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획감사실장 오금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5건에 13억 8,808만 원으로 AI 유입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으로 3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봄 가뭄에 따른 긴급 용수원 개발을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9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하반기 AI 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1억 8,2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은 총 105억 9,015만 6,000원으로 이 중 13억 8,80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별 세부내역은 2017년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예산으로, 긴급재해 및 군민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여 지출 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 승인안은 함평군의회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정수길 대표위원님과 박연수, 김순곤, 정한민 위원님께서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양지회계법인 김기욱 회계사의 검토와 자문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함평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2017회계연도 함평군 통합결산 검사결과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결산, 성과보고서, 채권·채무 결산순입니다. 먼저 1쪽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결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490억 4,736만 5,48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531억 7,348만 5,166원, 세출결산액은 3,769억 332만 7,676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 잉여금은 762억 7,015만 7,490원이며 잉여금 중 명시이월로 369억 7,150만 600원, 사고이월로 124억 966만 76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5억 4,880만 3,241원을 처리하고 나머지 223억 4,019만 2,889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4,081억 3,750만 2,06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58억 6,785만 5,826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4,126억 3,471만 4,045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32억 3,314만 1,781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6억 5,344만 3,240원이며, 세외수입이 25억 7,969만 8,541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81억 3,750만 2,060원으로 그중 3,480억 4,871만 2,106원을 지출하였고, 445억 6,311만 8,4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55억 2,567만 1,464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사항으로 세입결산액 4,126억 3,471만 4,045원에서 세출결산액 3,480억 4,871만 2,106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645억 8,600만 1,939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 명시이월 327억 1,599만 4,600원, 사고이월 118억 4,712만 3,890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4,876만 221원, 순세계잉여금 155억 7,412만 3,228원입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총 12개의 특별회계의 2017년도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409억 986만 3,4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3억 1,617만 3,049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405억 3,877만 1,121원으로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차감한 미수납액은 7억 7,740만 1,928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9억 986만 3,420원으로, 그중 288억 5,461만 5,570원을 지출하였고 48억 1,804만 2,8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72억 3,720만 4,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으로 세입결산액 405억 3,877만 1,121원에서 세출결산액 288억 5,461만 5,57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116억 8,415만 5,551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2억 5,550만 6,000원, 사고이월 5억 6,253만 6,870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만 3,020원 순세계잉여금 67억 6,606만 9,661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09억 986만 3,420원으로, 그중 288억 5,461만 5,570원을 지출하였고 48억 1,804만 2,8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72억 3,720만 4,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으로 세입결산액 405억 3,877만 1,121원에서 세출결산액 288억 5,461만 5,570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116억 8,415만 5,551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2억 5,550만 6,000원, 사고이월 5억 6,253만 6,870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만 3,020원, 순세계잉여금 67억 6,606만 9,661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금결산입니다. 인재양성기금 등 총 8개 기금의 2016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25억 1,531만 5,667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7억 7,935만 4,554원을 더하고 사용액 18억 7,660만 1,090원을 감하면 2017년도 말 현재, 우리 군 기금 총액은 전년도보다 9,724만 6,536원이 감소된 124억 1,806만 9,131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 등 2017회계연도 자산총계는 2조 314억 1,300만 원으로 2016회계연도 1조 9,581억 1,300만 원보다 3.74%인 7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등 2017회계연도 부채총계는 121억 9,000만 원으로 2016회계연도 354억 4,500만 원보다 65.61%인 232억 5,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산총계액에서 부채총계액을 뺀 2017회계연도 순자산 총계는 2조 192억 2,300만 원으로 2016회계연도 1조 9,226억 6,800만 원보다 5.02%인 965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로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실과소별 각 1개씩으로 총 17개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79개, 지표수는 169개입니다. 169개 성과지표 중 목표달성은 136개, 미달성은 33개로 달성률은 80.5%입니다. 10쪽부터 29쪽까지는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 결과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금후 처리사항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억, 조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요,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및 발전현황. 거기를 봐 주시겠어요. 8쪽입니다. 거기는 달성률만 갖고 보면 100%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꼴등하신 11.1%짜리가 있네요? (예) 그럼 이런 분도 먹고 삽니까? ○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2016년도부터 결산할 때 이것을 성과보고서를 법제화하도록 해서 2016년도부터 각 실과소에서 성과지표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거의 100%를 합니다만 7~80% 하고 있는데 몇 군데 지적을 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랄지 정원 집행률 이런 부분이 있는데 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 달성하지 못한 부서가 나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는 왜 그래요? ○

문화관광체육과는 변화가 있는 부서이고 축제부서이고 체육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약간 있는 부분이어서 저조합니다. ○

만약에 사기업이라면 목표달성 11%로 두겠어요? 사장들이 직원을 놔두겠어요. 공무원은 로또복권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니까 상관이 없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결과가 없도록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말하렵니다. 과장님 불러서 이게 뭔 짓거리냐고. ○

예, 알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 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방금 정경임 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