고민해서 너무 큰 데만 이래 몰아주게 되면 또 작은 또 이 단체도 뭐 고사 위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하고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여기 한 오늘이 55일째인가 근무가 그런데 고민스럽습니다.

이인태위원

64페이지 그 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스타킹 700, 소금행사가요제 200, 문화 뭐 소통 나눔 400 뭐 계속 17년도 세 번이나 이렇게 작은 행사를 했습니다. 좀 옳은 행사를 하든지 이거 뭐 이거 해가 옳은 행사가 되겠습니까? 2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이래가지고.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챙겨보고 다시 이거 좀 해야 됩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공보문화담당관실에 지적들이 그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일하는 범위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 병원선할 때 4억 지원했다 했지 않았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효과를 별로 못 봤는데 이번에 뭐 뗀뽀걸즈 거제에서 또 촬영을 올로케를 다 우리 거제에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원금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지원금은 없고 우리가 제작지원만 하기로 하고 섭외하든지 각종 기간에 하게 되면 하고 저희들 이제 협의가 된 거는 그런 출연진도 우리 거제지역배우들로 많이 해 달라, 그런 부분하고 지역에서 해 달라, 학교를 해성고등학교하고 여상은 지금 기숙사 신축중이라서 좀 어렵다 해서 그런 부분 올로케 뭐 지역 전역으로 이래 하고 내나 관광지를 좀 많이 넣어 달라, 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뗀뽀걸즈는 아시죠?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예. 우리 거제여상의 스포츠댄스 예 뭐 전국대회 나가서 대상까지 받고 그게 이제 인기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드라마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거제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드라마 들어갈 때 광고나 어디 뭐 거제의 이름, 명칭이 나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뒤에 뭐 후원제작타이틀 할 때는 거제시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반드시 좀 챙겨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병원선 하고 나서 무슨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거 처음 봤습니다. 4억을 그냥 날린 겁니다. 물론 효과를 보려고 했겠지만 실패작이 됐다, 라는 이야기죠. 실패를 거울삼아서 우리가 이제 행정지원을 하고 하는 이유는 거제를 알리고 또 제작지원이 잘 이루어지면 그분들이 또 다시 아 거제가면 지원 잘 해준다, 하더라 그러면 계속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에 반면에 우리 거제시에서 만들어졌던 독립영화 있죠? ‘선녀씨 이야기’ 그거 지원한 게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제가.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제 지역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위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행기금 그걸 받아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제작을 한 겁니다.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유섬이 공연’ 뮤지컬 같은 경우에도 거제시에서 단돈1원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마산교구가 우리 거제에 있는 유섬이를 중심으로 했는데 유섬이 묘소가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 걸 왜 놓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시 지정 예술단 보니까 여러 지금 문화예술단체에 분산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연간 1억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왜 만들어진 줄은 아십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시 지정 예술단요?

전기풍위원장

시 지정 예술단을 만든 이유가 분산해서 쪼개가지고 여러 단체에다가 예산을 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배정을 해주면서 한 단체를 육성해 가지고 시립으로 가보자, 시립의 전단계로서 시 지정 예술단 이걸 만들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건 집행부와 의회가 공히 공감해가지고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러 단체에다가 이렇게 주는 그런 목적의 예산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꼭 개선해야 합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포로수용소 관련해서 지금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얼마나 추진했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지금 우리 지금 당초에는 올 연말에 그 등재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유네스코 위안부 등재하고 일본하고 좀 마찰이 있고 그 유네스코 단체가 일본에서 지원금이 많아 가지고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내년 3월쯤 정도 규정이 바뀌어 지면 내년 하반기에는 신청이 가능할 걸로 되어있고 유네스코 한국지사에 저희들 문의하면 한 저희들이 한 16개국이 공동 전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영국 참전국하고 일본까지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 그 가능할거라고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북한에도 우리 남쪽의 우리 거제포로수용소가 있듯이 북한에도 여섯 군데가 수용소가 있어가지고 그쪽도 일부 자료라든지 명부 공개된 걸로 같이 공개 그 북한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이걸 왜 자꾸 끌려 다닙니까? 우리가 본래부터 그렇게 계획했던 건 아니었는데 우리는 지금 거제도포로수용소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무슨 일본이고 무슨 북한이고 거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지 지금 보면 용역비를 2016도에 8천만 원, 2017년도에 9천43만 원 또 아카이브 기본계획에 1300만 원, 자료수집에 7500만 원 또 영상물 1천만 원, 2억 7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아니 지금 무슨 계속 연구만 할 겁니까? 우리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거제도포로수용소 어떤 평화의 대제전을 이루자 어떻게 보면 남북한이 지금 이제 화해무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전쟁포로가 세계유례가 없는 17만 5천명이 수감됐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뭔가 이루어 질만 하면 또 제안을 해주면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또 확대하고 지금 제가 볼 때 아카이브 기본계획 요 하나만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지금 아카이브는 지금.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몇 백억이 소요됩니다. 건물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여기서 제안한 걸 보면 포로수용소 유적 박물관 있죠, 저거하고 통합해가지고 아카이브센터를 건립하고 거제시 조직 내에 사업소로써 이거 운영하자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이거 하나만 해도 그렇다는 말이죠,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걸 시차원에서 할 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널려있는 포로들까지 다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3국까지. 실장님, 이걸 저희가 어느 정도의 선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건지 1단계는 어디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결실을 볼 것인지 유네스코가 그냥 만만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문화기록유산 이거 등재해가지고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자체의 형편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에는 아카이브센터 이거 하나만 해도 몇 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그 아카이브센터는 유네스코등재가 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리 알고 있고.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희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점이었다는 이야기죠. 누가 아카이브센터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조금 더 지금 확장되어 온 겁니다. 나중에 감당이 안 되어 그 운전대는 잡고 있었는데 브레이크가 없다 말입니다. 그냥 막 밀려가는 거죠. 훈련만 시키는 거란 말이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연구단체에 연구를 시킨 게 아니에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실장님 퇴직할 때까지 유네스코 등재 되겠습니까?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제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알겠습니까? 일반운영비로만 3억 5천만 원, 연간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직원이 5명 채용해야 돼요. 연구실장1명, 연구원1명, 박물관1명, 행정1명, 기록관리1명 이 사람들 급여를 얼마 책정한 지 압니까? 월 130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실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배는 주셔야 합니다, 최소한 그리고 직원 한사람, 한사람 채용하면 연간 5천만 원이라고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복리후생비까지 하면. 그러니까 너무 이 확대된 개념을 가지고 너무 벌여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주워 담을 겁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내년, 내후년 등재를 목표를 해 가지고 일단 집중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전기풍위원장

등재하는 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또 감당이 안돼요.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지금 한두 가지 업무를 합니까? 문화재담당 하나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시 1200명 공무원이 다 매달려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죠. 지금 선택과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너무 크게 벌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 거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제가 있어야 됩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 이거 축제입니까? 제전 행사입니까? 이건 정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행사입니다. 57회 57년 동안 해온 행사입니다. 거제에서 가장 오래된 행사입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2억씩 하다가 2016년까지는 2억하다가 2017년에는 1억8600, 2018년에는 1억 6천 아니 물가상승률만 보더라도 계속 예산을 늘려도 그럴 판인데 예산을 자꾸 깎아내리고 이게 무슨 행사가 되겠어요? 이 행사 안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9억 원입니다. 여수 거북선대축제 8억 5천, 한산대첩 통영에서 하는 한산대첩 11억 1500만 원, 명량대첩 진도해남군에 진도군 13억 이렇습니다. 이 행사가 되겠습니까? 축제가 그냥 승전인데 그냥 제전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만 올리고 마는 거지 않습니까? 실장님.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이거 개선하십시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저 업무보고 할 때 옥포대첩 관계는 전면 재검토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

전기풍위원장

전면 재검토해가지고 폐지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타 지자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다 이제 비교를 해서 묘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영상미디어를 통해서 거제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라디오방송 있죠?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 할 말을 하는 그런 매체가 우리 거제에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 앞에 하루 한나절 깃발이 안 꽂아진 적이 없고 저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목소리를 새롭게 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가 화합과 또 어떻게 보면 평화 또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관광도시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나 옥포대첩제전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축제도 그런 이유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마지막으로 옥포성 하나 말씀드릴게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옥포성 이거 언제 축성된 줄 아십니까? 실장님보다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1480년에 축성됐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성종 임금 때 축성이 되어가지고 3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36명의 관리를 파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고 또 임진왜란이 옥포성 축성 이후 110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옥포성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옥포성 혹시 가보셨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오토바이 가게 옆에 몇 개 그것만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 가보셨어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제가 옥포1동에 근무를 해서 그 부분은 압니다.

전기풍위원장

안 가보신 것 같은데.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아닙니다. 옥포1동에 근무를 한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거기 못 들어갑니다. 셰퍼드가 지키고 있잖아요.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기풍위원장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광용 시장님이 하시는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 항목에 제가 볼 때는 임진왜란 자료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 ‘거’자, 구할 ‘제’자 해서 크게 구한다 해서 우리가 거제라는 명칭에 크게 구하는 역사가 뭐냐? 이러면 포로수용소도 있고 또 IMF도 있지만 먼저 옥포대첩의 빛나는 항전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인태의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거제불교사원연합회하고 거제기독연합회 ’16, ’17, ’18년도 보면 ’16년도는 동일하게 400만 원이고 지원금이 ’17년, 18’년도가 300만 원씩입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예. 이게 저 크리스마스 조형물 설치인데 설치비가 4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100만 원, 보조가 300만 원인데 그러면 16년도는 자부담 없이 400만 원 했다는 말이고 그렇지요?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16년도?

이인태위원

예. 400만 원 자부담 없이 그냥 400만 원한 것 맞습니까? ’17, ’18년도는 자부담 100만 원, 보조 300만 원해서 400만 원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이 정산서는 저 ’17년도는 300만 원에 대한 건데.

이인태위원

’16, ’17, ’18년도 아닙니까? 연도별?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연도별인데 이제 정산 부분은 ’17년도만 있거든요? ’16년도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조금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지급, 지급액입니다. 지급액 예산의 지급액 ’16, ’17지급액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400, 300 또 ’18년도 예산이 3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제작비용이 400만 원인데 이게 ‘17년도는 300이고 ‘16년도는 400이고 이게 100만 원 차이난다 그 말입니까?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보조금을 우리가 실제 지급된 금액인데 ’16년도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400만 원 전부 보조금으로 했는지 제가 살펴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공교롭게도 왜 이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400 똑같이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지? 이거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이것도 뭐 종교 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문 앞에 이쪽에 크리스마스하고 부처님 오신 날 설치를 하거든요.

이인태위원

균등하게 주고 그러는 것도 좋은데 이건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라 이 말입니다.

창욱

정창욱공보문화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9월 7일자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