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우리 시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과니까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10-12쪽에 공인중개사죠, 이게? 협약서 체결맺은 데가?

예.

업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업체가 183개입니다.

183개. 이것은 언제 맺었죠?

작년에 맺었습니다.

이것을 맺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주로 목적은 우리 시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증가, 또 우리 시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정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자 이런 협약을 했는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주로 원룸 쪽에 전부 다 오신 분들입니다, 거의 100%가. 그래서 193명 전입 실적이 났었고 여기 협약 내용에 보면 4번에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20% 감면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원룸 동에 월세로 입주를 하다보니까 이런 가액에 이르는 분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오셔서 시행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기업유치한다고 매일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앞의 과장 계실 때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183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좋게 말해서 잘 이용하면 기업유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이것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 분들이 땅을 사고 팔고 세금 내고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 다 내잖아요? 이 사람들 역할이 상당히 커요. 큰데 이 사람들 전에도 보니까 시장님께서 다른 단체들은 막 가서 사람을 모아서 하는데 이 좋은 단체를 이용을 안 해먹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체결을 맺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분들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봐요. 이 분들이 땅 사고 팔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 소개해서 여기 것을 기업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작년에 예산이라도 좀 잡아서 이 사람들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간담회를 해서 이 사람들 정보도 좀 들어서 기업유치하는데 성과를 올리라고 했는데 작년에 좀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 지역별로 나누어서 2회 개최했고 연말에 전중개업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당부도 하고 시의 협조도 요청한 바 있었고 우리는 사실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아서 하반기에 교육 겸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협조도 요청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분들한테 활성화를 좀 해요.

예, 알겠습니다.

활성화를 하고 다른 데 예산 가지고 몇천만 원씩 그냥 보조금도 주는데 이 사람들 특수 시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또 예산을 못 쓰면 조례로 하든지 해서 이런 사람들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다른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좋게 말해서 이용을 안 해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2년 전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인구 15만 인구대책, 하면서 협약서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이용해서 김천에 세수도 높이고 기업유치도 되고 인구도 증가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잘 함께 해서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민원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총 26명입니다.

앞에,

지금 현원이 23.5명입니다.

앞에 민원대에 있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앞에 여직원들 많데. 한 열댓 명 안 되겠어요?

일곱 명 됩니다.

일곱 명 밖에 안 돼요?

예, 거기 반일 시간제가 두 코너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거기 일곱 명 근무하는 중에 기간제하고 계약직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요? 정식,

지금 기간제가 사실 두 명이 있고 4시간근무제가 세 명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데도 우리가 기간제 무기계약직 하면 근 450명씩 되는데 여기는 기간제를 둘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정말로 월급이라도 한 200만 원씩 넘게 타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배치하는 게 안 좋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자리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용변 보러 가는 시간 외에 이 자리를 잘 안 떠나잖아요? 하루아침에 8시 반에 와서 근 5시까지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또 시선이 전부 집중돼서 보는 자리잖아? 나는 이 분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 기간제들, 기간제는 보수가 얼마 정도 줍니까?

한 160만 원 정도 되는데 본인들이 수령하는 것은 140만 원,

계약직이 가면 훨씬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도 업무를 자기가 직장이라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앉아있어야만 민원 해결도 나을 것이고 또 무슨 문제가 하나 발생돼도 기간제야 내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되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잖아? 우리 계약직은 그럴 수가 없잖아, 그죠?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니까. 이런 것 인원을 공무원들 증원시키더라도 이런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의 꽃이잖아요, 이 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구미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 김천에 가니까, 구미는 취득세를 사고팔고 할 때 뭐 좀 그것한 것은 세무사를 통해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김천 가니까 담당자가 계산을 세법을 계산해 줘서 주는데 정말 김천 친절하다 하면서 제가 어느 모 좌석에 가니까 부동산하시는 분이 여자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김천은 이런 제도가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느냐 하면 그 민원대 앞에 사람이 한 분이 잘 하므로 해서 얼마나 큰 홍보가 됐겠어요? 이 사람들은 구미에 있는 사람들은 늘 다니면서 안 하겠어요? 김천에 가니까, 그것 계산기 하나 잘 두드려서, 안 그러면 법무사에 가서 계산해 오라고 하는데 자기가 두드려서, 어디 세액 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움을 느꼈다 하는데 다시 한 번 생각이 나서 어차피 잘 하는데 좋은 사람을 배치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아니고 과장님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0쪽에 현장민원 있죠?

예.

이것 그러면 여기 읍·면·동에 간 실적은 있는데 이렇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갑니까?

이제까지는 2년 몇 개월 쯤에 한 번 정도, 1년에 여덟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도 못 가잖아?

예.

그런데 이것을 크게 나가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어떻게 돼요?

비용은 지금 예산은 2천만 원 정도 세웠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공무원들 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라 저래라 하기는 그것한데 이런 데는 돈 1억씩 세워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 저도 가보니까 노인들 못 가는 장수 사진 찍어주죠, 이발해주죠, 또 와서 침 놔주지 또 여러 가지 보니까 한방 같은 경우에 약품도 주지 타올 같은 것 해서 염색해서 그것도 해주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노인들 와서 하루 쉬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면단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대표적으로 이것은 늘려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정책을 우리가 해야지. 그렇게 되면 홍보도 우리가 많이 되잖아?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말 면단위에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평소 영정 사진이라든지 아트네일이라든지 염색이라든지 한방이라든지 치아, 안경,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돋보기도 어려운 사람들 안경점에 와서 주더라고. 이것도 맞추려고 하니까 2만 원인가 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무료로 다 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적은 돈 가지고 김천시에 홍보를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어차피 12월달에 예산 잡잖아요? 잡을 때 많이 잡아서 1개 면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씩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해봐요. 우리 직원들이 불편한가요?

사실 하시는 분들이 전부 자원봉사자들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들 비용 좀 드리라고. 드려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 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비워놓고 와서 봉사하잖아요? 미용실 보면 20만 원, 30만 원 버는데 20만 원, 30만 원 못 주더라도 그 사람들 봉사하러 오는데 반 가격으로 해준다 해도 그것 가능하잖아? 그것은 조례로 우리가 해드릴까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 박근옥 계장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 가능하잖아요? (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불편하고 하면 시간을 좀 내서라도 어차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는 대폭적으로 해서 우리 김천시민들이, 우리 시장님 슬로건이 뭡니까? 행복이라고 써놨데요.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우리 김천시 종합민원과는 시민을 대표하고 또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항상 우리 시민들과 접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과가 좀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 때문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도로 포장 때문에. 그래서 민원실로 찾아가면 민원실에서는 다른 과로 건설과로 가라고 합니다. 또 건설과로 가면 또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생활환경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김천시가 제일 지금 문제점이 뭔가 하면 부서간의 이기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협력이 아니고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그런데 지금 종합민원과에서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러지않아도 그게 우리 시의 가장 딜레마라고 할까, 어떠한 1회방문 처리제, 민원인이 민원실만 방문을 하면 예를 들면 공장 등록 허가부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단한 민원까지 다 처리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시의 조직이나 이런 것을 운영해 볼 때 어떠한 많은 인력이 민원실에 오면 타 업무에 약간 지장을 받고 이런 인력 구조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자치행정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민원과에는 세무, 지적, 행정, 이렇게 있습니까?

예.

건설은 없습니까?

예, 건축직은 없고 지적직하고 행정직 있습니다.

국장님, 건설 직원은 넣을 수 없습니까, 민원과에?

옛날에는 건축 1개 부서가 내려와 있었는데 업무처리 관계가 있어서 여러 비합리적인 면이 있어서 다시 올라갔고 또 예를 들어서 공장 등록, 이런 파트에서는 지금 투자유치과에 서류를 하면 투자유치과에서 거의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서류 처리를 해 줍니다. 이런 시스템인데 제도적으로 하나의 원스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번 10월달에 조직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민원과에 건설과 전문가도 넣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보면 무인증명기 있죠?

예.

저도 한번 해봤는데 지문 센스가 잘 안 돼요. 몇 번 해도 안 돼서 봉사자님 불러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물어봐서 했는데 지문 센스가 못 해서 그런가 몰라도,

그게 약간 닳고 하면 저희들이 문질러서도 해보시라고 하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센스가 좀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국민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 도입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무인증명기 언제 들어왔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우리 본청의 것은 2017년도 것입니다.)

17년도 것.

그러면 무인발급기 회사가 하나 뿐입니까?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체험해 보시고 잘 되는 것으로 해주시면 시민들이 조금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10-29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현황에 17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간 도로명판이 굉장히 많이 발주가 됐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동안?

이것은 아까 제가 보고에 앞서 천만 원 잘못됐다고 수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금액이 밑에 있는 이것입니까?

이것은 이제까지 총 우리 시에 설치돼 있는 현황입니다.

현황입니까?

예, 총현황이고 그래서 이게 표시가 좀 잘못됐고 현황이고 그 밑에 두 번째에 4,900만 원 사업비로 작년에 우리가 도로명판 190개하고 기초번호판 29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점검 대상에서 시설물 안전 점검에서 2천만 원 773개소 점검 완료 돼있는데 이게 점검 내용이 뭡니까? 볼트 조으고,

점검 내용은 저희들이 보면 이 분들이 큰 탑차를 가지고 와서 전부 다 볼트 조으고 또 훼손된 것 있으면 갈고 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관내에서 해결하면 안 되냐고 질문을 던졌죠?

예.

금액은 적고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을 관내에서 할 수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이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가능한지 파악해 보셨나요?

예,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사실 저도 태풍이 불고 이런다면 담당 과장으로서 제일 걱정되는 게 혹시 이런 게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것의 중요성 때문에 사실 이 번호판을 설치한 곳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본인들이 잘 아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어디에서 오나요?

경기도 파주입니다.

바람 불면 파주에서 여기까지 빨리 뛰어오나보죠?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런 것을 연계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잘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은 별로 제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장비 다 있고 이것하고 똑같은 제품을 구매해서 갖다드릴 수도 있습니다, 샘플을. 가격도 훨씬 파주에서 내려와서, 보통 몇 개씩 작업하고 갑니까, 수량이?

작업은 작년에 다 해서 한 500개 정도,

한번 내려오면 몇 개 갖고 내려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한꺼번에 다 갖고 와서 물량을 한 번 왔을 때 설치를 다 하고 갑니다.

이게 꼭 조달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합니까?

우리가 모든 공무원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한다고요?

예.

관내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까?

관내에서도 조달 등록을 해주시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보다는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워낙 불경기이다보니,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세 업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외부로 최대한 일이 덜 나가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도 담당 계장님하고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한 가지만 건의라면 건의라 할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민원실 활약상을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민원실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정말 산뜻하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안 좋은 게 뭔가 하면 밖에서 볼 때 너무 안이 컴컴해서 어떨 때는 아침 일찍 오든지 뒤에 늦게 오든지 하면 불빛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구별을 못하거든요. 그것을 참조 좀 해주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사무분장 직원 현황에 보면 37쪽에 시간 선택제도 이 분들이 네 명이 표기돼 있는데 한 명이 육아휴직 중이에요?

예.

이 분들도 그러면 시간선택제로 정식 직원이에요?

예, 정규 직원 시험 쳐서 뽑는 직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네 명이 하루에 네 시간 일할 수 있도록 직원을 네 명이,

지금 민원실에 네 명이 있고 차량등록팀에 두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명 있는 중에 한 명이 현재 19년도 7월 2일까지 육아휴직 중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금숙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관장님!

예.

마음 고생이 심하시죠? 일은 다른 사람이 저질러놓고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예술회관에는 안타깝습니다. 직원도 얼마 안 되고 출퇴근 시간도 명확하지 않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은 저질렀고 수습을 잘 해서 시민들한테 불평 불만 소리가 안 나오게끔 관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의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수습을 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덜 가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절대적으로 오해 없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이 다섯 개 단이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 다섯 개 단원을? 간단히 얘기하시면 돼요.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인원을 맞춰서 개정을 하고 저희가 예술단을 소년소녀를 빼고 나면 세 개인데 이것을 당장에 없애기에는 예술단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또 무리도 너무 많이 따를 것 같고 저희가 또 이 판결에 따라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지금 한두 개를 운영을 하고 한 개를 없애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또 다른 단체에서 안 하게 된 단체에서 또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이것도 업무만 우리 직원들이 잘 챙겼으면 이런 게 없잖아요? 사람을 쫓아내도 쫓아낼 때는 무슨 협약서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유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잘라내느냐. 그러면 20명 단원이 있는데 우리가 보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라도 우리 재정 상태가 우리 시에서 안 좋다든지 이래서 몇 사람 오디션을 봐서 성적이 미비한 사람은 우리가 여기에서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름 다 쓰고 사인 받아놓고 그렇게 했으면 이것 아무 탈이 안 났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2007년도부터 불거져서 2009년도에 임금을 인상을 하면서 단원을 줄이기로 했는데 다른 두 개 단체는 말썽 없이 다 됐는데 교향악단만 똑같이 추진을 했는데도 교향악단만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는데 서류도 받기는 했다 하는데 그 서류를 단무장이 다 가져갔다,

단무장이 그때 누군데요?

그 분이 이진선 씨 지금 현재 여기 하신 분입니다.

아, 지금 여기,

예, 소송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 사람한테 왜 서류를 주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수합을 해서,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법에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인데 개인 회사라든지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자기가 월급을 타먹더라도, 예를 드는 것입니다. 농협에서는 농협 직원이 월급을 타먹고 있잖아요? 월급을 타먹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주잖아? 대출을 해줘서 대출이 만약에 잘못되고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이 농협 직원이 다 물어넣어요. 김천농협 같은 데는 1년에 대출 사건이 한두 건씩 터집니다. 서류 자기가 잘못 만지면 다 물어넣습니다. 우리 김천시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한 번도 누가 책임진 사람이 없이 계속 갔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10년 넘게 보니까 큰 사고는 없었지만 미미한 것도 사람들이 인간 관계 때문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손실이 갔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입장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법에 적용이 되면 법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법 적용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의회 입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에서도 그 당시에 승인 안 해줬는데 예결위에서 해줬으니까 우리는 이쪽에 위원회에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밖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 예산을 왜 승인해 주느냐, 밖에서 하는 사람 많아요. 더 싸움을 붙여서 언론에 터트려서 몇 번 가서 해줘야만 이게 이슈가 돼서 김천시민이 다 알게 될 것인데 의회가 성급했다, 그것은 각자 우리 의회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각자 생각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과반수 찬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할 몫은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예결위에서 해줬고. 해줬으면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느냐 문제고 그래서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그저께는 민간인이 울분을 터트리고 가더라고. 안 하면 우리라도 몇 사람이라도 한다, 이것을 알고, 언론도 지금 귀를 다 막아서 크게 떠드는 사람도 없고 이런데 제가 여기에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내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그렇지만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절대 없으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합니다. 신상 기록상으로 보안 유지가 있다면 빼고 주셔도 좋아요. 오늘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은 성립됐지만 청구서, 이런 게 아직 안 들어왔죠?

예.

그게 언제쯤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되면 10월 1일부터 일단은 복직을 시키고 예산서 유인되면 지급할,

복직을 시켜야 됩니까?

예,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 들었을 때는 무슨 판결이 하나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복직 안 시켜도 될 것 같은 이런 얘기가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것 아니에요?

판결에는 당연히 복직시키고 밀린 보수를 다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6천만 원인가 준다는 것 들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복직을 시킨다고 해서 26명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여기에서 화합도 되겠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은 법에서 시키라고 하면 시키고 돈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일이 있었을 때 심사를 누가 봤습니까? 지휘자가 봤습니까, 26명 잘랐을 때?

지휘자하고 또 저희가 심사위원을 외부에 전국으로 공문을 내면 거기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당시에 있었던 지휘자, 잘 적으세요. 지휘자,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담당 과장, 계장, 직원 사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것을 통과됐을 때는.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부시장까지 올라갑니까? 시장까지 전결 사항이에요?

이것은 2010년도에 공고를 내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다 요새 문서가,

예, 문서 처리를 보세요. 그 당시에 26명을 잘랐을 때 확인한 분들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돼서,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찾아서,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떻게 뭘 했는지 대상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지 뒤에 과장님 일 벌어지고 나서 자르고난 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관계없고 그것만 우리가 의회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 돈을 물어주게 되면 이에 대한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 입장을 해야 되거든. 구상권 청구를 우리가 시켜서 법에서 구상권 청구 안 되면 못 주는 거고 주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건데. 물어내야 돼요, 변상을. 이것은 돈 1·2천만 원도 아니고 돈을 18억이나 우리 세금 낸 돈 가지고 하는데 시민들이 의회한테 가만있겠어요? 지금은 밖에서 시민단체 만들려고 움직이고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있는 분들은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만 갖춰주면 되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우리가 대처를 하려면 알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제가 한 여섯 사람한테 전화 받았어요. 오늘 또 이러고 나면 또 누가 전화 올 거예요. 그것 좀 어떻게 할 수, 이것은 어떻게 하고 안 할 것 없어요. 제가 우리 지역구에 의원 세 분이 3만 8,600명이 투표를 해서 왔는데 너희들 3만 8,600명이 의회에 다 못 들어가니까 너희들 세 분이 잘 들어가서 의회 생활 잘 하라고 절 보내줬는데 우리가 왜곡돼서는 안 되잖아? 우리가 정당하게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지적해서 법에서 이 돈 18억에 대한 배상금이 정당하게 줘도 괜찮다면 우리는 의회에 할 수 있는 입장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것 절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또 하고 나면 오늘 저녁에 몇 사람 나한테 전화온다고. 그래서 이것은 의회 입장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시고, 지금 그 당시에 지휘자죠?

예.

지휘자는 지금 어디 아까 근무한다고 했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한 6년 정도, 지휘자가 한 번 하면 임기는 없습니까?

재위촉할 수 있도록 돼있으니까,

이 지휘자분이 이름도, 이름 알고 싶지도 않고, 이 지휘자분이 지금 몇 년 있었습니까, 현재?

2009년도에 왔으니까 9년이나 이렇게,

이 분이 어느 분입니까?

협성대학교 교수님 하시고 우리 지역하고는 연관되는 것은,

현재 김천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이것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26명 잘린 사람들 있잖아요?

예.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하고, 이름도 뒤의 것은 쓸 것 없어요. 보안이 유지된다 하면 ‘이’자만 쓰든지 ‘우’자만 쓰든지 해서 출신 학교, 지휘자 출신 학교,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드렸지 싶습니다.

저한테는 안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왔어요?

배상금액까지 계산한 것 다,

아, 지휘자하고 다 들어왔으면 그것은 제가 챙겨볼게요. 챙겨보고, 그것은 놔두고 나머지는,

위원님, 지휘자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심사위원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것 같이 덧붙여서,

아, 그렇지. 심사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는 지휘자이지 싶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한꺼번에 26명을 잘랐을 때 담당 계장도 그렇고 책임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해서 하지만 왜 그렇게 한꺼번에 26명을 다 잘랐느냐, 이 말입니다. 자르고 싶으면 올해 한 세 명 자르고 내년에 여섯 명 자르고 정말 실력으로 대결했더라면 그렇게 봐서 하면 괜찮지 누가 26명씩이나,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내가 보니까 김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세 분인가 뿐이데, 전부 외부 사람이데, 또.

다섯 명입니다.

다섯 사람. 김천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했더라면 그나마 우리 의회에서도 입장이 생각이 틀려질 수 있는데 그나마 다 외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김천 사람을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잘랐다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아, 이것 우리 지역 사람을 하기 위해서 했다 하면 또 이게 명분이라도 되는데 이 명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지휘자가 자기들 출신 학교 선후배들을 갖다 넣기 위해서 그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렇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그것만 참작을 해서 금액 18억이라는 청구서 나가기 전까지만 들어오면 돼요. 천천히 일 보시고 조용한 시기에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장님께서 앞의 사람이 일처리 잘못해서 일 저질러 놓은 것 마음 고생도 많은데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 준비하고 계시죠?

개정, 있는 것에서 저희가 수정할 계획입니다.

수정하실 때 이런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법률 자문도 받고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수대로 조정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 제한에 법적인 문제가 됐으니까 지역 제한을 전국으로 하는 것으로 없앨 것이고 재위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없애서 무조건 그냥 2년 지나고 나면 공개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섯 개 운영하고 있는데 없애는 것 없이 다 똑같이 갈 예정으로 있습니까?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으니까 만약에 한 개를 없애게 되면 또 그쪽에서 아주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그 단체가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폐지를 하게 되면 그것도 수개월간에 공고를 거치고 없애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민원이 많지 않겠느냐, 이래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셔서 18억 8천을 승인을 해주면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겠다, 꼭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세워줄 것이니까 임기가 2019년 1월이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어쨌든 민원이 최소화되고 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딱 거기에서 없앤다, 만다, 그런 답은 하지 않았고 또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 올 때 저희가 늘 의회를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스포츠와 예술의 시 아닙니까, 문화예술의 시? 다른 관광자원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에 맞는 위상에 맞게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죠? 많이 창피한 일이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무사와 변호사 철저히 점검해서 조례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응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새마을문화관광과하고 예술회관하고 집계가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거기에 정확한 관객 수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새마을문화관광과에는 전체 이용 고객은 15,000명으로 나오고 관객 점유율이 72% 해서 관객 수가 5,747명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문화회관에서 한 것을 보면 대충 계산해 보면 7천 명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3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숫자가 정확하게 맞으면 좋은데 여기에 지금 하는 관객 점유율이 15,000명 중에서 뭘 잡았는지 이 부분하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입장객 수는 정확하게 나타내야 되죠. 관객 수야 온 사람, 아니, 관객 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술회관에는 관객 수를 표현은 안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고 예술회관 입장객 수는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과든지. 수치가 일치해야 되지 이 과 다르고 저 과 다르고 수치가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에서 들어온 수치가 여기 입장료 수입이 있는 데가 좀 더 정확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체 이용 고객 관객 점유율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5,747명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실무 부서에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1,300명 차이가 나는 게 대관했는데 입장료 들어온 것하고 새마을문화관광과의 관객 점유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만약에 이것을 통합 티켓을 전체 일정을 티켓을 끊으면 이 티켓이 좀 싸게 나가요. 그래서 입장수입이 인원 대비 차이는 많이 날 수 있는데 유공자나 이런 입장객 수가 얼마, 또 어린이들 입장객 수가 얼마, 성인들 입장객 수가 얼마, 그렇게 정확한 통계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또 예술단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모집할 때 우리 지역 제한을 두면 위법이라 했어요?

예.

어차피 우리 시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지역 정서를 가장 잘 아는 그런 단원들이 모집이 돼서 하는 게 우리 지역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제한을 두든가 해서 우리 지역 인재들을 등용을 시켜서 우리 지역을 빛내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재가 없습니다.

아니, 없으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인재들을 자꾸 우리가 데리고 와서 키워서 우리 인재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들이 어차피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북 대구로 해서 저희가 이게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서 주거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을 가지고 또 우리 지역을 한정을 하게 되면 상위법 위반이 되죠, 저희 조례로 하게 되면.

조례를 잘 검토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 지역에 최소한 2개월 전부터 전입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단원을 뽑는다든가 그런 것, 지방공무원 뽑을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들도 백성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우리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은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한 자체가 선택 직업, 이런 데 독소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패소한 일정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보면 뭐 할 때 단서조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연고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봐서는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국적으로 해서 유명한 단원들이 안 오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규 새로 오실 때는 우리 지역 인재들을 많이 뽑아서 해주면 서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잘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서로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백성철 위원께서 아까 한 것 지역 단원들은 법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대법원 판결은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지역 업체 외에는,

지역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이번에 나온 것에 우리가 응모 자격을 경북·대구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국으로 안 하고 지역으로 했다고 그것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나중에 판결문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건설도 우리가 금액이 있잖아요? 지역 업체 할 수 있는 것, 경북 입찰, 도 입찰, 이렇게 있다고. 있는데 관장님, 내가 볼 때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역 업체에 한해서 된다는 것, 지역 주민들만 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에 그렇게 난 것 같으면 그것은 상위법도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가 조례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단원은 우리 지역 사람, 아까 인재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소년·소녀, 이것은 학생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국악단하고 교향악단 뿐입니다. 우리가 외고에서 1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출됩니까? 수십 년간 예고에서 했는데 사람 내가 알기로 여기 못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소도 시장은 인구 하나 증가한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주소도 김천시에 둔 사람을 해서 조례에 갖다 넣어요. 그러면 대구에 있는 사람도 김천시로 이전해 놓고 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도 하나 늘잖아? 조마·감천에 1년내 가도 다문화가정 아니면 애 하나도 안 태어나는데 시장은 다니면서 인구 는다고 그렇게 그러는데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지역 사람을 묶어서 김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조례로 만드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 법 조항이 우리 지역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 제가 볼 때는 판결 내용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만 했는데 이제 전국에 다 하라,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항을 없애야 되죠.

그 조항을 없애면 만약에 우리가 조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데는 워낙 많이 오니까 성남시에 사는 사람만 우리가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참고로.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 그렇게 만약 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김천시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점수를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면접볼 때 그런 조정도 저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면접보는 것 그렇게 해도 다 엉터리로 만들어서 지금 했기 때문에 이런 탈이 났는데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서류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시민이 볼 수 있게끔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휘자는 이번 기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휘자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그러고 싶지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놓고 보내기 위해서 놔두는데 한 지휘자를 10년씩이나 데리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길어도 2년, 3년만에 사람 바꾸고, 지휘자는 그러면 나이 젊을 때 들어와서 나이 많으면 질이 한참 더 떨어지는데 왜 그 사람은 안 바꿔요, 질 향상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도 문제점을 이번에 어차피 과장님 맡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이번에 추경에 섰는데 정말 신경쓰이겠네요. 이것 집행은 판결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교향악단 모집할 때 그때 각서 받은 것 못 찾았습니까? 다른 단에는 다섯 단체 단이 있는데 다른 국악단이라든지 합창단, 소년소녀, 이것은 다 있는데 교향악단만 채용할 때 서약서가 없다면서요?

단무장이 총괄을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단무장이 가지고 갔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게 보면 이것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교향악단에서 승소해서 복귀를 할 것 아닙니까? 해줘야 되잖아, 안 그래요? 복귀를 하는데 뒤에 문제가 복귀해서 교향악단이 잘 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문변호사도 고문변호사지만 이런 것은 근로기준법을 다루는 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상의를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 당시에 서약서가 있다면 승소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집할 때 자격이 김천시로 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모든 단원이나 우리 시청 공무원도 모집 공고할 때 그때의 공고안이 있다면 그 당시 공고를 경상북도라든지 이렇게 넓게 했다고, 이게. 이번에 할 때는 조정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현재 단원들 연습을 하는데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세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예, 한 번이라도 빠지면 수당 안 줍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얘들도 해요?

예, 걔들은 수당 안 주고 간식만 저희가 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당 안 줘요, 줘야지.

애들은 안 되게 돼있습니다.

상품권 받는데요, 상품권.

그것은 공연에 나갔을 때만 상품권 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향악단, 합창단은 연습한다며 수당을 주는데 애들은 간식을, 이것 안 된다고. 이런 것을 조례라든지 규정할 때 학생들도 학생에 맞게끔 수당을 줘야 돼요. 안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라고 안 주고 단무장, 이런 사람들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매월 직책수당을 줍니다, 하나에.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고, 지금 현재 월별로, 일자별로 보면 공연 많이 합니다. 공연하는데 개인별로 우편으로 발송해 주죠, 홍보를 위해서?

예.

공연 하나 하는데 우편발송료가 건수가 몇 개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유료회원 해서 한 400명 정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유료? (

유료회원이 있으면 그 밑에,

그러니까 유료회원은 본인이 신청했을 것이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유료회원은 돈을 개인 1인이 2만 원,) 인터넷으로 신청했겠지, 됐고, (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아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관현악단 배상금 18억 승인해 줄 때 예결위에서 해단하는 조건으로 해줬다는 이야기이고 관장님은 또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다음에 우리 회의할 때 시끄러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밝히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속기를 찾아보니까 속기를 끄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해단하는 조건으로, (장내소란)

비공개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도 예결위원 이승우 간사, 김병철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있는데 한번 밝혀주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하고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예술단이라든가 우리 지역 시민이라든가 또 소송으로 패소를 했다고 해서 기존 여태까지 2000년도부터 해서 운영해 온 예술단 단체를 다 조례를 폐지해서 다 없애면 무리가 많이 따를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례에 정원이라든가 개선을 하고 점차적으로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는 저희 의견은 그래서 했는데 위원장님은 무조건 없애라,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을 그냥 저희가 없애는 것에 따라서 그래도 김천의 위상을 살리고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그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고 놔두므로 인해서 문제점도 있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무조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일단은 해놓고 그 이후에 다음에 영 뭐하면 예산을 감축을 시켜서 공백기간을 두고 운영을 없으니까 정 안 되겠더라, 그러면 새로 또 단원을,

과장님,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18억을 안 해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인을? 승인을 안 해주려고 했어요. 승인을 해주면, 해줘야 조례를 개정해서 있던 단원들을 정리하고 다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조례를 없애야 예술단이 다섯 개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은 지금 맞게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조례에 70명 돼있고 현재 50명 있는 인원, 이런 것을 우리 현재 상황에 맞춰서 바꿔놓고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부분을 조례상에서 완벽하게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례를 개정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다른 것을 좋은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조건부 승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병철 전 의장님 들으신 것은 없습니까?

속기록에 없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결정이 안 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점차적으로 한다니까 믿고, 또 속기록이 돼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나가야지 아무 증거도 없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제가 듣기로도 관현악단만 해지할 수는 없고 해단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단을 시킨 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 예결위에서 살릴 때. 그런데 이게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다음에 또 말썽의 소지도 있고.

원칙은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속기를 확인을 했는데 속기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속기를 끄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끼리 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창피스러운 말도 있고 기록에 못 남길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끼리 한 얘기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논의를 한다는 것은 시간만 가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관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우리가 조례만 빨리 정하면 되죠. 그런데 법과의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밸런스를 맞춰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여기 무조건 이것 18억을 줌으로써 해단을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장귀희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도서를 대출해 가서 못 갚는 사람들이,

예, 13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추적도 못하고 그래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게 있습니다. 추적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출할 때 전화번호 적어놓은 것으로 계속 전화도 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안 받고 하면 대책이 없네요?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소 옮겨가면 옮겨가는 주소를 우리가 마음대로 파악을 못하나봐요.

저희들이 법원에 가서,

아, 법원에 가서 해야 돼요? 심각하네요.

예, 좀 심각합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애를 먹잖아요, 이러면? 줄 때는 가만히 앉아서 줘놓고 받으려고, 애로사항이 많네요. 이러면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하기야 이 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책을 가지고 가서 못 갖다주겠습니까만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은 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도서관은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장서 보유 현황이 35만 9,969건으로 돼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국내 도서관 규모로 볼 때 시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내에 우리나라에 각 시마다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책 보유량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지은 도서관들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책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인구하고 장서 보유량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전체 개인 1인당 책 보유율이 0.9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시민 1인당 2.5권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상당히 책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천시립도서관은 상당히 프로그램도 잘 하시고 규모가 아주 수준높은 시립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명품 도서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5권요?

예, 1인당 2.5권 정도 돌아갑니다.

보유하는 것만 내세우지 마시고 수준 있는, 현대 사회 변화와 혁신 시대에 알맞은 도서를 구입해서 우리 시민이 4차혁명시대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은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우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김영백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예산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입니까?

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5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두 명이고요?

예.

기업유치 실적이라든가 서울사무소에서 한 일이 대표적으로 좀 있습니까?

제가 거기 간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공무원들도 아니고 우리 시에 산업단지 자체도 2단지 같은 경우는 다 분양이 됐지 않습니까? 3단지는 이제 조성 중이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래서 기업유치에 대한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전임자 없죠?

전임자들도 유치실적은 없었고 산업단지에 대한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금 사람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거기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 사람을 둘이나 보내서, 또 일을 옳게 할 것 같으면 정원은 5명으로 만들어놓고 두 명이 가서 뭐 하겠어요? 그냥 자리만 메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라는 게 기업유치하고 하는 측면보다는 향우회, 그러니까 출향인들 관리한다든지 중앙 부처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런 쪽에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국회에 법률이 계류 중인데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일명 고향세, 고향사랑 기부금제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도 출향인들하고의 유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봤을 때는 이 서울사무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

인원을 정원을 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항상 각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상당히 결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인원이 출산휴가, 대체휴가, 이런 것까지 좀 가용해서 인원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이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 인원을 정원 이상으로 채워서라도 서울사무소 운영을 해야 되고, 예산도 더 주고, 또 굳이 필요없는 것 같으면 폐쇄시켜도 특별한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경향우회라든지 각 경상북도 내에서도 출장소를 그쪽에 없는 데도 개소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2명,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옛날에는 사실 기업도 알선하고 두세 군데 했는데 산업단지가 다 분양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만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하면 그런 부분하고 또 중앙 부처에 있는 향우회 김천출신, 이런 사람들하고의 인적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 있는 분들이 행정 한 분하고 녹지 산림하고 두 분이 가있는데 가려면 옳은 사람을 보내든가, 서울사무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든가, 지금 이우원 소장은 이번에 진급해서 갔잖아요? 땜방 식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 쪽에 있었던 근무했던 사람 경력도 고려하고 이번에는 하다보니까 이번에 승진한 이우원 소장이 가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다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서울사무소라는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 서울에 일어나는 모든 정보라 할까, 그리고 출향인, 그리고 여러 관계를 김천하고 바로 직결해서 기업유치를 할 것 같으면 바로바로 할 수도 있고 따지고보면 서울사무소 만큼 중한 자리가 없어요. 물론 여기도 각 과에 없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김천시 앞날을 내다봐서는 서울사무소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사무소인데 정원 5명으로 해서 사람 둘 보내놓고 뭘 하겠어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번에 이우원 소장이 간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히 7급 공채 출신이고 젊고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 직원하고 서울에 가있는데 녹지 직원하고 서울사무소하고 맞습니까?

지금 김영백 계장이 서울사무소에 근무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본인이 한번 가서 열심히 하겠다 자원을 해서 그 당시에 서울사무소 갈 직원하고 여럿 중에서 본인이 좀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 해서 자원을 해서 그때 열심히 해봐라 해서 갔는데 이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교체를 해야 될 시기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갔는데 한 일이 뭐 있습니까?

그동안 많은 향우회 행사도 했었고,

우리 김영백 팀장님이 성격이 좋고 해서 향우회원들하고 유대도 잘 하고 김천 출신 공무원 모임, 그런 분들하고도 유대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암암리에 김천에 도와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각종 공모사업 같은 것 하면 사이드에서 토스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은 게 많습니다. 어떤 기술고시 공무원은, 행정고시 공무원도 김천 보고 소변도 안 본다 해요. 한번 찾아본 일이 없다고. 타시·군에는 장들이 와서 저녁에 와서 회식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우리 김천시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김천 보고 소변도 안 본대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직접 본 것은 아닌데 그만큼 우리 시 자체에서도 출향인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소홀했는데 지금 소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두 분이 가서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괜히 고생만 시키는 겁니다, 고생만. 하려면 옳게 하고 말려면 말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 서울사무소만 되면 이야기하는데 정말 할 것 같으면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정원 다섯 명, 열 명 줘서 정말 인맥을 찾아서, 즉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몰라도 서울에서 공부를 했고 서울에서 인맥이 아주 좋은 사람들 뽑아서 가고 안 그러면 특채를 하든지 해서 출향인들 서울 중앙 행정부처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년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을 특채를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시하고 연결시키고 좋은 사업이 있다든가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매치를 하고 해야 되지 지금 이우원 소장 이제 진급해서 가고 김영백 팀장 간 지 3년 됐다 하는데 둘이 뭘 하겠어요? 그 큰 서울에. 기라성 같은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형식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실 것 같으면 옳게 하고 말 것 같으면 말고 그렇게 처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생각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지원을 해주고 정말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될 때는 예산을 안 주면 됩니다. 그렇게 잘 깊이 상각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김병철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으시고 서울사무소가 제역할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만 얘기하면 뜨거운 감자인데 내가 여기 안 들어오려고 했어요, 서울사무소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들 보기 미안해서 자리 비운다 하지 싶어서 들어왔는데 또 보고는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국장님이나 서울사무소장님한테 얘기할 필요성도 없는 것 같고 이것 시장한테 내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앞의 시장이 검토한다고 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속기가 남기 때문에 이야기는 좀 해야 되겠어요. 서울사무소에 지금까지 16년동안 넘게 가있으면서 기업유치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디인가 하면 봉산에 우회도로로 김천대학에서 가는 봉산에 무슨 공장 하나 있더라고요, 굴다리 가기 전에 오른쪽에. 상금 무엇인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하나 유치했다고 해서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사장한테다. 회사가 들어온 동기를 물어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 건도 없고 서울사무소에, 그냥 듣기만 들으면 돼요. 서울사무소의 목적이 뭐냐? 기업유치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에 간 것은 기업유치하러 간 것입니다. 기업유치 어떻게 합니까? 낯 설고 물 선 데서 사무관 달고 대기업에서 이런 사람들 받아주지도 않아요, 자체가. 지금 서울사무소 역할은 뭐하는가 하면 포도나 팔고 자두나 팔고 과일 파는 서울사무소입니다. 어디 행사나 기웃거리고 출향인들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출향인들 그 사람들 돈 벌어서 우리 김천에 와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번 했습니까, 어디 장학금을 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임인배 국회의원 그 사람들 할 때 이철우 국회의원하고 둘이 패가 갈려서 싸움이나 하고 지금 다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김천에 고향 출신들이 서울에 가서 자기들 먹고 잘 살고 하는데 우리 시의 돈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단합대회 하고 이렇잖아? 그것을 가지고 기업 같으면 벌써 떨어먹고 다 해치웠을 것인데 계속 이것을 서울에 직원들 갖다 올려서 골병들도록 만들고. 김병철 의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인원 정원 채우라하는데 두 사람도 가도 지금 할 일이 없어서 노는데 다섯 사람 의장님이 오죽하고 다섯 명 채우라 하겠어요? 안 그러면 이것 바꾸세요. 서울사무소를 출향인에 도움을 준다든지 과일을 판다든지 뭘 다른 것을 바꿔서 해야지 기업유치라는 말을 넣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면단위에는 사람이 없어서 절절매고 한두 사람이 전부 결원돼 있는데 이 머리 좋은 사람들 두 분을 서울에 앉혀놓고 뭐 합니까, 하루내 저 사람들 어디 가서 무슨 역할해요? 출향인들 뒷바라지하러 사무관 달아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내가 이것은 시장한테다 계속 할 거예요. 이게 서울사무소에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에 올라가서 다만 기업유치 하나라도 하든지 이래야 되지 자기 살림살이 같으면 시장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나는 안타깝더라고, 이것. 서울에 가서 판매 실적 없는 것 같으면 6개월 있다 1년 있으면 문 닫고 다 내려오지. 비싼 월급 줘서 직원들 보내서 1년에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가 적자 납니까? 몇억씩 적자 나잖아요? 방 얻어서. 아침에 일어나도 걱정일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뭘 해요? 그래서 제가 뭘 제의했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 하려면 우리 김천에 출신 중에서 중앙 무대에서 인맥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정년해서 집에서 정말 65세 넘어서 할 일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인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동네 밑의 동네에 박성득이라고 잘 알잖아요, 여기 우리 위원들 잘 알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앙에서 고위직으로 안 있었습니까? 건설 분야에 1인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1년에 연봉 한 3천만 원 주면 서울에 대기업들 얼마든지 소통이 되고 그런 사람들 써서 하나 여직원 하나 갖다놓고 하면 될 것인데 시에서 진급시켜서 어디 보낼 데가 없으니까 만날 자리 하나 차려주려고 보내서, 이제 시장 바뀌거든 국장님, 주문 좀 하세요. 앞의 시장은 했더라도 이번 만큼은 하지 말라고. 아까 의장님 말처럼 예산을 안 주면 안 올라가면 자기 사비 내면 자기 시장 돈 가지고 주머니 끌러서 주든지. 이것 지금 목 아파요, 정말로, 10년동안 이러고나니까. 국장님 사업 같으면 이것 10년동안 거래 하나도 없는데 문 안 닫았겠어요? 우리가 출향인들 먹고 사는데 뒤에 가서 사무관 달아서 그 사람들 술잔 나눠주고 커피잔 나눠주는 사람입니까? 이것 의원들 사무감사 할 때마다 만날 이래놓고 돌아서고 나면 만날 이 사람들 있으면 또 1년 되면 바뀌고 만날 이러지만 앞에 있던 사람한테 다 물어봤어요, 사무관들 몇 사람한테. 이것 꼭 필요하냐? 진 위원님, 그 사람 이름 뭡니까? 어모에 공무원.

박규영.

박규영 면장. 내 손에 장을 지질게요, 이것 속기가 남으니까. 내가 여기 복도에서 물어봤어요, 서울사무소할 때. “과장님, 정말 그것 필요합니까?”하니까 내가 있어봐도 필요없다, 물어봐요, 내가 거짓말인가 속기 남으니까. 또 이름 댈까, 다른 이름 과장들? 내가 서울사무소 근무하는 사람 다 내려와서 다 물어봤어요. 정말 이것은 문 닫아야 됩니다. 내가 입장은 알아요. 진급해서 다른 부서에 좋은 부서에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 보내서 일 시킬 수 있는데 왜 서울사무소 아무것도 안 되는 데다 갖다놓느냐는 말입니다. 국장님! 이것 우리가 정리하세요, 서울사무소. 정리해서 이 분들 면단위에 해놓고 시의 중요 요지에 쓰든지, 면에는 사람이 없어서 절절매잖아요? 일을 자기 개인 사업 같으면 이것 벌써 안 때려치웠습니까? 자존심도 안 상합니까? 공무원 평생 공무원 해서 사무관 진급시켜서 서울에 향우회 그 사람들 뒤에 뒷바라지하는 데입니까? 여기 봐요. 직거래장터, 송파구 강남구청에 포도 팔러 가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포도·자두 안 팔아도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어쨌든 국장님, 이것 좀 정리하세요, 이제. 안 하면 다음에 내가 시정질문할 때 또 내가 시장한테 할 거예요. 내가 일문일답으로 내가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승우입니다. 김영백 주사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가신 지 3년 됐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신 것 같아요? (

향우회 얘기는 얘기도 하지 말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있었던 것은 타시·군에 비교하기가 뭐하지만,)

계장님! (

, 공무원석에서 – 예.) 일어서서 얘기하세요. (

3년 계시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형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언젠가는 나오겠죠? (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가 한직이죠, 현재 상황에 봐서는? 지금 현재 구조상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현재 기업유치하고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우리 업무분장 상으로는 기업유치하고 농산물 판매가 되어있는데 기업유치가 실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충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충원이 돼서 기업유치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죠?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쌓아야 되고 그런 현실에서 어차피 기업유치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관광도 하나 넣어서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을 홍보도 많이 해서 김천 지역에 관광도 같이 업무를 겸해주면 안 낫겠나,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지금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보면 경북관광공사에서 서울 지역에서 김천 지역으로 관광 오면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 제도가.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잘 활용하셔서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서울사무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초선 위원이신 이승우 위원님, 또 박영록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정말 서울사무소가 활성화될 것 같으면 소장님이나 계장님은 안 됩니다. 왜? 그에 맞는 사람을 해서 다섯이면 다섯, 열 명이면 열 명 해서 움직여야지 지금 이우원 소장님이나 김영백 팀장님, 김천에 있다가 서울 인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이런 정도의 것 가지고는 차라리 김천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낫지 그에 역할이 안 맞다고 봐요. 그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놔야지, 나름대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가 됩니까? 또 공부에 취미가 있는 사람을 운동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서울사무소 특성상 그게 맞는 사람을 조금 전에 이우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김천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그만둔다든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특별 채용을 하든가 어떤 식으로 됐든가 해서 서울사무소를 활성화시켜야지 이제 사무관 승진해서 가고 그리고 또 저 친구는 녹지 업무인데 물론 의욕도 좋지만 의욕 가지고 다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에 맞는 사람을 해서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정 그런 사람 없으면 폐쇄시키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물에 물 탄 듯이, 지금 두 분 얘기하셨는데 옛날에도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해 두해 얘기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끝을 내지 말고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서울사무소를 활성화시키든가 방금 얘기하는데 서울향우회 연결하는 것, 과일 파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사람을 갖다가 이우원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승진해서 김천에서 할 일 더 좋고 더 할 일 많은 것, 여기 업무를 시켜야지 서울 뭐 하러 서울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옳은 사람을 발탁해서 서울사무소를 활성화시키든가 안 그러면 말든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